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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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도기욱 의원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3백만 경북도민의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이전 계획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청 및 의회신청사 설계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8일 건설소방위원회,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보면 심의위원 선정 방법과 공개근거, 점수 산정방법, 건축 계획 분야에 심의위원이 3명으로 1명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등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건설기술관리법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2009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인하여 심의위원 선정 및 공개방법, 점수 산정방법 등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내용을 근거로 확인한 결과를 보면 심사위원 선정은 도감사부서, 경찰 등이 입회하에 입찰 참가업체가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공개 근거는 종전에는 심의 당일 추첨에 의하여 비공개로 선정하였으나, 심의 20일 전에 10 내지 20명을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점수 산정 방법은 종전 규정에는 심의위원이 전체 분야를 심의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로 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심의위원이 해당 전문분야만 심의하여 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축분야 심의위원 배정과 특정 위원 평균점수에 대하여는 심의위원 15명을 9개 분야에 배정함으로써 점수 배점이 가장 많은 건축계획 분야에 부득이 3명을 배정하였으며, 특정 위원이 심의한 결과 1위와 2위의 점수 차이는 4.6점이나 위원 3명의 점수를 평균하였을 경우 실제로는 1.2점이 반영되므로 낙찰에는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도청 및 의회청사 설계, 시공업체 선정과정상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 시공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한 건설소방위원회와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의 연석회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청이전 지원사업이 도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어 3백만 도민의 축복 속에 도청이 이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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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3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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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4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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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4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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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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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희수 의원과 김희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김희원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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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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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3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 제2의 규정에 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시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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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4분)

