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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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8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평소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가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의 범위를 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그밖에 창업, 세무, 부동산 등 도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상담대상을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도민 및 사업체 운영자와 경상북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도의 경우 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이 격고 있는 고통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변을 당하는 도민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이런 운영 조례안을 기안해 주신 김영기 의원장님 고맙습니다.
  이 상담실 운영은 오직 상담에 한하는 것이죠?

○김영기 의원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담해서 법률적으로 본소에 가게 되었을 때 실제 상담은 받지만 농어촌에 계신 우리 도민들이 억울한 사건에 대해 상담은 받지만 상담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법률적으로 가야 될 본소에 가게 되었을 때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기 의원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나 경북도 변호사는 그 사람들에게 할인을 해 준다거나 안 그러면 뭐,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상담만 하고 끝내는 겁니까?

○김영기 의원  지금 현재로는 무료상담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상담은 변호사사무실에 안가도 100% 다는 아니지만 워낙 시대가 발달이 되어서 인터넷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법률상담소에 갔을 때는 일말의 기대 그런 부분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김영기 의원  그렇겠죠.

○김희수 위원  그렇죠? 뭐, 형사 건에 대해서 내가 억울해서 갔으면 상담만 받고 오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자기도 알고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전혀 몰라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워낙 시대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변호사 선임으로 가게 되는데 그 변호사 선임으로 갔을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런 부분을 맡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참 무료상담소에 갔던 만큼은 어려우니까 갔다고요. 뭐, 할인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넣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경북도 무료법률변호사라면 그것 명함 하나만 해도 타이틀이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수임료를 낮추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보완된다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김영기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저는 청송 출신입니다마는, 청송이나 영양이나 봉화 정말 오지입니다. 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학력 수준도 실질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낮습니다. 낮아서 도시하고는 달라가지고 어디에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담실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2차적으로 변호사를 정하기 전에라도 어떠한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래 염려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호 위원  어제 예산심사에서 이 내용을 보고 아주 적은 예산을 준비해서 사실은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의 적절한 이런 준비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어제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김영기 의원  감사합니다.

○김세호 위원  김희수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기록카드에 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보훈대상자 이 구분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구분은 사실적으로 법률상담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변호사라든지 적절한 필요한 부분에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변호사비가 사실 상담하러 가 보면 상담료도 받지만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소년·소녀가장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김영기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제안하는 안은 이 분들이 모두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2차적인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사항이 저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부 다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이 확대가 되고 한다면 검토해 볼 사항은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검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세호 위원  예, 하여튼 시작이 반인데 시작을 해서 그런 재원까지도 추후에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김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되도록 마무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기 의원  예.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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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1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는 오찬 후에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에 윤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김관용 지사께서 공약한 2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일자리에 투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0페이지부터 죽 보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추진에 290여 명 일자리 창출, 그리고 21페이지 해외글로벌리더 육성에 100여 명 해외 취업, 그 다음에 22페이지 664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23페이지 행정인턴 운영관련 50명 정도, 그리고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련 예비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부분들의 성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네요.

○윤창욱 위원  설명을 다 듣기는 그렇고,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창출이 664개로 나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도 일자리 숫자에 비해서 그 정도 고용이 늘어난 부분을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 부분은 지금 23개 시·군 공히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창욱 위원  답변을 뒤에서 하십니까? 본부장님, 맞습니까?

○윤창욱 위원  아까 행정인턴 운영에는 작년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었다가 국비가 올해 예산에는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3억 7500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없애기가 뭐해서 1년간 더 가동을 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제 2012년부터는 인턴 운영은 안 한다고 봅니까?

○윤창욱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본부장님 답변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5대 보험을 포함해서 월 75만 원 받아가지고는 상당히 보수문제 때문에 인턴 채용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그렇게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자리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시행해 오던 것을 갑자기 끊기는 뭐하고 하니까 또 인원이 줄어들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안으로 다른 쪽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창욱 위원  그리고 인턴이든 어떤 일자리든 간에 그에 대한 응당한 보수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이 부분은… 물론 전에 우리 광역의원 보좌관제도 때문에 얘기가 여러 가지 국회에서 나오다가 청년실업대책으로 우리 월 100만 원 상당한 인턴부분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역의회 의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반대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일용직이든 시간제 아르바이트든 간에 보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좌관제 논의도 지금 국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좌관제 사용은 안 하고 입법지원관으로 해서 5급, 6급 상당하는 부분의 논의를 국회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 이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인원이 감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금 개선할 부분은 도에서 과감히 개선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창욱 위원  24페이지에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제작 지원에 올해 도비를 8억을 해서 19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지원되는 지역은 경주입니까? 어디입니까?

○윤창욱 위원  북부지역에 어느 시·군입니까?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 세트장을 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작 공연을 하게 된다면.

○윤창욱 위원  북부지역에 문경을 비롯한 지역에 드라마를 비롯한 영화제작을 하기 위한 세트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활용계획은 전혀 여기에 가미가 안 됩니까?

○윤창욱 위원  조금 내용차이는 있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윤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클린 5일장 육성사업에 민생경제교통과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계속 투여된 예산이 상당히 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윤창욱 위원  그리고 또 국비도 많이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또 향후 계획한 투여될 예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윤창욱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9개 시·군에 15개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올해 지정을 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연속된 시장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1년간에 단기사업으로 화장실 증축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다 끝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윤창욱 위원  지금 경북에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할 시장이 기이 완공된 부분은 어느 정도 있으며, 향후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자, 지금 이제 대형할인마트와 전통시장 간에 상당히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논쟁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에서 전통시장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계획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우리 도민들의 활용계획이 좀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대형할인매장과 전통시장과의 유기관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욱 위원  예,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윤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투자유치본부, 일자리경제본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기 끼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고르지 못한 점 양해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설명자료 마지막 쪽에 보면 고효율 조명기구(LED) 보급사업이라고 포항에 보안등 및 가로등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고효율 조명기구라고 이야기 하는 LED의 문제점은 파악되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게 가격이 한 등 당 얼마나 가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렇죠. 70만 원에서 백 몇 십만 원까지 가겠죠?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LED 개발품을 보면 이것이 이제 간판이라든지 스포트라이트, 그 다음에 집중조명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럭스(lx)도 나오고 또 전기절감도 되는 반면에 단점이 이렇게 확산이 아니고 한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 아래쪽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확산이 되어서 실루엣이더라도 이렇게 좀 퍼져야 그것을 보고 사람이 위험을 감지하는데 LED는 집중조명을 합니다, 한 쪽으로. 그러면 그것을 넓게 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전구 하나를 쓸 것 LED 전구를 10개, 20개를 쓰면 가능해지죠. 그러면 75만, 75만, 75만씩 하면 결국은 전기절감보다 투자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실패를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몇 군데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으로 비추니까 운전자의 눈부심, 그리고 보안효과가 전무합니다, 고가에다가. 그러면 지금 현재 나트륨이나 메탈 등이 들어가는 250W 정도 들어가는 럭스를 LED로 빼자면 그 돈보다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명기구를 쓸만한 것을 폐기처분하고 이 부분을 또 써야 됩니다.
  이 예산이 본 위원의 지역구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된 조명기구가 나오는지 검토를 해서 그 성능이 개선된다면 미려하고 조명 빛이 아주 좋고, 또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에 있던 제품을 그대로 쓴다면 이 부분은 설치해 놓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미에 있는 교통연수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구미 교통연수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래요?

○김희수 위원  부임한 지 얼마 되셨나요?

○김희수 위원  그래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담당 하는 과장님이나 담당은?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분…

○김희수 위원  어떤 분이신가요?
      (사무관 기립)
  지금 현 실태가 어떤가요? 교통연수원 실태가?
  담당사무관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 효과가 있겠어요? 이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이 정신교육을 포함해서 8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교육이 2시간, 직무교육이 5.5시간, 소양교육이 6시간, 기타가 2.5시간 이래서 이것 전체는 1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4시간인데, 직무교육 2시간, 소양교육 1시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신교육 30분, 30분 이렇게 해서 4시간이고 교육훈련담당자교육도 4시간이고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교육도 8시간입니다. 8시간인데, 이 8시간 중에 교통안전교육은 30분, 직무교육이 30분입니다. 아, 3시간입니다. 소양교육이 3시간이고 그래 이중에 교통안전교육 동영상이 정신교육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30분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로교통법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처리, 한국방문의해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응급처치 및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의 교육들은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 교육에 맞지 않는 교육이다 이거죠. 법령을 위반하고 온 교육자에게 정말 다시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면허를 취소시킬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이것 뭐 자동차보험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자동차보험 넣을 줄 몰라서, 교통사고를 내고 자동차보험 처리하는 그것을 몰라서 교육을 시키느냐고요, 사고 낸 사람에게.
   이 내용이 앞에 똑같아요. 맨 처음에 신규채용도 교통사고처리, 자동차응급처치, 도로교통법에 한국방문의 해 똑같아요.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그 넓은 건물을 관리 하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교통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교통연수원이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아울러 그런 건물이 매각 결정이 났다고 하죠. 그 큰 전체 부지가 5760㎡의 건물에 부지가 4만 8560㎡입니다. 당장 주인이 안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구미시와 협조를 해서 어떻게 공공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교통연수원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버려두고 있었죠.
  그래서 그 건물이 노후 되었다고 전체 예산 11억 6000만 원에 수리비 51억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5억 8000만 원 교부가 되었어요. 금년에 5억 8000 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억 6000을 들였을 때 3년 뒤에 매각이 되면 감가상각비가 그만큼 나올까요?
  필요치 않은 집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에다가 11억 6000이라는 시설비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예산이 정말 정당한 예산인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북교통연수원의 최근 3년 치 전기요금 영수증입니다. 이것이 변압기 결선도이고요. 여기에 전기실 증설공사 1억 3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미 이게 나라장터에 발주가 나갔습니다. 15일 날쯤 입찰 투찰이 마감이 됩니다. 기타사업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중단시켜야 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교통연수원은 325㎾ 전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에 후생관이라든지 생활관 등은 지금 사용하지를 않아요. 사용을 했더라도 여름에 최고 많이 썼던 피크치에 전기 쓴 용량이 전부 계약용량에 못 미치고 있어요. 170㎾, 193㎾, 156㎾ 이것은 2010년도는 아직까지 좀 덜 되었습니다마는 2010년도는 156㎾, 많이 썼던 2008년도가 193㎾입니다. 피크치라고 하는 것은 최고 전기를 순간적으로 많이 쓸 때입니다.
  kWh는 시간 당 쓰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되지만 하루 중에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 그 시점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의 누진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래서 나왔을 때 최고 많이 나왔던 요금이 260만 원 정도 돼요. 올해는 214만 원입니다.
  여기에 진짜 개선해야 될 역률요금 이것 역률만 계산하면 돈 안 내도 될 것을 6만 원, 7만 원 매달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25㎾ 가지고 충분한 전력을 500㎾ 증설한다고 1억의 예산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유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피크치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500㎾로 올리면, 325에서 500으로 올리면 전기요금 몇 만 원 떨어집니다. 그래 누진세가 떨어지고 해서 좀 떨어집니다. 한 달 다 나오는 게 2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00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안 내도 1억에 못 미칩니다. 그렇죠? 전기요금을 하나도 안 냈을 때?

