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기획조정실을 대표하여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원전이 혐오시설로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기피시설로 인식돼 오던 그 시절에 원전을 대한민국 최고 많은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10기나 수용하면서 그러면서도 경북도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선거구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도의회 등원을 해서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우리 김현기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조정실의 여러 공직자들의 업무수행 자세를 제가 지켜봤는데 다른 어떤 부서의 공직자들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정의감에 불타있는 뜨거운 가슴을 갖고 계신 그런 공직자분들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할 게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그런 믿음으로 단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열손가락 중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 잘 알고 계시지요?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굳이 그 뜻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말이지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특정 자녀만을 편애한다면 그 소외된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겠지요, 인성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많이 옅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황이주 위원  그렇지요?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죽 해 오시면서 우리 도내 23개 시·군 중에 특정지역을 편애하거나 그러신 경우는 없었습니까? 

○황이주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뜨거운 공직자분이니까 그렇지요?
  실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지사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23개 시·군 중에 특정지역을 편애하는 그런 지사님이라고 보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렇지 않은 분이지요? 저도 그런 믿음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장님과 우리 도청산하에 있는 실·국장들 간에 업무적으로 충돌이 있다면 실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 주셨다면 아마 이 기구표 들고 또 다른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답을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만약에 우리 주요부서장, 실·국장들이 지사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호가호위 행위를 한다면, 그래서 특정인을 편애한다면 또 특혜를 준다면 그 부서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 실·국장들이 아니면 어느 한 단체의 중간계층에 있는 관리자분들이 단체장의 뜻이라고 하면서 호가호위한다면 그건 나쁜 간부들이겠지요?

○황이주 위원  안 되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관장님께서 특정지역을 편애하고 특정지역에 수혜를 준다면, 우리 실장님 중간간부는 아니지요, 최고 관리자께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런 얘기를 늘어놓을까요? 그 이유 모르시지요? 

○황이주 위원  제가 조금 있다 구체적인 질의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지사님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충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아, 그래요?

○황이주 위원  우리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면 여러 충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지사님께서 특정지역을 편애하신다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충신이 한번 되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입니다. 물론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아닙니다. 일자리경제본부의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각 실·국에 우리 기획조정실과 의견충돌, 업무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건수 일곱 번째입니다.
  ’09년 12월 7일에 지사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원자력 클러스터사업 조성을 위해서 경주시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등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자력 클러스터사업 우리 경상북도가 구성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실장님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황이주 위원  대략 알고계신 것까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예.

○황이주 위원  그렇지요, 13가지 사업이 있지요?

○황이주 위원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사님께서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을까요? 특정지역 공무원들을 파견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등’ 없습니다. 거기 ‘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만약에 오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원자력 클러스터사업 조성을 위해서 경주시 공무원들을 파견하라.’

○황이주 위원  에이, 실장님 고시 출신 아닙니까? 이 문맥 읽어 보고도 해석이 안 되십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문자 한 구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지 않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제 발언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증거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휘표현이 선택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경상북도가 발행한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계획’ 경상북도가 만든 자료 맞지요? 이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보셨지요?

○황이주 위원  실장님은 우리 지사님의 의중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 위치에 계신 것 아닙니까? 이 문맥 지사님이 어떤 의중을 갖고 말씀하신지 답이 안 나오십니까?
  좋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실장님 좋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경주 플러스 울진 등 경북 동해안을 연계해서 무려 예산이 9조 7900억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크게 대별을 해보면 13가지 사업이 나오지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인력 교육원, 스마트원자로, 제2원자력연구원 이런 것들이 이 사업안에 들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황이주 위원  그런데 이 자료 29쪽에 보면 지역적 연계전략이라는 제목에 안에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원자력 이 사업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심지역을 경주라고 이미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10기나 수용하고 있는 울진지역과 원전이 하나도 없는 포항과 영덕을 함께 부심지역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들으셨지요? 

○황이주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감사자료 43쪽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경주시 공무원 파견하라.’
  아직도 이 뜻 지사님의 의중 읽을 수 없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잠깐만요.

○황이주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잠시 빼주시고요. 위원장님 바쁘신 일이 있으셔서 제가 잠깐…

○위원장 장경식  제가 경주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이석을 좀 하게 되었는데 부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진행을 하면서 질의할 것 있으면 중간 중간 질의를 그렇게 좀 했으면…
      (장경식 위원장, 황이주 부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황이주  이 자리에 앉게 되면 질의의 무게 중심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박성만 위원  위원장 석에 앉으시면 일단 상임위가 속개되었으니까 위원장님은 사실 질의는 위원장 석에서 내려 와서 질의하는 게 의회규칙이고, 위원장 석에서는 일단 타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괄로 평을 할 때 그때 묶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으시기를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제가 제자리에서, 위원석에서 발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진행을 시켜 놓고,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시켜야 되니까.

○위원장대리 황이주  아니 어차피 해 오던 것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박성만 위원  잠깐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회의규칙상 그렇다는 말이라, 이게 의회 회의규칙상.

○위원장대리 황이주  그런 겁니까?

○윤창욱 위원  그게 맞습니다. 좀 있다가…

○박성만 위원  좀 있다가 다른 위원 다 하고 나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다 하면 돼.

○위원장대리 황이주  그러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제자리로 가서 발언 다 하고 여기 앉으면 어떻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계셔야지.

○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장님 계시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박성만 위원  나중에 회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래 과정과 규칙을 지켜주는 게…

○도기욱 위원  회의진행상 잠깐 이거 속기록에… 위원장 석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이 만약에 자리를 비우고 부위원장이 이 자리에 앉게 되는데 부위원장이 없으면 그 다음은 누가 앉습니까? 그분이 여기에 앉고 제가 제자리에서 계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 이건 논란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회의규칙이 그러니까 회의진행하고 나중에…

