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인 구제역 발생에 따르는 사후관리와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조기집행 등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제역 사후관리와 우리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명품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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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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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  다 나가시기 전에, 국장님 다 계실 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  제가 작년 결산과 또 지난 본예산 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청의 사업경비 중에서 위탁사업 경비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좀 연구검토를 해서 줄이겠다 이렇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금회추경에도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1/4분기 위탁사업 내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집행현황을 받아보니까, 일자리경제본부, 대부업 시·군관계자 워크숍, 50명입니다. 50명인데 이것을 500만 원 주고 위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에 신규전입자 교육 3월 15일부터 3월 16일 했는데, 45명인데 1400만 원 주고 일지아카데미에 이렇게 위탁했습니다.
  50명, 40명 이런 것을 가지고 위탁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가? 이렇게 위탁할 만큼 전문성이 없는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가 이번 6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이럴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저번 예결위 시에 우리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께 요구했던 사항인데, 다소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분이 계실 때 얘기하시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관계공무원 외에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정돈 다 되었지요?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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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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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도정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을 발간하는데 이번에 부족예산을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지금 현재 어느 시기에 지금 부족하다는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부족하다는 겁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4/4분기 겨울호에 발간하는데 예산이 부족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추재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1억 4300만 원이었는데, 1억 23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4분기에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비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3000만 원을 올린다는 그 말씀이지요?

○추재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사업이 지금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안 들리시니까 여기 단상에 마이크 있는 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재천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여기 몇 개 부서가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부서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좀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시행 한 것입니까?

○추재천 위원  이거 효과를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추재천 위원  아니, 만족도조사라든지 성과 결과를 도출해 낸 서면 자료가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글쎄요, 그거는 압니다.

○추재천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추재천 위원  성과측정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보조금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중독사업들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과가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만 이렇게 들이고 실제 가정집에서 학생들이 게임중독에 수업도 안 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게임에 중독된 학생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발굴해 내서 중독자들이 정말 좀 나아질 수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들어가십시오.
  또 감사관님, 예산담당관님과 함께 묻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위탁사업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 일상감사 받습니까?

○추재천 위원  용역 3억 이상? 그렇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위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세금을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위탁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체의 사업을 공무원들이 그런 행사를 하나도 집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위탁입니다, 위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5명, 50명 이렇게 위탁해서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거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예산안 서 있으면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곳에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건전한 예산운영,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 도정시책추진지원, 당초에 4억이었는데 이번에 1억을 추경에 증감해서 5억 편성한 것 같습니다. 도정시책추진이 어떤 사업이고 왜, 어디다가 지원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아니, 어디다가, 어느 민간단체에다, 어느 민간에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기관에 주는지 이게 확정이 안 됐네요?

○추재천 위원  아직 확정은 짓지 않고 앞으로 봐가면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다?

○추재천 위원  그걸 데이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말씀 한번 해보세요.

○추재천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정시책추진과 일맥상통합니까? 도정시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 다음에 지방 공사, 공단 운영에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자금 500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도청 부지를 사는데 지금현재 개발공사에서 자본이 달려서 500억을 출자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추재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발공사가 이제 도 소속의 직속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개발공사는 또 다른 법인이고, 여기 출자금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모자라면 이렇게 계속 출자금 줄 계획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자금 줄 계획입니까?

○추재천 위원  아, 법상으로 물론 있지만 이 500억이라는 것이 도민의 혈세입니다. 도민의 혈세인데, 물론 이게 500억은 나중에 다시 우리 도청으로 가지고 온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출자금은 계속 거기에 남게 되지 않습니까?

○추재천 위원  글쎄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청 땅을 사가지고, 등기는 도로 할 겁니까?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할 겁니까? 개발공사가 합니까, 도지사로 할 겁니까?

○추재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현재 도청이 들어가는 행정타운… 아까 도면을 잠깐 봤는데, 그것은 전부다 도청에서 산다? 도청에서 사는 겁니까? 개발공사가 사는 겁니까?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  또 새로 산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500억 출자하는 것은 뭐 어떤 용도로 주는 겁니까?

○추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 500억 출자하는 것이 용도가 맞습니까, 이게? 돈을 출자하는 용도가 이게 지금 맞습니까?
  도청신도시 조성하는데 거기에 돈이 모자라니까 500억을 출자를 한다, 그 용도가 안 맞습니다. 용도 맞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추재천 위원  아니, 개발공사에 500억을 출자를 하는데, 지금까지 죽 이렇게 경제수지상황을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500억을 출자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도청신도시 간다고 돈을 500억 출자, 지금 현재 미리 좀 돈을 준다,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말이 안 맞아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아까 내가 도면 잠깐 봤는데, 도청 인접해서 바로 옆에 좌측에 도의회? 좌측에 도의회지요?

○추재천 위원  도면 그거 한 부입니까? 한 부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민병조 단장님, 지금 실무자 어디 나가셔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도면이 있으면 다 좀 드리고…

○위원장 박병훈  안이더라도 하나씩 지금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보시고 답변하시면 다른 분 우리 동료위원님들 모르십니다.

○추재천 위원  저도 자료 없어요. 자료 없는데, 아까 언뜻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 박병훈  자, 잠깐만요, 우리 추재천 위원님 질의중이신데, 우리 정상진 위원님…

○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도청이전추진본부장께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 내지는 준비가 소홀한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획위원회에서 이미 걸렀고, 예결특위에 온다면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본부장님 준비한 게 이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도청이전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세요. 
  여기 지금 전부 모르십니다.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행자부에서 재정불건전성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부터 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경북개발공사에 500억 현물출자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정황을 이야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한 부분만 보니까 전부 궁금하잖아요. 왜 500억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청이전에 따른 예산, 보상금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지역주민들은, 보상공고를 했잖아요, 공고를 해서 5월 달에… 원래 3월 달에 보상이 나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늦어진 배경, 이런 것들을 정황을 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수긍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청이전의 지금 현주소가 어디다, 이것을 설명을 좀 상세히 하시고, 이왕에 도청이전추진본부에 추재천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거기에 본청, 의회청사 건립 등 이 과목변경, 이 부분까지도 설명을 한목에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의아심이 없도록 하고 질의에 준비를 해야지, 답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다르고 본부장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정황을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분명하게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명쾌하게 딱딱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빨리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추재천 위원  대충 그 정도로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용지 분할하고 기관마다 배치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자꾸 교육청 소관을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여기 도의회에도 도지사, 도교육지사인 교육감 두 분이 나와서 계속 답변하고 할 겁니다. 그리 하는데 도교육청 부지를 다른 어떤 데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한 부지에 교육감과 협의해서 정말 앞으로 도민들이 보는데 교육청사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도청 이전 추진 관계에 대해서 추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수용 비용이 5610억 원이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것을 경상북도청 이전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사야 되는데 시행사가 경상북도개발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원 마련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 500억을 기준으로 2000억 정도 사채를 발행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토지매입 보상비를 준다 그 말씀이죠?

