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기술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각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빠듯한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집 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정 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창의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로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경북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원장 수고했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식  예,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자료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구직들은 인건비는 연봉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렇게 상한선·하한선이 정해졌습니까?

○박진현 위원  원급이나 직급별로, 상한선·하한선 연봉표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들 직급별로 연봉 계약금액 있죠?

○박진현 위원  그걸 한 부 좀 자료로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성과급 지급했는 내역, 성과급 지급했죠?

○박진현 위원  그것 성과급 지급내역하고 성과급 지급기준하고 그렇게 자료를 지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자료 신청하세요.

○황이주 위원  연구원들이 활동했던 연구실적, 다시 말씀드려서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장경식  자료 가능합니까? 지금.

○위원장 장경식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상조 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근처에 살펴보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있고 얼마 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이라고 하나의 법인이 설립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경일대에 산학협력관이 생기고, 또 대가대에, 아래 준공식 했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가 생기고 또 영대에 보면 T/P 테크노파크, 여기에 보면 각 연구원이나 진흥원에 나름대로의 과제가 있고 연구하는 것이 있고 분야가 다 다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고, 이상하게 국비나 도비가 계속 투입되는데 업무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잘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경그린카부품진흥원으로 하려다가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여기하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황상조 위원  그렇다면 인근지역이 바로 경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학 연계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 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대학하고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산학연계해서 하는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황상조 위원  얼마 전에 고경일반산업단지가 기공식을 가졌죠?

○황상조 위원  그리고 영천에 두 군데 자동차 부품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지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황상조 위원  지금 그 추진상황이 조금 부진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그 기업하고 우리 가까운 인근에 경산 진량공단의 그 기업들하고 지금 부품연구원하고 서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황상조 위원  경산에 자동차부품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황상조 위원  거기에 지금 많이, 사실상 활용을 해 보니까 원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진흥원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진짜 국비, 도비만 투입되는 무용지물의 연구원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실적 과제 자료를 한번 보자는 그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품연구원과 유사한 연구원이나 진흥원이 막 생기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과제로 본다면 연구분야, R&D분야, 이런 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만큼의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좀 궁금했고,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연구원이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비가 계속 드는데, 조금 전에 마지막에 재정자립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놨는데, 그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언제쯤 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실적을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기술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제 같은 것을 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언제쯤 재정자립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황상조 위원  그렇게 되면 연구원에 이익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기술지원 해서 그런 사업에 어떤 성과를 올렸다면 거기에 따른 뭐 어떤 그게 있습니까?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화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상조 위원  원장님, 보세요. 예산지원 되어서 장비를 구입해서 그렇게 했는데, 꼭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비에 따른 감가상각비,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그러한 어떤 예산이 없을 때는 또 계속적으로 지원받아야 되는 것인데…

○황상조 위원  장비의 내구연한은 그러면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황상조 위원  그 장비가 아주 고가 아닙니까?

○황상조 위원  그러면 5년 뒤에 또다시 장비구입 할 때는…

○황상조 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섬유기술이 뭐 어떤 겁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황상조 위원  만약에 대기업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러한 어떤 것을 특허를 내서, 뭐 기업이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겠지요, 그지요?

○황상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아주 좋은 그 어떤 연구가 되어서 그러한 성과가 있을 때는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특허내가지고 상품화 해서 어떻게 그걸 할 수는 없지요?

○황상조 위원  정관에 어떻게 규정하면 안 됩니까? 우리 이렇게 하겠다, 기업하고 처음에 기술협약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황상조 위원  그런 게 만약에 된다면 연구하는 어떤 힘도 스스로 생기고, 또 그리고 재정자립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업무보고자료… 이렇게 좋은 종이의 질, 그리고 활자 큼직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서 한눈에 안에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그 자료준비에 일단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는 연구기관인 만큼 자료준비에 위원들의 편의성 제고보다는 국가경제도 한번쯤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종이수입국입니다. 동일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3부씩이나 제공해 주셨어요, 그지요? 
  업무보고, 감사자료, 좋은데… 이게 또 감사자료  이 자료 현재 와 보니까 이 자료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이죠, 굳이 이렇게 종이수입국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연구기관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3부까지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는 이렇게 양면을 다 사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여백과 뒷면 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편의제공은 굉장히 고마운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왜 양면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활자크기 조금만 줄이고 양면사용을 했으면 종이수입국의 그 고충을 조금은 경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굳이 이거는 답변 안 해 주셔도…