○위원장대리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 회의규칙이 그렇다면 회의규칙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위원장이 공석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박진현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 35분까지 회의를 잠시 정회할 것을 발언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좋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35분까지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창욱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집행부편이 많네요. 시간 좀 실장님 버셨지요? 안 버셨나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3백만 도민의 대표자인 우리 지사님께서 23개 시·군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의 의미처럼 특정지역을 편애하거나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합리적인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이끌어주셨으면, 또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지사님을 보필하고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에서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도정의 방향이 적어도 원자력관련 사업만큼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제 짧은 이 발언 속에 우리 울진군민들의 의지를 담아서 또는, 특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2개 시·군의 우리 주민들, 도민들의 뜻이 실장님을 통해서 지사님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사업은 너무 과거집착주의 행정이 아닌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특정지역에 이렇게 몰방하는 이유가 방폐장을 유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폐장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위험한 사업이고, 더 기피시설이고, 더 혐오시설인 중·저준위가 아닌 고준위를 유치,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가 한다면 그 지역에는 도대체 뭘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권한, 지사님이 갖고 있는 권한, 그 모든 것들을 한수원에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중·저준위에 몽땅 몰입해서 주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심사숙고 하고 있는 정말 우려하고 있는 그런 고준위를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 안에 있는 23개 시·군 중에 어느 지자체가 기초지자체가 수용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는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 줄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를 옮겨 줄 건가요? 안동·예천으로 가기로 되어있는 도청을 옮겨 갈 건가요? 
  그래서 저는 과거집착주의 행정 이제 더 이상 그만하라,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구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서두에 우회적인 표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그것도 대규모 국책사업에 무려 사업비가 9조 7900억이나 되는 사업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가고 특정지역보다 더 많은 혐오시설을 안고 있는 지역을 부심지역으로 간다. 
  그리고 그 화려한 미사여구,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원자력클러스터라는 표현 안에 영덕과 포항을 끌어넣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사님이 3백만 도민의 대표가 아니라 인구 20여만 명 되나요? 그 특정지역만의 대표이십니까? 
  그 뜻을, 뭐 이 자리가 본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 발언을 우리 지사님께서 들을 수 없으니 실장님께서 꼭 좀 전해 주십사, 이것은 나머지 22개 시·군의 주민들의 의사일 것으로 믿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시정요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강사도 한 5년 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몇 시간 하루 종일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이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혐오시설인 원전을 수용하면서 제대로 된 혜택 하나 못 받은 그래서 정말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울진군민들을 위해서 또는, 발전이 더딘 우리 군 단위 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정말 우리 3백만 도민의 수장이시고 대표이신 지사님이 평상심을 갖고 주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요. 
  실장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실장님과 기획조정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청 그리고 산하에 외청에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고 가슴 뜨거운 공직자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저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정지역에 이렇게 특혜주지 마시고 정말 이 사업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산업연구원에 맡겨놓은 이 13가지 사업, 이걸 주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이 안에 내용이 제 주관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립니다.
  엉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 밤을 새워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본부의 에너지정책과에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 정말 우리 지사님이 주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도백이 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우리 실장님께서 지사님께 이 뜻을 꼭 전해 달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창욱  예, 황이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김현기 실장님을 비롯한 각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법무통계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님, 서울지사장님까지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정말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셨고, 그동안에 1년 동안 했던 사업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내년도에 보다 좀 나은 그런, 우리 위원들이 기획조정실과 함께 하면서, 참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기획조정실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면 광역경제권 정책추진사업은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간략하게 우리 조정실장님 답변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거기에 지금 그러면 7월 9일에 대경정책자문회의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정보교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결의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한혜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구·경북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출범이후에 대구·경북이 공동사업에 가장 모범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충청도권이 10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호남권에 992억 원으로 되어 있고, 동남권에는 768억 원이, 대경권은 66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광역권인 제주와 강원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혜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액 집행의 경우에도 우리 충청권에 360억 원이고, 호남권에 202억 원, 강원권에 128억 원, 동남권에 92억 원, 대경권에 50억 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스러운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한혜련 위원  사실은 우리 김현기 실장님 가장 실력자이고 서울에 가서도 보면 중앙부서에도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분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제권의 광역화 추세는 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이 분명하지만 전국의 7개 경제권을 나누어 개발한다면 5＋2 광역경제권 계획은 세종시 문제가 좀 약간 불거진 이후로 정체된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이 우리 경북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혜련 위원  더욱 더 우리가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혜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6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민간행사지원 현황을 보면 적게는 5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2000,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또 민간행사지원, 명확한 기준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까? 

○한혜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도정조정위원회 구성인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다 명단이 나와 있네요. 

○한혜련 위원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분들이 조정위원회 역할을…

○한혜련 위원  사실 도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 2월 9일에 2010년도 대학원 위탁교육대상자 선발심사를 하였네요.

○한혜련 위원  해마다 심사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러면 경북도에서 설치하고 위원회가 119개나 되는데 이 일을 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지?

○한혜련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2007년도부터 9건, 2008년도 19건, 2009년도 2건, 2010년에 6건 일정치 않습니다.

○한혜련 위원  육하원칙에 의해 도정조정위원회에서의 운영기준과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한혜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75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에 국정시책합동평가 그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경북도가 잘했다는 것인지 못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면… 

○한혜련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소홀하게 하였다는 것은…

○한혜련 위원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은 참 열심히 하고 우리가 왼손이 하고 오른손이 몰라라 하는 그런 그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경쟁시대에는 평가로써 모든 것이 판단이 되니까 그런 데에 유념 좀 하시고 경북도가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우수한 조정실이라는 인근에 대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집행공무원들이 잘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제가 있지만 이런 미흡한 그런 부분을 좀 잘 유념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혜련 위원  평가대상 8개 중에 우리 대상 중에 최우수등급 ‘가’등급 받은 분야는 몇 개 있습니까, 도가?

○한혜련 위원  합니까?

○한혜련 위원  그러면 광역지방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결과에 우리 경북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사실 뭐 꼴찌 이런 것은 아니지요?

○한혜련 위원  가장 높은 곳이 전북이라던가 그러던데…

○한혜련 위원  전라북도.

