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의 기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이면서 또한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의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3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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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7분)

○위원장 장경식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 본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짚고, 다시 보충질의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면 기업노사지원과 65쪽～73쪽까지 한번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65쪽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그 다음 노사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지원, 노사합동 해외우수기업 노사관계 벤치마킹,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 대구·경북 노사한마음갖기대회,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 포항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 철강공단근로자를 위한 가요제 개최,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개최, 외국인 근로자음악회 개최, 뒷부분부터 봅시다.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개최에 6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음악회 개최에 1억, 이 두 행사는 합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는 주최 측이 어디입니까?

○박성만 위원  언론사는 어디지요?

○박성만 위원  CBS는 기독교 방송국입니까?

○박성만 위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보면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을 이따가 본부장이 다시 한번 숙지해 보시면 본 위원이 지적하신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 다음 여기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에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철강공단 근로자를 위한 가요제에 4000만 원, 그러면 철강근로자만 따로 있겠습니까? 자꾸 명분을 이렇게 세분화 시켜버리면 각 근로자단체자들이 우리도 무슨 근로공단이니까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박성만 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그다음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가 시·군비로 해서 2억 5000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 다음 대구·경북 노사한마음갖기대회가 있어요.

○박성만 위원  이것도 합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경북본부도 대구에 있지요?

○박성만 위원  대구본부는요? 따로 되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남의 단체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대구 없이 경북이 존재할 수 있나, 경북 없이 대구가 존재한 적이 있나, 대구·경북이 하나라고는 외치고 있으면서 꼭 예산을 따지고 할 때는 대구·경북을 분리해서 서로의 이익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대구·경북 노사 한마음 갖기 대회에 민간위탁 경상보조잖아요? 거기가 한국노총에 다 주는 것이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은요?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의 기준으로 판단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노사민정 협력을 해서 노사가 갈등 없이 잘 가려고 하면 노동자들 사무실을 가진 자의 사용자가 일부 부담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 노사관계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왜, 자꾸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시작돼서, 그 갈등 중간에 관이 끼여서 한국노총 건물수리비에 우리 도비를 왜 줍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근로자 복지연수원 운영지원 이것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한국노총 중심으로 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들어 주십시오.
  1980년대에 군사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민주운동을 하던 세력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에 말할 권리를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리고 경직된 공직사회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도록 했던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우리가 독립투사 얘기도 많이 하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죽었지만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또 노동자들의 민주화 쟁취를 위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줬는지를 뒤돌아볼 시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싸움은 누가하고 제삿밥은 누가 먹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룰 때 그쪽으로 넘어가겠지만 좀더 재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자치단체 말이지요.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에 개정할 필요 없나요?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이 10억 원 가지고 동북아 자치단체에 가입된 회원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박성만 위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치단체는요?

○위원장 장경식  국장 외에 답변하는 실무 간부들은 소속과 직책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 동의를 받고 답변하세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동북아지요, 그렇지요? 니어(NEAR)?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 동북아자치단체에서 성명서 하나 발표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들 사업내용이 니어가 세계포럼 공동개최하면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무엇인가 주민들 도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가가는 실적이라든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 원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뭐하냐는 말이지요. 동북아 니어재단에서 무엇을 하느냐 말이지요. FIFA가 세계월드컵 축구대회를 준비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니어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경상북도에서 지금까지 순기능적으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얘기해 보라는 것이지요.

○박성만 위원  경상북도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경북도로 하여금 경북도민으로 하여금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다든가, 이런 행사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한 개라도 이야기해 보라는 얘기에요

○박성만 위원  국장님, 3백만 도민 중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이 우리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것을 아는 도민이 몇%나 될까요?

○박성만 위원  도민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경상북도에다 근로자를 위해서 투쟁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와도 협상도 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을 전 도민이 다 알고 있는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 대해서는 3백만 도민이, 우리 경상북도 도청공무원들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목적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뚜렷한 성과물도 없고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박성만 위원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으면 폐쇄해야 되고…

○박성만 위원  물어봅시다. 니어의 뜻이 뭡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니어(NEAR)를 다 풀면 뭐가 되냐고요?

○박성만 위원  이것 정말 저는 필요한지, 국제통상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박성만 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지만 경상북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유엔(UN)이 창설될 때 뉴욕에 본부를 둬서 유엔의 부담금 80%이상을 미국이 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국제경찰 역할을 하면서 유엔을 좌지우지 했고, 미국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항상 유엔 안보리이사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쪽으로 끌려들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라면 경상북도가 속한 가장 국제적인 문제가 독도문제거든요.

○박성만 위원  독도문제에 대해서 동북아자치단체 72개 단체 회원국 중에 과반수 이상이 경상북도에 소재한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독도가 경상북도 소유가 맞다라고 한 건이라도 여러분들이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10억 원만 주겠어요?

○박성만 위원  아니, 자치단체가 이끌어서 경상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경상북도가 대단한 자치단체더라고 하는 게 한 건도 없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할 계획도 전혀 없고, 단지 72개 동북아자치단체를 연합한 사무처가 우리 경상북도 포항에 있다, 그 하나의 상징성으로 무슨 자부심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뚜렷하게 설명도 못하는, 목적이 없는 것을 예산을 10억 원씩 올려놓고, 여러분들 월급 주려고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교가 경상북도에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외국인 학교 설립계획 승인은 여러분들 자료상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인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 예산은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지식경제부로?

○박성만 위원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경부가 했다고 해서 외국인 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감시와 감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승인을 해 줬으면 그 재원에 대한 쓰임도 교육부가 감독을 해야 되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감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돈은 다른 데서 대고 감독은 따로 하고 운영은 누가하고 이렇게 혼란을 줘버리면 나중에 돈대준 곳에서는 돈대준 대로 권리주장을 하려고 나올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시스템이 돌아갈 것인가 굉장히 우려되더라고요

○박성만 위원  저는 답답한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5개 재벌 중의 포스코인데 포스코와 포항에 진짜 기업들이 운영하는 외국인 학교라면 돈 많은 기업들마저도 도민의 혈세를 꼭 끌어다가 학교설립에 써야 됩니까?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그네들이 정체성과 혼란성, 부모인 엄마와 아빠의 피부색깔이 다른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혼란을 일으켰을 때 외국인 학교의 설립에 경상북도가 기꺼이 70억이 아니라 700억을 투자해서 이미 우리 국민화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것은 대기업체들이 그만큼 자본금이 뛰어난 회사들이 굳이 이 엄청난 돈들을 경상북도로부터 가져갈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학교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녀들만 학교를 가게 되지요? 

○박진현 위원  아니요, 기본 계획에는 1차적으로 외국인 학교에 외국인들만 가게 되어 있잖아요?

○박진현 위원  내국인 30%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국인들을?

○박진현 위원  외국인 70%, 내국인 30%?

○박진현 위원  외국인 70%가 안 되었을 경우는 문제가 있겠지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구미나 경산 이쪽에서도 여기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다 들어가지요?

○박진현 위원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도 거기에 외국인 학교에 보낸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박진현 위원  그렇습니까?

○박진현 위원  민자 50억 원 정도 투자하고 포스코에서 약 150억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투자를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현재 포스코 이쪽 일부에는 대한민국에서도 교육환경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학교설립도 좋은데, 하고 난 이후에 국내 학생들이 30%이상 입학하는 그런 보고가 됐을 때 또 지역에서 외국인 학교에 못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전국에 외국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내국인들이 못 들어가서 사실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학교가 설립되고 난 다음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그때 가서 운영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서…

○박진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박진현 위원  다음 주요사업 설명조서 16쪽 투자유치 서울지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설치운영 지침 예규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여기 기이 나온 서울지사와 통합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지요, 충남에?

○박진현 위원  충북입니까?

○박진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트라 사무실에 서울센터를 만드는 것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코트라에 사무실이 있어야 정보도 빨리 하고 구성원이 같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서울지사가 아니면 코트라 쪽으로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그렇고 인력운영이 지금 3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서울지사에는 지금 6명인가 이렇게 있을 것이에요.

○박진현 위원  지사장이 서기관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울지사 사무실은 어디에 가도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기능도 지역의 출향인들, 기업유치, 지역홍보, 국회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구 위원들 간의 정보교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서울지사와 한번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세 명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서울지사…

○박진현 위원  아직은 점차적으로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지금 현재 서울지사장 쪽에 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우리 투자통상본부하고 이 부분을 실무자들까지 같이 한번 무엇이 문제고 또 될 것이냐,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을 좀 하셔서 예산 시 저희들 결과를 하기 전까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지…

○박진현 위원  이것이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예산 면에서는 있지만 효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자는 말이지요. 정말 제대로 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실·국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8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네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운영지원금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는 실라리안 하고 이것도 같이 합니까?