○이시하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문경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시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3백만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자료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먼저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방금 자료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세계군인체육대회는 133개 회원국 군인들이 4년마다 한 자리에 모여 총 대신에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누는 군인들의 국제행사로서 축구, 농구 등 25개 종목에 대해 올림픽처럼 기량을 겨루는 그야말로 전 세계 군인들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와 문경시는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 작년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3월 2일부터 3일까지 문경과 김천에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세계군인 스포츠위원회 실사단을 맞이하여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향한 지역민의 염원과 기대, 철저한 준비 등 너무나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국 선정이 오는 5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 총회에서 133개 회원국으로부터 결정이 되며, 현재 경상북도의 문경이 단독 신청하여 유치 결정이 단연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최가 결정되면 문경을 중심으로 예천, 상주, 김천, 안동, 영주, 포항 등 경북의 7개 시·군에서 대회가 개최되어 웅도 경북의 위상과 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경제효과를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효과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회 개최의 직접적 가치가 8000억 원, 방위산업 전시 및 박람회 등 간접적 가치가 9000억 원, 공공부문의 유발효과를 합하여 1조 7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시는 호계면으로 이전이 확정된 국군 체육부대 시설을 주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별도의 대규모 투자 없이 최신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낭비 제로의 행사가 되므로 그야말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도차원의 대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유치 이후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전 세계인의 평화염원을 담은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경상북도 문경에서 개최된다면 남북은 물론 세계인의 가슴 속에 평화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세계평화로 가는 그 길에 우리 경상북도와 문경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북부지역 지방도사업 현황 및 상주～문경 지방도 997호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은 지역 특성상 오랫동안 낙후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나 최근 도청 이전 등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고 백두대간권역과 낙동강권역을 중심으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녹색성장의 중심권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북 북부지역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로와 철도 등의 SOC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지방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지방도 확포장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예산은 948억 41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1년에는 737억 71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22.2%나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일반회계 세출 대비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5.2%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북부지역 사업추진 역시 2010년 말까지 사업계획 총 138.6㎞ 중 51.9㎞가 진행되어 추진율 37% 수준으로 낮아 현재 경북 북부지역의 지방도 사업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방도 997호선은 상주시 외서면에서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까지 9.9㎞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2002년에 계획과 함께 설계를 하고 깃발을 표시하여 지역주민들은 곧 포장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업계획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기만 하여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8년 제2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사업의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 외서～문경 농암 구간 중 상주시 구간 2.99㎞는 2008년 말에 이미 확포장이 완공되었으나 문경시 농암면 율수리까지의 구간 4.1㎞는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아직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10년까지 농암면 율수리 구간의 총 사업비 104억 원 중에서 용역 및 용지보상으로 8억 4300만 원이 집행되어 사업추진율 8.1%에 지나지 않고, 용지보상조차 현재 67%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 2011년도 사업에도 용지보상 예산만 5억 2100만 원 책정되어 있을 뿐 확포장사업은 2012년 이후로 미루어져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도가 인접 시·군에는 경계지역까지 완공을 다하고 동일한 지방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인접 시·군에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 및 행정 신뢰성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전히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수, 통행량, 입지여건이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항상 낙후된 농촌지역의 지방도가 도시지역의 지방도에 밀려 사업 우선순위에서 뒷전이 되어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도민들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소극적 도로행정에서 이제는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더욱 적극적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997호선 농암면 율수리 구간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암면 율수리 구간 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대책 및 매몰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제역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구제역 발생 당일부터 2월말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서 소·돼지 등 346만 6173마리가 살처분되어 국내 사육 소·돼지 1만 1300여 마리 중 25%가 넘는 가축들이 살처분되는 대재앙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도 구제역 발생농가 2145호, 살처분 가축 수 42만 2545마리에 달합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경상북도에서는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을 하고 공무원 및 경찰, 군인, 민간인 등 총 53만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밤샘 근무는 물론이고 휴일도 반납하고 구제역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의 3명의 공무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순직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그동안 방역작업과 살처분에 참여하여 사력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역이 종식된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이제는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상황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특히 현재 전국 4700여 곳에 이르는 매몰지 주변은 침출수 유출에 따른 식수오염, 악취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 매몰지는 18개 시·군 1095개소에 이르고 매몰지 당 가축 수는 평균 380두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66두의 절반 정도로 다급한 실정에서도 현장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서 애쓴 결과로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몰지의 80% 이상이 낙동강 상류인 안동, 영주 등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중에서도 취수원이나 낙동강 인접 매몰지가 98개소에 이르고 있어 식수원 오염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도 차원에서 도내 매몰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95개소의 매몰지 중 침출수 미세 저류가 293개소, 악취 225개소, 지하수 관정과의 거리 100m이내가 111개소, 300m이내가 113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매몰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국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 412곳이며 이중 경기도가 194개소, 우리 경상북도가 112곳으로 나타나 우리 도의 매몰지 관리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도 차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환경특별관리단을 신설하는 등 현장 