○김희수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개발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면서 또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으면 어떤 상황이든 이익만 추구하면 되지만 우리 공기업은 이윤도 추구해야 되지만 또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도청 신도시를 기획하고 정리하고 토지를 분양했을 때 얼마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게 몇 년도에요?

○김희수 위원  몇 년도 됐을 때, 언제 그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요?

○김희수 위원  2027년도까지 신도시 조성이 완료돼서 완전 분양이 됐을 때 그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거 이자 부분이 포함됐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500억을 출자해주면 2000억 공사채 발행을 하고 토지매입비를 주고 그다음 토지정지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양을 해야 되고, 그 분양을 했을 때 그 동안에 5000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후 2027년까지 분양이 안 됐을 때는, 100% 분양을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분양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이익이 나온다는 연구결과이지 그 분양이 덜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심오하게 서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전남도청 같은 경우 100% 국비로 했습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우리는 그나마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악한 조건을 빨리 극복하려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사업이 지지부진 돼서는 안 됩니다. 보상할 건 하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청과 유관기관만 가는 게 아니고 10만 행정도시를 지금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만을 어디서 충원할 겁니까? 경상북도 인구 270만 중에 얼마가 그리로 가야 10만 신도시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거 지금 신도시 조성 구획정리를 다 했더라도 분양이 과연 수월하겠느냐, 당장 가장 중요한 건 경북도청 공무원 전부 이사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 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유관단체, 기관은 몽땅 다 그리로 이사 가야 됩니다. 이주가 우선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예천과 안동에 기존도시가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신도시로 몰리게 됐을 때 인원은 한정됐고 10년 사이에 10만 인구를 낳아서 그 도시에 정주시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인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결국은 경북도내 사람들이 갈 확률이 99%가 되겠죠. 서울이나 강원도나 경기도 사람들이 우리 도청 신도시에 와서 정주하고 산다는 건 극히 적은 숫자란 얘기죠. 
  인구 유발효과와 균형발전 이것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10만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지만 10만 도시 인구를 어디서 유입시킬 것이냐, 10만 도시 인구가 들어와야 이 분양이 원활하게 될 것이고 분양이 원활하게 돼야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내가지고 토지분양이 다 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도청만 가지고 가고 교육청만 가져오고, 유관 기관만 가져갈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10만 도시를 구성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작업을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미 우리가 도청을 그리로 옮기게 다 됐습니다. 8대에서 다 의결해 줬고, 그럼 지금 급한 건 빨리 토지 보상 해주고 토지를 사들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주들도 그렇고 거기 주민들도 불만이 또 생길 것이고 그 사이에 땅값이 올라가니 못 가니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하면 10만 도시를 만들 것이냐, 당장 단장님, 지금 다 이사 갈 겁니까?

○김희수 위원  계획을 해서… 무조건 간다고 대답해야죠.

○김희수 위원  가야죠, 가야 되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거의 주말부부입니다. 금요일 되면 대구 내려오고 월요일 새벽되면 올라가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자리에 놔두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사 간다는 그런 맘이, 이것이 정책적으로 안 간다면 안 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교육 문제도 있고, 현재 새로 신도시에 교육 인프라가 과연 대구만큼 될 것인가, 또 서울도 가깝다는 얘기죠. 서울도 1시간 반, 2시간 거리인데 아예 서울로 이사 가버릴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당장 우리 경상북도청을 이전하기 전에 경상북도 공무원 전체 각서를 쓰세요. 전부다 이사한다고, 이런 배수진을 치고 행정신도시를 꾸밀 계획을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지 그냥 땅 산다고 얼마 준다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했을 때는 우리 경상북도청이 옮기는 신도시가 정말 유령도시가 되고 국민의 세금, 혈세만 날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7년까지 긴 시간입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사업이든 계획이 됐으면 빨리 추진을 하고, 추진이 된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민병조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도청이전이 주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 기공식은 지금 언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6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기공식 행사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배수향 위원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리면서 얼마로 하셨습니까?

○배수향 위원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도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확대 시행한다고 계상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하는데 있어가지고 하루 행사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도민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처음에 할 때는 그럼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전혀 계획을 안 하셨던 건 아니죠?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단 하루 행사하는데 3억으로 증가가 되어 있는데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고 당일 행사 하루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동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동시민 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물론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좋지만 너무 화려한 행사나 과대행사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도민들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5천에서 3억으로 증액되는 만큼 내실적인 면에 좀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화려한 행사보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수향 위원  주민이 안동시민만…

○배수향 위원  경북도민이 어떻게 다 참여를…(웃음)
  시·군별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대구경북연구원에 30억 원 삭감을 전액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3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걸러졌다고 생각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아까 조금 전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인사만 했는데 인사 한 번으로 30억을 새로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구경북연구원과 우리가 분명히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30억 원을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30억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가지고 미리 이것을 그쪽에서 오면서 준비를 해오고 아니면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 한 번만 하고 가서 30억을 다시 또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건, 앞으로 도의회라는 건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도의회를 지칭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의 한 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런 예산을 요청하면서 그런 부분을 빠뜨렸다는 것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배수향 위원  물론 그건 다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지난번 예결위할 때 문제된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에서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다시 추경에 올리기까지 어떤 다른 예결위 위원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모습에 변화가 없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수향 위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예결위 전에 올라와서 제가 예결위원장인데도 아직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대경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 예결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을 왜 안 하느냐고 늘 얘기를 했는데 어제까지 없어서, 어제 제가 올라오니까 알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고 대경연구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예비심의의 어떤 기능이 있고 법적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결위인데 거기만 다니면 되겠느냐고 제가 어제 속된 말로 여하튼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없었는 데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대신 집행부하고 대경연구원은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제가 이번 추경은 좀 원활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들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책임을 통감하고 대경연구원도 남은 기간에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6월 달에 이 행사를 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의 신뢰성,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화합의 축제의 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도민 전체를 모아서, 6월까지 부지 매입된 땅 위에서 기공식을 하는 겁니까? 한 평이라도 땅을 사서 그 위에서 합니까, 아니면 부지를 대충 대상부지에 얹어서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훈  그렇죠?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아실 겁니다. 부지매입이 5600억이나 드는데 거기에 이번에 만약에 구제역이나 침출수문제나 상수원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국비가 이렇게 긴급히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 예결위가 최소한 6월 달 돼야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자하는 행안부에서 감사 나왔을 때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언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그런 일들까지 감안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한 평도 땅을 사지 못한 상황에서 기공식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일을 하실 때는 확실히 해 달라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얘기니까 지금부터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알아듣기 싶도록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왕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이왕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정질문에서 문제가 됐고 또한 상임위에서도 그 당시에 문제가 됐는데 이 대경연구원의 연구실적을 실장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있는데 지금 대경연구원 운영 지원을 하려면 홍 철 원장을 출석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와서 정말 앞으로 의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지 않는 한 사실 이 문제는… 전혀 가져갈 수 없다, 이래서 홍 철 원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왕식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철 원장님은 오늘 서울에 임명장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업무는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사 오신 분이 기획실장인데 이번에 3월 달부로, 저기도 연봉 삭감하고 구조조정하고 하면서 이제 기획실장이 바뀌었어요.

