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기업투자유치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경북, 글로벌 경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 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투자유치본부를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자리에 앉으세요.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본부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계획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죽 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 할애된 시간이 적고 이래서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그냥 골자만 이렇게 설명하시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핵심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욱 위원  본부장님, 물 한 잔 드세요. 뭐, 좀 짧게 하시라 해도 상세히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공보관실을 했는데 이제 지사의 최대 현안목표가 투자인데,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본부의 팀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인 것은 아시죠?

○윤창욱 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패찰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만은 패찰 내지 명찰은 무조건 착용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안 차고, 뒤에 직원들은 찼는지 안 찼는지 저희들은 보이지도 않거든요.
  지금 언론사 기자들도 우리 감사반장 허락 없이는 입장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만은. 내용을 아시죠?

○윤창욱 위원  그런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열한 분이 지금 감사를 받을 태도도 안 되어 있는 분들한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윤창욱 위원  이것은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 서기관들 사무관들 많은데 지사한테 결재 받으러 가도 그냥 명찰이나 패찰 착용 없이 결재 받으러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윤창욱 위원  잠시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시 한 5분 정회 했다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장경식  예,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이진관 본부장님, 제가 도의 운영위원장이고 이래서 먼저 짚은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때는 아무래도 패찰착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촉구·건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청도에 우리 근로자복지연수원이 있죠? 

○윤창욱 위원  상당히 운영이 어렵고 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도립대학, 또 청도의 복지연수원 이 두 개가 사생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데, 지금 예천의 경북도립대학은 우리 김용대 총장님이 맡으셔서 잘 운영해서 정상화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원 조치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조금 이용자는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연수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답변을 앞서 나가지 마시고 제가 물은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 구성 운영되는 것을 먼저 물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죠?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고 처리결과 보고에는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전혀 발휘를 못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행감 시 이렇게 질의되고 답변으로 조치를 그렇게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내용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행감 때 저희들 이것도 지금 도에서, 집행부에서 못해나가는데 용도변경과정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의 의도는 지금 한국노총 경북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윤창욱 위원  그런데 9500만 원의 운영비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왕 운영비를, 주체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면 예산을 운영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내년도도 1억 해 놓았죠, 운영비 지원을?

○윤창욱 위원  요구를 했다는 내용은 지금 내년도 예산 자료 유인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됐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유인은 1억 원 해 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의회절차야 둘째 치고, 그래서 지금 뭐, 아이 사탕 달래는 식으로 돈 조금 줘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돈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렇게 계속 밋밋하게 끌다가는 도비 60억이나 투입된 출자한 부분이 계속 썩어만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하면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운영자를 빨리 바꾸든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감 때 매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의회에서도 정상화 촉구를 요구를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현지도 많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행감 시 지적을 또 한번 하려니까 본부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감 자료 7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이 2009년도에 6억, 올해 한 4억,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작년도에 한 32억, 올해 한 25억, 지금 국제통상과입니까? 

○윤창욱 위원  이쪽에는 지금 2009년도 일반회계가 33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무려 57억이나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윤창욱 위원  이렇게 아직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창욱 위원  자, 그것은 전체 예산의 흐름상 지적이 되어서 예산부서에도 한 26% 오버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민간경상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용을 알고 있고요.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이렇게 2009년에 비해서 올해 집행된 내용이 민간경상보조가 배 이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묻습니다.

○윤창욱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된 것 같으면 그에 대해 투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그것을 듣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건수별로 듣자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작년대비 올해 이렇게 많이 민간경상보조비를 투입을 했으면 그에 대한 투입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윤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렇게 투입을 하고 나서 발생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창욱 위원  내년도에는 국제통상과에 민간행사 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김병삼 과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윤창욱 위원  내년도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릴 때 어느 정도 올린 부분은 과장님이 내용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지원이 거의 한 80%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107억 중에…

○윤창욱 위원  예, 증액이 되더라도 반드시 투자는 비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본부장께서 저번에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시 서울센터 설치 운영하는데도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개 건지기 위해서 1000개 정도 만난다는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윤창욱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의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윤창욱 위원  예를 들면 특판 외판을 하는 것은,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북 세일(Book sale)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려고 구매하려고 욕구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팔려고 세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쉽게 이야기 하면 카탈로그를 들고 아침 9～10시 되어서 가정집을 방문해서 빨래하는 아줌마를 데리고 이 도서가 나왔으니까 신간이 나왔으니까 좀 구매해 주십시오. 빨래하는데 자기는 빨래하고 난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욕구가 발생되도록 구매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면에 매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옷가게 신발가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매욕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판매 세일즈맨들이 못 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투자 없이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황무지에서, 이렇게 예산투입을, 저는 예산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이나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간담회장에서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실적 부분을 논하면서 투자에 대한, 조금 있으면 그런 지적을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에 대한 효과 많이 물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효과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진관 본부장을 위시해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저희 지사의 가장 최대의 과제가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되어서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지만 일자리가 나옵니다.
  일자리경제본부하고 투자유지본부는 우리 경상북도의 두 개의 축입니다. 본부장 제 이야기 수긍하십니까? 

○윤창욱 위원  예,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고 그래서 제 질의를 마치면서 본부장님의 노력과 직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관심과 진짜 도정을 살피는 그런 마음을 아시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도의 근로자연수원말입니다, 그게 아직 운영이 정상화가 안 되죠? 

○위원장 장경식  그래 2012년도 되면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면 수익이 발생되어서 제대로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골짜기에 5～6월 달에 미나리 많이 나는, 한재미나리 먹으러 오는 그 손님들 오면 거기에 목욕·찜질 시설도 입장료를 좀 받아서 수익을 내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장경식  아니죠?

○위원장 장경식  그런데 이 시설 안에 민간인 부지가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까? 매입을, 순수 다른 조건 없이 매입되었어요?

○위원장 장경식  그래서 이것은 근로자연수원이 청도에 자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청도에 근로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구미나 포항이나 뭐, 경주나 영천에서 전부 거기에 가서 며칠씩 집체교육을 하고 연수비용을 또 이렇게 받고 또 우리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당시에 지사도 청도 출신, 도의회 의장도 청도 출신, 또 그 중의 한 인사는 그 건물 안에 자기 개인 땅 알박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수용을 안 시켜서 애를 먹이고, 이 원죄가 집행부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매년 1억 씩 지원을 해 봐야 정상운영이 안 됩니다. 2012년 이후에 근린시설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근본적으로 매각을 하고 연수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을 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고용창출을 위해 신노사문화정착 등 기업경쟁력 강화와 글로벌기업유치 등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적극 노력하시고 특히 투자유치에 많은 성과를 내신 데 대해서 3백만 도민을 대신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내 기업체 제조업체도 있습니다만, 제조업체 중에 휴·폐업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김희수 위원  이게 요구했던 자료인데…

○김희수 위원  집행부에 행정감사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자료까지 요청했던 부분을 준비를 안 해 와서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초선이고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윤창욱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감사받을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무 것도 아닌 상황 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감사를…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온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래.
  지금 제조업체 전체가 1만 489개 업체가 조사가 되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근로자수가? 