○박진현 위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이것도 여기서 같이 해 줍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49쪽에 있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이것은 뭡니까? 주요사업 설명조서 49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라리안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이것도 경제진흥원에 줍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50쪽 실라리안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지원 이것도 경제진흥원에서 줍니까?

○박진현 위원  다 같이 주는 것입니까?

○박진현 위원  5억 4000만 원이지요?

○박진현 위원  지금 뒤쪽 50쪽에 홍보영상물제작, 이것 30초라고 하는 것은 KTX에 하고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KTX에 30초 합니까?

○박진현 위원  여기 실라리안 홍보전시관 운영도 지금 대구하고 구미 두 군데에 있지요?

○박진현 위원  그 운영비도 여기 4억 원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판매실적은요? 구미는 올해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면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박진현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라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 앞부분에는 적게 되어 있고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중복성이 많습니다.

○박진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  우리 기업노사지원과에 보면 66쪽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노사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지원에 6200만 원입니까?

○황상조 위원  2010년도에는?

○황상조 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황상조 위원  그리고 바로 67쪽 노사관계 벤치마킹에 보면 올해 2010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지요? 이것이 결국 해외연수지요?

○황상조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1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황상조 위원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황상조 위원  예산지원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도 해 보고, 또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부족하니까 지원을 더해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황상조 위원  만약에 추경에 5000만 원 더 증액해 달라, 아니면 새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황상조 위원  이것이 한국노총만 가는 게 아니지요? 경총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황상조 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다 없애 버리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1억 5000에서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해외연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산에 따라서 가게 되면 구색만 맞추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

○황상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69쪽, 대구·경북 노사 한마음 갖기 대회 여기도 한국노총이 주관하지요? 

○황상조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에 또 다시…

○황상조 위원  70쪽, 우리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위원장 장경식  본부장님, 황상조 위원님,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님께서 근로자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상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상조 위원  지금 연수원장은 누구입니까?

○황상조 위원  본부장님이 보실 때 언제 자립화 될 것 같습니까?

○황상조 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를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위탁해서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한국노총 본부 건물 사무실 개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황상조 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한테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연수원을 짓게 되면, 복지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서로 입주하려고 다툼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한국노총이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의 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의 어떤 지분도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여하려는…

○황상조 위원  그런 부분이 보이던데, 사실상 예산은 지원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야기해도 답변은 ‘알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질의의 의미를 알겠지요?

○황상조 위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오늘 질의했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황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황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께서 노사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가 노동자단체나 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는 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노동관계법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부당 노동행위에 바로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전임자 임금문제도 거기에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하여튼 상급 단체든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단체든 사용주가 직접 어떤 형태든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중식 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해 동안 많은 투자유치와 또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자료 179쪽에 무역의 날 행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유공자 포상금 115만 원이 잡혔는데, 이 원산지 표시 단속이 공산품 쪽입니까? 농산물 쪽입니까? 

○김희수 위원  통상 인프라 구축항에 이 ‘무역의 날’ 행사에 원산지 표시 단속 유공자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115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이 될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통을 보면 유통마진이 전체 생산단가의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김희수 위원  특히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농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원산지 표시 부분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됨으로써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원산지 표시 단속 유공자 및 지자체 상금 115만 원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말이지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다못해 민주정신을 좀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돼야 되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돈 115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명예를 먹고 지냅니다, 그렇지요? 물론 공복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렇게 생계유지를 하면서 있지만 그들이 정말 제대로 한번 신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포상선물 5000원 짜리, 1만 원 짜리 안 받고 눈감아 버리면… 그럴 리는 절대로 없겠지만 절대로… 그러면 원산지 표시 단속에 걸렸다, 이 상금보다 좋은 것을 가져다주고 눈감아 버리면… 그럴 리는 절대로 없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아예 안 하던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세출안 167쪽입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그저께 도정질문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농촌이 피폐화되고 특히 경북 농촌의 어려움이 말이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정부는 농협을 포함해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런 지원들이 우리 농어민들이 스스로 자립형으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의존적이고 체념적이고… 가장 큰 이유가 농·어촌에 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윗사람들까지 지역교육을 시켜서 밖으로 내어 보내면 과연 농사지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상북도 내에 정확한 수치는 본 위원이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10년 후면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80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어촌에까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다 밖으로 빼내면서 농가 무슨 2만호, 20만호라고 하고 또 무슨 농민사관학교라고 하는데 이것 상반되는 예산이다, 이거지요. 
  거기는 거기에 맞춰서 그들이 어려운 농·어촌이지만 지금 농사지을 땅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임대해 주든지, 친농업기술을 가르치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데, 이것 아니라도 직업훈련도 많고 밖으로 나올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농촌을 더 피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김희수 위원  본부장님 답변에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농촌지역에 취업을 못해서…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힘만 있으면 부지런하면 지금 도회지보다 먹고 살기 좋아요, 안 해서 그렇지. 널리고 널린 데가 농사지을 땅이고, 널리고 널린 데가 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의 아래께 도정질문과 똑 같듯이 수입의 불확실성하고, 또 현재 대한민국의 의식구조가 농사짓는 사람을 아주 폄훼하고 현실사회에서 패배자, 뒤떨어진 사람이니까 농사를 짓는다. 그렇게 피해의식을 줘서 도회지로 나오는데 지금 농촌에 그나마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교육시켜서 내어보내면 그 사람들 교육받아서 나가서 취업을 했다 그러면 누가 다시 농촌에 귀농을 할 것이며, 있는 사람도 나가는데.
  그러면 그 교육도 농촌에 맞는 쪽으로 그렇게… 정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유연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모르지만 지금처럼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중앙에서 얼마 주니까 우리가 얼마 붙여서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되고, 하라고 하는 것 했으니까 실적 내면 되고 이러면 세금이 결국 그냥 그대로 사그라지잖아요.
  그들이 꼭 취업을 못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가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직업훈련소도 많이 있고, 투자유치본부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취업 길을 가르쳐 줄 그런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는 사람은 있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공장 가동에 지장이 있는 중소기업도 참 많습니다. 그 예가 개성공단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촌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든지, 실효성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포항에 현장답사를 갔고, 또 이 자리에서 지난 상임위 때에도 똑같이 지적했고,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북아자치연합에 대해서.
  오늘 아까 박성만 위원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으니까 현장답사 가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박 위원이 하시는데 대답도 똑같습니다. 존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연합회 사무국만 우리 포항에 있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가 주고 우리가 도에서 준다. 그러면 이 동북아자치연합 사무실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김희수 위원  본부장님, 답변 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한 시간 전이나 지금이나 통상적인 얘기 통속적인 얘기로 계속 똑같은 대답입니다. 근본적으로 해외교류 강화를 통해서 국위를 신장하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거기에 일조하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포항에서 질의했을 때에도 그렇고, 포항에 있는 나도 처음 보는데 그러면 포항시민은 과연 몇 명이나 이 단체를 알 것인가, 아까 박 위원님 질의했듯이 경북도민 중에 과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동북아자치연합의 필요성과 태생이라든지 운영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 시민·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공개가 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조직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 조직은 조직 자체만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남아있는 예산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동북아자치연합이 동북아 광역자치단체끼리 연합으로써 사무국을 경북 포항이 유치해 놓고 그 사무국을 유지를 하기 위한 데에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대답을 자꾸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무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는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처음 취지로 했던 이것을 만든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북도를 동북아 쪽 도시에 알리고, 또 우리 기업인들이 거기에 나갔을 때 수출이라든지 상담에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부문에… 그로 인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국익이 신장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협조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단체 같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방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딱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존립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석연찮게 생각하고 이 부분의 예산 지원에 대한 불투명성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기 161쪽에 보면 자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 다음 166쪽에 보면 기업경영 정보도 주고 이렇게 기업경영 정보를 주는 예산도 있고 홍보예산도 있는데, 이것 말고 공보에서도 예산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내려 보낸 예산에서도 동북아자치 연합 단체가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금방 회사를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이나 상담 쿼터에 어디를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질문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갑갑한 현실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오늘 답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으면 시원할 것인데 똑 같이 동북아자치연합 그 얘기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를 모르고, 우리 도민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도움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동북아자치연합의 내용을 정관대로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충분히 지금 본부장이 답변하신 것과 담당 파견공무원이 답변하신 것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설립 취지를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그쪽으로 좀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그쪽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몇 개월 되었는데도 똑같은 답만 합니다. 우리는 도비를 받아서 운영해서 동북아자치연합 사무실이 한국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위상이 올라간다. 뭐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 할까요? 거기에 근무하는 몽골이나 중국에 있는 아가씨들이 월급 받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1년 동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국에 들어가면 동북아자치연합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동북아자치연합에 소속되었던 직원이 몽골 그쪽에 놀러갔을 때는 어떤 대접을 하겠습니까? 칙사대접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정도로 이것이 평가가 된다면, 이 사무실을 포항에 존치할 이유가 있겠냐는 이거지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다못해 중국 어느 쪽에 저것하다, 우리 단체가 이런 것이 있구나, 거기 가서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정보도 얻어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현지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통역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 연합사무국을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흐름의 패턴을 잡아줘야 되는데 늘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갑갑해서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본부장님, 자꾸 본질을 비켜가는데 원칙이… 니어, 사무국 그 부분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대경연구원에 동북아자치단체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전문가도 없는 단체에 무슨 연구용역을 줍니까?