○이왕식 위원  그러면 원장도 바뀌었다는 겁니까?

○이왕식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원장하고 책임자, 원장 이하는 누구입니까? 기획실장입니까?

○이왕식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이 출석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경연구원이 문제가 있는데, 항상 대구에만 치우치지 경북에는 사실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경북연구원 설립을 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꼭 대구경북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원장이 없으면 기획조정실장이라도 와서 이걸 해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대경연구원을 뜯어고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기획조정실장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 잘 들으셨죠?

○위원장 박병훈  배석은 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대경연구원의 경영기획실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시간적인 부분이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왕식 위원님 양해되시겠죠?

○이왕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실장님하고 대경연구원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용역비나 각종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김기홍 위원  좀이 아니고 많은데요. 역대에 비해 신규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급성이…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각종 예타용역비 기금사업, 성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위원회 있죠,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위원장님, 예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정기채 예산담당관님 계세요?

○위원장 박병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또 누구 누구죠?

○김기홍 위원  그다음요?

○김기홍 위원  지금 누구 누구 돼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이 분들이 전체입니까?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또한 용역비가 이번에 많습니다. 용역비도 많고 기금사업, 그다음에 각종 연구원 출연금,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러한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해요. 여기에 다 내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각종 출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과연 올바르게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를 많이 위원회에 둠으로 해서 좀더 투명하게 우리 예산을 예타나 또 출연금이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우리 도민의 전체 예산 집행과 또한 사용 후에 과연 성과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기홍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구미, 군위, 의성 출신 박태환입니다.
  장성욱 감사관에게 묻겠습니다. 
  96쪽이네요. 감사관실 예산이 4억여 원이 되는데 예산액이 운영하기가 어떻습니까?   

○박태환 위원  제가 묻는 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박태환 위원  뒤에 보면 공직자 부패방지에 포상금 해서 행동강령 퀴즈프로그램 당첨자 시상 돼 있는데 이건 방법이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 공직자 공무원 전체한테 하는 겁니까?

○박태환 위원  예산액이 16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안 적나 이런 얘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동 구제역 관계 때문에 일간 지방지에 났습니다. “매몰지 보강공사 골라서 챙겨주고, 상수도 공급공사 돌려서 나눠먹고” 이런 공무원들이 55억여 원을 가지고 설계부서와 발주부서 간에 사무실에서 우격다짐, 말다툼까지 벌어졌다 이러는데 돈이 몇 백억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공무원들끼리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청 이전 관계 때문에 하는 등등 그 이외 전체 2027년까지 완성되려면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목민심서적인 공무원의 공직윤리관 이런 등등이 더욱 더 강조되고 감사관의 역할이 막중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환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100억도 안 되는 걸가지고 이런 비리 같은 볼성사나운 것들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도청이전 관계에 참여한다면 담당관실이 좀더 확장이 되고 예산도 좀더 많이 확보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은요?

○박태환 위원  오후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 직업관이란 뜻에서 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의성 지역 나현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용명세서 25쪽에 보면 경북 국제화그랜드포럼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나현아 위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나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경북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모델의 차별화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제화에 앞서서 우리 경북특성화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국제화까지 거론돼야 할 것인지, 적절하다고 봅니까?

○나현아 위원  이해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경북특성화를 우선적으로 차별화시켜 부각시킨 후에 국제화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나현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껴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31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국비와 시·군비가 합해서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34억 16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나현아 위원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34억 1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지역 대상이 세 군데가 돼 있거든요. 영주와 문경, 칠곡 이렇게 세 개 시·군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청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의 취지가 범죄발생 예방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치안업무로 인해서 국비에 의한 경찰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나현아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보면 지금 국비와 자치단체 예산이지 않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런데 이 자치단체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는 시·군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안전보호라든지 범죄예방 이건 분명히 나라가 전체 시·군에 다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그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치안에 관한 범죄예방이라든지 어린이 안전보호라든지 이러한 업무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군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23개 시·군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나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도청 이전이 되면 모든 직원들이 다 이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청이전 건물이 완료될 때도 거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마련됩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면 우선 분양권을 줍니까?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제공합니까?

○나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될 줄 알고, 그럼 도청이전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신도시 주변의 기반시설도 2014년 6월 정도에 다 된다고 말씀하셨죠?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어떻게 정부에서도 행정구역으로 개편될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연구 검토를 하고.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에 완공이 될 때 주변의 기반시설도 다 조성되지 않으면 정말 그 허허벌판에 도청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도 없는 유령도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먼저 윤종진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몇 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개발공사가 너무 자구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개발공사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실장님, 10년은 넘었죠?

○김창숙 위원  그러면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공사인데 공사라면 물론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고, 이 개발공사의 자산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설립할 때도 도에서 출자금을 전에 냈잖아요, 그렇죠?

○김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청 이전한다고 공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실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속 우리 도에서 출자를 해야 됩니까?

○김창숙 위원  지금 개발공사의 부실공사를 본 위원은 몇 건 알고 있습니다. 청통골프장이나 이런 게 부실공사였다고… 부실공사가 아니고 잘못된 운영이고 잘못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설립할 때도 우리가 출자했는데, 지금 도에서 출자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처음 출연해서 설립하고 지금 두 번째입니까? 계속 출자를 하는 거죠?

○김창숙 위원  두 번째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김창숙 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창숙 위원  지금 2334억을 2010년도에 또 많이 출자를 했습니다. 639억에서 2334억까지 늘어났는데 이번에 또 500억하고 이러면, 개발공사 직원들은 자생적으로 회사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도에만 의지하는 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김창숙 위원  공사라는 것은 물론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산능력도 자구력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개발공사 부실한 기업을 계속 도에서 메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윤종진 실장님께 개인적인, 우리 예결위를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조금 전에 처음부터 추재천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전혀 우리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도 신청하지 않고 바로 끼어듭디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할 때 제가 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끼어들면 제가 굉장히 화를 내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한테는 그러지 않았지만 앞으로 답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 신청하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창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끝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신다든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지 말아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리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시간이 12시 반인데 지금 질의 안 하신 분이 일곱 분 정도 됩니다. 만약에 질의를 다 하시겠다 하면 점심 식사 후에 하고 질의에 대해서 빨리 해 주신다고 그러면 오전에 시간이 좀 경과되더라도 마치도록… 밥 먹고 할까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할까요?

○한창화 위원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제가 국장보다는 정기채 예산담당관한테 묻고 싶은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가용재원에서 예비비를 활용하죠? 