○김희수 위원  10%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면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20%면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전기요금 절감에 1년이면 500만 원입니다. 1억이면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그것을 돈을 들여서, 1억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이외에 나머지 시설투자에도 유사하다는 이야기죠. 계획을 보면 외장, 계단, 바깥에 뭐… 정말 속은 썩었는데 움직일 사람이 마음이 되지 않았는데 화장품을 아무리 좋은 것 가져다 놓은들 얼굴이 빛이 나겠습니까? 잘 발라야죠, 잘 이용하고. 화장을 하기 전에 먼저 피부건강부터 챙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을 해야 화장발이 받죠.
  이렇듯이 방만한 경영을 하는 단체에 필요치도 않은 교육을 위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간담회에서 전 운수업 단체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 증설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발주를 중단시키세요. 이것은 정말 국고 손실이고 나중에 이것이 발주가 나서 공사가 된다면 이 책임은 본부장까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전기요금 피크치 전기요금이 200만 원 나오는데 이 전기요금 몇% 절감하기 위해서 돈을 1억을 들여서, 그나마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이 건물을 그대로 쓴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사회에서 기타 모든 방법에서 매각결정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시세가 일어나면 매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제 조건에 내가 곧 이사를 가야 될 집을 몇 십억을 들여서 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는 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독서실로 한다든지 어떻게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 어떤 사람, 누가 이 부분에 전기 증설안을 기획해서 예산 설계까지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최근 3년 치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을 포함한 5억 8000 전액에 대해서 발주를 전부 중단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또 도지사님의 제일 큰 공약 중의 공약이고 또 우리 도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노력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면서 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제일 먼저 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쪽, 18쪽, 19쪽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동체 일자리하고 특히 공공근로, 지금 공공근로가 우리 도비가 31억이고 지역공동체가 43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시·군비를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에 농번기 때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이 때문에 또 하나의 폐해가 있다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농촌일자리가 있음에도 일손이 부족하니… 소위 말해서 다문화가정에 해외에 있는 친척까지 불러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보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실질적인 일자리, 또 저소득 측면이나 여러 가지 사회 취약계층에 이 일자리로 인해서 나름대로 생계도 유지하고 의욕도 가질 수 있도록 할 그런 방안이 좀 있습니까?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김세호 위원  지금 현재 투입이 됐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렇지요. 중대한 일입니다. 공공근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이런 공익적인 일에 보람도 있고, 그냥 좋은 날씨에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보고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초비상 상태이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일자리를 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재차 한번 이 예산 관련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그냥 줄서서 이름 넣어가지고 그냥 쿠폰 받아가지고 나가면 돈 받는 이런 사고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국가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도의 재정도 어려워집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옆에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종합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군의 민원실에는 없습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민원상담 창구가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구미에 있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지비 잡(GB JOB) 일터와 관련되는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네요. 이 사이트를 우리 도 홈페이지에… 각 사업단이나 기획조정실 투자유치 이래 가지고 죽 보면 전부 도의 홈페이지를 보강하고 구축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잡 사이트를 우리 도 홈페이지에 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도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떻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흥원에서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 우리 일자리본부나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의 사이트만 충분히 관리 해 주시고 구인과 구직을 나눠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일정한 금액만 조금 보강된다면 충분히 우리 도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도청사이트에 한번 들어 가보세요. 아주 경직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일자리, 구직’ 아이콘 치면 들어가서 충분히 보고, 그러면 도 홈페이지가 굉장히 활성화 될 겁니다. 사이트 참여자 수도 늘어날 거고, 질문 Q&A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도에는 그렇게 도정에 대해서 질문할게 없는가 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그 다음에 공보관실 등등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예산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가지고 이 잡 사이트를 좀더 보강을 하고, 일선 시·군 민원실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있고, 시·군에도 일자리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인과 구직에 대한 정보가 다 공유됩니다. 
  요즘 클릭하면 다 나오는데, 단지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담당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좀 챙겨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부분에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아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의 다문화가정 가구 수가 8,906명입니다. 여기 담당부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 인구에 자녀가 지금 7,697명이나 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만 다들 결손가정만큼 어렵습니다. 다 농촌에 시집와서 자녀를 낳고 지내는데 교육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서 언어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언어가 안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향후에 이게 몇 만 명씩 늘어 가면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으로 빨리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다문화가정에 있는… 지금 벌써 성인된 친구들이 아직 집계가 안나왔답니다. 좀 유념하셔 가지고 일자리 구인·구직에 다문화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좀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항상 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 사이트를 통해서라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좀더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 일자리 구해서 그렇게 우리의 제대로 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이 사이트 부분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그리고 방금 김희수 위원님 지적하셨는 교통연수원 한번 보겠습니다. 75쪽, 76쪽입니다.
  교통연수원 관계자분 오늘 나와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  현재 교통연수원의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집체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비관적입니다. 지금 세대도 바뀌었고 교육적인 방식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연수원을 어디 임대나 매각을 하고 교육의 역할도 일부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각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조합에 일부 이양을 하고, 그리고 교육 참가에 불성실 참가자들, 그 다음에 벌점을 많이 받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니까 교통연수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구미 자연환경연수원이라든지 또 청도에 하나 교육시설 있지요. 근로자연수원, 좀 이렇게 활용에 옮기고 저 큰집을 이번 기회에 처리하시지요? 왜냐,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이 나오고 합니다. 우리 현장도 보고했지만 아주 손대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매각 입찰공고 나온 내용을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팔 의지가 매각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공고 자체도 보면 계약금 10%를 치고 일주일내에 60%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가 119억 가까이 되는데 감정가로만 한다 그래도 열흘 내에 70%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금 70억을 들고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입찰 매각공고로 봤을 때 매각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하고 교통연수원 자체하고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그 입찰공고가 바로 회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내용을 보면 매각하자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위에 지금 임대료 조금씩 예식장 등등하고 있는 게 아예 활성화도 안 됩니다. 경영력도 없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예 그냥 제대로 된 기업에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구미시하고 해 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토지 지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완화시켜 주셔 가지고 구미시에서 매입을 해 가든지, 지금 다각적으로 우리 일자리본부장님께서 교통연수원하고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기본적으로 이사회 의사록하고 정관하고 이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 81억, 일반 이사회에서 10여억 원 들어와서 출자를 해 가지고 뭔가 소위 말해서 경영권 확보라도 되고… 이사회 내용을 보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사입니다마는, 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것은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사회 정관하고의 개정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찾고, 그 다음에 교통연수원에 대해 앞으로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현장으로 해서 대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에너지 과장님, 계시네요. 지금 우리 에너지와 관련되는 중앙부처가 지금 몇 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김세호 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김세호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세호 위원  지금 중앙부처의 기관들이 행안부가 녹색성장을 지금 주관하고 있지요?

○김세호 위원  그렇지요. 이제 행안부 자체에 녹색성장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세호 위원  우리 도에도 녹색성장계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계인가 모르겠네요.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관장하는 에너지 관련되는 것은 에너지과이고 그렇지요?

○김세호 위원  우리 지금 에너지과는 지식경제부 관련이지요? 그러면 환경부는 녹색환경과가 맡고 있고, 중앙부처가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일을 하다보니 이게 사실 병폐가 다소 있어 보입니다.
  이게 예산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수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에 들어가면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다 포함된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는 결국은 폐기물 가지고 요즘에는 가스를 다 만들고 발전까지 시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 따져보면 결국은 에너지로 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세 개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예산은 그렇게 받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업무는 어디 한 과를 하나 만들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이야기하고 난 후에 단시간에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전혀 입장이라든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에너지과장님도 좋고 본부장님도 좋고 견해를 한번 주시지요.

○김세호 위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민원이라든지 또 투자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또 투자할 기업은 충분히 뭔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갈팡질팡합니다. 어디에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어떨 때는 본 위원한테 전화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에너지도 될 수 있고, 녹색환경과도 될 수 있고, 성장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목표는 녹색성장입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 3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업무적으로는 한 군데에서 같이 이렇게 공유도 하고, 또 제휴도 하고, 또 따지고 보면 정보도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급히 필요하다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구성을 해 보건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서 이 3개의 과에서 좀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녹색성장에너지과가 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시지요.

○김세호 위원  그래서 우리 에너지과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그러면 녹색성장하고 녹색환경과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들은 일부 당겨와 가지고 제대로 된 과를 하나 만드시지요? 우리 실무과장님이 한번… 오늘 끝나면 다음에 또 언제 이야기 하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럼요, 전반적인데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대한 것을 그러면 그렇게 방대한 것이 나눠져 가지고 이게 체계가 되겠습니까? 아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김세호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기후대책을 합니까?

○김세호 위원  기후대책은 지금 이리 넘어온 거 아닙니까? 에너지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까?

○김세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확인해 봤는데, 기후대책과가 계가 없는데…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녹색환경과는 녹색환경과대로 밀고 우리 에너지과는 에너지과대로 밀고 이렇게 지금 탁구공 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전체 센터를 건립하는 계획도 세우고 다 이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공단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부서 간에 협의도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죽 해서 보면 166쪽, 금오산도립공원에 지금 어디에서 수소발전을 합니까?

○김세호 위원  아, 예. 소수력발전. 어디에서 합니까, 이게?

○김세호 위원  어디 대해폭포입니까? 폭포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거기에 지금 계곡 대해폭포 거기에 예전에 사방댐 만들었다가 철거하느니 마느니 해 가지고 갈수기 때에는 물이 전혀 없고 우수기 때 조금 흐르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소수력발전이 가능합니까? 어느 계곡입니까, 이게? 어차피 산이 있으니까 계곡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김세호 위원  그렇지요, 거기 물에 에어레이션 돌리는 데 거기가 금오지 아닙니까? 입구 올라가는 데 우측에 금오지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제가 비례대표이지만 구미 출신입니다. 지금 소수력발전 이것과 관련되는 것을 자료 제출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그것 바로 넘겨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되는 건지, 이게 지금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래 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역이 9개 지역입니까, 구미부터 영덕까지? 국비하고 시·군비로 합니까?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이게?

○김세호 위원  이게 지금 다 지역마다 어떻게 태양광 태양열로 나눠져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청도에는 뭐로 설치했습니까, 계획이?

