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오늘과 월요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 준비 및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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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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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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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단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우선 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에 보면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요업무의 방향이?

○배수향 위원  주로 우리 도정에서 정책적인 기획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중복되지 않고 불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름을 보면 미래전략기획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 우리가 어떤 경북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제일 먼저 앞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수향 위원  이것이 지금 2010년 8월부터 된 것이죠?

○배수향 위원  그러면 그 전의 전칭은 어떻게 되었죠?

○배수향 위원  새경북기획단이 있었죠? 새경북기획단으로 있을 때하고 미래전략기획단하고 바꿈을 하면서 방향 설정을 했을 때 새경북기획단에서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나올 때는 아마 우리 경북의 미래도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도 바꾸고 그런 방향전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2010년도 예산부터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0년도 예산안에서 사업조서가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신규사업이 많고 여기 사업내역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다 합산해 보면 3억 77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 있고 나머지 6억에 대한 것은 빠져있는데 작년도 삭감된 6억은 어떤 부분입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이 빠져 있죠? 그렇죠?

○배수향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6억이 빠져있는데, 어떤 파트에서 6억이 빠졌나 봤더니 일자리 창출 부분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일자리는 경북의 어떤 미래전략에 있어서 일자리를 빼놓고 논의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미래전략기획단 같으면 어떤 우리 경북의 미래를 위한 전략구성에 많은 초점을 두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도 같은가 모르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잠시 보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이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1번 도정의 주요 전략기획 및 조정에 예산의 88%가 들어 있습니다.
  단장님 이게 없습니까?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자고 하는데 뒤에 보고 계시면 질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앞에 보겠습니다.
  도정 주요전략기획 및 조정업무에 예산의 88%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전략사업추진에 3%의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전략사업추진에 4%가 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5%,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으로 봐서는 미래전략사업에 4%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앞에 도정의 주요전략기획 및 조정에 88%가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도정주요전략기획 및 조정업무 중에서 64%에 해당하는 게 경북정체성포럼 운영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수향 위원  굳이 다 나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장님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나눌 때는, 우리가 나누기 할 때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업무 분담이 있는 것이고 이런데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답변이 공무원으로서 명확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항과 목을 세울 때는 적어도 우리 도에서 이런 목을 항과 맞춘다고 할 때는 어떤 정확한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팀제로 해서 다같이 두루뭉술하게 돌아갈 것 같으면,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각 팀마다 일반수용비가 1000만 원, 1000만 원, 2500만 원씩 네 개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정의 주요전략 여기에도 일반수용비가 1000만 원 들어 있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지역전략사업추진에도 일반수용비가 1000만 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수용비 1000만 원 들어 있고 행정운영경비 해서 2500만 원의 일반수용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홍보물 인쇄하는 이런 소모품인데, 그렇게 치면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서로 서로 해서 하는데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각 팀마다 홍보인쇄물 다 하고 또 다시 그 뒤에 보면 2500만 원 일반수용비로 해서 앞에는 앞에 대로 인쇄물, 유인물 제작하고 행정경비는 행정경비대로 다시 또 인쇄물 제작에 1500만 원이 들어 있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배수향 위원  사업별 예산 같으면 사업별마다 이것이 딱딱 맞아 있어야지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야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산 저렇게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쓰인다고 이것과 여기에 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소모품은 이렇게 딱딱 나누어진다고 얘기하니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을 물론 아껴서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절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예산이 짜이면 안 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전략기획사업에 있어서 더 많은 비중을 둘 때 이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배수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자칫하면 미래전략기획단이 도정홍보로 더 많은 파트의 부분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북정체성포럼을 보면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대부분 도민의 정체성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결국은 방향하고 할 때 우리 선비정신과 이렇게 해서 유교하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다보면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또 다른 파트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같이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물도 또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경북정체성 홍보에 관해 4억씩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북정체성홍보물 제작에 4억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도정 전반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하고 오면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경북의 정체성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하고도 충분히 맞물리지 않을까, 공보관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파트마다 사실은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문화예술관광도 그쪽은 그쪽대로 나름대로 있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이런 파트가 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미래전략인데, 물론 온고지신이 맞습니다. 과거를 미루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자는 얘기인데 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전략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할 때 특히 이 미래전략기획단이 2010년도에 새로 출범을 한다고 그러면 좀더 앞으로 우리 도민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짜여지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의 차이가 뭡니까?

○배수향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답변이 너무나 궁색합니다.
  단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역발전과 미래전략, 지역전략 이것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인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무관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고 도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에 맞추어서 이런 것보다 정말로 사무관직이 그렇게 있으면 조금 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름만 바꾸어서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어서 그 밑에 우리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두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어떤 업무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세요. 지금 현재 미래전략기획단에는 박사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도청에 박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발대식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기획단에 박사학위를 가진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배수향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아니면, 없으면 그런 어떤 여기가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북도청에 100여 명의 박사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그런 아이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충분히 활용할 때 우리 도청의 어떤 그런 데 대한 도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우리 도청에 대한 도민의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많은 공무원 중에서 그 인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전략에 관한 사업도 용역을 주고 미래에 관한, 지역전략도 용역을 주어서 아이템을 발굴한다고 하고, 미래전략도 보면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되는데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아이디어 발굴한다고 또 돈을 주고 이럽니다.
  이것 앞으로 미래의 어떤 지역전략이든 미래전략이든 다 좋습니다. 전략을 우리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있어야 할 일들이 단순히 어떤 위탁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 내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보조 자료로써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충분하게 어떤 인력풀을 갖추어서 우리 도청 자체 내의 공무원으로 해서 그런 아이템도 발굴을 해 내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떤 다른 데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저기 용역비 많습니다.
  자, 민간위탁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 기반조성에 있어서 어디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아직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어떤 아이템으로 맡길 것인지는 생각을 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민간위탁도 아직 연구용역을 어디로 줄 것인지를 정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주제가 녹색 섬에 관한 워크숍도 있고 거기에 대한 주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 섬 울릉도하고 독도 말씀하시죠?

○배수향 위원  우리 도에 보면 독도에 관련한 파트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미래전략을 하면서 한 파트, 미래전략에서 지금 다른 아이템은 못 봤습니다. 녹색 섬만 봤는데 울릉도·독도 부분은 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것 보건환경연구원 파트에 또 있습니다. 독도 파트가 또 있습니다. 참, 환경해양산림파트에 보면 독도가 또 있거든요? 또 다른 관광파트에서 보면 독도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 섬 같으면 환경해양산림국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고 방향도 설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참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경북의 미래가 달려서 우리 경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쉽게 말하면 미래를 위한 어떤 전략을 짜는 곳의 미래전략기획단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는 여타의 일들을 해야 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금 뻔하게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를 이것을 아이템을 이렇게 미래전략이라고 이것 하나를 내놓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경북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수향 위원  잠시만요, 단장님 제 목소리는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배수향 위원  단장님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애를 씁니다. 다 애를 쓰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공직이 도청 내에서 보는 시각하고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서 조금 더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안에 계시다보면 어떤 고정 틀에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도청 바깥에서 봤을 때 이런 시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우리 경북 전체의 미래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항상 본 위원이 도에 와서 느끼는 파트가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조율해 주는 데가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경북의 미래가 있어서 가령 북부권은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하고 울릉도나 해변 쪽은 어떤 쪽으로 할, 이것이 이렇게 되고 어느 것은 어느 쪽에서 좀 육성이 되어야 되고 농업파트는 어느 쪽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되어야 될 텐데 보면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조정을 한다거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업무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앞으로 경북 전체를 봐서 이렇게 죽 어떤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파트 파트해서 어느 쪽은 이런 식으로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주어야 하는 게 이런 데인데 울릉도·독도만 나와 있고 다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다들, 특히 오늘 토요일 아닙니까? 이렇게 토요일까지 나오셔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의 축을 앞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데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산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짜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조서 4쪽에 낙동강그랜드포럼에 보면 인원이 있습니다. 포럼에 참가하는 인원이 91명이 있는데 학계가 41명, 종교계가 10명, 환경 및 주민대표 40명 있는데 원래 공무원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박태환 위원  그 다음에 5쪽에 한번 봐 주세요.
  4쪽이 3000이고 5쪽이 시행사업비가 150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낙동강사랑미술·글짓기대회에 예산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살리기 글짓기 대회를 하면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이죠?

○박태환 위원  그렇죠? 지역에서 하면 낙동강사업관계자 워크숍이나 홍보하는 데는 보면 각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행사장이 있으면 버스로 주민들을 이렇게 실어가고 하는데 낙동강사랑미술·글짓기대회를 하면 해당은 전부 다 경상북도 전체 학생들이 해당될 것 아닙니까?

○박태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액이 1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죠? 너무 경비가 적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박태환 위원  사실은 이제 모든 행사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포럼에 참석하고 연구 용역을 주고 이런 데는 상당한 경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보면 사실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추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러 지역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지역사업으로 도비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 전체의 행사라고 하면 이게 너무 적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태환 위원  그러면 2차 연도인데 좀 줄었다 그렇죠?

○박태환 위원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다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박태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박태환 위원  그래서 저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일이 작년에는 전체 예산액의 0.2%이고 올해는 0.1% 해서 64.8%가 감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겁니까?

○박태환 위원  그게 4대강 사업이 마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마치는 겁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박태환 위원  낙동강살리기사업, 계속 유지될 겁니까?

○박태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모 위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지역만 행사가 많이 가고 그런데 여기 칠곡 보니까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이 있네요.

○박태환 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서 11쪽에 6·25전쟁 낙동강 방어선 격전지 현황 호국자원 찾기 연구용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업대상에 칠곡, 영천, 영덕, 상주는 기이 실시되었네요? 11쪽입니다.

○박태환 위원  그다음 올해 사업으로 ’11년 사업으로는 경주, 포항, 안동, 군위 그렇죠?

○박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료사업입니까, 다음에 계속사업이 됩니까?

○박태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북에서 낙동강 하면 구미 선산 여기가 제일 길고 크거든요. 저도 어릴 때 4살 때입니다마는 낙동강포격하고 등등해서 구미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완료사업이냐 계속사업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태환 위원  그렇죠? 아까 이야기 됐습니다.

○박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 다시 구미나 다른 지역이 첨가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묻는 것이요.

○박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온라인사이트 및 통신사 활용 홍보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이유가 뭔지 혹시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박태환 위원  일부입니까?

○박태환 위원  이게 홍보되는 것의 어떤 영향이 가치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렇죠? 사업비에 비해서?

