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예산안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마지막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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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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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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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간부님들, 화재와 각종 재난에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신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046쪽에 소방장비보강사업인데, 32억 35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소방차 구입을 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김영식 위원  몇 대를 구입합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우리 소방차가 소방서마다 있기는 다 있지요?

○김영식 위원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가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52m?

○김영식 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 최고층 건물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김영식 위원  32층 같으면 한 90m?

○김영식 위원  한 반 정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영식 위원  17층까지.

○김영식 위원  지금 고가사다리가 52m 이상 되는 고가사다리는 없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외국에는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층은 뭐 어떻게, 헬기를 띄워야 됩니까?

○김영식 위원  전번에 부산에 화재가 났을 적에 아주 낮은 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 만에, 잠시 올라가는 그런…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51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교체가 34대고, 소방차 1대 새 차를 사게 되면 수명이 얼마입니까?

○김영식 위원  각 소방서마다 차 용량 자체가 조금씩 틀리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물을 담는 용량자체가 좀 크고 작은 그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식 위원  거의 같습니까?

○김영식 위원  하여튼 이렇게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영식 위원  그리고 1047쪽에 보면 방호활동비라고 특정업무경비에 들어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일선소방서에 과장이하 분들이 118명이다, 이런 뜻입니까? 밑에 산출내역에 17만 원 곱하기 118만 원하고…

○김영식 위원  예. 그 가운데 보면 118명 아닙니까? 118명 해서 12달 계산해서…

○김영식 위원  본부만? 일선서는…

○김영식 위원  따로 되어있고…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월정급여하고 거의 같은 연장이라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57쪽에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위탁이라고 6천 5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위탁을 주며… 

○김영식 위원  그러면 넘기려면 보건복지부로 다 넘겨버리지, 왜 또…

○김영식 위원  지금 이 시스템은 우리 복지행정에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볼 적에.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그쪽으로 넘겨버려야 되지.

○김영식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는 위탁업체에 줘서 합니까?

○김영식 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어디요?

○김영식 위원  이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김영식 위원  예. 나중에 자료하나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아, 조달청 입찰을 받아서 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김영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 가지 화재나 재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침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와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번에 11월 29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또 도의 공무원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갑작스러운 재난발생에 따른 그와 같은 대비를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어떤 기동반, 가칭 기동반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구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도 조금 이렇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재석 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오후에는 계수조정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도 2011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뒷받침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갑작스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그에 예상되는 예산액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여러 우리 예결위원님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우리 한상대 소방본부장님도 그러시고 오늘은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고 계시는 지역 소방서장님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0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칭찬이 어떤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포상금제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37억 정도 책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2억으로 되었는데 이게 지금 포상금이 갑자기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아마 이게 복지로 갔지요?

○배수향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이렇게 삼십 몇 억이 갑자기 줄었을 때는 분명히 항목이 따로 갔을 텐데, 이게 보니까 그 뒤에 맞춤형복지로 갔더라고요.

○배수향 위원  그러면 복지에서 봤을 때 복지에 관한 게 몇 쪽에 있는가 하면 1053쪽에 복지가 있습니다.
  여기 복지지원 내역을 보면 종합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의 이런 명목들이 예전에는 아마 포상금으로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올해부터 맞춤형복지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다시 1049쪽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포상금 밑에 이렇게 보면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영유아보육수당 그리고 직업 및 가족테마기행 이런 쪽이 포상의 의미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소방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포상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런 부분도,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게 아직도 맞춤형복지로 갔으면 포상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되다보면 이중으로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상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공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칭찬의 의미로서 주는 게 포상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맞춤형복지하고, 지금 맞춤형복지가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돈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분명히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남아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비슷하시지요? 

○배수향 위원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수향 위원  예, 그 다음에 10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동요경연대회가 있는 줄 사실 본 위원은 잘 몰랐습니다. 보니까 각 지역 소방본부에서도 소방동요경연대회가 죽 있고, 이번에 또 예산에서 우리 소방경연대회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데요? 

○배수향 위원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배수향 위원  예.

○배수향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동요대회에 관심이 많은데 내실을 기하면 20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는 있을 텐데, 1055쪽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배수향 위원  여기 보면 전국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여비가 2개 팀이 가고 있지요?

○배수향 위원  유치하고 초등하고 각각 한 팀씩 가는데, 이 금액이 얼마 입니까?

○배수향 위원  1400만원입니다. 1055쪽.

○배수향 위원  몇 명이 참가를 합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합창대회네요, 이게 지금 동요경연대회인데, 우리 경북에서 걸러서 전국으로 가는 것 맞지요?

○배수향 위원  최우수 팀이 그러면 합창 팀으로 간다는 겁니까?

○배수향 위원  동요경연대회는 보통 독창이 많습니다, 합창하고…

○배수향 위원  합창입니까?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개 팀 같으면 밑에 보면 119경진대회는 팀당 21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2개 팀에 각 1400만 원 같으면 한 팀에 한 7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니까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수향 위원  3, 4명이고요. 그러면 한 50명인데, 거기다가 50명 정도 참석을 하고…

○배수향 위원  2개 팀이니까 1개 팀에 50명이니까 1개 팀이 700만원씩은 되는 것 아닙니까?
  1박 2일합니까? 

○배수향 위원  확실합니까?

