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제16차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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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특별관리단·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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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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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환경특별관리단 김승태 단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 세입·세출예산 편성한 관련 근거가 뭡니까? 

○한창화 위원  2월 18일에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 기구에 대해서 승인이 났습니까?

○한창화 위원  정원조례 승인 났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사용했던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아니, 예산을 사용하려면 부서코드를 쳐야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환경산림국의 코드로 들어갔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구제역 예산은 농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농수산국 예산을 보면 거기에도 전체 큰 단위가 전부 구제역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론 상수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216쪽에 구제역 매몰지 관측공 설치 이건 어떤 관측공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매몰지 옆에 관정을 뚫어서 안에 지하수가 오염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걸?

○김영식 위원  10m?

○김영식 위원  10m 정도 뚫는다면 그거야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도 팔 수 있는데 관정을 뚫는다 할 것도 없는데?

○김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7쪽에 포항 수화조 효율개선사업이라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김영식 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담당과장.

○김영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포항만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꼭 포항을 해야 합니까?

○김영식 위원  대부분 국비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내려오지 않고 지금 내려왔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거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이거 낙하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하고 왔어야 할 문제인데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에다 연구 의뢰해서 용역 맡긴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백두대간 이야기나라벨트라고 용역해서 용역결과 나온 게 하나 있지요?

○배수향 위원  아주 간단하게 사업규모하고 6개 시·군이 지금 해당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우선 요약설명을 잠시 부탁을 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아니 사실 국장님이 6개 시·군을 몇 번 왔다가셨지요?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김천에 몇 번 해인리 쪽으로도 왔다 가시고 김천뿐만 아니라 봉화나 영주나, 상주, 문경, 예천 해 가지고 6개 시·군을 굉장히 열심히 다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만큼 공무원들도 도에서 국장님이 다녀가시고 하니까 사실 시·군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죽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여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가 결과가 나와서 1350억 같으면 굉장히 큰 규모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나와 있어야 할 텐데 당초예산에도 방향에 대한 부분이 없고, 또 여기 추가 경정안에서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예산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배수향 위원  예산에 지금 빠져 있지요, 분명히?

○배수향 위원  6개 시·군에서 얼마나 많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하겠습니까? 지금 몇 번이나 도의 국장님이 왔다 가시고 하면 아, 뭔가 안 되겠나, 그리고 1350억 규모 같으면 상당히 큰 규모이고 어떤 국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텐데 이게 이번에 어떻게 빠져 있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1350억 같으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이 맞지요?

○배수향 위원  국장님, 잘못하셨지요?

○배수향 위원  사실 상임위에서 누락된 게 여기 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예산 규모로 봐가지고는 또 각 시·군이 여기 백두대간 이야기나라벨트에 걸고 있는 기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이 시·군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백두대간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백두대간이라는 게 우리 한반도의 생태의 역사, 문화의 보고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배수향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개발되고 연구되고 우리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는 산이 아니라 먹고 가는 산으로 가야 된다고. 특히 앞으로 우리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누락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국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몇 월까지 신청을 해야 하지요? 

○위원장 박병훈  그럼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 이후에 정리추경 외에 추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은?

○위원장 박병훈  이 추경밖에 없지요?

○위원장 박병훈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안 올리면 또 내년 사업에 이것은 국비를 받는, 확보하는 노력도 지금까지 했던 것은 되지 않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병훈  왜 뺐어요?

○위원장 박병훈  그래 지금 우리 배수향 위원님께서 이걸 아시고 질의를 안 하셨다면 이걸 그냥 끙끙 앓고만 있고 우리 시·군에서나 도에서 이런 예타사업이나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할 때라고 보고 좀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 배수향 위원님을 비롯해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6개 시·군이 어디어디지요?

○위원장 박병훈  예, 잘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대구도 물포럼 유치를 하고 경북도 물포럼 유치를 합니다. 이렇게 대구와 경북이 같이 하게 된 배경과 같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유치를 해서 행사 지금 낙동강개발사업을 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유치를 해서 좀 이득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 6억하고 이번에 2억 3000,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이렇게 들어가면 내년에 또 2015년까지 계속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돈 들어가고도 우리가 좀 남는 게 있겠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물산업단지를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하수를 팔 겁니까? 뭐 어떻게 강을 어떻게 물을 이용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추재천 위원  나중에 전체 우리가 도에서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투자되고 정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 그만한, 우리가 도에 유치해서 이득이 될지 그게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6쪽에 하수처리장 확충 쪽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증감사유가 영천, 신령, 가산, 지천, 약목 증설된 부분이 감액처리 되었다 해서 앞으로 총인처리시설로 대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써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감액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추재천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추재천 위원  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추재천 위원  그래서 그 시설로 하수처리장을 대체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추재천 위원  이 감액되는 지역에 빠지지 않고 총인시설로 확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영길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212쪽에 경북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이 사업내용이 뭐 어떤 것이지요?

○김희수 위원  주로 21추진협의회 하는 일이 뭡니까?

○김희수 위원  그래 유사한 단체가 참 많지요, 그렇죠? 비슷한 단체들이.

○김희수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희수 위원  금년에 왜 1억 5000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거 지금 1월, 2월, 3월에 개편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자, 전년도에 2010년도 2억을 잡았다가 추경 5000 해서 2억 5000 예산이 세워진 이 단체에 금년 예산은 왜 1억 5000을 잡았던 거지요, 당초에?

○김희수 위원  예산 사정상 작년도보다 행사를 적게 하고 활동을 적게 할 작정으로 했던가요, 작년에 2억이었는데 1억 5000을 했던 게?

○김희수 위원  그럼 이 단체가 결산이라든지 그것을 11월에 하든지 12월에 당겨서 본예산이 잡히기, 본예산에 이 사업을 넣어야지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1억 5000씩이나 추경에 넣는 그런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지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지 이 자체가 궁금하다 말입니다.
  이미 2010년도에 2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세워 왔고 그것도 부족해서 5000을 추경에 줘서 2억 5000으로 사업을 했는데 왜 2011년도 예산은 당초에 1억 5000을 잡았던가요? 이 단체 해체하려고 그랬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전년도 수준의 봉사활동을 할 계획을 잡았더라면 예산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금년 3월에 그 사람들이 총회라든지 의결을 거쳐서 추가사업이 발생했다면 그것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전년도보다 적은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다가 그냥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서는 그만큼 많이 신청할 명분이 없어서 본예산에 적게 신청하고 추경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1억 5000씩 편성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김희수 위원  예산 자체가 물렁물렁하게 편성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스러운 예산입니다. 왜? 전년도에 죽 해왔던 거라, 지금 처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김희수 위원  2010년도에 봉사활동을 했고 이 내용대로 같으면 도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2억이 부족해서 추경을 5000 편성해서 2억 5000 전년도 예산 했으면 적어도 당해연도 2011년도 예산 2억 5000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보다 적게 편성해놓았다가 추경에 와서 1억 5000씩이나 더 집어넣는, 1억 5000 소요되는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다음, 215쪽에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는 지구는 모든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은 소중한데 작금의 일본 지진피해에 원전 방사능 등등으로 상당히 물에 대해서 경각심이, 우리는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낙동강 수계 수질검사를 월 몇 번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월 몇 회 정도 수질을 측정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월1회를 해서 그 방대한 낙동강 주변에 대공사도 있고 또 지금 상당히 많은 매몰지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 월1회 정도 수질 측정했을 때 그 중간에 매몰지 18개 시·군 중에 1095개소에 개소 당 한 380두 정도가 되고 그중 80% 이상이 낙동강 상류에 매몰된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도내 매몰지 현장점검 실시결과 침출수라든지 미세저류 293개소, 악취 225개소, 그리고 지하수 관정과 거리 100m 이내가 211개소, 300m 33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었는데 낙동강 수계 수질을 월1회 정도 측정했을 때 과연 이 침출수가 그동안에 1일에 측정하면 30일까지는 나와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여기 690만 원 예산 잡아놓았네요? 월2회, 3회, 4회, 주2회 정도 측정을 해도 지금 부족할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환경해양산림국뿐만 아니고 범국민 정부차원에서 구제역 사후대책이, 사후처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매몰 갖다 그냥 묻는다, 묻는 것도 그냥 임의로 묻어서 결국은 이렇게 침출수라든지 환경오염 때문에 또 이중삼중의 경비를 내야하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불안에 떠는 그런 상황을 유발했는데 지금이라도 사후대책에서 다시 낙동강이 오염되었다, 그러면서 더 시끄럽게 더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적어도 주 한 2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새로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독도 쪽을 좀 질의합시다.
  여기 독도 국제화 사진 홍보제작 등 예산이 5000만 원 잡혀서 이 예산이 국제적으로 어디 사진을 걸어주고 그런 식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지금 독도사진 한점 당 얼마 치입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독도사진은 기존에 찍어놓았던 것을 사용료를 주면서 계속 쓰는 건가요? 우리 자체 경북도 사진을 새로 촬영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물론 많은 작가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꼭 경상북도에서 속한 독도라 해서 경상북도가 저작권을 가진 사진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거 재외학교, 외국단체 돈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희수 위원  사진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독도에 대한 설명만 붙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그 사진을 보내는 것이나 독도설명서 보내는 것 하고 TV에 한번 나오는 것하고 어느 게 효과가 큽니까?