○김희수 위원  26만요? 작년에…

○김희수 위원  예, 작년에 도내에 노사분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 101쪽에 보면 4개소, 경북도내에 노사분규가 일어났던 게 4개소밖에 파악이 안 되고 ‘산별 노조는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통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노동부나 우리 일자리나 고용창출에 기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사분규에 공동대응을 하고 또 같은 정보를 가지고 왜 그런 분규가 일어났는지 또 그것이 투자유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려면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 노동부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개가 일어났는지 모른다…

○김희수 위원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김희수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식의 주를 달아놓았는데 말씀대로 분규가 일어나서 두 시간 만에 타결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갈 수도 있고, 또 아주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하지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투자유치 꼭 기업 투자유치를 이렇게… 투자유치를 설명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은 생물입니다. 투자를 할 메리트(Merit)가 생기면 투자할 가치가 있고 투자이익이 있다면 매력이 생기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 투자를 기피했던 이유 중에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노사분규죠?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정부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불시로 산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 비치는 한국의 노동현장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언제든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지사님이 “우리 한국 괜찮다. 경북도 투자가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로서는 그런 불신감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입장에 섰을 때 도내에 있는 근로자 숫자에서 실제 분규가 얼마나 일어났고 그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그 자체에 또 강약은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노동부라든지 기타 유관단체와 협조적인 체계 속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근로자들이 처우를 개선하고 대우를 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반대를 위한 반대, 그 노조의 어떤 파워를 과시하기 위한 필요 이상의 무분별한 파업도 대다수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김희수 위원  그래 그 사람들은 힘을 과시해서 오전에 파업하고 오후에 복귀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잡힌다, 그런데 그게 외국사람 투자자의 눈에 비칠 때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휴·폐업한 업체들이 강성노조로 인해가지고 휴·폐업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다행입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신규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증액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가 원활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애로사항을 빨리 찾아내고 휴·폐업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좀 더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건을 이렇게 봤을 때 원만한 노사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보고서 12쪽에 신노사문화정착 부분이 있습니다. 신노사문화정착에 근로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근로자들이 이 활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파업이라든지 노조의 집행부하고 같이 가지 않고 아주 우호적으로 전부 우호적으로 할 것인지 이 투자한 것을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 뒤에 보면 같은 사항인데요, 보고서 31쪽에 보면 선진노사문화정착 및 근로자복지증진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신노사는 무엇이고 선진노사는 무엇인지 여기에도 보면 말씀입니다, 노사파트너십 교육·연수해서 1500명, 24만 6000명 근로자 중에 과연 1500명을 교육했을 때 교육효과가 얼마나 컸으며, 우수 해외노사 벤치마킹에 100명이 나갔습니다. 26만 4000명 근로자에 100명 내보내서 과연 그들이 이 선진노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끼쳐서 과연 안정된, 노사활동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장 어떻게 보면 전시성 같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기업체는 분명히 이윤을 창출합니다, 그렇죠? 그 이윤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보너스로도 줄 것이고, 또 장학금으로 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 기업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해외연수에 정말 격렬했지만 지금은 안정된 해외의 어떤 노동운동이 격렬했던 지역이라든지 선진지역에 근로자들을 많이 보냄으로써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느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그런 것을 그 기업의 인센티브와 우리 집행부 도의 어떤 보조와 이렇게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선진노사문화를 접하고 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답변서 51쪽에, 그래서 실적이 참 이렇게 좋습니다. 민선 4기 이후에 투자유치 실적이 164건에 14조 5271억 원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증액투자, 이미 투자했던 업체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도 있을 것이고, LG디스플레이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업체들이 추가 투자를 했던, 증액 투자를 했던 이것까지 포함해서 14조 5000입니까? 이것 제외하고 입니까? 

○김희수 위원  다 포함해서, 그러면 신규투자는 한 9조 정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민선4기 164건 중에 30건의 투자지연은 곧 쉽게 따져서 투자 포기와 거의 같이 봐도 될 상황인데…

○김희수 위원  이렇게 많은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김희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부분들은 실제 실적 부풀리기에 앞서서 너무 조급하게 투자의향도 없는 투자자를 혹시나 MOU 체결을 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말씀대로 지역의 노사문화라든지 기타 투자여건이 그들하고 맞지 않아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희수 위원  같은 책자 87쪽에 보시면, 2009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실적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MOU 체결을 2009년도에 19건에 1조 397억 원 정도인데 실 투자는 3094억 원입니다. 이것은 30%쯤 되는가 그런데 금년도 것은 10%가 안 되거든요. 2010년도에 16건에 보면 물론 지금 10월 현재 해가지고 뒤에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계획은 3조 2471억 원인데 4516억이 실 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봤을 때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1조 투자유치 MOU를 했고 금년에 3조를 했다, 그런데 허황한 숫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업체가 계약한 금액만큼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투자하겠다고 물론 시간적으로 금년은 바쁩니다마는 작년 정도에 진행되어 온 상황 같으면 이미 여기에서는 더 큰 투자가 이루어져 나오고 이제 우리가 그들이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무엇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이것이 답보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MOU 체결이 실적위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예, 좋은 답변인데, 실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미 투자한 업체가 이익을 내고 재미가 있다면 다른 투자가도 오지 않겠습니까? 장사는 되는 자리에 자꾸 되는데, 우리 위원들보다 집행부에서 더 고심을 하고 했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안목도 좋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정말 투자자들이 경북에 와서 편하게 투자를 하고 또 그것이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해외통상주재관 근무관련 현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전년도에 나갔던 미국 뉴욕에서, 인도 첸나이까지 금년도에 또 이렇게 소요경비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근무경력이 일천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언어가 된다는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나간 겁니까, 아니면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래 공모를 했는데 전부 경력이 없는 사람들만 다 공모를 했습니까?

○김희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주재관이라고 내보내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 가든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원만함으로써 그 다음의 것이 다 풀리는데 거기에 내보낸 통상주재관의 입장 때문에 2～3년 만에 귀국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나가고 귀국시키고 그 사람 언어교육 시키고 그 사람 연수 보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무원 해외연수로 타이틀을 잡으면 되지 통상주재관으로 이렇게 내보낸다면 적어도 이게 연속성으로 미국에 두 사람을, 아예 경비가 더 들더라도 경력이 있는 사람과 경력이 없는 사람을 같이 보내서 1년 동안 중복근무를 시키고 그게 연속되도록 그렇게 죽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야지, 경력 없는 사람 있다가 객지생활 너무 오래 하니까 안 되겠다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 공모해서 나간다, 또 얼마 있다가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단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가서 그쪽 관계자들을 연결을 시켜 주고 소개를 시켜 주겠습니다마는 사람관계는 소개도 중요하지만 유지입니다.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만난 인연이 이게 처음일지는 모르지만 2년을 잘 키워나가서 유지가 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서로 부탁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여기서 보고난 뒤에 그만두고 나가면 이것은 그냥 안다는 것이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고 적어도 여기에 해외통상 주재 쪽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내보낸다면 좀 더 소명감을 가지고 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물론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2년 동안의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실적이 어떤 게 있었는가, 업무추진실적?