위주의 전방위적인 관리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매몰지별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수요 관리 실정을 살펴볼 때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09년 현재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83.5%이며, 이번 구제역의 피해가 가장 큰 안동의 경우에도 82.6% 정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도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실시한 물수요 관리 종합평가에서도 우리 경상북도는 평가점수가 66.75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13위로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하여 생명수와도 같은 우리 도내 지하수 및 낙동강이 오염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한 매몰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도민의 생명수와도 같은 지하수와 낙동강을 철저히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도 차원의 총제적인 물 관리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중장기적 방향과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지원에 관련하여, 다섯 번째 봄철 산불대책에  대하여, 여섯 번째 학생수급 불균형 및 폐교문제에 관련한 사항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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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이시하 의원의 서면질문 -
  4.『세계정구선수권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스포츠 대회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만큼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은 찾기 힘듭니다. 이처럼 국제규모의 스포츠행사는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지구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적극적 전략을 추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40개국 500여 명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70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가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국제스포츠계에 ‘스포츠 경북’ 을 각인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및 경북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대회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및 스포츠산업 진흥 등 다양한 부대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대회를 계기로 경북을 찾는 선수, 임원, 관광객들에게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창구가 될 수 있고, 도민들의 국제적 마인드가 함양되고 자신감과 문화적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진 성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도차원에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문경시 역시 성공개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함께 한다면, 우리 경북도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비전과 길을 갖게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서는 대회비 18억 원, 시설비 19억 원 등 총 3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20% 정도의 열악한 문경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 되는 바 이에 대회비 5억 원과 시설비 3억 원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경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및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봄철 산불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산림은 생물의 보금자리는 물론 생태계보전,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디딤돌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만연하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도는 전체 산림면적이 70.7%에 달하고 있어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봄철 건조기를 맞아 대형산불에 대한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01～2010)의 산불피해가 연평균 피해면적 174㏊ 중 봄철(3월～5월)에 87%인 152㏊의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의 경우 전국의 산불 389건 중 경북이 77건으로 19.8%에 달하며, 2009년도에는 전국 570건 중 143건으로 25.1%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도에는 전국 282건 중 45건으로 16.0%에 달하고 있어 전년대비 줄어들어 고무적이나 여전히 발생비중이 높아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경북도의 산림이 전체의 70%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무엇보다 산불예방 및 감시대책이 미흡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특히, 2010년도의 경우 총 45건 중 봄철(3월～5월)에 23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봄철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010년도 경북도의 산불원인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 중 입산자 실화가 20건(44.4%), 기타 11건(24.4%), 논밭두렁 소각이 7건(15.6%), 쓰레기소각 5건(11.1%), 담뱃불 실화 2건(4.4%)순으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입산자 실화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1년 2월 현재 도내 산불감시를 위한 제반현황을 살펴보면, 산불감시초소 총 529개소, 산불감시원 2,299명이며 CCTV는 총 74대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 도차원의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융통성 있는 대책마련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의 산불발생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오후(2시～6시)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야간(오후 7시～오전 5시)에도 11%로 나타나는 등 최근에는 야간산불의 발생빈도도 높아지는 상황이나,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는 전체 CCTV 74대 가운데 야간에 산불감시가 가능한 열을 감지하는 열화상 CCTV는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산불예방 및 초동조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도보다 산림면적이나 산불발생 건수가 훨씬 적은 타 시·도의 경우, 이러한 열화상 CCTV 확보(충북 4대, 부산 1대, 울산 1대), 24시간 산불감시대 운영 등 적극적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녹색성장의 큰 틀에서 우리의 산림을 ‘가꾸기’ 못지않게  ‘지키기’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불예방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학생수급 불균형 및 폐교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한 경북도내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도·농간 지역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학생수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하여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문경시의 경우, 동일한 읍내 학교라고 해도 변두리 지역의 학교는 학급당 정원이 초등학교 A교(문경초)의 경우 23명이나, B교(용흥초)의 경우 6명, C교(당포초)2.7명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불균형 현상이 심합니다. 또한 학급당 정원이 10명이하인 학교 수도 초등학교의 경우 문경시 관내 20개교(분교포함)중 10개교에 달하며, 일부 학교는 현재 폐교 수준일 정도로 학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A교에는 26명이 입학하였으나, B교는 4명, C교의 경우 단 한명의 입학생도 없어 동일 읍내에 학교별 편차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학생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하나 학구폐지 및 폐교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심화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사후현황 파악이 아닌 사전에 지역간 학교 및 학생수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행정과 더불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여 이농현상 및 저출산을 극복해야 하는 교육당국에서 통·폐합을 통한 학교지원에만 몰두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폐교현황은 2009년도에 27개교, 2010년도 15개교, 2011년도 9개교가 폐교되어 총 51개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도 19개교, 충남 12개교, 충북 9개교, 전북 8개교에 비하여 너무나 많은 경북도내 소규모 학교의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지역 차별 교육정책이며 농산어촌의 황폐화를 부추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과 자녀 및 농촌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내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이른 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통·폐합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동일한 읍내에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정책 등을 