○김희수 위원  거기에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문가가 하나도 없이 예산만 가져다 쓰는 단체 같은데, 좋습니다. 어떤 연구용역을 줬든지 소비자가 필요한 쪽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는 쪽의 단체 같으면 그 연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봐지고요. 그것은 추후의 문제니까 덮어두겠습니다.
  어떤 단체든 우리가 일례로 개인끼리 친목을 모으는 단체라고 칩시다. 개인 회비를 내어서 움직이는 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로 간의 신뢰와 서로 간의 우정과 서로의 길흉사를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적인 제휴, 인간적인 관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것이 모임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북아자치단체도 동북아 광역도시끼리 서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필요한 만큼 돕고자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들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자, 그것이 단체이고 말씀대로 그 단체를 유지하려면 각 회원단체끼리 회비를 내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그나마 우리가 운영비를 내고 유치한 것까지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있어서 실적이 어떤 것이 있고,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느냐, 횟수가 짧다고 하지만 벌써 5, 6년이 지나갔고, 또 본 위원이 처음 와서 지적했을 때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 동안 거치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거치고 ‘예산에 분명히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짜서 이 자리에 왔어야지, 그냥 똑같은 생각가지고 똑 같이 와서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연구조서를 봅시다. 연구조서해서 좋다면 예산을 더 줘서라도 해야 지요. 그런데 사무국 유지를 위한 사무국만 움직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과연 그런 막대한 돈을 국민의 혈세를 줄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이 단체가 여기에 있음으로써 경북도에, 또 도민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이나 일본이나 경기도에 뺏기기보다 포항에 가지고 있는 것이 경북도로서는 정말 득이다. 당장 일례로 모 기업체가 몽골에 무엇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조사도 안 되고 이랬는데 우리 단체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출했다. 액수를 떠나서 그런 건수들이 빈번해질수록 이 단체의 필요성이 있고 이 단체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의 답변이나 아까 그쪽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는 단체 사무국이기 때문에 이 사무국 유지하는 것에만 예산으로 한다. 이 사무국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영구존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영구 존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지금쯤은 적어도 돌아가든 어떻게 가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답답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포항에 있는 어떤 단체가 본 위원으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경북도 차원에서 필요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고 세비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무 실적이 없다면 포항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것이나 내 회사의 것이라도 없애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본부장님, 동북아자치연합의 존립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무형적인 어떤 이러 이러한 유익한 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존립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예측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경식  왜 존립하는지 존립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다음에라도 자치연합의 사무국장도 오시고 했으니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할 부분은 여러 가지 많다고 보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보완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투자유치본부 2011년도 세출 예산이 16% 정도 증가했지요? 

○정영길 위원  73억 정도 증가했는데, 거기에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신규 정책사업에 반영된 예산이 있지요?

○정영길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영길 위원  46쪽의 여성경제인 대회하고, 여성기업 해외마케팅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 명목으로 다른 예산이 지원이 되었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경제인 대회하고 해외마케팅 사업도 2010년도에 지원이 되었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때도 사업명목은 다른 걸로 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 2010년도에는 없는데, 투자…

○정영길 위원  47쪽에 여성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하고, 46쪽의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 지원을 보면 2010년에 예산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없었지요?

○정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76쪽의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구미이지요?

○정영길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영길 위원  2008년도에 하고?

○정영길 위원  격년제로?

○정영길 위원  사정에 따라서 할 때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까?

○정영길 위원  근로자음악회 이것은 방송기관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방송국에서?

○정영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경제인 관련 예산도 그렇고, 이런 근로자 쪽이나 문화행사 쪽도 그렇고, 사실 투자유치본부에서 본질에서 좀 벗어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상 이러 이러한 부분의 노사관계에서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한 그런 사업이 있었는 반면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지역의 요구나 주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했지는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정영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잘해 줘야지요. 모든 정책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구미에서 시비를 20% 하지요? 6000만 원 중에 도비 4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보태어서 지금 사업하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35% 정도 되겠지요?

○정영길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구미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 경북의 어떤 외국인 근로자로 봤을 때 타 지역의 근로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겠느냐는 말이지요. 구미의 근로자들만을 위한 그런 문화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그런 문화행사를 기획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사업이 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조서 122쪽 경북 특산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지원이 있지요, 5000만 원? 대구공항 2층에 지금 경북통상에서 운영하는데, 2010년도에는 3000만 원 지원했었지요? 

○정영길 위원  2012년 이후에는 1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영길 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는데 지금 전시 홍보 판매도 하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구공항의 임대료를 그쪽 공항 측에서 높여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임대료가 높아진 이유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설명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에도 좀 확대해서 홍보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홍보매체로는 동영상광고, 인터넷광고, 잡지, 신문광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느 홍보매체가 정말 효과적인지 검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정영길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이 조사를 해 보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지만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언론매체나 동영상광고에 집중 투자해 주시고, 다른 일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차등을 좀 둬서 효과적인 데에 투자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아까 요청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에어컨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서 지금… 조치하러 나갔습니까?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액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유공자 및 기관포상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 7월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보상제도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최고액이 민간인에게 5억 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5000만 원 등 투자유치 보상제도를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홍보 이후에 실제 예산이 전의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유치로 인해서 민간인일 경우 보상기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시·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동기 부여와 실적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포상금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기여도를 산술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계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요. 거기에 대한 균형 잡힌 인센티브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 지역 실업자 훈련, 지역 실업자들의 직업훈련으로 3억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전년도 예산 6억 3018만 원에 대비해서 대폭 감소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약 84% 감소되었지요? 그렇게 그 감소된 사유는 뭡니까? 

○한혜련 위원  오던 것이 중단되었다 이 말입니까?

○한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그와 더불어 스마트 잡 바이러스 사업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한혜련 위원  그런데 현장 기술인력은 양성 사업이 올해 예산이 좀 되어 있지요?

○한혜련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잡 바이러스 사업이 고급 인력·기술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한혜련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기술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교육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첨단부품 소재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식품산업 등 고급 기술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요즘 보니까 첨단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혜련 위원  경북 프라이드 상품 글로벌마케팅 지원에 실질적으로 우리 프라이드 상품이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업체들이 이런 프라이드 상품을 받고 해외에 진출한다든지 기업의 다른 데에 수출한다든지 이렇게 볼 때 아주 인기가 있고 이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 예산이 한 6억 7000만 원 이렇게 보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증액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6억 7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프라이드 상품 서로 받으려고 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혜련 위원  본부장님께서 우리 민선 5기에 약속한 투자유치가 2조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혜련 위원  아마도 프라이드 글로벌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에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2조 원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과감하게 프라이드 상품을… 기업들이 보면 해외 진출할 때 프라이드 상품을 붙이는 것하고 붙이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기업체들을 방문할 때마다 본 위원이 많이 느껴보거든요.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 상품에 우리 경북상품이라고 달고 나가는 것 하고 그냥 수출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해소 지원으로 재취업센터 운영·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올해 3억 6000만 원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로 재취업센터를 하려고 하는 데가 많지요? 몇 군데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한혜련 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설비라든지 우리 도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한혜련 위원  이래서 그때는 지역에서 서로 지역에서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3 대 7로 가니까…

○한혜련 위원  도에서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잘 되고 있고 하루에 취업을 상담하러 오는 횟수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 의 행정에서도 재취업센터를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유치한 것은 다 시·군의 업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도에서 처음 시작한 데는 아주 잘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금 신규로 늘이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 줘서 도비 원래 5대로 이렇게 하면 도에서 지원해 준만큼 도에서 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지 처음 시작할 때는 5 대 5로 갔다가 3 대 7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한 역할이 없잖아요?