○한혜련 위원  등급 받아서 잘 받으면 최소 24억에서 최대 45억까지도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어디 입니까, 일 그만큼 잘하고 인센티브도 받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한혜련 위원  사실 우리 경북도가 아까 미래전략기획팀에서도 본 위원이 조금 이야기는 했지만 복지분야는 ‘나’등급을 받고, 그걸 제외한 7개 항목은 가장 낮은 평가로 ‘다’등급을 받았다, 이런 통계자료가 나오고 재정 인센티브를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은 좀 아까운 일이다. 이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분야도 ‘가’등급을 받지 못 했는가, 그래도 우리 경북이 16개 시·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우리 그런 경상북도가 일단은 우리 등급을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으로서 국민들이 보고 또 우리 도민들도 보고 그래 하는데 앞으로 그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행안부의 어떤 평가결과에 대해는 어느 때보다 객관성, 공정성이 강화되었다고 자신한다고 하니 도민들이 참 뭐 요구수준이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나 못 미친다고 하나 참, 그런 얘기들도 하지만 사실 부실한 도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 작은 부분이고 일한 만큼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획조정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내년도 우리 경상북도가 개발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틀에 어떻게 짜여있는지 참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무단한 노력도 하고 그래서 경상북도에 도정에 도민들이 정말 제대로 혈세가 다른 데 새어나가지 않도록 효율성 있게 도정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고생하십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이고 자, 뒤페이지부터 좀 검토를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법무담당관실부터 제가 좀 물어야 되겠는데, 행정사무자료를 내면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신 건 있습니까? 검토해 보신 적 있냐고? 

○박성만 위원  완벽합니까?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소송업무에 우리 도가 휘말려서 주로 보면 구상권에서 우리 도가 거의 이깁니다, 승소를 해요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박성만 위원  구상권은 거의가 우리 도로, 하천, 기타 우리 지방도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사고를 도청을 상대로 걸어오는 게 거의 구상금인데 거의 다졌는데 유일하게 한 분이 우리가 졌어, 도가 패소를 했다고, 그 곳이 어딘가 하면 울진이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자료 보시지요?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자료 135쪽을 보시지요, 법무담당관님 승소 24건에 다섯 번째 LIG손해보험으로 접수날짜 2010년 4월 9일 날짜로 해서 승소했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137쪽에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 또 패소에 이 사건이 패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박성만 위원  똑같은 사람인데?

○박성만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운전자 순경 최철호’ 1건 승소, ‘사망자 운전자 순경 최철호’ 패소.
  자, 그 다음에 151쪽을 보십시오. 151쪽에 여러분들이 배상내역 이래가지고 배상금을 5000만 원, 그렇지요? 그런데 손해당사자는 3400만 원 청구했는데 또 어떻게 또 5000만 원 줬어요? 똑같은 한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소했다 하다가 패소했다 하다가 보상금도 3400만 원 준다 하다가 5000만 원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왔는데 자료가 이래 가지고 와서 되나, 한번 설명해 봐요.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그럼 사람 죽었는데도 구상금을 3400만 원 청구했고?

○박성만 위원  차 값도 3400만 원입니까?

○박성만 위원  무슨 사람 인명도 3400만 원짜리고 차도 3400만 원짜리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자, 그러니까 됐습니다.

○박성만 위원  문제지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 답변 못해, 본 위원이 이걸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승소에서 24건, 그렇지요? 패소해서 1건, 취하 3건, 계류 중인 것은 39건, 이렇게 죽죽 화해권고, 강제조정 6건 죽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도가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강제권고를 받았든 이 후속조치가 뒤따랐느냐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후속조치라는 게 뭐냐, 그 당시 사고발생 담당직원이 있었을 것이고 담당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울타리를 담당하는 담당과가 있었을 것이고, 하천을 담당하는 하천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담당과 직원들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고 또 후속조치를 이러한 안전장치를 안 했다면 지방도 같은 데 선형개량을 바로 바로 실시했는지, 그냥 이렇게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심판청구 들어오면 패소하면 그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후속조치가 연결되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박성만 위원  구상권 청구한 적 한 번도 없지요? 한 번도 없고 모든 게 일반국민이 약자가 지게 되어 있어요, 약자가. 우리 도민이 다 지게 되어 있다니까 100%.
  나는 유독 승소한 한 건이 있어서 밝히니까 이 한 건이 계속적으로 중복되어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거 제도적으로 분명히 보완을 하라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다 대구·경북에 소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포항에 딱 한 분이 있고 자, 경상북도가 균형개발을 하려면 꼭 대구소재한 변호사만 선임할 것이 아니라 구미도 한 곳, 김천 한 곳 지청이 있고 포항도 새롭게 개청이 되어서 포항, 영덕, 울진을 관장하는 지원지청이 있어요.
  그쪽에도 고문변호사를 한 분씩 둬서 우리 도민들도 그래도 도 고문변호사면 다가가기가 쉽잖아요. 안동도 지원과 지청이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도 많이 위촉하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서울지사를 두고 있는데 서울에도 최소한 고문변호사 한두 명은 출향인사 중에 해 놔야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서 벌어진 일일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 소재를 둔 변호사.
  이런 걸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고 서울 사무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우리 서울사무소에 지금 인적구성이 몇 분이에요? 

○박성만 위원  8명?

○박성만 위원  사무실 평수는 몇 평입니까?

○박성만 위원  19평, 지금 우리 서울지사 외에 경상북도의 실·국에 따져서 별도로 사무실 개소한 것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시·군 말고 우리 도 자체로.

○박성만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제가 간곡히 주문하는 것은 이게 좀 결집력을 가지자고, 조금 전에도 다른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투자유치 사무실을 또 코트라에 별도로 낼 일이 뭐 있냐 이 말이야, 서울에서 서울지사에서 기업유치활동도 하고 서울에 있는 CEO들도 찾아뵙고 하잖아? 서울지사장이.
  그러면 투자유치팀원들하고 같이 서울지사를 조금 더 사무공간을 확대하고 인력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투자유치상담소에 6명인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8명이면 14명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서울지사 사무실하고 우리 투자상담소를 연결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85쪽.
  말 그대로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정을 해서 써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들이 있다. 
  거기 보면 새경북기획단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38억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예비비로 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경북 해외자문위원 운영 2억 8000, 이건 다 예견될 수 있었던 일들인데 굳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나 G20재무장관 회의가 경주에서 한다는 게 언제 통보가 되었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올 연초에 통보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중앙정부도 보안상 그런 것 같은데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에게 7억이라는 돈을 할 것 같으면 이 예비비를 우리보고 지출하라 그래서는 안 되지.