○김세호 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우리 경북도내에서 해가 떠서 가장 빨리 지는 지역 중의 하나가 청도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청도에 여러 가지 산업인프라가 부족해서 많이 내려 왔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청도군을 방문해서 투자자를 데리고 가봤습니다, 유치시키기 위해서. 해가 빨리 집니다. 밀양에 있는 높은 산에서 가려지면서 빨리 집니다. 태양광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이것은 뭐 전시행정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 말고 태양광하지 말고 태양열로 하시지요, 열로. 그래서 국비이지만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관련되는 분하고 방문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태양이 빨리 지는데 태양광 자체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양열을 이용한 솔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군청에 쓴다면 군에 일부 전기 쪽으로 좀 이렇게 효율을 주시고, 그래서 풍력은 또 풍력대로 바람에 적절한 하루의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게 다 통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김세호 위원  시·군에서 무작정 올라와서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죽 이렇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보급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도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앞서 가는데 반대 할 이유 없습니다. 단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적재적소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에너지과장님, 고민하시고 이래서 제가 잠깐 말을 돌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상호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녹색성장계에서 다 모아서 하든지 해서 각 부서를 총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주인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도 중앙부처에서 가져와야 되고, 또 우리 도의 출연금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앞으로 먼 우리 녹색성장시대에 맞춰서 지금 태양광과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경제성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내용 보셨습니까? 

○김세호 위원  갈수록 우리 전기와 관련되는 매입단가가 떨어졌습니다. 600원에서 500원대까지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지면 우리는 좀 다른 대안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 위해서 전시효과로 우리 도에는 태양광을 몇 개했다, 풍력을 몇 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20년, 30년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그만큼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겠지요?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하고 계획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좋고 에너지과장님도 좋으시고 한번 더 자료하고 같이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수고 하십니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그냥 참고만 하고 가겠습니다. 
  31쪽,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상공회의소에 지원하지요?

○박진현 위원  이것 작년도에도 했지요?

○박진현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박진현 위원  줄어도 사업 가능합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 사업결과는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진현 위원  평가 안 됐어요? 평가 한번 해 보시고, 지금 9개 상공회의소 상의에 2억 700만 원을 여기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하는데, 지금 지역아카데미운영, 대기업 퇴직자 활용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내에서도 중소기업들보다는 거의 큰 기업들이 많지요? 물론 김천이라든가 이런 안동 이런 데는 작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좀 줄여도 괜찮다는… 물론 도내 사정이지만 이런 지역 상공회의소 부분에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계속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상공회의소 같으면 그래도 기업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지금 모여서 자기들 회의 내어서 출자하는 상공회의소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상공회의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우리 작은 예산이라도 목말라하는 중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쪽으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작년도 정산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 쪽에 엄청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가 오는 대로 한번 저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32쪽, 대구·경북 기업인 라운지 운영, 본 위원도 여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어차피 기이하는 거라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지요?

○박진현 위원  대구상의, 경북상의하는데 우리 8000만 원…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1억 6000을 가지고 연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서울역에 가면 3층이지요, 거기가?

○박진현 위원  4층에요?

○박진현 위원  기업, 대구·경북 기업인 라운지를 이렇게 하는데 찾아가서 입구 찾는 데에 한참 걸렸습니다. 제가 서울 처음 가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랬고, 들어가서 본 느낌은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나름대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기업회장님들, 기다리시는… 이런 것은 좋은데,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정말 여기 우수 상공회원업체, 우수 기업, 경제단체 대표 이런 부분인데 만들어만 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2010년도의 이용실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와 경북을 분리해서 기업인은 얼마 정도를 이용했고, 또 공무원은 얼마를 이용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저 같이 의원 신분으로 들어가서… 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메모를 하라고 해서 하고 나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번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박진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어차피 본 위원의 생각에 기이 만들어졌다면 우리 경북·대구의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공간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46쪽 있잖아요. 전통시장 장보기 이 부분은 지금 월 160명 정도해서 연 24회하고 있잖아요?

○박진현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경북도내의 시장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장 장날이라든가 나물이 많이 나올 때에는 영양을 간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3000만 원인데 2011년도에는 2800만 원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200만원이 줄었는데, 시장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버스가 3대 왔다 이거야, 와가지고 한 번 돌아보고만 가더라 이거지요. 사는 물건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상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고, 밑에 장바구니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4000원하는 것.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제일 마지막 쪽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160명이 와서 한 사람에게 5000원이라도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장바구니 한 번 1회용으로 주면 쓰고 안 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영해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해재래시장에서 자기들 상인회에서 발행하는 액면가 5000원짜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날짜를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일반 전통시장 상품권은 농협이나 대형마트까지 다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만의 시장에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5000원짜리 한 개라도 구입해서 차에 갈 때 한 장씩 주면서 ‘최소로 이거라도 써라’ 그렇게 하면 만 원짜리 사면 5000원 주고 5000원을 현금으로 줄 것 아니냐, 이래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박진현 위원  장바구니 이런 부분은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69쪽 잠깐 한번 볼게요.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이것 지금 올해까지 하면 84%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1년까지 했을 때 84%이지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16%가 남네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이것은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다 하고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시·군 대상으로 합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 뒤쪽 70쪽에 브랜드 콜택시 지원 사업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얼마 정도 됐지요, 지금? 올해까지 포항하고 경산을 했지요?

○박진현 위원  경산했지요?

○박진현 위원  그럼 내년에도 경주, 안동, 문경하고, 경산도 하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시 지원이 완벽하게 다 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 영상기록장치하고 브랜드 콜택시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습니까? 아니면 브랜드 콜하는 데는 영상기록장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같이 하지요?

○박진현 위원  그래서 시 지역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콜도 하고 영상기록장치도 하고, 군 지역에서는 브랜드 콜은 대상이 안 되니까 안 하게 되고 영상기록장치는 한다는 말이에요. 영상기록장치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16%라고 하면 지금 금액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작년도에 했습니까? 2009년도? 올해 처음 했지요?

○박진현 위원  그리고 2010년, 2011년도를 거쳐서 16%해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면 다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16%하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교통연수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본 위원은 단적으로 각 단체에서 위탁 교육하는 것,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화물은 화물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교육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처음에 각 단체에서 하다가 문제가 있고 안 되어서 다시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일괄하는데… 그러나 집체교육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한번 실제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없어져서 우리 경북도민들이나 운수종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출장교육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순회교육을 할지,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도 하고, 지금 꼭 구미라는 국한된 지역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김세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올해 또 6억 8000만 원, 5억 8000만 원 투자해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임대 주든지 임대를 주시고 나와서 구미의 환경연수원이나 아니면 청도의 근로자연수원 거기에 똑같은 시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 보내든가 해서 시설과 교육과정을 바꾸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시점이다 이런 시점도 적어도 2011년도 업무보고 전까지는 이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연수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 그 다음에 자기가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매년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이렇게 계속 오고 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145쪽, 한방산업진흥원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신성장산업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날 본 위원이 가서 한방산업진흥원에 사무관 파견문제 그것 한번 우리 본부장한테 보고 드렸습니까? 

○박진현 위원  한방산업진흥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 행정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사무관 파견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박진현 위원  예, 간단하게…

○박진현 위원  그러면 협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시장이 이사장에 있을 때에는 대구시의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빨리 매듭이 지어져서 2011년도부터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146쪽, 147, 148 전부 한방관련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한방산업진흥원하고 같이 묶어서 정말 TF팀을 하나 구성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결정을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안 되었겠느냐, 계속 이렇게 그냥 상주, 안동, 또 경산, 영천 이렇게만 묶어놓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그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진흥원장께서 ‘실제로 솔직히 나는 자신 없다. 나는 이거 2011년도에 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원장님의 뜻을 받아도 상관없겠지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149쪽에 영천 한방축제 있지요?

○박진현 위원  한방축제가 총 예산이 5억입니다. 도비 5000, 시·군비 4억 5000, 우리 대한민국 한방엑스포가 전체적으로 기타 자부담하고 전체 3억입니다. 8억, 이런 부분에서 이제 3년 동안 대구에서만 했으니까 영천 한약축제도 한꺼번에 여기에서 한번 대한민국 한방엑스포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세계육상대회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지요, 2억 5000중에서 1억 5000만 원의 자부담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스 사용업체들이 지금 부스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어차피 엑스포 안에서도 하는 데에서 부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우리 엑스포를 계속 3년 동안 우리 도비 줘서 했잖아요. 대구하고 협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 번했으면 네 번째는 우리가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계속 대구에만 눈치를 보나. 대구에서만 엑스포해서 거기에도 입장하는데 주차비 받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박진현 위원  그러면 없으면 앞으로 우리 경북은 계속 대구에서만 행사합니까?

○박진현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천연염색은 뭐고 160쪽 자연염색 이것은 뭡니까? 

○박진현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박진현 위원  정하지 않았지요?

○박진현 위원  우리 대구·경북 어디에 해도 상관없지요?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164쪽, 자연염색 체험시설 건립.

○박진현 위원  풍기 인견이요. 상당히 인지도 있고 또 품질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전시·교육 상품 개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을 영주에다가 이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영천에서 만들어서 올려서 두 군데로 하기보다 한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161쪽의 이런 부분 전시판매장은 그러면 서울에 할 겁니까?

○박진현 위원  앞으로 시설하고 또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거지요?

