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구제역 발생 및 신공항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정 및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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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7분)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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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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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어느 도시보다 발전된 도시로 또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앞장서기 위해 가지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또 아주 홍보를 잘 하시고 그래서 도민이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라이드 경북’지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여러 가지 인쇄단가라든지 또 부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되는데 이 인쇄를 어디에서 합니까? 

○김희수 위원  공개경쟁입찰 방법은 어떻게 내는가요?

○김희수 위원  공고를 어떻게 내는가요? 회계과에서 공고를 내더라도 공보관실에서 필요하면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반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인쇄물들이 대구시내 업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적어도 경상북도청이 대구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든 생활여건이 여기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그럼 여기다가 인쇄 하나까지도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단지 인쇄뿐만 아니고 여행사부터 모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모든 걸 다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글쎄 그게 어느 특정지역 이야기보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발주를 경북도내로 해서 공개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전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 나왔듯이 이게 ‘프라이드’ 우리 얼굴입니다. 그렇죠? 공보실 거기에서 오자, 탈자, 또 기타 수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어떤 상황이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면 지역 업체, 경북 업체에 모든 발주가 나갈 수 있도록 밥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먹더라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우리 공보관실의 인쇄물은 경북 업체로 제한을 해서 그렇게 발주를 내는 것 맞지요?

○위원장 장경식  잘 하고 계시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정영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3000만 원 증액부분에 이 부분이 단순히 인쇄단가하고 부족, 지난번 겨울호 발간비용 부족분 계상 그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지면개선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리고 지난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라이드 경북’의 지면을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도정·의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프라이드 경북’을 봤을 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또한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프라이드 경북’이 공공장소에 많이 비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먼저 다른 어느 홍보지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면도 할애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책자와 비교해 보고 여러 가지 지금 보면 퍼즐이라든지 그림 다른 곳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우리 ‘프라이드 경북’에 추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정영길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다양한 지면을 개선해서 우리의 어떤 치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도민들의 알 권리와 다양한 정보습득도 필요하니까 그러한 부분의 지면할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조기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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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1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 연구용역비 5억 중에서 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용역 2억 원,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없는 거지요, 이게?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했지요?

○박진현 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수정계획 용역.

○박진현 위원  이 수정내용은 어떤 거지요?

○박진현 위원  그럼 우리 경북지역에는 수정할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이거 그럼 용역을 주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용역 주는 거지요?

○박진현 위원  그럼 우리 경북도 23개 시·군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 그 분야에만 포함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이 도 종합계획을 수정할 때 본 위원이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어느 지역과 23개 시·군 권역별로 묶더라도 중복되게 하지 말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수정을 잘해 가지고 국가의 정책 계획의 기반에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걸 용역을 의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예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그랜드포럼 이 부분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가지요?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되는데 이 주체가 어디에서 하지요, 주체, 주관이?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럼…

○박진현 위원  아니 하기 전에 예산할 때 대략 어느 쪽에서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

○박진현 위원  그럼 언제쯤, 시행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게?

○박진현 위원  4월 중에요?

○박진현 위원  지금 3월말인데?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7쪽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녹색길’, 지금 ‘우리 마을 녹색길’이 어떤 겁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 ‘우리 마을 녹색길 및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에 124억이 있는데 ‘우리 마을 녹색길’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업설명자료 7쪽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께서 세세한 부분의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과장이…

○위원장 장경식  직책과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결국 이제 여유로운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투자네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역현안 민원사업, 숙원사업,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숙원사업은 지금 다 제쳐두고 이런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낙동강만 개발하면 형산강이나 다른 동네는 개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그럼 여기 예천, 봉화도 낙동강에 들어가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울진도 낙동강이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주요관광지도 좋고 우리가 여유로운 삶과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필요한 게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도로 확·포장, 일례로 포항 같은 경우에 감실골 도로 1600억 예산에 2002년도에서 2012년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아직까지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1억 5000, 1억 5000씩 주면 63억 남은 예산 언제까지… 그럼 1억 5000만큼 공사를 하다가 또 중지했다가 그럼 민원인들은 매일 공사하는 것 같잖아요, 매일. 매년 일하는 것 같고…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다 자기 욕심이 있겠습니다만 23개 시·군 지역마다 숙원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해오던 사업이 있고 지속된 사업, 하나라도 마무리하고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고통사고도 안 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 놓고 다음 사업을 해야 하는데, 물론 녹색길도 친환경 방문객들 오는데 편의시설도 해 줘야 하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2002년도, 2012년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에 올해 1억 5000 예산 내려 보내가지고 그 사업을 앞으로 20년을 더 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례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23개 시·군에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도의원들 무슨 생색내기용으로 돈 42억, 50억 가져와서 52명 도의원들한테 예산 나눠주듯이 그런 식의 예산편성해서 무슨 사업이 됩니까? 30년 동안 도로 파헤치고 있어요. 주민은 30년 동안 그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럼 어떤 지역이든 필요한 지역에 언제 해도 하잖아요. 어차피 앞으로 20년 해야 할 것 같으면, 20년 할 동안 당겨서 되는 데 보내주고 후순위 의원들 후순위 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 무슨 장난도 아니고 도의원들 생색내기 1억씩, 2억씩 줘서 그러다 10년 지나서 지가 다 올라버리고 10년 지나서 공사비 다 오르고 또 감가상각, 이건 자꾸 올라갑니다, 공사비는. 그럼 이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
  160억 잡은 예산이 본 위원 지역구로 특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대동소이합니다. 2002년부터 2012년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1600억 예산이 지금 아직 630억이 남았어요, 작업량이. 그런데 630억으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 내년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2012년, 올해 예산 1억 5000으로 63억만큼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녹색길이니 뭐니 자전거도로 자꾸 이렇게 벌일 게 아니라 시작한 사업이라도 마무리 지어 주고 예산이 있으면 있는 만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경북도청을 옮겨가야 합니다. 경북도청이라는 저 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물리거든 다른 사업들은. 

○김희수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예산들을 무의미하게 편성할 것이 아닌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이 뭔지 마무리 못한 게 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세우고 또 그렇지 못하면 이런 사업도 해야 되더라도 나머지 의원 지역구대로 몰아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될 수 있도록.
  100억 공사에 1억씩 줘가지고 100년 할 게 아니고 100억 공사에 10억 줘서 10년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이야기지요.