○배수향 위원  이런 게 없으니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동요대회 하는 금액이나 전국동요대회 참석하는 여비나 거의 맞먹지 않습니까?
  2000만원으로 동요대회를 다 치를 수도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배수향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런 것을 한번 작은 부분이지만 알뜰하게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비 있지요? 1055쪽입니다.
  주택용 단독형 경보기 및 소화기,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구매하는 모델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습니까?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명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면 좀 이게 2만 원 해서 감지기 또는 소화기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감지기는 하나에 얼마였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게 아니지요, 감지기가 하나에 2만 원 정도가 아니라 감지기가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고, 이거는 2010년도에 나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소화기는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11000원이라 하는 이유는…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예산액이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단 이게 2010년도에 우리가 11000원에 샀습니다. 11000원에 산 것, 물론 본부장님은 큰 틀을 보시니까 이런 사소한 것 까지는 모르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왜 자료 요청을 했는가 하면, 우연히 이것을 봤더니 사실 일반 개인이 살 때도 이거는 10000원에서 11000원이면 사고, 최저가는 이것보다 더 내려 갑니다. 
  물론 이것을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웃음) 서로 보고 질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지금 지난 2010년도에 이미 우리가 구입한 게 단독경보감지기는 모델로 이거해서 연기감전식으로 해서 단가가 11000원이었고, 소화기는 모델이 압축식 2.5㎏해서 단가가 15708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령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갯수를 확보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개당 2만원으로 계산을 해 놨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과다계상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0년도에 그대로 구매한 자료가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얼마든지 이 예산의 누수가 없이 짜임새 있게 세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얼버무려서 이렇게 세웠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지적을 하나 더 하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됩니까? 

○배수향 위원  8개 군이 없지요, 그렇지요. 시는 다 있고 8개 군이 없는데, 이 단독형 소화기하고 경보형감지기를 주로 어느 쪽으로 지급을 하였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 소방서로 내려가서 지방 소방서에서 다시 이제 내려갔지요, 그렇지요? 주로 어려운 쪽에.

○배수향 위원  그리고 소방서하고 멀리 있어 가지고 화재에 혼자 계시거나 이런 쪽에 내려간 게 맞지요?

○배수향 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이 면부 쪽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소방서가 없는 면부 쪽은.

○배수향 위원  이제는 이런 게 갈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없는 세대를 위해서 먼저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가 소방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출동거리가 먼 지역을 먼저 배려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지급을 하시는 것 맞지요?

○배수향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산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게 우선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걸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니까 그런 배려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내 쪽하고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울진 해서 배정된 게 150, 160, 170 이렇게 해서 다른 소방대가 없는 지역까지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랬을 때 2011년도에 이게 지급이 되거나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2010년도에 몇 개 지급되었는지 아십니까?
  25개입니다. 포항북부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20개 갔고, 포항남부에 5개밖에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덕을 어떻게 관장을 합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포항북부에 20개 갔는데 이거가지고 포항북부하고 영덕하고 됩니까?
  예를 들면 저기 시내 같은데 구미 같은데 45개도 가고 안동에 40개도 갔는데, 영덕까지 포항하고 같이 한다는데 20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배려가 안 보이는 그런 어떤 분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물론 이런 걸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어떤 지역민에 대한 배려라고 충분히 보고 있는데, 그 배려가 구석구석 우리 손길이 못 미치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시죠? 

○배수향 위원  그 다음에 1057쪽입니다.
  아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군하고 소방대원 임용이 이원화 되었지요. 시·군하고 도에서 하는 그 임용이 달랐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도에서 일원화 되었지요? 

○배수향 위원  예, 2009년…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7년에 이렇게 해서 2009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9년 1월부터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다 임명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배수향 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은 지금 몇 회로 잡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해당 시·군에서 6회를 잡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죽 훑어봤더니 4회로 출동수당이 된 데가, 한번 찾아볼까요? 6회가 맞습니까? 각 시·군에?

○배수향 위원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그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계속 4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나가 봐서 지역민들한테 듣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4회로 딱 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구제역이라든가 응급할 때 이럴 때 참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4회 넣으면 어디서 받으라고 얘기 하냐고, 물론 시·군에서도 있고 하지만… 

○배수향 위원  그 6회는 올해부터 6회를 합니까? 2009년도에도 6회를 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래도 의용소방대 나가보면 출동수당 면에 있어서 볼멘소리를 참 많이들 합니다. 어쨌든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조금 더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그 다음에 1062쪽입니다. 이게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현재 다들 “긴축, 긴축”하고 여러 면에서 다들 경비절감을 하고,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을 안 짜고 긴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런데 이렇게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사실 행정운영경비를 눈 여겨서 보고 있는데, 대부분 삭감을 하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는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2010년도가 1917만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3731만원으로 한 1.9배정도, 그러니까 190%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지금 이게 이렇게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배수향 위원  다른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은 거의 고정 경비에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수향 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늘어나면 소요경비도 충분히 증가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2011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마칩니다. 

○위원장 박병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숙 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대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늘 수고로움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1043-1에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14%인 4억 55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이 뭡니까? ‘등’은 뭡니까? ‘등’은 27억 9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이고, ‘등’ 뭡니까? ‘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창숙 위원  국고보조금 이걸 다 계산해 보면 24억 4600만 원이 되는데, ‘등’에 대한 예산이 있지 싶은데, ‘등’이 뭡니까?

