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지역발전과 도민의 목지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타당성, 효율성 여부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오승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과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을 널리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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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8분)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20쪽, 케이블 TV를 통한 도정 홍보, 이 부분이 요즘… 일명 이게 유선방송이잖아요, 그죠?

○박진현 위원  유선방송은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케이블 TV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12년말부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죠?

○박진현 위원  바뀌게 되면 시청료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한 6천 얼마 받는데 1만 원 이상은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고, 전번에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문광부 쪽에서 정해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 그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정홍보를 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 일간지를 보시는 분들보다는 지역신문, 주간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간지에도, 지금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상당히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도정홍보 이런 것들을 주간지에 줘서 주간지가 각 신문의 한 면을 아예 도정홍보 면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경북 골고루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자료 제공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인터넷 뉴스도, 예를 들어 예천 같으면 예천 인터넷 뉴스, 우리 영덕은 영덕 인터넷… 이런 그룹으로 된 지역별로 된 홍보매체를 많이 이용해서 도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일간지에 우리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대게 명품화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올해는 추진한다,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올해는 육점사업으로 하겠다, 종가체험 문화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실·국이나 이런 부분에 업무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신문을 보고 나서 ‘아, 경북도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다면 다는 안 되지만 큰 타이틀로 가는 것,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큰 타이틀이 언론에, 예를 들어서 내일 자 조간신문에 나온다면 오늘 오후쯤이나 한 하루 이틀 전에는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다는 보내줄 수 없지만 큰 타이틀에 이런 걸 보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메일로라도 보낼 줄 수 있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빨리, 다 끝나고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가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도청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일신문에 보니까 한번 시리즈로 가상으로 해서 나오는 봉화 청량산에서 출근하다, 이런 것은 상당히 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홍보도 잘해 오셨는데 좀더 도정을 홍보하시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올해는 경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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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예, 한혜련 위원입니다.
  김상준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 새로 오셔서 새로운 경북의 미래를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또 미래전략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올 한해 열심히 함께 뛰는 해로 마음을 모아봅니다.
  여러 가지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은 전략을 가지고 새로이 발굴된 그런 사업계획들이 인근에 있는 대구광역시나 이런 데 빨리 유출이 되어서 함께 같이 동반 비슷한 사업들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단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보안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경상북도만의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사업들이 정말로 차별된,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이렇게 단장을 맡으셔 가지고 업무에 많은 숙지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단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 경북의 미래를 가지고 경북의 발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사업은 못하더라도, 사실 미래전략팀에서는 기획만 잡아주고 사업은 다 각 부서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대 문화권 사업은 아주 미래전략팀에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대 문화권에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사업들을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한혜련 위원  그래서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사업, 그 사업이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야심 차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3대 문화권 안에 넣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더 이렇게… 물론 우리 미래전략팀에서는 기획만 잡아주고 사업은 전체적으로 문화산업과라든지 다 이관되잖아요.

