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원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도정 주요정책 개발 등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미래전략기획단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단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도정 주요전략 기획조정 여기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그 다음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가 지금 아직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잔액 집행률이 여기 48% 정도 특히, 지역전략사업 추진에는 한 5.9%밖에 집행률이 안됐는데 이 부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 지금 이게 3대 문화권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지금 다른 부서로 넘어 갔잖아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넘어가면 사업만 넘기고 예산은 안 넘겼습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 처음부터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은 3대 문화권사업 같은 것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른 부서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각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우리가 계속 연도 말까지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애초에 어느 선까지 해서 넘어갈 거라면 이런 사무관리비 분야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할 때 예산을 조금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11월인데 5.9%밖에 집행을 안했다 하면 이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애초에 사무관리비를 사업비를 많이 책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예, 시책홍보비…

○박진현 위원  아니, 업무가 이관되는 것도 애초에 처음부터 해서 다른 부서에 넘기기 위한, 넘어갔을 때를 업무이관이지 처음부터 업무이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22명에서 14명인데 전체적인 이 사무관리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직원이 열 명 준다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40%까지, 60% 준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요.

○박진현 위원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3대 문화권사업하고 일자리창출은 이것은 넘어갔으니까 홍보는 그쪽 부서에서도 안 하겠네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쪽에, 아니 사전에 우리가 추경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어디 가서 그 경비를 부담합니까, 그것은?

○박진현 위원  그래 넘겼는데 이만큼 많이 남아있는데?

○박진현 위원  아니 홍보비가 1억 정도 있다면 그게 남아서 그걸 얼마를 넘겼습니까, 그쪽으로 넘길 때? 그게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넘깁니까? 홍보비 할 때, 그러면 업무이관 할 때 예산도 같이 넘깁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같이 넘기는데 이만큼 홍보비가, 홍보비도 같이 넘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남겨 놓은 비용이라면 지금 11월인데 오늘 11월 벌써 17일 아닙니까? 그건 언제 쓰실 겁니까, 그것은?
  그건 또 이 일자리창출을 하고 3대 문화권사업 이외에는 또 다른 홍보비로 쓸 수 없잖아요 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반에 걸쳐서 다 쓴다?

○박진현 위원  그래 그러면 이 많은 비용들이 또 정리추경에서 이월되든가 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삭감되지요?

○박진현 위원  이월이나 삭감된다. 그럼 삭감되면 그건 어디로 갑니까?

○박진현 위원  이 돈이 지금, 이렇게 돈을 예산을 사장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에 사용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산을 좀 치밀하게 계획 잡았더라면 이 많은 금액들을 가지고 다른 분야 농업분야도 있고 어업분야도 있고 우리 요새 일자리창출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결국 예산 잡을 때부터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현 위원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남은 이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에도 할 수 있었지요? 홍보를 꼭 11월, 12월에 하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박진현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안 했습니까, 그럼?

○박진현 위원  정비하는 단계.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무가 이관되고 바뀐다 그래도 우리가 이게 지금 완전히 100%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또 3대 문화권사업도 세경북기획단에서 사전에 해 온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해서 다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지 그게,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박진현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도 3대 문화권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의 홍보라든지 일자리창출 같은 것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면 8월, 9월 넘기기 전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네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 가능하게 잡아서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특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경우는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4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립식물자원안전성평가연구원 설립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박진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립식물자원안전성평가연구원하고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하고 그 기능이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이게?

○박진현 위원  어떤 부분이요?

○박진현 위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박진현 위원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정성분석 그 부분 때문에 국립식물자원안전성평가연구원이 있어야 된다, 설립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한 군데도 없으니까 여기 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임상연구, 약리연구는 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박진현 위원  그래 식물독성 한 가지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설립이 되었을 때 여기에는 예산 이런 부분은 전액 국비로 다 합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국립에서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예산투자, 출연 이런 건 전혀 없지요?

○박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우려하는 것은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있고 또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품질인증 다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또 국립식물자원평가연구원이 설립된다면 그 부분도 또 우리가 예산지원이나 이런 걸 하고 출자·출연 했을 때 이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박진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중,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인력, 예산 또 이게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서는 그런 검사를 할 수 없는가요?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백년 후의 미래에 잘 사는 경북, 또 그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전략사업을 불철주야 추진하고 계시는 단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사업보고서에 보면 대한민국 녹색섬 울릉도·독도조성사업 부분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22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 사업을 검토를 해 보면 울릉도만 녹색섬으로 만들지 독도 관계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독도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지금…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가 이쪽 편에 이 자료에 보면 독도는 아예 빠져 버리고 행정감사자료에는 ‘울릉도 녹색섬 조성사업’ 이렇게 이름이 타이틀이 바뀌는데 농수산국에서도 독도 관계 ‘대책, 대책, 대책, 대책’ 해가지고 작년도 나온 얘기가 독도의 지속적인 우리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 뭐 이렇게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상징적인 것보다는 실효적 지배와 정주여건을 조성을 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주민이 사는 게 아닌 실질적 주민이 거주를 하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갔을 때 부두에 내려서 사진 찍고 돌아오는 게 아닌 독도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일으켜야 미래 전략적으로 우리가 독도의 실효성 지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가시적인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로 잠재적인 미래예측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20쪽에 지사님 민선 4기 임기 내 사업으로 보면 ‘농사만 지어도 부자 되는 농어촌’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농민사관학교 확대 운영하고 부자농어촌 프로젝트, 뭐 경북쌀산업 이렇게 했는데 농민사관학교 확대 운영한 그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이 350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김희수 위원  자, 예산이 350억 정도 소요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뭘 어떻게 했는지가 답변이 빨리 빨리 안나오면…