○황이주 위원  아니요, 시정의 여부가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첫인상은 이렇게 두툼한 자료 만들어내는 것이, 이따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이 연구실적의 내실화 보다는, 수주과정, 외형만 너무 앞세우는 것 아닌가?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행감자료 1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황, 이렇게 해서 기구 3부1실, 인력,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아까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업무보고에는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요? 이 조직이?

○황이주 위원  짧게 합시다.

○황이주 위원  현재 있는 팀이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런 팀을 새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황이주 위원  현재 있는 팀입니까?

○황이주 위원  우리 연구원 안에?

○황이주 위원  전체 정원이 몇 명인데요?

○황이주 위원  아니, 제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원장님 답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감자료 10쪽에 보면…

○황이주 위원  기구, 3부1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황이주 위원  3부1실로 옛날에 운영이 되었다는 겁니까?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인력, 정원 16명, 현원 13명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정원에 보면 원장 1명, 책임연구원 1명, 이렇게 현원 죽 나열해놨는데, 제가 이거 뭐 잠깐 봐서 그런지, 덧셈, 뺄셈을 잘 못해서 그런지, 여기 정원에 한번 볼게요. 16명 되어 있는데, 원장 1명, 책임연구원 1명, 선임연구원 6명, 연구원 1명, 기술직 4명, 행정직 2명 하면 이게 16명입니까? 15명입니까?

○황이주 위원  원래 정원에 파견실장이 포함이 됩니까, 빠집니까?

○황이주 위원  포함되는데, 왜 이렇게 16명을 15명으로 나열해놨어요?

○황이주 위원  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원은 13명 되어 있는데, 이 숫자 더하기 해보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툼한, 이 방대한 자료, 단순한 조직원의 수, 이 기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아까 어떤 것인지 원장님 잠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정사무감사, 저는 사실 죄송한 표현인데,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이 단순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단순한 기구, 조직, 수, 나열도 제대로 못하는 이 연구원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연 이 방대한, 문외한인 제가 이 방대한 자료의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보는 측면에서 그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고는 논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한 가지 의견을 내 볼게요. 우리 직원 수가, 그러면 전체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근무하는 분이?

○황이주 위원  25명입니까? 입주해 있는 수가 얼마이지요?

○황이주 위원  9개? 거기 상주직원은 얼마쯤 됩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연구기관 포함해서 아까 5개, 9개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합이 9개라고 그랬습니까?

○황이주 위원  합이 9개?
  9개 기관에 15명이면 한 기관에 2명이상 상주하지 않고 있네요? 일점 몇명 이렇게 상주하고 있네요, 그지요?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방객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여기가 시내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지요?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내방객이 점심을 여기 구내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있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구내식당의 직원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연구기관이니까,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식품위생법에 식당을 이용하는, 여기 식당 허가가 나 있지요?

○황이주 위원  자리수를 제가 아까 대충 들어오면서 헤아려보니까 한 60좌석이 넘더라고요.

○황이주 위원  저는 우리 연구원이 60좌석 이상을 배치해놨을 때는 이용하는 사람 수가 그 정도쯤 안 되겠나하고 봤고, 또 그걸 감안했으니 자리를 저만큼 배치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에 50명이상이 이용하는 식당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일반 단순한 수익만 내는 그런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규정도 있음을, 그리고 지킬 수 있으면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황이주 위원  이 두툼한 이 자료, 활자수 줄이고 양면 쓰고, 종이수입국인 우리나라, 국가 산업경제에도 좀 기여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아까 자료 10쪽에 나와 있는 이 인원, 플러스 1명 되고, 마이너스 1명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순한 수치도 꽤 맞출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것을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는 측면, 그리고 식당의 식품위생법,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체 수, 뭐 4개 업체 들어와 있고 연구기관 합해서 9개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상주직원이 15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주해 있는 업체들 임대료 평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8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황이주 위원  이 업체들에게 우리가 과업지시에 따른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 정도의 혜택만 주지 따로 우리가 과업지시에 따른 지원금은 없다?