○김희수 위원  첫째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독도 알리기도 중요합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다, 독도가 실제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 땅이라는 그 자체도 외국사람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지금 우리 경상북도 주민들은 독도가 우리 것이라고 하지만 바다 건너 당장 필리핀만 가도 독도가 누구 것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TV를 통해서 보는 우리나라 가수들,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난 3월 1일에 독도에서 김장훈 씨 공연한 것 알고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 도에서는 그냥 있었던가요?

○김희수 위원  어떤 식으로 협조를 했던가요?

○김희수 위원  그때 공무원들, 우리 경상북도 내지 포항시 누구라도 그 독도에 같이 간 사람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특정 어떤 가수를 지칭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이미지가 괜찮은 가수입니다. 그렇죠? 그래 자발적으로 독도를 사랑하는 그런 콘서트를 독도에서 열게 되었을 때 그럼 경상북도가 대대적으로 그것을 홍보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짜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 배편 해주고, 뭐 해 주고 해 주고 그렇지만 그 언론들에 얼마만큼 그것이 뉴스화 되었고 경상북도가 그 뒤에 얼마나 받치고 있었다는 것이 보인 적이 있나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자, 그 관하고 같이 하는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하고. 그 가수 특성 때문에 그 가수는 우리 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싫더라도 우리 관은 그 가수를 이렇게 이야기 하면 좀 나쁠지 모르지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는 대대적으로 거기 따라붙어 가지고 23개 시·군에 전부 다 나오너라 말이지, 그 콘서트 보러 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홍보효과를 낼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특정한 가수 이야기라 그렇습니다만 대형가수입니다. 대형가수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공중파를 탔을 때 오는 그 효과는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을 그 사람에게 몇 억을 준다, 몇 십억을 준다 해도 안 할 그럴 사람인데 그 효과는 몇 백억, 몇 천억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또 제2, 제3의 어떤 일들이 생긴다면 그때는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특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각 23개 시·군에 한 시·군 당 100명씩도 좋고 50명씩도 좋고 이렇게 전세 배를 새로 띄우더라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참관을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독도홍보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집행부께서 그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가 조금 미미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 정말 우리 땅, 우리 독도가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한국 땅이라는 것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환경특별관리단 김승태 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이 아까 말씀할 때는 부서코드가 따로 있어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나가는데 물관리과로 되어 있지요? 수도시설관리 물관리과에서, 그러니까 환경단에서? 말이 안 맞잖아요.

○한창화 위원  자, 환경해양산림국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특별관리단에 들어왔지요? 세입예산에서 이리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비위생 매립시설 장비사업,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전기자동차 보급,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이게 왜 환경특별관리단에 들어와 있지요? 세입예산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요. 녹색환경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럼 이게 오타 난 겁니까? 아니,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세입이 들어와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럼 이 사업들을 환경특별관리단에서 시행을 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냥 이 예산은 잉여예산으로 이쪽으로 온 겁니까? 세입을 잡아준 겁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이 환경특별관리단 사업명세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구제역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경상북도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답변 잘하십시오. 그냥 막 딸려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다른 과 예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냥 막 그렇게 딸려갑니까, 예산이?

○한창화 위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건! 세출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정영길  단장님.

○위원장대리 정영길  지금 이 예산 설명부분에 우리 예산부서 정기채 과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예산 부서에서?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환경사업단에, 환경특별관리단하고는 이것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요, 미안하게도 환경특별관리단에서 사용하는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여기 세출에 보면 실·국에 환경해양산림국 부서, 문관리과 정책, 건강한 물환경 조성, 수도시설 관리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환경해양산림국 부서, 물관리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수도 시설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다음에 환경해양산림국 부서, 물관리과 구제역 매몰지역 환경오염방지,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 구제역 매몰지의 완벽한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물관리과에서, 지금 물산업과로 바뀌었지요? 예산이 거기에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 뭐 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이지요?

○한창화 위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돈도 물산업과에서 다 합니다. 다만 하는 게 있다면 업무추진비, 단장 직무수행경비, 단장 660만 원, 420만 원 타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분명히 환경특별관리단에서 부서코드 넣어가지고 나갑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산업과에서 나갑니까? 환경특별관리단에서 나갑니까?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승태 단장님, 잠시만요.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채 과장님.

○위원장대리 정영길  정기채 과장님…

○한창화 위원  아니 물산업과장이 답변하세요.

○한창화 위원  자, 추경 이 자료 제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한창화 위원  3월 10일에 발표했지요? 10일에 조례로 저거 했지요? 2월 18일에 아까 통과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부분이 도의회 그걸 받을 때 직제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원에 관한 것만 의결을 해줬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물관리과로 되어 있는 것?

○한창화 위원  2월 18일에 정원에 관한 것만 승인해줬으면 이미 과 단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과 단위지요?

○한창화 위원  엄밀히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과 단위는 그걸 안 받잖아요, 의회 승인을 안 받잖아요?

○추재천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안 해도 될 걸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추재천 위원  아니 이체해 버리면 이체해서 나중에 쓰면 될 일이지 뭐하러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겁니다.

○추재천 위원  집행할 때 하면 될 것 아니라, 집행할 때 이체를 하면 될 것 아니라?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왜 그러면 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책, 직무수당 이런 것은 왜 넣었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왜 넣습니까?

○한창화 위원  자, 이것가지고 너무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다가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단장님, 확실하게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영식 위원님 아까 질의 한번 하셨지요?

○김영식 위원  잠시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구제역 발생 가축 매몰지 사후정비사업이 1차, 2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음에 혹시 추경을 다시 한번 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하고 청도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많이 매몰 처분한 건 아시지요?

○김영식 위원  그럼 사후관리에 2차에라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그런데 청도는 그렇게 매몰 처분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산은 많습니다. 늦게 발생해서 경산 압량일대는 제가 알기로는 2만 한 6000두인가 그 한 면만 그만큼 살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경산에 늦게 발생했다는 것 말고는 훨씬 더 살처분한 두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3차를 다음 추경에 하실 일이 없으면 증이라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 매몰할 때 우리 경산시에서 보니까 매몰하는 그 안에 저걸… 그게 아마 중앙단위까지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시 좀 더 내려달라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그 자체는 모르지만, 그래도 1차, 2차 사업을 편성하면서 왜 경산에 그 많은 피해가 났는데도 사업비에 제외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비 외에 다른 쪽으로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식 위원  어떤 사업비입니까?

○김영식 위원  1, 2차 지정해서…

○김영식 위원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지만 단지 늦게 발생했다는 것 외에 우리 경산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다른 쪽 예산하고 같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 중 독도관련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태환 위원입니다.
  221쪽과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독도는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땅”, “한국 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나가고 도립도서관이라든가 각 도서관에도 보면 그렇고 포항에 있는 학생예술회관 거기도 보면 독도 홍보관 해서 국가적인, 도차원에서 볼 때 중요도라든가 우선순위 이런 것을 봐서 독도에 대해서 너무 경상북도가 많이 치우쳐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도수호과라는 계가 아니고 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27쪽 보시면 “한국 땅”,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국비는 추경에 되니까 국비의 반 이상인 약 33억 원입니다, 우리 도비가 추경까지 합치면. 그것은 조금 그렇고 37쪽 보시면 국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독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태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1쪽에 보시면 국비가 60억 원이고 도비가 33억 원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땅이니까 거기에 본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도 독도에 관한 홍보가 경북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도립도서관에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포항의 학생예술회관에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상북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참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박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추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213쪽 사업명세서 세계 물 포럼 유치에 관한 것입니다. 물 포럼 유치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유치로 선정이 된다고 하셨지요.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유치선정 발표는 언제 납니까?

