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계속)일시 : 2010년 11월 25일(목)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6시 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 감사중지 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중 감사가 중지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한방산업진흥원에서 그 동안에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의 한방 그리고 또 한약 그 중심으로 되는 각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흥원에서 열악한 한방에 대한 것도 지원도 해 주고 그 동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길영 초대진흥원장, 한국방송 기자로 있다가 처음에 보도본부장을 역임하고 대구방송 TBC 사장을 거쳐서 2007년도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또 결국 한방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야심차게 원장에 취임하면서 그렇게 포부를 갖고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좋은 일만 조금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조금 봤습니다.
초대원장이 그렇게 될 때, 그 여러 가지, 원장님이 좀 알고 계십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좀 알고 있습니다.
○한혜련 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때 처음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어서인지 언론에서도 한방진흥원에 대한 불신을 좀 갖고 있는 부분도 보도에서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이형호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방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비전, 원장으로 부임하고 가장 큰 업적, 간략하게 몇 가지만 원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감사합니다.
제가 금년 초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길영 원장님이 KBS 감사로 옮기면서 약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 주관기관이 대구시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서 한방산업진흥원장 공모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도 그 공모에 응해 가지고 한 7명이 경쟁을 해서 제가 최종합격자가 됨으로써 취임하게 됐는데, 경영계획서를 발표하면서 저의 포부를 밝혔듯이, 제가 사실상 대학교수 생활을 참 아주 행복하게 금년 2월 28일 날 정년을 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어려운 진흥원을 맡음으로써 사실상 제 인생에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각오를 하고 제 임기동안 대구·경북의 한방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겠다는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취임하였습니다.
제가 3월 8일 날 취임을 한 이후에 그 동안 저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안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그 대신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 하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결산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아마 조금 탄력성 있는 경비, 예를 들면 업무집행비라든지 혹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약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작년도 국책사업비가 한 18억 몇 천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10월말 현재 약 43억 정도, 두 배 이상의 국책사업을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수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오버헤드(Overhead)에 있어서, 소위 간접사업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수입이 한 5억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33억 3000까지 증가시킨 것은 저로서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 무형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대내외적으로 우리 한방산업진흥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혜련 위원 원장님, 알았습니다.
한방산업진흥원의 위상을 더 한층 가일층 올렸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아서 개최되는, 총 사업비 400억이 소요되는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경합을 벌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한혜련 위원 경남 산청, 전남 장흥, 순천, 충북 제천, 전북 익산, 경북 영천입니다. 이 유치전에 우리가 왜, 우리 영천이 그 동안에 한방으로서 많은 역할도 했고 우리 영천에 많은 기반도 있고 한데, 여기 실패했는 이유를 본 위원이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실패한 이유,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존경하는 한혜련 위원님, 그 당시에 저도 물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우리 한혜련 위원님 정말 열심히 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하고 바로, 4월 15일부터 한 두 달간 영천시장님과 또 기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가장 큰 원인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 지금 선정된 산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3～4년 전부터 이 사업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를 해 왔다는 그 점, 그리고 우리 대구·경북에 첨복단지가 유치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기본 시각이 대구·경북에는 첨복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가져갔으니까 이제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실을 저도 늘 복지부에 갈 때마다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마 실패원인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한혜련 위원님을 비롯한 영천시장님, 정말 참 눈물겹도록 열심히 뛴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혜련 위원 신문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들이 말했겠지만 한방산업진흥원이 연구에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도도 보고, 또 이게 사실인지, 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한방진흥원이 경산에 사실 아주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 왔는데 ‘경산에 기반, 연고,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경산에 그렇게 크게 지어졌을까ꡑ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대구·경북이기 때문에 그 중심지역이 경산지역이라고 그렇게 했는 건지, 그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만, 대구경북한방진흥원, 이렇기 때문에 서로 이용하기가 좋다고 그렇게 했는지, 한약에 대해서 사실 원천적으로 좀 연고가 없고 이런데, 진흥원이 거기에 되었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뭔가 시너지효과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 연구원이 잘 지어져 있고, 그대로 옮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할 수는 없지만 애초ꡐ경산에 연고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ꡑ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보고.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한방엑스포가 2008년도 6월, 2009년도 6월, 2010년도 6월에 개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 행사가 모두 어디에서 개최하였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세 번 다 대구에 있는 엑스코(EXCO)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한혜련 위원 이런 몇 지자체가 부스 마련하는 정도고 대구나 경북 제외한 다른 지자체,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 두 서너 곳에 불과했다고 동아일보에서 본 거 같아요, 6월 22일 날짜로…「동네행사와 마찬가지다, 이런 행사로 끝나서 되겠나?」이런 쪽으로 언론보도 된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위원장 장경식 원장님, 잠깐만요.
한혜련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아직?