○김희수 위원  35만 원도 아니고 3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김희수 위원  그래 무슨 일을 했냐고요? 농민사관학교가 어떻게 운영됐냐는 얘기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은 농수산국에서 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 전략적 사업에서 농민사관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면 실질적 가시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농수산국 예산이다 이 말씀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래 부자농어촌 프로젝트라든지 경북쌀산업 무한변신 이걸 얼마만큼 변했는가, 무한변신? 이거 다 사업이 완료된 걸로, 임기 내에 완료된 걸로 나오는데?
  쌀산업이 얼마나 무한변신 했는가요, 지금? 고작해야 막걸리 몇 병 만드는 걸로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난 9월에 배추 3포기가 나락 한 가마니 가격으로 치솟을 정도의 계획성 없는 농촌 현실이지 않나 이거지요. 말씀대로 지사님은 ‘농사만 지어도 부자 되는 농업’ 지금 농사만 짓고 부자가 됐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농촌의 현실은 실질적으로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체념적 상태입니다. 왜? 또 농가 부채가 늘어나면 어느새 ‘정권 바뀌면 부채 탕감해 주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고령화입니다. 고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이 농어촌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농촌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농사만 지어도 잘 산다 그러면 왜 농촌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실질적으로 미래전략을 연구하고 사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근원적인 문제를 연구해 들어가야지 그냥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고 뭐 얼마 350억, 3000억씩 이렇게 3000억 준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농사만 지어서 잘사는 쪽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농사만 짓고 살 수 있도록 기반 정주여건이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29일에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농민사관학교라든지 이런 저는 일회성 어쩌면 형식성 가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으로 향후 앞으로 10년 후의 대한민국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고령 인구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65세, 70세 노인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쌀농사는 짓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은 자꾸 떨어지고 쌀은 과잉 생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의 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화적 작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나, 오직 논농사에 의존하는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뭐 농협이나 기타에서 자꾸 지원을 해 주고 이러다보니 자꾸 의존형 되고 체념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생동적으로 바뀌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미래전략을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뭐 예산은 보면 조 단위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 그 다음에 수출확대를 통한 농산물 글로벌 되어서 수출 실적이 얼마 되는가요? 1460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얼마만큼 수출이 됐고 그 이익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김희수 위원  3억불이요?

○김희수 위원  수출 3억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김희수 위원  3억불이면 3000억입니까? 1460억 투자해서 3000억 수출할 것 같으면 생산 원가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관 국이 따로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미래전략팀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농촌 미래를 어떻게 해야만 국가경쟁력이 생기고, 어쩌면 식량전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22쪽에 77번 항 보면 ‘365도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임기 내에 사업을 이렇게 하신 걸로 됐는데… 

○위원장 장경식  이것은 민선 5기 지금부터 하겠다는 공약사항이고…

○김희수 위원  그 공약을 했고 또 소요예산이 180억…

○김희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자, 182억 원을 가지고 도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그러면 3백만 도민 한 사람당 이게 얼마정도 돌아가집니까? 그것도 또 연차적으로 4년 나눠서 해야 될 것이고…

○김희수 위원  연구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그런 예산이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도시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은 특히나 더 그렇고, 고령화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노인병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치매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요?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 치매환자를 둔 가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집에서 이렇게 치매환자들을 모셨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맞벌이 부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나오면 급수가 안 나와서 요양을 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연세는 80이 넘었습니다. 가족이 볼 때는 거동을 못하는데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와서 그 사람들의 실태조사를 할 때는 멀쩡하다 말입니다.
  특히 치매환자는 24시간 다 치매가 오는 그런 환자는 아주 중증환자지만 하루 중에 10분이든 20분이든 간헐적이든 지속적이든 그렇게 그 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하물며 예를 들자면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치매증상이 있다 치지요, 며느리한테 볶았는데 며느리는 남편 퇴근했을 때 “아, 어머니 힘들게 해서 죽겠다” 그런데 남편만 퇴근하면 멀쩡하다 말입니다. “당신 모시기 싫으면 모시기 싫다 그러지 왜 이런 핑계를 대냐?” 할 정도로 그 치매는 증상이 변화무쌍합니다. 
  그런 분들은 연세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요양원이라든지 좀 안정된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등급이 안 나와서 못 간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연세 들고 이런 분들을 요양원에 모시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게, 그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9쪽에 폐기물 전량 에너지화 추진사업에 530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 전량 에너지화사업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래 지금 사업공모는 아직 안 나왔고요?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국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기타 국외에 시설 비교 분석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무슨 미래전략입니까? 그냥 예산 잡아놓고 23개 시·군에 ‘자, 자, 너희 나눠서 떡 나누듯이 나눠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만들어라.’

