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경제과학진흥국과 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경 경제과학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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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진훙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경제과학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련 위원  예,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경제과학국은 처음 접하다 보니까 특히 또 여성이고… 서민경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경제과학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고, 또 만드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과학국 김성경 국장님 외 실·과장님들, 우리 도에서 보면 가장 능력 있고 정말 아주 과학국의 힘이 실리는 우리 실·과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2010년도 하반기의 경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조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경제 저변에 있어서는… 특히 영세 서민들의 피부와 와 닿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최근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84%가 경기회복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도민들의 희망입니다. 잘 사는 사회, 국가를 위해서 결국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야 되겠고 특히 우리 경북 경제과학진흥국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고 또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과학국의 김성경 국장님 외 각 실·과장님들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특히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우리가 겉으로만 활성화 한다. 또 잘 되도록 하지만 예산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큰 대기업이나 이런 쪽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더 중점을 뒀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2010년도 현재까지 양해각서만 몇 개 체결되고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에 프랑스 다소시스템이 사실상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를…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저조한 이유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현재 MOU 체결했는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회에도 한 부씩 다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욱이 우리 영천 하이테크, 경산 학원지구 등의 사업 시행자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한혜련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한혜련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사업예산 다룰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기욱입니다.
  아까 우리 한혜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에 있는 몇 개 시·군을 가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보니 비가림 시설이고 천편일률적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도 거의 다 비슷하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어디에 가도 똑같아요. 과연 그게 지역 정서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이냐는 것에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통시장 앞에 가면 다른 게 한 개 딱 있습니다. 시·군 마크 들어가는 것 그것은 다르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전통시장을 좀 현대화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물론 비가림 시설을 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상호를 달더라도 그 지역특성에 맞는 걸로 개발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 예산만 내려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도하는 사후관리도 조금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기욱 위원  예, 제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에 가나 안동에 가나 비슷하다. 똑같다. 똑같은 상품에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쪽에 좀 중점을 뒀으면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기욱 위원  돈 투자하는 데에 하드웨어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도 좀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박성만입니다.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첫날에 너무 광범위하게 물을 수도 없고 몇 가지만 좀 여쭤 봅시다.
  이 경제과학진흥국 10년을 평가해 보면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에 보면 90% 이상이 포항, 경산, 구미 빼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다른 도시 거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김관용 지사 민선 2기, 지사 개인으로 보면 두 번째인데 참 아쉬웠던 것은 일자리 22만 개, 경제통상 유치 다 좋은데 과연 돌아오는 경북, 찾고 싶은 경북이라는 기획안은 제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돌아오는 경북, 찾고 싶은 경북, 머물고 싶은 경북은 한 자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사는 본회의장에서 매번 23개 시·군의 균형적인 개발, 조화로운 경북, 10년 내내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적으로 더 악화되어 있고, 특히나 경북도에서는 특정 대학을 본 위원이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경상북도에 우리 도가 설립한 경도대학도 있고 북부권에 모든 대학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과학 집적적인 과학 분야는 영남대학으로 거의 99.9%가 몰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용의 없어요, 국장님?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대학은 대학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도시는 도시대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지요? 구미, 포항, 경산이.

○박성만 위원  그렇지만 도의 역할을 분산 쪽으로 조금 나누어서 해야 될 의무가 좀 있다고 봐요.