○한창화 위원  예비비를 활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창화 위원  지금 예비비를 활용하는데 예비비가 보통 전체예산의 몇%를 저거 해야 됩니까? 미니멈으로.

○한창화 위원  0.8%로 지금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는 운영이 되는 거죠?

○한창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너무 적게 운용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예산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한창화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이왕식 위원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원장 이하 이사회 11명, 조직 1실, 1부, 7실, 7센터 현원 58명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의 월급명세서, 월급이죠, 연봉입니까?
      (「보수」하는 위원 있음) 
  보수를 여기 원장, 이사회 이사 명단, 그다음에 현원, 원장 이하 조직 1실, 1부, 7실, 7센터 현원 58명의 월급명세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원장이 없으면 책임 있는 이사진들이나 또한 실장 등이 출석해서 여기에… 다음에 우리가 질의해가지고 그것을 속기록에 남겨야만 원칙이 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이 부분은 하기가 곤란하고 이게 속기록에 남고 회의에서 진행하기가 곤란한데 그러면 오전 회의를 끝내고 제가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따로 또 한번 시간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아니 간담회를 하면 속기록에 등재가 안 됩니다. 속기록에 이거 남겨야 됩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정영길 부위원장님.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실장님, 대경연구원이 사실 뜨거운 감자였었고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데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이왕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오늘 오전에 기획조정실은 마무리를 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대경연구원의 책임자분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따로 위원장님, 시간을 계수조정 전에 대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여기서 갖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의를 오전에 끝내면 좋은데, 대경연구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이왕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고 이 회의를 원활하게 다시 계수조정 전에 회의를 또 속개한다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대경연구원에 대한 이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조정실장과 대경연구원의 실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한 답변을 듣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원활한 회의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왕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하라는 것 식사 이후에는 제출할 수 있죠?

○위원장 박병훈  예, 자료도…

○정영길 위원  우리 상임위에 했는 것 있어요.

○위원장 박병훈  대경연구원, 지금 배석하셨는데 충분히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자료가 제출 가능하죠?
      (「예」하는 대구경북연구원 직원 있음)
  상임위에 제출한 근거서류들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하는 대구경북연구원 직원 있음)
  그러면 대경연구원에서도 자료요청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고,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도면하고 조직자료 또 내주시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감사관실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자료, 이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대경연구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아까 중기재정위원회죠? 거기에 대한 예산담당관실의 위원들에 대한 명단 자료를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오후에 하시면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보관실·감사관실·기획조정실·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는데, 대경연구원의 업무관련을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우리 위원님 전체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렇게 지체됐다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한재석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실 내용이 계셨는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한재석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경북개발공사 관계를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500억을 출자하려고 예산을 넣어왔는데, 500억을 출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재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334억을 출자했는데, 경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도가 출자자로서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좋은데, 감독방법으로 결산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한재석 위원  결산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서면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요?

○한재석 위원  그렇다면 공사의 2010년도 결산감사는 언제 합니까?

○한재석 위원  예, 좋습니다.

○한재석 위원  결산도 2년에 한번 합니까?

○한재석 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고, 회계에 대한 결산감사를 한 적이 있나 이거예요.

○한재석 위원  아니 그러면 회계법인을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한재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관리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감독기관으로서 결산감사를 하면 감독기관이 조금 그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서 회계법인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합동으로 결산감사를 하는 건 몰라도, 피감사기관이 의뢰한 그 회계법인에게 결산감사를 받는 것은 조금 행정관례상, 또 사회적인 제도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가 회계법인을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하고, 도가 그 회계감사 결과를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실장님 해줄 수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겠는지 모르겠는데, 재산현황과 부채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그런데 이 자산에 우리 도가 8대 의회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행정자산에 대해 출자한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행정자산을 출자한 금액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2685억에?

○한재석 위원  사실은 행정자산을 출자한 것은 경북개발공사의 자산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규정으로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자산은 타 용도에 제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경북도가 전액 출자법인이라는 공사에게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자산을 출자했다는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북개발공사가 도청과 의회, 또 신청사를 비롯해서 부지를 하는 공사를 맡기 위한 공사대금, 즉 부채를 담보로 하고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합건설사업소와 농업기술원을 출자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이 쓰고 있는 포장이라든지 건물, 또 종합건설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부지·건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누가 은행에서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8대 때 우리 도의회가 승인을 했다니까 제가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도의회가 승인해 줬다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출자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고, 한다 그래도 대구은행이나 어떤 은행에서 그것을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포장과 건물 부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내줄 은행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잘못을 하면서 경북개발공사에 기본자산을 도가 자꾸 출자를 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조금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3백만 도민이 염원하는 도청과 의회·교육청·경찰청을 옮기는 거대한 공사에 몇 조 원이 되는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뜻을 가지고 있는 경북도민으로서는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500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출자금액은?

○한재석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었는데, 500억이라는 출자금액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 결정권자가 우리 행정계통으로 지사님 결재로 결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 100% 투자하는 공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출자를 할 수 있는 위원회는 구성치 않고, 법인에게 얼마를 출자할 것인가 하는 위원회는 구성치 않고, 경북도가 행정 행위로서 개발공사가 경북도청을 짓는 데 대한 자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자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적어도 재정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심의를 거쳐서 500억을 경북개발공사가 어려우니까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가결된 사항이 있어야 되지, 경북도민의 살림을 하는 경북도가 500억이다 300억이다 이걸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을 짓는 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출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통념상 모순이에요. 
  그것을 과연 우리 경북도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도의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안 해줘야 될 것이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경북개발공사가 도청을 짓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대주기 위해서 한 건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공기업에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꾸 도민의 돈 몇 백 억을 그냥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도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의회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계법령을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도 어떤 심의·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도의 간부님과 외부인사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과연 이번에 A라는 출자회사가 어려우니까 200억을 도와줘야 되겠다, 500억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상황설명을 해서 그 위원회가, 도민이 참여도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이왕식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병훈  예.

○이왕식 위원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보고서에 단위가 1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것 누가 했어요?

○김기홍 위원  틀렸습니다. 1000원입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데 왜 1000원을 100만 원이라고 해놨어요?

○위원장 박병훈  그것은 빨리 잘못됐다 하세요.

○정상진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병훈  질의 있습니까?

○정상진 위원  부탁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정상진 위원  시간이 없는데 잠깐 몇 가지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도청이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현지에서 민원이 되고 있는 두 가지만 꼭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로 인해서, 가축들 매몰로 인해서 영농보상비 지급이 원만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농이주비나 영농보상비가 현물이 없으니까, 가축이 매몰되고 없으니까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안동과 예천이 똑같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든 안 주든, 주면 더 좋고, 주는 데는 안동과 예천이 같게 해달라. 
  특히 안동과 예천에 지금 아마 집값 율이 좀 다를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도 차이가 혹여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절대로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 왜냐 하면 안동 사람들이 호명 땅에 농사 짓고, 호명 사람이 안동 땅에 농사 짓고 서로 한동네입니다. 그런데 안동시라는 행정구역 때문에, 예천군이라는 구역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가변동에 따른 불이익 절대로 없도록, 이제 감정이 되고 있죠?