○김희수 위원  자, 세부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하더라도 이쪽에서 집행하고 있는 미래전략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 그러면 사업개요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집행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미래전략 아닙니까?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뭐하러 미래전략을 합니까? 소관부서만 있으면 되지. 뭣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에 고급공무원들이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집행부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멀리 넓게 연구하고 보고 어드바이스 해 주는 그런 집행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있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보면… 

○김희수 위원  자, 단장님 그 답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도 없고 실질적으로 미래전략에 걸 맞는 연구를 한다면 국내·국외 비교분석, 그 다음에 가까이 경기도 이천에 여주에만 가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년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 등등을 거치고 광역화 쓰레기소각장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타 도시의 모범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우리나라 국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열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 수영장도 만들어가지고 스포츠센터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악취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이 전혀 나지 않는 아주 모범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미래전략팀에서는 거기나 유럽이나 이런 걸 연구해 보고 어디가 좋은지를 어떤지, 그러면 그 대책이 지금 우리도 이거 각 시·군에 내려가면 님비현상으로 혐오시설 이래 해가지고 전부 난리칠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당장 가까운 포항에만 해도 벌써 포화상태가 됐는데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정말 유치할 마음이 들도록 “야, 가보니까 정말 이게 아니더라, 이게 지역발전의 아주 최첨단이더라.” 그리고 이제 가까운 도시끼리 연계를 해서 광역화시켜서 포항을 기준으로 하자면 경주, 영덕, 울진, 경산, 대구까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천이나 안강 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그게 미래전략이지 않느냐? 예산만 잡아놓고 주관부서가 한다고 그럴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지사님 말씀대로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근차근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주요업무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에 하겠다라는 계획서입니다. 그렇지요? 
  주요업무보고 13쪽, 생활형 글로벌 빌리지 조성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내용 그 자체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경산지역 미분양아파트는 5개 단지 1050가구, 원래 5개 단지 몇 가구였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 5개 단지 총 몇 가구가…

○박성만 위원  미분양아파트는 1050가구로 나와 있고 원래 처음 출발할 때 몇 가구였냐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단장님, 그게 아니고 5개 단지에 총 분양가구수가 몇 개였는데 미분양이 1050가구 나와 있다?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자, 됐습니다. 단장님 못 찾는데 이게 아마 1050가구가 미분양상태로 벌어지면 최소한도로 분양이 50% 됐다고 그러면 1000가구 세대가 이미 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럼 내국인이 70% 됐으면 몇 가구예요?

○박성만 위원  3000가구라고 치자, 통계상으로. 그래 1050가구에 외국인들하고 내국인들하고 뒤섞이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한번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어요?

○박성만 위원  잠깐, 단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시지요?

○박성만 위원  자, 섞이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화성파크드림이라는 회사지요?

○박성만 위원  이것은 특혜소지 시비가 걸려요. 예를 들어서 영주에, 안동에, 구미에 500세대 이상 분양이 안 돼, 거기에 어떤 도에서 시책 같은 것 정책 같은 걸 반영해서 분양광고 안 낼 자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지 않잖아? 내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거 화성파크드림 분양 안 되니까 도에다 떠넘기는 기분이고, 그 다음에 경산지역에 외국인 3000여 명이 학생, 강사 등으로 포진됐다면 대학이 수요공급자의 원칙에 의해서 이 정도 수용할 수 있었을 때 외국인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대한민국 대학등록금이 영국하고 단 0.6%밖에 차이 안 나는 엄청난 고가의 등록금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어디 경산지역 대학들 배불리기 사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파크드림에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박성만 위원  자, 여기에 쓸데없이 도비 같은 것 이런 명분, 이렇게 외국인 글로벌단지 빌리지단지 만든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투입 되는 것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업무보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란 뜻으로 올린 자료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예산반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장님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미래로 나가기 전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민선 4기가 들어와가지고 23개 시·군에 민자유치가 됐을 겁니다. 도하고도 MOU체결하고 일선 시·군하고도 MOU 체결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실패한 기업들, 중간에 부도난 기업들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한 기록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없지요? 그러면 계속 미래로만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민선 4기, 5기에 들어와 가지고 실패한 사례들 정리가 돼야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본부든 미래, 기획조정실이든 총체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회생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번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내가 보기는 강구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민간투자 하다가 실패하면 민간인 너희들 잘못으로만 해야 되나 아니면 도에서는 MOU 체결할 때는 사진 찍고 방송 나오고 난리법석을 떨다가 부도나고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하는 이 시스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관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단장님?

○박성만 위원  그것으로만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고착적으로 인식돼 있는데 요즘 도에도 보면 유림사관학교, 농민사관학교 이제 곧 멀지 않아서 근로자사관학교, 여성사관학교, 한방사관학교 별의별 사관학교가 등장할 거야, 사관이라는 뜻이 뭡니까?

