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특위의 금년도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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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장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김선기 장학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의하시느라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도가 긴장한 가운데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특히 우리 예천 교육청에서는 휴교령을 내리고 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구제역이 보니까 거의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또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이나 학생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자제를 해 주시고, 구제역 퇴치하는데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0년 한 해도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교육감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또 교육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추경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인건비 감액이 그 당시에도 많이 발생을 해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불용액이 55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향후에는 좀더 면밀히,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밀히 집행해 주시고, 
  또 예비비도 너무 많은 예비비가 편성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사업을 좀 방만하게 한 그런 방향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향후 2011년도에는 좀더 세밀히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했던 예산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까운 몇 개의 부분도 있고 한데, 향후 다음 추경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모든 예산들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활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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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위원장 박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년도 당초예산과 이번 정리추경 예산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에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