○김희수 위원  자, 여기에 업무추진 실적에 실적이 현재 드러난 실적이 메모할 정도가 없습니까?

○김희수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가 우리 통상주재관이 외교관이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관의 일도 수행할 때는 해야 됩니다. 민간외교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윤창욱 위원님이 말하셨는데, 판매 세일즈로 나가고 국제통상에 나갔을 때는 내가 내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비자가 살 의향이 없더라도 사고 싶도록,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나가 있는 직원의 400만 불 실적이 그 직원이 한 게 아니고 그 수출하는 기업체의 해외주재관이거나 그 기업체의 어떤 상사에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신규 우리 중소기업체라든지 경북도 상품을 해외에 팔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를 해 주고 또 동북아의 우리 연구재단도 있습니다마는 저것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경북도 상품들이 실라리안도 있고 경북도 저것 정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드경북에 대한 상품들이 진출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게 주력임무이지, 실제 대기업이 여기에 지금 LG라든지 포스코 납품해서 그쪽으로 판매하는데 같이 실적 편성하는 부분들은 물론 거기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실적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통상주재관으로 나간 사람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국가의 위상을 살리고 경북도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외국에 나가서 물설고 낯선데 고생을 하죠.
  그런데 행여 이 사람들이 우리 경북도 공무원이나 경북도에서 어떤 사람이 나가는 데 대해서 가이드 역할에 그쳐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해외생활 하면서 자기 유학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언어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시험하는 자리, 그것도 국내의 어떤 사람이 오면 안내하는 가이드 그 정도의 역할에 머물 것 같으면 구태여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이 부분에 2년이든 3년이든 중복되게, 쉽게 얘기해서 정·부를 해서 중복되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한 지역에 두 사람이 나가서,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말씀대로 들어올 때 바이어 한두 사람 데리고 들어 왔다, 그러면 여기에 나가서 이 정도 투자를 해서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그것도 안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관계가 소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물건도 사고 그 집에 가서 지낼 수 있는 친구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외파견근무를 좀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도내 파업 건수를 파악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작게 일어나는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통계가 잘 안 잡힌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요즘 노조들이 파업을 하면 절차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다 합니다. 때로는 내용적으로는 불법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데 우선은 노조가 파업을 하려고 하면 노조 의결기구에서 그것을 결의를 하고 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15일 간 냉각기를 갖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라든가 중재를 또 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 또 쟁의행위를 할 때는 또 다시 노조에서 결의를 하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파업을 하던 부분파업을 하던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일선 행정관청, 또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이 통계가 세세히 다 잡힙니다. 그것을 파악 하셔가지고 앞으로 파업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데는 미리미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련 위원  이진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투자유치단장, 그리고 기업노사지원과장님 그리고 국제통상과장, NEAR사무국장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단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한혜련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국어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한혜련 위원  예, 적절하게 투자유치단장으로서 가장 적합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해외유치단 파견하면서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박람회,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투자가 방한 및 초청상담 등 활발하게 전개한 바가 우리 경상북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한 우리 경상북도 투자유치의 대표적인 사업 한 다섯 가지만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의 성과물은 참 많은데 결과물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실한 그런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 행사성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19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시에 창업부분 뿐만 아니라 폐업에 대한 대책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대부분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지원 하고 창업지원 하고 이런 관련되는 곳에만 집중 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도내 개인 사업자들의 폐업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우리 경북도에서 투자유치본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리고 2006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현재의 도내 창업기업은 1851개소가 되고요, 폐업기업 업체 수는 1361개소가 됩니다. 사실상 폐업률이 73.5%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 법인 폐업률이 57.6% 정도, 개인사업자는 폐업률이 9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한혜련 위원  향후 대책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고요, 페이지 56쪽에 보면 투자유치홍보제작물이 예산 9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800만 원이 집행되고 51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현재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42% 정도 되는데…

○한혜련 위원  예, 58% 미집행한 그 사유.

○한혜련 위원  미 집행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와 박람회 예산 5억 5000만 원 중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3억 4300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 2억은 집행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과 집행한 것 간에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이 예산을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혜련 위원  예, 이광희 단장님 말씀하세요.

○한혜련 위원  그것이 우리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나머지 잔액부분을 또 예산소요 한다고 무슨… 막대한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동료위원들도 있지만 예산 1000만 원 받는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이렇게 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은 나중에 뭐, 큰 성과물도 없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질의해 봤고요.
  사실 우리 이런 예산 같은 것 과다한 예산이 이렇게 왔을 때, 투자유치본부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한번 세워봤습니까? 지금 보니까 과다한 불용액이 좀 많은 그런 예산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혜련 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9페이지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전년 대비 감소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난으로 기업인들의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보조금제도가 지역기업의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오히려 2009년도에는 지원기업 수가 163개에서 2010년도에는 136개 기업으로 전년대비 16.6%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혜련 위원  투자가 좀 위축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혜련 위원  아니면 고용보조금에 대한 홍보부족이라든지…

○한혜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고용보조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있는데, 적극적인 대책을 위해가지고 고용보조금 지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혜련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향후 경상북도의 대책은 어떤지 본부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한혜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여튼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도 좀 하시고 기업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12페이지에 실업자 취업지원 재취업센터운영 지금 경상북도에서 다섯 개 하고 있죠? 운영하는 데가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한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신규로 이게 재취업센터가 굉장히 요즘 고급인력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고급인력들도 있거든요? 경제도 많이 어렵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업도 잘 안되고 하니까 그러는데, 재취업센터 다섯 개소에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신규로 세 곳이 더 늘어났죠?

○한혜련 위원  늘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뭐, 예산지원이 좀 늘어난 만큼 예산을 더 확보해 놓았습니까?

○한혜련 위원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 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한혜련 위원  신규소요만 3억 6000을 해 놓았다고요?

○한혜련 위원  예산 그대로 지난해에 했던 예산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아닐 텐데요.