○한혜련 위원  관광개발과로 이관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작으로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연계성.
  그러나 우리 미래전략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못하고 전략만 세워주고 사업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에 이관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략팀에서 사업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번부터 7번까지가, 보니까 대부분 다른 시·도와 대동소이한 내용들 같습니다. 
  경북의 정체성 확립 이것은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로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공동으로 되는 내용이고, 식물자원을 이용한 천연색소, 국립식물자원안전성평가연구원 설립 추진, 생활형 영어 글로벌 빌리지 조성, 대부분 보면 어느 시·도나 공동적으로 하는 사업들 같은데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게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한 가지라도 다른 내용이 있는 걸 한번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기획단에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돌아갈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젊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노련미가 있는 분들과 젊은이들도 함께 공조가 되었을 때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전략이나 내용들이 잘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난번에 국립인공강우센터 같은 것도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 인공강우센터가 하나도 없는데 경북에서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것처럼 경북만이 할 수 있는 것, 어제 일자리창출 관계되어서 내가 김학홍 본부장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소양교육 내지는 도덕성 교육 내지는 그런 교육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희망근로, 공공근로, 햇살론, 이런 것 타 시·도에도 다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해이감, 도덕성이 거의 무너지는 이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나중에 그걸 하고 나면 후유증이 더 커져 버리는, 국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데 주는 것은 적게 된다는, 서민들한테 그런 마인드가 고취되게 되면 정말 국가가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저는 기본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양교육, 의식교육 이런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교육, 특히 이것은 서민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지원보다는 교육으로 지원해 주고 또 어떻게 타개하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유능한 분들이니까 경북만이 정말 장기적이라도 좋으니까 꼭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꾸준히, 매번 업무보고에 몇 년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발굴하는데 한두 가지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이런데 혹시 단장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요?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14쪽, 생활형 영어 글로벌 빌리지 조성,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발굴해서 다른 타 부서로 이관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계속 하실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렇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럼 외국인을 상대로 합니까? 전체, 100%.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학, 우리 경북도, 이렇게 하는데 파주하고 이쪽에는 짓고 난 이후에 관리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본 위원도 파주에, 우리 경북도에서 최근에 영어마을 조성한다고 할 때 가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도가 주체가 되지 말고 도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대학들도 오라고 해서 다 넣어 가지고 하고, 그것 할 때 그 지역은 정말 민간 주도로 가면서 우리 경북도도 서포트해 주고 하면서 영어 하나만큼은, 외국어 하나만큼은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과감하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잘 한번 추진해 보시고, 단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만 감안하면 이 부분은 잘 하면 대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외국인 전용 또 국내 우리 학생들도 거기 가서 영어회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자유치 20조 원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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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식  예,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이고, 뭐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또 이대로 같으면 민선 5기 출범한 김관용 지사께서 20조 투자유치, 22만 개 일자리는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저는 지역구가 구미입니다마는 지난달에 명절 전에 LG디스플레이에서 1조 3500억을 투자해서 아까 보고대로 한 4000명 고용을 하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가되면서 상당히 구미도 활력을 찾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미의 축도 보면 LG, 삼성, 또 도레이 3개 축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증액투자, 재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 또 중소기업도 좋지만 일단 대기업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대로 기업애로 청취도 해 주시고, 또 현장도 한번씩 우리 간부급이 방문하셔서, 직원들 보내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예를 들면 저번에 구미에는 LG 같은 데 상생브릿지 이렇게 한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상당한 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장을 직접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창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라리안 도 제품을 명품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제품을 보면 상당히 좀 단가도 약하고 고급브랜드로 가치를 제고시키려면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진관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윤창욱 위원  예, 우리 김영재 경제진흥원장께서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시고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들어오시거든 컨텍을 해서 좀 유기적으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홍보비가 사실 우리 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물론 창고나 매장이나 여러 가지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TV광고 이런 데도 한번 전시간대에 보는, 1회성이라도 광고비가 좀 비싼 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YTN이라든가 MBC, TBC, KBS 정도라도 많은 국민들이 보는 시간대에 한번 이렇게 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많이 내는 것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명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방송시간대도 아주 비싼 쪽에 한번 내주시면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업 고용창출에서 비즈-브릿지(Biz-Bridge), 실업자 직업훈련, 또 취업지원 해서 여러 가지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비즈-브릿지 사업을 100명 정도 했죠?

○윤창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고 물론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100명에 대한 교육 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

○윤창욱 위원  지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2011년에도 125명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지금 이 인력도 각 기업체하고 컨텍이 되어서 하고 있죠?

○윤창욱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육 마치고 또 취업이 바로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튼 청년실업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본부에 다각도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매년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7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곱 개 지역에 1000만 원씩 나누어 주죠?

○윤창욱 위원  그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윤창욱 위원  근로자가 있는 지역이 구미, 포항, 영천, 경산… 또 어디죠?

○윤창욱 위원  지금 1만 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마다 근로자 숫자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창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좀 이렇게 근로자 숫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창욱 위원  아, 10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배분을 합니까?

○윤창욱 위원  그래 근로자 숫자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  이진관 본부장님, 투자유치본부에서 우리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상히 준비를 많이 해 주셨고, 그동안에 구축된 전략이 꼭 이렇게 2011년도에는 정말 활기찬 우리 경상북도 투자유치가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보고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22쪽에 보면 중국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강화 추진방향하고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인도 경제의 특성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중국 글로벌기업에 대한 유치활동만 이렇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도의 경제가 지금 인도 10억의 인구 중에 적게는 1억, 많게는 3억의 구매층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불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상북도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되 인도경제의 시장을 한번 우리가 넘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한혜련 위원  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창욱 동료위원님께서 실라리안 브랜드 상품화가 질이 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라리안, 앞으로 우리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죠?

○한혜련 위원  대구만 할 것이 아니라 원래 2011년도 대구·경북 육상 세계대회입니다. 그렇죠?

○한혜련 위원  그러면 실라리안이 거기에 입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북도?

○한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의 쉬매릭은 입점을 해서 대형으로 쇼핑몰을 만들려고 계획을, 한번 뉴스에 보니까 보도된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북도 대구만… 육상대회가 우리 경북이 없으면 그 대회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추진이. 그러면 실라리안도 함께 들어가서 상품경쟁력이 되고 그리고 또 실라리안에 입점해 있는 이런 기업체들도 사실은 장사가 되어야 이 실라리안이 발전이 됩니다.
  아무리 상품이 좋고 이렇게 한다 해도 홍보도 경북이 도와 줄 것은 많이 도와주고 기업인들이 자기 제품에 투자를 하고, 벌이가 안 되면 더 이상의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많이 장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혜련 위원  그래서 경쟁력 있게, 그리고 또 실라리안 상품을 걸고 나간 제품업자들도 자기들이 장사가 되어야 재투자도 되고 그 상품화 시키는 질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본 위원이 실라리안 매장이 지금 자꾸 더 축소되데요. 맞죠? 지금 법원 앞에 있는 것 맞죠?