○정상진 위원  감정에 따른 보상이 지급될 때는 차등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건이 되면 매몰지 가축 농가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안 가도록 꼭 좀 도와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좀 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이야기하신 위탁사업 문제는 앞으로 다시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고, 도정시책사업 원래의 취지에 맞게 좀 투명하게 잘 해달라는, 이 말씀은 배수향 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액이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투명하게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선정위원을 가능하면 외부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박태환 위원님, 감사관실 예산부족 할까 걱정하는데 잘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3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아동의 보호나 범죄예방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23개 시·군에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위원장 박병훈  그다음에 직원숙소 문제도 신도시 만들 때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김창숙 위원님과 지금 개발공사에 대해서 한재석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생각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대행기관으로서 경북개발공사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북개발공사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출자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구축해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효율적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경영도 투명하게 하고, 또 효율성을 기해서 경영이 제대로 돼서 모든 분들에게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이나 배수향 위원님 모든 분들이 그 내용 비슷합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해달라,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또 도청이전 기공식 할 때 돈만 올린다고 해서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 화합의 시간이 아니라고 본다는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셔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창화 위원님과 한재석 위원님의 질의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관리개선을 철저하게 해서 감사기능도 강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선정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쪽에서 정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다각도로 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딱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간담회 시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사무관하고 다 계시는데 약속하셨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약속해서 약속 지키는 것 알죠? 이제 아시죠? 꼭 전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식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들었죠? 정상진 위원님하고. 그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감사관실·기획조정실·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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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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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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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저와 협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대충 설명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용어 자체도 좀 잘 모르는 게 많고 또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김영식 위원  경제활성화시책 우수 시·군 시상하면서 3000만 원 신규예산으로 올렸는데, 어떤 시·군에 시상할 계획입니까? 경제 활성화 어느 쪽입니까?

○김영식 위원  돈 3000만 원 가지고 여기 저기 각 시·군에 시상을 하면서 그래도 시상금이라도 주면 몇 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럼 5개 분야를 해가지고 돈을 갈라서 줍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경제 활성화 같으면 5개 분야,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이야기 합니까?

○김영식 위원  5개 분야를 제일 잘 된 시·군 한 곳만 합니까?

○김영식 위원  5개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김영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출연금하고 또 출자,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출연금이 굉장히 많은데요?

○김영식 위원  그리고요?

○김영식 위원  출연금 이게 운영비나 경비성입니까?

○김영식 위원  글쎄, 이게 출연금이라 그러면 아까 경북개발공사 500억 출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출연금으로도 줄 수가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도 할 수 있고?

○김영식 위원  글쎄 여기 68쪽에 보면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이래 가지고 6억 7천이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봐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이게 증액입니까? 신규사업인데요?

○김영식 위원  신규사업이고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자, 그리고 그 뒤쪽에 70페이지 보면 여기도 출연금이고, 출연금이 죽 많이 나오는데, 이것 출연금 사실 그냥 주는 거죠? 지원하는 거죠?

○김영식 위원  그러면 70페이지에 보면 밑에 출연금 중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과제 공모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김영식 위원  경북TP에 위탁 시행한다고 해놨는데, 경북TP는 뭐하는 곳입니까?

○김영식 위원  이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확정한 건 아니고 예산확보하고 난 이후에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 공모사업이니까…
  그 뒤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10억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백신을 하며… 

○김영식 위원  그럼 10억 이걸 안동 케미칼 백신공장에다가 그냥 10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땅을 사주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현금 지원합니까? 가령 우리가 땅을 사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김영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세수도 증대되고 이런데, 돈이 좀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그죠?

○김영식 위원  자, 그건 그까지 하고.
  투자유치본부장님!

○김영식 위원  우리 경산의 경제자유구역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 거기 우리 도청 직원이 지금 63명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김영식 위원  구미나 영천이나 포항에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산은 아직까지 업자선정도 못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도정질문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항간에 들으니까 대우건설하고 MOU 체결을 곧 할 거라고 이렇게 하던데?

○김영식 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든지…

○김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영식 위원  안 그래도 저번 지식경제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거기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면 거기에 유치할 기업들도 제가 알기로 한 8000억 정도의 유치할 업체들을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하여튼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선진교통문화조성 캠페인 전개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경상북도의 사업용 용달 화물차가 몇 대나 됩니까? 

○배수향 위원  아, 3700여 대나 되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왔죠?

○배수향 위원  2010년도에 1000대를 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럼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차량이 올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전국으로 다니는 것은…

○배수향 위원  스티커가 1년 이상 안 가는가요? 보면 당초 2010년도에 1억을 투자했는데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는데,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효율 면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성과 면에서 부진하거나 그런 면은 없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스티커 바깥에 외부에다가 부착을 하는 모양이죠?

○배수향 위원  매년 교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배수향 위원  여기 보면 홍보비가 있습니다. 홍보비가 8400만 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1만 2000원씩 7개월 해서 1000대가 됐는데, 이 1만 2000원을 어디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배수향 위원  화물차주에 대해서 한 달에 광고비 명목으로 1만 2000원을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화물차주들이 하긴 하려고 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해서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가 싶어서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32쪽 같은 경우 지금 국제전자엑스포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몇 회째입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수향 위원  처음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기타로 해가지고 그러면 1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초예산에서는 기타만 잡혀있고 추경에서 1억, 2억 해가지고 3억을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건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도가 끌려가는, 우리가 특별히 투자계획 없이 이쪽에서 하자고 하니까 추경에 급하게 넣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에 추경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꼭 필요도 하지 않는데 기타 해서 1억 5천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도가 불필요한 혹시 투자는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배수향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준비는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작년에도 재원을 마련 못하고 이번에 당초에서도 예산을 마련 못하고 그래서 추경까지 오게 됐다라는 겁니까?

○배수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서 오는 게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2회 추경까지 잡혀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잘 편성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다음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을 한번 보시면 경북 PRIDE 상품 글로벌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추경에서 얼마를 증액하셨습니까? 

○배수향 위원  3억 3천이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투자금액이?

○배수향 위원  6억 7천이었는데, 당초예산에 6억 7천이 잡혔고, 이번에 또 추경에서 3억 3천을 더 증액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지난 연말 언제쯤 이게 됐습니까?

○배수향 위원  아, 11월에 지정… 왜냐 하면 이게 경북 PRIDE 상품 보면 어떤 게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더니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9개 상품만 나와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품이 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자료상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3억 3천이 왜 증액이 됐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 그러면 경북 PRIDE 상품은 당연히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맞죠?