○박성만 위원  국비 받아서 우리가 예비비 지출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었으면 좋았는데 저는 이 모든 걸 중앙정부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G20을 경주에다 유치시켜 놓고 예비비 지출하라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우리는 계획성 없는 예산이다…

○박성만 위원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이 또 지역에서 표를 받고 매를 맞으며 성장하는 지역의원으로서 할 수 없이 지역문제를 하나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지역현안사업, 정부정책과 추진실적 이래서 64쪽에 보면 대단하게 나열을 했는데, 제가 제 지역구인 영주가 소속된 도담, 영주, 안동, 의성 거쳐서 영천까지 가는 중앙선 전철화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완공되는데 우리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춘천서부터 대구까지였는데 중앙고속도로가 단양서 제천까지 가장 먼저 개통이 되고 춘천으로 개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동선과 바로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안동 밑에서부터 대구까지 개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현상을 일으켜 놓았다고요. 양쪽으로는 다 해 놓았는데 중앙선 죽령터널을 6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 기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죽령재 너머에 충청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대구·부산으로 가겠어요? 수도권 다 가지.
  결국은 영주, 안동, 예천, 봉화 이쪽에 있던 분들은 죽령터널이 안 뚫리는 관계로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우리 도와 같이 경쟁하고 우리 23개 시·군이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고속도로 시기가 늦어지면서 북부권이 어떤 로드맵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고속철도도 마찬가지인거야, 단양·제천권은 수도권으로 전철화로 언제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죽령터널을 또 가장 마지막에 뚫어버리면 이것도 한 10년간 마지막 동맥경화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임이든 모든 정책에서 가장 난코스부터 뚫어놓고 시작하는 것 아닌가? 쉬운 것부터 턱 해 놓고 나머지 어려운 것 해 놓으면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께서 국토해양부 중앙부처로 올라가면 중앙고속도로 때 이러한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만은 죽령터널을 제대로 뚫어서, 그러면 경북선하고도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영동선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나 이 죽령터널을 뚫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부선, 영동선이 절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정부방침은 지역주민들한테 좋게 말이지 중앙선을 한다한다 하는데 계획을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안 짜더라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충청도나 강원도 의원들보다도, 경상도에서 죽령터널부터 좀 시급하게 뻥 뚫어놓고 연결하자, 이걸 꼭 주문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명품 경북 만들기, 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여념 없으신 김관용 지사님을 필두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정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 김현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고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상 간단히 세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료 84쪽에 기금별 집행상황 및 예치금 금리현황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에 긴급자금 등 뭐, 아주 급하게 써야 될 돈이 있지만, 예상 가능한 기간의 금액들도 0.1%의 보통예금으로 유치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장학금 같은 것은 일정기간에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매일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지불시기가 예측 가능한데도 어떻게 0.1%의 금리로 예치를 해 놓았는지?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관리를 해서 찾아서 예측 가능한 기금들은 정기적금으로 돌려서 다만 얼마라도 이자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04쪽에 보면 BTL사업추진인데 물론 국가사업으로써 재정을 가져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미터 당 많게는 175만 1000원에서 적게는 60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수관거를 하기 위한 1m 공사비가 17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길이가 길어지면 1m 공사하는데 170만 원이 든다하면 100m 공사할 때는 좀 더 떨어질 것이고, 1㎞ 하면 더 떨어지는 부분인데, 물론 교통이 번잡한 지역이고 또 기존도로를 굴착해야 되고 또 통행이 적은 밤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보면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물론 조달방법에 입찰이 나가는 어떤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BTL방식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적정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114쪽에 보시면 물론 시골도로입니다마는 보경사군립공원 진입도로라든지 포항에, 흥해～마산～신광간 도로 확·포장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국가시책으로 균형발전 그럽니다. 모두가 잘 사는 더불어 국가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다음에 시골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가 확·포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기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인체의 모든 혈관은, 장기는 다 소중합니다. 어느 특정부위가 하나라도 안 소중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특히 대통령 고향인 덕실마을을 끼고 있는 신광 비학산에 대한, 성역화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를 같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대통령생가를 돌고 자연경관을 같이 볼 수 있는 쪽으로 도로 확·포장 이런 사업들은 재검토 대상이 아닌 바로 집행해야 될 대상이지 않느냐?
  거기에 비해서 하수관거사업은 물론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도시지역이겠지만,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 부분을 면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 좀 질의사항이 깁니다마는 다른 위원이 동료위원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금 우리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보니까 사업비까지 해서, 65쪽입니다.
  전년도에 128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여기는 인건비가 35억이고 연구사업비가 35억이고, 기관운영비가 34억인데 대구시에서도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요구하지도 않고, 이런 방대한 예산을 주는 단체에서 경북도의 발전 그것을 연구하면서 또 연구비를 따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인건비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다 우리가, 여기 보면 연구용역을 줬을 때 인건비, 연구용역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본 위원이 접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말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연구인력이 지금 보면 58명이 310건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다른 위원이 그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이 몇 가지나 어떻게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스럽고, 이 단체에 이렇게 내용도 없이 해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예산을 지원한다면 예산지원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후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질의의 요지를 드리면서 답변을 제가 나중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이 도의 핵이라고 보지요, 그렇지요? 모든 정책을 입안을 하고 예산편성권도 가지고 있고 조직, 인력 편성권, 모든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다 한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에 의해서 경상북도가 움직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창욱 위원  너무 제가 많이 했나, 저는 뭐 짧게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짧은 시간에 또 23개 시·군에 여러 가지 정책예산 반영을 다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보고요. 
  정책기획관실에 보면 우리가 정책 입안할 때 기획관실 공무원들이 다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연구용역 나가는 게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윤창욱 위원  38억 정도 됩니까?

○윤창욱 위원  연구용역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학교기관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단체에 해서 민간위탁해서 여러 가지 용역, 안 그러면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제가 실장한테 질의드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는 행정과 의회가 상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연구용역을 주셨을 때 연구용역기관과 의회와 우리 상임위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대구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엑스코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신공항특위가 거기에 주제발표를 하고 박기진 특위 위원장이 그 4개 중에 1개 포럼을 들어가고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생이 된다 얘기거든요. 그런 쪽이 엄청나게 난 많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이해를 득해서 거기에 관련된 지역구와 또 관련된 분야에 집행부하고 연구단체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의 정책 입안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빨리 꿰뚫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도 도움도 될 것이고, 그렇게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난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윤창욱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도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그래 지역구 의원들의, 초선의원도 많이 들어 왔고, 예산편성 과정 시 우리 도의원님들의 정책과 지역구의 예산반영에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실장님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우리 정기채 담당관님도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군과 도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미약하다, 연결고리가. 연결고리가 잘되면 지역구 도의원들 하고 연결이 좀 될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정영길 의원이 성주 어느 지역구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6개 군 정도는 이제 봉화라든가 고령, 울릉, 뭐 군위 이정도 되면 도의원 한 명씩이잖아요, 6개 군은.
  그런데 저희 지구 같은 데는 도의원 6명이나 됩니다. 포항 7명, 이런 데는 윤창욱 도의원이 어느 어느 동에 어느 면에 커버하는 것을 모릅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쉽게 하면 토목사업비, 도로개설사업비를 지역구에 편성을, 의원들한테 편성해 준다 해도 그래 다 맡아 내지를 못한답니다. 