○한혜련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3억 6000 되어 있으면 지금 신규 재취업센터가 세 곳이 늘어나는데 3억 6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혜련 위원  기업노사지원과장님 답변 맞습니까? 답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한혜련 위원  사실은요. 우리 여기 동료위원들 다들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고 지역에 사정이 있지만 5 대 5로 1 대 1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3 대 7 이렇게 되면 도비를 줘도 그게 지역에 가면 도비가 왔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하면 아예 안하고 개소수를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하는 곳에는 지원을 하도록 해야 지역에 가서도 도비를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 그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3 대 7 이렇게 하면 도비 뭐 조금 준 것 가지고 사실은 도에서 23개 시·군을 다 이렇게 주다보면 그것이 예산을 나누다 보면 어려운 예산이지만 먼저 도비가 확보되면 시·군비가 붙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적은 예산 받으려고 생각을 별로 안하는 곳도 많아요. 그래 5 대 5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장경식 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혜련 위원  세 곳이 더 늘어났으면, 이게 취업문제로 해서 참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데, 예산 확보를 갖다가 신규로 늘어난 곳이 있는 데다 예산확보 많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각별히 재취업센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오늘 투자유치본부 하루 종일 오후부터 고생하시는데, 좀 눈에 띄는 것부터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우리 투자유치본부의 방향이 어떤지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최 근래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거든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태백시장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곧 머지않아서 태백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까지 민선 4기, 5기를 거치면서 보면 투자유치본부는 점점 더 외형적으로는 활성화시키는 것 같은데 과연 경상북도가 닥쳐올 예산의 위기에 대해서 수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북도가 투자유치 아이디어를 발상한 게 있느냐?

○박성만 위원  없죠?

○박성만 위원  그래서 행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최소한도로 16개 시·도 중에 웅도 경북이라고 하면 닥쳐올 미래에 대한 예측도 준비를 해야 돼요, 남이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우리 내실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펼치지 않으면, 그 모델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다른 외국에서 국내에서 경북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김관용 CEO가 정말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수익창출사업의 멋진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만들었더라.”라는 것이 해외에 가서 홍보할 때도 먹혀드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투자유치본부 소관의 도청 전 공직자는 물론이고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투자 관계자들도 배전의 노력을 가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23개 시·군이 곧 머지않아서 여러분들 보너스 지급 못 받습니다. 어찌 보면 인건비 삭감 논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발상을 하지 않으면 경북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일자리창출한다고 외형적으로 설치다가 어찌 보면 외람되지만 가장 먼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위기도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북아자치단체 기구 있죠?

○박성만 위원  그 예산 20억 중에 10억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습니까?

○박성만 위원  어차피 우리 경상북도가 NEAR라는 동북아자치단체를 발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첫 근거지가 경북 포항이고 해서 포항은 기초자치단체로서 할 수 없이 3억을 부담하고 그 원칙이 합의되어서 시작된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박성만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십니까?

○박성만 위원  시마네현도 들어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러시아의 쿠릴열도는?

○박성만 위원  그런데 동북아 자치단체의 70개 단체 중에 우리 도의 시마네현과 교류 조례로 규정지었죠, 모든 것을 단절하겠다고?

○박성만 위원  독도문제가 되었을 때 동북아자치단체에서 어떤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마네현을 빼고 다른 자치단체와 연합해서 경상북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박성만 위원  그래요?

○박성만 위원  회원단체가 들어와서 회원단체간에 상호 존중해 주지 않는, 도민간에 이질감만 생기게 하는 이러한 범법행위에 준하는 독도망언을 하는데 대해서 상호 유관기관, 우리 자치단체들이 제재를 할 수 없다? 그럼 IOC가 세계 무슨 기관이에요, IOC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이번에 쿠웨이트가 자국 국기 들고 아시아 경기 입장했어요? 안 했어요?

○박성만 위원  왜 그런지 압니까?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간의 핸드볼경기에 편파 부정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국국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택했어요. 명색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돈을 7억을 내고 참 책임 없는 포항시가 3억 씩 내는 그 황금 같은 돈으로 수년간 운영하면서 경상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시마네현 퇴출하라는 소리 한마디 못하는… 여기 사무총장이 누구입니까?

○박성만 위원  뭐하시는 분이에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해두’라는 분이 여기 경상북도에 한번 기획위원회에 와서 인사한 적 있어요? 그 사람 누가 임명했어요?

○박성만 위원  그 의장이 누구인데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면 김문수 지사고 뭐고 간에 경상북도에서 그래 예산을 10억씩 대 주는데 사무총장 여기 보니까 1급 상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1급 상당이면 본부장님 도의 어느 직급입니까?

○박성만 위원  부지사 직급입니까? 대단한 자리예요? 이 분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박성만 위원  이번?

○박성만 위원  자, 본부장님 필히 지사님한테 보고 하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의장이 누가 되었든 그 안에 동북아자치단체의 회칙 규정과 정관 규정이 어떻게 되었든, 최소한도로 우리 경상북도에 동의받아서 인사청문회 거쳐서 사무총장 위촉하도록 하세요. 예?

○박성만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박성만 위원  어디 옥상옥 갖다놓았어요?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3백만 도민의 뜻에 반하고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당장 사무총장한테 가서 시마네현 말이지 경상북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퇴출시키라고 하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심심하면 가장 복지국가이고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평화를 주장하면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한번 우리 의회에서 의결시켜 줄까요? 권고안을 결의해 줘요?
  이것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내년도 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10억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내려가서 남은 한 달 동안 가시적인 조치 없으면, 다음 주 예산이죠?

○박성만 위원  예산심의 때 전액 삭감이에요. 기능이 마비되면 김문수한테 가서 받아오든지, 청와대에 가서 받아오든지 경상북도는 예산지원 못한다고 그래요.
  본부장님.

○박성만 위원  행정사무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동안의 축적된 사업들, 또 1년 전에 했던 사업들이 도민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반성도 안 하는데 예산은 꼬박꼬박 주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너무나 많은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치고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어요. ‘유치활동’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박성만 위원  저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유치활동 한다고 그러고, 개최한다고 그러고 차이가 뭡니까?

○박성만 위원  잠깐, 본부장님! ‘유치설명회’, ‘유치활동’ 설명회는 뭐고 활동은 뭐예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로 갑시다. 설명회면 설명회, 유치활동이면 활동, 깨끗하게 가고 본부장님 우리 도의원들의 연간 연수비가 말이죠, 해외 연수비가 연간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박성만 위원  엄청나게 잘 알고 계시네요.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인데, 4년 치 합하면 760만 원인가요?
      (「72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아, 720만원.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에요. 8쪽 한번 펴 보세요. 8쪽에 보면 저는 아무리 해석을 해도 투자유치전문가 양성과정 7일 간, 그 다음에 타깃기업 발굴 및 공동투자유치활동 이래가지고 무역관 5개 지정, 핵심KBC(2) 거점KBC(3), 테스크포스팀 구성 이렇게 했는데 북미지역 투자유치활동 2회, 이것 누가 가셨어요?

○박성만 위원  혼자?

○박성만 위원  몇 명?

○박성만 위원  4명, 몇 박 며칠?

○박성만 위원  일주일? 2회를 갔어요, 그렇죠? 두 번 다 정무부지사와 4명으로 해서 8명이 갔나요?