통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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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상효  이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시하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배부해드린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시하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영천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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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구체적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국민의 참사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제역 대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서 첫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관련 방역대책 예산으로 3379억 원이 투입되는 등 구제역이 국가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공무원과 군인, 가축농가, 시민, 사회단체 등 많은 인력들이 한데 뭉쳐 구제역을 이겨내고자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경북 지역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라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보여준 살신성인 정신과 구제역을 막아내고자 온몸을 던져 현장의 추위와 싸워나가는 모습은 공직자의 자세와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후 질문 내용은 앞서 이시하 의원의 질문과 유사한 관계로 질의 낭독을 생략하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첫째에서 네 번째 질문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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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김수용 의원의 서면질문 -
  그러나 구제역 매몰지의 악취와 침출수 문제가 제2의 재앙으로 다가와 도민의 삶을 피폐화시키지는 않을 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특히 낙동강 상류인 안동, 예천, 영주, 봉화, 금호강 최상류인 영천 등 5개 지역 매몰지가 경북 전체의 90% 가량에 달해 침출수 유출로 인한 하천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몰지 인근 주민들은 ‘매몰지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상당 부분이 이미 용출되거나 땅속으로 스며들었는데 육안으로 드러나는 침출수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워서는 곤란하다.’며 매몰지 인근 지하수와 토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침출수가 상당부분 매몰지 땅속으로 스며들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대책과 매몰지 붕괴, 옹벽 설치, 배수로 및 차단 시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몰지 위치와 관련, 도랑 30m 이내에 설치된 매몰지는 7.6%에 달하고 지하수 관정이 100m 이내에 있는 매몰지는 28.3%, 300m 이내에 있는 매몰지는 2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식수공급과 지방상수도 보급 계획과 매몰지 토양 및 수질 오염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측봉 설치상태와 예산 지원 상황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최근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물 백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백신접종 후 구제역 발생과 의심 증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제역 2차 접종 후 29건의 증상 중 29건 모두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구제역이 발생된 것은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구제역 폭탄을 맞은 농가가 세금폭탄까지 맞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세청이 구제역 농가의 가축 매몰처분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세금을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보상금에서 사료값 등 각종 경비를 제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년 5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제역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농가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개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이라는 게 상식적 판단입니다. 구제역 피해 보상금은 강제적 매몰처분에 따른 실비 지급입니다. 실거래가라고 하지만 보상금은 자유스러운 거래에서 생겨난 이익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더구나 구제역은 재난입니다. 정부는 세법 등 각종 법규에 따라 재해를 입은 지역이나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역 피해농가는 세금을 내야 할 게 아니라 도리어 세금을 감면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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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현재 경북도의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향후 도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구제역 항원 및 정밀검사 기능 권한 독점에 따른 초동대응시간 지연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하여 정밀검사 기능은 지자체 이양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피해지역 축산농가 생활안정 및 축산재건대책 추진으로 시·군 보상금 평가반의 신속한 평가 및 결정으로 인해 농가보상금 조기지급,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을 할 계획이며, 축산시책사업으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 가축질병 검진사업 등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계획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면 현재의 가축위생시험소 체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의 경산, 영천, 청도 지역의 3개 시·군은 가축밀집지역이며, 구제역을 비롯한 악성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직제도 없는 남부지원팀을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업무 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92년 10월 21일 개설하여 ’98년 10월 19일 IMF이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쇄되어 본소와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부지역 3개 시·군의 주요 가축은 경북도의 15%를 사육하고 본소의 45%를 차지하며, 축산관련 업체도 37개로서 경북도 전체의 25%, 본소의 57%를 차지하며, 시험소 전체 업무 중 남부지역이 23%를 차지합니다.
  남부지소 폐쇄 이후 남부지역 축산농가의 이용 불편 및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고 브루셀라병 증명서 자체발급 불가에 따른 불편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남부지역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경북도의 구제역 확산방지 및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남부지원팀을 남부지소로 승격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경북도의 축산 재건대책과 축산계 전반에 관한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 대책과 남부지소 승격에 관한 도지사님의 명확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및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1991년 6월 18일 설립되었으며, 올 6월이면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초대 부광식 원장으로부터 현 제5·6·7대를 엮임하고 있는 홍 철 원장까지 설립 초기 몇 안 되는 연구 인력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60여 명의 연구 인력이 포진하고 있는 등 지방연구원 가운데 상위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대경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의회에서 매년 관례적으로 지원해 오는 출연금 예산 30억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출자금이 4분의 1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핑계 삼아 대경연은 예산만 지원받고 행정사무감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대경연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와 균등하게 도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됨에도 연구활동은 상대적으로 대구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연구원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경북만 통합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경북의 실정에 맞고 특화된 독자적인 연구원 가칭 경북연구원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일부에서는 대경연의 분리가 마치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원이 통합되어야 대구·경북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이 서로 공통된 정책방향도 있겠지만 대구는 대도시로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경북은 농어촌 기반시설, 농산물 유통, 중소도시, 해양산업 등 경북발전의 논리를 만들어 내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대응해야 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생과 협력은 연구원의 통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바탕위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경연의 분리작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도청이전 시기와 맞추어 개원될 수 있습니다.