○나현아 위원  물 포럼 유치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1억 원 증액 되었는데 당초 예산 심사 시에는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런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 제작 결과물은 어떠하며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현재 경북 도내 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도민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지요. 개인은 우물이라든지 지하수를 먹지요.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가 보급될 경우에는 폐공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가 보급되면 그 지하수나 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오염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현아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폐공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가보면 우물물을 그냥 그대로 거기에 농민들이 호스를 꽂아서 농약을 퍼내는 그 호스로 인해서 우물이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들어가서 물이 썩어서 그것이 바로 지하수로 흘러서 이렇게 완전히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없습니까?

○나현아 위원  어떻게 상수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물을, 지하수를 더욱더 정화하는데 있어서 오염되는 부분 대책을 강구했으면 깨끗한 모래로 막든지 어떻게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등이나 구제역 침출수 정화 처리를 하면 모두 1급수로 됩니까?

○나현아 위원  그런데 정화 처리된 물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에 월 1회 한다면 그리고 난 뒤에 부주의한 실수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물이 바로 또 넘어 가지 않습니까? 호스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나현아 위원  그런데 취수원에, 상수도 근원에 녹조현상은 어떻게 막습니까? 지천에 있는, 우리가 먹는 상수도, 취수원에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막습니까?

○나현아 위원  낙동강 물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안동댐에 고인 물이라든지 어떤 고여 있는 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거기에 녹조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 이러한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 연구할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나현아 위원  경기도 시화 호수를 아시지요. 그 호수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화 호수가.

○나현아 위원  아니, 오수 물을 정화했을 경우에 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녹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물도 1급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이러한 오수 물을 정화해서 할 경우에는 이런 녹조가 많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녹조가 생겨서 이 물을 1급수라고 믿기에는 본 위원은 의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경북도민이 진정 1급수 물을,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고, 치산치수에서 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동일하게 1급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한번 저희 지역 현황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 예산도 투자를 해서 예방대책을 했으면 합니다.

○나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모든 게 구제역 이후, 구제역 발생시에는 농수산국 등에서 상당한 활약을 하지만 이후에는 환경특별관리단이나 환경해양산림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와 경상북도를 볼 때에 앞으로 매몰지 사후관리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는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대책팀까지 구성되어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지요?

○이왕식 위원  언론이나 TV에 보면 경기도만 나오지 경상북도가 나온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일 관리 문제라든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단장께서는 매몰지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이왕식 위원  국장님은 몇 번 갔다 왔어요?

○이왕식 위원  아니, 국장은 몇 번을 갔다 왔습니까?

○이왕식 위원  언론에 비치는 게 없어요?
      (웃음소리)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보면 구제역으로 발생된 가축 매몰지의 완벽한 사후 정비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고 하는데 차단할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왕식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축 매몰지 주변 수질조사 장비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험이나 측정을 해 보고 구입을 한 것입니까?

○이왕식 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이왕식 위원  구입을 할 때 2005년도 구입한 것과 비교해 보고 철저하게 실험을 해보고, 측정을 해보고 확실하게 구입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김승태 단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상주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 정비 사업에 상주는 없네요.

○한재석 위원  상주도 매몰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재석 위원  여기에는 사후관리 정비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재석 위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재석 위원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안 들어갔다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  그리고 녹색환경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쪽에 생태마을 보존활동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마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 설명 자료에는 사업내용이 생태마을 탐방로 조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산서에는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생태마을 보존 활동비 지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예산서대로 하면 경상비이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것은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부기는 경상적 보조이고 설명서에는 자본적 보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재석 위원  탐방로 조성이면 경상적 보조로 해서는 안 되지요?

○한재석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탐방로 조성으로 해 놓았네요.

○한재석 위원  그리고 경북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한재석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한재석 위원  이 단체가 우리 도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무슨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재석 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영남대학교 안에 있습니까? 이것하고 녹색경북 21추진협의회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체가?

○한재석 위원  오늘 오전에 회의가 끝나더라도 오후에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작년도 정산을 받았는 정산서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북의 상수도 보급률이 82%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광특예산이 구제역 발생 지역 상수도보급으로 인해서 많이 계상이 되었지요? 그러면 기이 도비가 감소되고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정영길 위원  국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북 전체 82%의 보급률을 보이겠지만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한 30%, 40%에 있는 시·군도 있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광특 예산도 확보를 하셔야 하지만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 보급에 있어서 예산배정 이런 부분도 낙후가 되어 있는, 정말 꼭 필요한 시·군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른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214쪽 사업명세서 대경권 블루골드 구축사업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경권이라 한다면 대구와 경북이 같이 합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대구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대구시도 여기에다가 예산을 줍니까?

○나현아 위원  같이 하기 때문에 대경권이라 했습니까?

○나현아 위원  아니면 경북권이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뭣 하는 사업입니까?

○나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항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분석기가 없었어요?

○김희수 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기계를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수질자동분석기가 어떤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이온크로마토그라피는 어떤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이 국내산입니까? 제품이.

○김희수 위원  전부 수입 제품입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에서 구제역 매몰지 수질조사를 월 몇 번 합니까? 물관리과에서 따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이중으로 합니까?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연구원에 앉아서 의뢰한 것 가져온 것을 연구·분석만 해주고 시료채취는 물관리과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구원에서 같이 분석해서 내면 빠르고 좋은데…

○김희수 위원  여기에 기간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수질 시료채취 하는 것이 아주 고급인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체 연구원에서 조금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물관리과에 넘겨주면 물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우면 더욱 빠른 것이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어떤 것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에 한재석 위원님과 김희수 위원님 다른 동료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것 해당 국이 끝이 나더라도 오후에 자료를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해 달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독도문제, 백두대간 이야기 나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 절차상 문제를 걱정합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의기관의 역할을 집행부에서는 없애서는 안 되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아무리 신속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데 사후관리 문제인데 실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 관리하는 문제, 처리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해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 계획도 세우고 특별단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기계구입까지 다 했는데 이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철저한 부탁이고 도민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고 환경문제에서부터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거기에 나현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 폐공문제, 한발 때가 되면 관정을 많이 뚫는데, 그리고 상수도 보급, 광역상수도를 보급한 이후의 폐우물 문제, 이것이 연계되는 문제, 폐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지하수 오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해가 되면 여기에 작년, 재작년, 5년 전에 관정을 다 뚫어 놓고 올해 또 한발이 오면 뚫어달라고 하면 그 옆에 뚫었는지도 모르고 또 뚫는데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이왕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언론에 많이 비치는 것은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는 안 비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안 비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특별관리단,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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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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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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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등재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위원장 박병훈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박순보국장님 구제역 때문에 정말 수고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입부분에 친환경농업과의 예산하고 농촌개발과의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경북 외 다른 도에도 다 같이 이렇게…

○김영식 위원  농촌개발과 예산도 50억 원 삭감이 되었는데…

○김영식 위원  배수개선사업 큰 단위로 어떤 사업입니까?

○김영식 위원  당초에 결정된 사업이 삭감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김영식 위원  양쪽 두 건이 100억 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삭감이 되면 국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김영식 위원  256쪽입니다.
  몽골농업인 경북 선진농업 기술 연수지원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연수지원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몽골 농업인들이 우리 국내에 와서 연수를 시켜 가지고 보내고 우리나라 농업인들도 몽골에 갑니까?

○김영식 위원  서로 교류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국가적인 큰 사업인데 돈 5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에 와서 교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5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설명을 잘못 했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특히 농촌분야가 아주 힘들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래도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 경마장 한 번 넘어 가보겠습니다. 경마장건설사업단이 새로 만들어졌는 모양이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부기 변경했네요.

○김영식 위원  지금 현재 경마장 건설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아직까지 부지보상 같은 것은 시작을 안 했지요?

○김영식 위원  아직 기채도 하지 않았고요?

○김영식 위원  예산이 빨리 확정이 되고…

○김영식 위원  270페이지, 285쪽에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사업을 도청에서 하려고 하다가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을 넘겨주기 위해서 예산을 바꾸는 것이지요?

○김영식 위원  앞으로 운영도 경북개발공사에서 합니까?