○박진현 위원  과장님, 이것 판매시설 전시판매장 만들어 놓고 나면 예산 앞으로 거기에 운영비 보조 전혀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  이제까지 해 온 사업들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안 그렇지요. 하나에 발을 물리면 두 번 세 번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영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여기에다 체험시설 건립해서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것으로 한번 천연염색하고 자연염색을… 제가 어떤 내용인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상북도의 한 지역에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칠곡에도 지금 중소기업 향토자원 이래 가지고 건립해서 상공회의소 안에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줄이고 어느 한 지역을 북부지역이나 이런 어느 한 지역이라도 우리 경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소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도 많고 장시간 이렇게 질의 응답을 이어 왔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금 쉬었다 해요?
      (「조금 더하다가…」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박성만 위원  예산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박성만 위원  사실은 도의원을 한 번, 두 번 하면서 도의원의 역할이 과연 뭔가 하는 회의감 이런 걸 제가 자주 느끼는데 예산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이 예산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이 붙어있는 데다가 이미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가내시 조서,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싹 다해 가지고 내려온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수천 번 지적을 하면 뭐하느냐, 예산편성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이것 정말 문제 아닙니까? 굳이 말이지, 도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들은 경상적 경비들 몇 푼 안 되는 사업들ꡐ삭감해 보자, 증액해 보자ꡑ이 논쟁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아 가지고 예산상에 삭감하고 올렸는 게 있습니까? 한 건도 없다니까.
  단지 ‘의원들의 질의는 지적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그대로 해 버리고 예산심의 받으러 들어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학홍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도의 전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관리실장 자리에도 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관행적인 이걸 해서 뭐를 하겠느냐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교통연수원, 한방산업연구단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다하고 예산심의 때… 원래는 이게 올라오지 말아야 될 예산들인데 올라와서 심의까지 받고 있으면서 이것 또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불필요한 사업이었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또 다시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우기고 있다고. 이게 무슨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있느냐고요. 아마 우리 초선으로 들어온 도의원들이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으면 예산심의 때 안 올라오겠지ꡑ라고 했는데 버젓이 이미 유인이 다 되어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이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 예산은 예산이더라도 내년도에는 삭감과 사업을 분명히 열외 시킬 것은 열외 시키고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예산을 탄력성 있게 운용하라고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

○박성만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어요.
  32쪽에 대구·경북 기업인 라운지 운영인데, 아까 본부장 말로는 대구시가 하다가 경상북도와 합세해서 같이 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은 상공인들이 뭔데 이렇게 별도로 해 줘야 됩니까? 농업인들 올라가면 농업인들 라운지 만들어 줄래요? 섬유패션사업인들 어업인들 올라가면 만들어 줄 거냐고요? 이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얻어 주느냐 말이야, 내말은. 공직자들 올라가면 공직자들 라운지 만들어 줄 겁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본부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박성만 위원  지금 경상북도가 서울지사가 있어요. 예산이 9억 가량 갑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센터가 또 올라갔어요. 6억 5000이 가요. 여기에 또 얼마 올라갑니까? 대구·경북이 또 합치자, 1억 6000이야. 이러지 말고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와 김범일 시장이 만나서 시·도민 회관을 건립하는 게 오히려 빠를 거예요.
  시·도민 회관을 건립해서 서울지사, 대구지사, 모든 유치센터, 그 다음에 기업인들 라운지, 대구·경북에 필요한… 향후 한 목에 넣어놓고 세 주고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지. 서울 시내 온 동네에 대구·경북사업소, 사무소 다 차려놓고 인력들 다 보내고 오히려 시·도민 회관 만드는 게 더 안 나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본부에서 추진하는 서울 투자유치센터하고 이 상공인들하고 같이 가는 게 맞아요, 분리되는 게 맞아요?

○박성만 위원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 게 맞아요? 별도로 모여 가지고 따로 따로 행동하는 게 맞느냐고요?

○박성만 위원  효율적이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는 각 과대로 서로 상호 교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는 우리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예산 편성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 승인받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장래를 보면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50억, 50억 100억 내어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영구임대를 받든지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시·도 향우회원들, 재벌가들 돈 좀 대라 해 가지고 말이지, 시·도민 회관을 버젓이 지어 가지고 대구시 서울지사, 경상북도 서울지사… ‘참 대구·경북민들 무섭더라’ 이 소리를 제대로 듣든가. 왜 5억, 10억, 3억 이것은 돈이 아닌가요?

○박성만 위원  상당히 저는 이런 것은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지역산업체 산업재해 예방대책 지원 포항상공회의소인데, 33쪽이에요. (주)고려능력개발원, 경상북도에 상공회의소 몇 개입니까?

○박성만 위원  9개 상공회의소에서 연회비 받아서 이 사람들 어디에 써요?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데까지도 도비를 지원해 줘야 돼요?

○박성만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쪽 같은 경우에도 상공회의소, 칠곡상공회의소 건립이죠?

○박성만 위원  상공회의소 건립이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개 상공회의소 리모델링하고 해 주었던 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내고장 영주에도 수년 전에 리모델링사업비 받아갔는데, 이게 지역에 9개 상공회의소에 균형을 맞추든가 일률적으로 아예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못을 박든가 해야지 어느 쪽은 수억이 되고 어느 쪽은 몇 천만 원이 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게 경상북도 행정인가? 나중에 9개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섬유 쪽에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도 헛갈려 죽겠어요. 섬유개발연구원, 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대구경북천연염색조합 한 것 되풀이 할 수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세상에 그래 이렇게 난립하는 데 보면, 때에 따라서는 도가 1억을 지원하면 대구시가 10억, 도가 4억을 지원하면 대구시가 1억, 이런 문제를 내가 왜 지적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감사를 한번 받는다든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한 적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답변할 때는 “아이고, 대구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북은 울며겨자먹기로 주어야 됩니다. 이것 삭감 안 됩니다.”,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간부공무원들 보고 이것 되나 그러면 “경북도에서 이미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야!

○박성만 위원  해봐요.

○박성만 위원  그래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렇게 자꾸 흥분하는가 하면, 농어업인들이나 저소득 계층들에게 돈 주는 것은 얼마나 박하고 짠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데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몇 천만 원짜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보니까. 무조건 억이고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말이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에너지 무슨 클러스터 워크숍 같은 것 하는데 2억, 1억, 2억 이래요. 무슨 워크숍하고 포럼 하는데 이렇게 돈이 퍽퍽 들어가요?

○박성만 위원  행사성 경비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소비되고 지역 의원들 말이지 현안사업 한 개 몇 천만 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99가지 안 된다는 이유 대다가 한 가지 채우려고 말이지 100가지 이유 대어서 안 된다 그래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포항 대보 호미곶 풍력발전기 한 대 세우는데 얼마 합니까?

○박성만 위원  몇 ㎾예요?

○박성만 위원  그래 거기에 하는데 매년 수리비로 4000만 원씩, 7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면 그러면 저기 소풍력발전기 50㎾인가 세웠죠, 5억짜리?

○박성만 위원  울진인가 영덕에 세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풍력 보면 50㎾ 해가지고 5억 해가지고 도비 2억, 시·군비 3억 해가지고 울진에 있잖아요? 이런 것 앞으로 수리비 다 지원 할 거예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 제가 왜 이런 것 다…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농민들에게 저온저장창고를 지어주었어요. 저온저장고 고장수리비 지원합니까? 농기계를 보급해 주었는데 그 기계 수리비 지원 하냐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좀 하자, 제발. 왜 이런 데는 수리비까지 다 주어야 되느냐고? 엄청난 재원을 들여가지고 설립까지 해 주었으면 그 발전시설을 쓰는 동네에서 부담해야 되지.

○박성만 위원  그리고 울릉도하고 독도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지금 서해 연평도 사건으로 해서 서해 5도는 말이죠, 국방요충지로 국방부에서 엄청난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러면 동해안에도 내가 보기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어떻게 보면 동해안 전선의 전략요충지 중의 하나거든요. 이 서해 5도 지원사업 할 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별도로 한번 신청을 해 보아야 될 겁니다.

○박성만 위원  만약에 동해안 울릉도, 독도 쪽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또 때 늦어서 후속조치 하려고 하지 말고 서해 5도 할 때 동해안도 전략요충지로 지금부터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라니까요?

○박성만 위원  우리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공항버스, 시외버스, 아까 본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대화를 나누었지만 앞으로 경상북도의 대중교통, 열차를 제외한 대중교통,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정류장이 같이 있는 시·군이 몇 군데입니까?

○박성만 위원  파악해 보아야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이 시내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촌버스, 벽지노선 버스에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촌에 김학홍 본부장님 고향의 부모님이 서울에 볼 일 보시러 갔다가 문경시내에 시외버스를 타고 도착해서 6시 반에 도착했는데 막차가 없다니까? 이미 막차는 6시에 끝나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머니들 어디에 가서 주무셔야 됩니까? 20㎞, 30㎞ 걸어 들어가야 되나? 그런 데 벽지노선에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대구에서 볼 일 보고 자식보고 올라갔는데 시외버스는 정확하게 8시에 떨어졌는데 동네버스 안 가요. 시간이 끝나 버려가지고 안 간다니까? 그러면 그런 대책은 한번이라도 세워보았어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런 것 한 예를 지적을 해 드립니다. 공항버스, 우리 도에서 이미 수요를 예측을 했어야 되잖아요? KTX 경주역사가 곧 개통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경주, 포항 쪽 사람들은 공항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어차피 공항버스 회사에서 KTX 쪽에 이용률이 높다보면 공항버스 노선 수를 계속 줄이겠죠, 버스노선을? 매일 공차가 다닐 수는 없을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김천역사 같은 경우에는 도심하고 많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전국에서 KTX 역사 중에 최하위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오히려 시외버스의 어떤 장치를 해서 도와주는 게 맞지 구미 사람들이 대구공항까지 오는 데 그 버스에 지원하는 게 맞는가요?

○박성만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수요를 예측을 하고 애당초 KTX 역사가 딱 개통이 되면 포항이나 경주 쪽 사람들은 울산공항, 김해공항 안 간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항버스 이런 데 보면 금아고속, 구미공항리무진, 그 다음 뒷페이지에 시외버스 외장 지역홍보표지 설치사업 해가지고 6000만 원, 총 2억 6000이죠? 아, 2억이죠, 도비지원이?

○박성만 위원  도비가 1억 4000하고 6000하고 2억이잖아요?

○박성만 위원  이것 꼭 지원해야 됩니까?

○박성만 위원  또 이 업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KTX가 개통되는 바람에 우리는 전혀 승객이 없다. 도에서 지원 더 해줘.” 하겠지.

○박성만 위원  그래서 금아고속관광, 구미공항리무진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 도가 몇 년간 지원해 주었어요?

○박성만 위원  그래 10년 동안 지원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박성만 위원  이렇게 두 회사를 위해서 10년간 우리 도는 아무 소리 없이 그것도 구미시민하고 포항, 경주시민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동, 영주, 예천사람들이 대구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박성만 위원  조금 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합시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 행정인턴 운영 아닙니까? 지금 9급 공무원 시험치고 합격이 되고 미발령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됩니까, 경상북도에?

○박성만 위원  한 때는 많이 적체되어 있었죠, 발령 못 받아서?

○박성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시험을 쳐서 합격해 놓고 미 발령된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을 행정인턴으로 쓰다가 발령 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하면 굉장히 숙달된 직원이 되어버리잖아요, 대번. 그렇죠?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다가 9급 행정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 되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몇 명쯤 합격한 것 같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 행정인턴이라고 이 사람들은 경험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이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행정인턴으로 최소한 1년 동안 말이지 여러분들이 상급자로서 일을 시켜먹었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재 기회를 주든가 공직시험을 칠 때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 주든가 해야 되지 이 사람들 떠나고 나면 새로운 공무원 들어와서 1년 동안 가르쳐도 다 이 사람들 수준이라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시스템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고민한 흔적이 없고 그냥 하니까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해서는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저는 11쪽에서 19쪽까지 보면서 제 스스로도 일자리 창출 홍보영상, 전략기획물 제작, 합동워크숍, 우수사례…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아요.
  뭐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사성들이 같이 있는데 너무 펼쳐놓지 않았나? 그것이 굳이 예산확보 차원이라면 앞으로는 본부장께서 일자리창출사업 경북전략의 비전 이렇게 딱 묶어버리라고요. 묶어가지고 나중에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백번 낫지 온 동네 이름만 펼쳐놓아서 헛갈려 죽겠다니까요. 웅도 경북의 일자리 창출 모델사업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0억, 나중에 세부사항 설명 딱 하면 의원들도 편하잖아요?