○황이주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사무실 1만원, 시험실 8000원 같으면 굉장히 저가인데, 왜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임대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제가 아까 오면서 2층 원장실에 들르지 않고 제가 몇 군데 사무실을 들러봤는데, 바닥에 먼지가 쌓여있는 업체도 있었고, 그죠?

○황이주 위원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 업체명을 걸어놓지 않고 사무실을 임대해놓은 업체도 있더라고요.

○황이주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 좋은 장비를 이용할 수 있고 아주 저렴하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입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연구원이 자랑하는 만큼 그러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 아닐까요?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적지 않은 업체, 기술개발, 이렇게 해 준 걸로, 접목을 시켜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외진 데 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이 연구원을 지을 때 부지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시가 출연하든 도가 출연을 하든 이것은 출연기관의 중심이 아니라 기업체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수요 중심으로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예, 그 정도 말씀 알겠습니다.
  이거는 원장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우리 도에, 저희들이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될 도청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 하는 점은, 자료 15쪽에 보면 전문인력양성 뭐 해서 연 이용객 수 대충 이렇게 봤더니 한 1800명 쯤 되더라고요.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전문인력 양성하는 이 사업, 보통 기수별로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기수 보통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황이주 위원  매주 토요일 날 한 번씩 오는데 3개월이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월이라고 하지만 이용일수는 크게 많지가 않네요?

○황이주 위원  이 사람들 숙련공입니까? 기초지식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숙련공들이에요?

○황이주 위원  초보자가 단기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황이주 위원  그런데 제가 참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정말 이 부품소재연구원이라서 그런지 몰라서 너무 ‘부품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단기 3일, 초보자가 3일 교육받는데 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까?
  적어도 저는 수개월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3개월 매일, 토요일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한 3개월, 6개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전문인력을 양성해내는 줄 알았는데, 초보자를 3일 데리고 와 가지고 일시키는 것, 글쎄요, 그게 전문인력 양성일까요? 
  교육프로그램 다시 한번 짜 보시고,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연구원님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연구실적, 논문도 많이 발표했을 것이고, 그 자료가 아직 제 손에 안 와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연구원들 이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황이주 위원  이제 자료가 왔습니다만 연봉이 크게 높지 않고 근무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업무 과부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연구실적 나타내고 발표해야 되고 실적 쌓아야 되는데, 거의 과연 붙어있을 사람이 있는가?
  정말 제대로 일을 했다면 저는 이 자료가 이만큼 안 나올 것이다, 여기에 보면 수 백 명이 해야 될 연구실적을 여기에 다 나타내놨어요. 겨우 연구직이 10여명 밖에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원 설립취지에 맞도록 본연의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황이주 위원  이렇게 많은 외형 늘리기, 실적 쌓기, 성과주의만 급급해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작 10여 명이 앉아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 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일을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십사라는 말씀과 함께, 정말 MOU 체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전부 유관기관들하고, 제대로 된 기업체는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처음 가졌던, 이 부품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성과주의에 너무 급급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홍보부분인데요, 자료 27쪽 보니까 홍보 쪽에는 직원이 두 명이 계시나요?