시간이 오늘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혜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한방엑스포를 유치를 해서 한다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건강식품에 건강보조기구 판매장 이런 위주로 가거든요.
이거를 다양하게, 우리 한방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직접 해서 생산된 그런 제품,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어려운 기업인들이 그 제품을 의뢰해서 진흥원에서 연구를 해서 거기 나오는 결과물, 이런 것도 이렇게 전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도기욱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2010년 예산 5억해 놔가지고 쓴 거를 이걸로 해 놓고, 그 뒷장에 13페이지 보면 다시 경북화장품산업육성사업단 해 가지고 여기에 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사업기간이 여기는 명시되어 있으면서 국제전시회 지원 해 가지고 다시 2010홍콩국제미용박람회 참가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또 다시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5억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아닙니다. 이것은 딱 1년간 5억이고, 이건 꼭지가 다릅니다. 뒤에 있는 RIS사업은 3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책사업을 수주한 겁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 5억에 대한 것은 아까 1억 얼마만 썼다는데 2010년 예산이라면서요?
○박진현 위원 그쪽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2009년도 거는 뭐였습니까? 대구시 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똑같은 예산인데, 그렇지요? 확인됩니까?
광고선전비, 여기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사업예산 광고선전비에 2008년도 예산 여기에 죽 되어 있지요? 광고선전비… 여기 비교해 보면 5000만 원, 2008년도 5000만 원 해서 경상북도 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박진현 위원 업무보고 자료 아닙니다.
2008년도 예산이지요? 광고선전비 경상북도 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5000만 원… 자, 2009년도입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한번은 경상북도 예산으로 하고 한번은 대구시 예산으로 했지요? 장치비 들어갔지요? 2008년도 대구시 예산했지요? 2009년도 경상북도 예산… 자, 부대비, 똑같은 예산인데, 이것은 대구시 예산이고, 이것은 경상북도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자, 한번씩 바꿔 가면서 했지요? 이렇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선전광고비 홍보비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올해는 경상북도 예산으로 하고 내년은 대구시 예산으로 하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정책팀장 이화동 한방산업진흥원에 연구정책팀장 이화동입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한방엑스포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할 때 대구시, 경상북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인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대구시의 예산을 받아서 쓸 거다, 경상북도의 예산을 쓸 거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돈이 바로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이게 부스를 팔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 경상북도 돈을 먼저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번씩 용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사업예산입니다, 예산. 재원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올해는 선전광고비를 경상북도 예산으로 2008년도에도 할 수 있고 2009년도에도 할 수 있고 2010년도에도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데, 왜 2008년도는 경상북도 예산으로 선전광고비를 하고, 2009년도에 가서 똑같은 5000만 원 금액인데, 왜 대구시 예산으로 하느냐? 비교 예산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출할 때는 먼저 들어 온 거를 경상북도 예산을 지출할 수 있고 대구시 예산 지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하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이 부분 자료에 대해서는 그냥 짜 맞추기식 아니냐, 짜 맞추기식…
똑같은 예산을 올해는 경상북도 내년에는 대구시, 또 올해는 경상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대행사 심사했지요? 2008년, 2009년, 2010년 한방엑스포 홍보대행 용역을 세 군데 다 밝은 사람이 했습니다. 맞으시지요?
○박진현 위원 평가내용이 어떻습니까? 평가내용,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평가내용이 70점 이하 80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방엑스포를 해본 경험 있는 업체는 10점, 없는 업체는 2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일주일 동안을 여유를 줘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오고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더 이야기 할까요? 여기에 심사위원들 몇 명입니까?
○박진현 위원 200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이 지금 다른 단체, 우리 경북에서 출자한 단체는 2000만 원 차이가 안 나요.