○김영식 위원  그냥 건립까지만 합니까?

○김영식 위원  특별하게 경북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경북개발공사하고 도하고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김영식 위원  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좀 완벽한 시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래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원예지열난방시스템 보급 지원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이지요?

○배수향 위원  작년부터 실시되었고 그러면 70억 원 규모이고 올해도 사업이 100억 규모이고, 작년도 70억 원 규모로 했을 때 그때는 신청이 어떻습니까?

○배수향 위원  수요를 충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농가수요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농가수요 부족이 왜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을 안 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시설원예지열난방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박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이것을 하다보면 앞으로 고유가 시대가 아닙니까? 고유가 시대에 있어서 지열을 이용해서 일단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시스템과 시책을 보완할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살펴보았더니 이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시하셨으면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런 대책을 세웠거나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하셨으면 이렇게 아까운 것을 물론 다른 쪽으로 급히 돌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애써 우리가 확보한 국비를 다른 대로 반납은 안 하셨고, 노력하셔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올해로 끝이 나는 사업입니까?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밑에서 실제 수요자인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정책이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다시 수요부족으로 해서 다른 대로 돌리거나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을 잘못 하셨는데 왜냐 하면 거의 수요가 찼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수요 부족이라고 처음에 답변하시면서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가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목재 펠릿을 말씀하셨는데 목재 펠릿 역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공급이 잘 안되고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 부분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 다음 22쪽입니다. 유기농 확대 우수 시·군 중점 육성이 있는데 이것 국비는 없는 사업이지요?

○배수향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우리 도에서 유기농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수 시·군을 중점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농업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유기농으로 가는 게 맞지요?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23개 시·군 중에서 이번에 두 개가 신청이 되었고 한 군데 사업 포기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 개를 해서 한군데 사업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그러면 하나를 더 선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슨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배수향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5억 원이라면 시·군에서 굳이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배수향 위원  자격 요건이 미달이라고요? 그러면 자격 요건이 미달인데 우리가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받고 보니 선정을 다 하고 보니까 자격미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배수향 위원  상주 말고 다른 곳을 하면 되지 굳이 상주를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어쨌든 앞으로 유기농 확대를 우리 도에서도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매칭을 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억 원이라는 돈이면 좀 아까운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런 예산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32쪽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서 집하선별장도 있고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27쪽에 보면 따로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배수향 위원  뒤에 것은 중대형 규모로…

○배수향 위원  서류를 검토했을 때 앞에도 작목반과 법인이 있고 뒤에도 똑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 갑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그 다음 43쪽입니다.
  국가친환경축산산업클러스터 홍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순수 도비로만 하는 것이지요?

○배수향 위원  국가친환경축산산업클러스터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인데 어떻게 국비 확보는 못하고…

○배수향 위원  예.

○배수향 위원  아직 용역결과라든지 예타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홍보부터 먼저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배수향 위원  물론 이게 친환경 축산산업의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은 어떤 국비와 같이 매칭을 했을 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용역도 나오기 전에 홍보비부터 책정해 놓았다는 것이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배수향 위원  그러면 홍보는 지금 TV나 아니면 언론매체입니까?

○배수향 위원  홍보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1억 신청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좀 내용면에서 조금 보고서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국장님 제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수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마장건설지원단이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추재천 위원  조례에 올라갔습니까?

○추재천 위원  1월 3일?

○추재천 위원  이 경마장건설지원단의 사무분장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단장님, 단장님이 같이 겸직하시죠?

○추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경마장건설지원단에 지난번에도 역시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산경영과에서 지난번에 경마장건설 부지매입 때문에 5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들도 다 경마장건설지원단으로 다 옮겨져 온 것이죠?

○추재천 위원  그렇게 옮겨 왔는데, 이 경마장건설지원단 이렇게 명칭을 달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모든 말산업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하시는 것이죠?

○추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서명칭부터 좀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이게 뭐, 경마장건설지원단이라고 해서 말산업과 관련해서 전부 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산업지원단 이렇게 부서명칭을 칭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소년승마단지원 초·중·고등학교 승마체험지원,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도 전부 다가 경마장건설지원단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 경마장건설지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서명칭이 무엇인가 잘못 정해진 것 아닙니까, 명명한 게? 작명 자체를 잘못했다…

○추재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축산경영과에서 이것 좀 유소년승마지원단이라든지 초·중·고 승마체험지원단이라든지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뭐, 경마장건설지원단이 아니더라도 축산경영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추재천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경마장건설지원단이 그것이 주축의 업무이지만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축산경영과에서 해도 충분히 될 사업들이 아닌가?

○추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마장공원 건설 추가 부지매입 이게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500억 관계인데, 이게 영천시로 주는 겁니까?

○추재천 위원  500억을 영천시에 주어서 영천시에서 땅을 산다 이 말씀이죠?

○추재천 위원  그러니 참 도에서는 뭐, 경마장건설추진단이 부서가 신설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도에서 축산 그거 해서 또 영천시로 건설지원단에 주어서 건설지원단에서 또 영천시로 주고,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될 업무 같은데…

○추재천 위원  아니 축산경영과에서 바로 지금 영천시로 주어 버리지 왜 건설지원단으로…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숙 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공직수행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숙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252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포럼 돈은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 볼 때 본 위원이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서 경북의 농가도우미 지원책이 너무나 열악하다, 적다 그래서 지난번 국장님께서 추경에 꼭 올리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김창숙 위원  그런데 귀농·귀촌 이런 설명회는 정말 좋은 것인데요, 본 위원이 아는 어느 도시에 있는 젊은이도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안에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특히 귀농을 한다면 그분들은 다 젊은이들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귀농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지난번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창숙 위원  너무 바쁘셔서 그렇겠죠.

○김창숙 위원  예, 우리 여성농민회나 농민회 분들과 다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우리 경북이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적고 일수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김창숙 위원  예,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이것은 제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업량은 1650호인데 국장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세대가 안 있습니까? 1650호보다 더 안 많습니까, 경북에?

○김창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가 1400만 원인데, 6개월간의 생계지원이잖아요.

○김창숙 위원  이게 6개월 간이죠?

○김창숙 위원  만약에 소를 소량으로 이렇게 축산하시는 분들은 많이 적겠다, 그렇죠?

○김창숙 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농장이 큰 데는 오히려 자금력이 있는데 정말로 뭐 20～30두나 50두 이하 되는 분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데 그 분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기야 도에서 책정할 때는 차등되게 해야 되니까…

○김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의성지역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숙 위원님이 귀농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농촌에는 보면 귀농 폐가옥이 많습니다. 아시죠?

○나현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폐가옥을 인구감소로 인해서 폐가옥이 되는 이 농촌 환경이 거기 흉가 같이 있고 또 우범지역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도에서 매입을 해서 환경도 정리하고 귀농자가 올 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래서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이렇게 귀농해서 왔을 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어떻습니까?

○나현아 위원  예,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에서 한다 하지만 도차원에서도 경북 전체가 정말 형평성 있게 귀농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에서도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나현아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민들이 부채가 많은 이유를, 부채가 많은 것은 아십니까?

○나현아 위원  그 부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현아 위원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농촌에서 사용하는 그 기계화 장비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나현아 위원  예, 비싸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지금 농업개발이 너무나 발전이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도에서 장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것 50%하고 50% 자비에 또 융자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농업개발이 이렇게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5년 내에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벼육묘공장을 한참 하고 있는데 또 2～3년 있다가 보면 직파가 되지 않습니까? 장비가 직파로 바뀌면서 그 부채도 갚기 전에 또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산성으로 그것을 메우기도 전에 빚을 갚기도 전에 또 새로운 장비를 삼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축적된다는 말입니다, 융자는 계속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의 현실과 미래 얘기를 하면서 정책을 다시 한번 더 한번…

○나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이라든지 이런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은 보면 FTA나 WTO의 세계가 한 지붕 시작이 된다고 보면 쌀의 어떤 품질보다는 품종과 양이 이제는 승부를 본다고 봅니다.
  실은 요즘 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솥이 좋아서 쌀이 실은 좋은 쌀인지 나쁜 쌀인지, 요즘 또 현미도 많이 먹으면서 솥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고품질 브랜드 이것도 좋지만 앞으로 앞선 도정을 나간다면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쌀이 지금 많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서구문화의 잠식이, 빵을 먹게 되고 쌀만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북도에서 더 미래구현 적으로 나아간다면 또 다른 어떤 밀을 생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현아 위원  어쨌든 보다 이렇게 정책에 더 앞선 경북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정책개발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농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전자시대가 되어 가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는 시점에서 우리 농촌도 상당히 전산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이것 언제부터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하는 이 사이트 운영 실적이 작년에 얼마쯤 됩니까?