○윤창욱 위원  그 다음에 그걸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뜻은 알겠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 걸 고려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해 주면 그래도 도의원이 지역구에서 저희들은 임명권자하고 저희는 선출직입니다, 그렇지요? 선출직이 먹고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정책기획실에서 실·국으로 좀 전달해 달라는 겁니다, 뜻을.

○윤창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질의 응답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좀 취했다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렇다면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사무감사 아주 업무적으로나 우리 도정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리더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볍게 지난번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때 투자유치본부에 대한 직제명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투자사후관리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좀 더 친숙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명칭을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감사에 똑같은 이런 단어가 보이기에 가볍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 지난번에 유지관리나 서비스지원팀 등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시간동안에 한번 언질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가지고 조직 명칭과 관련된 부분, 특히 요즘 사무감사 때 제가 봅니다. 많은 그 예산상의 목록에 있는 내용을 차별화두기 위해서 아주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웬 클러스터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가볍게 실정감사에 앞서 그러한 명칭에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에너지클러스터’, ‘그린녹색성장 클러스터’ 다양합니다, 언어가. 뭔가 필요하다면 기획조정실에서 ‘동해안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와 풍력과 태양광 모든 게 집하되어 있고, 특히 원자력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국책사업 중에서 에너지효율, 또 원자력 해외 나가서 유치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우리 경북의 특징을 가지고 에너지보다는 원자력에너지 클러스터 통합해서 그 안에 부서에 다양한 행정을 도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내용에 보면 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와 그 다음에 3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도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거기에 따른 기관장은 성과에 대한 연봉 320%까지 맥시멈(maximum)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임직원은 인센티브제가 230% 잡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용역비가 집행되었는 게 35쪽에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두 해에 걸쳐가지고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건이 죽 나와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만족도,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죽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이게 적절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기했다고 보십니까? 

○김세호 위원  그 평가에 대한 자료는 특별히 없어서 본 위원이 어떻게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경북이 정말로 도정에 대한 만족도와 산·학·연 평가가 공정성 있고 실질적인 평가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책도 세우고 또 머리를 맞대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용역을 평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내용에서 우리 기관장과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성과 연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산하기관이 아닌 우리 도의 직원들 간에 어떤 이런 성과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 부서평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금 평가해서 포상금이랄까 이런 시상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김세호 위원  그게 가능한 보통 뭐, 어바우트(about)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세호 위원  8개 부서에?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금 알아 봤습니다. 중앙정부 과제라든지 여기에 출품해서 잘 되면 해외여행 플러스 기관에, 우리 경북이니까 경상북도에 대한 시상·포상금이 있고, 우리 경북도에서 어떠한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약 금액적으로 이삼백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과에 대한 사기진작, 또 나름대로의 노력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공정하게 도에 공무원들께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좀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또 잘 하려고 일 많이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나름대로의 작은 부족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공무원은 또 지탄받아야 됩니다. 
  한 예로 우리 경북에서 말산업과 관련된 모직원이 서울에서 아예 살고 있더란 말이지요. 평가를 하는 기관 가까운 곳에서,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직원은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했는데 허리에 디스크가 와 버렸습니다.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는지, 예전에 제가 파악할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에서는 “혼자 잘난 척 쫓아다니더니 그렇게 되었구나.”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음의 위로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특히 일자리 창출 귀가 따갑습니다.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발로 뛰는 담당직원, 공무원들이 뭔가 목표를 달성하면,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성취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인사제도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포상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투자유치본부 일자리.
  공교롭게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아는 지연, 혈연, 학연, 중앙정부 부처직원 등등 쫓아다녀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한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사기와 힘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 보면 가까운 중국이나 또 개발도상국에 보면 이러한 제도를 국가 전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개방시대 10년 동안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마는 투자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혜택을 줬습니다. 
  정말 우리 김관용 도지사께서 부르짖는 일자리 22만 개, 투자유치금액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자전거 시범도시 상주, 영천의 자전거산업, 구미 자전거 거점도시, 그 내용에 지금 제가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세 가지를 발췌를 했습니다. 
  이게 각각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실장님?