어떻게 해서 2000만 원 차이가 납니까? 이게? 2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럼 2000만 원 차이가 나더라도 연봉서열 하는 거 들어오면서 1년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와 가지고 1년 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계약하지요? 매년마다.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2년 내지 3년입니다. 책임급은 2년, 3년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3년 책임급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지금 현재 소위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하고, 보통 일반직으로 2년 이상 3년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와가지고 그 계약 조항을 고쳤습니다. 2년 미만으로…
○박진현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차이 나고, 한번 들어온 사람은 3년 동안 계속 계약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박사급이라든가 이런 자격을 가졌고 행세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조항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아니, 거기 있습니다. 호봉산정을 할 때…
○박진현 위원 호봉산정을 할 때 똑같은 연구원이 들어 왔을 때 상한가가 많이 올라간 사람이 있고 적게 올라간 사람이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통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경북바이오천연염색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이런 부분에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경북TP까지도…
급수에 따라 연봉에 따라서 우리가 6급, 5급, 4급, 또 연구원, 또 선임연구원,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봉급체제부터 다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제가 연말까지, 어제 지적하신 그런 점들이 위촉직이다, 임시직이다, 또는 계약직이다 하는 개념이 조금 혼란해서 혼돈해서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한 것은 우리 연구과제별로 채용을 하고 있는 위촉직은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제가 결재는 하지만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서 좋은 분을 추천을 하면 제가 서류검증을 통해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임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1명이 있고, 그것은 현재 저희들 정원 35명하고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명 중에 저희들이 지금 30명인데, 그중에 지금 현재 27명은 정규직이고 3명은 임시직으로…
○박진현 위원 아니, 임시직 다 접어두고 정규직 말입니다. 정규직… 정규직에서 그렇다는 말이지, 임시직하고 계약직은 접어두고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계약직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제가 볼 때 원장까지 다 포함해서 35명은 계약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회사에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1년이나 2년이나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1년 단위로 해서 들어온 임시직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여부를… 또 만약에 2년이나 3년 단위로 해서 들어온 사람은 그 기간에 오면 다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다 계약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진현 위원 예, 전부 계약직으로 봤을 때, 계약직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계약직할 때 봉급하고 연봉 산정하고 근무평점 누가 하는 겁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타이트하게 제가 연말까지 자료를 지금 구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타이트하게 정밀하게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는 사실은 전임 원장님이 계실 때…
○박진현 위원 아니, 전임 원장님, 전임 원장님 하지 말고… 원장님 오신지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10개월 지금, 올 3월 달에 오셨잖아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10개월 됐는데, 뭐 자꾸 전임 원장 이야기합니까?
그거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직 전체 조직장악을 못한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런데 뭐 자꾸 전임 원장님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엑스포 홍보대행업체 용역 같은 이런 경우에는 2010년도에 마인디자인같이 부적격을 했어요. 용역업체 선정결과 이 부분도 부적격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재공고를 하고 또 했는 거예요, 지금 이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지요? 이게?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우리 공무원 두 사람, 컨벤션센터 운영팀 하나, 산업디자인 전공하신 분 한분, 이렇게 하고.
내용 자체도, 지금 배점을 주는 자체도, 이게 저번에 했는 업체가 할 수밖에 없게 가요, 이게 자꾸.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시정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심의위원들 이런 분들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 하세요.
우리 예산, 도하고 시에서 예산 줬는 거 가지고, 원장님, 그저께 답변하실 때 “나는 2011년도에 한방엑스포 자신 없습니다.” 이걸 떠나 가지고, 우리 시나 도에서 또 개인적으로 수입 받은 금액이 2억 5000짜리 현금을 가지고…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아닙니다. 2억 5000은 아닙니다. 한 1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진현 위원 부스비가 들어오는 수입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대구시에서 7000, 우리 경북도에서 7000이다, 그러면 1억 5000… 2억 5000 되잖아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한 2억 5000정도 됩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한방엑스포를 치르는데 내가 자신 없다 하는 거는 뭔가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박진현 위원 지금 우리 한방엑스포에 여기에 공지사항 들어온 거 있지요? 11월 3일 이전에 거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
○박진현 위원 공지사항에, 대구한방산업진흥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안에 공지사항이 죽 있잖아요. 홈페이지 안에 공지사항을 쳤을 때 이 안에 공지사항에 관련뉴스가 나오는데 11월 3일 이전에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전에 여기에서 만약 필요한 사람들이 입찰, 인력채용 공고나 이런 거를 보려고 하면 볼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다 지웠습니까? 이거.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사업화지원팀선임행정원 김두완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MIT사업하고 복지부사업을 하다보니까 서버가 진흥원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10월말부터 해 가지고 11월초에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전면 개편하면서 테크노파크에 있는 DB를 저희들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이거 옮기는데, 자, 옮기는 거 좋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를 이용해서 써도 좋은데 그전에 우리 한방진흥원에서 했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왜 같이 연계를 안 해 놨나 이거지…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사업화지원팀선임행정원 김두완 지금 들어가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사업화지원팀선임행정원 김두완 그거 이송하는 시간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새로 등록을 하면 바로 접속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IP서버를 현재에 있는 IP서버와 바꾸는 과정에서는 인터벌(interval)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걸린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자료부족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저의 설명이 부족하고 또 그날 제가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데서 오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여러 원인이 되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에 좀더 위원회나 위원님들께 저희들 진흥원의 운영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을 알렸더라면 위원님들이 저희 진흥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재감을 의뢰했을 때는 의원들이 300만 도민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특허출원을 낸 것을 잘 보십시오. 63쪽에, 특허출원 8건 낸 것 중에 화장품이 6건입니다.
이름을, 명칭을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라고 하지 말고 대구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 어때요?