○박태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숙 위원님 하시고 보충질의…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숙 위원  민주당 김창숙입니다.
  우리 민병조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사업관계자 워크숍에서 금액은 적지만 1500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에 보니까 특강, 토론, 우수사례 발표가 있는데 특강, 토론은 이해가 갑니다. 우수사례는 어떤 우수사례를 발표합니까? 우수사례 발표는 뭡니까?

○김창숙 위원  보상을 빨리 했거나 아니면…

○김창숙 위원  예로서 보상이 어느 한 구역에 보상이 빨리 진척이 되었다거나 그런…

○김창숙 위원  그것을 빨리 한 것의 우수사례를 발표한다는 것이죠?

○김창숙 위원  우수사례 발표되고 나면 시상금이 또 있겠네요?

○김창숙 위원  그리고 단장님, 뒤쪽에 죽 보시면 여기에 보면 낙동강사업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시상도 있고 금액은 적지만 아마 이런 게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나서 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이렇게 광고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낙동강살리기사업에 광고지원 또 4억 배정되어 있고, 뒤에 보면 홍보물도 500만 원 들어가 있고 우리 지금 경북에, 어제 농수산국에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 아이 하나 낳는데 3600원 지원합니다.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적게 지원하는데 이런 보육정책 다 없는데도, 지금 도에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1년에 1억 2000밖에 안 합니다. 1년에 855명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낙동강살리기사업에 광고에 4억씩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 원씩 이렇게 꼭 광고해야 됩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광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공감대 확산을 왜 합니까? 이것 좋은 사업인데.

○김창숙 위원  우리 낙동강사업이 전체사업의 70%라고 하는 큰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 광고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광고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농가도우미 아이 낳으라고 도에서 정책도 내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서 왜 광고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창숙 위원  낙동강살리기는 정부의 광고로도 충분합니다. 도에서 왜 홍보물을 이렇게 만들며, 왜 광고를 이렇게 하고 왜 시작을 이렇게 합니까?

○김창숙 위원  그러니까 전부 도비 아닙니까? 4억도 보면 다 도비입니다. 도비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받아오지도 못하면서 도비에서 복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도비를 많이 지출하느냐는 그 말이죠.

○김창숙 위원  그리고 사업팀에는 예산이 적은데, 여기에 보면 총체적으로도 보면 낙동강살리기팀에서 지원팀 전부 다 홍보에 26억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천정비사업 추진경비 이런 것은 적게 되고 사업팀에는 예산이 적은데 낙동강살리기팀에서 두 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죠? 

○김창숙 위원  두 개 팀에서 사업지원팀 예산이 거의 다 광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광고이고요, 이것 예산 좀 삭감해도 됩니까? 살리기 사업 광고지원, 이것을 오히려 조금 삭감하고…

○김창숙 위원  단장님, 낙동강살리기가 정당하고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나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점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왜 도에서 이렇게 복지정책은 그렇게 다 이렇게 농가도우미 지원 하루에 3600원이 뭡니까? 도에서, 본인부담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는 다 60일씩 하는데 경북에는 40일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도에서 3600원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지원하면서 왜 홍보를 4억씩 이렇게 많이 합니까? 홍보물을 왜 만들며, 정부에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숙 위원  이것 TV하고 어디 어디 합니까? 라디오, 신문 주로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김창숙 위원  이것 지방지에만 한다는 말입니까?

○김창숙 위원  중앙지 같으면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정부에서 그만큼 하면 되었지, 정부에서도 홍보비가 엄청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앙에도 엄청나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아는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4억씩 넣어서 TV, 라디오, 신문 홍보를 왜 합니까? 정당하다면 왜 홍보를 합니까? 가만히 놓아두어도 주민들 다 좋아할 텐데.

○김창숙 위원  그래 주민들이 물론 찬성하는 부분… 낙동강 사업은 치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홍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사이에 우리 배수향 위원 보충질의… 한창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우리 김창숙 위원님께서 금방 낙동강살리기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에 경북도민들의 지지율이 몇%나 됩니까? 찬성률이요?

○한창화 위원  그렇죠? 이것이 국가정책이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28%와 41%에 대해서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앞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당연히 홍보해야 되죠?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한창화 위원  그런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인 김창숙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냥 무턱대고 당위성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소신이 있는 정책 아닙니까? 국가정책으로서. 그것은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곤란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낙동강살리기정책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배수향 위원님.

○배수향 위원  예,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민병조 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낙동강살리기의 기본 목적이 뭡니까?

○배수향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살리자는 취지가 물이나 생명 그리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어떤 도전이라고 봤습니다. 맞죠? 수질을 개선하고 ‘에코리버’ 낙동강을 어떤 친환경적인 ‘에코리버’를 만드는 게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죠?

○배수향 위원  맞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낙동강수산레저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1034쪽입니다. 2011년 8월에 예정을 하고 계시죠?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국민들이 낙동강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전폭적인 공감대를 얻는 게 아니라 낙동강에 대한 여러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시선을 하나로 모아가려고 하면 낙동강살리기의 어떤 우리가 목표나 이것을 세워서 한 쪽을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여줘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나 관광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있고 앞에 수량이라든가 수질개선이라든가 어떤 친환경적인, 낙동강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일 처음에 하는 행사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 일반공구 준공식이 2011년 11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 앞에 보의 어떤 준공식에 맞춰서 물론 여름이니까 8월 달에 이런 수상레저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는 1억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고령, 칠곡, 구미, 상주 이런 쪽에 여기 보에서 6개 윈드서핑, 조정,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 플라이 피시 이런 수상경기를 한다고 제일 첫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자, 이게 우리 도민 전체를 위한 페스티벌이 될 수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살리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도민들한테 준공에 맞추어서 보여주는 사업이 과연 이런 수상스키라든가 현재 이것은 우리 도민의 정서와 조금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배수향 위원  아니요, 답변만 하십시오. 현재 도민의 정서와 지금 부합을 하고 있습니까? 수상스키나 조정이 아니면 도민의 정서와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아니요,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동호인은 물론 있습니다. 동호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저 개인 배수향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 도민 전체를 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호인 대표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동호인을 위해서 우리가 낙동강살리기를 합니까?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게 뭡니까? 낙동강살리기의 근본취지가 뭐냐고 질의 했죠? 그러면 그 사업에 맞추어서 부대행사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한다 하고 제일 처음에 한다는 사업이 수상레저페스티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민이 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고령, 칠곡 우리 다 이쪽은 농도입니다. 이쪽에서 보는 시선들이 낙동강살리기 잘 한다고 보겠습니까? 낙동강살리기 한다고 해 놓고는 말은 실컷 뭐, 환경을 살리고 물길을 살리고 수량을 한다고 해 놓고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수상레저 수상스키하고 조정하고 윈드서핑하고 하면 아직까지 농사짓고 우리 많은 도민들이 봤을 때 괴리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일 실컷 잘 해 놓고 욕먹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수향 위원  단장님, 그렇게 교과서적인 여기에 있는 것을 읽는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단장님의 어떤 정확한 이것을 이야기 하셔야죠.
  자, 이게 지금 제일 처음 하는 사업으로 보가 물론 만들어져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행사는 뒤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상레저를 개발을 물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고 일부에서는 동호인도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면 처음에는 우리가 테니스가 귀족스포츠였지만 지금은 아주 일반 대중화 되었고 볼링도 그렇고 골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낙동강을 살려서 수질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환경이 되면 이런 수상레저도 물론 보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페스티벌은 지금 당장 해야 될 페스티벌이 아니고 그때 조금 더 갔을 때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해야 될 그런 일이지 지금 낙동강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반대의견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폭적인 지지는 아닙니다.
  이랬을 때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제일 먼저 수상레저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은 도민들로부터…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농사짓는 칠곡, 고령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수상레저페스티벌 하는 이것을 보고 잘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못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수향 위원  개인 성향에 따라… 전체 도민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상식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이해합니다. 어떤 직책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 이 사업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아이템을 턱턱 내서 여름이니까 이것 나중에 한번 해 보자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도에서 도민들이 어떤 것을 우리 낙동강에서 바라는가를 생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살려서 행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우리 도정이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낙동강 시·군 대표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아까 제가 당부한 것 도민이 봤을 때 박수칠 수 있는 그런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그리고 낙동강 시·군 대표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하는 목표는 뭡니까? 

○배수향 위원  잠시만요, 죄송한데 그러면 낙동강 연안에 있는 시·군이 우리 몇 개나 됩니까? 경북에서.

○배수향 위원  낙동강을 끼고 있는 낙동강 연안이라고 했을 때 몇 개의?

○배수향 위원  15개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연안이 우리가 15개 되면 어디어디죠?

○배수향 위원  죽 있죠? 그러면 이 낙동강살리기에서 대표브랜드사업을 해서 사실 좀 본 위원이 이렇게 찾아봤을 때 낙동강 물줄기하고 좀 먼 지역도 더러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이니까 이 앞에 보면 지도를 뽑아온 게 있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그런 게 있으면 좀 놓고 이런 것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여기는 파워포인트 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15개 시·군을 얘기했는데 낙동강 물줄기하고 먼 데도 좀 많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했을 때는 어떤 브랜드사업을 예를 들어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러 사업이 있는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할 때는 적어도 낙동강과 관련된 어떤 물과 관련된 그런 아이템이 나오면 좋겠죠? 

○배수향 위원  그렇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배수향 위원  한번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구미에는 산동의 참생태숲 조성을 해서 브랜드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상주는 자전거박물관이고 군위는 돌담과 소나무마을 조성입니다. 성주는 세종대왕 태실 생명공원화 사업에 했습니다. 영주는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을 했고 칠곡은 호국사업을 하고 청송은 주왕산에 참사리단지 및 솔누리단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의성에는 고대유적 복원 및 탐방사업을 했고 문경에는 경부선 철로자전거로드사업 조성을 했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맞죠?

○배수향 위원  이것이 낙동강의 수변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관광과도 관련된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파트에서도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낙동강 시·군의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몇 억이 들어갑니까? 

○배수향 위원  그게 아니고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 15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총사업비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배수향 위원  총 184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현황은 어떻습니까?

○배수향 위원  여기서 15개 중에서 4개는 광특사업으로 간 것이 맞습니다. 상주, 칠곡, 의성, 영양은 광특사업으로 가고 나머지 11개가 있는데 그 11개중에서 지금 현재 준공예정이라든가 이게 완료가 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배수향 위원  상주는 이제 광특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배수향 위원  그것도 이제 광특사업으로 간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상주, 칠곡, 의성, 영양은 광특사업으로 가고 영양 같은 경우는 이게 산림해양 거기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배제를 해 버렸습니다. 맞죠?