○배수향 위원  그런데 찾아보면 주소지나 이런 게 경북이 아닌 데가 19군데 중에 본 위원이 찾아본 데가 2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경북 PRIDE 상품 같으면 도내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대구하고 경북하고 사무실 주소를 옮겨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 봤을 때 ‘아니, 왜 대구 소재 기업이라든가 서울 소재 기업이 우리 경북 PRIDE 상품으로 되어 있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가 아닌 다른 도의 것을 지원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이트에 그렇게 주소지가 나와 있고 하니까 좀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그다음은 17쪽입니다.
  경북특산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는요?

○배수향 위원  ’95년도부터 되어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여기 개설일은 자료에 보면 ’95년 8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앞으로 이것을 옮길 예정은, 밑에 기타사항에 자료를 보니까 옮길 예정은 옮길 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자, 2010년도에 3천이 투자됐는데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계획을 잡지도 못하고 추경하면서 5천으로 올렸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5천으로 계상한 것은 앞으로 이전할 것을 감안하고 조금 더 좋은 장소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올리셨다는 거죠?

○배수향 위원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게 과연 개인의 사업장 같으면 이렇게 뒀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경북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구공항의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객 수를 생각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여기 위치하면 안 되는 것은 누구라도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1995년도부터 설치해가지고 지금 2011년도 아닙니까? 적어도 16, 17년씩이나 이걸 거의 방치해 둔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물론 밑에 보니까 올해라도 옮긴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은 되지만,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이것 작은 액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임차료 3천이나 5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두가 우리 도민의 세금인데, 세금으로 투자되는 걸 쓸 때는 효과를 극대화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에 놔두고 10여 년씩을 방치해 왔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새로 옮긴다고 하니까 이 전시판매장 하나가 어떤 것보다 더 큰 홍보효과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 최적지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경북의 특산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홍보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추재천 위원  아까 배수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진교통문화조성 캠페인 전개하는데 1억 원 신규계상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다 경상보조 합니까? 기관이 어디입니까?

○추재천 위원  화물조합?

○추재천 위원  경상보조인데 나중에 정산은 받습니까?

○추재천 위원  정산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고 효과가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작년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그다음 또 교통사고를 얼마나 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이것은 순전히 우리 도비입니까?

○추재천 위원  도비죠?

○추재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도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아마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됐고, 교통연수비 운영비 지원이 4억 4천 했다가 이번에 2억 5천을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6억 9천을 지금 현재 출연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2억 5천을 출연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해봐 주시기 부탁합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걸로, 6월 달이라고 그랬습니까?

○추재천 위원  6월 달에 아마 점검하고 감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조건부로 2억 5천을 증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말이 맞습니까?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월 달에 실적을 내가지고 우리 예결위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추재천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본부장님!

○추재천 위원  예산서 89쪽 기업노사지원과 소관인데,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 정상화 용역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정상화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추재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연수원이 어디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아, 청도에 있는 그겁니까?

○추재천 위원  그 건물 때문에 정상화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추재천 위원  이 사항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결위원님들에게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구제역사후관리에 낙동강 수계 수질측정을 그때 월 2회 한다고 보고를 한 걸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지금 구제역 매몰했는 지역에서, 특히 낙동강 경북의 젖줄의 월 2회 정도 수계 수질을 측정 했을 때 그 사이에, 1일 날 하고 15일 날 한다면 그 사이에 침출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너무 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하지만, 적어도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서 측정을 해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전통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 본 예산서 65쪽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에 117억 5491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전통 5일장 육성사업 시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클린 5일장과 다른 사업입니까?

○김희수 위원  같은 사업인데 여기에는 사업설명서 자료와 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주신 것하고?

○김희수 위원  전통시장이 재래시장도 있고, 또 5일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일반 상가에 매일시장도 있고 5일장도 있는데, 토털 털어서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26억 6400만 원의 사업예산 5일장 육성사업 예산서 하고, 지금 클린 5일장 육성사업 이 부분하고 이부분 내역이 여기 빠진 건가요? 자료 제출했을 때?

○김희수 위원  답변 이전에, 자료 클린 5일장,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다시 좀 제출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설명에 보면 죽도농산물시장 아케이드의 노후화로 석면분진 사업 개·보수 때문에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에는 내용이 없다고. 석면은 지금 상당한 문제를 대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위에 석면가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은 식품에도 떨어지고 인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데 빨리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 사업도 1억 가지고 되지도 않을 상황인데다가 그나마 여기는 나타나고 있지도 않다고요.

○김희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요구했던 것은 증액되는 클린 5일장 육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여기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에 36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문사무인력 월 150만 원짜리 채용을 하면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 360만 원 증액했다는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국·도비를 합해서… 그래서 주는 것은 150만 원을 준다?

○김희수 위원  참고가 됐습니다. 전통시장 클린 5일장 육성사업 전체 사업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박태환입니다.
  예산과장하고 일자리창출본부장한테 공동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본부를 보면 일자리창출단, 민생경제교통과, 과학기술과, 신성장산업과, 에너지정책과가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환 위원  예산과장님, 그런 데 비해서 예산이 검토보고서 첫째 11쪽에 보면 일자리경제본부는 구성비가 2.5이고, 다른 것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이 2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거 때문에 그런지 너무 치우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박태환 위원  안 그래요?

○박태환 위원  그래서 그렇고, 일자리경제본부 여기 사실은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지 우리 도가 더 잘 살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벌써 다 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58억 정도 증액 계상되었죠?

○나현아 위원  사업명이 뭡니까? 폐자원 재활용 사업과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이죠?

○나현아 위원  그러면 사업의 일부가 사회복지과와 자활사업이 중복이 안 됩니까?

○나현아 위원  재활사업이라든지 이것이 폐자원 재활용 사업이나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은 복지과와 자활사업이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안 됩니까?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차별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인원수를 보니까, 사업규모에서 정한 인원수가 있는 것 같은데 4774명입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군별로 된다면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선발 기준이 뭡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인원수가 이렇다면 이것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어느 군에는 몇 명이고 하는 게.

○나현아 위원  그것 한번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 시간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영길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나현아 위원  사업명세서 89쪽 보시기 바랍니다. 노사합동 해외우수기업 노사관계 벤치마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죠? 도비가 1억 5000이고,

○나현아 위원  자부담이 2000만 원인데, 그러면 60명에 1억 원과 이번 추경에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나현아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로 지원하게 됩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도와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나현아 위원  그러면 도의 부담이 너무 안 많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안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래서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부담과 사업대상을 재검토하심이 어떤가 하고…

○나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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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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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죠? 예,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필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더 잘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양해를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더욱더 도와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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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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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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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행정지원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국에서 세입예산에 지방세 수입 해서 440억이 되어 있죠?

○한창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지방세의 주 구성요인이 무엇 무엇이죠?

○한창화 위원  그것은 세수의 10%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정부가 22일자로 발표한 것 있죠? 3·22 대책. 그 내용이 뭡니까?