  양 시·도와 연구원 간의 충분한 실무협의를 통해 경북연구원을 별도 설립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관련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발기인 구성, 행안부의 법인설립 허가신청 등의 행정절차와 인력 채용 및 사무실 확보 추진도 뒤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며, 우리 도만의 특화된 정책들을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과 조직 등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경연 분리와 경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별도의 가칭 경북연구원 설립 추진방향에 대하여 지사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 청통 골프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천시 청통면 송천·원촌·치일리 일원의 18홀 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793억 원으로서 대구 도시권의 인접지역에 있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고 증가하는 레저수요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흑자경영을 확보할 목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2005년 3월 24일 이사회 심의 의결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4일 이사회에서 18홀 확정 심의 의결한 이후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제성 분석결과 B/C=1.141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공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구조 개선으로 안정적 흑자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통골프장은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이고, 골프장의 수입은 125억 8200만 원이고, 운영비 지출은 64억 6600만 원으로 운영수지 추정은 61억 1600만 원으로 타당성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매년 약 61억 원의 경영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와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청통골프장의 재원조달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일부터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학기 전국 1만 1329개 학교 중 50.4%인 5711개 교가 전체 학년이나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교가 79.8%, 중학교 25.4%, 고교 9%가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은 충북지역이고 대다수 시·도가 특정 시·군과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충북, 서울, 경기도의 무상급식 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는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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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충북은 740억 원의 급식비 중 지자체가 340억 원, 교육청이 400억 원을 부담키로 하고 있으며 충남은 올해는 초교생, 내년부터 2014년까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중랑 4곳을 제외한 21곳에서 초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에 들어갔고 나머지 4개 자치구는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과천시 등 23개 시·군이 전체 초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수원시 등 8개 시는 올해 3～6학년에 대해서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18개 시·군 중 10개 군에서 초·중·고교생 전원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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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없고, 경북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군위, 울진, 울릉, 안동시 등 9개 초교, 17개 중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 258개는 무상급식이 앞서 시행 중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무상급식이 과연 국민의 보편적 정책에 따라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급식인지는 많은 고민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교육의 수장이신 이영우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향후 구체적 계획과 대책,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상급식의 초교 1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서울의 끼니 당 단가는 2457원으로 물가를 감안하면 친환경 식재료를 급식하기에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북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친환경 식자재 비용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과연 끼니 당 초등학교 2000원, 중학교 2300원, 고등학교 2500원의 가격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몇 %를 확보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1년 전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4.5%이지만 친환경 식자재비는 25%가 올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현재 1인 1식 270원의 단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비 대비 16.8%의 비율에 지나지 않아 과연 친환경 식자재 사용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전체 재료 중 친환경 식자재의 비율과 단가, 향후 재원확보 방안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 과다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경쟁을 통해 탁월한 경영능력을 지닌 유능한 교장을 임용함으로 교육감의 인사권을 단위학교로 분산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 지침에 의해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임용된 통계를 보면 내부형 초빙교장 임용은 초등 9명, 중등 6명, 개방형 초빙교장은 중등 3명, 초빙형 교장 임용은 초등 66명, 중등은 38명으로 총 122명입니다.
  이는 전체 교장 중 초등교장 임용비율이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용 공모교장을 교장 결원 학교의 50% 이상 실시하는 것을 2011년 3월 1일부터는 교장 결원 학교의 40%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장공모제 실시비율을 교과부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 교감 경력이 많은 분들이 교장 승진이 적체되어 사기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감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적어 교과부에서 정한 교장공모제 실시학교의 40% 이상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워 그 비율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신청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은 적극적으로 원하지만 교원들은 기피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교육감의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효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수용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배부해 드린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수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께서 일본 대지진 관련해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MBC 특별생방송이 있습니다. 출연을 위해서 부득이 지금 회의장을 이탈하셔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수용 의원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퇴장)
  다음은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관련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우 교육감께서도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도민대표로 해서 MBC에서 지금 특별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을 위해서 부득이 회의장을 이탈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퇴장)
  이어서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의원  먼저 구제역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재중인 관계로 관계 담당자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은 지사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의지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수용 의원  현재 답변 내용에 보면 개소당 약 120만 원이 소요되는 관측봉을 대형 매몰지와 취수원 인근에 3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전체 들어가는 비용하고 3월말까지 과연 몇 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김수용 의원  전체 예산 비용은요?
      (「농정국 소관이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후관리는 농수산국 소관이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효  그런데 답변이 환경국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관이 어디입니까? 환경관리단장이 답변해 주세요.