지금 한방의 마인드로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합동으로 시·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방연구에, 21세기 우리 고유 민족의학, 신토불이에 바탕을 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의 모티브가 경북이 되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보면 기껏 연구했는 특허출원이 어떻게 보면 몽땅 화장품관련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마땅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것이 성과가 실제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한방화장품 또는 한방기능성식품 또는 한방신약, 천연물신약 이렇게 크게 보면 세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데, 천연물신약 경우에는 적어도 8년 내지 10년 가까이 돼야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제일 가까운 시간 내에 빨리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화장품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개원은 빨리 했지만 그 외에 실제 장비가 들어오고 또 연구진을 확보해서 하는 기간이 사실은 일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나온 것이 화장품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들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신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분야에도 이런 아웃풋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이 화장품이 결정적으로 한방화장품이 등장하게 된 것은 말입니다. 2007년도 홈쇼핑에 댕기머리라는 댕기머리 한방샴푸가 등장하면서 전국 16개 시·도가 한방을 이슈로 한 화장품을 개발하면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난립현상을 일으켰어요.
이 화장품, 결코 말이지요, 그렇게 원가가 대단히 비싸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인천 남동공단에 가면 화장품 공장 수백 개 수천 개 있습니다. 우리 한방진흥원이 말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화장품보다는 실질적으로 한의학에 대해 아직도 미개발 분야가 너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직원들 프로필 보니까 이학박사, 공학박사들 대단히 많아요.
이 인원들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활용할 방법을 찾지 않고 가장 쉬운 거, 그냥 드러나기 쉬운 거, 이런 사업은 우리 한방산업진흥원의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재감을 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요.
원장님께서 첫째,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뭐가 치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원장님 살아오신 발자취를 보면 아무도 침을 뱉을 자격 없고, 아무도 원장님한테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도의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출할 때는 원장님이 남은 마지막 에너지를, 전국 16개 시·도 중에 많은 한방산업관련 기관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분명히 여쭈었고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과연 2011년도에 경상북도가 다른 한방산업기관과 다른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을 줬는데도 어떤 것도 지금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2011년도 앞으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 할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저희들 경상북도가…
○박성만 위원 한방엑스포는 분명히 제천세계엑스포 같은데 버금가지 못하도록 자신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뭘로 시·도민들한테 이야기할 겁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히 한약재 생산자들과 우수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진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역시 이제 앞으로 아마 FTA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종자 보존, 보급, 개발 이런 것이 상당히 국가적인 이슈로 등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직거래사업, 다행스럽게 그 동안 저희들이 축적해 놓은 어떤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안 오겠느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북도에 어떤 한방인프라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원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58쪽, 2011년도 사업계획서입니다.
우리 대경한방산업진흥원이 중앙부처 어디 감독 산하입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보건복지부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건복지부의 사업 예산했는 것은 거의 다 ‘심의중’, ‘제안중’입니다. 이게 과연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어가지고 감독기관이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보건복지부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약용작물클러스터하고 농림식품부 이런데 예산을 확보한다면 이것은 지금 원장님이 2011년도 계획하고 좀 차질이 심하지 않느냐?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에는 천연물물질은행구축사업을 복지부로부터 대형프로젝트를 하나 수주해 놨지 않습니까? 땄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박성만 위원 그러니 어쨌든 원장님께서 앞으로의 사업은 일관성이 있고 의회에 와서도 항상 당당하게 책임 있는 그러한 자세로 해 준다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 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액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려는 의지가 첫 감사 때 상당히 부족했고, 단지 ‘자리에 안주하시다가 가실분인 거 같구나.ꡑ라는 마인드로 비췄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 눈빛 사이에서 재감이 결정내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긴장감을 가지고 비감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으신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지난번 감사도 그랬고 오늘도 재감준비 하시느라고 아마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사와 장비구입입니다. 원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직원 분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관사 부분입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원장님보다는 그날 본원에서 답변을 하셨던 담당자 분이 해 주셨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담당자 분 어느 분이시지요?
○황이주 위원 1511동 1107호?
아마 속기사님도 다음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원에서 말씀하실 때는 117동 1105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메모까지 남겼는데, 제가 잘못 받아 적은건지, 아니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잘못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은 속기록을 한번 풀어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행정관리팀장 하성수 예.
○황이주 위원 일단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77부동산에 전화를 한번 해 봤더니 전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분은 자료를 보지 않고도 동과 호수를 정확하게 기억하더라고요.
우리 한방산업진흥원 얘기를 하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7동 1105호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1511동 1107호”라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 기억력이 굉장하시구나. 우리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던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직원분이 “우리 연구원에 이차저차 사정이 생겨서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한다. 그런 전화 온 적이 있느냐? 몇 차례 온 적이 있느냐?” 하니까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 분께서 두 분 다.