○김희수 위원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다 똑같은 사업들이잖아요? 어느 도시의 어느 도로가 공기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20년씩 도로 포장하고 20년씩… 한두 군데입니까? 경상북도 내에 전부 조사 한번 할까요, 그러면?
  이해를 해 달라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정말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하라는 이야기이고.
  다음 대경연구원 관계에 대해서, 이거 전번 예산에서는 총 사업비가 126억인데 60억으로 줄었네요? 본 위원 생각에 대경연구원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혁혁한 실적과 국책사업 유치, 또 많은 성과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는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아직까지 경북도청이 옮겨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있을 때 분리 이런 부분보다 어떻게 하면 대경연구원을 더 내실있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 왔던 중에 보면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 잡았던 인건비 35억원인데 실제 그 때 지출된 예산이 26억입니다. 운영비 34억 잡았는데 집행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중에 9억 700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 있어요. 운영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운영비의 사용내역이, 뭣 때문에 운영비를 주는가요? 그 기관의 사무실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소모품부터 해서 그걸 쓰기 위한 게 운영비 아닌가요? 성과급 가져가라고 운영비 주는 것 아니지 않나요? 그런 성과급까지 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부풀려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대경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집단일 것 같으면 처음에 출자를 얼마 하고 부족하면 개발공사처럼 출자를 더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경연구원을 짓기 위한 20억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을 남겨서 이 연구단체가 운영비를 받았든 출연금을 받았든 안 그러면 연구수탁에 대한 이익금을 남겼든 그것을 적립을 해서 그들 연구원을 지어야 될 그런 기업집단입니까? 

○김희수 위원  자, 청사건립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게 출연을 지금 우리가 해괴한 논리의 25%라 하는데 출연을 매년 지금 예산 60억이면 대구·경북 같으면 60억 매년 100%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100% 출연한 단체에 다음에 청사를 지을 때 100% 출연해서 청사를 지어주면 되잖아요? 사업예산을 세운다면.
  근본적으로 출연금을 받았을 때 그 출연금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아주 출연금을 잘 써서 말씀대로 취지에 맞도록 대구·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주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데 연구에 매진해야 할 단체가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적립금으로 해서 청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예산이 120억쯤 되니까 경상북도가 주는 건 30억도 안 되니까 25%가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를 못 받는다, 단 한번도 집행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적도 없었다, 돈만 주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지 마는지 막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대경연구원이 지금까지 일해 왔던 부분들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말 명실공이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아니면 직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연구원들이 운영할 게 아니라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어느 시점 되어서 그럼 이익이 나면 출연 안 하고 대경연구원끼리 연구하고 우리끼리 돈 받고 그런 상황이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저께 제가 도청질문에서 실장님 답변이 그랬는데 조례 몇 조에 뭣 때문에 25%, 4분의 1 출연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는데 도의회에 받을 수도 있다, 그걸 적용하겠다 했는데 그 적용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처음에 설립 당시에 출연금 전체에서 몇 %가 된 그 부분이 안 된 바람에 그 후에도 해마다 출연을 똑같이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당해연도 출연한 금액과 그 연구원이 당해연도에 쓴 예산을 따졌을 때 몇 %냐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지방자치법에 나온 것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잘못 해석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상에 25% 미만은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 칩시다. 그래도 그보다 더 적게 출연 받는 단체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헌데 이 대경연구원은 30억을 준다면 50%를 출연하는 겁니다. 이들의 예산내용을 면밀히 들춰보면 1년 예산이 60억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법 그걸 들이댑니까, 거기에?

○김희수 위원  적어도 전번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대의원 총회를, 이사회를 열든지 정관을 개정하든지 어떻게든 대경연구원의 예산을 받아가서 말씀대로 취지에 맞도록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와서 입법 뭘 검토해보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물론 지사님과 대구시장님이 이사장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전번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대경연구원에 예산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불투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요구했을 때는 뭐 ‘자치법에 그렇다.’ 그러면 이사회 한번 열어서 정관을 바꾸어 가지고라도 무조건 정관에 행정사무감사 받겠다. ‘이렇게 정관 바꾸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노력이라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지적한대로 하겠다, 행정사무감사 받겠다, 뭘 하겠다.’ 그것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이 연구단체가 근본적으로 근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기 기업집단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경상북도민의 발전된 미래, 잘 사는 경북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하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연구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질의에 우리 대경연구원이 앞으로 우리 도의회의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꼭 받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까? 어물쩍하게 답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률적 요건은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뭡니까?

○위원장 장경식  분명하지요?

○위원장 장경식  그렇게 하고 이건 속기 조금 하지 마세요.
(12시 기록중지)
(12시 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경식  자, 속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30억의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 업무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아까 김희수 위원이 뭐 25% 출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경상북도가 출자하고 출연한 모든 기관은 원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따질 일 하나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공무원이고 3백만 도민에 의해서 선거직으로 당선된 사람이 출연·출자기관에 임명한 사람은 준공무원으로 지방자치법으로 분명히 근거되어 있어요. 
  16개 시·도중에 인천시하고 경기도, 서울시는 이미 조례로 정해서 출자·출연기관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까지 그걸 방치했던 거예요. 
  조례로 규정하면 되지, 무슨 실장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을 이제는 통속에 다 넣어서 기타 실·국들과 똑같이 1년을 상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업무보고, 예산까지 다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인사청문회도 도입하자 했지만 그렇게 업무보고,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임명된 장들 자체가 다 인사청문회까지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 안 하면 의원 발의로 할 테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연말에 예산을 준 지가 불과 3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추경이 뭡니까? 정말 예산이 지속성이 있고, 긴급을 요하고, 명분이 있는 예산이면 추경에 와야지요. 저는 이번에 도가 추경을 한다고 하기에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추경이 필요하겠구나 했는데 그 구제역보다는 다른 부분에 추경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애당초 디테일하게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회에서 3개월 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경연구원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대원칙을 위원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놓았으면 다시 추경에 올라 왔을 때는 그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경연구원이 대구와 경북으로 분리되는 것은 시·도민에게 불이익이다’. 맞습니다. 대구 없이 경북이 없었고 경북 없이 대구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경연구원이 MB정권이 들어와서 대구·경북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것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경연구원 말이지 김범일 시장과 김관용 도지사에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중앙부처에서 대구·경북도민들에게 약간의 희망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대경연구원 분리되는 시점이 지금이 타이밍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MB정권 몇 년 남았습니까? MB정권이 내년도에 가면 제 발언이 어떤 뉘앙스를 가져올는지 모르지만 역대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 1년 남은 정권은 권력의 누수가 심하고 정책 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들을 그렇게 수행하고 대구·경북이 지금까지 MB정권이 해 주지 않았던 것을 1년 남겨두고 해 주겠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대경연구원 연구할 과제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를 한다라는 원칙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에게 묻는 것이 말입니다. 일단 그것만 답을 하고 넘어 가세요. 대경연구원을 분리할 원칙이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대경연구원을 의원간담회에서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세운다면 이 예산 삭감하는 것 동의를 합니까?