○김창숙 위원  그 기금이 여기에 기재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4억 정도가 빕니까? 
  국고보조금 총 계산해 보면 27억 9500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119구조장비 확충, 의무소방대 운영 등등 하니까 24억 4600이 나오는데, 국고보조금 27억 9500이 되어 있어서 저는 ‘등’이라는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김창숙 위원  보건복지부?

○김창숙 위원  다음부터는 이 기금도 여기에 좀 적어 주시면 보는데 편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의무소방대원을 30명, 사회복무요원도 163명인데, 의용소방대원이 경북에 몇 명입니까? 

○김창숙 위원  의용, 의용소방대.

○김창숙 위원  9만 명 정도… 예.

○김창숙 위원  경북은?

○김창숙 위원  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보면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김창숙 위원  북부지역으로 가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연령이 조금 너무…

○김창숙 위원  예, 높아서…

○김창숙 위원  그분들이 산불 났을 때 가면 그분들이 다칠까 저는 염려되었습니다.
  하기야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김창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불이나 화재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것은 거의 없고, 이렇게 홍보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나 아니면 재난이나 화재에 대한 홍보비가 전혀 책정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김창숙 위원  아, 예방은 환경해양산림국에서 하고?

○김창숙 위원  가을쯤 접어들면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홍보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들한테.
  다음에 홍보비를 조금 책정하셔서, 홍보비를 1억을 쓰면 효과는 몇 백억 날 것 같습니다.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김창숙 위원  사회복무요원 163명, 이분들이 공익입니까?

○김창숙 위원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군인이네요, 그렇지요? 이건 국방부에서 관리 하겠네요?

○김창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예.
  우리 국민들이 자기 인명과 재산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느냐니까 버튼 3개를 누른답니다. ‘119’… 그거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9를 돌렸습니다. 눌렀습니다. 그러면 달려옵니다. 
  차량대수가 총 몇 대지요? 지금 현재 경북소방본부에… 

○한창화 위원  623대요, 차량 노후화율 어느 정도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게나 높아요?

○한창화 위원  아니, 소방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저거 하는데, 그런 장비들이 노후화율이 그 정도가 된다고요? 12.5%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국민들이 신뢰했던 게 오늘 그 발언 하나로 다 허물어집니다.

○한창화 위원  대충 어떤 장비가?

○한창화 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한창화 위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그게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하고도 노후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앞으로 계속 저거 하실 거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계속 순환이 되네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럼, 노후화율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내용연수가 아까 10년, 15년이라 그랬는데, 10년 정확하게 되면 폐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 와야 되지요?

○한창화 위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곳입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제가 돕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상임위… 이번에 상임위에서 5건이 삭감되었지요?

○한창화 위원  6억 2800만 원 삭감 되었지요?

○한창화 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삭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삭감금액을 노후장비 쪽으로 편성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까? 상임위에서…

○한창화 위원  아니, 그 삭감할 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그쪽으로 좀 예산을 부분 이동시켜 달라는 얘기는 안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드렸는데도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물론 존중은 해야겠지만, 이걸 당연히, 노후율이 12.5%나 되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저걸 해야지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12.5% 라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화재진압 현장에 가서 펌프가 제대로 작동 안 해서 진압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향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적정하게 좀 편성을 해서 장비만큼은, 개인장구는 어떻습니까? 개인장구는 충분하지요? 

○한창화 위원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안전장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기는 이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한창화 위원  부족함이 없이 해야지, 거기는 인명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서 문제가 없지요?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환 위원  구미 출신 박태환 입니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께 평소도 그렇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부장님, 저는 생각을 좀 다른 측면에서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9안전센터 개소식하고 구미소방서를 가보면서 느낀 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갔다가 연평도사건이 터졌을 때 뉴스를 봤는데, 북한과 남한의 그 어떤 진지구축이라든가, 이런 어떤 함포를 배치해 놓은 것들, 이런 것을 봤을 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쪽에는 땅속 안으로 넣어서 안전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냥 평지위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소방서 이렇게 가 보면…
  참 소방공무원들한테 감사해야 될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전에 의전행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보니 의전이 영 그런 데, 소방본부는 가보니까 굉장히 참 기분이 또 좋아요. 

○박태환 위원  그만큼 기본적인 게 잘 되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전센터를 가보면, 물론 교통이 편리한데 해 놓고 해서 아, 이건 교통상으로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혀 뭐, 지하에, 안전관계 하고는 없는 게, 만약에 뭐 어떤 공격이 왔을 때라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고가의 장비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건물도 그렇고 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던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항공대 영접실공사 긴급통제단서비스, 버스에 LCD판넬 설치, 이런 것도 필요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태환 위원  우선 그렇고요, 넘어가서, 아까 배수향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1059쪽에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네요?

○박태환 위원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0에서 2000으로 줄어들면, 아까 입찰을 하셔가지고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 이러는데, 결국 1000이 삭감이 되면 참여한 학생 입상자들의 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심사비, 이런 것이 결국 거기서 줄어들게 아닙니까? 다른 기본경비는 그렇고..

