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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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5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도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지난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공보관실을 비롯한 10개 소관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경제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감사 진행은 대상기관별 증인선서,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및 관련자료 요구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 주요시책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사항, 2010년도 부분별 주요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를 하였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건의를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는 54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촉구사항 45건이며, 이를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공보관실 소관 7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건, 기획조정실 소관 5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7건, 투자유치본부 소관 8건,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소관 5건, 경북통상(주) 소관 3건,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4건,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 소관 9건,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관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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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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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제역 등 당면 현안사항으로 바쁜 와중에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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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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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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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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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16쪽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설치, 이거 환경연수원에 합니까? 

○박진현 위원  내에 설치하는 거죠?

○박진현 위원  여기는 이 안에 뭐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와서 홍보관 관람하는 사람들은…

○박진현 위원  연수원에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거기에?

○박진현 위원  그런데 하고 나면 관리비가 들어가죠?

○박진현 위원  운영비 주는 것 가지고요. 환경연수원에 이 에너지 전시관, 홍보관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관리를 그냥 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관령도 있고, 영덕에도 에너지 전시관, 홍보관에 가보면 상당히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예 만들 때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따라서 좀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 또 학생들이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보고 이해가 되는 것, 그런 부분으로 해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들 때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최근에 우리 경북에 불어 닥친 구제역 관련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아주 날씨가 혹한이었습니다. 아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후에 좀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기획조정실장님, 6쪽부터 해가지고 낙동강사업 관련해가지고 약 7쪽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주 내용이 낙동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각 분야 대상이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서 계속 순회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모으면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일반인, 그다음에 대학생, 주민, 언론사, 지역의 당, 공무원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각각에 몇 천 만 원씩 됩니다. 이거 좀더 보다 효율적으로 범시민도 좋고 공무원 관련되는 전체가 이렇게 한번 대대적으로 쭉 우리 낙동강 관련되는 부분에서 같이 현장 투어도 하고 설명도 하고 거기에 따른 보다 더 좀 이벤트화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물론 조금 대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단체라든지 또 일반시민이라든지 대학생들, 이렇게 대상이 달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낙동강 알리기입니다. 우리가 수자원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용수를 확보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알리는 건 동일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대상으로 나눠져 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규합을 해서, 이거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해가지고 한번 행사할 때 소요비용 간단히 해서 그냥 이렇게 했을 때 홍보, 전략에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또 묶을 수 있다면 같이 묶어서 예산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그동안 경북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다가 이제 중앙부서로 가시는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가지고도 경상북도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본부 사업설명서 4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불용 처리한 금액이 3억 1천정도 나오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홍보가 잘못됐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내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을 건데요. 이 50개를 못 채울 정도로 그 기업체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 것 아닌가요, 혹시.

○김희수 위원  그런 기업이 아무리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지만 도내의 50개 업체를 못 채울 정도로…

○김희수 위원  예산을 이렇게 불용 처리하기 보다는 그 부분에서 적용범위를 조금 확대 해석해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발전 잠재력 있는 기업에 지원이 됐더라면 좀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8쪽요, 행정인턴 이 부분도 9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김희수 위원  이 부분이 전번 예산에서 2011년도에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행정인턴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행정인턴들은 일선시군 사무소에 가보면 근무시간에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의욕도 없고, 거기에 비하면 중소기업 인턴사원들은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추경에는 행정인턴을 중소기업 인턴으로 돌려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인턴을 거쳐서 바로 취업을 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도기욱 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한혜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부위원장님.

○황이주 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렇습니까?
  정영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죠?

○정영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오늘 우리 김현기 기획조정실장님, 정말 오늘이 마지막 업무죠, 내일 발령이 나죠?

○위원장 장경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승승장구하시고, 또 경북에 대한 애정과 발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4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