○박성만 위원  자, 그 다음에 유럽지역은 누가 갔습니까?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도비 보면 예산 얼마입니까? 2억이잖아요, 2억.

○박성만 위원  자, 그러니까 코트라 사업협력기금에 뒷장에 보면 다 나와요.

○박성만 위원  이제부터 박성만 위원을 속이려고 하면 차수변경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행부 간부하고 가면,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에요. 도의원들 한번 연수 갔다 오면 180만 원짜리 갔다 오면 온 언론에 도배질입니다. 온 언론에 도배질이라니까요? 외유라고. 과연 여러분들이 가서 투자 얼마나 하고 왔어요? 5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고 와요?
  제가 보면 여기에 지금 투자유치본부 전체에 민간경상경비 보조가 얼마인지 압니까, 본부장님?

○박성만 위원  여기는 뭐 몇 천만 원 없어요. 민간경상경비 보조에 보면 걸핏하면 억대에요. 기업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농촌지역 의원들 주민숙원사업 도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져가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5000만 원, 1억, 2억, 4억…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예산 때 한번 민간경상보조 이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박성만 위원  이것 민간경상경비 좀 심한 것은 자체적으로 삭감 좀 하십시오. 제살 깎기 좀 하셔야 되지, 꼭 이렇게 이중편성 했다가 이쪽 투자 줄이면 저쪽에…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는 자료가 있는 줄 압니까? 주요업무보고에도 보면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기업노사지원과의 예산이 줄어들면 국제협력과에 그만큼 계상해 놓고 이렇게 돌려치기 해 놓았다고요. 제가 한번 다 밝혀드릴까요?

○박성만 위원  다시 한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 가기 전에 본부장님하고 전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도의회의 목소리가 도민을 위하는 목소리라는 것을 한번 꼭 반영해서 예산심의 때 좀 제대로 된 심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 해외벤치마킹이나 투자설명회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런 행위에 동참을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우리 8대 전반기에 우리 통상문화에 있을 때 투자유치본부가 통상문화 소관 부서였을 때는 집행부하고 같이 동북아자치연합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런 해외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한 이해도 많이 넓어졌고, 또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앞으로 좀 제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이런 부분에도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통상문화에 있을 적에…

○위원장 장경식  속기하지 마세요.
(17시 6분 기록중지)
(17시 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경식  자, 속기합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투자유치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 해외투자 또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 공산품 판매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하고 또 투자유치본부하고 뭔가 서로 이렇게 고리가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 하다가 투자유치본부 하면 가끔씩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내용에 보면 해외투자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경제본부가 세부적인 고객서비스를 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투자유치 20조 원, 목표도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도내에는 물론 많은 곳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20조 원 중요합니다. 튼튼하고 알찬 그런 자본유입이 되고 투자유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전략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은 다소 위주라고 해놓았지만 다소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피해서 화교자본을 유치해서, 바야흐로 화교 글로벌 시대에 도래해 있습니다, 현 21세기에.
  거기에 보면 단순히 화교자본유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타깃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고서 마지막에 지방 7급 상당의 중국 천지법인입니까? 청도법인, 언어가 되시는 분이고 경험이 많으신 분을 지금 이렇게 모셨겠죠?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화교의 자본이 지금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 현재 중국에 있는 수도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근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도 유치대상이 화교 중에서 상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또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3개국에서 인구밀도는 5% 미만이지만 경제권은 7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화교자본유치를 베이징, 상하이에서 거꾸로 싱가포르 동남아로 유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상하이, 북경에 타깃을 맞춘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이, 우리나라에서도 군산이나 인천보다 물류와 여러 가지 접근성에서 부족한 우리 경북이 이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아까 제가 내용에 보면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도 있고 나름대로 자매도시 그 다음에 통상박람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화교자본을 좀 더 방향을 넓혀서 해 주십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인지해 주시고, 우리 관련되는 과장님이나 팀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돌리도록 해 주십사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동남권신공항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즘 저탄소녹색성장, 초등학생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방폐장, 한수원 본사 및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경주 양남지역으로 해서 한수원 본사 이전 관련되는 부분이 결정이 나서 움직이고 있고, 또 본사에 대한 시내냐 아니면 그 지역이냐 이런 논란도 아직까지 끊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한수원하고 방폐장이 본격적으로 이전해 올 때 거기에 관련된 협력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세호 위원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멀리 투자유치 하러 갑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경북으로 유치를 하고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거대한 한수원, 또 방폐장 유치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보조사업도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오늘부터라도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내용으로 약 2000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열심히 동분서주 하셔서 한수원 본사하고 기업이 경북으로 이전해 온다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떠한 떡을 주겠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파악해 본 결과 양북산업단지, 건천산업단지, 강동산업단지 또 인근에 영천, 인근에 포항 많은 지역이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단지조성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사와 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은 한수원에 나름대로 가깝게 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과 투자유치 팀들이 열심히 뛴다면 어떠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세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김세호 위원  아,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다수의 한수원과 관련된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이나 또 호남지역 등등 흩어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은 한수원 자체에서 기업을 이전해 오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장설치에 관련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입찰대상에서 우선순위를 일부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간상 자료가 확보되고 하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김세호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 거기에 인적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면 활용해서 투자하는데 같이 유치를 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짧게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봐서 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산업입지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중에서 개별형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개별형이라는 게?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써 이루어진 소위 말하면 자유구역 지역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2산업단지하고 천북산업단지, 두 군데가 경주에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도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돈이 51억 원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까지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죠. 이것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김세호 위원  본부장님, 뭐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됨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집행할 수 없으니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시행자나 사업주 측은 토지를 갖다가 넣고 거기에 토지대금이 들어와야지만 금융상환이라든지 원금상환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이런 땅이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주가 직접 국비 타러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이렇게 유치해서 하면서 외국기업까지 이렇게 이 단지 안에 입주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단계별로 나누어가더라도 좀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경북이 주도하는 「우리민족 뿌리 찾기 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이 부분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해외이주 역사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정체성을 찾아 많은 활동도 하고 또 홍보책자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특히. ‘동북 3성의 조선족 경상도 정체성 찾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북 3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길림, 요녕, 흑룡강 3성이니까, 우리 주변에 보통 보면 연변 길림지구가 거의 우리 조선족자치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변 길림지역은 대부분이 2세, 3세가 북한의 황해도, 평안도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우리 남한의 2세, 3세 이주 간 세월로 보면 대부분이 경상도와 전라도, 부산지역 포함해서 대부분이 흑룡강성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주해 간 역사에도 남한과 북한이 갈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교포 분이 연세 많은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좀 산다고 중국에 왔는데 왜 북한에서 온 지역만 가서 백두산만 찾고 이주해서 온 남한의 2세, 3세 가족들이 있는 곳에는 왜 오지를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기회에 자세히 좀 알아보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주해간 루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경상도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부분, 경상도 마을을 발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참고가 되신다면 흑룡강성 오상, 하얼빈 등으로 목단강 이렇게 가 보시면 다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과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참고가 되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당연합니다.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다. 정체성의 뿌리 찾기 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치도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최근의 G20 관련되어서 위상이 한껏 높아진 상태입니다. 경제규모 10위 내로 들어와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도 주는 나라로 전환될 시기에 와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이카에서 아프리카 난민지역 우물파기부터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캄보디아하고 여러 가지 교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통상문화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지에서 굶고 있는 그런 현실이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관련해서 UN산하 등등에서 자료 보낸 내용을 보면 쌀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투자유치도 해 옵니다만 국제통상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교류와 주고받는 여러 가지 역할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단순하게 금전적인 지원을 떠나서 도정공장과 관련된 우리 도내의 쌀 가공 공장에서 여러 가지로 기술습득을 시켜서 그 식량난에 굶어죽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교류적인 방안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마련해 주십사, 그럼으로써 진정한 경북의 브랜드 글로벌 경북의 위상과 역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되었고 해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진관 본부장님 업무보고 시 열정 넘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시원한 답변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소 안타까움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저는 가능하면 짧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취업박람회 문제하고 저탄소녹색성장 두 가지 측면에서 짧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이 좀 그러시면 담당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황이주 위원  우선 자료 99쪽입니까?
  행정사무감사 99쪽에 취업박람회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9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설명회도 갖고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것 이렇게 1480명이나 채용했다 라는 이 집계방법이 어떻게 나온 것이죠?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황이주 위원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업설명회를, 취업박람회를 주도하고 직접 이렇게 채용한 그 실적은 아니고 시·군 집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황이주 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 이 정도는 도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대부분이?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업체가 어떤 업체인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예, 우리 여기에 학생들을, 아니면 취업을 이렇게 인력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어느 업체냐는 말입니다.