○박태환 위원  그래서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8쪽 넘어가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소방이 참 국민의 재산과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우선으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소방본부나, 그 고급차량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안전하게, 어제 신문에 나왔지요, 뭐 올리다가 H빔이 떨어져서 차도 파손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참 남북분단 되어있고, 불하고 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만, 가장 소방시설 같은 것들이 안전장치가 되고 견고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건물 짓는데 보면 슬래브 1층, 저도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조금 더, 참 이건 위험한 상태의 건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9, 거기 현동이지요. 현동 119지역대 이전신축인데, 이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박태환 위원  시설도 그렇고, 교통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이전한다 이말 아닙니까?

○박태환 위원  그 밑에 청북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박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액이 이구삼오공공(293500)인데 삭감한 예산액은, 이거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태환 위원  아, 건물 짓는 것은 다 뺀다?

○박태환 위원  그러면 차후에 한다, 이 말씀이네요, 결국은?

○박태환 위원  참 이런 것은, 위원들 간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45쪽, 기본적인 것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8개 군이네요, 없는 데가?

○박태환 위원  8개 군인데, 군위는 그러면 어디에 소속 되어 있습니까?

○박태환 위원  의성에 되어있고, 청송은?

○박태환 위원  영덕은 포항?

○박태환 위원  포항이고요, 청도?

○박태환 위원  경산에 되어있고, 예천?

○박태환 위원  봉화?

○박태환 위원  영주고, 울진?

○박태환 위원  포항남부…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취약성 같은 것은 면적에 이야기됩니까? 어떻습니까? 

○박태환 위원  지역대하고 의용소방대, 인근 안전센터 등등이 있어서 보충은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해가 부족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소방서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환 위원  안 그렇습니까?

○박태환 위원  시·군을 관할해서…

○박태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화재건수가 구미가 굉장히 많아요. 오리온전기, 김우중 회장님 그때 되고 나서부터 실직한 사람들이 집에 불 지르는 등등, 윤성방직 화재 아시지요?

○박태환 위원  이래서 참 재산피해가, 그 결과는 사실은 막대하거든요. 구미시 한 곳만 그래도, 요즘 또 구미의 경기가 또 그래가지고, 물론 뭐, 좋다 이럽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부부싸움해서 불 지르고 자살하고 등등 매일저녁에 지금 보면, 제가 스위스하고 이런 등등 며칠씩 가 있어도, 앵앵 소리, 물론 병원차도 있겠지만 불자동차 출동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앞에 서두에서 왜 우리나라의 소방시설의 건물들이 부실하냐 하는 이야기는, 본부장님 잘 아실 겁니다. 뭐 독일도 가보시고, 특히 스위스 이런 데 가보시면, 독일 같은 데 소방서 가보니까 주로 지하 4층까지 좍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남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뭔가, 그 소방가족도 그렇고, 우리 도 행정적으로도 생각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 안전성 문제, 건물의 견고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5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김기홍 위원  여기 보면 긴급대응능력확보 이래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000만 원이 책정 되었지요?

○김기홍 위원  이거 신규사업 입니까?

○김기홍 위원  아니,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김기홍 위원  작년에는 몇 명에 얼마 했지요?

○김기홍 위원  예.

○김기홍 위원  그렇지요?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이지요.

○김기홍 위원  지금 50명을 뽑으면 어디에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어느 어느 서에 지금 잡고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계획배치가 되어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주로 군단위입니까?

○김기홍 위원  도시지역?

○김기홍 위원  군 단위 안전센터로 많이 가야 되지요?

○김기홍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얘네 들이 지금 모집할 때 어떤 내용의 대학생을 뽑습니까?

○김기홍 위원  소방안전학과?

○김기홍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남녀 의용소방대에서, 또 부족한 안전센터에는 전담의용소방대에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과연 50명의 대학생을 뽑아서 2달 동안 했을 때, 과연 어느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김기홍 위원  차라리 우리 전문의소대나…

○김기홍 위원  예, 전담의소대나 의용소방대에 좀 인력을 보강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 남녀의소대는 적어도 안동소방학교에 가서 수십 시간 동안 훈련을 충분히 받았고 또 거기에 운전도 할 줄 알고,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50명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삼아서 2개월 동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김기홍 위원  우리 의소대도 충분히 지난번에 경연대회에서 소방서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의소대에 충분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김기홍 위원  꼭 이 사람들이 2개월 동안 한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취지를 묻고자 하는 것은 남·여 의소대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의소대에 차라리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예산 1억 5000만 원 중에 각종 월차, 야간, 피복, 보험 이쪽에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신규사업을 할 때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김기홍 위원  1061쪽입니다.
  1061쪽을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1억 3280만 원.

○김기홍 위원  23개 시·군에 전체 소화전이면 소화전부터 시작해서 이 도로망을 전체 전산화 한다는 뜻입니까?

○김기홍 위원  이 내용에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한다는 것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다른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기홍 위원  여기에서 시스템을 짜서 소방서나 안전센터로 한다?

○김기홍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본 위원이 전체 보니까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이 주를 이룹니다. 지금 119안전센터 지금 보니까 토지 매입은 지금 도에서 다 해 주십니까?

○김기홍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1168쪽에 보면 약목 119지역대 부지 매입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1억 36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는지요?

○김기홍 위원  약목 119 안전지역대 외에는 다 군에서, 시에서 부지를 기증해 주는 것입니까?