제가 아까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냐” 한 것은 유도질문한 것이고, 정확하게 여자분 두 분이서, 사장님 성명도 밝혀 주시더라고요. 안순희 사장님이라고, 여자분 두 분이서 정확히 받는데 “한번도 직원들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정확하게 집 호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행정관리팀장 하성수 예, 그분이 집을 얻을 때, 정확히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두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한 때 방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황이주 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속기록을 풀어보면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동·호수인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제가 표기해 놓은,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117동 1105호인지는 제가 잘못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대 쪽에서는 정확하게 이 집 동·호수를 자료를 전혀 보지 않고 제가 전화 금방 드리니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금방 그냥 전화로 “몇 동, 몇 호”라고…
그 정도면 우리 관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그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행정관리팀장 하성수 예, 맞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참 의구심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호수 적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하니 분명한 것은 복덕방의 사장님, 여사장님과 여직원은 두 분 다 정확하게 전화를 한번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관사문제는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장비구입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장비구입도 담당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실테니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지요? 담당하시는 분이?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연구개발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실장님이세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겁니다.
42쪽을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 저는 이게 어떤 장비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맨 위에 있지요? 42쪽에 맨 위에,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까? 짧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한약재중에 농약 같은 걸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세 개를 구입하는데 2억쯤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지요?
○황이주 위원 그런데요, 45쪽에 보면 같은 회사입니다. 한국애질런트라는 회사, 중간쯤 보면 2009년 7월 26일 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이 장비를 또 구입 하셨네요, 1개? 이거는 4800만 원쯤 돼요. 그렇지요?
이거 5000으로 잡았을 때 맨 앞쪽에 3개 구입하면 1억 5000쯤 구입해야 되잖아요? 왜 5000만 원 차이가 나지요? 똑같은 회사제품인데? 용량이 다른 건가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그 매스, 질량분석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농약을 분석함에 있어서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검출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에. 검출기 종류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유기인계 농약, 유기염소계 농약,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검출기를 다르게 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08년도 8월 달에 구입한 자료 3개, 그 다음에 자료 45쪽에 나와 있는 09년도 7월 달에 구입한 이 자료들, 실물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다시 현장을 가겠습니다만 일단은 실물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당시 구입내역서, 상세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청을 합니다.
○황이주 위원 그 다음에 자료 43쪽 맨 아래쪽입니다. 올 3월 달에 구입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거하고, 45쪽에 아까 가스크로마토 바로 밑에 거기 보면 6800에 구입했어요. 이것도 동일회사입니다.
이것도 아까 실장님 설명처럼 그런 이유에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요? 1000만 원 정도가? 대당 1000만 원인데?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지금 페이지를 제가 잘 못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지난번 걸 갖고… 예,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황이주 위원 43쪽에 맨 아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 그거 5800여만 원에 구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아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제가 언급했던 부분 바로 밑입니다. 거기 보면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또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6800입니다. 10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회사는 동일합니다. 동일시마즈라는 회사.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분원과 본원에서 각각 구입했던 당시의 환율,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이것 역시 실물사진과 함께 당시 구입 상세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알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료 5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 장비활용율이 나오지요? 번호 35, 36, 37, 38 이쪽입니다, 50쪽에…
고성능액체,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보면 가동 일수가 69일, 23일, 46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성분에 따라서 이 기계를 달리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65일중에 가동률이 69, 23, 46일 정도라면 굳이 여러 대를 구입하실 필요성이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실제 가동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예, 지금 위원님께 배포해 드렸던 자료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단위가 퍼센트 단위하고 콤마하고 연간가동일, 그 표시가 있었는데, 여기 수치는 퍼센트 단위입니다. 연간 가동률을 가동일로 계산한 퍼센트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걸 잘못…
○황이주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49페이지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중간에 7번 보면 유도결합플라즈마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가동 활용률이 각각 100%거든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연간 쉬지 않고… 밑에 17번의 원심분리기, 20번의 초순수제조장치 이런 것들은 365일 전원 하나도 안 끄고 계속 돌립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저희가 가동률을 계산할 때 근무일수를 분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요. 공휴일 빼고 총 근무일수 중에서 가동된 날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는, 특히 수입한약재를 분석하는 센터에 도입된 장비들은 거의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50페이지 34번 청정동물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정말 쉬는 시간, 그러니까 공휴일 빼놓고 아니면 휴일 빼놓고 100% 풀가동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장비에 따라서 가동률의 의미가 해석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청정동물실은 동물을 사육하기 때문에 거기는 늘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실의 저울을 예를 들 때 저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쓰기 때문에 가동률이 몇 %냐고 하는 게 무의미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와 똑같이 청정동물실도,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하고 49쪽에 나와 있는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여기, 실장님 말씀은 일단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담당자 근무일지, 기기 사용내역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서면으로 자료 주시면 제가 본원을 방문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했던 질의는 두 가지 관사 부분과 장비구입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저도 마무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방산업진흥원에 가서 감사를 실시를 했고, 거기서 우리 상임위가 감사중단을 결정을 했고 오늘 이렇게 재개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더 진실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이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도 더 크지 않았을까?