○박성만 위원  실장님 보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경연구원이 갈라서면 대구·경북이 상생하고 공조하는 부분이 파괴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구·경북이 한 덩어리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분명히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된 데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이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었습니까?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 사람들을 하나로 봐 주었습니다. 
  그러면 대경연구원을 분리하려고 한다고 예측을 했더라면 도청을 이전하지 말아야 하지요. 도청이전은 정당성을 가져오고 경북연구원 설립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다, 이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저는 순기능적으로 보면 경북연구원을 새로 설립하고 대구는 대구대로 연구원을 설립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 속에서 저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국정과제를 수행할 때는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장께서는 대경연구원의 순기능적인 면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대구시와 인접한 성주, 고령, 칠곡, 청도, 경산 이 부분은 대구시하고 남구, 달서구 다 중첩된 지역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대구시가 산업단지라든지 의료복합단지를 왜 경북 쪽에 양보를 안 한 것인지, 경북의 산업기반을 두고 대구는 지식정보화 산업으로, 즉 화이트 컬러 산업들로 하지 않고 굳이 경북하고 경쟁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칠곡, 구미 경북의 그 많은 성주 같은 산업단지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지가 비싼 곳에 굳이 유치하려고 한 것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말이죠,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예산심의 고유권한에 정면도전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려 달라는 정당성과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추경보다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정말 시급한 사유를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들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전혀 계획 없는 무책임한 예산요구 이것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 정리를 합시다. 오늘 이 정도로 문제가 올라 왔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느냐 하면 대경연구원이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는 경북연구원의 설립을 목적에 두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북연구원 설립을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가겠다라고 대원칙을 세우면 그 기간동안에 운영비라든가 경상경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획표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안 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률 제13조 경상북도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에 의해서 해달라고 당초 예산할 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대경연구원을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가 하면 새로운 정부가 또 탄생을 하면 2년 뒤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다시 대경연구원이 대구·경북의 시너지를 위해서 절대로 분리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4년 가야 됩니다. 국책사업 수행과정, 정책상 수행과정에서 가장 타이밍이 맞다, 지금이.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분리 준비를 하라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는 국책과제들이 많이 안 내려 오니까 적은 국정과제들은 우리 대구·경북에 산재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학술용역하고 위임을 하면 되잖아요, 당분간은. 준비기간을 가지고 분리 원칙을 세워 보라는데 뭘 그렇게 말이지…

○박성만 위원  통일된 의견이 나갈 때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보류를 합시다.

○박성만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확실한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분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통일된 안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대경연구원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감사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아니면 행정안전부나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을 제출한 게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방금 실장님과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정말 지금 운영비 30억 원 삭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노력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확신을 주셔야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부분이 진행 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진정으로 어떤 근거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누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보고를 해주세요.

○김세호 위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연구원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되고 있는데 결국은 도민의 알권리와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이것을 도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경연구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 확보 등 노력했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속되다 보면 지금 최근에 보면 도산하 출자기관, 또 우리 도의 부서평가 이런 것까지 다 대경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전문화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쪽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정주요 현안, 그리고 도정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13억, 종합계획 수정 2억 원하고 15억 원입니다. 이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계속되는 내용으로 2011년도 예산심사에 보면 용역비도 아예 특정 연구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공정성을 기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뚜렷하게 과제가 있어서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까?

○김세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용역자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이것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연구원에 경제가 되었던, 문화가 되었든 재정이 되었든 모든 게 거기에 가고 평가업무도 한 곳에 가고 수요 수급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학술적으로 좀 더 전문화된 다양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액 500억 원 출자승인이 나면 곧바로 2000억 원을 또 해야 되지요? 경북개발공사에서도 누가 참석을 했나요?
  실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여도 무방합니다.

○김세호 위원  이번에 500억 원 출자승인이 나면 바로 토지보상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추가로 2000억 원으로 해서 공사채 발생이 승인이 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2000억 원하고 500억 원 한꺼번에 하지 나누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이 많은 차입금으로 우리 도의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막대한 차입금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대략 6500만 원에서 1억 원이 매일 발생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상환을 하고 도 재정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보면 분양단가 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분양단가와 분양공고에 나갈 원가 분석한 부분을 보면 과하게 잡혀 있습니다. 정말 대도시의 어떤 도심에 있는 단가만큼 150만 원, 120만 원 실질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양단가를 인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자료를 봤는데 내용 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녹지공간이 어떻게 35%나 있느냐,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보통 9%, 13% 도심지에는 약 20%, 우리 신도청 부지는 주변이 다 녹지입니다. 그 녹지를 잘라내어서 도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녹지공간이 왜 필요한지요. 대략 숫자를 봤는데 35%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20만 평 됩니다. 그 많은 땅이 분양원가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본부장님, 신도청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물론 보존과 개발 이런 것은 다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녹지공간에 대한 비율을 설계용역서를 최소화시키세요. 주변이 다 녹지공간입니다. 지맥을 살리고 연못도 살리고 약간의 공간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녹지공간만 일부 하시고 분양원가를 최소화시키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자상환도 빨리하고 분양도 빨리해서 신도청을 우리가 명품 도청이라고 일컫는 이것이 하루빨리 진척이 되고 분양원가가 낮아야 누가 올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해 놓아도 분양 안 되면 이 도시는 결과는 뻔히 아실 것입니다. 각별히 이 부분을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작년도 대경연구원 운영에 관한 것, 정체성에 관한 것, 얘기를 했는데 작년 329건 수입료가 얼마입니까? 수입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에도 내가 한번 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안 되어 있으나 ‘한 번 받겠다’ 그런 용기 있는 발언을 못합니까? 
  그 다음에 올해 30억 원 삭감을 했지만 이것 정말 예산을 세워서 올 한해 열심히 살아서 경북도와 대구에 보여 주겠다, 대경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를, 30억 원 없어도 수입료 가지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목을 맬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삭감되고 나니까 언론에 수십 번 나서 간담회를 몇 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어저께 MBC 자막에 보니까 아까 내용을 봤습니다만 “학자의 자존심”, 연구원은 연구만 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연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 최고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예산 증액이 안 되고 예산 삭감시키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시골까지 가셔서 머리를 조아리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시골까지 찾아오라고 했습니까? 다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든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경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께서 ‘우리 한번 받겠다’, 아니면 ‘30억 원 잘라도 좋다’, ‘우리 열심히 해서 한번 보여 주겠다’ 하는 적어도 그런 용기 있는 마음으로 대경연구원 1년 정도 유지 관리를 한다면 의회에서도 아마 좋은 이미지로 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MBC에서 했는지 아니면 대경연구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실장님, 우리가 연구 용역을 맡길 때 돈을 안 주고 맡깁니까? 돈을 다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연금이잖아요.

○도기욱 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 것은 돈을 주고 하세요. 돈을 주고 하시면 되잖아요. 운영의 묘인데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더라면 서로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각자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저희들도 자존심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잘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추경 관련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은 실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 정말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들이 점점 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여전히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대경연구원이 현행 법률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현행 법률상으로 감사가 가능합니까?