○박성만 위원  계속 하던 곳에 계속할 것 같으면 도민이라 할 필요도 없고 도민이 선거 때마다 도지사 표 찍어주는 기계들인가, 북부권의 도민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나 경제과학진흥국 산하에 출연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도에? 한 가지 여쭤봅시다.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입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 도비는 출연 안 합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니까 도비 출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과학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과학기술과하고 미래전략산업과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 가지고는 이걸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좀 뭔가 슬림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연구용역 개발하고 인력들이 너무나 많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그 출연기관의 장들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제는 좀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로 청문회 비슷하게 인사검증시스템을 한번 거쳐서 앉혀야지, 제가 일반 개인 이름을 이 자리에서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낙하산 임명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차후 1, 2년 안에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그 이름들을 실명을 다 거론해서 부적격자들을 제가 골라서 조치하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국장님이 알아서 미리 걸러내시고 또한 조직을 한번 점검해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찾아서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내 고향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해 봅니다만, 경상북도 북부권 11개 시·군 중에 한 때는 대한민국 5개의 철도청이 있던 도시가 영주였어요. 그 철도청이 지금 고사 위기에 있는데, 그러한 철도청을 다시 한 번 북부권 중심에 살릴 수 있는 방안들도 도에서 한번쯤 고민해 달라라는 부탁을 제가 아울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과 답변도 큰 틀에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과학기술 분야, 특정 분야를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깔아서 할 수도 없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정책에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포항의 김희수입니다.
  18쪽에 보면 소비자 권익증진 순회교육 실시가 있는데 23개 시·군에 2만 명 정도면 한 시·군에 한 1천 명 정도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교육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 권익증진이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느 만큼 증진될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거의 찾고 있는 데도 그렇지 못한… 여기처럼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기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부분이 지금까지 죽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벽지 노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적자노선 결손 지원하면 흑자 노선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체가 하다보면 흑자도 있고 적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부분에서 운영 관리방법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영상기록장치가 있음으로써 접촉사고라든지 안전운행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기사가 사고가 안 났을 때에는 자동기록장치가 한 달이면 소멸이 된다든지, 또는 의도적으로 신호위반을 했을 때에는 지워버린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 기록장치를 검사한다든지 행정적으로 규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균형발전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의 청도 우리 정신 글로벌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 우리 정신 글로벌 교육이 뭔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과연 우리가 새로 지정 신청을 한다고 국비를 중앙에 예산 받으러 갔을 때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정신이라는 것이 옛날 신라의 화랑정신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유교적인 이런 것들이 조선 500년을 지배했습니다만 근세에 와서는 포항의 새마을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포항제철을 통한 조국근대화 정신 이런 부분들이 다 융합되어서 우리 정신인데 우리 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청도 우리 정신 글로벌 교육 이렇게 회관 하나 지어놓고 그냥 끝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검토가 되어져야 중앙 예산을 받는 데에 유리하다는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버스운송사업하고 사업용 택시 부분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공공입니다. 버스는 택시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그렇지만 기업의 이익창출은 기업 자체의 문제입니다. 적자 노선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면 다른 기업도 그 지역의 고용 창출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버스만 그렇느냐, 그러면 그 자체의 구조조정을 통하든지 거기에 연봉이 1억, 2억 넘는 임원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구 노력을 찾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벽지 오지노선에 한 분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미니버스를 한다든지, 구간제로 한다든지, 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만연되어 왔는 겁니다. 옛날에는 버스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어려워졌다고
자꾸 지원을 해라고 그러면… 읍면동 저쪽 골짜기 같으면 주민지원센터에서 봉고차로 어떻게 해 준다든지, 그것을 차라리 지원해 준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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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위원장 장경식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예, 경주 출신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황상조 제1 부의장님, 한혜련 위원님, 또 박성만 위원님, 또 의회운영위원회를 맡아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윤창욱 위원님을 비롯한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성경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모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45분이 발의한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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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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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병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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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식  계속해서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략사업 유치, 기업지원, 국제 교류협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통상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오전에 이어 김성경 국장님,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경제과학진흥국과 투자통상국을 같이 잘 운영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경제과학진흥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고 오후에 투자통상국을 하시는데 사실 두 국에 보면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포항, 구미, 경산, 영천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과 투자가 되는 것을 가지고 23개 시·군에 대한 배려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 분야는 국가공단이… 공단, 기업체가 있는 곳에 또 많은 국가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자료를 뒤에 첨부했습니다만, 우리 경제과학진흥국도 그렇고, 투자통상국도 그렇고 지금 국비예산이 전체의 60% 정도 되지요?

○윤창욱 위원  그 정도 되는 부분인데, 경제과학진흥국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첨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 한 30년씩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또 민자유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가 발 빠르게 행보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길게 늘어진 기간을 최대한 국가예산을 많이 빨리 당겨서 조기 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회복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과학국과 투자국의 한 6, 7십 명 되는 인력과 중앙무대, 또 지방에, 또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님들도 다 만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 줄 압니다만 이왕 우리 도가, 또 지사께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공약했던 20조 투자유치와 22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국에서 가장 많이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행동으로 우리 270만 도민들이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을 2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 기술지원 부분을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중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1330개 업체에 3145억 원, 이 부분이 지금 민선 4기 때 했던 내용입니까? 진행되었는 부분이.

○윤창욱 위원  금년도 사항입니까?

○윤창욱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 6000억이 되어 있는…

○윤창욱 위원  향후 하반기의 계획으로 이 정도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금 지원했는 것이 이때까지의 실적이지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전체적으로 했던 실적이고 향후 6000억을 계획 잡아 놓았는 이 기간은 단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민선 5기 전체로 봐야 됩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3140억 원을 상반기에 이 정도로 집행을 했고 향후 하반기에도 6000억을 더 집행한다는 얘기로…

○윤창욱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밑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윤창욱 위원  예타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KDI가 주로 많이 하지요?

○윤창욱 위원  예타 용역비하고 예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물론 건마다 다 다르겠지만.