아까도 가동률 이런 단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기가 잘못됐다라는 답변으로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음번 감사 때는 정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도정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면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재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이형호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한의학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에서는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대체의학 등을 병행해서 신치료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 고리타분하다, 그런 치료법으로 폄훼하고 있는 이때 한방진흥원에서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널리 알려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방연구는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 연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한번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예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재·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는 그때 예결 답변으로 대신을 하고, 지금 우리 보고자료, 감사자료 봅시다. 감사자료 2쪽에서 보면 한방연구원이 대한민국한방엑스포 개최라든지 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한방관련 제품수출, 또 국제화 기반구축 사업 등등 또 화장품산업 육성사업 등등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한 실적을 특정업체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코리아나나 광동제약, 제일약품, 이지함화장품 등등 특정업체에 우리가 연구했는 기술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 보면 천식치료제 같은 것은 판매가 개시되면 3%의 로열티를 받기로 된 것은 수익사업이 되는데,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고가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코리아나나 이지함이나 이런 데서 화장품들이, 거기 보면 유통마진, 판매마진이 엄청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여성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세금으로 연구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저희들이 화장품을 예를 든다면 지경부 사업이 많습니다. 그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주해 가지고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부터 그런 데 대한 노하우를 가진, 그런 의욕을 가진 기업체하고 공동으로, 특히 지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줄 때 기업지원이 우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천식치료제는 저희들이 기본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본기술을 영남대학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천식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기본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우리가 3%씩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이 처음으로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어주고 장비 주고, 거기에는 운영비만 사실상 줬지 연구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천연물 이걸 보니까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초연구 또는 선행연구가 있어야만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술료도 징수를 하고 특허료를 받는다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정업체가, 큰 업체들은 자체 연구기술도 있고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기업지원 차원, 좋은 얘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생산된 아주 좋은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었을 때 그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화장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아주 조금 들은 게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죠?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특정업체 배불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 진흥원에서 특출한 성과를 낸다면 거기 상응하는 판매수익금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더 큰 연구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로열티를 연구한 직원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 더 큰, 더 넓은 연구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자료 8쪽에 보면 ‘기성한의서 처방의 과학화’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 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의보감이라든지 기타 우리 가지고 있는 기존 의학서에 대한 연구를 좀 폭넓게 하자 그런 뜻으로 생각되는데 맞는 것입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무면허죠, 쉽게 따지면. 한의사 자격이 없이 진료를 하는, 아주 화타에 버금가는 치료의술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추적60분’에도 나오고 TV에도 방영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한의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못하고 때로는 법적 제재조치로 인한 소송에 휘말려 있고 그런 분도 있고, 또 구속됐다 나온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무면허 한의사를 양산을 해서 한의학계 진료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중증환자라든지 불치의 병 환자들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의해서 치료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해서, 그 사람 세상 버리면 끝납니다, 전수가 안 되죠. 가까운 일본만 해도 가업으로 내려서 죽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고향에도 옛날에 정말 용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데 7, 80년대 한의학이 의사 면허증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전부 폐업을 하고 가전 전수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맥이 끊겼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방진흥원에서 약을, 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인적 자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체의학, 그러니까 침도 좋고 기치료,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탈골을 맞추는 부분, 여러 가지 한의학의 우수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집대성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자료화하고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우리 의학계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절대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것이 그런 점입니다. 특히 지금 과학사회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너무 과학적인 에비던스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래도 우리가 상당한 역사를 가진 한방이 하나의 히스토리컬 에비던스, 소위 역사적인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조금 곤란한 점은 아까 말씀하신 소위 무면허지만 정말 훨씬 더 화타와 같은 명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한의사하고, 이것은 하나의 권력, 어떤 기득권 이런 것에 대한 싸움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비방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과학화시키는 이런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무면허 한의사들을 양성화시켜서 치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흥원에서 그분들을 정말 인간적 대우로 모셔서, 아니면 다른 데 무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판소리도 무형문화재가 있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연구대상에 넣고 진흥원에 귀속을 시켜서 대우를 해 드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학기술들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체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지, 그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서 치료하라고 하는, 물론 진흥원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임상실험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과학적이다, 현대적이다, 지금 이 세상은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의학분야는요. 당장 폐암말기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이런 부분들은 자꾸 암암리에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이비한의사들이 나타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산재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찾아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서 못한다면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를 받고 체계화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함으로써 대한민국 한의학이 좀더 발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재감사가 이루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감사준비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날 감사 때 수입과 국산 한약재 판별법 연구 그때 말씀하시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판별기계가 없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승소 센터장님 그날 말씀하셨죠?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연구개발실장이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날 제가 알기로는… 조희재 실장님이 하셨어요? 이승소 센터장으로 메모가 돼 있는데.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본 위원이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사업계획도 나와 있고 예산도 집행되어 있고 진행 중인 것으로 그날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국산과 수입한약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냐? 그런 장비가 아직까지 국내에 전혀 없느냐? “전혀 없다. 새로운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보고서 내용하고 봤을 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그때 제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장비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자분석으로 하는 장비하고 성분분석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유전자분석으로 하는 경우는 종이 다른 한약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분석이 가능하고 그런 장비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한약재 중에서 종이 다른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극히 적기 때문에 현장에서 쓸 활용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그날 외국어로 이야기드린 것은 아니잖아, 그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에 판별하는 기계장비가 현재까지 없느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별장비는 있습니다. 단 그 부분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본 위원이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개발실장 조희재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좀 당황해서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재감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좀 철저히… 이 모든 게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진정으로 종이 아닌 정말로 시중에서 판별기법으로만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아직까지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고, 아직 한약재 원산지 판별에 대해서 미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장비만 구입하고 예산 들여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 현황에 보면, 2010년도까지 있습니다. 2009년도 한약재품질검사수수료, 우리 진흥원의 실질적인 수입원입니다. 2009년도에 1억 300, 그리고 2010년도 와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600만 원, 2009년도에 비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웬 장비대는 이렇게 많습니까? 이 장비대가 여러 가지 지식경제부나 보건복지 쪽에서 나오는 과제들이나 이런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한약재품질검사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미흡합니다.