○황이주 위원  큰 기업은 없습니까?

○황이주 위원  우리가 보통 경제학상으로 취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황이주 위원  1년 정도로 봅니까?

○황이주 위원  여기에 1480명이 다 1년 정도 고용이 됐던 사람들인가요?

○황이주 위원  아, ’96년도부터는 1만 8000명이고, 올해 한 게 1480명이죠?

○황이주 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아직은 아닐 것이고 1년이 안 지났으니, ’96년부터 한 1만 8000명에 대한 자료는 전부다 취업기간이 1년이 지난 그런 사람들의 수인가요?

○황이주 위원  그것을 해 보셔야 됩니다.

○황이주 위원  오늘 당장 취업했다가 내일 당장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의 통계자료 같으면 저희들이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직접 한 사업 같으면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시·군에서 했고 아주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이 직원을 채용했다면 이직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 통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수십만 일자리창출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따라서 저는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 게 인적자원관리를 이제는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성과주의에 너무 급급해서 통계만을 늘 앞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런 통계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인적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상임위로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 자료가 방대하다면, 정말로 제대로 인적관리를 하고 있다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할 텐데 그런 자료 메일로 넣어주셔도 좋고요. 굳이 종이 인쇄물로 출력 안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너무 경상북도의 일자리창출은 한 건 주의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과주의에 너무 급급하다. 오늘날의 취업세태에는 평생일자리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 또 인력 자원관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건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0쪽이죠. 아까 김세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기업유치 확대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미 기존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 범위를 더 연장해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은 일단 놓아두고 차치하고라도 방폐장과 한수원 본사,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중심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폐장 유치 언제 결정이 났죠?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주 월성원자력 지금 짓고 있는 호기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쪽 관계자들 한번 만나 보신 적이 있나요? 

○황이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현재, 현행 우리 집행부, 우리 투자유치본부 직원들 중에 방금 말씀드린 방폐장 양 지역의 원전건설 현장의 한수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공업체 또는 협력업체 임원진들,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계시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의 박준용 회장이라고 방폐장 폐기물 부산물 처리하는…」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회사 이름은… 박준용 회장이라고…」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원전 출입 14년 했습니다. 저는 박준용 회장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주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수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지금 짓고 있는 회사 현대, 삼성, 두산, 한전기공, 삼정 이렇게 큰 대규모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 본류들을 만나지 않고 지류에 있는 관계자들을 만난다는 것, 투자유치본부 업무 성격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황이주 위원  자, 본부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맨땅에 헤딩해서 얻는 이익보다 깔아놓은 멍석에서 노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아까 윤창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1000건의 컨텍을 통해서 한 건만 수주해도 굉장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죠?

○황이주 위원  확률을 높입시다. 1000건을 컨텍 해서 한 건을 수주하지 말고 1000건을 투자해서 500건 유치합시다. 우리 경북도민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니까? 우리 투자유치본부에 계시는 분들 성직자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일자리 구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수치적으로. 손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깔아놓은 멍석이 있는데 왜 거기서 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굳이 힘들고 어려운 해외투자보다는… 

○황이주 위원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자력산업 분야에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아까 업체 수는 2000개 업체쯤 된다고 했는데, 원자력관련 산업분야의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종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아마 답변을 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산업연구원 중간용역보고서입니다. 이 발주자가 누구냐?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럼 어느 부서냐?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경상북도 행정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부서간에 상호간에 업무연대를 안 합니까? 이 중간보고서에 보면 연간 매출이 원자력 관련분야의 연간매출이 14조가 넘습니다. 여기에 수없이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그 업체 관계자들을 컨텍 하는 게 투자유치 하는데 훨씬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업무연대 하십시오. 행정력 부재입니다. 우리 경주 방폐장 3000억 플러스 알파가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력에 의해서 이끌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인가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양반이 아이디어를 내서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 유치했을 때 우리가 요구할 게 얼마인가, 어떤 사업을 요구해야 되는가 그 그림을 그렸고요. 당시 정부가 당시의 정권이 주민투표하면 충분히 전라도로 가겠다 해서 주민투표를 유도를 한 것입니다. 운 좋게 우리 경주시민들이 호응을 해 주었고 우리 경상북도는 손 안대고 코를 푸는 겪입니다. 경상북도 행정력이 선진행정력을 발휘해서 얻은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원전에 국내의 20기 중에 10기가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관련되는 부가가치 창출 우리 하나도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지금 에너지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상북도에 에너지 클러스터가 뭐가 있습니까? 헛구호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자신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실체가 없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기관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이죠.