○박성만 위원  거의 말이지, 어디 언어의 마술사처럼 말이지 말장난 비슷하게 활성화 했다가 전략화 그랬다가 전술화 그랬다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영상물 만든다고 그러다가 홍보물 만든다고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명이 들어가면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제발 우리도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 건의를 하고, 왜 못 합니까? 어디 뭐 중앙부처가 상관인가?

○박성만 위원  마지막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 꼭 일자리경제본부장하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일자리경제본부, 그 다음에 투자유치본부, 그 다음에 사업성 예산들이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겁니다. 보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지만 지역편차가 대단히 심하죠? 편차가 심한데, 예산을 하면서 참 비감할 때가 드는 것이 국비가 내려왔다, “국비가 지원되어서 도비는 손을 대어서도 안 되고 의무부담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의회 예산심의를 할 때 국비지원사업은 전혀 손을 안 대는 게 관례였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본부장님이 우리 도 집행부 간부들이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경상북도 관내에 국회의원들하고 당정협의를 할 때 경북의 23개 시·군을 균형과 형평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국회의원 지역에 국비사업이 내려갔다 해서 도비부담을 너무 가중시켜서도 안 됩니다. 좀 광특으로 메워서 도지사가 23개 시·군을 균형개발하고 형평에 맞추는 사업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야 돼요. 특화된 지역이라고 해서 그 국회의원이 국비 가져왔으니까 무조건 도비지원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지역들은 소외받아가지고 이것 어떻게 심의해요?
  내가 여기 자료에 찾아보면 내 고장 영주에 얼마 있습니까? 간단해요. 천연염색 2억, 콩박물관, 그것도 미국학계에서 작명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은 것 이 두 가지 빼고는 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명색이 지역의 표 받아가지고 돈 2억, 아이고야 삭감될까 증액될까 그것 보러 여기 온 놈 아니거든.
  제발 말이죠, 일자리경제본부이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자리경제본부가 되라는 말이지, 한 쪽으로 치우치는 사업예산, 편향된 사업예산은 앞으로 절대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도 몇 분 계신 것 같고, 그렇죠? 장시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2011년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에 김학홍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동료위원 박성만 위원께서도 헛갈린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모델발굴 우수사례집 발간, 일자리창출 홍보영상물 제작, 일자리창출 활성화 전략기획물 제작, 합동워크숍, 일자리 시상금 기타 등등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31.3% 감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업무추진비로 주로 홍보비 예산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9.2%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학홍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혜련 위원  사실, 일자리창출 취업업무 추진비로 주로 일자리창출 홍보영상물 제작에 5000만 원, 일자리창출 활성화 전략기획물 제작사업은 신규 계상이 되었고요, 이 두 사업의 경우 차별화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차별화 된다고 봅니까?

○한혜련 위원  특성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혜련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일자리경제본부가 출범된 지 3개월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홍보 쪽으로 가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일자리 혁명이 시작이 되고, 그렇죠? 조직을 정비를 했고, 경상경비도 절감하면서 투자유치에 전력을 해서 서민 일자리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민선 5기 지사님의 공약 맞죠?

○한혜련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투자유치와 정말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도 출범한 지가 한 3개월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워크숍이라든지 홍보영상물을 통해서 젊은 층을 겨냥을 해서 우리 경북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획물로 제작을 하고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 쪽으로 많이 해서… 서민경제가 지금 어떤지 압니까? 본부장님. 시장에 가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에게 가 보면 정말로 추운 겨울에 무 하나 파는 것도 채 못 팔고 갑니다. 서민경제가 살아야만 도민들이 편안하고 정말로 살기 좋은, 지역의 서민경제가 살아나야만 아마도 그 일자리가 나오고 안 그렇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첫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서민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한번 연구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른 전통시장에 일자리나 아니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용역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러면 그 연구 결과물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앞으로 경상북도의 전체 일자리를 2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죠?

○한혜련 위원  그러면 주로 본부장님 생각에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청년실업대책도 물론 들어가겠죠?

○한혜련 위원  노인일자리도 이제 패턴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통해가지고 노인층 일자리도, 이제 도시민들에게는 노인들 일자리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농어촌에도 노인층의 일자리가 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114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해서 예산의 일회성 형식적 예산증액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료 윤창욱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의 경우 5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지원비 8억 원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대형 뮤지컬 제작 및 공연비용으로 청년들의 정기적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회성이라는 본 위원은 그런 감이 드는데, 비정기적 일자리 창출의 전형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계 소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본부장님,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 젊은 층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의 일자리도 문화관광국에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아마 이 일자리경제본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진정으로 우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듯이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청년실업 일자리, 그리고 노인층 일자리 등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서민경제를 좀 살리면서 경북도민들이 정말 잘 살고 집에 가면 지금 펑펑 노는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러한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눈을 다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한혜련 위원  설명할 것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우수시장박람회 올해 몇 회째죠?

○한혜련 위원  4회 되죠?

○한혜련 위원  올해 한 곳이 김천이죠?

○한혜련 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담당계장이 하셔도 됩니다.

○한혜련 위원  예, 사무관이 답변해도 됩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각종 행사를 하면 제가 굉장히 가보고 싶거든요. 가보고 싶고 이래서 김천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 첫 날에 보니까 상품은 정말로, 우리 농산물전시회도 있죠? 농산물 우리 농민들이 나오는 농산물박람회도 있죠?
  전통시장에 박람회 하는 것하고 그 전통시장에 나오는 물건들하고 농산물박람회에 나오는 물건들하고 너무 너무 비슷합디다. 비슷하고 이런데, 내가 인터넷도 좀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정말 이번에 좀 썰렁하게, 본 위원도 거기에 가니까 첫째, 운동장에서 하니까 상인들이 거리가 멀어서 직거래 이제, 사고팔고 전통시장은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어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 부스를 설치한 곳도 전체적인 경상북도의 전통우수박람회가 아니라 지역 몇 군데 상인들의 상품만 나와가지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5일장 장바구니… 아까 전통시장 5일장 보기 했죠?

○한혜련 위원  그 5일장 보기 할 때 5일장 볼 때만 장바구니를 우리 도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한혜련 위원  이것을 마케팅 분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통시장의 각 상인들에게 앞치마라든지 아니면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쪽으로 차라리 하는 게 우수박람회 이런 쪽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일회성이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아무도 안 왔어요. 안 오고 사람이 너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까운 예산이다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쪽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방문할 때는 뭐든 이렇게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한혜련 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포럼, 에너지 포커스그룹 운영 유사 중복사업 가능성이 있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가져 봅니다.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포럼은 2억 원이 계상되었고 에너지 포커스그룹은 운영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들은 주로 에너지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유사 중복되는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고요, 각 포럼과 포커스그룹, 전문위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래요? 그러나 사업과 선택의 집중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유사한 사업들을 분리해서 편성한 사유가 많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혜련 위원  만약에 계속 겹쳐질 경우에는 통합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혜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성장산업과 장상길 과장님.
  한방산업진흥원의 운영예산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한방진흥원의 건립과 운영지원 예산 기타 9억 2000만 원 계상되었고, 운영비 8억 원, 공사비 1억 2000만 원 올해 예산 대비해서 15% 증가되었습니다.

○한혜련 위원  경북도에 한방산업육성 전체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50% 감소한 데 비하여 한방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공사비에 1억 20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재차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 본 위원의 지역에 있는 부품연구원이라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영천까지 오셔가지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이번에 보면 국비가 지원이 끊겼죠?

○한혜련 위원  사업비 지원되는 게 올해…

○한혜련 위원  그래서 사실 2009년 4월에 준공이 되어서 사실 자립기반이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이제 경북 전체의 하이브리드연구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큐베이터에 있는 이런 쪽에서 이제 좀 크고 나면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5억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2억 되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한테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한혜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진현 위원께서 영천한방축제 그것을 아마도 대구하고 잘 그렇게 논의해서 전국한방축제가 우리 영천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엑스코에서 3년 연속 계속 했기 때문에 경북도에서도 한번 해 보아야 안 되겠나 이런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것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 영천한방축제는 지금 자부담이 4억 5000, 도비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으로 해서 전국한방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세계적인 한방축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렇게 꼭 협의해서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 우리 경북 일자리경제본부가 정말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도민들의 가정마다 행복하고 웃음이 꽃피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본부에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학홍 본부장님 장시간 이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짧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지금 2010년도의 사업내용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있죠?

○정영길 위원  이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진행 중이면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영길 위원  2010년도 것은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시·군에 예산도 안 되었는데, 뭐 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사업기간이 지나서 내려갔죠?

○정영길 위원  그래 2월까지인데 6개월 사업이잖아요?

○정영길 위원  6개월인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제 정책사업으로 하니까, 지금 시기도 그렇고 우리 경북도나 시·군에 어떤 예산하는 그 시기나 이런 부분 불분명하게 이런 사업은 사실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왔지만 탁상공론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내려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아까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정책이 내려온다고 해서 여기에서 시행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시행하는 부분도 좀 문제점이 많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일자리종합센터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2011년도에, 산출내역에 보면 그냥 1억 5000, 1억 5000, 2억 이렇게 해서 5억에 대한 산출근거만 간단하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 5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23쪽에 행정인턴 운영 이 부분도 국비가 내년 2011년도에는 중단이 되었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국비가 중단된 이유는 그만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게 검토되어서 중단되었다고 보고요. 보통 10개월 근무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5개월 근무합니까? 아니 행정인턴이 5개월 근무합니까?

○정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보통 규정은 그런데 한번 가면 그 직원이 행정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10개월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5개월 근무하고 5개월 다시 또 채용하고 이렇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5개월 동안 행정인턴을 채용을 해서 여기에는 보면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배양기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사실 다른 쪽으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국비가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5개월짜리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은 지사의 어떤 일자리 창출 그 달성을 위한 전시성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 도비를 세워서 이렇게 인원수를 줄여서 50명, 10개월 50명 75만 원씩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영길 위원  예, 부연설명 짧게 부탁합니다.

○정영길 위원  과장님, 이 50명은 그러면 시·군에도 배정이 됩니까?

○정영길 위원  도만 50명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죠?