○한창화 위원  50% 감액하는 거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어떻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440억 수입으로 잡은 것은 근거를 어디다 뒀죠?

○한창화 위원  근 5년 동안에 가장 큰 수입을 올렸죠? 5500억이죠? 지방세가요?

○한창화 위원  아, 취득세.

○한창화 위원  그런데 취득세 50% 감면을 들어가면 올해 어떻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3·22 대책에서 50% 감면대책이 나왔는데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3월 22일자로 소급적용해서… 지방세가 줄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가 준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줄어요?

○한창화 위원  주는데 지금 440억을 증액한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어요?

○한창화 위원  큰 문제는 없을… 그러다가 다음에 세수가 저거 되어서 또 추경합니까? 감 추경해야 됩니까?

○한창화 위원  2007년, 2009년도에도 이러한 발표를 했죠?

○한창화 위원  정부에서 보전해 줬습니까?

○한창화 위원  보전 안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입예산을 지방세 440 한 것, 갑자기 3·22 대책이 나와서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제2차 감 추경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것 올렸을 때 잘못 올렸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할 때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다 하는데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편리한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업들 못하고, 꼭 해야 될… 본예산에서 탈락된 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00억 증액, 순세계잉여금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한창화 위원  추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버려뒀던 거죠?

○한창화 위원  전국에 시·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문제 삼는 게 전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추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지어 국가재정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문제 갖고 수없이 지적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원래 순세계잉여금 어디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목적이?

○한창화 위원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추경예산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한창화 위원  아니 담당국장이 그걸 모릅니까?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 것 있습니까? 추경에. 없죠?

○한창화 위원  아무튼 간에 아까 얘기했던 지방세 문제,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문제, 특히 지방세 문제 50%, 정부에서 3·2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50% 감액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가 감소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차 감 추경이 안 들어가도록 잘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에 새마을세계화 전문평가단 현지조사,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마을전문가는 어떤 분들입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평가단 구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김희수 위원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 교수들이랑,

○김희수 위원  일선 시·군의 새마을지도자들이랑 도 새마을사무처의 직원들이랑 그 사람들이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일선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입니까, 아니면 현지 전문평가단입니까?

○김희수 위원  일선 지도자라고 새마을전문가라고 얘기하시면…

○김희수 위원  지금 새마을리더봉사단 파견 나간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갔어요?

○김희수 위원  그 사람들이 새마을 봉사, 새마을을 한 경력이 얼마나 된 사람들입니까? 평균.

○김희수 위원  현재 해외 새마을리더봉사단 파견 인적사항, 새마을 활동경력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이 정도에 이렇게 결집된 선진일류 국가로 갈 수 있었던 가장 기본은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수출한다면서 그냥 모집을 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들, 대학생들, 그렇게 편성해서 해외로 내 보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새마을활동을 전수하고 새마을을 해외에 보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미흡하다고 이제 전문평가단 보낸다?
  애시 당초에 일선 시·군에서 새마을활동 열심히 했던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뽑아서 그들이 정말 일선에서 새마을운동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어디든 나가서 그 지역에 진정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토병 걸린다, 어떡한다…
  도 새마을사무처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이 아주 잘못됐단 말입니다. 물건도 좋은 것을 수출하고 좋은 상품을 내다파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새마을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다팝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 보세요. 새마을운동이 교육만 시켜서 되는 사항입니까? 우리는 30년, 40년 동안 해 왔던 분들입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 새마을사무처가 그런 부분들을 관장을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새마을운동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새마을에 잔뼈가 굵고 새마을에 책임감을 가지고 새마을에 긍지를 가진 사람이 나가야만 정말 봉사활동을 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일반 대학생들이라든지 직업 없는 사람들 모집해서 단기간 교육을 통한 해외파견, 그리고 평가단 현지조사도,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이 새마을활동을 최하 20년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일선 시·군의 지도자들이 나갔더라면 자체 했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평가 가지고 보고를 하면 되지 구태여 거기 감시하라 평가하라, 잘하나 못하나? 누가 또 돈을 2억, 3억씩 들여 가지고… 이것이 다분히 일선 지도자들의 해외여행 겸이라면 아예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라고 표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도 새마을에 잔뼈가 굵고 새마을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새마을회가 가는 방향이 많이 잘못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정말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해외사업에 우리 새마을을 수출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직원을 뽑아서 보낼 수 있나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 방법,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님 답변 좀 들으렵니다.

○위원장 박병훈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종합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김희수 위원  그 지침을 도에서 줍니까, 사무처로?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새마을회에 자료가 올라오면 여기 새마을과에서 이 부분은 평가를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 평가 말씀입니다.

○김희수 위원  시·군 새마을과를 평가한다 이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평가지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준을.

○김희수 위원  그럼 경상북도새마을회에서 23개 시·군의 봉사자들이 정말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평가가 도 새마을사무처에서 하는 평가가 일부는 나눠 먹기식이나 아니면 편중된,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특정도시를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포항은 정말 많은 새마을봉사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상을 못 받고 있어요.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만 도 사무처가 한쪽 생각을 하고 있는, 눈에 보일 정도로 편파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 지도자들은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공평한 평가를 해 주고, 도 사무처 회관 건립비 부담액을 납부하지 못한 그 문제, 새마을발상지가 포항이라고 집회했던 그 문제, 일선 지도자들은 그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등등으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소외되고 있다고요.
  그 평가기준 지침과 평가의 방법,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부랑아 수용시설이 몇 군데 어디에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어디 어디에?

○김희수 위원  지금 수용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김희수 위원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있는가요, 안 그러면 갱생프로그램을 거쳐서 사회에 배출되고 다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한 몇 %가 사회복귀가 됩니까?

○김희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저께 저희들 현지조사에 서울로 갔을 때 우리 서울지사 가는 길에 서울역에 많은 부랑아들이… 부랑인들이라고 해야 될까 부랑자들이, 노숙자들이 형편없이 있었어요.
  KTX 서울역사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관문일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 동대구역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랑인들로 인해서 도시 이미지라든지 위압감, 또 아녀자들의 두려움, 공포감 등등 사회저변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희수 위원  그리고 또 그들로 인해 생산성도 떨어질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력한 교육과 갱생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에서 행정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하세요.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물었던 건데 그때는 아직 안 됐다고 그랬는데 저출산 대책 종합적인 계획 서졌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재천 위원  우리 경북도에는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낳으면 얼마 지원해 준다고 하는 도 차원에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시·군별로 첫째아, 둘째아는 자체에서 있고, 우리 도에서는 셋째아만 있다?

○추재천 위원  도 차원에서는 셋째아 낳으면 얼마 지원합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네, 그러니까?

○추재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는 교육 분야, 그 다음 다른 시·군까지 전체 다 종합 망라한 겁니까? 우리 도 단위만 한 겁니까?