○박성만 위원  아주 정예화 된 인원만을 골라서 그 국가의 동냥으로 쓰려고 사관이란 말을 만들었거든, 지금 우리 용어선택, 언어선택 신중히 해야 돼요, 어민사관학교 곧 생기겠네, 농민사관학교 생겼으니까. 곧 산림비지니스클러스터 생겼으니까 산림사관학교 생길 것이고, 미래기획단에서 이런 걸 과감하게 정리해 버리라니까.
  그리고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러분들 업무분장표에 보면 도정기획 전반에 대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 그랬는데 우리 도정전반만 세우면 어떻게 하나? 23개 시·군의 미래기획전략팀들에게, 아니면 유사한 기관이 있겠지요. 싹 다 취합을 해서 함께 가는 경북을 이끌고 가는 미래 사령탑이 돼야 할 거 아니라, 도지사 역점사업만 추진하면 어떡해? 23개 시·군하고 호흡을 맞춰야지, 호흡.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말이지요. 외람되게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경상북도 미래기획단에서 미래에 먹고 살 대안이 굵직한 게 하나도 없어, 아쉽게도.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경북이 참 떳떳하게 내놓아야 될 아이디어 그거 하나 정도는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성만 위원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하셨지만 특히나 울릉도·독도에 대해서는 국회도 가면 울릉도특위가 구성돼 있잖아요? 울릉도·독도 경상북도에 국한된 영토분쟁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소중한 어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독도가 우리 한국이 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앞으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울릉도·독도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그래요. 

○박성만 위원  이게 무슨 울릉군에서, 경상북도에서 할 문제 아니거든.

○박성만 위원  단장님 들어봐요. 그래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예산 앞으로 중앙부처가 전액 예산 ‘할래, 안 할래?’ 물어,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앞으로 그러면 경상북도가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외교통상부와 청와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국제분쟁 소용돌이 속에 경북이 흔들렸다 말이지, 중앙부처 상의 안하겠다 이거야! 국회의원 너희들하고도 상대 안하겠다 이거야!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독도영유권 문제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외교 분쟁이 마찰이 일어나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든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하려니까 앞으로 너희 마음대로 해 버리라 그래요.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딱 하나 더, 우리 미래기획단장이 결국은 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 간부급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의 문제가 하나 뭔가 하면 그저께 뉴스에서 폭발력을 일으켰는데 경남지사가 낙동강사업, 상류가 어디입니까? 상류가, 낙동강 상류가?

○박성만 위원  경북이거든, 경북인데 하류가 경남이야 경남에서 사업권이 지지부진하면 잘못하면 낙동강 재앙을 초래할 수 있어. 상류에서 급속의 유속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하류를 뒤덮을 확률도 있다고, 최소한 낙동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장이 나서서라도 중앙부처에 경남하고 중앙부처 싸우면 경북이 중재자 역할 해야 되지 우리는 우리 구간만 열심히 하련다,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강의 흐름이 영천시 따로, 상주시 따로, 안동시 따로 따로 해 놓으면 그게 강 흐름이 되겠냐고? 우리 경북에도 다시 한번 낙동강사업 검토를 경남도 하고 지자체간이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미래단장이 앞을 내다보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혜련 위원님.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미니 과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가장 살고 싶고 희망이 보이는 경북 슬로건을 가지고 중점 추진방향을 하면서 미니 과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 보니까 단장님 어떻습니까? 한계를 느낀다고 했는데. 

○한혜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사실상 부진하고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는 구태의연한 그런 발상이 좀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본 위원은.
  예산 가운데 상당히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기준하고 또 그 방식, 여러 가지 미래전략팀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예, 좋습니다.
  민선 5기 공약 중에서 가장 우리가 살고 싶고 우리 경북이 잘 사는, 그리고 또 일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 중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서민들이 경제에 대해 가지고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 닿고 바닥 민심들이 그리고 바닥 경제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전통시장 즉, 말하자면 재래시장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현대화시설은 다 해 주고 그 시장의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준다든지 기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경제교통과에서는 하지만…

○한혜련 위원  미래전략팀은 한 적이 없지요?
ㅇ미래전략기획단장 박기원 예.

○한혜련 위원  앞으로의 민선 5기 공약 중에서 있는 일부분이지만 그 과의 부서에 넘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북에 좀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쪽도 한번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서민경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기준을 맞춰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3페이지에 주요전략과제에 타 부서로 우리 단장님께서 이관으로 전략과제에 개발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본 기획단의 전략과제 중에 총 9개 전략과제사업 중에서 자동차 부품소재 상용화 구조전환 지원사업, 낙동강 생명사업, 숲 조성사업 사실 여러 가지 금속특화단지 조성사업 중에, 3개 전략사업 중에서 타 부서로 이관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한혜련 위원  이관해 주고, 그렇습니까?

○한혜련 위원  다 이관해 줬다 이 말이지요?