○황이주 위원  이쪽도 신경 한번 써보세요. 홍보건수, 여러 부분들을 나열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홍보건수는 여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는 것하고 티타늄 처음으로 해서 자전거 생산했다는 것하고, 문지훈 박사가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는 것하고, 이 세 건밖에 저는 기사다운 기사 없다고 봅니다. 무슨 심포지엄 개최하고 특집기사 하나 내고 업무협약 한 것, MOU 체결한 것, 이것은 기사거리 아닙니다.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영천시와 우리 경상북도가 적지 않은 돈을 여기 투자를 했는데 정말 이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 제대로 된 홍보, 마인드를 갖춘 사람을 고용을 해서…
  “정원에 현원, 이만큼 몇 명 줄여서 우리 일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연구원이 왜 설립됐는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람 고용해서 제대로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다음에 기업체 접목부분입니다. 자료 29쪽인데요, 지식경제부의 이런 과제들 많이 수행하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충분히 홍보자료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 실적이 부족해서 홍보자료를 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이런 연구를 했다, 기술개발을 했다, 이게 어쩌면 더 홍보거리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 아닙니까? 내용이 부실해서 발표를 못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좀 드렸는데 연구원들 연구결과 자료 부탁했는데 아직 그건 왜 아직 안 오고 있나요? 왔습니까?
  일단 자료 오는 동안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22쪽에 장비이용률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황이주 위원  자료 22쪽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8개 업체에 98건, 사업수익이 7100만 원쯤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 업체들에게 장비이용을 해서 장비이용료로 71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황이주 위원  이 업체들 연간 매출이 얼마쯤 됩니까?

○황이주 위원  대충 얼마쯤 됩니까? 구체적으로 안 밝혀도 되고요. 연간 매출이 얼마쯤 돼요?

○황이주 위원  7, 80억?

○황이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업수익을 많이 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규모 업체들, 중소업체들, 힘들고 어려운 업체들, 무상 장비이용도 가능할 텐데, 7100만 원까지나 연구원의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판단은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연간매출이나 그 업체들의 수익이 얼마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황이주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죠, 40% 이렇게…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5쪽입니다. 시험분석 사업,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84개 업체가 이용을 1000여 건 했고 사업수익이 7000만 원 정도 난 것입니까?

○황이주 위원  예?

○황이주 위원  그러면 왜 이 부분을 합산하지 않았을까요? 보기 좋게.

○황이주 위원  예, 어차피 장비이용 해서 받은 수익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장비구입을 상당히 많이 했죠?

○황이주 위원  고가장비 구입목록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죠?

○황이주 위원  혹시 이 장비구입 업체하고 심의위원들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그런 위원들도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장비 구입할 때?

○황이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업체하고 연관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너무 끌었다고 사인이 오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연구원의 설립취지가, 설립취지대로 연구원이 운영이 되는가 하는 굉장히 큰 의구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항공기 브레이크 사업, 태양광 사업, 탄소섬유 응용 사업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항공기 브레이크에 우리 전문 연구원이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황이주 위원  박사 한 분, 태양광 쪽은요?

○황이주 위원  같은 사람이? 동일한 사람입니까?

○황이주 위원  그럼 그분이 항공기에도 전문가고 태양광도 전문가입니까?

○황이주 위원  항공기 브레이크하고 태양광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탄소섬유도 같은 분인가요? 동일한 분이 맡을 계획입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박사 한 분께서 이러한 항공기, 태양광, 탄소섬유, 좋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맡을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분야에 다른 광역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다른 산업체나 이런 데서 연구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기관들이, 그죠? 그분들과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박사 한 분이서.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원장님 프로필, 아까 이 자료를 봅니다. 굉장한 이력을, 경륜을 갖고 계신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만큼 기대가 큽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우리 영천시뿐만 아니라 경북도에서도 경북도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짧은 질의 시간 동안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본연의 업무, 설립취지만큼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젊고 유능한 멤버들이 많이 있는데 성과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명기된 것을 보면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액으로 명기됐든 어떤 쪽으로든 전부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기욱 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 사업기간, 투입비용, 2010년 추진실적을 보면 몇 건의 실적이 있었고, 개발했다, 진행되었다, 전부 퍼센티지로 나오고 다 되는데 이게 결과에 대한 것을 일반사람들이 볼 때에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까? 금액으로 표현하든지?