○정영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한혜련 위원님 지적하신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에 올해 부용지애 안동에서 공연 했었죠?

○정영길 위원  그것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서 한 겁니까?

○정영길 위원  문예창작기금 사업이죠, 그 부분은?

○정영길 위원  예,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예산을 19억이라는 예산을 정말 청년일자리 창출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사후에도 검토를,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대형 뮤지컬을 제작해서 공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작사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거기에 단순 엑스트라라도 출연하려는 이런 청년 구직자한테는 소수의, 적은 금액의 어떤 예산이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연수원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죠?

○정영길 위원  16개 시·도 다 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처럼 연수원을 설립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정영길 위원  12군데 됩니까?

○정영길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자료 검토를 이렇게 보면 각종 업계의 종사자 교육 관련에 대한 자료 검토를 보면요, 식품관련이라든지 또 공중위생관련, 관광업관련, 여러 가지 종사자 소방관련부터해서 각종 업계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각 업계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경우에는 주로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각종 협회 및 관련기관에 위탁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도 차원에서 교육의 실시계획 및 행정적 지원만 해 주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조례제정 등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연수원에 지원하고 있는 이 예산을 조례 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것 임의적으로 하고 있죠? 근거 없이 조례제정 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정영길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정영길 위원  그런데 다른, 앞에 나열 한 그런 소방관리라든지 음식, 관광, 여러 분야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이제 도차원에서 이전부터 교육하던 사업이 민간으로 간 것이고 그리고 중앙부처 소관 안에서, 민간으로 간 게 아니고 중앙부처 소관에서 바로 협회로 이렇게 교육이 내려간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통연수원 같이 특정업계 종사자들이죠, 운수업계이니까?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도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든가 혹은 다른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차후에 자꾸 논란이 안 되려면 지금 하고 있는 교육방법, 또 이것을 설립만 시켜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이 나와야만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 대해서는 더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통 1회 추경을 6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한다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6개월 안에, 내년 추경 안에라도 어떤 이런 방안이 나와 주어야 된다. 그분들을 실직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교육방법, 어떻게 하면 이 교통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되겠느냐 하는 그 방안을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래야만 더 이상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게 이제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지침도 내려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방법을 민간 협회에 자율로 위탁하느냐, 아니면 직영 이런 체제로 그냥 하느냐 아니면 모범 또 사고 없이 잘 운전하고 있는 이런 종사자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줘가면서 교육장에까지 와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사고자라든지 여러 가지 누범,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지요?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시간 할애라든지 방법 이런 것을 개선해 보자는 거지요.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교통연수원 시설 리모델링이 8대 때 예산이 승인되어서 지금 기이 착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거기에 책임자 같으면 이 예산을 반납을 하고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을 같이 리모델링을 해야 옳은 리모델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이 5억 80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2010년도에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5억 8000만 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연수원을 내가 책임지고 잘 운영하겠다고 생각했는 것 같으면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리모델링이 안 되고 어차피 표시가 없다, 정말 연수원이 잘 되려면 이 예산이 전체가 있어야만 옳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5억 8000이라도 주니까 이것도 좋다라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보면 1층, 3층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 되면 또 화장실하고… 계획에 보면요. 또 같은 리모델링해 놓은 것 공사한다고 또 파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필요한 건지, 그래서 1회 추경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다시는 이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거론이 잘 안 되도록 철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97쪽에 보면 매직 LED시범사업, 그리고 199쪽에 고효율 조명기구 보급사업 보통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처음 시도해 보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담당과장이 답변할 때에는 소속, 직책, 성함을 밝히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가 19억인데 도비가 15억이고 이게 시·군비가… 어차피 경주이니까 경주에 시비가 4억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도비 출연이 너무 높다. 시·군비 부담비율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물론 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만 좀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시범사업에. 그래서 견해를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운영위원회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정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에 보면 지금 신에너지 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LED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 그게 부작용도 많이 따르거든요. 
  우리 김희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필립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은 다 개발해 놓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상용화 단계에 가서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가다 보니까 좀 부작용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모 자치단체의 가로등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속기사님, 잠시만요.

○위원장 장경식  속기중단은 나한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황이주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17시 10분 기록중지)
(17시 11분 기록개시)

○황이주 위원  자료 150쪽인데요. 이게 신성장산업과 문제입니다.
  자료 150쪽에 보면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문제가 있고요. 161쪽에 보니까 천연염색제품 상설전시관 이게 있고요. 또 164쪽에 보면 자연염색 체험시설 건립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고 또 시설 면에서도 중복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 지역에 대규모로 지어서 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장 장경식  예, 그렇게 하세요.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생산시설에 체험시설이나 아니면 판매시설이… 또 역으로 체험시설이나 판매시설에 생산시설이 들어가도 어쩌면 규모를 좀더 키워두게 되면 경쟁력이 훨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설전시관 이것은 사람 많은 곳에 짓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자료 34쪽에요.
  이것은 우리 경제교통과의 업무인데 공산품 홍보전시관 이것은 칠곡에 있단 말이지요. 이것 관련 과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성장산업과하고 우리 경제교통과의 논리가 이율배반적입니다. 이 공산품홍보전시관이 우리 신성장산업과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칠곡에 있지 않아야 되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대구에 와 있어야 되겠지요. 또 경제교통과의 논리라면 우리 신성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염색상설전시관이 굳이 사람 많은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생산지역이나 아니면 체험관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데 어떠십니까?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황이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황이주 위원  이 공산품전시관은 칠곡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그러니까 역으로 또 보면 염색전시관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홍보하고 전시하는 건데 이게 굳이 사람 많은 데에 가야 되느냐는 논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 과의 논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쪽은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어느 한 과에 얘기로는 이것은 그 지역에서 나니 그 지역에 홍보관을 짓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사… 양쪽의 논리가 다르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칠곡 것도 7억이나 우리 도비가 들어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의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 봐 주십시오.
  어느 한 쪽은 판매장이나 전시관을 만들면서 생산지보다는 체험관이 있는 지역보다는 그냥 이걸 많이 알리고 팔아야 되니까 사람 많은 곳에 보내야 겠다라는 논리였고요. 또 어느 한 과의 논리는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 지역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그냥 홍보하겠다, 이 논리란 말이지요. 그러니 양 과의 논리가 다르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답변은 충분히 들어 봤으니 다시 한번 머리를 좀 비우시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원자력 문제를 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174쪽입니다.
  지역개발세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개발세 내년도가 한 157억 우리 도 몫이 그 정도 되나요? 이것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이주 위원  내려가는 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갖는 것은 얼마쯤 됩니까?

○황이주 위원  예. 우리 도가 갖는 내년도의 지역개발세가 얼마쯤 될까요, 과장님?

○황이주 위원  대충요.

○황이주 위원  80억에서 90억.

○황이주 위원  경주분하고 울진분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도에 떨어지는 게 80억이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우리 이 80억을 가지고… 지역개발세의 원래 제정 취지가 광역방재대책에도 쓰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간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개발세를 도 몫으로 받아왔을 텐데 광역방재대책사업에 얼마만큼 썼는지, 또 대표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실래요?

○황이주 위원  다시 한번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아, 지원해 줬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지난 2006년도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개발도 물론 포함되지만 광역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이 돈을 쓰라라고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라 경상북도 지사님이 입법예고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국내의 원전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뛰어나니 해외에 원전 수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개발세를 원전사업은 아무리 우리가 안전성을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만약에 하나의 사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재산상이나 인명상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재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원전 주변지역에 방독면이라도 하나 더 보태어 주든지, 아니면 방재지휘센터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황이주 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지역개발세를 받아서 원전지역과 우리 순수한 도 몫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전지역과 원전 외 지자체에 지원하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개발세를 받아서 경주하고 울진에 몇 %를 주고 나머지 우리 21개 시·군에 몇 %를 쓰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충요, 그것도. 그런 분석을 안 해 보셨을 테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우리가 35%를 갖고…

○황이주 위원  35%를 가지고 경주와 울진지역하고 나머지 지역에 몇 대 몇 비율로 주느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런 통계는 안 두드려 보셨을 테니까요.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다른 과장님께서 다른 광역지자체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기장군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짓는 데에 무려 지역개발세 우리 도 몫, 광역지자체 몫을 200억이나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산시가 거기 기장군은 고리원자력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적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병원 하나 짓는 데에 200억을 몽땅 줬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받는 지역개발세 대부분을 그 해당 지역에 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전 주변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니까 결국은 지난번 방사선동위원소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부산 기장에 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우리 35%가 먹는 우리 도의 몫을 원전 주변지역에 당초 설립취지가 기피시설, 원전이 기피시설 아닙니까, 사실? 요즘은 워낙 못 먹고 사니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위험시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시설을 수용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저는 다시 그 돈을 해당지역에 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좀더 쓰여졌으면 좋겠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황이주 위원  예.

○황이주 위원  그래 주시면 좋은데,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게 뭐냐 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이 국비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유치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건립비로 200억을 집어넣었어요.

○황이주 위원  그것을 기존 원자력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니 올 7월 30일 날 결정이 난 방사선동위원소를 따기가 쉬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돈을 묶어놓은 것이나 비상 시기에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부는 좀 떼어서 우리 원전 유치하고 있는 경주나 울진지역에 미리 돈을 좀 줘서 관련 인프라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제2원자력연구원이라든가 스마트원자로를 유치하는 데에 좀 유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안으로 저는 이런 제시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상임위 안에 보니까 무슨, 무슨 진흥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원자력 관련사업은 연간 14조쯤 됩니다. 
  원자력 건설 이런 것 빼놓고요. 건설사업비 이런 것 빼놓고 보니까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던데 원전부품진흥원이나 원전산업진흥원 이런 것을 한번쯤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느냐, 거기에 생산시설 각종 기자재 뭐 이런 것들도 연구용역까지 다 하는 그런 진흥원 하나, 연구소 하나 우리가 경주가 되든 울진이 되든 아니면 향후 또 원전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그런 걸 하나 몰아줘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좀 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떠세요? 

○황이주 위원  아, 그래요?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주로 간다고 또 이렇게 못 박아 놓아 가지고…

○황이주 위원  그러니 이것도 어쨌든 저는 이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이제 원점에서 검토 안 해 주시겠느냐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177쪽입니다. 이것 자꾸 다른 지역 얘기가 나와서 조심스러운데 백두대간 탄소자립마을 이런 부분들도 굳이 이런 지역도 하나 해 주고, 원전이 있는 지역에도 경주가 되든 울진이 되든 그 지역도 이런 녹색성장사업 하나 시범적으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로부터 박수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186쪽에 보면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많이 해 오지 않았나요?

○황이주 위원  그래요?

○황이주 위원  그렇게 봅니까? 하여튼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좀더 올해보다도 한층 진일보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188쪽인데 풍력발전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황이주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설치했나요?