○황이주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제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장님의 판단과 전임자들의 판단이 분명히 다릅니다. 전임자들은 출자 출연부분 부족분 때문에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전임자들이 실장님처럼 법률 검토를 안 했거나 아니면 법률 검토를 잘못했거나 두 가지 시각으로 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임자들이 법률검토를 안 했다면 이것은 주민의 대의기간인 의회를 속인 것이 되고요. 전임자들이 법률검토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상북도의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봐야 된다. 크게 봐서는 도 행정의 신뢰성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될 것이고 작게 봤을 때 공직자들의 신분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과 현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감사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전임실장과 전임실장 주도 하에 있었던 우리 기획조정실의 직원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경연구원을 분리하든 분리 하지 않든, 운영비를 주든지 주지 않든지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능력의 신뢰성, 의회의 기능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확실히 해 달라. 그리고 상급기관에 서면질의를 해서 관련 근거들을 확실하게 축적을 시켜 그 자료가 확보 된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도 오셨고 개발공사에서도 오셨지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도 구성되어 있고 도청이전추진본부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고, 그 다음에 출자 500억 원 해서 2500억 원 기채승인을 받으려고, 이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이지요? 시행사는 경북개발공사이고 시공사는 대우로 낙점이 되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경상북도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대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서 조직의 효율성이 있느냐, 최소한도로 민간기업에 대기업의 수천억 원, 수조원에 달하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대단지 개발을 할 때 보면 시행사가 있었지요. 시행사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엄청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그렇게 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이 일사분란하게. 
  그런데 도청이전은 보면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도의회에 와서 항상 이렇게 행정업무를 못하는 상황에서 시행주체가 되어 있고, 예산 확보는 기획조정실에서 밤낮으로 쫓아다니고 조감도라든지 모든 부지의 어떤 계획들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사실 시행사가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행사인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박성만 위원  경북개발공사가 2600억 원의 자본금으로 만약에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민간기업 차원에서 바라본 시각이라면 이것은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경북개발공사가 진행하던 청통 골프장도 있고, 무슨 사업도 있고 말이지 그 사업에 매진하라고 만든 자본금을 가지고라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열악할 것인데 엄청난 프로젝트를 말이지 그러면 경북개발공사 안에서 도청이전을 책임질 전문가들이 과연 구비되어 있는가, 도청이전추진본부는 다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지사께 건의를 해서 시행사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질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시행사 밑에 도청이전추진본부도 들어가 버리고 예산도 예산파트에 두 명 정도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예산 업무를 갖다가 경북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래서 모든 보고 라인을 한 라인으로 와야지 도청이전추진본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것 제가 보기에는 중구난방입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주고 예를 들어서 경북개발공사 직원들이 시행사라고 하면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밑에 파견을 나와 있든지 도청이전추진본부를 경북개발공사로 넣든지 하나로 일괄성이 있고 예산 확보를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것을 주든지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청이전이라는 큰 덩어리 예산은 별도로 완벽하게 확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경북개발공사 자본금을 유출해서 개발공사가 다른 사업도 못하도록 만들지 말고 중복되어 있잖아요, 경북개발공사 자본금이 도청이전추진본부에 유출되어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도청이전에 대한 일을 하다보면 청통 골프장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 올 것입니까? 이것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조직이 효율화되어야 되고 자금이 흐르고 일이 일관성 있도록 진행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청이전 특위에 들어가 있는 동료 위원님들조차도 굉장히 헷갈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에 경북개발공사에 부동산 현물 출자를 하고 그것이 어떤 행자부 지침에 위배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500억 원 현금 출자를 하는데 앞으로 현금 출자를 얼마정도 해야 됩니까? 신도시를 하려고 하면 2조 8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본금이 4분의 1이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장경식  앞으로 현금 출자를 더 해야 되지요?

○위원장 장경식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을 이 자리에서 적극 주문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개발공사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청을 짓고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거기에 재원을 다 넣어 버리면 우리 도의 다른 사업이라든가 재정에 굉장히 압박이 오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우리 도의 부동산 특히 땅, 하천부지라든가 소유 부동산을 우리 도민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점용을 해서 집을 짓고 살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동산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도민들이 불편도 들어주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김수용 위원님께서 청통 골프장 관계 도정질문 답변이 골프장 조성과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매각 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명이 떨어졌습니까?

○한혜련 위원  청통 골프장이 본 위원의 지역이다 보니까 청통 면민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골프장 조성이 3월달에 이행된다고 또 이렇게 차질이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민과 공기업과 약속인데 아마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모든 것을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지부진하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도 종합계획에 보면 수정계획안에 용역 2억 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해서 변화된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2억 원을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4대강에 대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금호강이라든지 대구까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우리가 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마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아마 지금까지 종합계획에 우리 도에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대구까지 연결 도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한혜련 위원  연결이 되도록 해야만 대구인근에 동구에서부터 자전거 도로가 영천까지 올 때까지 중간 중간에 역사 문화 이런 것도 같이 쉬어 갈 수 있고, 관광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아마 녹색성장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실업 해소에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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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자료 9쪽입니다. 청년창업 사업 추진 부분에 18세에서 39세까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청년창업에 대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이사 업이 처음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210개 청년창업 기업, 일률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김희수 위원  18세, 20세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 주어서 사업에 도움이 되겠어요?

○김희수 위원  뭐 도넛 가게 정도 차리는 것은 모르지만, 실제 본 위원도 20대 때 사업을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창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데 실제 손을 내밀 때도 없고 정말 힘들고 그때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고 반면에 실패할 확률도 있고 작년도부터 지원을 했는 청년창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김희수 위원  600명 신청해서 38명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데 반해서 사실 아직 경험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기타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의욕으로 뛰어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다보면, 특히 말이 예비창업, 청년창업자 18세이지만 18세면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입니다. 세상을 자기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기성세대가 봤을 때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창업에 뛰어 들었을 때 정말 제대로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가 된 사람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원한 전년도 자료를 주시고 17쪽에 클린 5일장 사업에 시·군별 사업 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쪽 추경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시외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하고 뒤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하고 24쪽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이게 무엇이 틀립니까?

○김희수 위원  시내 및 시외는 다르다고 치고 여기 벽지노선 이런 부분은 농어촌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운송사업지원하고 벽지노선지원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을 합하면 돈이 89억, 74억, 97억 이것 뭐 약 300억 원인데 그러면 시내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적자보는 노선에 정부나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흑자를 보는 노선은 그냥 이익을 챙기는 이런 상황입니까?

○김희수 위원  버스 승차 인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명확히 일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매입 및 매출, 손실이 죽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인데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운송사업자가 그 만큼 매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이익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했을 때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곳에서 이익이 있는지 다른 노선에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이쪽의 손실부분을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벽지노선,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버스 안 간다, 어쩔 수 없이 주민편리를 위해서 버스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시외버스는 사람이 많이 탈 때도 있고 적게 탈 때도 있는데 오지 노선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황금노선은 이익이 남은 만큼 전부 세금으로 다 내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이 생기는 만큼 손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우리가 정부시책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쪽입니다. 원자력 인력 양성 지원에 대해서 경북도내에 동국대, 위덕대, 포스텍에 일정 금액을 3년간 5억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자력 학과가 따로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원자력 전공학과 외에 건축전공학과에는 돈을…

○김희수 위원  왜 원자력 전공학과에만 지원을 해야 됩니까?