○도기욱 위원  대부분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들어간 건 명확해요. 사업기간이나 건수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투입됐다는 것은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추진실적에도 보면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아까 프리젠테이션을 본 것, 17, 18, 19페이지에 보면, 나는 여기 실적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결과물 낸 것에 대한 것이 돈으로 계산되어서 이 정도로 실적이 있었다는 쪽의 내용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부 돈 얼마 투입했다, 몇 건 어떻게 했다, 이런 것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개발과제 추진실적, 보니까 여기 전부 돈 쓴 것만 잔뜩 있어요. 실적은 돈 쓰는 것도 실적이지만 돈 버는 것도 실적 아닙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추정치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일반사람들이 볼 때 돈으로든 건수로든 퍼센티지가 몇 %라 할지라도 그걸 숫자로 계산해서 얼마정도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투입 대비 실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연구소라는 게 단시간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압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정도의 계획으로 이렇게 투입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기욱 위원  기대치나 추정치,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좀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업과 출신이고 전부 여기 있는 분들이 연구원이니까 숫자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정확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부품연구원이든 다른 어떤 재단이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스무 명 정도 이상이 근무하게 되면 경영평가를 받게 되죠? 거기 결국에는 숫자로 받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경제나 경영, 인력운영이나 돈을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스무 명 정도 이상 되면요.
  엔지니어 출신들만 다 있으면, 물론 연구나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게 원가대비 실적이 얼마 나오는지, 정말 인력을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경영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는, 우리 팀원에 한두 명 정도는 연구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연구소라고 하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실적을 꼭 내야 되는 압박감 속에 늘 고민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과는 많이 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인력은 없고, 늘 인력이 부족할 겁니다. “이것 내가 해야 되는가? 이것 누구한테 맡겨 가지고라도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런데 과제는 나한테 많이 주어져 있고…” 그게 연구원들의 제일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성과급 준 것을 보니까 6% 이내로 해서 평가를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조직에나 다 요즘은 성과급 줍니다, 그죠?

○도기욱 위원  인사고과 매겨 가지고 아니면 성과 평가 매겨 가지고 몇 % 몇 % 주는데, 연구원은 이것과는 별도로 진짜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줄 수 있는 규칙이나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 연구를 열심히, 이 사람이 한 3년 연구해 가지고 1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결과를 내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개인일지라도 5억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있다면, 아마 어떤 선임연구원이나 아니면 열심히 하는 연구소 연구원들은 이것 욕심내서라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손발과 머리를 투자합니다. 이런 인센티브나 아니면 반대급부 없이는 그냥 출근했다가 하루종일 했는 것 보고 듣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겠구나라는 관료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 원 내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연구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100억, 200억의 실적을 냈다라고 하면 그 중에 금액의 5% 정도는, 퍼센티지로 하든 금액으로 하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하는 분들의 사기와 열정을 같이 쏟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분들 격려해 줄 줄 아는 게 우리 연구소의 또 원장님의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도기욱 위원  아무리 우리 기관에서 출자를 정해진 날짜에 늘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 주는 것은 여기 원장님이 해 줄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출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최대한 수치화시켜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올랐다는 것, 추정치도 좋고 기대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연구원들한테 파격적인 아니면 특별한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제 얘기했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도기욱 위원  바로 그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성과급 다 나갑니다. 연봉 다 계약합니다. 연구소만큼은 다른 단체하고 좀 다른 연봉과 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둬서, 경북이 어떤 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경기도 다음으로 그 다음 경북에 대한 브랜드 가치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연구원의 재정자립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자 합니다. 앞서 황상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와 영천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죠?

○정영길 위원  연간 얼마?

○정영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대폭 줄여서 도의 예산 2억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이든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재정자립화는 필요로 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영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설립이 되어서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10월 달에.

○정영길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연구과제라든지 모든 성과가 9년도 10년도 2년차에 걸쳐서 성과물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만약에 도하고 시하고 출연되는 기금 가지고는 인건비도 지금 충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러면 수익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입예산서하고 보면 수탁사업비하고 이 부분은 수탁사업비라는 것이 연구과제물에 대한 사업비 성격이죠? 거기서 수익창출 되는 부분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정영길 위원  수탁사업비에?