○배수향 위원  그렇게 한 것도 중복되어서 배제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본 위원이 그러면 자꾸 단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브랜드 대표사업이 사실 지금 신규 같으면 이것을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를 하면. 왜인지는 아시죠? 왜 뜯어고쳐야 되는가 하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일반 관광이나 생태 쪽에서 해야 될 이 브랜드사업을 선정했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배수향 위원  단장님 내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 사업을 선정한다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미 2008년도부터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돈 들어갔는데 어쩌겠습니까? 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구석구석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빨리 마무리 짓고 또 봐서 다른 사업하고 아까 여기 영양같이 이렇게 해서 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중복되고 하는 것은 보낼 것은 보내고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잔뜩 잡아놓고 사업은 이만큼 했는데 지금 여기 저기 돈은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일만 벌려놓고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에서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간다는 것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책정된 것이니까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에서 혹시 다른 데로 좀 더 자금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보내주는 데는 보내고 이렇게 조속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것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알죠? 다 같이 단장님도 수고하시고 다 잘 되자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하고 우리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우리 국책사업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는 그 홍보의 적정성이나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를 하는 데는 조금 전에 우리 배수향 위원 질의하셨지만 국책사업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는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해서 우리 도민들이 나중에 ‘야, 이 낙동강살리기는 진짜 이런 큰일들을 해 내는구나. 효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니까 좀 높이 평가해서 사업을 하실 때 좀 유사 중복, 과다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분되고 적정하게 업무가 분담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의 공기도 단축하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사업의 효과는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도 이 부분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수상레저 페스티벌은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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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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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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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장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나현아 위원님 하실 말씀…
  배수향 위원님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배수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없어요?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 들어와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민의 대표인 63명의 도의원이 2011년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의정활동을 하는데 예산의 집행이나 또 부족액이나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는 상당히 예산이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환경위원회에 보면 독도홍보기념품제작 해서 이게 1500만 원이 유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김기홍 위원  이게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1500만 원을 들여서 독도홍보기념품제작이 들어왔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도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방문하거나 또 도의회에 도민들이 방문했을 때 기념품으로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김기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사무처장님.

○배수향 위원  질의 있습니다. 의원활동에 있어가지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와서 이렇게 봤는데 정책연구위원회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이 정책연구위원회에 따로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상임위원회에서 조금씩, 쉽게 말하면 더부살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연구과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가령 2011년도에는 어떤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상임위 별로 6개를 이렇게 연구과제가 어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정책연구를 한다는 게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몫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에 따로 몫이 안 세워져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처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배수향 위원  아니, 처장님 이렇게 본청 예산에 보면 도청 직원 분들의 동아리 활동에도 목을 정해가지고 이게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수향 위원  그러면 처장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 이렇게 더부살이를 하더라도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것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배수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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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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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세서 502쪽에 생태하천복원 경산시 외에 10개 시·군은 어디어디입니까?

○김영식 위원  내년도에 지금 10개 중에서 신규는 5개 지구이고, 지금 5개 지구는 기이 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8개 지구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전부 신규 5개 같으면 지금 13개네요?

○김영식 위원  신규사업…

○김영식 위원  그러면 5개 지구 하고 8개 지구 하면 전부 합해서 72억 3000입니까?

○김영식 위원  3개는 완료되었고…

○김영식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 전체 그러면 경산까지 포함해서 11개 지구다 그렇죠?

○김영식 위원  11개 지구에 전체 72억 3000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경산 출신이 되어가지고 경산에는 얼마 예산 배정되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내년도는 경산이 22억입니까?

○김영식 위원  이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 집행되고 그 다음 해에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몇 년까지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연차적으로 이때까지 예산 집행된 자료 좀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그리고 10개 지구 이것하고…

○김영식 위원  495쪽에 경산 자연생태박물관 조성 그러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영식 위원  올해 2010년도에 2억이 지원되었네요?

○김영식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이것 국장님, 금년도 2억 예산 집행된 내역 알 수 있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월되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제가 경산시의원 할 적에, 제 지역구입니다. 사업인데, 이 생태박물관 안에 어떤 것을 넣습니까?

○김영식 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못 가봤죠?

○김영식 위원  어디인가 하면, 거의 도심 한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 할 적에도 이것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이것…

○김영식 위원  금년도 것은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추진도 안 되고 이월해 놓아도 전부 다 불용처리 될 것이고…

○김영식 위원  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철회하세요. 지역구 의원이 예산 내려온 것 깎기도 그렇고.

○김영식 위원  아니, 삭감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한재석 위원  예산 계상을 하지 말아야죠.

○김영식 위원  그래 괜히 해 놓으면 자기 지역구 예산 깎는다는 소리 들을 것이고, 추진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 추진도 어렵고 거기는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가는 택지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땅 매입도 못합니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이것 우리가 의원이 자기 지역의 예산을 깎는다는 소리 안 듣도록 국장님이 예산을 철회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김영식 위원  그리고 도내에 자연생태박물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게 이름을 자연생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니까 뭐, 좀 이렇게 생소한 감이 나고 이럴는지 모르지만 “박물관, 박물관” 우리 경산에 박물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굉장히 애물단지입니다. 우리 경산에 영대, 대구대 학교마다 전부, 가톨릭대 박물관 다 있습니다. 뭐, 몇 개 갔다 놓고 전시해 놓고 뭐 규격에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김영식 위원  경산 것은 국장님이 적절하게 처리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  예,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9페이지에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1200만 원, 독도주민숙소 운영 6100만 원, 독도 거주 민간인에게 전액을 도에서 다 지불합니까?

○이왕식 위원  그러면?

○이왕식 위원  독도 거주 세대가 한 세대가 있죠?

○이왕식 위원  그러면 한 세대인데, 한 세대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숙소 운영비 6100만 원, 민간인 지원에 1200만 원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이주할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왕식 위원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한 세대에 모든, 그 사람들의 운영비 독도주민숙소나 모든 것을 다 우리 도에서 울릉군하고 같이 해서 해 줍니까?

○이왕식 위원  일부인데, 그래 한 세대인데, 1200만 원하고 6100만 원하고 7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왕식 위원  그러면 독도 민간인 지원, 독도주민숙소 운영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식 위원  그렇죠?

○이왕식 위원  독도관리선 운영 지원이 있는데, 독도평화호는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왕식 위원  울릉에서 독도까지는 그 항로는 그 배는 울릉군에서 운영합니까?

○이왕식 위원  이게 14억이나 듭니까?

○이왕식 위원  520페이지에 독도 탐방 및 교육사업에 거기에 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외국인유학생 독도탐방, 전국역사지리교사 독도포럼, 또 원어민교사 독도탐방, 이런 게 비슷한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이런 것은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식 위원  그러면 평화호 이외에 또 어떤 선박을 또 합니까? 관광선…

○이왕식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이왕식 위원  그러면 포항에서…

○이왕식 위원  다 그 회사에서 하죠?

○이왕식 위원  삼봉호는 울등～독도 간만이고, 그래 되고, 거기의 관광선이고…

○이왕식 위원  또?

○이왕식 위원  그러면 배 요금은 똑같고?

○이왕식 위원  그러면 요금이 울릉에서 독도까지 얼마입니까?

○이왕식 위원  그러면 학생이나 어른이나 똑같죠?

○이왕식 위원  얼마나 할인 됩니까?

○이왕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한 5인 가족이 예를 들어서 독도를 한번 갔다 온다,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항에서 울릉, 독도로 다니는 이 배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이왕식 위원  그렇죠, 편도죠? 그리고 왕복은?

○이왕식 위원  그런데 포항에서 울릉, 독도를 다니는 선박회사 이름이 무엇이죠?

○이왕식 위원  대아가 여기에서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혜를 너무 주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안 비싸도 됩니다. 그렇죠?

○이왕식 위원  그런데 독점을 하기 때문에 사실 5인 가족이 한번 독도를 갔다 온다든지, 한번 갔다 오는데 그 부담이 너무 가중되어서 갈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이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식 위원  그렇죠?

○이왕식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고취시키고 일본에서 하는 것을 고취시키고 이거 해 보려면 학생들이 많이 좀 왔다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경비 때문에 못갑니다.

○이왕식 위원  그리고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지원 그렇죠?

○이왕식 위원  주민증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이왕식 위원  그러면 어떤 국민이든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은 신청만 하면 되네요?

○이왕식 위원  울릉군청에다가?

○이왕식 위원  그렇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학생들이 참 많이 울릉도 독도를 탐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의 문제 때문에 못가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보고 싶어도. 이것을 다시 한번 여기 대아그룹과 연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울릉도에서, 울릉군에서 이것 운영을 해도 운영하는 회사가 생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같이 국민들이 좀 더 울릉도 방문, 독도를 방문을 해야만 훨씬 더 국민에게 고취시킬 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이왕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이왕식 위원님의 독도사랑 잘 아시겠죠? 그것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커 오는 젊은 세대들이 독도의 소중함, 또 우리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예천 출신 정상진 위원입니다.
  구제역으로 해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은 구제역 때문에 출장을 갔다 그러고, 국장님 구제역으로 해서 가축이 매몰된 지역의 침출수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상진 위원  한 곳에 몇 마리를 매몰 한다 어떤 그 규정은 없습니까?

○정상진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매몰에 들어가니까 준비 없이 급하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몰을 해 놓고 나니까 지금 문제점이 엄청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동은, 예천은 조금 덜 합니다마는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우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데에도 할 곳이 없으니까 우선 급하게 매몰은 해야 되겠고 해서 파면 물이 나오는 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조건을 다 충족하는 곳은 또 구할 수가 없고, 그런 애로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는 후유증은 엄청 클 겁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그나마 덜 합니다마는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기 전에 우리 도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어서 이 후유증이 그나마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정상진 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은 구제역 방제에 전부 혼신이 쏠려있어서 매몰지는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바로 여름철로 접어들어서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6쪽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장이 대답 안 해도 물관리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관리과장이 가셨구나.
  제일 하단에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물 수요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상진 위원  이것 보니까 부지사 결재까지도 받아 놓았네요?

○정상진 위원  1억 5000을 부지사 결재를 받은 사항을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을 하려면 다 하든지 안 그러면 다 살려주든지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정상진 위원  그래요. 이것을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살리려면 다 살리고 죽이려면 삭 죽여야 일거리가 없죠. 이렇게 어중간하게 일이, 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독도수호과가 무엇을 수호하는 과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독도가 우리 땅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게 일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땅이? 그러면 미국에서 주장하면 그게 또…

○한창화 위원  아니, 나는 독도수호과라고 해서 독도의 천혜자원들이 많아서 그 자원을 수호하는 과인가 했더니 일본에 대응해서 독도수호과라고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에 태극기, 도기, 군기가 게양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직속 정부기관이 아닙니까? 문화재청에 그 앞에 가면 태극기 걸려 있죠?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독도에는 못 걸게 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내 땅에, 오히려 국경일 되면 각 가정마다 태극기 달라고 내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홍보하고 그러면서 왜 독도에는 못 달게 하죠?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면 국기는 못 달더라도 그것 경상북도 땅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아,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독도수호과 필요 없네요? 저기 국토해양부로 보내세요.