○김수용 의원  290개 같으면 전체 매몰지 수의 몇 %를 차지합니까?

○김수용 의원  답변 내용은 920여 개 중에 지금 대형 매몰지만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그 계획이십니까?

○김수용 의원  차후 나머지는…

○김수용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대책을 보면 위에 배수로를 해서 또 펌핑을 해서 빼내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밑에 지금 현재 바닥밑에 침수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씀입니다.

○김수용 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축산농가 안정을 위해서 보상금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김수용 의원  예, 농수산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는 답변 내용인데 과연 언제쯤 논의할 계획입니까?

○김수용 의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종합소득세를?

○김수용 의원  결론은 세금 공제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수용 의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제도가 꼭 관철되어 가지고 축산농가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김수용 의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지소 부활의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청이전 시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구제역과 관련해서 남부지소가 부활되어야 된다고 남부지역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부분만 이야기하십시오.

○김수용 의원  다음 직제 개편이 언제입니까?

○김수용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직제 개편 시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지사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수용 의원  ‘검토,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수용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경연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경연구원을 도청이전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2011년 우리 본회의에서 3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떠한 제도 개선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제1회 추경에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집행부가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도청이전 시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워밍업을 하고 조직을 가다듬어야 새로운 경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단계적 검토가 어느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의원  실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 분리해서 가칭 경북연구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수용 의원  검토하겠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김수용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30억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해서 위법입니다. 행정감사를 어떻게 받겠다는 겁니까? 법을 위반해서 받겠다는 겁니까?

○김수용 의원  그러면 본회의의 의결을 받은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수용 의원  아니, 답변 내용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장 공모제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은 답변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핵심은 교장 결원학교 수의 %를 현행 40%에서 30%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시비율 과다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김수용 의원  노력해서 안 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김수용 의원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보면 됩니까?

○김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예,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강영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계셨기 때문에 강영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주 출신 농수산위 소속 강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경청하면서 본회의장에 도정질문 의사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도정질문 도중에 광범위한 서면질문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물론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74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 대한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 평소에 질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면질문을 하고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속기록에 의장이 등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허용규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질문에서 직접 구두질문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나 교육감이 본회의장 이석을 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같은 날 도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양대 집행부에서 책임자 두 분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본회의에서 집행부 답변도 그렇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는 있습니다마는 대리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유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면 이 관례가 과연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효  강영석 의원 발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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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 말씀드린다면 서면질문 내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가 도정질문 시간이 20분 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범위 내에서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그걸 초과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하시는 분이 많고, 또 서면질문하는 내용이 보면 거의 다른 의원과 질문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서면질문을 대체로 허용하는 범위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질문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질문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없고, 여러 가지 타당한 말씀들이 계십니다마는 통상 의회 운영상, 또 관행·관례 이런 것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단체장들의 이탈허가와 관련한 사항인데, 이건 통상적으로 사전에 회의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이 옵니다. 지사 불참석과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질문할 때에는 도정질문자의 양해를 또 구합니다. 도정질문에 지사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질문자가 수용을 안 해 주시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나 지금까지의 관행·관례에 따라서 또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양해 말씀 드리고.
  지금 강영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100% 맞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관행에 따라서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달리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오늘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겸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국의 대지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오늘 의원들 전체 명의로 해서 우리가 국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 의회는 일본국에 자매결연한 도시가 시마네현인데 독도문제를 5년 전에 파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해일이 발생한 지역은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경상북도의회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할 길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오늘 일본대사관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이름으로 위로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위로의 전문을 보냈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님과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협조에 의해서 상당한 모금을 해 가지고 각 언론사에 또 우리의 뜻을 전달키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사님, 교육감께서는 늦게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언론사로부터. 그러니까 두 분께서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저를 대신해서 황상조 제1부의장께서 지금 거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 점 또 안내말씀 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운영에 관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