○한혜련 위원  기존에 있는 재취업센터 연 곳에는 우리가 5 대 5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투자유치본부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집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를 키워가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예산서 펼칠 것 없이 우리 경북사과 수출 촉진행사에 국제통상과장 나가있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간 것은?

○도기욱 위원  이것이 몇 박 며칠이지요?

○도기욱 위원  이것을 시·군별로 정리 추경하는 것 같아요.

○도기욱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삭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총 32명이 전부 시·군별로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장도 가려고 하는데 전부다 부군수·부시장 이렇게 가는데, 판촉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기적으로 죽 진행이 되어야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농사를 짓는 분이나 전문가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을 홍보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 가서 일했던 것을 우리 국내에도 홍보할 만한 기자나 농민, 유통의 전문가, 때에 따라서는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의 CEO라든가 물론 경북통상에 있는 사장님도 왔습니다마는 일반 사기업에도 유통이나 수출에 관련된 사람들이 또 사과전문가가 해외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도기욱 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농수산국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경북에서 32명이 여기 투자유치본부에도 오면 농산물을 다루는 것이 많이 있지요? 해외에 가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도 아까 대구공항의 시판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꼭 해외로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도, 우리 지방자치 뭣 때문에 합니까? 중앙정치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가까이에서 정치해 본 분들도 많고 정치를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면 그것이 민주주의 실천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율성만 가지고 한다면 더 떨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국민들의 많은 귀와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못살고 힘든 사람들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기자나 농수산물 전문가나 공업도 마찬가지이고 공업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과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크로스 된다면 따로 또 집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서 우리 경북 내지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같이 동참시켜서 그들의 시야도 넓혀주시고 의식도 높여 주시고 같이 발전하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여기 32명 간 것을 보니까 전부다 시·군별로 예산이 남아서 어디 잠깐 다녀온다는 이런 의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사과가 많이 나는 곳은 문경, 청송, 예천, 안동, 영주 이런 쪽인데, 문경 청송은 없고,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예산이 없겠지요?

○도기욱 위원  본부장님 자꾸 얘기를 더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군수가 간들 시장이 간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가든지 간에 여기에 가네요?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군수가 가든 시장이 가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는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 또 꼭 가야 될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투자유치본부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해외에 갈 수 있는 또 국내에도 여러 기업을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쓸 때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하고 예산을 삭감한다, 증액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져 있는 예산을 알뜰히 효율적으로 써서 그 예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선의 행정이 아닌가, 또 의회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네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행정과 플러스 다른 분들과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면 휴식을 좀 하고 하고,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 이진관 본부장님, 단장님, 전체 인원이 70명 정도 되지요. 전체 인원이? 

○김세호 위원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슬로건을 걸고 있는 것이 투자유치에 따른 일자리입니다.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조서 12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홈페이지 유지 관리도 하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아마 투자유치 홍보나 처음 맞딱들이는 교두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내년 예산을 4000만 원,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1000만 원,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유치 홈페이지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본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어차피 비용적으로 조금 더 출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에도 기업이나 여러 홍보자료를 제일 먼저 띄우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용이 들겠지요?

○김세호 위원  전액 4000만 원이 여기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요?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 관계되는 홈페이지는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투자유치를 치면 들어가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베스트 경북으로 해서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코트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죽 확인도 해 보고. 이런 생각이듭니다. 전체적인 홍보내용,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부분이 다소 많이 부족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거기 들어가서 우리 경상북도를 알리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동영상물이 없습니다.
  잠깐 예로 공보관실이나 일자리본부에서 홍보비로 많이 나오면서 해외방송에 나간 방송자료도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만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문화유적, 문화환경, 주로 타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챙겨야 될 것은 투자하기 좋은 경상북도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사업추진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얼마든지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4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구애받지 않더라도 좀더 실속 있는 투자유치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 우리 본부장님 한번 견해를 주시지요.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추후에 부족하면 보충질의 하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KTX에서 경북을 알리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웰컴 투 경북’으로 나옵니다. 본 위원도 자주보고 있습니다. 칠곡쯤 오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하고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른 것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최근 연평도 북한만행으로 인해서 갑자기 지금 국방부 예산이 3000억, 5000억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정말 적절한 데 사용돼야 되고, 적절한 데 예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유치본부 하고 공보관실 하고 해서 지금 올라오는 것이 전부 영상물제작, 홍보비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인가 좀 포괄적으로 똑같은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제작비를 여기 따로 하고 거기 따로 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산 적으로 같이 합쳐서 보다 더 알찬 투자유치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1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구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번역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작년에 6000만 원, 올해 6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보강할 방법은 있습니까? 이것을 외부에서 다 처리하고 계시지요?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문구하나가 중요하고 본 위원의 바람은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가능한 한 아주 전문적인 것 외에는 인력보강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투자유치 경북으로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합니까?

○김세호 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번 바쁜 일 끝나시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딱딱하고 정말 이것은 몇 십 년 된 홈페이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드릴 수 없겠지만, 속기해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홈페이지 구축해 주는 나름대로 정말 요즘 신세대 감각이 있는 아주 저렴한 데 많습니다. 홍보가 붙어 있습니다. 좀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아무리 봐도 똑같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이렇습니다. 눈이 아파서 보기 힘듭니다.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이 나오면서 “아,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구나.” 그런 이미지적인 것을 보고 난 후에 분야별로 들어가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에 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투자문의 관련되는 창구에는 문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열어보면 한 건도 없습니다. 무슨 효율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타 지역, 특히 수도권 해외에서 경상북도를 치면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흘러가면서 투자유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어야 예산이 바로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고 이것을 참고해서 좀더 활기가 넘치는 경상북도 투자유치본부의 투자유치홍보 전략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혜련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10쪽 부분입니다. 최근 우리 공무원 중에서 문경시에 계시는 한 분이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경에 한 5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투자비도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입지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데도 많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도 나와 있고, 상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은 어느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의 투자유치 공무원을 위해서 최우수공무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커다랗게 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포상금이라든지 등등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거기 최우수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 부분도 간혹 보면 지역별로 추천받아서 지역별로 한 명씩 안배하는 그런 게 사실은 눈에 많이 보입니다. 좀 탈피합시다. 정말 한 지역에서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잘 하는 지자체 또 잘하는 우리도의 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의 175쪽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북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제통상을 보면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있고 그냥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결연도시가 있고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보면 결연도시가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군데라기보다는 9개국입니다.
  이것은 1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984년도 미국의 오하이오주부터 시작해서 2005년 스페인하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까지 이렇게 아홉 개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결연도시하고 그냥 자매도시하고의 기준이 뭡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결국 우리 자매결연된 부분은 소위말해서 MOU가 되어서 서로 간의 공식적으로 교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냥 자매도시는 말 그대로 앞으로 조금 우호적으로 하자 이런 기준입니까? 