○윤창욱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 서류를 올려서 거기에서 예타 분석을 하면 기간이 총 계획을 잡으면 빠른 것은 1년 안에 되겠지만 오래 걸리는 것은 좀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되지요?

○윤창욱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도에서 계획 수립했는 것을 대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한번 1차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거기에 분석이 나오면 중앙부처에 올려서…

○윤창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선 4기에 김관용 지사께서 많은 기업들과 MOU도 체결하고 투자유치에 많은 역할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선 5기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과 일자리를 창출하시려고 선거 때도 공약을 하고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구미에 있습니다마는, 국가공단 구미에 우리 김성경 국장도 부시장을 좀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구미 국가공단에 10만의 고용인력이 지금 7만선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만 몇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포항도 그렇고 영천, 경산 이렇게 보면 물론 기업이 전산화·자동화됨으로 인해서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고용이거든요. 일자리 22만 개를 만드는 데에 과연 그 숫자만큼 4년 동안 고용 인력이 얼마나 늘어날까, 고용을 안정을 안 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이거든요.

○윤창욱 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고용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시킨 후에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경기가 돌아가고, 지금 구미를 예를 들 것 같으면 10만 근로자가 지금 3, 4만이 줄어들었다면 거기에 있던 근로자들이 구미국가공단이 올해 40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 30년씩 기업체에 근무하던 분들이 나이 30에서 50사이에 명퇴를 하든 부도가 나서 나오든 어떻게 보면 3만 명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5천, 1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무슨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일자리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이거든요. 그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또 좀 연구를 많이 해 주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윤창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경제과학진흥국하고 투자통상국 산하 우리 기관들이 많지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투자통상국 산하에는 경북통상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니어(NEAR),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있지요?

○위원장 장경식  그래도 우리 9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기획경제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표자 되는 분들이 좀 오셔 가지고 서로 또 인사도 하고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경식  지금 단체장 오늘 오신 분 누가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위원장 장경식  아, 니어 구영길 국장님이 오셨네요?

○위원장 장경식  그렇게 오셔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소통도 하고 하는 이게 당연한데 한 분도 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사업이 뭔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승인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장경식  그래서 경제과학진흥국 산하 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투자통상국 산하의 기본 현황이라든가 특히 재정현황, 대표자 신상, 또 인력 운영 현황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자료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빨리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좀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이광희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주로 전직이 어디이지요? 코트라에서 오셨어요?

○위원장 장경식  거기에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거기에서 정년퇴직하시고 이 쪽으로 오셨나요?

○위원장 장경식  우리 민선 4기 김관용 지사님께서 투자 유치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를 아십니까?

○위원장 장경식  많이 했지요?

○위원장 장경식  이제 민선 5기의 목표는 20조이지요?

○위원장 장경식  20조를 투자유치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복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장경식  지금 우리 도내에 산업단지가 한 2천만 평 되지요?

○위원장 장경식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국가산단, 지방산단을 한 2200만 평 정도를 추가로 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민선 4기에서 12조, 13조 투자유치를 했다고 치적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서 유치했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경식  일선 시·군에서 정부에서 유치된 것을 그냥 얹혀서 가는 부분은 없는지 잘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국장님, 우리 포항의 지곡에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의 경제자유구역에는 우리가 암센터라든가 컨벤션센터, 그 다음에 외국인 학교… 외국인 학교를 한 90만 평 조성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7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포항에 외국인 학교를 별도로 포스코 교육재단을 지곡에 유치를 하면 중복 유치가 됩니까?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장경식  한 50억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포항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학교를 신설하면 우리 포스코 지곡단지에는 각종 과학기술 분야 시설도 많이 있고 또 포스텍을 비롯한 외국인 석학들도 많이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금 있다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학교가 신설되면 충분히 그쪽으로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장경식  그런데 굳이 거기에 우리가 정부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물론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고는 있지만 별개로 또 외국인 학교를 같은 지역에 설립해 버리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학교는 그러면 누가… 학생없는 외국인 학교를 지어서… 껍데기만 짓는다는 말입니까? 상당히 나는 걱정스럽고 포항에서도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포스코 교육재단의 재정 보유상태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위원장 장경식  그런 것도 좀 내용을 파악하고 지원을 꼭 해야 되는 재단인지, 안 해도 충분한 재단인지 그런 것도 알고 하셔야지요.

○위원장 장경식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위원장 장경식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이광희 투자유치단장님, 경력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해외 파견에 통상주재관이 9명 나가계시잖아요? 3페이지에는 9명, 다른 쪽 37쪽 거기에 보면 통상주재관 4개국 8명 이래놨어요. 1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아요. 이분들이 평균 몇 년씩 나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분들이 투자유치한 실적 다 가지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고.