○황이주 위원  그래요?

○황이주 위원  저는 우리가 설치 안 했으면 굳이 제작사나 그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설치한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유치 공모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황이주 위원  2012년, 지금 준비해도 굉장히 바쁘겠네요?

○황이주 위원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또 하나 더 있지요? 스마트원자로, 제2원자력연구원도 그와 비슷한 시기입니까?

○황이주 위원  2016년?

○황이주 위원  하나는 그런 대로 여유가 있는 것이고.

○황이주 위원  그런 만큼 좀 차분히, 그러면서도 집중적으로 사업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는요. 191쪽에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포럼 아까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3개 분과의 한 20여 명이 되네요. 그렇지요? 산업, R&D 그 다음에 인력양성 분과 이렇게 3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의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황이주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원자력 인력 양성 지원 192쪽인데, 도내 4개 대학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대학교의 대학원입니까? 

○황이주 위원  영대, 위덕대, 포스텍은…

○황이주 위원  원자력 전공이 있어요?

○황이주 위원  학부에?

○황이주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18억쯤 되는데 그것도 올해부터… 아, 3년간 총사업비가 18억입니까?

○황이주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성인들 중심으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 돈을 원자력 전문고등학교 하나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과장님.

○황이주 위원  그렇지요.

○황이주 위원  그 사업도 필요하다고… 제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자료에 171쪽에 보면 국제 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에 또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분들도 고급 기능인력 양성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요?

○황이주 위원  이것은 현장인력입니까?

○황이주 위원  현장인력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현장인력이 그렇게 고급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황이주 위원  지금 우리가 급히 준비를 좀 해야 될 게… 물론 고급인력, 또 현장투입이 가능한 전문 인력도 필요한데요.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입사할 때에만 그럴 듯하지 들어가서 하는 일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기능인력 이것만 잘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지금 더 더욱 급한 것은 원전전문고등학교 이겁니다. 왜냐 하면 한수원 수 만큼이나 협력업체수, 석원, 삼창 이와 같은 협력업체 수가 비슷합니다. 한전KPS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대졸 출신들 거의 잘 안 뽑습니다. 고등학교 출신들을 더 많이 뽑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병행해 가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우리가 급한 것은 원전마이스터고가 아니겠느냐, 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원전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은 제가 지역구 출신이니까 제 지역구를 챙기겠다, 물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의원인 이상 지역구의 내 밥그릇 챙기기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원전을 오랫동안 출입했던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원전, 우리 경상북도가 정말 황금알을 낳는…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 사업에 좀더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경쟁력을 더 확보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지역개발세 문제를 오늘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지역개발세도 이 세금을 제정할 때의 취지를 보면 아까 지사님의 이름으로 나간 입법예고처럼 말이지요. 원전 주변지역, 또 그리고 정말 이 기피시설인 원전을 수용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만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힘들고 어려운 원전 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본부장님, 그럴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렇지요.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심의를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 보충질문과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까 박성만 위원이 지적하신 포항 호미곶의 풍력단지 설치를 경북도에서 했습니까? 포항시에서 했습니까? 처음에. 

○김희수 위원  몇 년도에 했지요? 얼마 들어갔지요?

○김희수 위원  2001년 3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김희수 위원  14억요?

○김희수 위원  지금 가동 중지한 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가동 가능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겨울에 계속 서 있었는데…

○김희수 위원  전력이 몇 ㎾ 생산된다고요?

○김희수 위원  660㎾ 같으면 한 6000원 잡으면 360만 원요? 그 호미곶에 풍력단지, 풍력발전기가 설치되고 오랜 시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제품이 외제라서 수리하는 비용이 설치비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영덕 올라가면 영덕 풍력발전단지에 다수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고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항 호미곶의 풍력단지 발전기는 그야말로 관광을 위한 홍보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거든요.
  그것 고장 난 풍력발전기를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고 비용을 운영지원비로 해서 500만 원을 줬어요. 169쪽, 포항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에게. 그 다음에 188쪽입니다마는 사업명세표에 보면 152쪽입니다.
  풍력발전기를 돌리는데 무엇 때문에 또 전기세를 부담해야 됩니까? 내용은 152쪽에 있지요?

○김희수 위원  풍력발전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4000만 원이고 풍력발전기 전기 및 통신요금 등에 1000만 원입니다. 계획상 4000만 원이고 세입세출에는 5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그 전기를 생산해서 쓰는데 또 전기세를 따로 줘야 됩니까?

○김희수 위원  예, 과장이 답변 하도록…

○위원장 장경식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판매대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고장 난 시점에서 수리되어서 지금까지 받은 거.

○김희수 위원  한전에서 받은 게?

○김희수 위원  처음에 2002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김희수 위원  그 동안에 수리비라든지 들어간 것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연간 4000만 원 정도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김희수 위원  4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55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다분히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소지밖에 안 보이는데, 이 기수가 생산량이 상업성이 없다기보다는 다분히 관광 상품화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쪽 지역 특성에는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부분 179쪽의 소형풍력발전기 설치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짜리를 50기 설치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전부 국산발전기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수입…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유는 호미곶에 설치된 것이 외국 스웨덴 제품인가 그래서 고장이 나면 흉물로 방치되는… 물론 관광 상품화는 됐습니다마는 새로이 하는 부분에서 50기 정도면 사업성도 좀 있고 상업성도 있다 이랬을 때 국산 쪽으로 대체를 했어야만이 고장이 좀 빨리 나더라도 수리를 하고 그 속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그린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보충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미 교통연수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정영길 위원이 교육방법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 현재 계시는 원장이라든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닌 전임자의 실수로 현 집행부가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면서요. 2008년도에 전체 평가에서 거의 꼴찌해 놓고 원장 성과급은 선불로 당겨갔습니다. 급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떤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전부 선불로 줬어요. 또 일용공들 작업을 A라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 놓고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상식 이하의 운영방법들이 도감사 결과에 지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말 아름답지 못한 운영을 하는 그 연구소에서 교육프로그램은 획일적으로 똑 같은 프로그램으로 아까 지적했듯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집체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서 받았던 내용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교통불편 신고 접수 건이 2009년도 429건, 2010년도에 377건입니다. 그 중에 불친절이 389건, 도중하차 18건, 승차거부 48건, 부당요금 27건, 정류장 통과 91건, 기타 233건입니다.
  그런데 이 신고 건수는 정말 그 사람이 기분 나빴거나 아니면 교통파파라치처럼 신고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외에 대다수의 시골 노인들은 정류장 통과를 했더라도 신고를 안 합니다. 하는 방법도 모를뿐더러 그 신고를 해서 뭐 어떻게 하기보다도 불편을 혼자 감내하면서 정류장에 서 있다가 다음 차를 타든지 집에 갔다오든지 거의 대다수 노인네들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회지도 승차거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찾아가서 신고하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 불편신고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게 늘어난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집체교육을 시킨다고 시설비를 투자해야 된다,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방만한 경영을 한다면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는 것밖에 더 되나 이거지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운영방법이라든가 그 이전에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장 지금 나라장터에 발주 나갔듯이 시설보수비를 당장 정지를 시키고 저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를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삭감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직원들이 그냥 있다 그려면 그 급여를 누가 줄 겁니까? 6개월까지 급여 줘야 됩니다. 교통연수원이 아니라도 교육시킬 단체는 많이 있고 교육시킬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발자라든지, 교통신호 위반자, 법규위반자들은 또 경찰청에서 별도 교육을 시킵니다. 각 조합마다 또 교육을 시켜요.
  진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환골탈태하는 입장에서 교통연수원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살리든지,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하고 전 직원이 ‘헤쳐 모여’를 해서 다른 부서로 가든지, 본 위원의 얘기가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실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언론에 유포된다면 이 자체는 정말 경상북도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교육프로그램 하나만 해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으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그날 지적도 해 줬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울릉도가 우리나라의 천혜의 신비를 가진 때 묻지 않은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에 가보면 외국관광객은 손꼽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독도가 이슈화되고 그게 뜨면서 독도의 관광객들이 울릉도로 해서 가는 그런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절대다수로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신성장산업도 좋고 옛날 산업도 좋습니다마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는 관광산업자원 활성화도 큰 몫을 합니다, 특히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이 용이 하지 않지요, 첫째로. 늘 예산만 왔다 갔다 하고 말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갔을 때 지역주민들의 친절성, 그 다음에 관광자원의 특화화, 그 다음에 그 관광자원의 적극 홍보, 외국 사람이 과연 얼마나 구라파 사람들이 우리 울릉도에 다녀갔는지를 집계해 보면 손가락을 꼽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우러졌을 때 정말 관광울릉, 관광경북, 나아가 가지고 관광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울릉군에 택시가 52대가 있는데 택시 유류비를 LPG 충전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보상을 1억 8226만 원을 해 주는 걸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도 37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여기에 보태자면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요. 세입·세출안에 보면요. 본 위원은 절대로 울릉도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회계 152쪽입니다.
  사업계획의 사업설명서 62쪽에 보면 육지보다 지역특성상 LPG 충전소가 없어서 택시연료로 경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유가격이 해상수송 운임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당 연간 3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 지원에 6억 3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것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울릉도 들어가는 연료에 이미 연료수송선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김희수 위원  아니, 둘 다 경유잖아요?

○김희수 위원  여기에 지금 LPG 충전소가 없다면서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택시에…

○김희수 위원  아니, 답변이 좀 그렇는데 여기 해상연료 지원에 대한 이부분이 경유나 LPG나 이것 전부 들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울릉도에 6억 3000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틀린다는 말인가요?

○김희수 위원  자, 그것이 들어갔을 때 차량용과 아닌 것을 주의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LPG차가 아닌 일반 경유차 같으면 주유소에 가면 이것은 차량용 주유기라고 해서 따로 있고 이것은 일반사람들이 배에 쓰는 주유기라고 해서 따로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김희수 위원  등유를 제공하고?

○김희수 위원  답변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중복됐는가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만 위원  보충질문 좀…

○위원장 장경식  보충질문이 없고 그냥 질문하면 됩니다.

○박성만 위원  조용히 좀 지나가려고 했더니만 에너지정책과장님, 지금부터 답변 잘 하세요.

○박성만 위원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총괄하는 데가 어디예요? 원자력에너지를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부서가 어디냐고요?

○박성만 위원  에너지정책과에 보니까 지금 제2원전 같은 것을 두고 전라도, 경상도가 유치하려고 굉장히 경쟁하지요? 에너지산업, 원자력산업을 두고 어디하고 우리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원자력이 제일 먼저 출발한 데가 어디 입니까?

○박성만 위원  고리지요?

○박성만 위원  그 다음에 어디 입니까?

○박성만 위원  월성, 경주?