○김희수 위원  왜 이 과정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토목공학과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김희수 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왜 하필이면 원자력 전문학과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김희수 위원  인재양성을 하고 기술축적을 하고 대학과 산학연구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최첨단 원자력 부분에서는 지금 원전도 수출하는 단계에서 기술축적이 무엇보다도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는지 나중에 타대학이나 다른 과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를 해 놓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왜 하필 이 대학에 지원을 하느냐, 최첨단 학과도 많이 있을 것이고 디지털 학과도 있을 것인데 그 학과는 육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이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전력수요에 거의 대다수 원자력에 의존하는데 원자력에 대한 기술요원들을 빨리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그 외의 어떤 조건에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 지원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원자력과 관계되는 예산을 한다면 원전중심의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대학도 그렇고 지금 그 명분을 가지고 예산지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인재는 양성을 해야 되지요. 어떤 조건에서 무슨 기준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하더라도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구제역과 맞물려서 지난 12월달부터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생활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활전반에 걸쳐 물가가 뛰어 오르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특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농산물 가격 급등, 도시가스 요금, 또 휘발유 가격,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치솟아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더 악화가 될지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1월 경북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서 4.5% 상승하여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요금 평균 상승률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  4.5%가 아니고 공공서비스요금 상승은 전국적으로 평균 0.9%입니다.

○한혜련 위원  기준이 달라서, 0.9% 정도이고 전국 시·도 중에 우리 경북은 한 1.4%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의 공공서비스요금이 전월 대비해서 1.4%나 올라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께서?

○한혜련 위원  시내버스 요금이라든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바로 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물가가 서민들의 생계비와 사실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그 대책도 전시적인 대책이 아니고 서민들에게 직접 가계에 주름살이 많이 가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서 대비해서 우리가 일자리 경제에서 모든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한혜련 위원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홍보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이고 설명자료에는 33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신공항 유치 이것은 대구·경북이 신공항 영남권 전체 5개 시·도에서 유치하도록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북도민들이 실질적인, 신공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보다시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게 우리가 실익을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도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이걸 성공적으로 유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라도 꼭 잡아야 한다 이 말이지요. 
  이거나 저거나 또 대구·경북 같이 가면서 신공항 오면 물론 좋지요. 이건 거대한 중앙정부에서 많은 참,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 지방의 도민이, 도청에서, 우리 도에서, 도정에서 이걸 갖다가 신공항 유치 발버둥 치고 대구나 우리 경북이 힘을 써봐야 중앙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그것은 추후 우리가 다 같이 단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만큼은 우리가 하면 우리 경북도로 봐서는 아주 실질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유치·홍보 이래 놓았는데 우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홍보가 과연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홍보를, 이제 신공항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만큼이라도 우리가 한번 성공을 거두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황한, 남이 한다고 해서 신공항 한다고 또 따라가고 같이, 물론 오면 좋지만 그건 거대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만큼은 아마 우리 경북도에서 하면 유치가능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천지역에 있다고 그런 게…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이 경북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도 위원님들이 방문도 했고 아주 연구효과도 우리가 설명을 잘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고, 성과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신생,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인큐베이터에서 좀 키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도, 지난번에 운영비 조금 되었지만 당초 운영비를 원하는 만큼은 지원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반영을 했고, 그런데 보면 영천시하고 도하고 비율이 5 대 5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아마도 5 대 5가 아닌 것 같아요.

○한혜련 위원  그러면 그린카부품연구진흥원 지원하고 이게 약간 차별이 되는데 아마 그린카도 경북이네요, 재단법인 그렇죠?

○한혜련 위원  그런데 비율로 볼 때는 도비와 영천시비, 그리고 그린카도 도비와 경산시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디다. 원래 영천과 경북도와 5 대 5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아마 영천시비보다 우리 도비가 3 대 7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 구제역 사후관리 추경 지금 45억 정했습니까? 이거 단순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김세호 위원  모두 가슴 아픈 최근 일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또 우리 공무원 몇 분도 유명을 달리하시고 우리 축산농가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중앙정부 예산이 지금 우리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럼 혹시 이 자리에 구제역 관련된 대책반의 관계공무원 나와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오늘 참석은 혹시 하셨습니까?

○김세호 위원  글쎄요,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침출수 2차 오염으로 인한 토양, 지하수오염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본 위원도 언론에 몇 번이나 나갔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수없이 반복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가슴을 정말로 많이 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되어서 우리 도가 타 지역이나 여러 언론사, 또 나름대로 환경단체 등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확대 해석되지 않을까 우려감에서 많이 낮추고 또 자중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매몰지 주변하고 악취방지 살포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있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데 단순 인건비 용역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확보해 가지고 시·군으로 하여금 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라 뭐 이런 개념입니까?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다. 380명, 거기다가 11개월 계산, 하루 인건비 얼마 이렇게 얼마 추정 계산을 해서 이 예산이 시·군으로 전달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까?

○김세호 위원  물론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본 위원은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좀 관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부 시·군에 제가 몇 군데 가봤지만 사실은 빨리 대충하고 빨리 덮자, 이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물론 집행기관이 연관은 직접적으로 안 되시겠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세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 계속적으로 지금 네 쪽에 운송사업 관련되는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별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  예.

○김세호 위원  하여튼 상세하게 보내주셔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외버스사업이 어쨌든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도에서 정해놓은 방식으로 해서 지금 결손금, 그다음에 재정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략 지금 8개사에 1055대 버스에 한해서 89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계산을 해 보니까 대당 840여만 원 1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해 가지고 또 보상금이 나갑니다. 재정적자에서 나가고 벽지노선 다닌다고 나가고, 또 시내버스 중에서 시외로 나간다고 또 보상비 나갑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김세호 위원  이게 나름대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좀 정말 알기 쉽고 또 공평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너무 이렇게 풀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벽지는 따로 있고 시내에서 또 외곽지 나간다고 따로 있고, 재정이 부족하고 재정결손이 났다고 해서 또 별도 나가고, 어떻게 이게 회계 상으로 재정이 오는 어떤 창구가 일원화 안 되어 있고 다릅니까?