○황이주 위원  이 정확한 명칭을 공부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와 함께 업무연대 하십시오.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깔아놓은 멍석에서 노십시오. 수주확률을 높이십시오. 그리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고준위를 우리 경상북도가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 전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유치의사가 있다면 전라도처럼 전북처럼 어떤 사업을, 지역에 어떤 기업을 수주해서 유치해 와야 되는가 그것 고민하십시오. 그것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된 게 아니라 늦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일자리경제본부와 함께 연대를 해서 원전 인프라를 구축 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경상북도의 원자력 클러스터는 속빈강정이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했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원전클러스터 사업을 크게 보면 13가지로 구상하고 있어요. 제2원자력연구원, 스마트원자로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 경상북도가 손든다고 해서 정부가 그냥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광원자력이 있는 전라도와 고리원자력이 있는 부산과 울주, 울산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프라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지역개발세 라는 것을 받아서 신재생 에너지니 뭐니 이런 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지역은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는 그 돈을 갖고 착실히 원전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경쟁력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집니다.
  지난번 부산 기장에 수출형 원자로를 빼앗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인프라구축도 갖추지 않으면서도 경주, 영덕, 울진 세 곳을 어정쩡하게 밀었고요. 저곳은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그러면서도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향후 원전관련사업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유리한 국면을 선점하자 라는 말씀과 함께 정말 업무보고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이진관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집행부 여러 공직자분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도정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우리 이만큼 일을 해 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요,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즈-브릿지(Biz- Bridge) 사업 있죠?

○정영길 위원  산·학 간 연계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인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개 직종을 더 늘려서 5000만 원 증액된 3억의 예산으로 지금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100명에서 3명이 중도 하차를 하고 인력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100여 명이 전원 취업이 되고 있습니까, 4개월 양성기간을 지나서?

○정영길 위원  예, 일자리창출사업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통상주재관 근무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근무 현황에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게 되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파견공무원은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차출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북도 전체에서?

○정영길 위원  투자유치본부로요?

○정영길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상당히 복귀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지금 다 제자리에 가 계십니까? 아니면…

○정영길 위원  보통 외국에 나가있다가 복귀를 하면 그 원위치에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영길 위원  다 원해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활용을 우리 도에서 정말 잘 해야 된다, 한 2년, 또 길게는 3년까지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어서 그 분들하고의 어떤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 사실 아까 김희수 위원님 이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봤었을 때는 저는 또 우리 김희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 편인데 생소한 사람보다는 그동안에 교류했던 그런 분들하고 어떤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친밀감이라는 게 그런 쪽에서 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을 우리 도에서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도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정년을 한 5～6년 남겨 놓으신 분들이…

○정영길 위원  예, 나가서 복귀하면 정년 때까지 그래도 최소한 3～4년이라도 그 업무에 우리 경북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정영길 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또 경북에 있는 NEAR하고도 직접적인 교류 또 어떤 정보공유를 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이제 묻고 지적하고 이제 한계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유치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경제적이든 아니면 인적자원이든 우리 경북이 지녀야 할 가치를 높이는데 중심을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기욱 위원  관심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원들 중에서도 석·박사급들이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별로 잘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유독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유독히 문서로만 전달하고 행정가만 가는 거예요. 도지사 아니면 국장님들 아니면 부지사, 그런데 전라도 쪽에서는 전부다 NGO단체, 시민단체, 관변단체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가서 요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예산 확보하려고 가서 때에 따라서는 북도 두드리고, 시민들이 가는 것은 누구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또 의원이 갈 수 있는 것은 장관 방에 의원도 갈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원이 못갑니까? 그렇지만 국장님들 과장님들 쉽게 못갑니다. 바로 우리 의원들을 활용할 줄 아는, 또 기업의 유능한, 어떤 자금을 유치한다고 하면 기업의 전문가 CEO 전문가들을 또 대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 우리 의원들도 훈련 좀 시켜 주십시오. 같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상북도를 위해서. 
  또 하나, 우리 실업자 직업훈련 교육문제 비즈-브릿지 같은 것, 재취업지원센터 교육훈련 하는 것 있죠? 여기에서 기능훈련 기술훈련만 시키지 말고 인성교육도 좀 시키십시오. 직접 이야기 드리면 영주의 거의 대기업입니다, 소디프신소재라고.

○도기욱 위원  그 사장님이 1년에 열 명씩 취업시켜 줄 테니까 사람만 보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명이 남아 있기를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술 필요 없고 인성 좋은 사람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기술은 우리가 교육시켜서 하면 되니까 사람만 좋은 사람을 보내 달라, 보내주고 나면 1년도 안 되어서 9명 다 튀어 나옵니다. 못 견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교육도 중요하고 전문가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나 리더교육이나 조직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교육, 내가 어디 팀원으로 들어가면 팀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잖아요, 주어진 역할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육, 가치관교육이라든가 공중도덕교육 같은 것 꼭 삽입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는 하위계층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육성시켜 나가느냐? 머리 좋고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잘 먹고 삽니다.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중도덕이나 질서를 잘 지키려고 하고 사회나 국가에 큰 충격이나 무리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실업자 뭐, 취업 제대로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도의, 국가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저는 꼭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 교육에 보면 4년제 대학에 가면 교양강좌가 있죠. 항상 다 듣잖아요, 누구든지. 그것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토대로 해서 전문·기술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적보다도 이 두 가지 투자유치 하는 데 의원들도 좀 활용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그 다음에 교육하는데 꼭 기본소양교육 인성교육 꼭 좀 시켜주시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진현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제가…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66쪽에 외국인 지자체 공무원 초청 한국어 연수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주로 어디에서 오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박진현 위원  예.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4개국 7명이고, 연수기간은요?

○박진현 위원  6개월입니까? 이것 언제부터 합니까? 예산이 아직 집행이 덜 되었죠?

○박진현 위원  10월 30일까지인데 아직 이게 집행이 덜 된 거예요?

○박진현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계명대학교에 주었는데 6개월 과정을 했고 지금 여기에는 집행액은 없고 집행예상액만 6000만 원 있네요, 그렇죠?

○박진현 위원  이것 끝나야 주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인당 한 8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박진현 위원  그럼 이 분들이 가서 학생들이 와서 이것을 공부를 하고 가서 우리 경북도한테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국제통상과에서 해외교류강화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상 분야나 이런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느냐 이것이죠. 그쪽 나라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박진현 위원  그래서 일단 7명이 와서 6개월 동안 하고 계명대학에 돈 6000만 원 주어서 하고 있고 내용은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

○박진현 위원  그러면 문화체험하고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우리 단순히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하려면 꼭 국제통상과에서 안 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는 부수적으로 우리 통상하고 투자 이런 부분에 또 그쪽 국가적인 부분에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우리 문화교류 같으면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하지 왜 투자통상과에서 하느냐 이것이죠. 그런 내용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니냐 이말이죠. 지금 몇 년째, 몇 년 됐어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4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진현 위원  그래 그것 2006년도부터 7명 씩 했으면 35명이라는 사람을 여러 나라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난후 그 분들이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국제통상하고 연관성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냐는 이것이죠. 아직 그런 부분은 없었고 그냥 우리 문화교류만 하고 한국어 교육만 했다, 그렇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지금 35명이라는 여기에서 연수하신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교류라든가 아니면 그분들하고 내용은 통합니까?