○김기홍 위원  영구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까?

○김기홍 위원  영구임대로 하세요. 반드시 그 계약을 체결하세요. 경산소방서처럼 그런 피해가 없도록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약목 이외는 다 그러면 시·군에서 제공해 준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김기홍 위원  이번에 왜,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청사를 죽 보면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이 전체 본소와 각 소방서에 전체 얼마정도 책정을 했어요. 이번에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김기홍 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을 했지요? 조금 전에, 항상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노후 소방장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장비를 보강한 다음에 청사는 계획성 있게 해도 되는데 이번에 완전히 보니까 다 증축에, 신축에, 환경개선에, 이렇게 많은데 119안전센터 청사신축 하는 것과 리모델링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내용연수와 각 안전센터 연수를 전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기홍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김기홍 위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소방장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약간 불편하더라도 소방청사는 서서히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소방장비 구입에 있어서 예산은 많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가 말이지 조금 전에 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12.5% 계획을 잘 잡아 소방장비 구입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154쪽에 보시면 고령소방서는 언제 신축을 했지요?

○김기홍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본사 청사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작년도 했는데 바닥 강화 시공 및 벽면 인테리어 한다는데 의아심이 있는데, 무슨 물이 샙니까?

○김기홍 위원  1154쪽입니다.

○김기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고령소방서방님 답변하세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청사 바닥을 시공할 때 벽면 인테리어하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요.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소방서를 개소했는데 다 강화마루 시공 및 벽면 인테리어 들어가 있는데 왜, 2000만 원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더 잘하려고 합니까?

○김기홍 위원  앞으로 모든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공사를 할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 맞게끔 현장에 투입해서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구제역으로 해서 한상대 본부장님 특히 안동, 예천 지역에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이 도와주어서 의소대가 한 부스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소방차가 주·야로 그렇게 물을 급수해 주고 문경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로 공무원들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 풍양에 또 의심 구제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심 신고된 것이 예천에 6～7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구제역 균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계속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전담 의소대하고 일반 의소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상진 위원  일반 의소대가 전담 의소대로 추천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상진 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이 김기홍 위원님 질의 답변에 구급차 1대 에 세 사람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의소대를 전담 의소대로 문경, 예천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몇 번이라도 차출을 해서 거기에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담 의소대 구성 대안이 없는지요. 

○정상진 위원  전담 의소대에 보수나 이런 것들 처우는 어떻습니까?

○정상진 위원  야간이나 이렇게 시간 타임을…

○정상진 위원  의소대 자녀들에게 장학금 나가는 것 있지요. 이것 문제점을 발견 못 했습니까?

○정상진 위원  그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대학생이 없습니다. 의소대 연령이 60세 이상이니까…

○정상진 위원  의소대 수혜자들의 수준에 맞게 장학금을 부기로 바꾸어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북괴군의 도발사태로 인해서 TV나 신문 지상으로 봤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의 그 활약상이라는 것은 5000만 국민들이 뜨거운 찬사와 또한 박수를 보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사실상 수당이 있습니까?

○이왕식 위원  TV을 볼 때 저런 분들한테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은 대단했다고 봅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요지는 우리 경상북도 소방서가 16개이지요. 이 모든 곳이 증액, 증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성만 이렇게 9.1%, 8억 69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왕식 위원  어쨌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데 문경소방서에는 보통 소방서에서 최하 6～7% 내지 김천소방서 16.6% 증가되었고, 또한 문경소방서에서는 26.3%나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왕식 위원  문경소방서 설치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왕식 위원  그런데 소방서 중에서 의성이 제일 늦지요.

○이왕식 위원  새로운 건물로 했으면 예산도 더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더 반영할 것을 본부장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각 면에 의용소방대 응급차량이 많이 부족하지요? 구급차량.

○이왕식 위원  이것은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왕식 위원  다인이고 뭐고 의성은 하나도 없어요.

○이왕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왕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 정식 교육이 있습니까?

○이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 중에 약목 119지구대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 했지요.

○추재천 위원  현재는 부지매입비 확보되어 있는데 건축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추재천 위원  보상이 얼마쯤 되는데요.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서장님에게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칠곡소방서장님, 칠곡은 대구하고 바로 인근으로 되어 있는데 칠곡이 지금 산불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동명 쪽이나 화재나 산불이 많은데 특단의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어요.

○추재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연례행사처럼 불이 나고 한데 소방서장님께서도 지금 지천면 지역에 의용소방대든지 그 다음에 리·동장에게 모아서 한번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간담회를 자주 해서 그쪽 지역 산에 올라가는 사람 미리 신고를 받든지 해서 늘 보면 나물채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이 나고 하는데 늘 보면 우리 지천면이 시꺼멓고 동명 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확보해서 본부장님, 칠곡이 대구인근인데 대구를 다 태워 먹어요.

○추재천 위원  칠곡 소방서장님, 지금 동명지역에는 지금 현재 소방화재 진압은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동명 가산 지역에…

○추재천 위원  소방공무원이 가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더라도 거기에는 큰 장비가 없잖아요.

○추재천 위원  구급차 있고 그러면 1차적으로 그쪽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나가고…

○추재천 위원  하여튼 지역이 멀어서 제와 고개를 넘어야 하니까 그쪽지역에도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해서 그게 팔공산 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098쪽에 보시면 안동소방서 관할내에 현동이면 청송이지요? 천북이면 영양입니까?