○추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31쪽인데요, 지난 본예산 때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이번에 채무상환이 약 6억 9000만 원 채무상환을 하도록 출연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포항의료원이 남은 것이 앞으로 16억, 안동의료원 22억, 이 자료 맞습니까? 앞으로 채무상환은 이것만 갚으면 다입니까?

○추재천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잔액입니까, 다른 채무가 또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만 채무상환입니까? 다른 채무사항은 또 있네요?

○추재천 위원  다른 채무는 전혀 없고 이것만,

○추재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꼭 필요한 데 물론 썼겠다 싶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채무상환액을 출연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유도를 할 필요성이 없는가?
  채무상환은 해 주면 계속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건 빨리 갚아라, 갚고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앞으로 계속 해 줄, 도에서 채무상환을 계속 해 줄 겁니까, 출연을?

○추재천 위원  포항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두 군데 다 흑자를 냅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점점 채무상환을 적게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추재천 위원  조건에 맞더라도 조건에 우리 도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출연해 주겠다, 그걸 협약했습니까? 그걸 약속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걸 한번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경북어린이병원 건립하는데, 문제는 병원이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칠곡?

○추재천 위원  소재지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의 어린이들이 와서 병원을 진료하고 갈 때 조금 혜택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전혀 없습니까? 경북 어린이들이 올 때.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 병원 건립이 됐습니까? 운영 중에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내년에 완공됩니까?

○추재천 위원  그래서 병원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소재지가 대구에 있으니까 사실은 부담이 좀 됩니다마는 경북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치료할 때 할인을 좀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통비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병원에서 감액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고가 투입되고 도비도 투입되어서 그것은 엄연하게 경상북도의 재원입니다. 거기 대구에 있는 병원에다가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경북의 어린이들도 혜택을 입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경북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쪽, 18쪽. 18쪽에 경북 안전기동타격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기동타격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상진 위원  타격대 구성원이 구성이 됐습니까?

○정상진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정상진 위원  출동수당으로?

○정상진 위원  재난, 화재 이런 것으로 해서 소방대원들이 엄청… 또 교육을 받고 출동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소방대원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정상진 위원  예, 의용소방대.

○정상진 위원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동원이 되지, 지금 의소대들도 보면 출동수당이 횟수에 비해서 수당은 좀 저조한 편에 있어서 그것도 현실화하는 데 엄청 애를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조례로 4시간만큼의 수고를 했을 때 수당지급 부분,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국가 재난, 사고 이런 데에 투여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공식화해 놓으면 또 어떤 일에든 좀 써줘야 됩니다.
  재난이 없을 때 몇 년간 방치돼 버리면 유명무실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소대는 항상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지역 의소대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많이 교체가 되어서. 그런 데에 함께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수당 받고 이런 데 긍지를 좀더 느낄 수 있고, 새로 또 뽑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시골에 사람 없어요. 뽑아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대도시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 보면, 행사 가면 늘 그 사람입니다. 소방대원, 방범대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타격대 뽑으면 또 그 사람입니다. 안 봐도 번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화할 수 있는 획일적인 것들로 해서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정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정병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쪽입니다. 17쪽에 보면 2011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김천, 경산, 예천 세 군데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3개 시·군을 연도별로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선정기관은, 시·군은 언제 선정을 합니까?

○배수향 위원  그 전 해에 합니까?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이번에 일본의 쓰나미라든가 원전이라든가 해서 이웃나라 일이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 특히 경북 도민들, 원전이 있고 또 바닷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난대응안전훈련이라고 하면 좀더 신속하게 그런 쪽을 갔을 때 도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훈련이 되지 않겠나, 지금 여기 김천이나 경산이나 예천, 물론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군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조금 안전할 수 있고 오히려 필요한 쪽이 많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장소를 선정할 때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수향 위원  그런 것 당부를 드리고, 다음 최관섭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왜 편성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수향 위원  의의가 본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수향 위원  세상일에는 보면 중요한 일이 많은데,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보건복지 자료를 죽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죽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올라온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일일이 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넘기다 보면, 본 위원이 몇 개만 얘기하자면 연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겠습니까?

○배수향 위원  참 많습니다. 신규로 됐는데, 본 위원이 보면서 이게 그럼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설명 자료를 참고해 보고 앞뒤를 맞춰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일일이 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지적은 안 하겠지만 내년부터 2012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배수향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전관예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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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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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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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죽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청도복숭아시험장으로도 가고 상주감시험장으로도 갔는데 유독 한 군데도 많이 쏠렸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이냐 하면 상주감시험장에 보면 DNA분석기 등 3세트가 추경예산으로 나가게 되고, 또 가공연구동 개축 보수공사가 3억 해 가지고 감시험장에 있고, 해서 10억 이상이 상주감시험장으로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굳이 이것을… 예, 일단 설명부터 듣고…

○배수향 위원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국비, 도비 늦게 받았다는 것은 없고, 현재 보면 감 DNA분석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국비… 아, 이건 아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국비가 5억이 와서 거기 따라서 5억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감 DNA분석기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배수향 위원  그 포함된 금액이어서, 개별로 봤을 때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유색벼 이용해서 지역홍보 상징물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배수향 위원  삭감됐는데 삭감됐을 때는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왔는데, 꼭 추경에서 이번에 올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역별로 이걸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할 예정이십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2개소씩 이렇게 해서 죽 돌아가면서… 현재는 얼마정도 우리 도에서 이걸 시행해 왔습니까?

○배수향 위원  한 번 하면 한 해로 끝이죠?

○배수향 위원  수확을 하고 말아야 되는데, 10개소 하고 지난번에는 다 삭감이 돼서 이번에 2개소만 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배수향 위원  10개 하다가 2개 된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호응도를 못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수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추경예산안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하고 아주 급한 예산만 올라올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대표선수 배수향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현아 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배수향 위원님이 먼저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의문이, 장비구입이 지금 많거든요. 동결건조기라든지 DNA 분석기, 가공제조기기, 가공분석장비, 죽 보면 많지요, 이번에. 

○나현아 위원  이런 장비구입이 많은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국비가 와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나현아 위원  그러면 일찍 당초예산에 국비는 안 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런데 국비로 내려온 그것이 전부다 장비 구입하는 걸로 다 편성이 됐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동결건조기 구입비 이것도 전부다, 이거는…

○나현아 위원  저도 이 부분에 앞에 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숭아시험장에 있는 청도 복숭아가 지금은 다른 지역보다 재배량이나 생산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좀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박병훈 위원  아직까지 다른 지역보다 복숭아 생산량이나 질적인 문제에서 좀 나아졌습니까? 전에는 보니까 시험소 있는 지역인 청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던데…

○위원장 박병훈  본 위원장이 거기에 현장을 가보니까, 오랫동안 복숭아에 관한 한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시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소가 있는 청도가 오히려 수확량도 적고 질도 나쁘던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개선되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7차 회의는 월요일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