○한혜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경북도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에 16개 시·도중에 최하위 결과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혜련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일자리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팀에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만들어 넣어주는데 경북도가 행안부에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에서 16개 시·도중에 최하위 결과를 받았다고 보도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위생분야, 지역경제개발분야, 또 그리고 인사, 여성분야, 환경산림문화분야, 안전관리분야, 중점과제분야에서 사회복지부분만 ‘나’등급을 받고, 나머진 다 ‘다’등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미래전략단에서 모든 분야를 갖다가 아울러 가지고 기획을 좀…

○한혜련 위원  물론 그렇지만…

○한혜련 위원  그 부서로 이관해 줬지만 전체적인…

○한혜련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모든 살기 좋은 우리 경북의 중점 추진방향이 여러 가지 미래전략팀에서 모든 것을 이런 것도 하나 다 아우러가지고 행안부에 평가할 때는 좀 많은 미래전략 우리 기획팀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의 결과를 두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한계가 있지만 주로 국가위임업무에 입각한 평가차원에서 이루어져 성격이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 도정 전반에 걸친 새로운 미래전략기획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미래전략기획팀에서 도정분야를 또 전체에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획팀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러니까 일거리를 갖다가, 우리 미래전략 미니 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해서…

○한혜련 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경상북도의 전반적인 어떠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략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어떤 그 한계를 자꾸 이렇게 노종을 시키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을 생산해내고 또 조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종합적인 어떤 우리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자세와 어떤 행동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경북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떤 뭐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생산해내고 집행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박기원 단장님, 여러 위원님 질의에 진솔하게 아까 소회감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환경이나 주변여건에 그런 자괴감과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은 지사의 어떤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미래전략기획단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경북도 조직에서 중요도를 생각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단지 지사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지사 공약사업이나 마무리 하고 지사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사업이나 발굴을 하는 사업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 경북도민이 생각하는 미래전략기획단과는 큰 거리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단장님께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3개 시·군에, 시·군 조직에 우리 미래전략팀과 비슷한 조직 또 그런 비슷한 명칭을 쓰는 시·군이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  시·군은 보통 이렇게 경북도하고 업무연관성에 비춰서 도에 있는 조직개편을 많이 이렇게 따라 갑니다. 그 명칭을 해서 업무연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시·군에서는 미래전략팀을 어떤 국책사업이나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잠시 팀을 만들었다가 유야무야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미래전략기획단을 어떤 하나의 인사적체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활기차고 정말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줘야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답변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우리 경북도민들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부터 먼저 여건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민선 4기 공약사항에 보면 19개가 추진 중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에? 이 사업이 민선 5기 공약에 업무연계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영길 위원  연계하고 있습니까? 19개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공약이 그냥 헛된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이런 부분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끝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DB를 구축해서 이 부분도 끝까지 한번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예산규모도 그렇고 우리 직원 숫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어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우리 지사님 잘하는 ‘살 맛 나는 경북’ 하지만 정말 일할 수 있는, 일할 맛이 나는 그런 기획단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단장님?

○정영길 위원  예,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첫째는 정보력,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어떤 인맥, 인적네트워크도 구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런 업무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실 실현시키기에는 또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첫째는 그 자치단체장의 지사의 입맛에 구미에 닿아야 그 사업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사실 제일 많은 부서로 저는 봐도 되겠고…

○정영길 위원  하여튼 단장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지만 또 직접적으로 집행부에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지사님께 건의하기 힘든 부분은 우리 저희들 상임위 소관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실 때 진솔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의회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하여튼 단장님 고생하시고요 어떻든 또 나중에 정말 우리 경북도 조직 중에서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선호도가 높은 그런 부서가 되기를 기원 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장님 계시니까 한번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이렇게 진솔하게 토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지금 오찬시간이 훨씬 지나서 12시 35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아직 몇 분 계시지요?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조금 배고프더라도 오후에 스케줄이 빡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는 식사 전에 마무리를 좀 할까 싶은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제가 늘 제일 간단하게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아까 정영길 위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박기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빠지고 성인병 생기고 눈멀어지고, 보니까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일할거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몫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문제만 해 주면 나머지는 용역내지는 실·국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짜여진 인력도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서기관 1명에 사무관 5명 나머지는 6급, 7급 뭐 3명, 2명 누가 일합니까? 그렇지요? 고급인력은 사실 옛날에 삼국지에도 보면 제갈공명이 책사 아닙니까? 굉장히 예리한 판단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만 해 주시면 나머지 구체화시키고 프리젠테이션화 시키는 것은 실·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미래전략기획단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뭐 나온 내용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인공강우센터 이렇게 해서 이거 사실은 환경해양산림국에 관계된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한번 핸들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실·국에 맡기든지. 
  그 내용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총 아홉 차례 정도 인공강우실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경상북도에서 한번 유치해 가지고 실제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두 박사님들이 두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고 그분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강우센터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국가에서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당겨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여섯 차례 아, 네 차례 2010년에 여섯 차례 인공강우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2008년에서 2009년도까지는 0.5㎖정도, 2010년에는 0.93㎖정도, 그 다음 최근 마지막에 된 안성에서 한 실험은 2㎖정도의 인공강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마 선진국에는 인공강우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입을만한 것은 대충 혜택을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제성장 정도로 본다면, 지난 북경올림픽에서도 아마 인공강우에 의한 덕을 톡톡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알겁니다. 
  먼지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지요. 우리나라도 서울 근교로는 스모그현상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한계가 2㎖부터 입니다. 2㎖정도의 인공강우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대기의 세정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서 주로 비행장이 있어야 되고 실험할 수 있는 안동댐이나 임하댐 주변이 안개일수도 높고 시험할 수 있는 적정장소이기도 하고 그 인근에 비행장도 있고요. 저는 지역을 떠나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걸 일찍 유치함으로써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공클러스터 항공부품산업 육성 그래 가지고 경북이 우리 항공 부품의 메카로 자리 잡고자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난 9월인가요? 경주 힐튼호텔에서 항공부품 관련해서 세미나가 1박 2일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도 관련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공강우센터가 설립이 곧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경북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걸 관련 실·국과 연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내용을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53번 유용곤충산업육성 해가지고 그 구분 란에 임기 내, 임기 후 동그라미 쳐진 것 있지요?