○김세호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장경식  아니 위원장한테 답변 허락받고 해야지요. 성명하고 직책하고 밝히시고 답변 허락을 받고 하세요. 답변하세요.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입니다.
  벽지노선 지원은 우리 도내 벽지노선을 별도로 지정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나가게 되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버스업계 적자 규모라든가 경영 등에 대한 평가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전체적으로 분권세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분권세하고 시·군비가 나가고, 그다음 시외버스 재정은 저희들 도비가 분권교부세의 매칭자금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재정 적자되는 버스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기준 자체가 적자보전금 관련해서 결손금에 대해서 한 20% 가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하고 시내 농촌버스하고 재정에 지원을 보면 연간 벽지노선이 58억, 시내 농어촌버스가 92억, 이것만 해도 약 한 150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숫자로 봤을 때 한 회사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시·도도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합리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  벽지노선은 지금 우리 도에 2655㎞ 정도로 그건 벽지노선 보전금은 벽지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한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하여튼 민생교통과장님 주무시니까 좀 합리적인 지급방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이 유류사용량이 50%, 보유 대수가 40%, 벽지노선이 10%, 우리 도에서 조금 더 현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적자보전 20%, 회계투명성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급된 업체별 내용에 보면 엄청난 규모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가 많고 유류사용량이 많은 부분으로 나름대로 비율이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한 30여억 원 받는 회사가 있고 한 2억 원 받는 회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완전히 어떤 대기업과 적자비용을 받아서 정말로 공룡 같은 회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  그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분권세 교부하는 기준을 우리 도에서 시외버스 재정 지원할 때는 좀 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켜서 해놓은 건데 하여튼 계속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김세호 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잠시 보겠습니다. 모회사가 37억입니다, 연간. 제일 적은 회사는 5000만 원입니다. 물론 많이 운행하고 그만큼 도민들의 발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의 역할이 많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정 보유대수와 유류사용량이 비교적 기준을 가지더라도 적자보전에 대한 20%를 어느 정도 조금 상향시킬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게 적자와 관련된 재정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투명한 재무감찰을 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그 적자보전금을 최소한 보전해줘야 되는 게 이 취지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보시고 나름대로 비교적 지원이 부족한 사업자 측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이 되도록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  계속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본부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2페이지‘먼저’부터 시작해서 ‘기정예산 449억 8853만 원보다 9억 4103만 원이 증액된 504억’이 아니거든요, 이게. 금액을 내가 찾다 찾다보니까 뭐야, 사업명세서에도 449억으로 민생교통과 이게 페이지가 6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옆에 회계에 실린 것 보니까 제대로 실린 것 같아요. 민생교통과가 아니다, 금액이 좀 틀렸지요, 이게?

○도기욱 위원  494억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61페이지에 보니까 여기도 또 449억으로 되어 있어요. 옆에 보니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494억 8853만 원 이렇게 잡혀있네요?

○도기욱 위원  이거 찾느라고 애먹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숫자 안 맞아서, 혹시 이거 잘못 계산되어서 올라가면 금액이 우습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설명할 때는 좀 틀린다 하더라도 실제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가면 곤란해지겠지요?

○도기욱 위원  바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제까지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지적도 많이 했고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보면 2억 5000만 원 증액된 내용도 잘 들었고 수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개선 리모델링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 2010년도에 5억 8000인가 확보된 예산 중에서 일부 금액을 쓰고 일부 금액은 우선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그 감액되는 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반납에 대한 부분은 따로 표기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표기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요?

○위원장 장경식  마이크 켜세요.

○도기욱 위원  안 그래도 운영에 관한 것은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 그래도 최근에 가져온 게 인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의원 수를 26명에서 22명으로 고치면서 4명을 감하면서 도에 2명이던 걸 7명, 7개 조합에 2 내지 6명이던 걸 1내지 4명 해 가지고 교통연수원장이나 아니면 도에서 임원 수를 조정해서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사회도 마찬가지 18명에서 16명으로 줄이면서 도에 2명이었던 이사를 도에 7명으로 높이고 7개 조합에 각 2명이었던 인원을 각 1명으로 하고 기타 2명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도의 지분만큼이나 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의원이나 이사회 인원을 쉽게 조정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담당과장님과 함께 해서 이게 좀 잘 지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 사회적기업에 관한 거요, 우리 사업설명자료 여기 보면 국비가 더 내려와서 도비도 많이 빠지고, 그렇죠?

○도기욱 위원  지방비도 많이 시·군비도 절약되고 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 이 밑에 보면 2011년도 사업양이 공모절차에 의해 확정된 후 고용노동부 국비조정으로 사업양에 따라 국비증액 및 지방비 감액조치 했는데 이 공모절차를 거쳤습니까?

○도기욱 위원  어떻게 절차를 공모를 했지요?

○도기욱 위원  그럼 여기에 일부 시·군이 빠졌는데 이건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해서 빠진 겁니까?

○도기욱 위원  그럼 올해 2011년도의 공모절차는 다 끝난 겁니까?

○도기욱 위원  그럼 만약에 하려고 하면 내년에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까?

○도기욱 위원  나는 특정 시·군에 보니까 몇 군데 빠져 있고, 또 밑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해 가지고 하는 데도 보니까 18개 시·군 명세서를 보니까 죽 몇 개 시·군이 빠진 데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시·군에만 빠진 것 같아요. 울릉도라든가 봉화, 예천, 영덕, 군위 그래서 이게 내가 아까 여기 어떤 공모를 했는데 규정이 안 맞아서 제외되었든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다 이거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건데 미리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국민경제가 좀 성장이 될수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항이 점점 우리 복지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것도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부 복지도 된다고 보는데 이거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늘 이야기하는 게 이분들 사업자나 아니면 여기에 대표되는 분들한테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꼭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잘못하면 골칫덩어리거든요. 잘 하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 입장에서 상당히 건전한 사회가 되는데 잘못하면 골칫덩어리 됩니다. 
  요즘 요양원들처럼 노인요양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다 지금 규제를 해 가지고 다시 좀 스톱이 되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충분한 홍보와 함께 하려고 하는 CEO들한테 아니면 대표되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이나 근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이 제도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걸 잘 하는 것이 선진국의 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홍보와 교육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우리 뭡니까,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일부가 다시 올라왔네요, 그렇죠?

○위원장 장경식  그 삭감되었을 때 시외버스 서비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행되었을 때 이걸 쥐야 되는데 어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지금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개선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장경식  업체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교통연수원에 관련해서 일전에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또 개선방안도 이야기 듣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현재로서는.
  우선에 운전자 교육을 이런 집체교육을 해야 하는가, 시대상황에 맞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과연 이 시대에 맞는가, 근본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를 빨리 찾아보세요. 

○위원장 장경식  수많은 관에서 하던 그런 집체교육들 다 민으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것만 남아 있잖아.
  그다음 연수원도 저 큰 시설을 흉물처럼 쓰지도 않고 일부 방치가 되어 있고 노후되고 꼭 운전자들을 앞으로는 그렇게 모아서 교육시킬 일이 별로 없어요. 현재보다도 도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연수원의 이사진, 대의원 구성, 근본적으로 지분하고 차이가 많고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계속 파행이 되고 있고, 이거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이런 크게는 서너 가지를 언제까지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장경식  지난번에도 또 본부장께서 안을 만들어 보고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없잖아요?

○위원장 장경식  6월까지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해서는 정치적 논리나 환경으로는 많이 우리가 불리한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또 늦게 유치에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정치적 논리보다는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 그런 논리가 조금 대두가 되고 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또 집행부에서 많이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여러 군데 우리 도를 다녀보면 플래카드도 붙이고 또 3개 시·도가 다 모여서 유치위원회 출범식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또 중앙으로 뛰어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충남도의회보다도 우리가 훨씬 발 빠르게 그렇게 일을 도모를 안 해줬습니까, 예산 뒷받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원장 장경식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에 이걸 너무 요란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경북이나 포항 이야기가 나오면 또 태클 거는 세력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조용하면서도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내가 감히 해봅니다.