○김기홍 위원  왜 영양, 청송에 노후화된 시설을 신축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영양, 청송이.

○김기홍 위원  다른 곳은 신축에 반영이 되었는데 특히나 골짜기 오지에 영양이나 청송에 상당히 소방혜택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못보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김기홍 위원  아니지요. 다른 시·군에는 다 보니까 시내에 영주, 예천 다 했는데 왜 오지라고 영양, 청송은 삭감을 시켰어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드렸어요. 안 그러면…

○김기홍 위원  예결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영덕소방서 관서 신청은 했나요?

○김기홍 위원  신청을 했나요?

○김기홍 위원  행정부지사한테…

○김기홍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지사님한테…

○김기홍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경상북도 2010년도 소방방화범이 몇 명 정도, 검거실적이 몇 명됩니까?

○김기홍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몇 년 전에 칠곡에 샌드위치 판넬공장 화재로 인해서 아까운 소방공무원들 돌아가시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꼭 방화에 의심 가는 범인들은 반드시 중형 벌을 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본때는 보여 주세요. 경각심을 일으켜서 방화를 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런 중형을 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초등화재 조사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나현아 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소방대원 여러분 구제역이 발생해서 소방대원들이 방제 초소마다 소방 물을 공급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물을 공급하면 물 부족이 없나요. 만약에 요새 화재가 많이 나는데 물 부족이 안 됩니까?

○나현아 위원  거기에 보면 유비무환으로 시·군에 들어가는 톨게이트에서 긴급히 할 수 있는 소화전이 설치 된 곳이 있고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지요?

○나현아 위원  설치 된 곳은 군위하고 몇 군데 설치 안 된 곳은 어떻게…

○나현아 위원  왜냐하면 이번 경우 갑자기 발생된 구제역을 방제 하려니까 물의 공급에서 지금 겨울에 화재가 발생되면 미리 소방하면 편안한 안전과 정말 모토가 되어 있는 소방이 앞으로 정말 다른 도와 차별화 되어서 선진경북, 선진 소방으로서 이런 부분에도 미리 대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의성에 이왕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노후 구급차량 교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급 배치 현황에 대한 지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그런데 아까 이왕식 위원님 말씀하신 의성에는 지금 몇 대가 되어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19라는 구급대는 최상의 구급서비스인데 가장 급할 때 인명과 재난에 있어서 말이지 그런데 다인면은, 의성지역에 3만명인데 지금 다인지역의 인구수가 면단위로서는 제일 큰 면인데 거기에 구급차 한 대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부장에게 말씀드리니까 계속 인력의 부족과 예산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아까 예산이 8억 9000만 원 의성이 삭감되었고, 지금 보면 노후구급차량도 교체를 하는데 아예 신규로 하는 것도 한대도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 이 부분에…

○나현아 위원  그런데 구급차의 배치가 지역과의 거리가 얼마정도이며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현아 위원  실질적인 면적이나 인구수나 행정적 구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그런데 왜, 의성할 때만 인력이…

○나현아 위원  세 대가 아니고 한 대밖에 없는데…

○나현아 위원  풍양은 의성이 아니잖아요.

○나현아 위원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구급에 대비해서…

○나현아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전담 의용소방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에 소방대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개입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면별로 소방대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박병훈  본부장님, 인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잖아요.

○나현아 위원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소방대마다 지원비가 틀립니까?

○나현아 위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역할이 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후에 소방본부에 다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와 새로 질의하실 분 세 분 정도 되니까 오전에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건조기가 들어왔고 겨울철에 더욱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자세로 근무를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55쪽입니다.
  주택용 단독 소화기 지급 계획이 있는데 2500가구 정도 같으면 한 시·군에 100여 가구가 이렇게 보급이 되는 상황인데 기준을 어떻게 했는데…

○김희수 위원  그 어른들이 소화기 작동법을 가르쳐 준들 할 수 있을까요.

○김희수 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우리 도에 공공시설, 공동주책을 제외한 일반주택 시설 내에 소화기 보급 및 비치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건축물 구조가 몇 평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스프링클러 설치할 기준이 있고 그렇지 않고 소화기만 비치하는 기준이 있고…

○김희수 위원  대다수 일반주택에 있는 소화기 자체 개념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인들에게는 애도를 표합니다만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사를 당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초등진압 실패잖아요.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불이라는 것은 이미 발견해서 우리가 119 신고를 받으면 출동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김희수 위원  힘들잖아요. 도로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119 지령이 떨어졌을 때 대원들은 5분 내로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회적 여건이, 도정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어떤 때에는 20분, 30분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화재는 이미 그때는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소방서가 가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이란 것이 처음에 불씨가 있을 때 잡으면 어린이도 잡을 수 있는데 30분 지나면 소방서 차량을 동원해도 불길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근본적인 어떤 소방교육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러면 산불감시 요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김희수 위원  관할을 안 해서 모르지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관할을 하니까 아시고요.

○김희수 위원  의용소방대가 먼저 출동을 합니까? 산불감시원이 먼저 출동을 합니까? 만약에 산불이 발생한다면.