○김세호 위원  우호도시에 대한 기준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에 보면 후베이성 닝샤후이족 중국이 두 군데, 나머지 도시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르쿠츠크주도 우호도시입니까?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자매 우호도시 간 교류사업에 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김세호 위원  전년도 4억 정도에서 1억 90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비고에 남은 것이 아직 연말이 안 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난 것 입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입니다.
  정말 자매우호, 자매결연 이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자매, 우호, 결연도시 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정말 외유성도 있고 바람쐬러가자 이런 게 나름대로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류와 우호 관련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국가간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기업 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정말 그 나라와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통상입니다. 투자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래서 왕래도 이루어지고 이럼으로써 뭔가 실질적인 자매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설사 예산이 더 들더라도 상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도록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 도시, 한국의 우리 경북이 나름대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자체, 책임자, 이렇게 두루 만나셔서 정말 이것이 교류가 되도록 해서 우리 일자리본부와 이쪽으로 연관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매년 5억 9000만 원에 자매도시마다 각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렇게 막 나열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결론이 안 나면 이것은 정말 그냥 풀어놓은 하나의 돈 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효과적으로 뭉치더라도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세호 위원  투자본부장께서 각별히 이점 유념하셔서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가 나오도록 좀더 이런 형식적이 아닌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매도시도 정리를 해 주시고, 이 기회를 빌려서 내년에는 좀더 자매도시가 양국 간에 또 양도시 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니어’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제 말씀처럼 이 부분 해외 지자체와의 관계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국내, 특히 경상북도 내에 있는 23개의 일선 기초지자체와의 관계를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제행사나 제법 큰 규모의 행사를 할 때 ‘니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안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협약서체결은 행정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가장 실적을 올리기 쉬운 방법이지요? 그런데 MOU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실효성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니어의 설립취지와 기능과 역할이 그런 것이라면 정말 니어의 존립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를 해 올 시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구를 해 오지 않은 지자체 니어를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니어의 존립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가 요구를 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지자체에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방문을 하든지 자료를 보내드리든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해 올 시, 요구해 올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IT기업 지원, 포항과 구미 대도시 중심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있는데 광역지자체 경북도 지자체 산하에 있는 기초지자체는 두 지자체밖에 없습니까? 혹시 아까 포항라이온스인가 로터리 클럽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도 내 전체에 있는 로터리나 라이온스 이런 봉사단체에 니어가 있음을 한번이라도 알려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만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있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우리 봉화라이온스, 영양라이온스에 니어가 있음을 알려본 적이 “우리가 이런 설립취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 당신네들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 좀 해라.”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답만 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게 되면 저도 계속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 봐야 별로 남는 이익이 없으므로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독도 영유권문제, 연평도문제 이렇게 해서 국익신장 부분을 큰 범위 내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큰 범위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도 내에 이 기구가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있지 않는 한, 한두 개 포항이나 구미에 있는 라이온스든 로터리든 또 포항시청 아니면 그 지역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지역에 오면 어딘가에 소개시켜줘야 되니 패키지로 한두 군데 구경시켜 주는 것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안 하면 그 기구가 존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도에 상당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23개 시·군의 우리 도민들에게 역할을 알려드리고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설립 취지와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손을 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뜬 구름 잡는 식의 해외 광역지자체와의 어떤 결연, 실적 쌓기, 이것보다는 어쩌면 지역에서 하고 있는 국제행사, 축제 이런데 연계해서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문을 해 봅니다. 
  다음은 우리 실라리안 홍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경북 프라이드상품, 투자유치 광고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홍보 운영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실라리안 홍보, 중소기업, 경북 프라이드 이것은 경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합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황이주 위원  같이 하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우리 본부에서 따로 분리시켜 놨고요?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다음 그러면 경북 프라이드 상품은 영남대 지원센터에서 홍보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투자유치 광고 홍보,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황이주 위원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국 언론재단 쪽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실라리안 홍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둘 다 같은 실라리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홍보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프라이드상품하고 실라리안 업체하고 다른 것입니까? 겹치는 경우도 있고?

○황이주 위원  확연히 다릅니까?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의회 등원하기 전에도 그랬고 등원하고 나서도 사실은 실라리안 공동브랜드를 쓰는 업체들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 업체도 기억을 못합니다. 경북 프라이드 상품 해외수출만 주력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은 한 업체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소수정예화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경쟁력을 갖춰가서 업체로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자료 50쪽에 실라리안 홍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비가 1억4000만 원이고, KTX쪽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KTX의 홍보물 시안은 누가 만듭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자료 49쪽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 5억 2000만 원이네요? 라디오에, 그렇지요? 이것은 시안을 어디서 만듭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에다 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분 말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되며 어느 업체가 맡았습니까?

○황이주 위원  라디오에 안 했습니까?

○황이주 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황이주 위원  그것이 KTX가 그렇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렇고 라디오는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제가 실무자 분들…

○황이주 위원  본부장님, 답변 안 주셔도 되고 실무자분들 검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실라리안 홍보, KTX에 가는 것 따로, 실라리안 공동브랜드 홍보하는 것, 라디오에 가는 데 따로, 시안 만드는 업체 따로, 그렇지요?
  그 다음 경북 프라이드 상품 이것도 따로, 그 밑에 있는 투자유치 광고 홍보 이것 4억 짜리 언론재단에 넘겨서 하는 것도 따로, 업체마다 일단 먼저 질의 전에 작년이나 올해 분 홍보 안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만드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부분, 이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맡기지 않고 우리가 외주 특정업체를 하나 주든가 아니면 우리 도 산하의 이런 시안들을 만드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한다면 그것이 국내가 되든 다른 해외가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경북을 알리는 방법들이 통일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영덕 같으면 ‘대게’ 이렇게 이미 독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구축화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직 이 홍보문화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드는 운영주체가 다 다르게 되면 아무래도 통일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광고 효과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에 홍보 담당하는 분이 전문가입니까? 이쪽 공부를 수년 간 하고, 이쪽 업무 홍보물을 맡은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홍보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원에 입사하기 이전에 홍보파트에서 일한 적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황이주 위원  학부시절에라도 이런 업무를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지요. 또 한 가지요. 프라이드 상품을 영남대 지원센터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 역시 홍보물을 만든 담당자가 학창시절 내지는 이런 기관 아니면 다른 외부기관에서 홍보 관련 공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 이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상품을 만들고 프라이드 상품은 세계 수출이 목적이라면서요?

○황이주 위원  좋은 물건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만큼 상품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고 마케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단일 업체 기관에 전문가가 없는 기관에 맡겨서는 홍보효과가 없다. 그리고 경북을 알릴만큼 그래서 좀더 감각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성 있게 하고자 한다면 저는 정말 홍보만을 담당하는 외주 전문기관에 맡기든지,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가 그런 인력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방법이 나은 건지를 한번쯤 이 시점에서 검토해 주십사… 어느 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한번 다각적으로 해서 우리 경북을 가장 잘 알릴 수 있고, 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황이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예산문제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서울사무소 지사장이 내려오셨나요?

○박성만 위원  내일 내려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서울센터는 이것이 위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논란이 조금 되고 있고 문제시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들 월급을 제외한 전반적인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꼭 돈을 쓰고 투입을 한 만큼의 효율성 극대화를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 경상북도가 전반적으로 16개 시·도와의 경쟁 속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기대치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인데, 지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16개 시·도 중에 서울 경기권은 필요가 없겠지만, 나머지 14개 중에 이 유치센터를 운영하는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가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대구시는 서울에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있지요?

○박성만 위원  그 다음에 대구시는 투자유치센터가 없지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라리안이든 프라이드든 그리고 우리 경북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든 우리의 상품들이 다 대구와 연관 안 된 곳이 없어요.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이 분들 공장이 구미 포항 경산에 있으면서 모든 인적 네트워크는 대구시 안에서 이뤄지고 소재지는 경상북도에 있고 한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대구시하고 경북이 상생해서 가는 방법도 한번 폭넓게 찾아봤으면 좋겠다. 항상 경북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방산업단지도 보라고요. 한방산업연구원은 경산에 있는데 센터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어요.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8억씩 투자했는데 분리될 수 없는 기업체들의 불문율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대구광역시하고도 한번쯤 상의를 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했으면 싶고.

○박성만 위원  들어서 우리 경북도하고 대구시가 상생해서 가는 방법을 찾을 것은 찾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박성만 위원  두 번째는 보면 저도 헷갈리고 아마 본부장님도 공보관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가셔서 헷갈리지 싶어요. 지금 보면 신성장 미개척 지역 102쪽, 103쪽입니다.
  102쪽 103쪽에 넘어가면 거의 109쪽, 110쪽까지… 저는 저 혼자도 이 업무상황을 보다가 헷갈려요. 말 표현이 문장의 마술사들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 이것 같고, 저렇게 읽으면 저것 같고, 기가 막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박성만 위원  공감하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보세요.
  116쪽에 있는 신성장 및 FTA 대비 전략품목 전문 수출 촉진단 파견이라고 하면 이것은 15개 업체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 해서 2회 정도를 해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114쪽에 보면 이것은 또 촉진단으로 파견해서 초청해서 또 1억 5000만 원을 부담해요. 이것 한 통속이거든요. 한 쪽은 가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주고, 한 쪽은 오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주고 3억이라는 예산을 통괄로 묶어놓으면 되지, 이것을 분리해서 위원들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혼란을 주도록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들 114쪽하고 116쪽하고 제가 거짓말인지 똑같이 보십시오.

○박성만 위원  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박성만 위원  잠깐만요.