○김희수 위원  매출이?

○김희수 위원  이용객은?

○김희수 위원  4만 3000명에 10억 4000정도밖에 실적이 없다면…

○김희수 위원  16억?

○김희수 위원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 게 있겠죠. 여기에서 전자상거래가 시작됨으로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중에는 직거래 하는, 여기를 거치지 않고…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집계하는 방법이 거의 없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것 추정치죠?

○김희수 위원  우리가 일반 마트라든지 재래시장의 이용도 연간 한 가구당 4만 원 이상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 가정이 어떻게 하든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게 연간 수십만 원은 될 겁니다. 가계의 엥겔지수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2억 5000씩이나 들여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6억 4000의 매출을 올린다 하는 것은 사실 정말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160억의 매출을 올려도 이익을 뭐 세 제외시키고 10% 본다고 하면 16억 밖에 이익이 안 생길 것인데, 직거래라고 하는 것은 농어민들이 원가계산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노동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재배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비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포함된 게 생산원가로 잡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해서 16억 정도 되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연결되면 그 다음에는 서로가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전화를 가지고 무슨 물건을 얼마 보내 달라 또 이웃에도 주문을 하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있지만…

○김희수 위원  여기에 사용자가 주 소비자가 어느 쪽에, 전국에 깔려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농수산물을 구매를 한다면 우리 농수산물에 특산품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항 같으면 과메기라든지 청송 사과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의성 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매매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일반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유선 상에 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상 경상북도 내의 농어촌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 시켜서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 농어촌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생산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비자도 그냥 구매하는 방법이라든지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골지역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연세 많은 분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 자체를 활용할 방법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단위에서 의성이면 의성마늘, 특화된 상품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소비를 시키고 또 마을 공동으로 집하를 시켜서 출하를 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이것을 확대를 하고…

○김희수 위원  아주 당연한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3～4년 지남으로써 그 소비자층의 앎이 넓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데 좀 더 극대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2억 5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16억 매출 이 외에 일어난 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게 아니라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디에 가서 사도 삽니다. 백화점 가서 사든지 죽도시장에 가서 사든지 칠성시장에 가서 사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하시고 극대화 시켜서 2억 5000의 열 배, 스무 배의 매출이 이 사이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라든지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그 뒤 쪽에 80쪽에 보면 종축분산지 사양관리 및 전기증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 8㎾에서 25㎾ 증설하는데 어떻게 700만 원씩이나 드는가요?

○김희수 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 ㎾당 15만 원, 20만 원의 증설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17㎾ 증설해서 700만 원,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정한 금액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이소’ 이 전자상거래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 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한번 중단한 적 없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계속 해 왔어요?

○위원장 박병훈  실제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한번 중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이것 전체 지금까지 예산을, 이 사이소에 투자한 전체 금액은 지금까지 몇 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얼마나 되죠?

○위원장 박병훈  그래 지금 전체 지원예산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지금까지 총 매출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화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인 김창숙 위원한테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사실 본예산 심의했을 때 농가도우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제대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도 아마 농수산국장도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2012년도 예산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요즘 한창화 위원님은 농수산위원, 여하튼 국장님 농수산위원으로 잘 모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훈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한테 질의하겠는데, 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김기홍 위원  2007년부터요?

○김기홍 위원  총 들어간 투자액이 얼마 됩니까?

○김기홍 위원  2007년도에 얼마 되었죠?

○김기홍 위원  연도별로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김기홍 위원  올해는?

○김기홍 위원  그러면 100억 넘게 투자되었네요, 그렇죠?

○김기홍 위원  국비는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김기홍 위원  여기에 국비 60%가 포함되었습니까?

○김기홍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기홍 위원  마이스터대학 말고 지금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 묻잖아요. 마이스터대학은 그 밑에 인데…

○김기홍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니까 마이스터대학 국비 들어가는 것은 포함되어 있고 이게 다르잖아요, 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하고 사업목적이.

○김기홍 위원  이것 교육에 100억 넘게 투자되었는데 교육의 효과나 실적이나 평가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어떻게 해 보았습니까?

○김기홍 위원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김기홍 위원  교육실적에 대해서 자, 이게 경운대학교에 지원됩니까? 어느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경상북도 8개 대학?

○김기홍 위원  8개 대학이 어디어디입니까?

○김기홍 위원  주로 그러면 특성 대학마다 무슨 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것을 농민들에게 총 교육생들 배출에 있어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현장에 직접 효과라 할까 이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냥 학교 다니는 최고과정이라 할까 경영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 이것이죠.

○김기홍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대학교에 예산을 지금 거의 국·도비를 합해서 100억이 넘는 돈인데, 교육의 실적, 평가, 효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충분히 수렴하여 좀 더 나은, 질 좋은 혜택이 농민에게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또 학교에 지원금액이라 할까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아니요, 돈을 대학교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홍 위원  지금까지 준 돈을 한번 어떠한 내용에, 운영비라 할까 어떻게 교육에 교수진의 어떤 비용이라 할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러면 우리 농수산국에서 직접 합니까?

○김기홍 위원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까?

○김기홍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김기홍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김기홍 위원  지금까지 대학교에 사용한 내용이라 할까 전체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말이죠?

○김기홍 위원  감사를 매년 했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대학교에?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 내용과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집행된 내역과 거기에 사용 비용, 각 학교마다 교수진의 어떤 강의료라 할까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교육생들부터 시작해서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김기홍 위원  그렇죠?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좀 최대한 빨리 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쪽에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투자계획에 지금 1회 추경에 10억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죠?

○한재석 위원  사업설명서 258쪽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입니다, 왼쪽에.
  거기에 예산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한재석 위원  밭작물 브랜드화 육성사업?

○한재석 위원  45억인데…

○한재석 위원  258쪽 사업명세서 제일 밑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450억…

○한재석 위원  그래 여기에 사업 예산액이 얼마에요?

○한재석 위원  4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45억…

○한재석 위원  4억 5000, 이것도 이렇게 틀려요?

○한재석 위원  뭔가 명확치 못하고 이것을 해돋이영농법인에 지원합니까?

○한재석 위원  도가 바로 줍니까, 상주시에 주었다가 상주시가 보조를 합니까?

○한재석 위원  이 법인에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지원 한 게 얼마입니까?

○한재석 위원  작년에도 하고 다 했어요.

○한재석 위원  그래 이 법인이 지역 농민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한재석 위원  그래도 도라는 중간 행정관리기관이 그것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아야 되죠. 이 법인이 어떤 시험포장이나 안 그러면 생산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농민들 이야기가 아주 안 좋아요, 정부시책에 대해서.
  농민단체에게 보조해 주면 될 것을 특정 법인에게 주어서 농민이 그 단체의 부속인처럼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의원직에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을에 갔더니만 연말 총회를 하는데 시의원이 아주 모질게 당했어요, 그쪽의 대표로부터. 아주 입에도 못담을 그런 소리까지 하는 것을 들었는데, 도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는 현장조사를 해서 정당한, 아무리 농수산부가 정책적으로 한다 한들 우리가 시하고 도하고 현지를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해서 이 법인에게 국·도비,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지역의 농업발전이나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좀 따져 보아야 됩니다.

○한재석 위원  이것 정확하게 해 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시를 거쳐서 형식적으로 시비부담을 시켜서 어떤 특정법인에게 주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가 시비, 국비를 받아서 도비 보태고 시비 부담시켜가면서 특정법인에게 막대한 금액을 보조해 준다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농민들 손에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농민대표가 그날도 시의원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영농법인에게 직접 줄 수 없느냐? 왜 시가 그 법인을 통해서 우리를 예속화 시키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런 취지로 항의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선거직 공인이 아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해보니까 아주 딱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가고 난 뒤에 저보고 이 사항들을 문의를 해 왔어요. 엄연히 법인이 되어 있고 한데 그 지역 법인에게 그 돈을 주면 되는데 그 특정 법인에게 그것을 줌으로써 예를 들면 이 법인 밑에 아주 전국에서 강원도와 같은 감자를 많이 생산하는 감자단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감자단지의 농민들이 이 법인에 가서 종자를 타 오고 또 다 수확을 하면 저온창고가 없어서 일시에 그 법인에게 상납하다시피 갖다 바치고 이와 같은 행정을 시가 할 수 있느냐 하고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군의 자치단체에 내림으로써 상주시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도가 이렇게 과감히 한 것은 도도 자치단체를 통해서라도 이 정산을 받아 보아야 됩니다.