○한창화 위원  울릉군 독도리 아닙니까? 경상북도 행정소재지가 어떻게 미지근하게 대처하십니까? 당장이라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울릉군기하고 그다음에 도기는 갖다 달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위에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기하고 군기를 왜 못 답니까?

○한창화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41쪽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입니다. 이것 계속 해 왔던 사업이네요?

○한창화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려는 것이죠? 이것 산업용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냉·온수기에 저녹스(NOX)버너 보급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일러죠? 보일러나 가열로 같은 것에 들어가는 거기에 버너죠, 저녹스?

○한창화 위원  이 제품 특허제품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 어느 한 업체가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요? 맞죠? 그러면 이것 특혜사업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기이 투자한 것하고, 기이 투자한 현황을 그 업체의 현황하고요, 이게 끝나기 전에 빨리 갖다 주십시오. 그 때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 다음에 127쪽,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TMS 설치 이것 법적으로 TMS 부착 의무화 통과 되었습니까, 국회에서?

○한창화 위원  지금 도내에 TMS 설치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수질에요.

○한창화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TMS 설치되어서, 그러면 이게 환경청으로 자료가 넘어갑니까?

○한창화 위원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대기는 다 가죠? 대기는 TMS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수질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한창화 위원  대부분 하수처리장 하면 대도시에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쪽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댐 상류지역은 농어촌 지역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이 쪽에는 중금속이 오염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공단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방류수를 저거 한다 이거죠?

○한창화 위원  처리장의 방류수요? 그 위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짓고 있는데, 짓고 있는 하수처리장에다가 TMS를 설치한다고요?

○한창화 위원  이것 이월되는 것 아니죠, 이 사업?

○한창화 위원  아니, 사업이 댐 준공이 안 되면 이것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도 될까요?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세요.

○한창화 위원  259쪽 자생식물원 조성, 산림비즈니스과입니다.
  자생식물원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신규사업이죠?

○한창화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수목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수목원이 있죠?

○한창화 위원  그런데 또 자생식물원, 이것은 또 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물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지역의 건의가 있어서 지원해 준 겁니까?

○한창화 위원  타당성 검토 해 보셨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니까 제가 더 합니다. 대규모로 커다란 사업 같으면 괜찮지만, 경북수목원 가 보셨습니까?

○한창화 위원  잘 해 놓았죠? 괜찮죠? 관광객들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 쪽에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더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자꾸 내용을 채워야죠.

○한창화 위원  그냥 건물,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해 놓고 그 안에다가 내용을 채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분산만 시켜놓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하여튼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좀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이 우리 팔공산이 대구하고 경북하고 걸쳐 있죠?

○한창화 위원  혹시 대구시 관할 지역 안에다가 여기 현재 사업들이 행해지는 데는 없죠?

○한창화 위원  없죠?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한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4쪽과 25쪽에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인데, 경주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24쪽, 25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각시설을 하면서 어떤 것은 도비 30%, 시·군비 70%, 어떤 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데 이게 차이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녹색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데 경주에 하거든요? 경주에 25쪽에는 경주 쓰레기 하면서 또 여기에는 도비가 빠져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도비를 넣어가지고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 뭐, 똑같은 사업에 도비 또 준다…

○위원장 박병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추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25페이지에는 왜 국비사업이 되었는데 24페이지에 도비사업에도 경주가 포함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25페이지 이것은 방폐장 유치를 통해서 국책사업에 「방폐장유치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정부에서 각 부에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에서 이것이 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추재천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추재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9쪽하고 27쪽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인데, 19쪽에도 경주, 구미, 영주 국비 30%, 지방비 70%예요. 그 다음 또 2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자체, 필요성이나 사업개요 이것은 말도 안 달라요. 이것은 도비 30%, 시비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추재천 위원  전부 중복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그렇다면 국비와 지방비 이래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방폐장 지역이 아니잖아요, 구미, 영주는?

○추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중복 계속적으로 가는 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음에 322쪽, 자연휴양림 조성인데 이건 국장님, 여기에 자연휴양림 조성 이 사업을 광특회계 국비에서 12억 5천, 도비에서 12억 5천, 25억으로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추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12억 5천에 지방비가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12억 5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면서요?

○추재천 위원  그걸 어떻게 국장님은 자꾸 설명을 이해를 못 시켜가지고 이게 깎이고, 깎이고 삭감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예결위에서 “살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 왜 그렇게 이야기를 못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살려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추재천 위원  국비에다가 지방비 대응투자 하는 것 그걸 깎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추재천 위원  다음에 44쪽에 국립 인공강우기술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은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만 이게 국립 인공강우 하는데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추재천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리고 297쪽에 봐보세요. 297쪽에는 사방기술원 조성사업입니다. 사방기술원 조성사업이 안에 필요성을 읽어보니까, 그 밑에 둘째에 보세요. “통일 대비 북한 황폐지 복구 기술자 양성과 체계화된 사방기술 개발 및 연구로 전문사방기술 보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도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할 사업인데, 북한에 나중에 통일되면 거기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기술자를 양성한다, 기술원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 우리가 도에서 돈 들여서 합니까?

○추재천 위원  (웃음)그렇겠죠, 국가에서 잘 안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 먼저 발 빠르게 한다, 그 말씀 같네요?

○추재천 위원  다음에 250쪽에 대한민국 산채음식박람회, 6억입니다. 산채음식박람회를 지금 해양산림국에서, 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리 했지만 이거 환경해양산림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추재천 위원  말이 안돼요. 이건 다른 저쪽에서 해야 되지, 여기 환경해양산림국에서 한다는 게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음식박람회 하는데 어떻게…
  그럼 다른 과에서도 하죠, 자치국에서도 박람회하고 다른 과에서도 박람회하고 이러죠?

○추재천 위원  이건 이 국에서 하는 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46쪽, 야생동물공원 진입로정비, 야생동물 생태공원이 어떤 겁니까? 

○추재천 위원  그게 야생동물 공원입니까?

○추재천 위원  야생동물을 어떻게 공원으로 만듭니까? 야생동물은 그냥 놔둬야 되지, 우리가 사람과 친화적인 짐승은 공원 만드는 건 모르겠는데 야생동물을 어떻게 생태공원을 만들어요?

○추재천 위원  그런 건 좋은데 이거 제목 자체도 뭐가… 국에서 연구도 안하고 이렇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식품음식박람회나 생태공원진입로 그것이나… 
  이것도 그러면 공단, 공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정비한다 그 말씀입니까?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6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가 쓰레기라든지 방사성폐기물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화로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많으리라고 믿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많은 힘을 쓰시고 계시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는 177억 3400만 원으로 2010년 203억 8100만 원에 대비해서 13%가 감소됐는데 그중에서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설치사업이 48%, 거의 반 정도 감소했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이 11.5%로 감소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사업비가 이렇게 감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영석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 이런 게 미리 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게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장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89페이지에 보면 음폐수 바이오가스와 시설설치사업으로 6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여 1300만 원 감소되었는데, 런던협약 이후 한 3년 후부터는 음식물폐기물을 바다에 투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517페이지에 보면 해양개발컨텐츠발굴 및 비교답사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시켜놨는데, 첫째 컨텐츠 발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장영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사는 누가하며, 민간위탁을 한다 했는데 민간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25페이지에 보면 산림 시책사업 추진으로 4억 6018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2010년도 예산 2억 6000만 원 대비하여 한 76%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증액이 된 사유는 뭡니까? 

○장영석 위원  하여튼 예산이 물론 계속사업이지만 갑자기 7～80%가 증액되는 건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불요성 경비는 삭감할 수 있는 건 삭감해 주셔서 책정된 금액으로 최대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입니다.
  111쪽 보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지방상수도개량사업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이 경북에 몇%가 됩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포항시 외 21개 시·군인데 면 단위까지도 내려갑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파트가 그 파트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돼서 이 파트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포항시 외 21개 시·군에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나현아 위원  그런데 저희들 면 단위로 보면 아직도 지하수를 시음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지금 72% 정도니까 28%는 지하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나현아 위원  지금 보면 농업용수와 물 판매업자들에 의해서 계속 물을 땅 위로 퍼올리는 바람에 지하수가 자꾸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는 땅이 꺼지고 있다든지 우리나라 부분 부분적으로 지표가 내려앉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지하수를 먹는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이 물 부족, 물  수위가 점점 내려감으로써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의해서 지금 시음하기가 힘든 곳이 많거든요. 
  하물며 저희 지역에서도 지하수를 시음하는 곳에는 석회수가 있고 환경오염에 의해서 먹기가 힘든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급할 대책이 어떻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도민의 20% 정도가 지하수를 아직 먹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삭감을 하라는 곳은 삭감을 해서 그 돈으로 속히 이 면 단위에 상수도시설이 빨리 시급하게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보급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나현아 위원  노후관이 아니고, 노후관은 그래도 있는 데에서 물이 흘러가지만 아예 없는 곳에다 설치를 해야 안 됩니까?

○나현아 위원  석회수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나현아 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 분배를 잘 해야 되죠. 그런 곳을 아셔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2011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의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함께 연구를 하든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나현아 위원  저희들 지역은 몇 부락이 아니고 큰 면 단위입니다. 의성군 서부지역에 특별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나현아 위원  안 그러면 계속 제가 할 때까지 이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91쪽을 보겠습니다. 자료는 저에게 주시고요. 아, 197쪽에 숲가꾸기사업에,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가 저거한데… 
  이 숲가꾸기 보면, 수종 갱신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숲 가꾸기하고 틀립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했는데 큰 나무를 어떻게 가꾸는 겁니까?

○나현아 위원  그럼 이 숲가꾸기는 경관용입니까?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30년 전에는 치산치수여서 경관용이었던 그 수목들을 이제는 산업화 자원용, 산업용으로 수종 갱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종갱신을 통해서 자원화해서 후대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재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정책과 함께 의논을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입니까? 

○한창화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아직 안 왔습니까?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3쪽입니다.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및 복원 시범사업과 옆쪽 82쪽에 있는 영남옛길탐사 프로그램하고는 유사한 성격이 아닌가 싶고요.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이 사업 대상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한재석 위원  그 생태탐방로 대상지가 결정이 안 된 것 같네요.

