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으로써 도청이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8시 26분)
○위원장대리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하 상임이사 나오셔서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신장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윤태현 사장님께서 지난 11월 14일부로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현재 공석중이라 부득이 상임이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경상북도개발공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신장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당 10분 이내로 배정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우리 경북도의 향후 위상과 우리 도민의 염원이 담긴 신도 청 이전사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를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처음에 공사채 발행 금액을 약 9800억 가까이 제가 처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6000억으로 하향된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공사채가 원래 저희들이 한도가 9000억까지 정도 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 주택금융하고 이런 걸 빼니까 한 8500억 정도 우리가 한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공사의 부채나 재정건전화 때문에 전국의 공사에 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 내에 다 신청한다고 해도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 정도의 우선 채권을 발행받아서 보상을 하고, 차후에 한 2-3년 지나서 또 공사비나 필요한 것은 추후에 해서 받도록, 우선에 공사채 발행승인을 받는데 주안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하여튼 그 공사채 관련되어서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규제부분, 한도설정 부분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400% 기준이라든지 행안부에서의 여러 가지 공사채 발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요구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6000억 가지고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순자산과 연계했을 때 행정타운과 신도청 청사문제가 예산에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청사문제는 이 재원하고 별도로 도에서 재정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은 330만 평의 신도시 조성사업을 저희들 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사업에 보상비가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달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 60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걸 지금 현재까지는 일시적으로 한 참에 보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5월까지는 지금 현재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수용을 하더라도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정은 내년도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6000억이 필요하고, 나머지 총공사비가 2조 2000억인데 6000억 정도의 보상비와 추가로 한 2000억 정도의 우리 기존 자산하고 앞으로 추가로 차입을 하면 1단계 사업은 할 수 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되고 나면…
○김세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서 문제가 없으시다면 어쨌든 절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행정타운까지라도 이 공사채로 완성이 되어야지 만이 분양을 해서 약 6000억하고 기본자산 했을 때 8464억 정도가 지금 이 데이터로 보여 집니다. 행정타운까지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한다면 여러 가지 금융이자 부분이나 그런 게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금리로 이자율을 적어놓았습니다.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금 현재 저희들이 4.9%, 4.8% 이렇게 차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로는 한 5% 정도 이내로 차입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한 5% 잡았을 때 약 연간 금리 한 300억 정도, 그러면 월 27억 정도의 부담을 안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적절한 예산확보와 또 적절한 자금의 집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 계신 신장하 상무이사님, 그리고 오늘 예산관도 오시고 또신도청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하여튼 머리 맞대서 이 부분이 실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의 현물까지 출자하고 공사채 발행하고 순자산 다 넣어서 먼 미래에 물려줄 우리 신도청을 만드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한 곳이 이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휘말리고 어려움에 처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중히 이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대구은행, 농협 등’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지정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시장의 다변화로 해서 나름대로의 경쟁관계를 해서 우리 도에 유리한 금융기관이 선택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김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 철저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올라온 발행계획 보고인데 본 위원이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세종시 문제 때문에 전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어요. 집권여당에서 오천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행정타운을 만들겠다고 야권시절에 동의했다가 정권을 획득하고 나서도 여당 안에서 아주 홍역을 치룬 세종시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도청이전추진단에서 3백만 도민에게 여론조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도민들은 지금 도청이전이 17년에 걸쳐서 과연 갈 것이냐, 순차적으로 진행될까, 정부에서 세종신도시도 저렇게 뒤바꾸는데 언제 예산, 정권 바뀌어서 Stop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걱정이거든.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없는 낭설, 위기의식 고조되는 그런 발언들을 제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 좀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제 옆자리의 도기욱 위원이 예천에 계시지만 10만 신도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10만 인구 어디에서 데려옵니까? 정말 작지만 강한 도청 신도시를 만드는 게 좋지요, 작지만 강한.