○박성만 위원  그 다음에는요?

○박성만 위원  영광이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때 원전이 전 세계 차세대 에너지의 대체라고 확신이 섰었다면… 지금 때늦게… 월성하고 울진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설립된 지가 한 몇 년 됐습니까?

○박성만 위원  70년대이고 지금 40년이 지났나요?

○박성만 위원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 가지고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2억 개최하고, 무슨 그린에너지 1000만 원, 스마트 뭐 1억, 제2원자력 3억 마구 포럼 유치하고 회의하는 데에 돈이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때늦게 40년 동안 유치했다가 이제 와 가지고 2011년도에 와서 허겁지겁하는 게 무슨 원자력 정책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월성이고 울진이고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경상북도가… 지금 때늦게 제가 답답한 것은 원자력병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암에, 캔서(Cancer)에 가장 치료하는 게 원자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립암센터 같은 것이라도, 제2국립암센터 같은 것이라도 원전지역에 월성, 울진 같은 데에 제때제때 유치를 해 놓았으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적었을 것 아니에요?
  국립암센터, 그 엄청난 치료비 드는 것은 다 서울에 있고, 원자력발전소 같은 것은 말이지 경주하고 울진 같은 데에 갖다 놓고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 정책은 우리 도가 한번이라도 건의했나요?

○박성만 위원  건의는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또 뭡니까?

○박성만 위원  전국 16개 시·도 중에 우리 도가 원자력발전소를 두 군데나 가지고 안 있습니까? 동해안의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러면 진작에 원자력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가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뭘 필요한지를 좀 예측 가능한… 뭐 저쪽 지역에서 뭘 유치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허겁지겁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저쪽지역에서 뭐한다고 또 이쪽에서 허겁지겁하다보니 꼴이 우습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잠깐만요, 오케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현 2011년도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가 가지고 예견하고 있다가 빨리 빨리 대처해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 도가.

○박성만 위원  바로 내가 본부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정부가 원전기술 같은 것은 따지고 보면 국가적인 비밀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연구용역을 막 낸다고 해 가지고 중앙부처가 과연 움직이겠느냐 이 말이야.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면 4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 우리 경상북도가 기득권을 가지고 왔었으면 지금 이렇게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때는 늦었지만 시간도 늦었고 하지만 이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하면 경주와 울진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요.

○박성만 위원  회의 자체를 자꾸 중구난방으로 많이 개최하지 말고 알차게 좀 운영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이미 ’70년도에 경북 월성과 울진에 와 있었다는 것은 경북 3백만 도민이 다 알아요. 그리고 원자력이 순기능적인 좋은 쪽 보다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면 굉장히 지역주민한테 해가 갈 것이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부분 쪽이 머리에 많이 이해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가 좀 빨리 빨리 짚어서 선도해 나갔으면 싶다는 바람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본부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료를 젖혀보면 민간 국비부담 연구지원비가 제가 보기에는 영남대학교 것은 제가 산술로 더하지를 못하겠어요, 어마어마해 가지고. 김관용 지사 취임 이후 일자리경제본부,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조정 산하에서 국비든 도비든 합쳐가지고 영남대학교에 지원된 전액 사업명 다 달아가지고 자료 제출해 줘요. 영남대학에 지원된 사례,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본부장님, 경북도립대학에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일거리 준 것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기억나는 게 한 개라도 있느냐고요.

○박성만 위원  도립대학에 한 건도 안 줬지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본부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경북도립대학이 전멸이에요. 거의 90%가 영남대학입니다. 이 참에 아예 우리 도가 영남대학에 출연해 가지고 영남대학을 도립대학으로 바꾸어 버리지요? 예천에 있는 도립대학은 매각해 버리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경도대학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적은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딱하기 그지없는 것이 경도대학이 운영의 적자를 면치 못한다, 커리큘럼(Curriculum)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다, 교수진이 균형이 안 맞다 별의별 지적을 다 합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도립대학에 학술연구용역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라라고 여러분들이 한번도 지원한 사례를 내가 보지를 못해요. 실·국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경북도립대학을 외면해 놓고 경북도립대학이 잘 되기를 바라면 이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경상북도가 주체인 도립대학에는 전혀 연구과제를 주지 않고 타 대학에 다 갖다 주고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경북도립대학을 폐지를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격’이잖아요. 
  가급적이면 경북도립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우리 도 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많이 찾아주라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빠트려서 한 가지 짚고 가는데, 공군군수사령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여기 항공우주기술혁신센터 운영에 우리 도가 2억을 주고 항공산업 프로그램 제작에 1억을 주어요. 경북도하고 항공산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뒤에 앉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과연 공군군수사령부하고 항공산업이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바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던진 것은 경북 예천에도 공군부대가 있어요, 그렇죠?

○박성만 위원  굳이 경북 관내에 공군부대가 있고 또 공군부대가 어떤 수탁으로 연구과제가 있다면 도립대학을, 거기 예천은 공항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자는 뜻입니다. 굳이 대구에 있는 공군군수사령부보다는 경북에 있고 우리 도립대학이 있고 공군부대가 있고…

○박성만 위원  경북테크노파크 안에 있죠?

○박성만 위원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밑에 설명에 공군군수사령부와 MOU를 체결했다기에 짚은 것이에요, 과장님.

○박성만 위원  과장님하고 긴 이야기 토론해서 뭐하겠습니까마는, 자 보잉747이든 F-15전투기든 그 부품을 대구·경북에서 하나라도 만드는 데가 있어요?

○박성만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리든 부품이든 전량 미국에서 날아오지 않으면 하나도 교체가 안 된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F-15기가 올라가서 날아가다가 떨어질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탁하는 것은 굳이 이러한 산업은 도비가 갈 필요가 없고 이것은 국방부 프로젝트 사업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항공산업 같으면.

○박성만 위원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3억이 지원되어가지고 결과물을 무엇을 했는지 좀 보내주세요.

○박성만 위원  3억의 용도를 어디에 써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물을 꼭 좀 가져와요. 내가 보려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항변했으니까 이 3억 쓴 용도를 정확하게 가져오라니까요, 자료를.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항공부품산업 관련해서는 우리 8대에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보고도 들은 바가 있고 군수 관계자들도 와서 설명도 하고 우리도 얼마 전에 경주에서 항공포럼인가 대대적으로 했죠?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못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본부장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세한 공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질의 있어요?

○김희수 위원  예, 빠트린 것이 좀 있어요.

○위원장 장경식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울릉도 연료수송 그것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6억 3000 해상연료수송지원금이 어디에 지원되는가요? 수송선주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울릉주민 연료대 쪽으로 가는지?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기름값을 좀 싸게 살 수 있다, 육지와 같은 값에 살 수 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아니면 수송비가 있기 때문에 육지에 1600원이 거기에 가면 1800원 갈 것인데 같이 1600원에 해 준다?

○김희수 위원  그런 게 보상이 된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리고 등유선 경유선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김희수 위원  자, 탱크로리, 탱크가 등유도 있고 경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수송선에 지원을 안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 쪽 주유소의 값을 내려준다는 말이죠? 울릉도에 설치된 주유소의 기름값을 표준화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보전만큼 수송료만큼 주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등유든 경유든 값이 똑같이 나가야 되겠죠?

○김희수 위원  아니, 아까 등유 지원한 게 6억 3000이고 경유는 택시 개인 운전수한테 주지 주유소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갔을 때 경유 값은 육지의 경유 값보다 수송비용만큼 더 높아야 되는 게 사실이죠?

○김희수 위원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택시요금이 기본적으로 울릉도, 자 여기에서도 육지에서도 기름, 경유차 물론 경유 값 비쌉니다마는 1만 원 때면 거리가 나옵니다. 지금 택시당 일당 1만 원입니다. 3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울릉도에 장거리가 없고 거의 단거리 수송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를 못 뛰어요. 뭐, 왔다갔다 그 자리인데, 도동에서 여기 넘어가고 저기 가고 거의 그 정도죠. 그러니 1만 원 지원은 결국은 한 1주일에 7만 원 넣었다고 생각하면 1주일에 7만 원 정도 탄다 하면 거의 전량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됩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벽지니까. 그러면 우리 관광객이 들어갔을 때 택시요금 표준요금 받아야 되잖아요? 울릉도 기본 탔을 때 택시요금 어떻게 줍니까? 다 다녀오셨지만 타면 1만 원 아닙니까? 숙소에서 부르면 기본 1만 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미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지보다 비싼 값을 다 주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는,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택시를 안 타면 움직일 수가 없고, 택시를 타면 무조건 자기들 요구하는 금액을 주어야 되는, 그나마 택시가 없어요. 없으니까 본 위원들도 워크숍 갔다가 택시 기다린다고 한 시간씩 있어요. 거기에서 도동 나오려면, 숙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또 그런 관광지이니까 바가지요금을 혹시나 그로 인해서 관광 울릉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옛말에 이런 게 생각납니다. ‘눈 오는 새벽에는 아무렇게나 길을 나서지 마라. 그 길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것이죠.
  지금 앉아계신 집행부께서는 지금 한 일이 아니지만 본 위원들의 질의와 질타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꾸어 이야기 하면 지금 시작하는 일들이 후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북도 예산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모든 집행부께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같은데, 울릉도에 갈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요금은 요금대로 자기 멋대로 고액을 받고 교통정책과에서 충분히 점검해가지고 지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안 나오셨네요, 차석 누구 오셨어요? 본부장님?

○위원장 장경식  그것 한번 점검 좀 해가지고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울릉군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진 곳이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 택시 문제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도서벽지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있고 충분히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늦으면 택시 없습니다. 많은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꺼리는 내용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바로 해 주시고 그 옆에 여객선 운임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릉도 노선에 포항하고 묵호에서 다니는 게 해운회사가 한 군데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13억 가까이가 선박회사로 갑니까? 지원금이 울릉군으로 갑니까?

○김세호 위원  울릉군에 가서 그러면 선박회사로 넘겨줍니까?

○김세호 위원  그렇죠? 우리 울릉도민증 가진 분들?

○김세호 위원  배를 타면서 많이 느낍니다. 이 13억을 도서벽지라서 우리가 해 주고 있지만, 여객선 그 안에 한 번 탈 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충 아십니까?

○김세호 위원  그 안에 비상약 하나 없는 데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도비를 지원해 주시면서, 우리 담당부서도 따로 있겠지만 제가 비상약을 찾으러 갔는데 비상약 통에 두통 약 한 가지 딱 있었습니다. 그게 비상약이 아닙니다. 600～700명이 그 안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고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최근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영향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충분히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비상체계, 700～800명이 적은 인원 아닙니다. 꼭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2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12월 3일 오후 12시에 임박하여 산회를 하고 12월 4일 0시 20분에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