장비 수십억에 1년에 1억도 안 되는 이런 검사수수료가 세입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좀더 장비도입에 따른, 아까 동료 황이주 위원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집행구매위원회 죽 되어 있습니다, 예산하고 여러 권위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고 당연직하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비 구입할 때 위원회 소집해서 전체적으로 상정을 해서 도입에 대한 결정을 보고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김세호 위원 거기 의결했던 내용, 1회부터 죽 해왔던 내용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세계 한방시장에서 우리나라 한방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정도 됩니까?
○위원장 장경식 2, 30% 그렇게 되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충청도 오송하고 대구하고 나누어서 투자가 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재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직을 분명히 장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악을 하려고 그러면 업무를 소상히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라든지 운영, 이런 것들도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또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때 편의로,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됩니다. 큰 조직은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한방산업진흥원 조직원들은 긴장감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 대구시민, 경북도민이 한방산업을 바라보는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본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2009년 9월 27일하고 10월 7일 두 번에 대해서 9월 27일에는 원장님 모르고, 2010년 9월 7일날 정관 개정, 인사규정 개정을 하셨다 말입니다.
내용에 보니까 “2년 미만으로 임용 후 근무성적 평가해서 한다. 원장은 6개월에서 2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한다.” 이것만 바뀌었거든요. 이것 특별하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의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또는 3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시초에 들어올 때 2년 이상으로 계약을 해 버리면 그 사람은 당연직으로 정규직으로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과연 그분이 들어와서 2년 가까운 세월동안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스크린도 해 보고, 2년 뒤에 다시 그분이 능력이 없다면 새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토대로 삼아야 되는데 과거의 규정 같으면 이미…
○박진현 위원 그렇게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겠다 이런 뜻에서 정관,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인사규정까지 개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믿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한방엑스포에 2억 5000만 원이 됐고 수입금 2억 5000만 원인데, 경상북도하고 대구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왜 수입금액으로 잡았습니까? 수입금액 같으면 보조금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수입금액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
○박진현 위원 이것 누가 관리하시죠? 원장님 말고 답변하실 분 답변해 보세요. 원장님 아니면 담당자들, 여기 경리담당자 있잖아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행정관리팀장 하성수 예, 행정관리팀장 하성수입니다.
○박진현 위원 잠깐만요. 행정관리팀장이 모든 걸 다 하세요? 여기 결산도 하고 예산도 하고 다 합니까? 지금 현재 직제가 그래 돼 있어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행정관리팀장 하성수 과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과제책임자가 하고 진흥원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행정관리팀장 하성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주지만 진흥원에서는 그 부분을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잡고 있고, 그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수입금이라고 잡지 말고 경상북도에서 우리 대한민국한방엑스포에 보조금 7000, 대구광역시 보조금 얼마, 이렇게 하고 수입액 부스, 광고홍보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결산서를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것은 대구 경북에서 보조를 해 줬고 나머지 부분은 부스를 했는 수입금액이구나, 이렇게 나올 것인데 수입금액 이렇게 2억 5000 해 놓으면 다 수입, 우리 도나 대구광역시가 주는 금액 이 외에 순수하게 2억 5000을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행정관리팀장 하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해 보시고 8회 때는 우리가 상담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2009년, 2010년도에는 상담 실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8회 때는 2억 원 정도 계약을 올렸다고 하는데 9회, 10회 때는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10회는 아직 접어두고 9회 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판매 같은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조금 사람은 많이 붐볐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볼 때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 한방산업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사람이 줄고,
○박진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더.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전시운영 대행용역 선정, 여기 2008년도, 2009년도는 있다가 2010년도에는 바뀌었단 말입니다. 업체가 바뀌었어요. 원장님 들어오시고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채점표가 2008년, 2009년 동일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 배점표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1점, 2점, 5점, 해서 한 꼭지에 5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특별히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홍보협력팀장 홍종흠 업무는 제가 담당입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자리에 없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심사위원들의 권한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점수를 왜 그렇게 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심사위원이요? 그러면 우리 홍보팀장이 그때는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른다, 그죠?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홍보협력팀장 홍종흠 예.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대상자들이 대구광역시 의료산업팀의 주무관, 경상북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주무관, 컨벤션센터의 시설운영팀 팀장, 경일대학교 디자인 전공 교수, 이렇게 네 분이에요.