○김세호 위원  이 세 가지 자전거와 관련되는 예산이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글쎄, 지금 가는 지역마다 ‘자전거, 자전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김세호 위원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버스 승강장, 그 다음에 기차역 환승장 주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충분히 보관이 용이하도록, 간단합니다. 일자로 바퀴만 들어가고 보안장치만 잠금장치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많음으로써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빈번하게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타고 다니면서 안전 문제 첫째입니다. 둘째, 자전거 잃어버리면 다시 사기 싫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산업, 산업’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나와 계십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 우리 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김세호 위원  올해 대비해서 얼마 정도 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6% 정도, 갈수록 예산범위도 커지고 또 그런 부분이 바야흐로 우리 경북이 그만큼의 활동적인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정말로 적재적소에 배정을 해서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그 많은 걸 갖고 24시간 365일 잘 쪼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예산 관련되는 자료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뒤에 붙임을 콱콱 받으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례상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적절하게 민원이나 어떤 그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딱 짚어 안 들어간다면 정말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내년에 5조 4000 가까운 돈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우리 또 예산담당관님, 그리고 외부인사 중에서 예산과 관련된 전문 인사, 전문인 포함해서 우리 도의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그냥 나눠주기식 또 적정한 금액이 있으니까 부풀려놨다가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있어야 우리 도정에서 필요로 하는 또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내용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또 기획관님 죽 다 계십니다. 아이디어를 한번 내셔서 효율적 경상북도가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마 관심이 많은 지자체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의해 보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음 기회 될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10쪽에 보면 경북형 녹색성장정책 추진실적에 보면 탄소시장 기본조례 제정, 탄소 포인트 지급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환경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간단 간단하게 누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탄소거래은행을 준비해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본 위원이 관련부서에 이야기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돌아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문제점과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야흐로 지금 환경관리공단, 지금은 환경공단이라고도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2개의 공기업에서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탄소거래제를 도입하고자 국가정책으로 해서 계속 2개 기관에서 사실은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도 그 관련된 환경부에 자주 연락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주도권이 환경공단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정이 나기 전 우리 경상북도는 녹색성장, 녹색사업 뭔가 선도적으로 경상북도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발 빠르게 뛰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준비과정에서 결론은 환경공단으로 모든 사업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뭡니까? 갑자기 우리 경상북도가 이 시장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간 모든 자료와 등등의 모든 것을 제가 간단명료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추후에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가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약 체결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15개 시·도의 지자체는 환경공단과 주도면밀하게 용역체결을 하고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도 설정하고 앞으로 거래시장에서의 서로 간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만 탄소배출권을 갖고 어디다 팔겠습니까? 실제로 난감한 부분입니다. 빠른 시간에 그 부분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녹색성장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기후변화와 탄소거래제는 또 엄연하게 구분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경북이 이후에 짧습니다, 내년 2011년부터 바로 진행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거 지금 해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와 내용을 받으시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우리 상임위에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이 부분이 15개 시·도가 같이 뭉쳐서 용역을 의뢰하고 자기 시·군에 자기 도에 배출량은 얼마가 될 것이냐, 감축은 얼마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분야별로 어떤 잠재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해야 ‘우리는 얼마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북에 현재 탄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배출량이 경북에 4514만 톤입니다. 그러면 향후 10년 뒤에 기준을 보면 6166만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0년에 우리 경북이 감축해야 될 물량이 약 30톤, 30% 1850만 톤을 감축해야 됩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경북은 현재 약 6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이.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정말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빨리. 아니면 다른 시·도와 지자체에 다 뺏기고 경제적으로 출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환경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과의 그 어떤 우리 적을 어떻게, 소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결정짓고 배출량 산정, 장래전망, 감축재고량 평가, 감축목표 등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만 녹색과 기후변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앞서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나지 않는 갈림길에서 다소 성급하지 않았나, 너무 결과물만 내려고 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녹색환경에너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지금 진행 중인 에너지녹색환경센터라는 부분들을 지금 설치도 했고 준비 중인 곳이 많습니다. 과감히 직제 명칭 또는 별도의 T/F팀 해서 에너지와 재생, 녹색성장, 바이오 포괄적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오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관련되는 녹색성장과, 에너지화 등등 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어디에 가야 될지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T/F팀 아니면 어떠한 센터에 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왜, 유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로 놀 수가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실장님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식으로든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김세호 위원  글쎄,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찾아본다든지가 아니고 찾아주시고, 향후에 우리 경상북도가 가야 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한번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소위말해서 지금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지열, 태양광, 풍력 다양합니다. 수소전지, 여기에 자연채광도 재생에너지로 우리 경북도에서는 채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현장에 몇 군데 제가 갖다왔습니다. 건축물 건축할 때 약 10～20%의 비용을 분담하면 장기적으로 20～30%의 에너지효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재생, 녹색성장 다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수립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장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안 한다 그랬는데 오늘 5분만 하겠습니다. 가볍게 들어 주시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과에 대한 내용보다는 공직에서 제일 좀 잘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결과에 대한 것, 실적, 결과, 장·단점 나중에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나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기록해 놓으면 그 다음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공직의 여건상 계속해서 순환되니까 후임자가 오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좀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꼭 좀 관리해 주십시오. 내년에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안 계시겠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제가 있으면 한번 묻겠습니다. 
  공직에서는 꼭 효율성, 인간의 존엄, 때에 따라서는 환경이 중요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감정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꼭 행정이라는 게 경제적 효율만 따져서 하는 행정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꼭 관리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해서 장·단점, 문제점,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좀 유지관리 보존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기욱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경북에 항공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항공사? 항공사가 한 개 생기자면 한 100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경북에는 경쟁할 만한 23개 시·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천에 하나 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 항공사를 등록한 지가 지금 다음 달 중순쯤 되면 헬기 3대가 추가 도입되어서 헬기 4대 정도가 됩니다. 예천 천문우주과학센터에서 항공사를 설립해서 지금 1년째 되었습니다. 
  지금 한강 이남에는 항공사가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있는 항공사는 서울항공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부산지방항공청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사는 아마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한 개밖에 뿐일 겁니다. 

○도기욱 위원  항공청에서, 그래 가면 잘해 준답니다. 그런데 경북에서 우리 경북에 있는 항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모르는 것 같고 활용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헬기 도입하는데 관에서 도움 받아서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 자기자본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헬기 같은 경우에 대구·경북이 보니까 한 9～10대 정도 되겠더라고요. 전부 다 임대가 있습니다. 물론 항공사는 전부 서울에 있는 항공사들입니다. 대부분이, 항공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1년에 한 5억에서 9억 정도의 계약금을 내고 날짜에 따라서는 금액이 좀 달라지고 헬기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데 우리 경북에도 앞으로 항공산업이 육성된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경북에서 한번 주목해야 될 입장이고, 또 항공부품산업 전번에 우리 경주 힐튼호텔에서 세미나 1박 2일 가졌지 않습니까? 

○도기욱 위원  물론 그와 연관해서 헬기도 그렇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까무프’ 헬기 하나 5000ℓ짜리 부품 하나 고장나면 한 3개월 동안 러시아에 갔다 와야 된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면 5000만 원짜리 국내에 부품이나 아니면 들여온 상태에서 수리를 하면 한 20일내에 될 것, 한 5000만 원이면 될 것을 7억씩 주고 한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다는 것이지요, 항공정비부품 사업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천에 있는 항공사에서도 부품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수립하고 있고 최종목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안드린 바와 같이 이 항공사의 최종목표는 유인우주선을 올리는 겁니다. 
  그 문제로 지금 미국에 한 명 가 있거든요 10일 동안. 2014년이라 그러는데 2015년 정도에 올릴 예정으로 MOU체결해 있고 돈이 또 일부 중도금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인 차원에서 어렵고 힘든 길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실장님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번 찾아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산불진화헬기, 예방헬기라도 우리 예천에 있는 항공사 이왕이면 대구·경북 것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제 1차 복안은 그겁니다. 하여튼 실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 없고 마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 도움 좀 주실 수 있겠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또 내년도 예산 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윤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경북도에서 발주하는 용역, 대경연구원에만 갑니까, 아니면 일단 다른 용역업체로 갑니까? 