○한재석 위원  시·군에 공히 공문을 냈습니까? 어떤 특정 시·군에만 냈어요?

○한재석 위원  그럼 몇 개 시·군이 들어왔습니까?

○한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도 좋고 정부계획에 따라서 도가 시스템을 맞춰 나간다면 적어도 예산에 편성할 그런 준비를 한다면 사전에 대상지역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선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상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신년도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 대상지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니까 이건 예산을 계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계상해놓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이런 시스템은 고쳐야 됩니다. 
  금년도에 대상지를 다 선정해서 그 선정계획에 의해서 답사를 해서 계략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겠다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예산부터 요구해놓고 시·군에 탐방로를 결정한다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이건 다음 기회에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한재석 위원  93쪽 사단법인 경상북도 환경포럼, 이 사단법인 환경포럼의 법인 성격이 어떤 겁니까?

○한재석 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이게 법인 성격이 뭐예요. 사단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이에요?

○한재석 위원  비영리사단법인인데 이 사람들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재석 위원  정관에 운영비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한재석 위원  5000만 원 이건 경상적 보조입니까? 운영비 보조입니까?

○한재석 위원  이런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보전하는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 버려야 돼요. 단체 자꾸 만들라 해놓고 그 운영비를 1년에 몇천만 원씩 도가 자꾸 지원해 주고 이런 건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한재석 위원  안 그래도 도 산하단체가 많아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산하단체의 존치문제를, 그런데 자꾸 이런 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연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 자체는 좀 고려해야 됩니다.

○한재석 위원  183쪽에 독도수호 중점학교 육성인데 여기에 보니까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 울릉북중이 선정된 것 같은데 5000만 원을 보조하는 형식이 어떤 식으로 보조합니까? 자금을 전도합니까? 경상적 보조를 넣습니까?

○한재석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문제가 틀리지, 특정학교에 돈을 나눠준다고 그래도 2500만 원씩이나 주는데 돈을 이렇게 2500만 원씩 경상경비를 단순한 학교에 2500만 원씩 돈을 그냥 독도 구경하라고 돈 준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건 문제가 있죠. 이 예산은 검토대상입니다.

○한재석 위원  그런데 가는 건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학교에 돈 2500만 원씩이나 줘서 독도를 가보도록 해준다 하는 그건 발상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한재석 위원  그다음에 185쪽에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이 있는데 이 발급 조례가 울릉군 조례입니까, 도 조례입니까?

○한재석 위원  울릉군 조례이면 당연히 모든 경비는 울릉군이 내야 됩니다. 근거법령이 울릉군 조례의 근거법령인데 도비를 투자하는 건 이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거예요.

○한재석 위원  처음으로 발급돼도 독도명예주민증을 줄 수 있다하는 건 울릉군 조례 같으면 울릉군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운영해야 되지 조례의 근거도 없는 경상북도가 예산을 지원한다 하는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인 것 같아요.

○한재석 위원  아니 발급할 때 그래도 이건 발급은 울릉군수 명의로 나가면 울릉군이 예산을 지원해야 돼요. 자기 고유사무인데 자기 고유사무를 도의 위임사무도 아니고 울릉군 고유사무인데 어떻게 도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한재석 위원  주민증을 지급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울릉군이 하는 건 모르지만 도가 그 경비를 대준다는 건.
  그다음에 독도사랑연구회라는 것이 189쪽에 있는데 이 연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이건 연구회가 어디에 구성돼 있어요?

○한재석 위원  몇 명이 구성돼 있어요?

○한재석 위원  법인입니까, 그냥 단체입니까?

○한재석 위원  하는 건 좋은데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어요. 여기 이렇게 지원하면, 기본경상경비를 독도회 운영으로 4000만 원 편성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한재석 위원  독도라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독도 뭐 하는 걸 도의원들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관계규정과 규칙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재석 위원  그다음에 191쪽에 독도자료 순회전시회가 있는데 이 전시회 주체는 어디입니까?

○한재석 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것만 설명하세요. 이 전시회 주체가 어디에서 해요?

○한재석 위원  몇 번 합니까?

○한재석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250쪽에 우리 동료위원 추재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보충질의입니다. 
  대한민국 산채음식박람회를 한다는데 이 경비가 자본적 경비입니까, 경상적 경비입니까? 

○한재석 위원  경상적 경비인데 그 사업내용에 식품전시관 조성한다는데 이 전시관이 고정건물이에요? 임차입니까?

○한재석 위원  임차합니까?

○한재석 위원  임차해서 이 박람회 하는데 돈이 6억이 든다 하는 건 이건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우리 추위원도 얘기했지만 산에서 나는 산나물이나 버섯이나 이것을 채취하는 순간에 음식물이 되면 소관이 그쪽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산에 있을 때는 그쪽 소관일지 몰라도 이게 산과 분리돼서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돌아갈 때는 소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쪽에서 산채음식박람회를 한다하는 그 자체는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건 예산편성 항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포럼 주체는 어디입니까? 

○한재석 위원  박람회 주체는 어디입니까?

○한재석 위원  여기 기획홍보관이라는 건 또 뭡니까? 이거 다 임차해서 포장만 치고 1회 사용하고 철수하는 겁니까?

○한재석 위원  이 사업은 농수산국으로 넘기면 어때요?

○한재석 위원  이건 비즈니즈 하고는 틀려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재석 위원  이 산채음식박람회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소관 관계는.
  253쪽 산림욕장 조성 이게 어느 시·군입니까? 한 개소가 있는데 아직 사업지구가 결정이 안 됐네요. 

○한재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총설을 묻는 게 아니고 각론을 묻는 겁니다. 산수욕장이 아직 미정 상태죠?

○한재석 위원  이런 건 다음 예산편성 시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아직 대상지도 안 됐는 걸 예산 편성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한재석 위원  그리고 뭐든 의욕을 가지고 환경해양산림국이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2011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대상지와 사업의 개념, 그 외 사업의 시스템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백지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려놓고 시·군에 이렇게 절충해서 대상지를 결정해보겠다 하는 이건 예산의 개념이나 재정을 운영하는 개념에서도 영 틀리는 거예요.
  사업지, 대상지도 선정 안 됐는데, 애를 머슴애를 낳을지 계집애를 낳을지 모르는데 옷부터 먼저 사놓는 것과 마찬가지라. 

○한재석 위원  그래도 미리 시·군에 공문 내서 희망지를 해서 선정을 해놔야 되지, 선정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올려놓고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이 빈약한, 재정이 21.4%밖에 안 되는 경북도에서 이런 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렇게 앞으로 사전에 준비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아까 포항～울릉도 해운회사가 어느 회사라 그랬죠?

○이왕식 위원  대하.

○이왕식 위원  대아해운에 회장이 황대봉 씨라고 했죠?

○이왕식 위원  그 분 국회의원 했죠?

○이왕식 위원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 회사가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했는지, 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도비 지원현황, 그다음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포항～울릉 선박 이용객 현황, 이걸 자료 요청합니다.

○이왕식 위원  도비가 전혀 없다고?

○이왕식 위원  도비 지원이 있는 줄 아는데 지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왕식 위원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죠, 그러면 몇 연도부터 사업을 했고 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포항～울릉 간 선박 이용객 현황을 자료요청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협력 받아가지고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부탁합니다.

○이왕식 위원  월요일에 갖다 놓을 수 있죠?

○이왕식 위원  월요일 날 오전까지 갖다 놓으세요.

○이왕식 위원  월요일까지.

○이왕식 위원  왜 못하는데, 그 협조가 안 됩니까?

○이왕식 위원  아니 국가기관이든 말든 간에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주민등록 대조하고 다 이용객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정영길  국장님, 최대한 기관 협조하셔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사유가 발생되면 보고 드리고 하세요.
  정상진 위원님, 자료 요청…

○정상진 위원  한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지금 산나물축제 내지는 임산물 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정상진 위원  예천에도 산나물 축제합니다. 그 축제 하는 데에 따른 실적, 축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얻어지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실적, 그런 걸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적어도 이제 질의했던 250쪽에 대한민국 산채음식박람회 같은 것을 항목으로 정할 때는 기본적인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해서 앞으로 얼마나 비전 있는 산업이 될는지, 시·군마다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준비를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말을 안 듣지 싶은데, 늦었지만 그런 자료를, 시·군마다 다 합니다. 임산물 내지는 산나물 이런 것들을 먹거리로 해서 그걸 박람회 해서 소득으로 이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상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준비돼갖고 시·군마다 하고 있는 것을 결집해서 우리가 하겠다,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해줘야 이해가 되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군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봉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사업명세서 493쪽 녹색환경과 석면피해구제사업, 이것 지원근거가 뭡니까?

○한창화 위원  그럼 기타에 6억 8400만 원이 공단에서 기금 내려온 겁니까?

○한창화 위원  그럼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가지고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부담하라는 근거가 거기에 명시돼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지원할 때는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폐 관련해서 나가는 건 없죠? 진폐증.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걸 지원해줘야지, 그냥 지침에 의해서 “너네 하라” 이렇게 한다, 지침이라면…

○한창화 위원  이게 시행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16쪽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사업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한창화 위원  10억 중에 1억 삭감됐죠?

○한창화 위원  보통 보면 항로연장지원금하고 운항손실보전금하고 또 이용장려금 해가지고 TU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죠, 보조해 주는 거죠?

○한창화 위원  왜 이거 보조해 줍니까?

○한창화 위원  결국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죠?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삭감해도 문제없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한창화 위원  지금 현재 물동량에 못 미쳐서, 이거 만약에 사용하다가 예산 10억을 도에서 줬다, 줬는데 포항에서 그걸 소진 못하면 환수 받죠?

○한창화 위원  이거 환수 받는데 굳이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환수 받을 수 있는 돈을, 그것도 삭감을 하고, 그러면 또 필요하면 추경할 겁니까?

○한창화 위원  (웃음)

○한창화 위원  상임위를 논리적으로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517쪽 해양개발과요, 경북시그랜트사업지원, 이것도 삭감됐죠?

○한창화 위원  국비가, 이건 도비지원비가 1억 7천인데 1억을 깎았죠, 무려 1억을.

○한창화 위원  아니 예산이 깎였는데 뭘 어떻게 해요?

○한창화 위원  결국은 이 얘기는 국비만 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토해양부에서 그때 해양발전프로그램 신규사업단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거죠, 이거 계속사업이죠?

○한창화 위원  뭘 어떻게 추가 확보합니까?