○정영길 위원  수입으로 잡아서, 그럼 나중에 그 수입이 발생이 되어야 자체 경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과제 수행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적은 인력에.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감사장이지만 우리 영천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어느 정도의 재정자립 할 수 있는 기간에 그 만큼은 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부모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물론 연구원의 성격이지만 어느 정도의 자립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동안에는 영천시와 경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원장님께서는, 물론 출연기관이 경상북도와 영천시지만 그 부분에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재정자립이 될 때까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어필은 해 보셨습니까?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짧은 기간에 신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성과물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하고 계신다, 원장님께서 연구원의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 이럴 때일수록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원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운영비 어느 정도는 재정 자립할, 다시 연구원이 독립할 수 있는 재정자립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내서 자치단체에다 영천시라든지 또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원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영천 출신 우리 상임위의 한혜련 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교감하셔서, 자주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우리 또 황상조 부의장님도 계시고 장경식 위원장님, 모두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이야기하셔서 옳은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 한층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가지고 왔고, 감사자료 54쪽에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세금환급, 기타수입’ 이렇게 해서 1억 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당초에 3160만 원을 해 놨다가 1억 8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부부는 세금 환급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박진현 위원  혹시 원장님이 상세하게 모르시면 위원장님, 담당자가…

○위원장 장경식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자가 소속과 직책과 성명과 밝히시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박진현 위원  R&D사업이…

○박진현 위원  세금 환급을 그러면 우리 업체들한테 받았습니까?

○박진현 위원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세무서로부터 받은 환급금이다?

○박진현 위원  그렇지,

○박진현 위원  부가세 환급금이 많이 늘어났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박진현 위원  그 사업비도 증가됐겠네요, 그죠? 아니면 사업비가 증가된 게 아니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세금을 환급해 주려면…

○박진현 위원  8억에 대한 부가세입니까?

○박진현 위원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나머지를 환급을 받았다?

○박진현 위원  신고하고 세금을 환급받았다….

○박진현 위원  여기서 세금 신고할 때는… 세금신고는 어디서 합니까? 누가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박진현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죠?

○도기욱 위원  잠깐 좀… 이건 속기록에 빼십시오.

○위원장 장경식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48분 기록중지)
(12시 49분 기록개시)

○정영길 위원  추가금액 발생된 거기에 대한 환급금…

○박진현 위원  추가금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환급을, 세금계산서를 많이 끊어 넣고 이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세금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비용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발생 한 만큼의 세금을 환급해 준 것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그렇게 되죠?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구장비나 시험분석장비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의 합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중소기업들이죠?
  그 부분도 활용도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시험분석 같은 경우에 1000건 정도, 또 연구장비 공동이용 같으면 98건 정도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지요?

○박진현 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 물론 연구원에서도 이 장비이용료나 이런 시험분석장비 비용을 받아야 되겠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에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구·경북입니까? 경북 여기 지역에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있지요?

○박진현 위원  있지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공동장비이용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약 1억 3천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연구에 도움이 되겠지만, 연구원 설립한 목적이 장비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수탁 하나 더 받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중소기업들 편에 서서 이용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고,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 보고, 또 홍보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가지고 각 중소기업체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많이, 어차피 내구연한이 있는 장비들은 내구연한 안에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 중소기업들이 이런 고가장비를 갖추지 않고 여기 와서 활용함으로 해서 기업도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박진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홍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박진현 위원  다음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래형 자전거산업 지원 인프라구축인데, 지금 국내에 자전거가 한…

○박진현 위원  200만대 정도 되지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이 미래형자전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해가지고 지금 국산화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박진현 위원  그렇지요. 국내생산은요?

○박진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99% 정도가 중국, 대만… 수입제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박진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자전거붐이 일고 있잖아요. 또 전기자전거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현재 자전거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자전거 메이커 ‘삼천리’ 그쪽하고도 연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하여튼 이 ‘삼천리’가 아니면, 우리 영천 같으면 하이브리드부품, 자전거 이런 부품, 이런 조립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영천시 전체도 또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미래형, 외국에서 오는 자전거들이 많으니까 수입품 이런 것을 앞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고.
  지금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급하고 연봉,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어 있고, 또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영천시에서 파견오신 우리 행정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상당히 이런 부분 잘 되었습니다. 
  아까 예산관련 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현실들은 우리 도비나 영천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사업부분, 그 다음에 예산 확인 부분들이 좀 어렵지만, 우리 지역구 한혜련 위원장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이 연구원의 애로사항, 개인적인 게 아니고 애로사항,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모시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연구원이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 활용 많이 하세요.

