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계속)일시 : 2010년 11월 25일(목)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8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 감사 중지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경상북도교통연수원 이사진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참고자료로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내용을 참고자료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교통연수원 이사진과의 간담회 개최 (부록에 실음) 지난 현지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교육생들 교육받으러 올 때 오는 교육생들이 본인들 맞습니까, 100%? 확인 다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예비군교육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행정전산 온라인상에 전국 어디서도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 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시·군에 민방위교육 받을 때 “당신 직업이 뭡니까?” “운수종사자입니다.” 종사자 확인서만 가지고 민방위 교육 받을 때 1시간을 운전자 보수교육을 따로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분들이 이왕 민방위교육 받으러 온 시간대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전산망으로 교육받은 이수조회가 다 되니까.
두 번째는 예비군훈련 교육받을 때도 꼭 어떤 실절적인 전투교육 말고 의식 안보, 정신소양 교육 때 자기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교육위탁시스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작지만, 아주 작아. 작지만 알찬 연수원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다 받아서 온라인상으로 정리만 해도 연수원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넓은 부지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모든 종사자들을 오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도 낭비고, 내가 봐서는.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거의가 교육이 돼 있고 사실 집체교육 3, 40년 전에 안보시절에나 받던 교육시스템인데 이건 앞으로 철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도 편한 시스템, 연수원도 뼈를 깎는 자구책을 하는 시스템, 분명히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되고 향후 발전사항이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원장님도 하여튼 검토방안을 잘 제출하고 또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감사 보고에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한 방안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 뜻에 따를 용의 있죠?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북도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교육하시느라 노력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현장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박성만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지금 교육이 신규채용자 교육이나 보수교육이나 교육훈련담당자 교육이나 불친절 및 법령위반자 교육이나 교육내용이 똑같습니다,시간만 차이 날 뿐이지.
그럼 정부지침에 이렇게 불편한 교육을 하지 말고 아주 불친절자나 법령위반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교육을 하고 일반교육생은 교육시간을 줄이라고 지침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짜놓고, 아까 박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많은 교육자가 다른 사람이 대신 교육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교육을 받는다면 이런 내용으로, 내용이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똑같은 내용이고 시간만 차이 나는데 교육효과도 없을뿐더러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았을 때 과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럼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면허증이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 타인 것을 가지고 간다면, 면허증과 얼굴을 확인하고 그 교육자가 인적사항을 적어서 자필서명을 하는가요? 교육 참여에.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장 장우혁 자필로 신청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본인하고 참석자 사인 했는 본인을 대조하면 그게 나타나겠네요?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장 장우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원장님 100% 본인이 참석했다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지나친지 모르지만 교육프로그램이 획일적이고 교육프로그램이 전체가 받았을 때 효과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업은 바쁘고 대리를 참석시킬 소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개선을 해서 교육 운전자에게 보수교육이든지 불친절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장 장우혁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다른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시간만 때우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 교육을 아무리 해도, 지난번 거기서 지적했듯이 7백몇 건의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불친절, 그 다음에 승차거부 등등 여러 가지의 불친절 사례가 집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바꾸어 보면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획일적이고 안일하게 교육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실제 교육이 아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친다면 정말 이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연수원의 존립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참고로 어저께 감사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교통불편신고 접수가 불친절이 389건, 도중하차가 18건, 승차거부가 48건, 부당요금이 27건, 정류장 통과가 91건, 기타가 233건으로 합해서 약 800건 정도의 불편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랬는데도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이 사람들의 불친절 교육은 일반 우리 보수교육이나 똑같이 교육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 운전자교육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실속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생업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부담을 덜 느끼고 또 불법을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아주 강도 높은 교육을 받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장우혁 교통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금 교통연수원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오늘도 나름대로 조합 관련된 이사장님들하고 잠깐의 고충과 대화를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통연수원의 존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우혁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다수의 지역별로 출장교육에 거의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장교육에 불참하신 분들이 연말 기간 내에 연수원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까?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장 장우혁 예,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우리 연수원, 특히 가까운 인근 시·군과 또 출장교육을 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오거나, 일요일날 교육을 해서…
○김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출장교육에 불참하신 분들이 우리 교통연수원으로 와서 의무적인 교육시간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불참할 때 나름대로 제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장 장우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출장과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부분의 비율이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교육생들에 대한 인원으로 봤을 때.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장 장우혁 지금 현재로는 34, 5%가 우리 연수원에서의 교육이고 그 나머지는 출장교육이고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한 부분을 볼 때 과연 우리 연수원이 큰 건물에, 후생관까지 있는 저 건물에 그렇게 존재 가능성이 있느냐, 그만큼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원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장 장우혁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운전자교육에 있어서는, 차량들이 어제도 보셨지만 어제는 240여 명이 왔었는데 차가 많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차장 시스템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런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연수원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세호 위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간담회도 그렇고 또 일부 교육받으신 분들의 의견을 잠깐 잠깐 저희가 접해 보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떻게, 원장님께서 우리 교통연수원의 존재 가치 때문에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가슴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활로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장 장우혁 예, 제가 교통연수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다 보고 접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연수원은 꼭 필요하고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교육도, 연수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당연히 그냥 지금 상황에서 없애야 되겠다 이런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감사할 때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자체재원 조달, 여러 가지 의존만 하지 않는 그런 강구를 하겠다, 내용에 거창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은,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원의 본관 건물이 연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평방미터로 하면.
○김세호 위원 그렇죠. 본관, 후생관 있는데. 그러면 본관만 보면 2700㎡입니다. 그러면 몇 평입니까? 한 800평 정도 되죠?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장 장우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800평이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넉넉하게 300만 원 잡아도 돈 얼마 되겠습니까? 신축을 한다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800평에 평당 300만 원.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장 장우혁 24억…
○김세호 위원 대략 2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관이나, 물론 후생관하고 생활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수비용으로 11억 6000, 50% 충당되고 지금 5억 8000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보수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활용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보수 없는 신축으로 예산절감 좀 해서 한 20억 들여서 정말로 교육과 필요한 부분에 쓰고 나머지에 대한 활용도를 더 높여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재원조달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겠다, 그게 나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 쪽으로 봐서 그 건물이 아무리, 매년 보수비 들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지금 현재에서 안에 리모델링해서 11억씩 넣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 보수비용 또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구책도 필요하고 또 적절한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 물론 교통연수원이 수익을 창출하기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수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수원을 위해서 우리 도비를 계속적으로 갖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체질개선을 해서 새로 거듭나는 연수원이 되든지, 아니면 냉정하게 축소시킨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