○도기욱 위원  이거 왼쪽으로 옮기십시오,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있는 것 왼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도기욱 위원  아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임기 내에 시작해서 임기 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임기 후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천억 단위, 조 단위 이런 것 백억 단위 이상 수백단위 이상이 임기 후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임기 내 50억 가지고 무슨 임기 내에, 임기 후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왜 관련이 있는가 하면 유용곤충산업이나 천적산업 관련된 것은 우리가 억대농가, 부자농가, 농민사관학교 뭐 친환경농업 이것과 다 연관된 밑바탕이 바로 유용곤충이나 천적산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찍 육성시키지 않으면 뭐 억대농가, 부자농가, 친환경 쌀농업 이런 것들 이게 다 뒷받침이 돼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도기욱 위원  당연하지요, 이거 한 500억 올리면 내가 임기 후까지 할게요.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박기원 단장님이 열혈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딱 잡으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힘껏 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장막이 딱 생기면 그만큼 또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합심해서 아까 얘기했던 머리를 짜서 하되, 프리젠테이션화 구체화시키는 것까지는 다른 조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다보니 소위 말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데 시간이 늦어집니다. 좀 참고 우리 경북도의 미래가 달린 미래전략기획단을 오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우려와 또 관심을 많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라는 우리 전술과 전략이 준비되어야 우리 경북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한계와 주변의 역량이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의 고충을 표현할 수 있으시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자리를 맡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부서로 다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일자리, 공보 등등해서, 그러면 그 빠진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서 미래전략단을 끌고 갈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향후 계획과 또 주변 애로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으시다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세호 위원  단장님 짧게 뭐 그런 부분, 그러면 내년도 중점적인 사업이 지금 우리 경북의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까?

○김세호 위원  단장님, 죄송합니다.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짧게 짧게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체성 울릉도·독도, 또 중점적인 사업을 뭐라고 보십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 외의 내용은 이 자료에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정체성 확립 이래 가지고 지금 ‘바로 서는 경북혼’ 2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운동 테마, 유림사관학교, 도립박물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김세호 위원  400억 돼 있는 부분이요.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신도청특위의 위원으로서 신도청 전체 부지중에 도립박물관 아니면 여러 향토민들의 기부 유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에 필요한 부분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400억 잡아 놓은 게?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 많은 우리 민선 4기부터 5기해서 도지사 공약이 수 없이 많습니다. 예산도 지금 내용에 보면 5기에 9개 분야, 26개 시책 중에 임기 내가 93개 사업이나 됩니다.
  자, 이 많은 걸 들고 혼란 속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우리 서기관 한 분하고 사무관님 죽 계십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경북의 정체성 경북혼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신다면 지금 있는 이 내용을 샅샅이 보고 받고 이쪽에 뛰어 다니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한계도 조금 풀릴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북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동분서주해 주셔가지고 사업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어 간다면 그게 보람이고 성취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박성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생활형 글로벌빌리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정업체를 지정해 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학원도시 경산에 많은 미분양아파트 그 옆에 화성 옆에 대동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면서 학원도시에 많은 외국인강사, 유학생 또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하고 붙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영어권, 또 그 3000명에 대한 대상에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나 파악하셔가지고 그중에 외국인이 또 어느 쪽에 많이 있는지 중국어권도 있는지 중국어권도 많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영어권, 중국어권 정도의 세분화는 못 시키겠지만 그런 부분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꼼꼼히 챙기셔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단발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이러한 자료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포되도록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미안합니다.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위원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지역업체 또 외지업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장기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한다면 다양하게 조건과 주변역량 수렴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대학 주변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투룸 이런 개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피해도 예상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슬기롭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파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 주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체성확립·정립, 우리 경북의 혼 그랬습니다. 울릉도, 두 번째로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많이 울릉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를 구현 하겠다, 녹색 관광섬을 만들겠다, LED를 보급하고 전기차를 운영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지금 민간항공사업 문제도 활발히 경비행장도 진행이 되고 있고, 바야흐로 울릉도를 우리가 접근성을 높이고 나름대로 탄소 제로섬으로서 가꾸어 나간다면 독도에 보다 더 활발한 우리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아쉬움이 탄소 제로를 실현하겠다,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 녹색성장, 저탄소, 그린에너지 단어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토질조건이나 기후조건에 모든 게 다 맞아야 합니다.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50년, 100년 전에부터 생활속에 지혜와 에너지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연채광을 이용한 에너지효율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탄소 제로 울릉섬에 뭔가 표본이 되도록 활용도 한번 해 보시고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 이렇게 지금 현재 의회에 있는 블라인드 교체만 해도 에너지효율을 20%이상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단장님이 오늘 여러 가지 한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소 아쉬우면서도 뭐가 벽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미래전략으로 아이템으로 개발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고민과 적절한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좀 더 의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구상도 하고 찾고 중앙부처, 유관기관 발로 뛰는 미래전략기획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황이주 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름이 좋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 굉장히 미래적이고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부서, 또 그런 만큼 도정의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해 주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하고 믿고 있어서 기대치가 다른 어떤 실·국보다도 크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본 위원은 우리 기획단 정체성, 그 다음에 대경연구원 용역, 원자력에너지 클러스터사업, 지사공약 그 다음에 피드백사업 이렇게 해서 크게 다섯 가지를 분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단 정체성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단과 기획조정실간의 업무차이가 무엇인지, 시간적 또 시각적, 공간적 개념 차원에서 또 단기, 중·장기적 측면과 미시·거시적 차원에서 어떻게 다른가 한마디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전남, 울산, 또는 부산시 등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 우리 경상북도가 아주 특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 부서와 같은 기획단 같은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잘 없지요, 그렇지요? 저도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타 광역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기구가 설립된 연도는 언제쯤입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됩니까? 짧게 하시지요.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자랑할 만한 직접 기획단에서 시행한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황이주 위원  도청이전?