○한혜련 위원  이미 한 것, 그러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처음에는 실라리안 매장이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거창하게 이렇게 여성들도 호기심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주 매장이 협소하게 아무리 찾아 봐도, 저는 관심이 있어서 가끔 가 보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매장이 아주 더 협소해져서, 이유는 모르겠다마는 앞으로 실라리안 브랜드가 우리 경북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걸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쉬매릭보다 더 훌륭한 제품이 나와야 되고 또 경북에도 거기에 대한 실라리안 브랜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혜련 위원  본 위원은 홍보를 이렇게 할 때에도 그 실라리안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 경북상품을 두고 그 트랜드, 우리 상품 표시가 본부장님 그게 ‘비천’이거든요?

○한혜련 위원  예, 비천상인데, 홍보할 때에도 우리 경북이 신라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좀 부각시켜서 한번 해 보면 또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 알고 나면 그 상품을 또 찾게 안 되겠나 다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보고 이래 했는데 대부분 실라리안에 대한 표시가 비천이라 하는 것을 누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지 싶어요, 소비자들이.

○한혜련 위원  실라리안 상품을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미 기업인들이 자기 제품이 참 날개돋인 듯이 많이 나가고 이래 해야 되거든요.

○한혜련 위원  그런 일을 우리가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업무보고대로 올해의 계획이 차근차근하게, 투자통상이 정말 우리가 20조 원의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하는 해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계획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기업 부분에서는 구미, 포항 이렇게 지금 많이 대기업 투자도 유치되고 있고 또 큰 기업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도민들이 그 기업들로부터 고용창출로 인해서 이익을 또 받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중소기업의 정의가 어디까지 중소기업이라고 봅니까?

○박진현 위원  300인 미만?

○박진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300인 이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300명 같으면 우리 경북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진현 위원  예, 꽤 큰 기업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봐야 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50인 이하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구미,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동, 김천 이런 시·군에서는 정말 50인 이하, 300인 이하 기업들이 있는 데도 거의 몇 군데 없고 경산, 영천에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정말 숫자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이냐? 우리 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원도 있고 이러니까 각 시·군별로 한번 이렇게 중소기업 50인 이하라든지 이렇게 숫자를 봐가지고 그 중에서도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은데, 여기에 보면 기업애로해소반 이것은 지금 하는 업무가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기업애로해소반을 운영해서 제도개선 해서 시책 발굴한 사례 좋은 것 하나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예, 직책·성명을 밝히고…

○박진현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진현 위원  업체는 몇 개 업체를 할 계획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는 초청할 수 없지만 우리가 도에서 유치한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진현 위원  유치한 기업들을 가지고 50인 이하 되는 사람들, 50인 이하도 좋아요, 뭐… 전체적으로 한번 그분들을 선별을 해서 한번 모시고 또 잘 되는 데도 말고 좀 실제로 어렵게 경영을 하는 그런 분들도 모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나는 정말 제품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안 빠지고 잘 하는데 이 판로가 문제가 있다, 이것 시장개척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데 진짜 자금만 조금만 있으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시골 농촌이나 시골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생산 현지에서 가공할 수 있는 원자재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 해산물 공장, 또 임산물, 이런 농산물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인력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어떻게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그런 조건, 그 다음에 세제혜택,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중기청은 중기청대로 또 움직이는 것 같고 지경부는 지경부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도에서 한번 컨트롤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서 그런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뭐, 장학금 주고 그 다음에 창업자금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고 운전자금 같은 것도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것도 5인 이하, 3인 이하 이런 부분들도 컨설팅도 한번씩 하더라고요. 그런 것 실질적인 컨설팅도 좀 해 주고 업체들한테 중소기업 50인 이하 되는 기업들한테 공문도 보내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좀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라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대기업 속에 중소기업이나 지역 향토기업들이 가려져서 기업들이 잘 발전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진현 위원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북도에서도 경북개발공사하고 연계해서 농공단지,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하는 농공단지 있잖아요?

○박진현 위원  그것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지금 우리 안동 같은 데 안동바이오산업단지 이런 부분, 경주 외동, 성주,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하는 농공단지 그것은 10만 평 이하죠? 이런 부분들도 각 시·군에서는 그 부지조성만 해 놓고 이게 공장분양이 지금 택지분양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이런 경북도 전체를 한번 그것을 통계를 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다 그런 중심적인 역할도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해 주시고.