그런데 10회 때하고 9회 때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 그런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아, 9회 때는 달랐습니다. 시설팀장은 똑같고 나머지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나서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 전에 8회 때는, 9회 때는 경주대학교 뭐 이렇게, 도의 협력팀장, 그 다음에 바이오기술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공무원이 두 사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말이에요. 바뀌어서 또 공교롭게도 업체가 또 바뀌었어요. 계속 해 오던 업체들이. 이런 부분, 전 부분이 평점이 채점표가 잘못됐는지 이 부분이 후반기에 들어온 채점표가 잘못됐는지는 체크를 좀더 해 보면 아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리고 서면 이사회도, 서면 이사회를 합니다. 2008년도에 결산, 2009년 예산, 또 2009년 예산 변경, 전부 서면 이사회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결산, 예산을 서면 이사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것은 원장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인사규정에 따라서 연봉계약이 들쭉날쭉,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의 행정적인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지적하신 점 제가 다시…
○박진현 위원 아니, 원장님은 행정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시고 또 여기 계신 분은 전부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행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분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만 제대로 컨트롤 해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장상길 미래전략과장님, 계시죠?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과장 장상길 예.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 행정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무관 정도를 파견할 용의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셔서 하루빨리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제대로 가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한의대학교에 부스지원 1600만 원 하죠? 원장님 잘 모르시면 다른 분 답변해도 좋습니다. 하고 있죠? 했죠?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정책팀장 이화동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현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부스만 지원합니까? 현금을 지원해서 대구한의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정책팀장 이화동 현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급하죠? 혹시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것 지적 한번 했죠?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정책팀장 이화동 예.
○박진현 위원 왜 대구한의대학에 현금을 주고 그걸 다시 수입으로 잡느냐? 이야기 한번 했죠? 그것 지적했죠? 그러면 2009년, 2010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대구한의대 창업보육에 330만 원 엑스포 부스비를 받았거든요. 이것 대구한의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정책팀장 이화동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또 9회 때도 있습니다. 9회 때도 대구한의대학교에 540만 원을 부스사용료로 받았고, 2008년도에도 계속 받았고, 이런 부분 돈 주고, 해주고 다시 또 받고…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정책팀장 이화동 대구한의대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주로 무상의료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구한의대에서 나와 가지고 무료진료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원하고 있죠? 자, 우리 대구한의대학교가 후원단체죠? 후원 들어갔잖아요,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후원회. 대구한의대 후원회 들어가 있어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정책팀장 이화동 9회, 10회 때부터는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공동주최 했죠. 공동주최 했는데 부스지원해 주고 다시 그쪽에 돈을 받고 또 후원하고, 후원단체가 아니죠, 영리단체지. 안 그래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정책팀장 이화동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는 무상지원을, 예산 지원이… 무료진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대구한의대에…
○박진현 위원 무료진료를 하면 부스설치를 우리 한방진흥원에서 해 주면 어때요? 현금을 안 주고. 그런 것도 있겠죠?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연구정책팀장 이화동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박진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현금을 안 주고 부스만 지원하면 1800만 원 안 줘도 될 것이고, 그러면 540만 원의 부스임대료를 받으면 그게 순수한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장님, 인사규정 이것 다시 정리하시기로 하셨죠?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박진현 위원 인사규정하고 보수규정, 지금 원급이 20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마지막에 갔을 때, 승진을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를 대비해서 갭을 2000만 원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건 너무 많은 갭이다, 우리 재단법인으로 구성된 경북의 여섯 개 단체 중에는 2000만 원 갭이 없습니다. 많으면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연구원들, 성과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약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금액이 지금, 약학박사가 1년 8개월밖에 안 됐지만 연봉 25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본 위원이 심하게 표현하면 여기 인사위원회에 들어있는 팀장들, 원장님한테 잘 보이면 올라가고 안 보이면 안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지는 않는데 적어도 계약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한도까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약학박사가 있고, 대학을 나와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오고 이런 사람들이 2500만 원 연봉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급수별로 들어온 별로 그 다음에 성과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더 할 이야기는 많고 한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