○한재석 위원  정산을 받아 보아야 되니까 철저히 정산을 해 보시고, 우리 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농민에게 가까운 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영길 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국장님 우리 23개 전 시·군에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영길 위원  전년보다 많이 줄었죠?

○정영길 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토양환경개선 이런 쪽에서는 유기질비료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유기질비료, 또한 실질적으로 유기질비료라기보다는 정말 폐기물 정도 수준의 어떤 유기질비료도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전년도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조합에서 공급을 하면서 전수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그걸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시고, 단순한 공급위주의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하지만 중앙정부에 또 우리 농도 경북에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자가퇴비 하시는 분들 있죠?

○정영길 위원  자가퇴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지원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러나 앞으로 정말 선진농업을 구현하는 그런 일부 작목반 농가에서는 자가퇴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공급되는 유기질비료보다 훨씬 더 양질의 퇴비를 자가퇴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정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자가퇴비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방안은 없는지 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정영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 꼭 자가퇴비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우리 한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저는 정말 공감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어떤 영농조합이라든가 개인도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매년 지원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체크해 보시면 어느 시·군이나 다 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에 정말 DB구축을 해서 다수 농민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그리고 각 시·군에도 정말 패널티를 적용해서 우리 도 농정에 농업정책에 따라 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고, 또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원과 우리 농수산국에서 유사한, 같은 사업에 지원되는 게 있을 겁니다. 시범사업을 기술원에서 하고 우리가 보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거기에 보조비율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서로 협의해서 양 기관이 같이 갈 수 있는, 기술원은 자부담비율이 한 20% 되고, 또 농수산국은 50% 되는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비교해 보면 있을 겁니다.

○정영길 위원  예, 하여튼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정영길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 하셨습니까?

○정영길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아직 오신 것 없죠?
  그 사이에 제가 한번 몇 가지…
  우리 구제역 발생에서부터 지금은 환경단이 만들어지고 그 전 시점까지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보고 또 최선을 다 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힘들거나 불편했던 것도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치지만 또 부족한 것들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에서부터 매몰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농민들이 축산농가가 지금까지 피해 보았던, 그리고 또 이렇게 보상은 되었지만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특별히 관리해서 환경관리를 해서 다시 입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 브루셀라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농가는, 지금 비어있는 농가는 또 다시 언제든지 입식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병훈  김대중 정부 때, 국민의 정부 때 한번 경기도 쪽에 구제역이 발생했죠?

○정영길 위원  그 이후에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입식했을 때 크게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하고 이렇게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흘러올 때 농수산국에서 담당했던 그런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축산농가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구제역과 좀 비켜갈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의 틀을 전체적인 매뉴얼을 하나 제대로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하고 많은 소가 이렇게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를 입식을 할 때에 우량종자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번에 들어가는, 만들어지는 축산농가에 대한 우량송아지 여기에 뭐 매입비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른 매입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우량송아지는 앞으로 특별히 우리가 이 기회에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품질 한우의 복원 및 보급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구제역 발생 때처럼 다시 경각심을 갖고 이쪽 농수산국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고 환경단에서는 사후관리 쪽으로 갔을 때 앞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축산농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국에서 특별히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2007년도 13억, 2008년도 31억, 2009년도 31억, 2010년도 30억, 2011년도 12억 5000이잖아요?

○김기홍 위원  각 대학별로 지원금액,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문분야별로 교육수강생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내용인지 그 수강생도 다 제출해 주세요.

○김기홍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내역서가 분명히 대학교에서 이러한 분야에 이래서 얼마의 비용을 한다 나올 것이에요.

○김기홍 위원  그것을 원본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카피해서 대학교에 직접 자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수산진흥과에 56쪽에 보면 소규모어항시설 30개 항에 대해서 지금 시설보강공사 있는 것 같은데 이 30개 사업 상세 내역, 어디어디에 어떤 어항시설을 한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전자상거래 운영비에 2억이 들어가는데 이 운영비 사용내역 두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농민에게는 잘 살도록 하고 농가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고 농업정책의 재원은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사업 계획부터 평가 분석해서 그것이 실효성 있는, 농민에게 편안한 그리고 진짜 필요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싼 가격에 농산물을 보급해야 되는 것이 경쟁력 있는 경상북도의 농업정책 방향의 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에서부터 예산편성에서 그 다음에 집행하고 관리하고 평가 분석해서 그것이 다음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까지 충실히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우리 농수산국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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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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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북도립대학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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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총장님, 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의 사업명세서 188쪽 하단에 보면 공예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충 어느 지역에 어떻게…

○김영식 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2200억이라고 하면 큰 대형사업인데 이것 우리가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김영식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느 지역을 일단 선정을 해야…

○김영식 위원  거기에 하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공예라고 그러면 분야를 어느 분야까지… 공예분야를 죽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김영식 위원  예, 공예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것 사실상 큰 사업이지만 연구용역 1억 5000 같으면 굉장히 큽니다. 아십니까?

○김영식 위원  좀 적습니까? 그러면 좀…

○김영식 위원  지금 용역을 할 업체는 대충 중앙단위 용역업체로 정하신…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195쪽에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이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감정 및 기업가치 수수료 4억 5000 올렸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까?

○김영식 위원  감정에 기업가치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억 5000 같으면…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지금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추정해 보면.

○김영식 위원  지금 그러면 4월부터 7월까지 평가를 해서 인수는 언제 정도 계획을 하십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 7월달까지 갈 것도 없고 4월달, 5월달 그 사이에 하고 상반기에 매입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김영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8쪽에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운행에 이번에 6억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운행에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코레일에서 합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두 량을 6개월 동안 빌리는 데에 이만큼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까? 198쪽에 경북순환테마열차 운행… 증액 사유가 차량 임대비 부족분을 확보해 가지고 100만 원을 해서 두 량을 6개월 동안 빌린다 그런 뜻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현재 몇 량을 쓰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1개월 빌리는 데에 100만 원 같으면 수익성은 얼마나 납니까?

○위원장 박병훈  담당과장… 예, 이희도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이라고 봐가지고 좀 적자라 할까, 흑자라 할까…

○김영식 위원  금년에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20%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번에 문화예술과의 예산 편성을 본예산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문화와 예술,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짓는 데에 지원하는 도서관 차원은 저로 봐서는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종교계에 또 지원 2억이 들어가 있고, 또 기타 1건이 있습디다. 본예산 때 있는데,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야기 되어서 이번에는 좀 추경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의 명칭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국비 지원이 교육에 관련… 즉, 도서관 건립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해서 해 주시고.
  예술과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이야기를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문화예술, 교육, 기타 등등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디에 지원이 좀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태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원 쪽에도 보면 연세 좀 많고 직장을 다녔다든가 전문… 거기는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의 원로들, 이사들… 저도 이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예술은 주로 보면 초·중·고, 전문대학을 예술분야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의 예산이라면 이런 것을 참조해서 좀 예술과에, 좀더 예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박태환 위원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왜 제가 이것을 묻는고 하니 가끔 가다가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참 그렇습니마는 우리 경북 공무원들의 어떤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든가 바람직한 직업관, 사명감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 공무원으로서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도민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을 느낍니다. 구제역 관계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또 어느 지역에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또 물의도 있고, 등등 우리가 없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4개 교육과정에서 특별하게 이런 바람직한 공무원상, 직업관을 갖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박태환 위원  그게 자체 강사가 아니고 외부의 특별한 전문분야의 강사를 모시고 와서…

○박태환 위원  그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있다는 그런 시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원에서 좀 인성교육 차원의… 제가 인성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바람직한 공무원상 교육 차원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인간사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무원의 연수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까?

○박태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최종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교육원이 우리 도청이 이전하면 같이 이전하는 것이지요?

○김창숙 위원  들어가 있지요?