○황이주 위원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지자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이런 기구가 없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다른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도청이전 안 했습니까? 했거든요, 그렇지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왜 한 가지만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냐면 그 한 가지 답변에 도청이전이라고 표현했다면 다른 광역지자체는 청사이전을 안했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일단 그렇게 전제를 먼저 드리고요.
  국제적 추세, 또는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또 자랑할만한 게 뭔지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우리 기획단에서.

○황이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단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랑할만한 사업 명칭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정체성 정립… 예, 좋습니다.
  시각적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전제를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소관부서에 인계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고요, 또 몇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해 놓았는데 굳이 우리 다른 광역지자체가 갖추지 않은 이 기구를 우리가 운영해 오면서, 또 도정의 핵심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기획단이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 맨 처음 단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기획조정실과 기획단의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도정전반의 업무고 우리 기획단은 틈새 집중 집약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당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 기획단에서 해야 되느냐, 아까 그 고충은 우리 기획단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는 그 심정을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 속에서도 우리 단장님께서 토로하셨으니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정말로 소관부서로 이관해야 될 만한 사업은 그 부서에 주고 정말 미래 우리 경북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쉽게 표현해서 미래에 돈 되는 사업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사업을 도모해 보는 게 우리 기획단에,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우리 기획단의 정체성, 역할 집적틈새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요, 대경연구원 용역 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연구원이 연간 수주하는 용역 건수가 몇 건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예, 우리 기획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400건이 넘습니다. 기획조정실 건에요, 그런데 우리 기획단도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용역 건수를 모르니 대경연구원의 직원 수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대경연구원의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연구직은 몇 명쯤 될까요?

○황이주 위원  대충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47명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에 수주한 용역 건수가 400건이 넘고, 직원 수가 47명, 뭐 대략 40여명으로 잡았을 때 한 사람이 연구용역을 열 건쯤 수주하게 됩니다. 팀으로 짜면 훨씬 더 개인이 맡는 분량은 늘어나겠지요.
  단장님 어떠세요? 이거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경상북도 내지는 일선 시·군에서 대경연구원에 엄청난 용역을 줍니다. 실효성 없는 기관,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하는 기관에 왜 그렇게 줘야만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짚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또 우리 기획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경북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실효성 없는 기관에 맡겨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듣고요. 대경연구원이 우리 대구·경북을 가장 잘 아는 연구기관인 것만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 400건이 넘는 용역을 40여명이나 되는 직원이 수주해서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해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질적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단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울진부군수로 계셨으니까요.
  울진군에서 용역한 여기 자료로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발주한 사업으로 되어있던데 원자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용역의뢰를 했는데 대경연구원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식 이하의 결과서를 냈었습니다. 
  특정지역을 주기 위해서 짜 맞추기를 했는데 상당한 문제가 하자가 발생해서 저기에서 굉장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경연구원이 대구·경북을 가장 잘 아는 연구원일 수 있지만 수주 건수라든가 직원들의 업무피로누적, 과부하 이런 걸로 따진다면 형편없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구·경북에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기획단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경북의 정체성 문제, 과연 이 기관에게 맡겨도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관이 도출해내는 결과물들 잘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점검해 주십사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그 용역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클레임 걸 용의가 있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예,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북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대구시·도 이와 유사한 사업 대경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황이주 위원  없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황이주 위원  그런데 그게 내용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말이지요, 사람은 적고 일거리는 많고 하니 서울대에서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학생들 보고서 쓰는 것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료 검색해내는 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구·경북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같은 영남권인데요.
  원류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지류만 가지치기해서 똑같은 양 지자체에 만약에 수주를 했다면 그런 자료물을 제출했을 때 이것은 효과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료물을 제출하면 결과물을 제출한다면 클레임을 걸 용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좀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뉴디자인 대구·경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일선 시·군 우리 도의원들까지 다 끼워 넣어서 릴레이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토론자들에게 상당히 거액을 참석비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정말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건 뭐 대경연구원하고도 연계가 되고 우리 에너지정책과 업무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행을 한 원자력클러스터 추진계획인데 이거 대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우리 정성현 사무관 에너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자리 옮겨오셨잖아?