○위원장 장경식  본부장님께서는 참조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에 토론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확대, 도정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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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3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투자유치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혹시 중국 다녀오셨나요?

○박성만 위원  중국 가서 소림사 들렀다 왔나요?

○박성만 위원  가서 소림사시범단 경주엑스포에 유치하고 왔지요?

○박성만 위원  오리지널 소림방장 제대로 만났어요?

○박성만 위원  제일 처음에 다른 사람, 실질적인 방장을 다른 걸 만난 적이 있지요?

○박성만 위원  처음에 전화하니까 있는데도 없다 하지요, 그렇죠? 내가 거기 안테나가 꽂혀 있거든, 거기에. 앞으로는 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서 우리 도의 홍보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여기 보면 한 예입니다. 그렇죠? 아사히초자 이거 일본에서 하지요?

○박성만 위원  일본의 업체인데 일본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대지진이 나고 나서 이 회사의 투자여건 같은 것 한번 전화상담 해본 적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지진의 여파는 우리 경상북도 투자유치에 적신호로 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지금 엔고의 실물경제 가치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아마 환율가치도 등락폭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획했던 MOU 체결대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만이 이 투자유치에 2011년도의 성공 관건이 저는 따라온다고 분명히 보고 있어요.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유치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일 아쉬웠던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대구광역시가 지금 대경연구원 문제로 대구와 경북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뭐든지 상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의 기업을 유치를 할 때 ‘마이더스의 손’ 워렌 버핏이 왔을 때 과연 김범일 시장이 우리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하고 워렌 버핏을 이용해서 우리 상생으로 뭐 하나 유치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박성만 위원  없지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가들이 워렌 버핏을 이용해서 저 양반이 손을 대는 곳이면 언제든지 영점몇 %부터 10%, 30%까지 투자한다고 세계 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대구시는 두 번이나 초청을 해서 MOU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좀 답답하더라고.
  이게 과연 대구·경북의 상생인가? 투자유치하고 할 때는 대구는 대구대로 가면서 우리 경북에서 어떤 소리만 나오면 볼멘소리들 서로 하고 말이지, 이런 거대한 ‘마이더스의 손’ 같은 걸 유치할 때 대구·경북이 상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투자가치가 대구보다 경북이 뛰어나고 입지조건이 좋다든가 모든 여건이 괜찮다면 대구시장을 설득해서라도 이건 경북도로 오는 게 맞다라든지 이런 충분한 소통, 대화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투자유치 쪽에서 분명히 대구·경북하고는 한 목소리가 안 가는 것 같다는 제가 우려 섞인 걱정입니다.

○박성만 위원  바로 그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대화와 소통의 부재거든. 한 예로 SK케미칼 안동을 두고 대구시가 경북을 원망을 하고 했잖아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투자,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이 드러나야 만이 유권자의 매를 맞고 성장하는 민선지사, 민선시장들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도민들에게 눈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띠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오픈되게, 그리고 워렌 버핏을 우리 경북도도 한번 투자파트너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는 당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혜련 위원  우리가 현재 투자 유치하는 중에 신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있는 기업을 재투자한 기업들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대부분 투자유치에 대규모 생산, 그리고 경제적 효과 창출이 뒤따르는 것이 대규모 사업에는 또 지역민들의 관심이,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투자유치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까지 늘 투자유치를 우리 경북도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러나 이 같은 신규 투자유치도 물론 많이 하고 이렇게 투자유치가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투자한 기업의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투자 협력기업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중종기업 업계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동반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자본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유치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신규 투자에도 보조금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도내 기업들도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도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도 해서 많이 했지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 투자한 내용과 지금 현황이 만약에 재투자해서 성공적으로 한 현황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  정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8쪽에 경상북도 마이스터대전 개최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정영길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업계고는 한 70개 되어도 또 교과부에서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정영길 위원  단순한 이 부분은 3억… 2011년 9월 사업을 하면서 전시기간은… 사업 며칠쯤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  이 사업도 어차피 구미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아니 시·군에서 1억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는 구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맞지요? 그리고 15쪽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개최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지요?

○정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지금 근로자 복지기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시·군의 주체하는 자치단체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른 이런 부분이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영길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뭐 어디 포항에서 하면 5 대 5 매칭이고 또 어디에서 하는 것은 6 대 4고 이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을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러한 부분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마이스터대전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도비가 4억이고 전체적으로 3억 중에 도비가 2억이고 시·군비 1억.

○정영길 위원  자부담은 역시 아까 무슨 단체라 그러셨지요?

○정영길 위원  정책연구원 거기에서 1억을 부담한다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17쪽 봅시다. 우리 대구공항에 경상북도 특산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지원관계, 여기 임차료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김희수 위원  3964만 원이 임차료다?

○김희수 위원  그것이 1년 동안 사글세다 이 말이지요?

○김희수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김희수 위원  그만큼 물건이 없던데?

○김희수 위원  전년도에 평균 이용객 수라든지 매출액은 얼마 돼요?

○김희수 위원  1억 6800만 원 매출에 이익이 얼마쯤 됩니까?

○김희수 위원  470만 원 이익 보려고 3800만 원 세주고 사람 거기 있고 그렇게 합니까?

○김희수 위원  이용객수가 줄어들어서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고, 거기 전시된 판매물품들이 판매욕구를 일으키지 않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좀 비유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해외여행을 나간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양주를 사온다 그렇지요? 가격대에 비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차액도 생기고 필요성이… 그게 전부 국부 유출입니다, 따지면.
  우리 특산품이 우리 공항에 있었을 때 그 물건이 정말 좋다 이러면 매출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소문이 나고 대구공항에 가면 경북통상 중에 있는 어디에 있는 흑마늘이 좋더라, 아니면 뭐가 좋더라. 
  그런데 결국 지금 투자유치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것은 경북 홍보효과, 매출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홍보효과, 홍보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김희수 위원  이 홍보효과, 마케팅 차라리 홈쇼핑에 주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돈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것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의 예산들을 다시 또 추경에 가져와서 그러면 경북통상의 남해복 대표이사 이 사람이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 돈 들여서 하면 되잖아, 물건을 좋은 물건을 갖다가 소비자가 잘 산다면 구태여 지원 안 해줘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잘 팔릴 것인데, 그럼 거기 있는 납품하는 우리 60개 업체의 품질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를 일어나고 그 매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출이익을 떠나서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물건을 사서 이 물건이 다시 소비자들이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구공항은 그래도 수요가 줄었든 어떻든 간에 국제공항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가까운 중국을 간다 그러면 대구공항에서 우리 경북통상 매장에 있는 경북을 대표하는 정말 괜찮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가서 해외사람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을 정도의 지갑이 열려야 이게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니겠나 이거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백화점 어느 한 구석에 거기에 코너를 마련해서 파는 게 낫지 구태여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여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임대료가 3800만 원이라면서요? 자부담도 있고…

○김희수 위원  인건비도 우리가 보태어 줍니까?