○김창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 명세서 166페이지에 보시면요. 금액은 작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가 3000만 원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도청을 이전하면 물론 우리 연수원이 많이 낡았지만 휴게실 리모델링하는 데에 이게 67㎡라면 20평 정도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3000만 원… 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숙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릴 때에는 상황이 있었겠지만 누수공사나 방수공사 이런 것은 해야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리모델링 20평에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 아파트도 40평, 50평대 3000만 원 하면 새시까지 굉장히 잘 고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안에 옮길 건데 이런 것은 좀 재고해 보셔야 되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데에서 국민 세금을 아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수나 방수, 창문 교체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껴서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숙 위원  방수나 누수 정도는 몰라도 리모델링 20평에 3000만 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이게 곧 몇 년 안에 옮길 건물에 이만큼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김창숙 위원  외부인이 아니고 다 우리 공무원인데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분이거든요. 곧 옮길 건물에 이만큼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창숙 위원  만약에 개인이 몇 년 안에 이사 갈 집을 20평에 이만큼 들여서 투자 못할 겁니다. 어쨌든 다 우리 세금이니까 내돈 쓰듯이 좀 알뜰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것 몇 년 안에 이사 가는데 리모델링을 20평에 3000만 원이 드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원장님, 알뜰하게 좀 해 주소.

○위원장 박병훈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예,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 5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현재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작은 도서관요.

○나현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을 이렇게 시행했습니까? 작년도 보니까 2010년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5개 시·군에 6개를 한다 이거지요?

○나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성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운영 상황은 체크하고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어떻습디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보고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잘 하고 있다고 합디까?

○나현아 위원  어쨌든 시설이든 뭐든 이렇게 조성 지원을 했으면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보면 지금 거기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유명무실로 애물단지로 썩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지에 있는 분들은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다 뭐냐하면 버리기도 힘들고 해서 냄새도 나고 구석에 쳐박아놓고 필요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당선된 지역은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운영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썩어버려서 운영하지 않고 한 쪽은 또 새로운 것 계속해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지역에 없으면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지에서 애물단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책과 책상들이 공간은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 기물들이 필요가 없어서 썩고 냄새가 나서 쳐박아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나현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운영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새롭게 지원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국장님이 이 상황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현아 위원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것이 애물단지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습니까?

○나현아 위원  운영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다 새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현아 위원  예, 이것을 도에서 시·군에 잘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현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24쪽에 사업명세서 18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과 전통사찰 긴급보수에 두 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비비로 있는 겁니까?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놓기 위해 저금해 놓는 예비비입니까?

○나현아 위원  천재지변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지진은 아니겠고.

○나현아 위원  산사태가 나서 이렇게 보수해야 될 그런 어떤 사찰들이 있습디까?

○나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비사업 6억 원, 사찰 긴급보수 4억 원해서 10억 원이 지금 이번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향교는 우리 전통문화의 유지 존속인데, 국장님 향교는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황은 어떻게 조사해 봤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향교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유지 존속시키는 이러한 전통문화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현황은…

○나현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행사 후에 이렇게 정말 식사할 장소도 없고 그들이 입고 있는 도복도 벗어서 옷을 넣을 옷장도 하나 없는 그런 곳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똑 같이 세금을 내는 도민으로서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나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사찰로서 보수 정비하는 이것이 종교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나현아 위원  어떤 천재지변으로 무너진 것이 있으면 정비해 줍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이 전통사찰에 대한 이런 보수정비와 긴급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잘 파악을 했는데, 이 향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이런 편파적인 어떤 예산이 된다면 아마 도민으로서 이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나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직접 체육진흥과장 김상운 과장한테 물어도 될까요?

○위원장 박병훈  우리 체육진흥과 김상운 과장 계시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그냥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68쪽 제49회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에 왜 당초예산에서 2억이 늘어났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밑에 안 붙었네요?

○한창화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소년체전하고 일정이 겹치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 못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득불한 사정이었다 이거지요?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50회는 구미에서 하지요?

○한창화 위원  예, 81쪽인데요.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여기에 체육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라고 해서 당초에 도비가 7억이었는데 13억이 이번에 더 편성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 가지고 당초 50억에서 63억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13억이 증액되는 거지요?

○한창화 위원  이것 메인스타디움이 포함된 겁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7억을 했는데 어떻게 추경에서 그 두 배 가까운 13억을 주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20억을 줄 예정이네요?

○한창화 위원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 운영비요.

○한창화 위원  시설 개·보수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넣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계속사업에서 빼야지요. 2012년도에 개·보수 사업비를 더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5월에 해야 되는데 어느 새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게 됩니까? 이것은 안 맞고.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2011년 1월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지요? 국비 12억과 도비 5억, 시·군비 23억 해서 총 40억… 아까 메인스타디움 여기에 지금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기금사업 추천할 때 도에서 추천해서 올리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왜 추천해 줬습니까?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추천했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것 40억…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그 40억… 앞에 50회 구미도민체전시설 개·보수 63억해서 총 얼마입니까? 103억이지요? 시설비 이렇게 개·보수를 해서 체전할 때 100억 이상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한창화 위원  서면 내역으로 할 것 없고요.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2011년 1월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지원을 해 주는 게 13억을 추경에 더 해 가지고 63억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이 맞느냐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통 50억 정도를 지원해 줬다는데 여기에는 우연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약 103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

○추재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나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이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어린이집이나 노인회관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그런지를…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사업의 원래 성격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의 공문을 복사해서 하나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예, 공문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서 36쪽입니다.
  종가문화의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이래 가지고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지금 현재 도비로 1억 5000을 들여서 종가문화의 재조명을 하겠다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종가를 할 계획입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KBS에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 KBS에서 종가에 대해서 많이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뭔가 방영을 했었어요.

○추재천 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해서 방송국으로 준다 그 말씀입니까?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종가문화에 대해 방송을 해서 고맙기는 한데 당초에 원래 이것이 사업성이 좀 좋았으면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재천 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79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우리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 지금 9개 학교가 아마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9개 학교가 인조잔디구장입니까?

○추재천 위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조잔디구장이지 싶은데, 여기에 지금 한 학교에 3억 5000을 줍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이고, 시·군비 보태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추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83쪽입니다.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게 체육관을 짓는 데에 지금 포항 이동중, 안동 경일고등학교, 영천 영동중고 이렇게 3학교인 모양인데 이게 지원 조건이 아마 기금 플러스 지방비 해서 50%, 도교육청에 50% 이렇게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게 부담원칙이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추재천 위원  기금하고 지방비 플러스 그게 50%이고, 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해라 그것을 누가 이렇게 협의했습니까?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것은 도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교육청 보고 책임져라 하면 안 되지. 도청에서 매칭펀드로 했으면 도청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도교육청 보고 책임져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추재천 위원  국장님, 여기에 포항 이동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안동의 경일고등학교, 영천시 영동중고… 이동중학교는 공립이고 안동하고 영천은 전부 사립입니다. 사립인데, 도교육청을 안 거치고 바로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도청에서 바로 왔습니까? 시청에서 바로 왔습니까? 도교육청은 모르고 있어요. 전연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50%를 부담한다고 여기에 이렇게 내어놓습니까? 그리고 또 영천의 영동중고등학교는 지금 기금에서 4억 8000, 시·군에서 2억, 자부담 1억 2000 이래 가지고 8억… 50%가 가능한… 이렇게 맞추어 놓았네요. 경일고등학교는 기금이 4억 8000, 시·군비가 3억 2000, 자부담이 1억 해서 9억입니다. 9억이고, 교육청에서 16억을 이렇게 결정해 놓았어요. 이것 누가 결정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사립학교는 전부 도교육청을 거쳐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협의도 전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립학교에 50 대 5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그렇게 했었잖아요? 50 대 50인데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50 대 50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기금으로 9억이고, 교육청에서 16억을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도교육청에서 협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협의가 안 되었었잖아요?

○추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희수 위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조서 51쪽입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감정 및 기업가치 평가 수수료 부분이 4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희수 위원  왜 감정평가를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요? 관광개발공사를 경북도가 인수하기로 진행하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평가를 한 4억 5000으로 해 보고, 안 되면 4억 5000을 버리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경북관광개발공사를 경상북도가 인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지금 잡혔는가요?