○김희수 위원  현장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가장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산불감시원이고 그 마을 주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산불감시원에게 소화기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휴대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희수 위원  그 다음에 차량에 소화기가 다 나오지요. 신차가 나올 때, 일반 승용차든 화물차든 운전기사들이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까?

○김희수 위원  소관부처가 다 달라요. 교통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교통연수원이든지 아니면 요양원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든지 산불감시원은 산림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틀리는데 하지만 소방화재만큼 어떤 상황이든 소방본부가 모든 것을 교육하고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근대적으로 옛날 해 오듯이 이것은 그쪽 소관이고 저것은 저쪽 소관이니까 이 속에서 지금 도민들의 대다수가 소화기 사용법을 모릅니다. 인덕요양원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약방문’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그런 큰 참사들은 드물었지만 자꾸 기천만 원 재산피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화재들이 구석구석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방관이,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이전에, 출동하기 이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으면 다 잡을 수 있는 화재입니다. 연구 논문을 작성 안 해도 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떤 연구를 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경상북도만큼은 정말 화재가 없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간단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고 모든 주민이, 모든 도민이, 소방관을 할 수 있는 특히 시골에 임야와 접해 있는 주민들은 소화기 자체를 갖다 주어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 분들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마을 공동으로 3.2kg짜리입니까? 그 소화기가. 

○김희수 위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 요원들은 지금 소방 쪽은 지금 포스코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소화기 그 정도만 해도 웬만한 불을 다 진화합니다.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동네에서 임야에 인접한 곳에 산불이 났다, 바로 나가서 진화할 수 있는, 언제 119신고 해서 119 출동 하면 차가 막히고 하면 이미 다 번져서 아주 큰 화재가 되고 있는데 시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방의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스프링클러 달아야 한다, 이것을 떠나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처가 아니고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것 말고 구태의연한 답변 말고 모든 경상북도 내에 모든 266만 도민들은 전부 소방서 관할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 사람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면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75쪽입니다.
  울진소방서 소방청사 신축과 환경개선에 주민개방형 체육시설 테니스 코트가 나오는데 예산이 지금 1억 4500만 원 잡혔습니다. 여기에 테니스 코트가 필요합니까?

○김희수 위원  거기에 지역주민 테니스 치는 사람 몇 분이 됩니까?

○김희수 위원  그것도 파악 안하고 뭘…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포괄적인 소방예산에 대해서, 소방예산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지금처럼 타부서의 일이니까 이게 아니고 이런 필요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라면 차라리 요즘 노인게이틀볼장을 짓든지 족구장을 지어도 되는데 학교마다 테니스장, 학교선생님들 외에는 칠 사람 없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 들어갑니까? 테니스장 꾸며 놓고 나면 야간 나이트 시설부터 해서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게이트볼장은 대충 밀어 놓아도 노인네들 그냥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주민에게 해 주어야 숙원사업이고 주민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이라야 하지 울진소방서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을 위한, 아니면 울진 관공서에 근무하는, 테니스 동호인을 위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됩니까?

○김희수 위원  이 안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소방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더 올려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신다고 격려를 하고 어느 단체보다도 그럴수록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되는지 지금 테니스장은 말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일선 시·군에 내려가면 특정 소수인원만 사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거기에는 족구도 할 수 없고, 거기에는 배구도 할 수 없고, 배드민턴도 칠 수 없어요. 오직 테니스밖에 못합니다. 왜, 바닥이 흠집이 나니까 그리고 그 만큼 그것을 하는 동호인들이 적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설혹 그런 계획이 올라 왔더라도 지적을 해서 유효적절한 시설을 지어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은 1063쪽입니다.
  소방학교 환경개선이 있는데 전년도 얼마입니까?

○김희수 위원  소방학교 환경개선 시설 및 부대시설 교체비 2억 원이 잡혔네요.

○김희수 위원  전년도에는?

○김희수 위원  왜, 이만큼 늘어납니까?

○김희수 위원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어느 도시보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경상북도 260만 도민들이 소방공무원이다, 모두가 소화기 정도는 사용할 줄 안다,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지도층에 가는 통장·리장이라든지 이장한테는 휴대용 소화기를 무조건 지급한다, 그것은 들에 갈 때도 차고 간다, 이런 부분들로 교육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해서 아주 실효성 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 경상북도는 화재가 없는 도시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  참외의 고장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이렇게 예산심의에 응해 주신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1058쪽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있지요.

○정영길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가 도소속입니까? 시·군 소속입니까?

○정영길 위원  도속이 맞지요. 조례개정을 해서 도 소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주최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소방경연대회를 하지요?

○정영길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의용소방대 잘한다, 열심히 한다, 지역의 파수꾼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가 우리 도소속이면 시·군 자체적으로 사기진작의 차원에서라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예.

○정영길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지원 안 되고 있죠?

○정영길 위원  이것 추경 때라도…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군의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시·군 자치단체 지금 지원을 받고 일부 예산 때문에 심각한, 어느 소속이냐, 너희가 도 소속이냐 군 소속이냐 이렇게 해서 심각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50% 정도라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서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정상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도에서 그 경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시·군 기술경연대회가 보통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것을 추경 때 어떤 확보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아니 아니, 각 시·군에 지금 한 군데씩 다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늘어나는 부분에 각 군 단위에 두 군데도 가능합니까?