○박성만 위원  OK,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명색이 경상북도 투자유치본부 아닙니까? 투자유치를 하고 또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력이 있어야 돼요.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실히 서고 뭔가 질서가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풀로 묶어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일단 풀로 묶어 가지고 통제하고, 나중에 세부항목이 600개가 되든 60개가 되든 6개가 되든 그것을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보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박성만 위원  이렇게 의회에 예산을 보고할 때 이미 혼란을 줘버리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다고요. 사전에 예산을 이렇게 분산하고 해서 눈속임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121쪽하고 118쪽, 117쪽을 여러분들도 같이 보세요. 전시판매장도 얼마나 유사한지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118쪽, 117,쪽 121쪽을 한번 보시라고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결위에 넘어갈 시간까지 말이지요. 본부장께서 예산운영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상임위에 와서 위원장님 이하에 설명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또 한 가지는 108쪽인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역대학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인데, 프라이드 지원센터도 영남대학이고 이것도 영남대학이에요. 이 영남대학은 임의적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대구시내 대학은 내가 제외를… 왜냐 하면 국립안동대학도 있고, 경북 북부권의 동양대학도 있고, 경북도립대학도 있는데 거기에는 무역학과들이 없나요?

○박성만 위원  우리 도의 기획위원회 소관에 올라오는 대학을 특정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대부분 90%가 영남대학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박성만 위원  이것 좀 다변화를 시켜주고, 북부권 대학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도의 각 위원회의 위원들 구성도 보면 영남대 교수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시정을 해야 된다. 다른 대학 무역학과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영남대학에 일방적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박성만 위원  아니 답답한 것은 본부장님, 이런 것입니다.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대학생, 재학생들의 기를 살려주고 학교 다니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게 하려고 하면 허구한 날 행정사무감사 때는 경북도립대학으로 세워놓고 뭐하느냐고 말이지, 도립대학 다 잡아먹으면서 지원할 때 보면 도립대학 교수들, 도립대학 학생들은 저만큼 외면하고 말았다고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도집행부가 하면 되는가요?
  조금 더 학생들의 질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도립대학 학생들에게 너희들 잘 한다고 지원금도 주고 이러면 도립대학이 활성화될 텐데, 도립대학을 외면해 버리고 말이지, 영남대학교 출신들이 입김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돈 다 가져다 밀어주고 말이지.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122쪽의 몇 군데에서 경북통상 문제가 나오는데, 대구공항 2층에 종사원 2명이 있는데 2명이 우리 도의 도본청 소속입니까? 경북통상 소속입니까?

○박성만 위원  고용을 했어요?

○박성만 위원  여기에서는 물품은 전혀 팔지 않고 전시만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판매 실적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판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도 안 하면서 부스만 5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500여 품목에 50개 업체를 가지고 경북통상이 하고 있는데… 경북통상에 가니까 그때 뭐였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박성만 위원  파프리카 하나만 있던데 무슨 여기서 500여 품목에 50개 업체를…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경북통상 사장은 말이야, 농산물 수출정책이 16개 시·도에서 꼴찌라고 발언하는 사람한테 뭘 맡기려고 그래요, 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농정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경북통상 사장한테 뭘 맡기려고 그래요? 뭘 기대할 게 있다고.

○박성만 위원  그날 본부장님 그것 들으셨습니까?

○박성만 위원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기를 쓰고 투자통상관들에게 무엇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북통상 사장은 “농산물 수출 16개 시·도에서 경북이 꼴찌입니다.” 꼴찌 하는 자리에 자기 사장은 왜 앉아 있느냐는 말이야.

○박성만 위원  1억 1000만 원 되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박성만 위원  하여튼 경북통상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예,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2쪽 경북통상에 본부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박진현 위원  이것 아까 담당직원이 말씀하시기를 KTX에서 동대구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박진현 위원  예?

○박진현 위원  2010년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도 있는데? 차세대 글로벌 리더 해외연수, 올해 이것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고등학생들을요?

○박진현 위원  성과가 좀 있었던가요?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79쪽에 예비 직장인 노동교육 지원, 이것도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네요, 그렇지요? 올해 처음하고 있는 것이네요? 

○박진현 위원  2011년도에 처음 할 것이지요?

○박진현 위원  여기 학교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박진현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바로 취업할 확률이 많은가요?

○박진현 위원  공업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진현 위원  물론 노동교육 산업재해법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바로 산업현장에 가는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많이 낮습니다. 물론 공업계통 이런 부분들은 덜 한데, 상업계통, 농업계통… 우리 농업은 어제 도정질문 했듯이 농업은 342명 중에서 2명만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다 안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지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진현 위원  막연하게 실업계 고등학교 2만 명 되는 걔네들 불러서 학교별로… 이 2000만 원 예산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인성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2005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장학금의 원금이 34억 정도가 되지요, 금년이 지나가면?

○김희수 위원  그런데 2005년도부터 해서 지금 모 기금이 여기 보면 3.5%가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자율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적립을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투자유치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을 저쪽에서 관리했을 때 이런 이자율에 대해서 투자유치본부에서 한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본부장님,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답변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근로자 장학금을 우리가 줬을 때 실제 이자수입이 좋았다면… 지금은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만 2005년도, 2006년도만 해도 많은 학생이 있었지만 자격조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런 자격조건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리고 금액도 고등학생 125만 원, 대학생 200만 원, 기금이 더 있었으면 더 폭넓게 줄 수도 있었잖아요?

○김희수 위원  적어도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을 해마다 나누어서 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어느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모 기금을 적립을 하든지 사업에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익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기금은 저쪽에서 관리하더라도 지출을 이쪽에서 한다면 투자유치본부에서 적어도 7～8%로 예금의 이자를 기본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와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희수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 우리 경북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다 공무원 고시를 거쳐서 일반 시민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물가동향이라든지 국가발전의 비전이라든지 이것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쪽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초등학교 3, 4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후진국일수록 돈이 적기 때문에 이자가 높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이나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자가 1할 5할 막 갔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가까이 IMF 때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성향이 보였고 또 이자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다만 7, 8%대라도 묶었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는 부분들인데, 물론 통합관리기금은 다음에 그쪽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수요 측에서도 그 얘기를 제안해서 적어도 그렇게 묶어놓았더라면 더 많은 그게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3.5%는 약합니다. 그렇지요? 4.3% 4.5%도 있었는데…

○김희수 위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 봤습니까? 4.9%했는 것을 3.5% 받는…

○김희수 위원  낮은 이율로 정한 그 부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그랬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해서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적어도 주무부서에서… 아까 대경연구원을 들먹이니까 그렇는데, 여기서 통합관리… 아까 얘기한 그 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맡겨놓고 4.5%를 줄 수 있는 것을 3.5%를 주는 데도 그냥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안을 해서 바룰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정말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2월 3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2월 3일 투자유치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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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식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창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잠깐 영상물을 짧은 시간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지난번 11월 16일 본 위원이 공보관실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해외 홍보 영상물입니다.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57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세호 위원  꺼 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모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서 방영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보관님, 그렇지요? 기억 나시지요?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냐 관심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산심사를 앞두고 어제 제가 늦게 받았습니다.
  공보관님, 이 부분은 우리 기획경제위원을 포함한 본 위원한테 정말로 볼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하시고, 어쨌든 담당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전체 우리 상임위에서 박진현 위원님도 관심을 가졌고 또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약 한 2억 좀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지 또 홍보가 되고 있는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남아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멕시코 건하고 또 다른 아리랑에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미흡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물 제작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정말 의문이 됩니다. 물론 얼마만큼의 효과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더 변화를 주고 보강을 해서 해외홍보마케팅의 어떤 전략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방영한 것은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중국에서 19일 날 했으면, 메일로 받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제가 세부적으로 봤지만 우리 경북을 알리는 데에 주 내용으로 산낙지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국악이 있고, 장승이 있고, 불국사의 다보탑이 나오고, 유적에 따른 왕릉이 나오고, 사찰에 대한 불교문화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회마을이 나오고, 마지막에 풍력발전과 관련된 것이 잠깐 나오고, 새마을운동, 감와인, 포스코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공보관님, 자세히 보셨습니까, 아니면…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갖다 주셔서 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볼 권리를 주시고,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뭔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공보관실에서 개선해 주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공보관님,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서 추후에 해외홍보 영상물과 관련 되어서 좀더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니면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시려면 정말로 우리 경북을 알리고 또 그와 관련된 무엇인가의 장점이 있는지, 산업인프라가 얼마나 있는지, 투자할 효과가 있는 그런 도시인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미해서 제작 상황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뭔가 생동감 넘치는 비전 있는 경상북도 영상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 예산 심사한 투자유치본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투자유치본부에서도 또 별도로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예산 1억 1000만 원, 조금 전 보고내용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보관실하고 투자유치본부하고 경북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해서 좀더 규모 있고 정말 보급되어서 효과가 있는 지역도 설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베트남, 중국 하남성 여기서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세호 위원님께서 홍보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지역 언론종사자 네트워크 강화로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요. 지역 언론과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현장투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한다라고 이런 사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언론 종사자와 유기적 협력을 맺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강화라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예, 공보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언론인 대표들하고 또 지역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온다고 그랬지요? 