○정영길 위원  저희들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물을 실·국에서 실·국장님들의 사업에 반영을 하고 그 과제물 보고는 어느 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영길 위원  실장님한테 보고가 됩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보통 용역을 실·국에서 사업에, 사안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물을 과제물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용역결과물은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그것을 DB를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이제 국장님이나 누가 또 바뀌고 사업이 바뀌다보면 같은 사안에 용역을 발주하는 중복,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역을 발주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제가 언론에서도 한번 보고했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실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실·국에서 용역과제물이 납품이 되었다면 그것을 최소한 실장님이나 실·국의 사업이지만 도로 봐서 큰 사업 사안은 부지사님까지도, 원래는 용역이 결과물로 나오면 과제물, 결과물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걸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걸 발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DB를 구축해서 우리 경북도에서 활용을 하자 이거지요.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그리고 실·국마다 정보를 좀 공유해서 업무가 연계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이 묶어서 발주해도 되는 부분을 또 각 사안별로 발주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길 위원  업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뭐 하여튼 이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나요? 우리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님이하 간부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벌써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쪽입니다. 7쪽에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이 부분이 동해안권 발전포럼 개최, 울산시에서 하는 걸 하고, 중부내륙권 발전포럼 개최, 동서교류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이게 12월에 다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이게 왜 12월에 되어 있습니까? 이걸 좀 일찍 할 수는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  아, 그 두 건은요?

○박진현 위원  동해안권하고 중부내륙권?

○박진현 위원  지금 계속 몇 번 실시했지요, 이거?

○박진현 위원  포럼 좀 했지요?

○박진현 위원  그럼 간단하게 동해안권 발전개발계획하고 이 부분 한 건만 중부내륙권하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어떤 부분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지?

○박진현 위원  구체적인 게 나왔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래 큰 틀만 어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동해안권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도 내용들을 다…

○박진현 위원  시·군만 참여합니까, 아니면 다른…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해서 용역 같은 걸 줍니까?

○박진현 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 봤을 때 동해안권 같으면 울산, 경북, 강원도잖아요, 그 세 군데지요?

○박진현 위원  그 세 곳에 할 때 하여튼 지역적으로 각 시·도마다 특색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동해안권 같은 것 중복되어서 하지 말고 좀 특화성 있는 부분들을 중앙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 울산에 와서 보는 거나 경북에 와서 보는 거나 강원도에서 보는 거나 똑같은 세 개 테마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울산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인 발전, 예를 들어 관광권을 본다면 울산에서도 체험을 할 수 있고 경북 어느 곳을 가도 체험을 해도 각 분야가 다르게 체험을 해야 되고, 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특색있게 잘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박진현 위원  35쪽 잠깐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도에서 지금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조사 용역하고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 용역,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 세 건을 하고 있는데 2009년보다 2010년도에 이제 용역비가 조금씩 더 상향되었거든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2011년도에 또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상향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2011년도에도…

○박진현 위원  더 증액됩니까?

○박진현 위원  약간씩이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은 경북개발공사를 하는 것인데 대경연구원이 하지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하고,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박진현 위원  대경연구원 맞습니까?

○박진현 위원  맞습니까, 이것도?

○박진현 위원  그래요? 65쪽 뒤쪽에는 거기 없는데…
  거기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은 나와 있는데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 용역은 여기에 안 보이는데 있습니까? 역시 이것도 대경연구원 줍니까? 

○박진현 위원  대경연구원에 줘요?

○박진현 위원  67쪽?

○박진현 위원  산하기관단체 16번?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하기관이 한 개가 더 늘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박진현 위원  2011년도 내년부터?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4쪽, 지역현안사업의 정부정책화 추진실적, 이 부분은 전부 여기서 해서 국가예산과 같이 이렇게 묶는 거지요?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성과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예타하고 선정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역 이런 부분 해가지고 안 된 것도 있지요? 

○박진현 위원  안 된 것도 있지요?

○박진현 위원  수정해서?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용역 다시 합니까, 아니면 보강합니까?

○박진현 위원  보완만 하는 정도?

○박진현 위원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아직?

○박진현 위원  10월 11일에 도청회의실에서 했던 용역 최종보고회 수소연료전지 전문화산업단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보완해서 올립니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희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가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대경연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원이 58명입니까, 이게?

○박진현 위원  58명은 계약직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박진현 위원  35명이지요?

○박진현 위원  이건 1년 계약직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도 있고 더 긴 사람들도 있고?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수탁과제가 뒤에 나오는 66건 중에 대구가 9건이고 중앙이나 기타 대구시나 경북도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한 것이 한 8건 정도, 경북이 49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구에서는 이런 걸 의뢰를 안 했나요? 아니면 대구시도 어차피 수탁하고 용역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왜 대구가 적지요, 이게?

○박진현 위원  대구에서는 9건을 했는데 경북에서는 수탁연구과제가 49건이라, 우리 예를 들어 다른 중앙에서 한 것을 제외하고 토지공사 이런 것을 제외하는데 그걸 보면 경북에서 49건을 수탁하고 대구에서는 9건밖에 안 했다, 그렇지요?
  수탁하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금액은 이것은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 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면 별도해서…

○박진현 위원  별도예산 주지요?

○박진현 위원  별도예산을 줘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그런데 대구·경북에서 한 것 중에서 우리 경북은 각 시·군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박진현 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만 한 게 있고 달성군이 한 건 있고 나머지는 다 안 했어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대구는요?

○박진현 위원  대구는 몇 개 구·군입니까?

○박진현 위원  9개 구·군지요?

○박진현 위원  그래 9개 구·군인데 달성군 한 건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대구시에서는 중앙이나 어떤 우리 경북하고 연계가 있는 사업이나 그 다음에 용역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한 것 같거든요.
  내용 자체에서 보니까 대구시에서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설비실정 이런 부분에서만 하고 대구·경북과 겹쳐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혀 안 했어요.
  이건 혹시 대구시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누출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공통과제는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니면 대구시에서 지금 기초 7개 구청에서도 예산을 우리 출연을 했다 말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 출연한 기관에 왜 용역을 안 했나 이거지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직접 추진을 한다면 대구시에서도 많은 걸 우리보다 대구시 예산이 거의 비슷하지요? 얼마 됩니까, 차이가 많이 배 이상 납니까?