○박성만 위원  국제교류원은 뭡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국장님, MOU 체결이 150개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약 2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치적인지 홍보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연일 뉴스에 터지는 것이 어디 어디와 MOU 체결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 도민은 MOU 체결되면 그 동네가 하루아침에 상전벽해로 ‘싹’ 바뀌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 150개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추진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MOU 체결하고 나서 우리 도에서 그 기업의 유치조건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캔슬이 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기업 스스로가 자체적인 자금난이라든가 기업 여건상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중간에 진행하다가 철수한 기업이 몇 개 됩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 도는 무조건 다 잘 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의 잘못으로 물러간 기업은 몇 개 됩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왜 심각하게 묻느냐 하면 국제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들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의 MOU 체결이라는 이 종이조각 한 장을 가지고 아주 위험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박성만 위원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 주식회사 무슨 회사 MOU 체결이라는 이 한 장으로 은행권에… 우리 말 표현으로 험악하게 하면 공갈을 쳤고, 또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혹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치단체의 MOU 체결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철저하게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진짜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서 일반 시민들, 도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고, 드러난 겉모습 그것들만 가지고 언론에 묻혀 버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들이 와요.
  우리 영주의 한 예를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은행잔고 믿고 투자했다가 허허벌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가 지뢰밭이라고 그래도 뛰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의 결정권으로 인해서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것도 아프지만 이렇게 부품하게 촌동네에 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부도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입니다. 시·도민들이 정서적으로 부도가 난 그 가슴 아픈 부도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이야. 경상북도에 부품하게 불렸다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도지사가 이것은 잘못된 MOU 체결이었다고 도민들 앞에 고해성사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없다니까.
  그리고 대기업이 구미에서 떠날 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붙잡지 못해서 갔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저희 기업이 다른 이유 때문에 갔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유로 그냥 막아 버렸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 오신 이광희 투자유치단장님한테 왜 경력을 물었는가 하면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면 투자가 와야 일자리가 될 것 아닙니까? 기본 베이스가. 간절히 하라는 거지요, 간절히. 우리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나 형식에 치우치는 모습으로 MOU 체결이나 하고 해외에 건성으로 가서 투자유치해 보고 하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김성경 국장님과 우리 투자유치단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30대 재벌에 경상북도 출신들이 태스크포스팀에 가 있는 것 인적사항 다 파악했습니까? 내고장 경북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대기업 기획실의 태스크포스팀이 실질적인 기획입안자들인데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셨냐고요. 삼성에 경북 출신들이 기획실에 몇 명이 있고, 대우에 몇 명이 있고, 현대에 누구 누구가 있는데… 이러한 인적 인프라부터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투자해 줄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은 우리 도에서 구축하고 이렇게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이 어지러울 때 보면 사기꾼이 난무하거든요.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우리 경북도가 좀더 변하는 데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경제, 통상, 과학,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국장님 2개 국을 맡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범위도 넓고 많은 노력과 집중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21쪽의 저탄소 녹색성장, 100년을 먹여 살릴 그런 동력사업인 것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나 일반 우리 도민들,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경북에 보면 대체적으로 동해안의 원자력과 에너지, 그 다음에 북부권으로 넘어가면서 풍력과 태양광, MOU와 또 많은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 이러한 부분이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가장 적게 발생시키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 도내의 기업을 지칭한다면 포스코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탄소배출권을 엄청나게 확보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해외 다른 지방으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까지.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탄소를 사고 팔아야 되는 입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이러한 기업들에게 계몽과 홍보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내에 기존의 배출량이 많은 지역들을 이후에 예상이 됩니다만, 배출권 확보를 못함으로써 기업의 존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경북에서 또 이와 관련한 국장님으로서 많은 계몽과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유관기관에 보면 5쪽에 경북통상(주)가 있지요?

○정영길 위원  여기의 출연은 전부 우리 경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정영길 위원  지금 여기는 기업체 상품도 있지만 농·축·수산물까지 다…

○정영길 위원  농산물을 주로 합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통상국이나 경제과학진흥국에서는 농산물에 관한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수출하면 수출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예.

○정영길 위원  경영 상황만 하고 업무는 농수산국에서 하고?

○정영길 위원  그러면 수출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은 농수산국은 농수산국 대로 따로 지원을 하고 이렇습니까?

○정영길 위원  예, 그 부분 궁금한 것은 저희들 농수산국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부터 국장님 외에 간부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기 소속과 직책을 분명히 밝히시고 가급적이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발언하세요.

○위원장 장경식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진흥국, 투자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