○한혜련 위원  그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대표로 이렇게 오면 시의원들은 자기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우리 도의원들을 해 주는 시·군에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가 되는지 알아봤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도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도의원들이 그래도 지역에 표심을 받고 지역민들의 격려 한마디, 그리고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이런 데에서 저희들은 더욱 더 열심히 지역을 챙기고 도정을 살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의 언론인이나 홍보매체를 보면 도에서 관장하고 교육도 시키고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과연 도의원들에 대한 그런 언론홍보라든지 했던 부분을 짚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그러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서 도청에서 얻은 이익, 그런 것은 과연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한혜련 위원  만약에 지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대폭적으로 사업지원 예산을 확실하게 해서 도정홍보도 홍보지만 도 의원들이 여기에서 하는 홍보 역할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한혜련 위원  예,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질의한 내용의 부분이지만 지역 언론 도정홍보 사업지원 2억하고, 또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 지원사업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러면 지역 언론 도정홍보 사업지원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업 내용이 다르다, 그렇지요?

○한혜련 위원  광고기획으로 이렇게 지역 언론인들을 하면… 여기에 예산이 2억으로 됩니까, 전체 23개 시·군에?

○한혜련 위원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서 지역 언론인들과 함께 할 때 우리 도정홍보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지역의 도의원들… 지역에서도 언론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인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려주세요.

○한혜련 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역의 시의원들 위주지, 도의원들은 누가 이렇게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한혜련 위원  보도 작성한 것 한번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예산심의라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쪽하고 17쪽, 11쪽 세 개가 우리도 산하의 출입기자, 지역인터넷,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지원이지요? 

○박성만 위원  먼저 지역언론 도정홍보 사업지원 해서 지역신문이라는 것 50개 사가 23개 시·군에 산재한 지역 신문이지요?

○박성만 위원  월간이든 주간이든 한번 발행하는 그런 신문사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한 신문사에서 200만 원씩 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50개 사 차등지급이 됩니까? 1개 신문사에 50만 원씩 일괄 지급됩니까? 200만 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잘못하면 ’80년대 관재언론으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돼요. 한혜련 위원은 의원들의 홍보차원을 얘기하지만, 의원들 신문에 안 나면 어때요? 언론이라는 게 지역의 공기로서의 정확한 역할만 한다면 지역의 중소기업, 지역의 독지가들이 충분히 이 신문사가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나서서 한 신문사 평균적으로 보면 200만 원 꼴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것줄 필요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명히 그때도 자료로 한번 봤으면 싶더라고 얘기했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준 사람에 대해서 모질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꼭 이렇게 예산서에 다 들춰보이도록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역 언론의 경영란에 해서 지역 신문협회에다가 지역 언론협회에다 줘서 결과 보고만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도 살림에 지역언론 이것이 관재언론이지 뭡니까? 

○박성만 위원  협회에 가는데, 우스운 것이 이런 것이에요. 1990～2000년도 사이에는 없었잖아요?

○박성만 위원  없다가 뭐 때문에 2억 원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도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달려들면 지역 언론이나 신문사 사장님들하고 기자들이 그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본 위원이 몇 가지를 각오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돈을 줄 때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님 입장에서 보면 순기능적만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도정을 바라보는 반대편 도민들이 도정을 감시·감독하는 기관 눈에서 봤을 때는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도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뭐하는 것이고, 저래서 과연 제대로 된 비판 기사를 쓸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이에요?

○박성만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흐르는 부분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고, 인정할 부분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7쪽에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출입기자 상호교류 협력 현황 9개 단체 가는데,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어디로 갑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박성만 위원  누구를 정해놓습니까? 그날 가서 제비뽑기를 합니까?

○박성만 위원  신청이요? 기자들이 이것을 선뜻 받아들이던가요?

○박성만 위원  몇 명이 갈 것인데요?

○박성만 위원  새로 공보관님이 오셔서 2011년도 예산을 보면 도청 출입기자들이지요? 대상자 안에서 도의회 출입기자들은 제외됐지요?

○박성만 위원  신문사별로 도청과 도의회를 동시에 출입하는 기자는 할 수 없이 여기 속할 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도의회 출입기자는 배제잖아요? 본청 출입기자에 한해서 가려고 해 놨던 방침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본청 출입기자에 한해서 가는 걸로 해 놨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나서 공보관님께서 너무나 전방위 언론에 대해서 샅샅이 다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한데, 이것이 잘못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 11쪽에 보면 지역 언론 종사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신문 종사자라고 해서 25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입막음으로 5000만 원 가져다 놓고 관재언론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언론을 홍보할 방법이 많은데 과연 전국 16개 시·도 예산서 중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올라오는 예산서 있습니까?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바로 한 순간에는 언론인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운용의 미를 공보관님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꼭 이렇게 표지에 드러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항설명서 33쪽에 보면 사진실 카메라 장비구입 4억 370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여기는 기존의 구형은 폐기시키자는 뜻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있지요?

○박성만 위원  그럼 기존장비에서 모든 것을 다 전송받고 나면 옛날 구형장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사용 다하고 신형장비로 바꾸고 나면 구형장비는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매각하지 마시고, 이런 캄보디아, 이르쿠츠크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의 공보관실에 기증을 하시라고요. 거기는 아직도 디지털의 방송문화가 발전되지 않았고, 아직도 아날로그 식으로 가고 우리의 기계가 가도 최신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지원을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공보관실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예산실 전체의 예산을 따져보면 실·국별로 언론사가 중간에 주관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회, 마라톤 행사, 유교문화 행사, 곳곳의 방송사와 신문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일괄 취합해서 공보관실에서 사전에 계획서도 다 받고 예산심의도 공보관실에서 하셔야 전체의 언론기관을 공보관실에서 통제를, 통제하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관장해서 언론기관의 사업들도 균형을 맞춰줄 수 있다고요. 
  실·국별로 가보면 CBS방송은 어디 가서 다문화가정 음악회하고, 모 방송국은 어디 가서 마라톤 개최하고, 모 신문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 버리고 중구난방이에요. 통제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언론전체와 매스미디어를 통괄하는 공보관실에서 예산실로부터 언론과의 관계된 우리도의 행사들은 공보관실로 다 이관시켜 달라,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직접 주관하고, 거기에 충분히 기자와 방송국 관계자들이 다 붙어 있잖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경 때까지 각 실·국으로부터 이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 하라고요. 그래야 공보관실의 기능도 강화되고 우리 직원들 기능도 조금 활성화되고 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어쨌든 언론사나 방송사가 하는 일들은 경상북도 공보관실 공보관이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 행사 중에 경상북도의 광고 행사물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공보실에서 해야 되지, 누가 한다는데 말이에요? 방송사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주고 도의회도 홍보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 달라고 공보관님이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는 모든 지휘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언론과 방송이 경상북도하고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전반적으로 관여가 다되어 있어야 해요.
  조금 일에 대한 과중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 그런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도 시책 홍보활동으로 경북도민을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에 치하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홍보의 중요성은 새삼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특히 공보관실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2쪽～33쪽 거쳐서 나오는데, 우리 도보발간과 우리고장 경북나들이, 또 프라이드 경북 발간, 연설문집 발간 등등 이것을 어디에 발주를 하는지요? 인쇄소 어떤 쪽으로? 