○김희수 위원  경북통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김희수 위원  경북통상이 이윤을 창출 못하는 기업인가요?

○김희수 위원  어려우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김희수 위원  본부장 말씀대로 적자폭이 큰 것을 돈 몇천만 원 지원한다고 적자폭이 매워집니까? 이때까지 경북통상이 경상북도 공산품, 농산품을 수출하기 위한 위탁을 했지요? 사실 이 법인 자체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되어 있어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장 임차료 5000만 원 차기 6월말이 끝나는 이 다음에 다른 EXCO나 다른 곳에 사무실 얻기 위한 임차료 예산이다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참고가 되었고 어디를 옮기든 간에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이 수요자가 그 물건이 좋으면 멀리까지 가서 삽니다. 우리가 홍보부스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입소문이 말이지 요즘은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입소문으로도 삽니다.
  첫째, 공급하는 400여개 되는 품목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잘 안 팔렸느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고 예산이 이 보다 더 지원을 해야 되면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홍보마케팅에서 우리가 부스만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부스에 판매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판매원 두 사람이 있었다, 멍하니 서서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해서 안 팔렸는지 아니면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었는지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장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인구와 구매욕구는 다릅니다.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통상적으로 사무실 내어 놓으니까 이정도 해 준다, 그 다음에는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4쪽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토지 매입비 도비 6억 원을 지원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가 부지매입을 1월 14일날 했네요. 이 6억 원 돈은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예산이 지원되지요?

○박진현 위원  국비가 지금 75%인데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박진현 위원  올해 이렇게 도비하고 시·군비, 구미시 하고 50 대 50으로 하면 올해 당초 국비 예산 75%가 내년도에는 확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박진현 위원  확보된 것과 또 2억 7900만 원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요?

○박진현 위원  당초 국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박진현 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늦은 것입니까?

○박진현 위원  처음부터 신청을 했어요?

○박진현 위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경북도에 몇 건이 됩니까? 많습니까?

○박진현 위원  국비가?

○박진현 위원  국가에서 가져가지요. 국가소유로 하는 것이지요.

○박진현 위원  모든 것은 국비로 예산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 3000평은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박진현 위원  채용인력은 사업비에서…

○박진현 위원  그러면 채용 인원 전체적으로 국내 인력입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가 뭐 하는 곳입니까?

○박진현 위원  자동차 유리인지, TV유리인지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박진현 위원  그것은 전액 수출을 합니까?

○박진현 위원  수출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 도의 땅이고 소유지만 이런 인력채용 그 다음 지역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여질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한번 해 보시고.
  본부장님 예산을 본예산 했다가 삭감할 때, 의원들이 삭감을 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했는 것을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대답을 하세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어서 다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박진현 위원  우리가 상당한 이유가 안 되면 문제가 되지요?

○박진현 위원  본 위원이 8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직접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기에 현장에 두 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가서 물건을 직접 샀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400여 개 품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400여 개 품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11개 시·군에서 6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참여 숫자가 그만큼 안 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은 살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특산품이 아닌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매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470만 창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본 취지에 목적인 특산물 전시판매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11개 시·군에서 나오는 지역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요즘 새로운 연도가 바뀌면 새로운 특산물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경북통상에서 물론 하지만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팔아도 인건비를 주고, 안 팔아도 인건비를 주고 많이 파나 적게 파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본래의 기능을 하는지 이 부분도 의문이 되고요.
  두 번째, 임대가 2011년 6월 30일에 끝나면 동대구역이나 EXCO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할 때는 의원들이 이 부분은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의원들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느냐 ‘엑스코에 갈지, 동대구역에 갈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3개월 전에 예산 삭감한 것을 아무런 무의미 하게 3개월 후에 예산을 승인을 해 준다, 그렇다고 하면 일을 잘되게 1월초에 예산할 때 바로 해 주지 왜 3개월 뒤에 다시 하느냐 이겁니다. 과연 3개월 동안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3개월 동안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아, 그때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지만 지금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주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라고 하면 홍보 쪽이라도 이것을 우리 위원들 설득하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구나’ 이것이 나와야지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무조건 예산만 살려 주십시오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박진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진현 위원  경북통상이 여러 가지 지금 상품을 수출도 하고 특히 농산물을 많이 팝니다.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박진현 위원  아니, 운영하는데 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박진현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최대 주주잖아요. 우리가 최대 주주면 주주로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엑스코나 동대구역 두 개 중에 동대구역이 더 경제성이 좋다 하면 우리가 주주로서 이것은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박진현 위원  그것이 언제 끝난다고 했지요?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엑스코 같은 곳도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이 가는데 엑스코에 가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환승역이 되고 동대구역이 엄청난 인파들이 서울에서도 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 문제도 검토해 볼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본부 소관은 기획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예산 심사 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8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부장, 국장님도 다 오셨고 하기 때문에 의결 전에 확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선에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당초 30억 원이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삭감 당시에 대경연구원이 우리 경상북도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 이러한 요구를 묵살해 왔고, 또 우리 경상북도가 앞으로 도청이 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요구를 담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3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우리 승인하는 전제로 2012년 말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은 분리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위원입니다. 2011년 말까지입니다. 2012말까지가 아니고요. 올 연말까지인데…

○위원장 장경식  속기사님 속기 잠깐만 중단하세요.
(18시 9분 기록중지)
(18시 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경식  다시 속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겠다는 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분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분리안을 연말까지 제출하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장경식  분리는 전제로 한 우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담는 안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분리안을 만들면 위치와 날짜는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여러분들이 분리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느냐를 위원장님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짜, 장소와 그런 것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위치와 장소를.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그 의견이라는 것은 불가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경식  하여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금년 예산 30억 원을 승인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장경식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30억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위원장 장경식  알았다는 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박진현 위원  금년 연말까지가 아니고요. 올 10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10월말까지 안을 분리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획서를 용역하시든지 뭐를 해서 우리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의회에서 안을 내었잖아요. 올해 30억 원 예산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를 한다, 분리를 하는데 그 분리하는 절차와 검토사항을 10월말까지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한테 이렇게 분리를 하겠다는 그 안에 대해서 넘겨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박성만 위원  이렇게 결론을 냅시다.
  어차피 기획조정실장이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분리를 하겠다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답변을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대경연구원 분리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분리원칙에 대한 안을 갖다가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세요. 분리가능성의 원칙을 말이지 되겠습니까? 안을 세워라고 하는 것도 답변을 못하면 안 되지요. 분리안과 대책안을 세우겠다, 못 세우겠다 그 답변만 하시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올 1년이 지나간다면 검토를 해 보니까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해 버리면 또 의회를 경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분리안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박진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만 해서 넘겨주세요, 10월말까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10월말까지.

○위원장 장경식  하여튼 의회에서 30억 원 승인 조건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위원장 장경식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 부분인데 우리가 추경예산안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 확인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교통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언제까지 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킬 수 있지요?

○위원장 장경식  그런 전제하에서 예산안을 승인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북특산품 전시판매장 임차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낸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도 약속한 대로 철저히 이행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