○한창화 위원  (웃음) 그러다가 돈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리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추경에 올리고요,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한창화 위원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지금 국장님이 여태까지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또 “깎이면 깎이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딱 끊어야죠. “우리가 이 돈은, 예산만큼은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깎으면 “깎였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전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럼 여기에 있는 예산들 다 손을 대서 깎게 되면 어떻게 사업 하시려고 그럽니까? 
  좀 소신 있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계관께서 다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심의에 임하고 계시는데 한창화 위원님 말씀대로 소신 있게 명확하게 답변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딱 한 가지 있죠, 한두 가지 됩니까?

○한재석 위원  기금 관계를…
  (정영길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시는 걸로…

○한재석 위원  국장님 소관 중에 포플라장학기금 있는 것 아시죠?

○한재석 위원  포플라장학기금 조례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한재석 위원  조례상에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한재석 위원  소멸시한이 없는 게 아니고 기금 조례는 존치기간을 3년 내지 5년, 이렇게 둘 수 있고, 또 기금법에 의해서 3년마다 평가를 해서 기금의 존치여부를 판단해서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례를 통합기금으로 넘겨서 내가 볼 때는 이 기금 자체를 없애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자금도 없고.

○한재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연간 수입이 900만 원밖에 안돼요. 이런 기금을 둘 필요가 있어요?
  지출이 1100만 원이고 수입이 900만 원이라면 이 기금은 존치 성격이 상실된 거예요. 

○한재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의 얼마를 연간 포플라장학기금의 기금으로 넣겠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서 이걸 의욕적으로 해야 되지 이 조례를 몇 년 간 자료를 보니까 겨우 숨만 붙어있는 이런 조례를 기금을 계속 놔두는 건 기금 기본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한재석 위원  이건 반드시 해가지고 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지속적으로 살리든지 안 그러면 기금에 대한 운영 평가를 해서 기금을 없애고 통합기금으로 지속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기금을 이렇게 늘려놓을 것이 아니고.

○한재석 위원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이제 마지막 질의이거든요. 간단명료하게, 그러면서도 답은 멋지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를 다루는 집행부나 위원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는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또 이쪽하고 중복되는 생태탐방로라든지 등등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보이는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일일이 열거하기가 그렇습니다. 
  197쪽에 숲가꾸기사업, 국가번영이 치산치수에 역점을 두고 온 지 30여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나라 대다수의 산림이 상당히 푸르고 산림자원이 상당히 좋은 걸로 되는데요. 이 숲가꾸기사업은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지침에 따라서 하면 지침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수령이 어느 정도인 나무를 어떤 건 잘라내고…

○김희수 위원  20년생, 25년생 나무들도 잘려나가죠?

○김희수 위원  그러죠,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

○위원장 박병훈  산림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벌목을 하다보면 이 벌목이 그렇잖아요. 화재예방도 할 수 있고, 산림환경 개선을 해서 양질의 수목을 키울 수도 있는 부분, 그로 인해 소득증대도 하고 그러다보면 20년, 30년 된 나무도 잘려나가는 수가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무들을 지금 여기 보면 톱밥이나 부산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희수 위원  그 재활용도가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실제 깊은 산속을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30년 아름드리나무들이 막 넘어갑니다. 그럼 그걸 벌목 인부들이 일당 10만 원 주는 데 그 나무를 진짜 벌목을 한 그 사람 수익으로 한다면 그 나무를 가져와야 생산이 되고 하지만 지금 조림하는 쪽, 숲가꾸기사업 쪽으로는 다 버리는 나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나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시행 지침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무도 가꾸었다가 다른 나무 키우기 위해서 있는 나무 다 잘라 버리잖아요. 그게 퇴적이 돼서 퇴비가 된다기보다 오히려 화재가 일어났을 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마른 수목이 돼가지고 불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나뭇잎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우리가 벌목한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홍수가 났을 때도 그래요. 그게 보 역할을 하니까 한 쪽으로 해가지고 낮은 쪽으로 물이 많이 흐르다보면 산사태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굵은 나무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목재상으로 옮기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319쪽에 숲가꾸기사업 이것하고 197쪽하고 5억 86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1억 3500만 원씩 따로 해야 될 사업이 여기 있는가요? 김천 외 4개 시·군에.

○김희수 위원  똑같은 숲가꾸기사업인데 이렇게 자꾸자꾸 나눠가지고…

○김희수 위원  그럼 앞에 사업은…

○김희수 위원  시에 사업은?

○김희수 위원  대한민국 전체의 산림자원이 70 몇 % 되는데 경북지역의 방대한 산림에 어디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나무가 몇 그루 베어지는지 다 감시하기 힘들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 통일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임도시설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보수는요?

○김희수 위원  우리 과가 임도를 시설하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보수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김희수 위원  예산이 따로 잡혔잖아요, 여기에? 204쪽에 보면 임도 보수 예산이 10억 정도 있어요.

○김희수 위원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275쪽에 보면 임도시설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60억 예산이 있어요.

○김희수 위원  도로를 만드는 데에서 보수를 하는 게 유리합니까,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보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원화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23개 시·군 관할이 산림녹지과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산림연구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희수 위원  집 지은 사람이 보수하는 게 빠르잖아요, 편하고. 어디에 어떤 게 좀 나쁜 게 있는지. 그렇잖아요?

○김희수 위원  시·군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이 묻는 답변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같이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보수를 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설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예산을 같이 줘 가지고 시설했는 연구원에서 보수하는 예산까지 같이 해서 같이 집행하면 보수는 일선 시·군에서 하든지 말든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시설도 산림녹지과에 가져와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도로 개설합니까? 공사 나가잖아요, 이것?

○김희수 위원  여기의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희수 위원  감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산림녹지과에 오면 되지요.

○김희수 위원  기술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김희수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를 같은 데에 줘 놓으면 시설은 부서에서 관리까지 한다면 그게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묻는데 답변을 자꾸 그런 쪽으로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보수예산 10억을 아예 산림환경연구원에 줘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일선 시·군에 내려 보내어 주면 되잖아요, 똑 같잖아요?

○김희수 위원  답변 됐습니다.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그것을 시·군에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술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전체 예산이 자꾸 이렇게 산림연구원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같은 부서 측에서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주 그쪽 답변을 하니까 일단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512쪽에 해양개발과 예산 부분이 전년도 대비 17% 정도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250억 정도에서 210억으로 줄었는데 200억 정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양관리에 대한 개발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것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내륙을 육지를 한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고로 죽 지금 역사를 되돌아보면 ‘바다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영국도 그랬고, 일본도 한 때는 그랬고,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에서 제일 좋은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때 독도 따지고 울릉도 따지는 그것도 다 바다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의 10년, 100년 후의 미래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김희수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는 좀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경제에 부흥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김희수 위원  그 다음에 명세서 489쪽입니다.
  국제폐기물학회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엽니까? 개최 장소가.

○김희수 위원  경주에서 연다.

○김희수 위원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국익 신장에 기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491쪽 봅시다. 환경해양산림업무 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 나왔는가요?

○김희수 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희수 위원  전년도하고 같았다 이 말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492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이 3억 7000 정도 있는데 한 동당 정액 지원이라는 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김희수 위원  한 동이 평수가 큰 평수도 있고 적은 평수도 있을 것인데…

○김희수 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99쪽 한번 보십시다.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이 어디에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김희수 위원  전년도 보다 7억 정도가 더 지원되는 걸로…

○김희수 위원  시간이 그렇고 하니까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의 운영 정관, 그 다음에 인건비부터 운영비 지불했는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알았습니다. 알겠고,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 3분 그랬어요?

○정영길 위원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우리 산림녹지과에 보면 산불진화 헬기 임차 있지요?

○정영길 위원  내년도에 9대를 임차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임차 내용을 보면 항상 홍익헬기라든지 다른 데에 임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것 우리 도비 수반되지요?

○정영길 위원  조금 더 상향된 부분이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14억을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예천에 우리 항공사 있지요?

○정영길 위원  알고 있지요, 국장님?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 계약을 지방자치단체하고 헬기회사하고 계약 체결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것을 우리 경북에 항공사를 두고 꼭 다른 지역에 있는 항공사를 계약을 해서 우리 도비나 지방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지역에 항공사가 그 만한 성능의 그것보다 더 좋은 성능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리 경북에서 단지 산림청하고 협의를…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도비가 지금 일부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이것을 우리 도에서 일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취합을 해서 공동으로 계약을 하면 좀 예산 절감 효과도 안 있겠습니까?

○정영길 위원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것은 시·군하고 또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도 시·군에 공문으로 지침을 보내어서라도 우리 경북도에 있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영길 위원  지금 대수로 4대 정도 들어오고 또 리스로 2대 정도 들어올 계획인 모양인데 하여튼 우리 지역의 것을 이용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어느 특정업체보다는.

○정영길 위원  과장님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 자동방송기 있지요?

○정영길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자본보조로 하지요?

○정영길 위원  과장님이 업무니까 계속 답변을… 지금 이게 이륜차용 오토바이하고 내년도까지 하면 780대 보급이 되는데 이게 특허상품이지요?

○정영길 위원  특허상품이고, 단일 제품이 지금 계속 공급되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몇 군데 됩니까?

○정영길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이 이 제품을 한번 보셨습니까?

○정영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0만원의 상품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오토바이 뒤에 장착해서 산불감시원들이 타고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 정말 문제가 많은 사업이고요. 이것은 제품가격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고, 아무리 조달… 항상 집행은 그렇잖아요. 행정은 조달단가에 의해서 해 버리면 아무 책임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조달단가이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인터넷을 들어가서 똑 같은 제품도 가격을 예산 절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이 제품을 보시면 본 위원의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이것 문제가 많은 제품이니까…

○정영길 위원  자치단체에 보면 도로의 지시등 같은 것도 10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것 예산 절감하면 공무원들이 다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다 해서 조달원가가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예산 절감하는 사례가 신문지상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이 부분도 똑 같습니다. 90만 원짜리가 되는지, 20만 원짜리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영길 위원  이런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합시다. 275쪽의 임도시설 포항시 외 6개 시·군의 사업내용,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 몇 ㎞가 어떻다 하는 부분하고, 321쪽의 산림환경연구원 수목원관리소에서 시설하는 김천 외 6개 시·군의 임도시설에 대한 내역, 사업명과 사업 장소와 사업량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요청한 자료 제출은 신속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왕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아까 포항～울릉간 거기에 도비 지원이 없다고 그랬지요?

○이왕식 위원  기업한테는 안 주는데 그 운임비가 얼마입니까? 포항～울릉이 정확하게.

○이왕식 위원  ‘한’이 아니고 정확하게요.

○이왕식 위원  보통실요.

○이왕식 위원  예, 5만 8000원인데, 울릉주민은 5000원에 가지요?