○정영길 위원  가능합니까?

○정영길 위원  아, 편제가 그렇게 해도 아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도 지금 일반대원하고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일선 시·군의 교육장님하고 서장님하고 직급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영길 위원  거의 동급이죠? 우리 서장님도 서기관급 아닙니까, 그죠? 포항만 지금 3급이죠? 포항소방서? 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똑같습니까?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장님이나 우리 소방서장님이나 직급이 거의 틀립니까, 같습니까?

○추재천 위원  비교 못합니다.

○정영길 위원  비교가 안 됩니까?

○이왕식 위원  비슷해.

○정영길 위원  비슷하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장님이나 소방서장님이 직급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으로서 꼭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의전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또 소방서장님들이 정말 그 지역에서 수고하신만큼 또 그 직급만큼 의전관계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요, 저도 사회단체활동이나 그전부터 다른 시·군도 가보고 하면 소방서장님의 의전관계가 명확하질 못합니다. 시·군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다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행정적으로 의전규범이라든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일선 시·군에서 정말 제 위치를 찾아서 의전관계를 확립을 해줘야 된다, 그 책임은 본부장님 책임도 있고 또 선출직 의원님들의 책임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정당한 대우, 어떤 위상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직책에 걸맞은 의전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서장님들의 의견수렴을 하셔서 정확한 확립을 해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화재 예방활동이나 순찰 감시활동하는 것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신고에 의존해서 아마 출동하고 현장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야시간대에 특히 대형화재가 많이 나는 공단지역 이쪽에 지형지물을 이용한다거나 해서 초소를 하나 지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하거나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초소를 꼭 하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을 예를 들자면 우리 경산에도 사실 진량공단 안에 화재가 번번이 일어납니다. 서장님께서 자꾸 문자를 넣어주셔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산꼭대기 높은 데나 해서 의용소방대를 동원하거나 인력을 동원해서 거기다가 초소를 지어서 특히 심야시간대는 거기 사람을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또 자치단체하고 확보하면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공단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형사고입니다. 한 건만 막으면 10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정책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도 이렇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초소에서 심야 때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작은 불씨를 제거해 버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특히 경산 말고 구미나 포항공단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지금 소방본부가 이제는 옛날의 모습에서 너무나 주민에게 도민에게 가까이 있는 조직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방장비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사후관리 철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자기 지역의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의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박병훈  소방장비 보강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소방도로도, 장비는 다 갖추어 졌는데, 화재 시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 점검을 평상시에 안 해놔서 결국에는 화재가 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진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장비보강까지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19 감염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자에게나 또 119 요원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7개가 되어 있고요, 8개 시·군이 없는 가운데 이것 그러면 이번에 하고 나면 다 갖추어지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럼 몇 개가 부족합니까? 30개 중에서 22개에서 14개 하면…

○위원장 박병훈  8개가 부족하죠?

○위원장 박병훈  빨리 좀 갖추시는 것이…

○위원장 박병훈  최대한 빨리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응급차 있지 않습니까? 119 구급차량, 이 문제는 출동이 늦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출동이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인명이 초를 다툴 때가 있습니다. 좀 빨리 출동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지만 좀더 시스템을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수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단독형 경보기 문제, 소화기 문제, 내년 2011년도 2500개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시급하게 보급해야 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박병훈  2500개 해갖고 얼마나 보급하겠어요? 돈 5000만 원밖에 계상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 하나가 초동진압이 됐을 때 엄청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개수를 좀 많이 넓혀서 산간오지나 진짜 꼭 필요한 곳에 빨리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박병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들었지만 아무리 하더라도 삭감할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 문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것 외에는 제가 다 빼고요, 이분들이 앞으로 자꾸 역할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처우개선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드려야, 우리 직원 분들이 계시면 안심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계셔서 그 역할을 대행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해서 예산문제나 예방에 철저하게, 사건이 터진 이후에 교육시간이나 실질적으로 처우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측 됐던 일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을…

○위원장 박병훈  그 다음에 김기홍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 한 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에 신축하는데 신·증축 하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방화바닥이 좀 부족할 것 같다, 벽에 인테리어가 부족할 것 같다, 사전에 예산을 수립할 때 혹시 이때 수립할 때 이 예산 삭감한 적 있습니까? 의회에서? 없죠? 없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예측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부실공사 하는데 봐 준 거냐, 아니면 내장재 그거 해서는 안 되는데 다음에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을 예견하고도 그냥 시행을 한 건지, 이것은 앞으로 다른 신축공사에서도 철저하게 이것은 감안되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철저하게 사업에 대해서 감시·감독 예산 수립 때부터 잘해야 되지 않는가, 이중예산을 투여해야 된다, 1년간 그러면 이 부실공사 갖고는 위험 속에서 지내왔다는 이야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지역마다 메시지가 날아오는 데도 있고 안 날아오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제가 8대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철저하게 메시지를 위원님들께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걱정하고 갈 수 있는, 궁금해 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1년 중에 가장 산불이나 화재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 교육부터 철저하게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요, 사고가 났을 때 철저하게 초동진압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선후를 잘 구분해서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련 논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실·국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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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예, 배수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정영길 위원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정영길 위원님,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영식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한창화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김기홍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한재석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태환 위원님으로 하고,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수향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