그런데 이 6000억이라는 돈 쉬운 돈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도청이전은 2조 원이 넘게 드는 돈인데 혹시나 의원이 노파심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단초가 되어 가지고 경상북도가 16개 시·도 중에 처음으로 모라토리움 (Moratorium) 선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온다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규명을 좀 해줘야 될 게 발행방법은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입니다. 채권발행을 얼마 하겠다, 명시되어서 와야지요, 사실은 의회 왔을 때.
채권발행 얼마 하려고 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채권발행은 지금 현재 지방개발채권인데 공기업 분야에서 한 500억 정도 내면…
○박성만 위원 그럼 500억, 금융기관에 5500 차입 이렇게 딱딱 구분을 지어가지고 왔어야 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아, 그것은 정정 드리는데 그것은 채권 아니고 이 채권은 부재지주 1억 원 이상 보상비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갚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자율도 시장금리를 적용할 것인가 변동금리를 적용할지, 고정금리를 적용할지, 이게 1단계에 6000억이거든요. 그리고 5년 이내라고 못을 박았다면 이게 변동금리로 갈는지 고정금리로 갈는지 우리 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낭비소지를 줄여주는 방향을 이렇게 올라올 때는 계획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환조건 5년 이내 분할 또는 일시상환이라 했어요. 5년 이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1개년 계획은 얼마, 2개년 계획은 얼마, 분할상환, 일시상환, 일시 상환할 방법 여기 써놨어요. 일시상환 어떻게 하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이것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하는 분양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때 자금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그때그때 적정하게 우리가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6000억도 한 참에 다 6000억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6000억 기채차입 승인을 받아놓고 자금 필요할 때마다 분할해서…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획연도에 나와 있잖아요, 1단계 2014년까지 길어봤자 4년 안에 6000억 소진시켜야 되잖아요, 보상을?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야, 4년 동안에 6000억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5년 안에도 다 갚는데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금 현재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 5월까지 보상을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될 형편이고, 지금 법령을 개정하려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게 지정일로부터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상을 3년 동안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박성만 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금방도 그랬잖아요, 6000억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겠다 했는데 불과 5개월 안에 지급을 다 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지금 현재 법령이 안 바뀌면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 5개월 안에 6000억 소진 다 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또 보면 1단계가 2014년까지란 말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건 건설공사 하는…
○박성만 위원 건설공사까지 하는데 6000억 소요경비에 조성비 또 3000억이 또 들어가잖아?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 이 예산을 우리가 국비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달라고, 전액 국비를, 국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또 공사채 발행해야 되나요? 물어보자니까요, 쿨하게 대답합시다. 6000억 되어 가지고 조성비 또 3000억이 국비지원이 안돼, 그럼 또 공사채 발행해야 되잖아? 그러다보면 경상북도 모라토리움 선언해야지 뭐!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그래 3000억 하고는 저희들이 기존 자산하고 잉여자산하고 돈을 더 좀 필요한 것은 차입을 하고 그렇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신도청 이전에 대한 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사채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려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역시 경상북도개발공사 며칠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가서 전반적으로 지적의 대상이 되겠지만 일단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의 목소리로 간주하고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아시고 계시면서 답변을… 조성비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 건립비하고 조성비 청사건립비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기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걱정은 많이 됩니다. 또 정치적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또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요즘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끌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좀 깔끔하게 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시도와 분리되면서 이전했던 선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것 좀 답습도 하시고 신도시 조성하는 것에 인구 10만에 너무 주안점 두지마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인구는 적정하더라도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정말 괜찮은 도시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것이지 굳이 어디 딱 인구 10만을 꼭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도청이전 할 때 조성비용, 보상비용 이런 것들 다 감안해 가지고 절약 절약 좀 하십시오. 어차피 이 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지역의 돈도 들어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돈 국민들이 낸 세금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주로 방만하게 해서 좀 뭐라 할까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 없이 하다보면 흘러나가는 것이 공사채 발행 이런 것도 하면서 좀 꼼꼼하고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님들도 들으면 ‘아, 참 잘 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신장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장하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