○박진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적어도 행정적인 면에서는 체계적으로, 또 그 행정적 체계면에서도 직원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특히 책임연구원에 많은 비용을 주고, 또 선임연구원 이런 구분을 해서 그 연봉 폭이 얼마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사기진작책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특히 우리 경북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지역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경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 하이브리드 행정사무감사,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지만 특히 우리 장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경북의 앞으로의 신성장산업을 추구하는 우리 도에 하이브리드연구원의 역할이 크다 이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하이브리드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는 것은 우리가 개선하고, 또 앞으로 하이브리드의 미래전략으로 많은 성장가능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영천 출신으로서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권영각 연구원장님께서 오시고 많은 연구진들의, 특히 하이브리드에서 신소재 제품을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가 2005년도 그때 우리 영천에, 사실은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지역이나 또 모든 도민들도 하이브리드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희소한 그런 연구원이라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특히 우리 영천에 와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자동차부품이라든지, 특히 지금 자전거,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연구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영천 첨단부품소재 산업지구가 글로벌 외국자전거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활동을 통해가지고 대만의 G사를 비롯한 몇몇 해외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그 결과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측은 알고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어느 정도, 연구원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한혜련 위원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러면 현재 하이브리드연구원이 개발한 국산 티타늄자전거와 또 알미늄자전거의 시장 반응은 어떠한지, 연구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혜련 위원  국산자전거의 핵심부품개발 상용화지원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혜련 위원  그랬습니까?
  앞으로 더 활발하게 기업들이 연구원을 찾아와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겠네요?

○한혜련 위원  올해는 그래도 도와 시가 이렇게 지원을 또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 계획이 예산부분 같은 것이 많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경북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구미디지털산업지구와 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와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각 이렇게 산업단지에 어디어디에, 지금 영천 쪽에는 알고 있지만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곳은 어느 쪽에 지금 주로 산업단지가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개념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데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예,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일반인들에게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얼마나 잘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수요조사나 만족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에 그런 조사,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홍보활동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좀 많은 홍보와 또 만족도조사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  오늘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아직까지 2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구한 실적을 보면 오늘 어떤 지적이나 질책, 이런 것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조금 뭔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내년도 후내년도 감사할 때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면 본 위원이 두 가지를 한번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비안내서를 한번 봤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브레이크시스템 관련해서 시험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그 자전거에 관련해서 연구한다면 과연 이 연구원보다도 그 연구하는 그 자체를 읽고 그 사람들이 장비를 만든 것 아닌가? 이 모든 장비가…
  그렇다면 이렇게 장비를 만든 회사에서 연구원보다 이런 장비를 갖고 연구하는 사람을 읽고 만든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거는 원장님이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연구원이, 이 장비는 하나의 기초로 하되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황상조 위원  두 번째로는 성과급 지급에 따라서,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 성과급 지급이 다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의 특징을 원장님 잘 아십니까?

○황상조 위원  인사고과에?
  이게 왜 우리 공무원사회에, 준공무원사회에 성과급을 지급도록 되어 있습니까? 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아시는 견해가 있다면?

○황상조 위원  성과급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고과에서 일 잘했기 때문에 지급하고 하는 것은 성과급의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사안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했을 때 그 성과급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인사고과에 따른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인사고과를 책정하는 분이.