○이왕식 위원  그러면 5만 3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왕식 위원  그것이 대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줬는 것이?

○이왕식 위원  그러면 주민에게 직접 줍니까, 울릉군에 줍니까?

○이왕식 위원  그렇지요?

○이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맨 지원을 기업으로 해 주는 것이나 똑 같은 것이지, 뭐 직접 주는 것이나 군에 줘서 주는 것이나 그것은 같은 것이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식 위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울릉군민의 선박 이용 현황이 나옵니다. 그것도 좀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왕식 위원  그리고 국장께서는 이걸 아는지 모르지만 울릉군민 다수가 현재 포항～울릉간 5000원이 적절치 못하다. 왜 그렇느냐, 이게 너무 배삯이싸기 때문에 여차하면 포항 가서 생필품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구매해 옵니다.

○이왕식 위원  그래서 울릉 경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울릉군민 다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한번 알아봤습니까?

○이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을 협의해서 배삯을 좀 울릉군민에게 좀더 부담을 하게 하든지…

○이왕식 위원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울릉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데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는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쪽에서 독점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주지 않으면 독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갖은 횡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왕식 위원  왜요?

○이왕식 위원  많아지리라고 보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대강 알기로는 어떤 특정인에게 황모라는 사람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다고 포항시민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 국민들, 이것은 자라나는 학생들 탐방시키기 위해서는, 또 가족들 여행지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왕식 위원  그래서 울릉군민 선박 이용 현황 이것하고 두 가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왕식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그 중에서 제가 특히 딱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쯤 다시 각인하셔야 될 사항만 1분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우리 이왕식 위원님, 아마 이것 자료 제대로 안 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아마 4년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알아서 이 문제는 다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체와 또 이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향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수목원 문제는 더 집중화 시키는 그것도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현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물 문제, 심각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의성에 물 문제에 걱정이 안 되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포플러 장학금 문제는 우리 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를 운영 평가를 해서 재개정을 하더라도 시대적 정신이나 경북만이 갖고 있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국가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당을 떠나서 경북인이라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이것이 그때의 시대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활성화되어서 이 장학제도가 다시 한번 빛나는 날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더 함축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주로 말씀들이 유사 사업이나 중복된 사업, 그리고 사업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철저하게 좀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사업이 성공하도록 타당성이나 적정성에서 아주 도민이 인정할 수 있는, 잘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국은 사람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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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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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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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종록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구제역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고맙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6일자에 안동 MBC 방송에 김성현 단장하고 공동대책위원장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거기에 따르면 상당히 지금 재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도청이전 사업에, 특히 매입 과정,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차질이 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좀 상세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정상진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 북부지역 도민들은 2월, 3월이면 보상을 받고, 또 지사님도 그런 약속을 하셨고 해서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신 것은 정말 우리 이주민들 내지는 예천, 안동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은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정상진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3월 달에 보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정상진 위원  분명히 됩니까?

○정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재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정상진 위원  그러면 8만 평에 대한…

○정상진 위원  우선 보상이다.

○정상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정상진 위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 기관에서 내지는 중앙부서에서 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아마 기채를 승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 어떻게 되십니까?

○정상진 위원  물론 그런 보완 부분이 있다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자체도 좀 앞서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또 수용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상 받고 또 이주해서 가서 살 곳을 또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재원 확보 부분이. 이렇게 봤을 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 먼저 12월말이나 이때쯤 되면 보상 계획 열람 내지는 공람, 공고를 14일간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그런 기간도 있을 것이고, 감정평가가 약 60일 두 달 정도 또 걸리고, 그 다음에 보상액 산정 및 협의, 보상 통보하고 이렇게 20일 이런 과정을 겪으면 3월 달 보상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3월 달로 못을 박고 있거든요. 그 기대감을 그때 가서 어떤 이유로든 좀 어렵다 이랬을 때에 지역주민들이 그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그 위기감에 엄청 마음이 들떠 있는데 그 때 가서 안 된다 하면 참 어렵거든요.

○정상진 위원  일괄 보상으로 했지, 1단계, 2단계 보상으로는…

○정상진 위원  그렇지요.

○정상진 위원  어쨌든 발 빠르게 잘 일을 추진해 오신 점 높이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청이전지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단 홍보가 부족하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순조롭게 제 페이스대로 가 주는 과정에 있다라면 지금쯤은 홍보가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입주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 때문에라도… 인터넷을 통하든지, 예천이나 안동에도 인터넷방송도 수십 개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런 데에 홍보비를 줘서라도 홍보를 좀 하고, 도청이 온다라는 이런 열기를 좀 불어넣어주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정상진 위원  예, 안동도 그렇고 예천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정상진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가 매몰된 것을… 지금 수용지 안에 묻었지요?

○정상진 위원  산에 묻었지요?

○정상진 위원  지금 예천에 몇 두이지요, 묻은 것이?

○정상진 위원  수용지 내에 묻었는 것이 70두?

○정상진 위원  안동에는 186두?

○정상진 위원  밖입니까?

○정상진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소를 구제역이 걸려서 매몰은 되었고, 축주들은 또 보상비를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정상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소가 살아 있다면 영업보상하고 다해 줘야 되고, 이주비까지 다해 줄 것 아닙니까?

○정상진 위원  그런데 죽고 없으니까 못 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상진 위원  이주민 중에서 가구수는 몇 가구가 됩디까? 소가 매몰되어서 죽은… 임대엽씨하고 거기…

○정상진 위원  열 분이지요?

○정상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 제기를 내기 전에 어떤 다른… 법으로 무슨 근거가 없어서 못해 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 좀 협상을 해서 위로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민원이 옆에 지금 다른 수용지 주민들한테 옮겨질까봐 겁이 나거든요.

○정상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손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많은 손해이니까 천재지변으로 당한 것이라서 방법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강구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그리고 오늘 대답한 이 내용은 속기록에도 등재가 되었지만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할 겁니다. 12월 달에…

○정상진 위원  보상 공고부터 해서…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상진 위원님은 예결위에 잘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주요 사업 설명서 37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965쪽입니다.
  경마장 진입로 공사이거든요.

○한창화 위원  이것 도에서 기채 내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지요?

○한창화 위원  위치가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서 성천리…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예정부지 후보지간 진입로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4, 5국도선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영천 금호 거기서…

○한창화 위원  4호국도 연결해 가지고 909호선으로 연결해서 바로…

○한창화 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량이 1.5㎞하고 폭이 70이면 16차로입니까, 12차로입니까?

○한창화 위원  이게 당초 계획은 1.2㎞에 폭이 30m였지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가운데에 조형물도 세울 수 있고 조형탑도 있고…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서 이 폭이 늘어난 겁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더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금 기채 낸 150억이…

○한창화 위원  순수 보상비이네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억은 용역 줘서 하겠다는 그런…

○한창화 위원  본 위원이 협약서에 의해서 보면 원래 1.2㎞에 폭이 3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는. 그러던 게 갑자기 이게 1.5㎞로 늘어나고 폭이 70m로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좀 이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억은 토지 보상비라는 말씀이네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마사회에서 이 돈 다시… 우리 토지 보상해 준 것 저희들한테 다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냥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이네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앞에다 톨게이트 하나 해 가지고 들어가는 차량마다 우리가 통행세를 받아야겠네요? 안 그러고서는 어떻게 이 돈을…

○한창화 위원  290억 아닙니까, 들어가는 돈이?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마장에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우리가 요금을 받든가 해야지, 순수한 도비만 넣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예산서 945쪽, 946쪽입니다. 945쪽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인데 81억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추재천 위원  81억이 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다 됩니까?

○추재천 위원  주한미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10개 시·군에 주한미군이 있다.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의 81억을 가지고 어디 어디 사업에 했다 그것을 자료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추재천 위원  그 다음에 946쪽에 국고보조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2억 1000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소비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이 보니 없네요? 영광학교 이것밖에 없네요, 다른 게 어디 갔습니까?

○추재천 위원  아니 이 62억을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이 말이라요.

○추재천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도 62억을 국고 받아 가지고 현재 어느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한다 하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  예, 나중에 그것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교육위원이 예결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도 우리 교육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거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한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이 벌써 올해 9억인가 7억인가를 이쪽으로 전출시킨다는데 이러면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재천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추재천 위원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요. 그것이 전부 도민들입니다. 도민들의 학교입니다. 도교육청의 학교가 아닙니다, 그것. 도민들의 학교입니다.

○추재천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지사님하고 또 전체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지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추재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하면 안 돼요.

○추재천 위원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 지사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수의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은 전국구 의원이라서 삭감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셨는데… 앞으로는 교육의원님이 아니고 도의원님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향 위원님 지역구 관리하는가 안 하는가 보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978쪽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예산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천 정비이지요?

○배수향 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한 2년도 것을 죽 봤습니다.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해양환경산림국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좀 비슷한 사업이지요. 비슷한 사업인데, 이 중에서 한 예를 들어보면 봉화의 내성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봉화 내성천이 해양환경산림국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는 2011년도부터 들어가지요?

○배수향 위원  어떻게 양쪽에서 이쪽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복원하고 조성하고… 사실 말은 다르지만 안에 내용을 들어가서 봤을 때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겹쳐지는 이유는 뭡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 도가 별개가 아니잖아요. 국장님들이 계시고 하시니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 지금 사실 생태 하천 복원사업이나 조성사업이나 말이 어떻든 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한 곳으로 같은 도청 한 건물에 있으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2011년도에 할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972쪽입니다.
  옥외광고 디자인전과 제16회 옥외 광고물 대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옥외광고 디자인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2010년도.

○배수향 위원  빨리 묻고 빨리 나가죠. 그러면 2010년도 올해부터 시작했는 것이고, 그 앞에는 16회가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빨리 대답할게요.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에서 두 군데 다 하지요?

○배수향 위원  두 군데 옥외에서 하는데, 위에 잠깐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제16회 옥외광고물 대상 공모전은 2개 부문에서 창작광고물과 기 설치 광고물 두 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배수향 위원  다음에 또 옥외광고 디자인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작광고물 전시가 됩니다. 이럴 때… 국장님,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업은 굳이 똑 같이 한 군데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차라리 1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봄, 가을로 하시지 말고 행사의 규모를 하나를 더 키우든지, 오래된 것을 더 키우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이 있을 때 예산 절감도 되고 행사의 짜임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수향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배수향 위원  아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또 국에서 알아서…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간단하게 또 질의를… 사실 자료를 여러 개 준비를 해 봤었는데, 현재 도로철도과하고 종합건설사업소 양쪽에서 똑 같은 사업을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이름도 똑 같습니다.