○박진현 위원  또 안동 같은 데는 바이오단지 같은 경우에 바이오 부분에 어떤 외국기업 이런 게 들어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농공단지도 같이 한번 우리 경북개발공사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에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7월 1일부로 우리 노동조합법이 바뀌죠?

○박진현 위원  그래서 이제 복수노조가 될 것인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장경식  산업현장에 자칫하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타임오프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안정적으로 우리 도내에는 별 문제 없죠?

○위원장 장경식  우리 청도에 근로자연수원은 언제 정상화 됩니까?

○위원장 장경식  그래 지금 현재 찜질방 이런 것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위원장 장경식  하여튼 본부장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근본적인 거기도 운영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투자유치 서울센터에 제가 개소할 때 직접 가 보고 내 예상보다 너무 협소하고 시설도 좀 그렇고 우리 서울지사도 있고 또 기업인 라운지도 있고 또 우리 출향 실업인들, 기업인들 이런 분들 또는 우리가 외국바이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라든가 서울에 우리 경북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날 지사님하고도 이제 우리 경북센터를 별도의 어떤 건물을 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내가 적극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 출장가면 거기에 숙박도 할 수가 있고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질의하십시오.

○한혜련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장경식  예, 질의하세요.

○한혜련 위원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 지금 경상북도에 의원분들하고 다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단장님하고 많이… 그러면 주로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각종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LH공사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개발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산업단지를 해 놓고 투자할 기업인들이 오지 않으면, 지금 이게 산업단지가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서로 지역별로 많이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기업이 올 기업들이 산업단지가 이렇게 경북만 하더라도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여유가 없다고요?

○한혜련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것은 지금 구미나 큰 대기업들이 가는 곳에만 계속 투자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도 일반산업단지라든지 고경산업단이라든지 지금 분양률이 30% 넘게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그런 투자유치단장님한테 본 위원이 투자하러 오는 분들이 어디어디에 이렇게 산업단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산업단지를 여기저기 다 필요해서 물론 했지만 앞으로 기업유치도 경북의 투자유치단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 산업단지가 시의적절하게 맞는 곳에 이렇게 한번 산업단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리고 큰 기업이 하나 오면 그 주위에는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대구하고 구미하고 포항하고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를 더 계획은 잡고 있죠?

○한혜련 위원  보고를 한번 주시고, 우리 국회 쪽이나 이런, 아마도 우리 U자형 개발에 구미에서 커버하는 중심이 바로 영천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반드시 영천 쪽에 한 곳이 더 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한혜련 위원  제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보면 우리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곳에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하나 들어서면 아주 이렇게 U자형을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커버하는 역할이 되지 않겠나, L자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포항에 부품소재 동해 쪽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250만 평이 올 연말이 되면 연말까지는 토지보상이 되고 이런데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테크노벨리 그것도 100만 평인데 신한은행하고 포스코건설, 포항시 이렇게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서 곧 이제 발족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SK그룹에서 포항에 LNG공장을 지으려고 관심을 보이고 14일에 관계자하고 포항부시장하고 저하고 저녁 미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내가 나중에 소상히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좀 관심을 갖고, 충청도 보령하고 포항하고 놓고 지금 저울질 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상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질의하십시오.

○황상조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에 잠깐 보시면, 외국인 투자지역 지속적 확대 이렇게 사업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 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자체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는 않고 있죠, 지금 현재?

○황상조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미 지역에 외국기업이 투자하겠다고 MOU 체결한 경우가 있었죠?

○황상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기업들이 우량기업들을 우리 경북에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도 그렇습니다, 해외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투자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밀양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지역별로 지금 유치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산하고 대구시에 자동차부품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별로 봤을 때는 대구시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진량에도 보면 우량기업은 좀 더 많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울산 간 산업도로를 좀 개설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그러면 결국 기업들이 주로 울산이나 그런 데 많이 생기지 않고 진량 쪽으로도 많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졌을 때 많은 인프라가 온다고 봤을 때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고 지사께 진량관리공단측에서나 대구의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상당히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건의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대구에 서상기 국회의원께서 예결위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건의도 많이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은 경북을 행정구역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경북에서 조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공단 관계자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본부의 사업만이 아니고 건설도시국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에 들어서 산업도로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본부 측의 입장에서는 건설도시국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진량 쪽에 정말 확실한 인프라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도로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상조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황상조 위원  지금 포항～울산간은 잘 되고 있죠?

○황상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산의 공단이나 영천공단만 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하고도 협력해서 가야 되는…

○황상조 위원  연계해서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훨씬 더 가능성이 안 높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