○황상조 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을 이렇게 공무원사회나 준공무원사회에 도입하게 된 배경은 대기업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성과급을 해 보니까, 그 부서별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 그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여기 공무원사회에 그걸 적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적용되었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원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왜 공무원사회에 이렇게 성과급 지급되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공무원사회의 성과급 지급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나눠 먹기식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사회는 내가, 내 부서가 아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면 “니 잘났기 때문에”라고 하면 그 부서 간에, 조직에 나름대로 비판을 받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과를 잘 냈다고 해서 받아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다른 회사하고는 이 공무원사회의 성과급 지급기준이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분명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다, 그걸 감독지휘 하는 원장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도 심히 또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급은 실질적인 성과도 없는데, 전체적인 어떤 예산에서, 예를 들면 우리 흔히 가까운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 보면 결국 조합원한테 크게 득도 안 주면서 그 이익이 창출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나눠 먹기식으로 죽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성과를, 구체적인 성과를 봅니다, 실적을…
  그래서 왜 본 위원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도기욱 위원님께서도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이면 연구원들이 자기가 진짜 연구하려는 의지와 열성을 갖고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 부족한 예산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운영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주 좋은 말씀 했습니다.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예산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공감합니다.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어떻든 부모에 의지하려는 그런 자식보다는 내가 스스로 빨리 자립하겠다는 그런 독립심 강한 그런 것을 하자면 원장님 그걸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쯤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연구원이 정말 연구실적을 아주 큰 업적을 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분명한 그걸 좀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이 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이사회에서 정관에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황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연구실적 목록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만 일단은 이 자료 역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연하게 자료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짧은 시간 잠시 봤는데, 우리 연구원에 입사이후에 발표한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기업지원팀의 박동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기 연구원에 입사하기 이전의 자료들만 죽 갖고 계시네요. 이 자료는 입사할 때 여러분들 경력으로 인정받았던 자료들이죠, 그죠?

○황이주 위원  이 자료가 지금 여기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자료는 이 연구원에 입사할 때 필요했던 자료들이겠죠, 그죠?
  뒤에 국제학술지나 국내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집, 저는 그냥 단행본으로, 우리 연구원님들 이름 걸고 단행본으로 나온 논문집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페이지 보면 전부다 10쪽 미만의 자료들이네요. 기고문이네요? 이거는 논문이 아니라 기고문이겠지요. 단행본의 논문집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지요?

○황이주 위원  아니죠?

○황이주 위원  그 논문집 안에 몇 페이지 그냥 잠시 몇 쪽, 그냥 한 10쪽 미만 참여했던 그런 자료네요, 그지요?
  연구실적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분이 우리 연구원에 입사하기 이전에 연구했던 자료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에 입사한 이후에 연구했던 자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야지요.
  그리고 또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2쪽, 5쪽… 전부 10쪽 미만입니다. 이것을 단행본의 연구논문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물론 시각차이는 있다는 전제를 제가 드립니다만,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뒤에 보면 특허등록이 있는데요. 발명자가 소범식 연구원도 있고, 홍국선, 박강서 이런 분도 있는데, 홍국선, 박강서 이런 분들은 우리 연구원입니까?

○황이주 위원  입주기업 직원입니까?

○황이주 위원  이렇게 특허등록을 했을 때 나중에 이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제조업체들하고 호흡이 맞으니까 이렇게 공동출연하고 가능한데, 나중에 이게 정말 돈이 되는 기술이라고 되었을 때, 나중에 특허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입사 전, 입사 이후, 자료목록 정리 필요할 것 같고, 입사 이후에 이 논문집들도 단행본이 아닌 그냥 단행본에 기고 정도의 수준이다, 이 책자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집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장비안내서입니다. 제가 아까 좀 급히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은 장비 종류 및 이용률입니다, 이용실적입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이 안내책자가 아니라 이용률을 필요로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 자료 19쪽에 보면 용접로봇이 있습니다. 이게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이것 원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 분야의 전문가분 계시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사업비 문제요?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치 좋은 데 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이쪽에 입주한 지가 한 1년쯤 넘었죠? 1년쯤 됩니까?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대기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장비를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 포항에 금속소재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아마 대구시에서도 이런 기관 운영하면 또 이런 유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대부분 있는 장비를 자꾸 보유하는 것보다는 정말 희소성이 있는,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들을 조금 기업체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관에서 보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장비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자꾸 그냥 필요해서 오는 사람 오면 그냥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업체에 보유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항상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가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우리가 장비를 대여를 해 주고 수탁업무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이름에 걸맞게끔 신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능력 있는 연구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 연구 인력들이 정말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고 또 신상필벌이라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또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예,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열성적인 참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권영각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연구원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