○김희수 위원  매년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적격심사를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최저가 입찰을 한다? 그러면 이 예산보다 미만으로 써내는 된 업체가 있으면 그 쪽에 이것을 주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김희수 위원  작년 예산결산에서 예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던데, 이 돈에 맞춰서 발주를 합니까? 나라장터가 인터넷 입찰입니까? 아니면 공고 벽보를 붙이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전자입찰해서 최적격의 점수 금액 맞는 업체에 수의계약 처리하는 그런 방법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렇겠지요? 발주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계약도 거기서 하고 재정관리를 하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까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도전체 예산에 비해서 우리 공보실 예산이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예산으로 김관용 지사님의 도 시책과 또 잘살기 위한 경북을 만드는데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황이주 위원이 지적했듯이 터무니없이 책자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인쇄비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와 유착된 능력이 안 되는 인쇄업체에 맡겨서 그런지,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홍보는 자기 얼굴을 알리는 부분인데 가슴에 명찰을 다른 사람에게 달아서는 안 되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예쁘게 써서 붙이면 되는데 거꾸로 어디 인쇄소 간다고 해서 번듯하지만 이름 보니까 다른 이름 붙이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가격을 자꾸 내리는 것이 능사가 아닌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실사를 거친 그런 정도의 기획력이 있는 인쇄기는 다 있잖아요? 기획력이 있는 업체에 이것을 맡기고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최종적으로 검수를 해야만 한두 자 오자 탈자가 아닌 전체적으로 터무니없는 이런 인쇄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아마 노파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지적한 것이고, 또 하나 여기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디지털녹화기 4억 3000만 원정도에 대한 구매상세 내역서가 있었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김희수 위원  카메라 두 대에 렌즈를 다 바꾼다고 여기 33쪽에 카메라렌즈 수리비가 600만 원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4억 원이상 들여서 했을 때 같이 포함해서 구매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동카메라 들고 다니는 그 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카메라 렌즈 수리에 600만 원?

○김희수 위원  아니, 디지털이면 최신형인데 무슨 600만 원씩 들여서 렌즈를 수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김희수 위원  카메라가 노후 되었는데 렌즈만 바꾼다고 카메라 영상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희수 위원  아예 함부로 최신형 카메라를 구매한다든지 렌즈 값만 600만 원 줄 것 같으면 카메라 렌즈가 생명이라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또 카메라 바꾸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도 파악 못하고 계신 시점에서 실제로 어떤 것을 구매하는지 또 사진실 카메라 장비를 4억 3000만 원씩 구매하면서 이것만 따로 구매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카메라렌즈 수리를 같이 넣으면 되지 이 카메라렌즈는 특별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600만 원 렌즈 수리해야 될 것이 뭔지?

○김희수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의 렌즈만 수리하면 된다?

○김희수 위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렌즈 수리해야 될 기종하고 모델의 사양을 제출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모쪼록 열악한 예산으로 도정홍보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더 많은 협조와 또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려서 경북의 발전 방향을 전도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뭉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요사업 설명조서 자료 2쪽에 보면 경북나들이 유인해 놨는데,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황이주 위원  연간 어린이들 방문객 수가 얼마가 되지요?
  이 사업의 대상이 우리 도청을 방문하는 어린이들하고 지도교사들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평균 연 방문객수가 우리 어린이들하고 지도교사 얼마쯤 됩니까?

○황이주 위원  그럼 2500부 발행만 맞네요, 그렇지요?

○황이주 위원  그런데 이 한 권 값이 6000원이네요?

○황이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제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안에 잡다한 내용을 줄여버리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봤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눈으로 봤을 때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표지도 두텁게 이런 것 하지 말고 조금 얇은 것으로 하게 되면 단가를 좀더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제 주관이라고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만, 이것 한 권이 6000원이면 비싼 것 아니냐, 그래서 안의 내용을 좀더 줄이고 한 눈에 우리 경상북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주시고 실속도 좀 다지면서 종이의 표지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하면 단가가 훨씬 더 줄어들 것 아니냐, 그리고 발행부수를 조금 더 늘리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경북도청 또는 도의회에 방문하게끔 유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옆의 가방제작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황이주 위원  처음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역시 2500개인데 단가는 3000원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의 주관을 전제로 합니다. 방문객에게 주는 가방 3000원짜리 좀 약하지 않을까요? 혹시 바느질이라도 잘못 되어서 들고 갔다가 애들이 경상북도 방문했다는 기쁜 마음에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서 학원갈 때 두툼한 책이라도 넣어 갔는데 가다가 끈이라도 뚝 떨어져버리면 경상북도의 위상은 아마 가방 끈하고 똑같은 꼴이 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3000원으로 충분히 제작 가능하면 좋겠는데, 안에 여기 보니까 로고도 들어가고 도의 상징물도 들어가고 등등해서 꽤나 괜찮은 가방을 만들려면 3000원으로는 약하지 않을까, 거듭 두 가지 안 모두 제 주관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보관님께서 실무진들 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3쪽 우리 황이주 위원님 얘기했던 가방제작 건은 예산심의 하는 3일 전까지 내일이라도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방 뒤에 ‘독도는 우리 땅’ 이런 어떤 로고를 만들 수 있으면 독도 관련해서도 같이 넣어서 어차피 가방 주는 것 거기서 해서 재질도 괜찮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쪽 지역언론 도정홍보 사업지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신문,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늘 주장하지만 시골, 마을회관, 경로당 우리 도정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도정 홍보를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아까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인터넷신문하고 지역신문, 경주에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고 내용들이 우리 도정홍보가 좀 적게 되고 우리가 한 부분이 기대치에 미흡한 이런 부분은 좀더 지역이나 언론의 인터넷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됐다고 요구할 부분도 있으면 좀더 요구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것들을 알 수 있게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쪽 도정홍보지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밑에 기타에 보니까 경상북도교통연수원이 300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500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정홍보지 이것이 분기별로 나오지요?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은 교통연수원은 사실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환경연수원도 인원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서울사무소도 300부라고 하는데 실제로 서울사무소 300부가 많이 가서 좀 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편송부 하는데 시·군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314부가 나가는데 여기에 전직 시·군 의원들에게도 보내주면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있는 것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쪽 도청정문 게시판 이미지교체, 이것 정말 2000만 원 올려서 하는데 좀 산뜻하게 우리 도청에 들어오는 첫 얼굴이니까 사진 큰 것 4장 붙이는 것보다 좀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미지 개선할 수 있도록 차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서 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어차피 이전할 때 하더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혜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식  예, 한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  방금 우리 경북도보 배부 내역인데, 영천시는 배부 수가 한 부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웃음소리)
   주요 사업설명조서 9페이지요. 
  홍보지 아니고 도보배부 내역인데, 영천이 배부 수가 한 부밖에 안 되거든요? 다섯 개라도 이것 한 부는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도보배부 내역이 영천 자체에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한혜련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군보다 더 못하게 한 부가 뭡니까?

○한혜련 위원  그런데 영천에 한 부만 신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웃음소리)

○한혜련 위원  곁들여서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출입기자 상호교류 협력 2000만 원 계상되고, 출입기자 교류협력 추진상황 탐방에 탐방하는 것하고, 상호교류 하는 것하고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세요.

○한혜련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조금 전 우리 박성만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공보관실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각 언론매체에서 마라톤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은 문화교류나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각 예산을 우리 도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한혜련 위원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해서 힘을 키워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동료위원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기자 한 사람을 우리가 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한혜련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 지적한 대로의 통상교류라든지 범위는 크지만 홍보매체, 또 언론 이런 역할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은 못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도 공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혜련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상호교류 협력 출입기자들이 도청예산으로 간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도기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죄송합니다.
  5페이지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11페이지, 그 다음 17페이지 이것이 전부다 신규 증액된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과거에 없었던 금액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올해 했었습니까?

○도기욱 위원  지원해 주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물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표현하면 우습지만 지역 신문사들이 다 열악하고 하지만 언론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희망은 없습니다. 또 지역 언론사가 공정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희망이 없어요.
  누가 올바른 잣대를 댈 것인가 정말 각 지역마다 보면 굉장히 언론환경이 열악합니다. 물론 기자들의 질도 같이 열악합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분들하고 일단 우리도의 것을 홍보만 한다는 게 꼭 우리도 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언론이라면 비평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당당하고 배짱있게 한번 우리 공보관실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지원해서 교육시키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판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도의 공보관실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24개 시·군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기사, 올바른 판단기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아주 냉철하게 기자라면 언론인이라면 지켜줄 수 있도록 참다운 언론인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공보관실에서도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정말 참된 언론이 되기 위해서 도정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한다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을 많이 생성하고, 또 잘된 것은 칭찬하고 얼마든지 홍보해서 경상북도가 이 정도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시원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언론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외부강사를 초빙하든 하여튼 도의 공보관실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다, 하여튼 우리 공보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2월 3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3일 공보관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