○배수향 위원  똑 같은데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배수향 위원  아니요, 종합이 거기에서는 다른데 도로철도과에서 따로 똑 같은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어차피 우리도 이것 시·군 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배수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병훈  추경에 특별히 신경 많이 쓰십시오. 원래 30분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5분도 안 하셨는데…
  예,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명세서 954쪽인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69억 1300만 원이 이번에 또 투자가 됩니다, 보니까. 안동부터 해서 울진까지.

○김희수 위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입주업체가 몇 %쯤 됩니까, 지금? 가동되는 데가?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내 농공단지 가동률이 87%였다고요?

○김희수 위원  포항의 청하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개점 휴업상태 같던데?

○김희수 위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경상북도 내의 농공단지 조성 현황과 가동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농공단지 활성화가 도농간의 격차를 좀 줄이고 농촌에 상당히 발전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단지조성만 할 것이 아닌 그 단지에 많은 입주업체들이 들어와서 100%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실질적인 게 되지, 거기 들어오면 거의 부도나버리고 잠시 돌리다가 바뀌고 가동의 연속성을 보더라도 일관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부도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계속 순환이 잦아져요. 
  그것은 지역의 고용창출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단지를 조성하면서 다른 부서와 타 연관부서와 협조 하에 많은 업체가 들어가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검토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그 다음 23쪽입니다. 사업명세서 958쪽에 사업명세서와 설명서가 좀 숫자상 원단위까지는 안 맞고 계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설명서는 23쪽이고 명세서는 958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통상 명세서와 설명서의 금액을 비교하면 좀 설명서는 큰 금액을 잡아 나가고 명세서에 보면 좀 세부금액이 차이 나는 수가 있는데 사업명세서 자체가 누락된 건 왜 그런가요?

○김희수 위원  다르지요.

○김희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말입니다. 이 많은 자료를 예산심사 일주일사이에 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거의 모든 위원들이 잠을 안 자가면서 휴일 없이 하는데도 사실 부족한 게 많은데 특히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죽 사업검토를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그 사업검토서를 두고 명세서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궁금하면 상세한 내역을 보충자료를 요청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신공항 유치관련 특집 및 광고제작은 아예 누락이 됐잖아요? 사업설명서에 그게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신공항 유치관련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에 경남권 해서라도 신공항이 밀양으로 와야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광고제작은 시기적으로 이미 많이 늦지 않나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뺐나요, 이쪽에서?

○김희수 위원  신공항 밀양유치가 언제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김희수 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와서 뭐 특집제작하고 광고제작하고…

○김희수 위원  세웠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작년에 하다못해 추경에라도 받아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되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예산 확보해 가지고는 언제 제작합니까?

○김희수 위원  신공항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면 그러면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확보도 빨리하고 빨리한 만큼의 실효성이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서에도 없고 이런 사업이 있는가도 몰랐는데 명세서에 보니 있긴 있는데 그나마 지금 와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김희수 위원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수 위원  늦은 만큼 빨리 갈 수 있는 쪽을 찾아서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그 뒤에 홍보행사 이런 부분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자꾸 가지 수만 늘릴 게 아닌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가져와야 되지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집중성을 가지고 빨리 움직여가지고 어느 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관계부처에서 빨리 빨리 움직여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현아 위원님 벌써 마이크 켜놓았습니다. 
      (웃음소리)
  질의하십시오.

○나현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토요일 공휴일인데도 하셔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서세 983쪽을 보면서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보면 생명존중자살예방간담회 개최를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이런 자살예방을 위한 어떤 사업프로그램이 있나 지금까지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인데 복지파트에도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이렇게 이 프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제 가슴이 뛰었는데,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나현아 위원  아, 아이디어 발굴했습니까?

○나현아 위원  아, 처음 시책을…

○나현아 위원  너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몇 위라고 했습니까?

○나현아 위원  1위지요? 그럼 1위인데 지금 이 행사가 처음인데 지금 거기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고 강사료가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처음 시작이지만 이 예산으로 몇 번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이게 국가시책으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데 지금 이 파트를 이 국에서 실시한다는 건 너무나 권장할 일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다른 부분에 실은 제 지역구에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도로가 삐뚤어진 도로를 바로 고쳐줬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은종달 치수방재과장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 시간을 빌려 정말 우리 여기 국장님과 여러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물며 불편한 길이 편리하게 되었다 해도 감사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데 죽기 직전에 이 생명이 정말 다시 삶을 되찾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새롭게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온 국민이 정말 이렇게 그걸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강사 분들을 정말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강사비 400만 원은 한번 정도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이 부분의 예산을 더 많이 세웠으면 하고요. 이 부분이 정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적극 지지합니다. 

○나현아 위원  그런데 사람이 결국 자살하는 것은 왜 자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습니까?

○나현아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은데 정말 어떤 불편한 것이 편리하게 되어서는, 불편하다고 해서는 절대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정말 우울증이 외로워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전달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강사료가 부족해서 강사를 못한다면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으니까 무료봉사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  민주당 김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시면 신공항 홍보행사가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유치추진단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신공항.

○김창숙 위원  이거 지금 홍보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 금액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김창숙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김창숙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팀에는 낙동강은 내년에 완공됩니다. 완공되는 시점인데도 홍보비가 엄청 듭니다. 4억씩, 5000씩 듭니다. 이건 지금 유치하기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구하고 경북이 유치하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비가 너무 안 적습니까? 
  우리 이거 홍보하면 물류비라든지 기업유치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하고, 우리 민주당도 이 신공항 밀양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결의문도 채택했고 본 위원도 서명도 몇백 명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감대가 확산 안 됐습니다. 안 되고요, 이번에 중앙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제가 얼핏 신문 보니까 예산책정이 안 되었다 하는데?

○김창숙 위원  안 되었지요?

○김창숙 위원  그래 이거 올지 안 올지, 부산에 갈지 뭐 밀양에 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창숙 위원  물론 우세한데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경북이나 대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창숙 위원  지금 다 된 낙동강 홍보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뭐합니까? 지금 이 국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여기는 저는 공무원이 조금 적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김창숙 위원  그래 국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부산이든 밀양이든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올해 예산책정 하나도 없이?

○김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신공항이 영남지역에 오는 걸 확정, 국장님 생각이 심증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도에서 홍보비를 더 올려야 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 홍보비 줄여서 이쪽에 홍보비를 더 넣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합니다.

○김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마장 진입도로 공사에 있어서 지방채가 150억을 이번에 계획하고 있지요?

○김기홍 위원  여기는 왜 변동금리를 적용했습니까, 이율을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50억이면 되는 거예요?

○김기홍 위원  전체는 그러면 지금 한 얼마 들어갑니까?

○김기홍 위원  아닙니다. 290억은 무슨… 다 완공될 때까지 지금… 아닌 것이 우리 국장님한테 마사회하고 신규 경마장 건설 MOU 체결한 결과를 보여줍디까?

○김기홍 위원  못 봤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 이상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MOU 체결 제6쪽에 보면 인프라 지원이 있어요. ‘경상북도는 경마장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간선교통망과 도로교통망 확충을 지원한다.’ 이랬습니다.
  그래 지원한다 했는데 이 간선교통망은 구체적으로 여기 협약내용에 보면 이게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이런 자료랄까 업무협약이 안 되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 협약내용에 보면.
  간선교통망이 전초라, 동대구에서 영천까지 9304억, 그 다음 하양에서 영천까지, 그리고 대구 동구 종점인 안심에서 하양까지 이게 또 2300억이에요, 8.75㎞에.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한테 업무협약에 있어서 서로 교감이 없다면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데, 또 도로교통망이 있어요. 도로교통망에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와촌IC 연장은 없는데 국도 아까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 4호선에서 지방도 909호선까지 하는 게 이게 150억, 그 다음 두 번째 909호선에서 부지 간 진입로가 540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도 4호선에서 부지 간, 또 35호선에서 부지 간 이게 150억입니다.
  이렇게 전체 보면 또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한 1730억 정도 돼요.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 말이지요?

○김기홍 위원  이게 마사회하고 경상북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구체적 내용이에요. 이 돈을 보면 지하철 연장하는데 1조 1634억이고 지금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게 한 1730억 정도 돼요.
  이렇게 봤을 때 경마장 진입로 공사에 있어서 기채가 올해 150억이고 아까 국장님 290억? 다 마치는 게?

○김기홍 위원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하고 이 업무협약 내용을 전체 보면 지금부터 우리 도가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이거 감당을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사가 마사회 회장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
  도에서 이걸 건설국장이 담당하는데 이걸 서로, 또 지사가 계약 맺는데 있어서 모르고 했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김기홍 위원  아니지요.

○김기홍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이, 2014년도까지 간선교통망과도로망을 확충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도지사와 한국마사회가. 그럼 도에서는 2014년에 오픈하기 전까지 해 준다고 협약이 되어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상한데, 이래서는 150억 기채가 그야말로 10분의 1도 안 돼요. 앞으로 감당을 못한다고 우리 도에서,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김기홍 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여기에 누가 갔나 하면 지사님하고 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건 우리 건설국이에요.

○김기홍 위원  그런데 전혀 업무 간에, 부처 간에 교감이 없었다는 것은 지사님 굉장히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 협약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고칠 수 있도록 보고도 하시고, 또 마사회와 우리 경상북도의 MOU 체결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국장님, 며칠 전에 신문 보셨지요? 도청과 칠곡에 있는 우리 공무원교육원과 종합건설사업소에 대구시에서 R&D지구를 제외했어요.

○김기홍 위원  왜 제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홍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8대 때, 경북대학교 2병원 추가매입에 있어서 지적도 했습니다. 거의 현시가로 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매입을 더 하려고 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절대로 해 주면 안 됩니다. 우리 도청부지와 칠곡에 있는 공무원교육원과 종합건설사업소의 땅 가치를 대구시에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청부지를 현시가로 충분히 받아야 만이 우리 도청이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대구시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이 도청부지 매각이라 할까 경상북도 우리 칠곡에 있는 공무원교육원과 종합건설사업소에 이 R&D지구 제외하고 또 공시지가도 상당히 자기들이 공원부지로 묶어놓았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럼요?

○김기홍 위원  자연녹지로? 왜 이걸 안 풀어준답니까?

○김기홍 위원  국장님 생각에 지금 도청부지 전체가 한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 시가로?

○김기홍 위원  그렇지요?

○김기홍 위원  충분히 현시가로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약을 잘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경상북도 땅을 대구시에 뭐 한다 해서 쉽게 저희들이 현시가로 받아야지 공시지가로 절대로 매각하지 마십시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청이전추진단과 건설도시방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청이전추진단과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월요일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