○황이주 위원  대경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그것은 제가 대경연구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왜 제가 이 책자를 여러분들 앞에 제시를 하느냐 하면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 몰아주기 눈에 보이도록 두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단에서 대경연구원에게 용역을 줄 때 원자력클러스터 이것 줬지 않습니까? 이미 가업지시 따로 내린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을 주기 위해서?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잠깐 압니다, 그 내용을.
  포럼 개최를 했는데 용역을 준건데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이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전문가들 입에서 나온 얘기 집적해서 만든 자료 아니냐는 거지요? 
  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원자력 관련사업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투자유치본부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모르더라고요. 우리 정성현 사무관 혹시 아십니까? 

○황이주 위원  연간 1조 5000억쯤 됩니다.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또 용역 좋아하는 우리 경상북도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그 결과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원자력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우리 기획단에서 다른 기획조정실과 업무 연계되는 그런 사업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하시지 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원자력 관련사업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성과를 낸다면 우리 3백만 도민으로부터 박수 받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단장님, 답변 안 해 주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저도, 본 위원도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할 테니까 단장님께서도 주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북의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부터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아주 괜찮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회를 해 가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한번 우리 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공약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단에서 지사공약부분 챙겨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인원수 적고 할 일 많은 우리 기획단이 지사님이 선거 때 우리 경상북도 도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주민들과 만나서 공약했던 부분들, 정말 작은 사업들 주민들 개개인으로 봐서는 큰 사업일 수는 있습니다만 경북 전체로 봤을 때 작은 부분의 사업들도 있는데 정말 인원 적고 할 일 많은 우리 기획단이 그것까지 챙기기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 가지 해 봅니다. 
  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정말 미래 우리 경북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 한두 가지만 찍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피드백 환류사업입니다. 지사공약사업도 있었고 우리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 아까 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또 그러면서 각 실·국에 이관업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관까지는 우리 기획단 업무인 건 아는데 혹시 그 이관했던 사업이 어떤 중간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지 이 환류사업 확인절차, 검증절차 혹시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황이주 위원  못 챙기지요?

○황이주 위원  예, 당연할 겁니다. 이 인원으로 갖고는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챙긴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예, 좋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까 본 위원이, 그리고 단장님이,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중점사업 몇 가지를 하시겠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그걸 용인해 주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가는,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이 피드백 환류작업, 검증작업은 꼭 한번 해 주십사,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광역지자체가 하지 않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어쩌면 경북만의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정말 참신한 우리 기구, 그런데 업무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향후 우리 경북이 먹고 살 수 있는 일, 속되게 말해서 돈 되는 사업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그 건의를 한번 드려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실·국에 업무 이관시켜 놓은 부분들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주시고 챙겨봐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여러 기획단 직원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조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장경식  시간이 없어요.

○황상조 위원  식사하고 계속 합니까?

○위원장 장경식  마치려고요 스케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간단하게 부탁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버스가 2시 반까지 들어 와가지고 그 버스도 출장을 가야 된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황상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장경식  아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황상조 위원  우리 이번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하고 내년도, 이번 정례회에서 맞물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도 내고 또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좀 변화된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6쪽에 보니까 지금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도정 주요전략기획 및 조정 운영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현재 10월말 기준에 1억 1600정도 집행했는데 집행예상액이 1억 2000정도가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뭐지요?

○황상조 위원  아, 답변했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지사 공약사황 추진에 있어서 혹시나 우리 기획단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막상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추진하다가 각 분야별 많은 공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단장님께서는 이것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분야별 어떤 공약사업 중에서. 

○황상조 위원  지사님이 혼자생각에…

○황상조 위원  그런 사업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황상조 위원  총 몇 개 공약사업에 몇 개가 변경이 됐습니까?

○황상조 위원  그렇다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사가 내건 공약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게 가장 전략기획단의 업무가…

○황상조 위원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황상조 위원  그러면 지사입장에 그런 충분한, 우리 기획단에서 건의하면 받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황상조 위원  앞으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매니패스토 운동’ 하면서 자기 공약 내걸었던 것을 무조건 실천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황상조 위원  주민의 뜻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요. 그때는 충분히 꼭 그것을 실천해야만 그 사람이 자기 공약이 헛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사라고 해서 공약을 내걸었던 걸 현실에 맞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해야 되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안해야 될 것인데 굳이 지사공약이니까 무조건 기획단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은…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공약사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줘야 하는 것이 옛날 영어마을 조성에서 좀 여러 가지가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도 같이 겹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낙동강프로젝트도 4대강하고 다 연결되는 것인데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지사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공약 중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해 보고 또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지사한테 올바른 것을 건의해서 좀 변경될 수도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추진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