○박진현 위원  1000억 정도 차이나지만 뭐 몇 조 차이 나는 것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도 필요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은 중앙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대구는 그런 면에 조금…

○박진현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구·경북이 하는 대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예산 면에서도 지금 2009년도부터는, 우리가 2010년 올해부터는 30억, 32억을 같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대구시가 32억, 우리 경북이 30억, 2011년도도 예산이 경북이 30억, 대구시가 32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탁과 과제하고 있고 아까 계약직이 빠진 현원이 58명이라 했는데 계약직까지 35명이 더 추가되어서 거의 한 90명쯤 그 이상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대구·경북연구원이 제대로 수탁을 해서 연구과제를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냥 숫자만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것을 한번 검증해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92억 중에서 우리 경북이 10억 정도밖에 출연을 안 했거든요.

○박진현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총 출자·출연액의 4분의 1이 넘지 않으면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진현 위원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이 128억 6000만 원이고 우리 도에서 30억의 예산을 운영비라고 지원해 주는 이런 기관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또 감사원 이런 데 전혀 감사를 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지금?

○박진현 위원  아니 진단을 하는데 우리 경북도청 감사관실에서 하지요? 대구시청 감사관실하고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 감사, 하고 있지요?

○박진현 위원  대구시에서도 한 번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격년제로 합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요, 감사.

○박진현 위원  매년 합니까? 대구시하고 경북 공동으로 합니까?

○박진현 위원  매년?

○박진현 위원  경상북도가? 그러면 우리 이사장이 경상북도지사일 때는 경상북도가 감사를 하고 대구시일 때는 대구시?

○박진현 위원  이사장 누구지요, 지금?

○박진현 위원  도지사지요? 도지사님이 이사장님인데 뭐 경북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
  좋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경연구원의 실장님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할 의향이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지금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도 더 증자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출연금 부분은 아마 이자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증자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더 이상 증자가 어렵지요? 증자가 어려우면 우리 도의회 감사규정에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애초에 만들 때 설립할 때 당시에 이 부분을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물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대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영비라든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억, 30억 이렇게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120억이 넘어가잖아요, 지금요. 앞으로 점점 더 예산이 운영비가 더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경영평가도 좋고 다 있지만 한번 정도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 4년, 5년 계속 시간이 지나가서 언뜻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경상북도와 대구시 전체 다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연구원에 보면 전부 다 집행내역이 수주에 집행내역이 인건비, 여비, 유인물, 회의처리비, 교통통신비, 전산비, 뭐 연구용교재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연구원이 나와서 토론이나 발표회를 하게 되면 그분한테 수당, 실비 이렇게 얼마 줘야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구원 내부직원 말씀하십니까」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아니, 외부 인사나 이렇게 내부인사가 왔을 때? 
      (「외부에는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지원 있습니까? 그 규정은 어디에 지었습니까, 그 부분은? 
      (「그 규정은 내부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세미나라든가 이런 건 관행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정하고 또 거기서 역할 따라서 조금 나누고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경연구원의 실장님께서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경북 우리가 도청이전 되고 나면 대구·경북이 행정구역상 많이 거리가 멀어질 것도 같은데 우리 실장님 지금 생각에서는 대경연구원을 분리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현 위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현재 전국 시·도 광역단체 중에서 대경연구원을 대전도 그렇고 우리 전남·전북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광주하고도 똑같고 두 광역단체가 연구원을 함께 한 곳은 우리 경북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전체적 연구에 대한 힘과 에너지를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도 우리 경북으로 봤을 때는, 또 대구로 봤을 때는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앞으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국책사업 지역적인 부분들도 다 커버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23개 시·군에서 올라오면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왔을 때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져왔을 때 이 부분을 통제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23개 시·군이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올라오게 되면 대경연구원에서 용역만 해줘버리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인접 시·군 간에 경쟁이 됩니다. 그게 특화성이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연구용역을 하는 연구원이나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우리 동해안으로 치면요, 우리 해양분야의 ‘마리나’ 울진, 영덕, 포항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결국 적은 예산만 들어가게 되고 성과는 못 내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이라, 그런 우리 경북 전체에 정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경북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
  그러면 경북도 전체가 가야 할 방향과 23개 시·군을 권역별로 묶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묶든지 특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놓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쪽에다 각 시·군을 서포터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해서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 예산담당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3개 시·군에 도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나 국비를, 우리 국비가 오면 도비하고 시·군비는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도하고 시·군이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요, 적어도 도에서 행해지는 사업들이라면 지역구 도의원들과 함께 한번 정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각 시·군에 이야기하면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윤창욱 우리 운영위원장이 했던 부분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담당자께서는 각 시·군의 예산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호협의입니다, 협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들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예산담당관 같이 있잖아요, 그죠? 

○박진현 위원  예산과 같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상임위하고도 사전에 예산편성기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본회의가 열릴 때 한번 정도 오셔가지고 우리 실장님하고 오셔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통신과, 올해 정보화마을 지금 예산이 줄었습니까? 지금 국비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 

○박진현 위원  10% 정도 줄었지요?

○박진현 위원  그 부분은 정보화마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그것?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요?

○박진현 위원  인건비도 맞습니까? 인건비하고 그것도 우리 도하고 군에서 부담을 다 합니까, 100%?

○박진현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박진현 위원  아니 있는데 지금 전체…

○박진현 위원  프로그램관리자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비 100% 됩니까, 정보화마을에?

○박진현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는 없습니까, 운영비하고? 정보화마을 전체적으로…

○박진현 위원  그러면 국비 있는 데는 비용이 안 줄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럼 똑같이…

○박진현 위원  그럼 2010년도나 2011년도나 정보화마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겠네요, 그렇지요?

○박진현 위원  권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보화마을에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지금 막 진행하는 과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도내 전체 했을 때 예산부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부담을 10% 정도 부담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박진현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정보화마을이 지금 또 내년에 한 개 더 만들어지지요?

○박진현 위원  지금 있는 마을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가 물론 10%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부담했을 때 능력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박진현 위원  정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위원장대리 황이주  대경연구원 용역 건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위원들 질의도 있었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아마도 용역결과에 대한 질적 저하를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경연구원이 우리 경북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너무 과다한 용역을 수주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올해 수주한 건만 해도 409건이나 되더라고요. 거기에다 연구직 직원 수는 47명, 그렇게 보면 한 사람당 10건 가까이의 수주를 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내용물에 대해서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것 아니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그럼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 기획경제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