○박진현 위원  연하장 정도…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지금 투자유치 하는데 미분양택지 지금 산업단지하고 일반단지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산업단지 일반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올 연말 되면 대란이 올 것이다, 사업단지가 모자랄 것이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올 연말이라 그랬죠?

○박진현 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아까 우리 김희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MOU 체결을 해서 아까 대구 같은 지역은 한 군데밖에 성사가 안 되고 우리는 성사가 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MOU 체결하고 나서 후속적으로 MOU 체결 관련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년동안 MOU 체결을 한 그 내용하고 그리고 아까 사후관리팀에서 어떠한 그 MOU 체결을 한 팀들하고 어떻게 또 방문하고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좀 고생하시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날이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투자유치 서울센터 개소식은 언제하려고 해요? 

○박성만 위원  코트라에 가죠, 그렇죠?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인원이 3명인데 마찬가지로 투자전문가들이겠죠?

○박성만 위원  공무원이죠?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서울지사가 있잖아요?

○박성만 위원  거기에는 몇 분이 계시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코트라라는 데가 역삼동에 소재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G20정상회담도 하는 심장인데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서울지사와 유치센터 개소, 또 다른 실·국에 있는 서울 사무실을 통·폐합해서 경북이 전체 같이 있는 게 안 맞나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한번 서울지사하고 이것은 힘의 결집형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몇 가지가 아마 서울지사 사무실에 가 있을 겁니다. 각 실·국을 다 따져보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 난립해 있으면 안 좋아요. 몇 명 안 되는 직원들끼리 각자 세 명, 두 명, 여섯 명 나누어 있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바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지역이 서울의 대기업이라든지 해외기업들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각기 자기팔 자기가 돌리기 형식으로 사무실을 각기 내놓고 있어요. 경상북도의 조금 급수가 상향직급이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경북도청을 자그마한 도청을 옮겨놓은 모양새로 해서 서울지사장 밑에 말이지, 투자유치본부도 있고 또 국회관계도 있고 행정부관계 있고 시·군별로 해서 각기 보면 23개 시·군에서 각기 외국어 실력이 특출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럼 경상북도가 해결 못하는 것 성주 출신의 어떤 모직원이 중국어에 능통하다고 하면 그 분 데리고 우리 투자유치단장님께서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경북의 살들이거든요. 경북을 살찌우는 것이고, 이것을 한 번쯤…

○박성만 위원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제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한 예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 민선 서울시장 1대, 2대, 3대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은 한나라당 출신이나 신한국당 출신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앞서나갔는데 결과에서 왜 졌는지 압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얼마나 잘났는지 한 예로 “투표하러 가세!” 이러면 “아이고, 자네가 대표로 하고 오게.” 이렇게 합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그 반대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먹여 줘가면서 손잡고, 손잡고 가서 투표율이 20%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워낙 권력에 도취되고 잘났을 때 자기팔 자기가 돌리기 하지 말고 응집된 모습을 본부장이 있을 때 카리스마 한번 작동하세요.
  두 번째는 2011년도 계획에도 있지만 중국사무소 있죠? 북경?

○박성만 위원  그게 경제진흥원으로 이관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76쪽, 2010년도 일반회계 중국 북경해외사무소운영 경제진흥원 3억 5400…

○박성만 위원  자, 오늘 우리 위원이 지적하면 이렇게 경제진흥원에 돈 주어가지고 사업했습니다, 하고. 이것 누가 이 자료를 보면 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걸로 안 믿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2011년도 계획에 보면, 123쪽에 보십시오. 123쪽, 2010년도 소요경비 지원내역(10월말 현재) 별도예산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이것 언제 별도예산 책정한 겁니까?
      (「3억 5400만 원…」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이것을 언제 별도의 예산을 책정했느냐고요?
      (「당초예산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당초예산이었는데 왜 이렇게 별도예산이라고 기재를 해 놓았냐고요. 우리 언제 추경했었습니까? 6·2지방선거 들어오기 전에 추경한 적 있냐고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지적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산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집행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부기에 표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걸 지적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라는 말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추경을 한 적이 없는데 언제 또 별도의 예산을 3억 5400을 책정했고 언제 또 경제진흥원으로 가져다 놓았는지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편리할 때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또 위원이 지역구 사업하면 “예산이 그게 어떤 형평성이,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그것 어디서 나온 발상들이에요, 도대체?

○박성만 위원  이제는 말이죠, 좀 체계적으로 의원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편성, ‘그냥 하루 댐질식으로 넘어가면 되지. 행정사무감사 차수변경 해봐라. 까짓것 하루 죽자고 고생하면 되지. 예산심의 들어왔을 때 내 하루 고생하지’ 이러한 자세를 버리자 이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시정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76쪽으로 와 보십시오.
  보면 여기에 외부의 회사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온누리여행사가 누구예요? 

○박성만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이 누구세요?
  온누리여행사에 중국 닝샤회족자치구 주관 청년교류사업에 1000만 원, 해외 도민회원 모국초청사업에 2000만 원, 신성장·미개척지역 교류협력추진에 3000만 원 이 온누리여행사하고 우리 도하고 무슨 관계예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온누리여행사하고 우리 도하고 어떤 관계냐고요?

○박성만 위원  자, 여기 지금 안 그래도 온누리 다음이 경북관광입니다. 온누리에 6000만 원, 경북관광이 1억 4000만 원이에요. 이것 어떤 관광회사 두 군데 특정 특혜시비 아니에요? 이것 공개입찰 했습니까?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 소재지가 어디에 있어요, 온누리여행사가?

○박성만 위원  대구시내에 있고, 경북관광은?

○박성만 위원  그래 경상북도 경주, 포항, 구미, 안동, 영주에 경북에 소재하고 경북에 세금 내는 여행사가 길에 깔려있는데 굳이 그렇게 대구의 두 회사 도청하고 가깝다고 해서 우리 도청의 어떤 해외파견 업무할 때 협조 좀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 특혜성 아니에요? 누가 봐도 특혜성 아니냐고요? 해명할 수 있어요?

○박성만 위원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견적 받고”가 아니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경북소재의 여행사들이 있잖아요. 말로만 만날 경북, 경북 그러고 필요할 때 가까운데 일본에 갈 때는 대구업체에 줘 버리고.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 처음부터 하면 나 혼자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왜 이래요?

○박성만 위원  그래 최적화하면 또 여행상품, 경비 같은 게 엉망진창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박성만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전국입찰을 한다든가 이것은 방법이 없지만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할 것 같으면 왜 경북에 많이 소재한 여행사들 많고 한데 굳이 이 2억이라는 돈을 대구업체에 주고 말이지. 제가 공격적으로 질문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변명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그래 좀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예산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예산 때 보면 포괄적으로 묶어놓는다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표지상에 등록된다고, 위원들은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에 이러한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