○김희수 위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잡혔을 때에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감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비싸서 못 살 것인데 4억 5000에 감정해 놓고 그러면 안 사면 그 4억 5000을 버리는 게 되잖아요? 경북관광개발공사 부분을 경상북도가 인수했을 때 앞으로 시너지 효과라든지, 우리 경상북도의 관광홍보 효과에 얼마만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다 되었다든가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 것이 있는가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경주의 보문골프장 외에는 전부 적자입니다. 지금 경북개발공사도 경북도청이나 청통골프장 부분에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경북관광개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도 남지 않는 부채 덩어리를 인수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인수했을 때에 어떤 이익이 생긴다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 이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달려들든지 기업 평가를 할 것인데,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주관이 안 서고 생각이 확고한 의지가 없는데 이것 기업 평가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 2천만 원도 아니고 돈을 4억 5000씩이나 줘 가지고 평가기관에 줬을 때. 기본적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자산 가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등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곤란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려는 준비를 했으면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자산가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기타 그쪽에 지금 직원의 구조라든지 그런 게 준비되었거나 파악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5쪽, 여기에 보면 이동예술아카데미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뒤에 호국평화음악 제전에 6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학교가 대구예술대학교인데 경상북도에는 이런 것을 할 학교가 없는가요?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소재에요?

○김희수 위원  그 학교 그것 참… 그렇구나! 대구에 있지 뭐하려고 칠곡에 와 있으면서 대구예술대학으로 쓰노? 짝사랑하는 모양입니다, 대구를?
      (웃음소리)

○김희수 위원  나중에 이것 평가한다면 말입니다. 이름부터 이렇게 쓰는 학교는 이런 일을 주지 말아요. 실제 우리 도청이 2014년도에 저쪽으로 이전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소비라든가 모든 형태가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대구는 경북에 해 주는 게 그러면 경북농산물이라도 다 팔아주고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인쇄 하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우리 소비의 모든 형태가 세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구·경북이 상생 공동 발전을 해야 됩니다.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돕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일방적으로 경상북도가 대구에 다 퍼주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학교 이름까지 칠곡에 있는 학교가 대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일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해명이 되었습니다, 칠곡에 있다면.
  그 다음에 26쪽, 27쪽입니다.
  공예단체 전시판매전 개최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영·호남 우수공예품 교류전 이것은 비슷 비슷한 사항들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 공예단체 전시 판매전에도 밑의 사업 개요에 보면 마지막에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것이 뒤에 또 있어요. 65쪽입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여기도 도자기, 목공예, 천연염색, 가공식품, 여기나 저기나 전부 다 똑 같이 대동소이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화에서 이제 좀 문화관광 쪽으로 여유있는 생활 쪽으로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마다 너무 많은 축제와 똑 같은… 그게 그것 같은 그런 행사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 행사마다 예산은 지원되고, 그러면 그 행사에 갔던 도민들이 뭘 보고 왔는지… 똑 같은 것이다 이거지요. 관심이 없다, 다음에는 안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제를 개최하든지 어떤 행사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것은 한꺼번에 뭉쳐 가지고 예산을 뭉쳐서 주든지… 그러면 5000, 5000, 5000 이렇게 할 것이 1억이면 될 수도 있고, 예산 절감이 되고 또 그 행사가 커짐으로써 왔던 사람들은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문화를 향유하고 또 생활의 질을 높이고, 그 행사에 출품하는 업체들은 그 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자기 회사를 홍보할 수 있고 해서 서로가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문화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보면 경상북도 내에 축제가 수백 개가 됩니다. 각 읍면동까지 소소한 것까지 들어가면… 특히 도비를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비슷한 것은 영·호남 교류전에 공예단체를 같이 묶든지, 또 뒤에 65쪽의 이런 상황에 자기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거기와 겸해서 한다든지…

○김희수 위원  그 행사에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 부스에 영호남도 같이 한다면 행사가 커지잖아요?

○김희수 위원  물론 이제 이렇게 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비슷비슷한 부분들은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예산검토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 집행부가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각 단체마다 자기들이 주관하고 싶고 각 단체마다 자기들이 행사를 치르고 싶어서 행사를 준비하고 예산을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님 예산도 그렇듯이 교육청이 모르는 예산을 집행부가, 서로 수의가 안 되니까 일들이 자꾸 그렇게 되지요. 특히나 이런 우후죽순적인 행사를, 소비성, 너무 또 남발성 행사에 치우쳐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이 부분들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특색이 있지만 비슷비슷한 특색들은 묶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여기 29쪽에 보면 안동에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을 국비·도비 넣어서 114억을 들여서 이 콘텐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김희수 위원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기본재산 출연하는 것을 추경에서 5000만 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요? 이 5000만 원 출연금이 뭔가요, 이게?

○김희수 위원  해마다 5000만 원씩 줘야 되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그래 이 재단법인에 해마다 5000을 출연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2009년도에 이게 시작됐는데 이제 와서 재단설립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준공하고 3년 전부터 시작했다면 벌써 이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왜 추경에 이걸 집어넣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재단설립을 그전에 할 생각을 안 했던가요? 3월 이제 지나서 재단설립 생각했는가요? 예산편성 부분이 이것이 벌써 준공이 되고 194억이나 들인 건물이 준공이 내년에 곧 된다면 재단을 언제 만들어서 재단설립에 필요한 제반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빼먹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고, 재단설립도 안 되고 준공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넣나요?
  그 뒤쪽에도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단설립을 했을 때 우리가 출연을 하면 재단설립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곳이 정식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인건비도 필요하다, 그럼 같이 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본예산에 잡으면 되지 이거 전부 다 생각해보고 아, 두 사람 월급 줘야 된다, 그럼 또 3600만 원 잡아야 된다, 또 설립 법인 만들어야 된다, 또 지금 잡아야 된다.
  이렇게 계획 없이 당장 지금 시작하는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미 준공이 되어 가는, 2009년 시작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건물 그것도 194억이나 들인 이 큰 사업에 재단 설립하는 것을 이거 추경에 잡을 정도로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집행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도덕성 회복교육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합시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이 학교가 하는 역할은 저보다 집행부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미성숙된 인격체를 교육과 지식과 인성을 주입시켜 성숙된 인격체로 만들어서 이 사회생활에 원만한 적응과 국가적 동냥을 만들기 위한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 특별활동비 400억이 있고 이래도 경상북도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숫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기보다 가정이나 또 주위의 할아버지나 주위의 분들이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보면 사오정이니 삼팔육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다방면에서 경륜과 지식과 학식을 갖추신 분들이 단지 나이 60 되었다는 이유로 사회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지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까지 30년이 지나잖아요. 군에 다녀오고 학교 다니고, 그때부터 20년 정도 사회활동 하다보면 이제 물러나야 될, 집행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누구든 간에. 그래서 정말 완숙한, 옛날보다 수명은 한 20년 늘어나 있고 생활 활동도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55세, 60세 되면 전부 물러나는 시점입니다.
  이런 분들이 후세들을 위한 인생교육에 투입되는 방법, 그 일례로 성균관교육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데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이것은 그저 한 7000만 원 줘놓으면 그저 수박 겉핥기입니다. 몇 개 나눠줘 봐야 충효교육 몇 번 시키겠습니까? 유사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이 유도회를 포함한 이런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만 이런 데 예산을 좀 충분히 줘서 그래서 심도있는 교육, 방과 후에 아이들이 제대로 정말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사회생활의 일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교육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런 예산은 정말 좀 더 편성해서 해 주고, 또 이런 예산 이외라도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회 저변에 60세 이상에서 70세까지 활동을 엄청 할 수 있지만 그 지식과 경륜을 써먹지 못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후진을 위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가 개발해서 거기도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그게 곧 국가예산 절감이고 국가경쟁력 확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김희수 위원  아마 이 예산도 올라왔을 때 깎였을 겁니다. 그쪽 요구하는 것보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교육청이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우리 도에서 따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연구·개발하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깎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충분히 줘서 우리 후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전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오늘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공무원교육원장님 전부 다 질의 많이 받으셨는데 바쁘신 중에 우리 김용대 총장님 오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국비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에 대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선정에 대비한다는 말씀이.

○배수향 위원  이게 보니까 보통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교육역량강화사업이 3월 내지 4월에 선정이 되더라고요. 3월 내지 4월에 선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대학 대표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고 취업률도 올리고 어떤 재학생들의 교육만족도나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여기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큰 사업을 어떻게 당초에서 안 하고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까? 

○배수향 위원  한 몇 월쯤 통보가 왔습니까?

○배수향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가 19억이고 대응투자가 7억으로 되어 있네요. 가내시까지 내려온 것 같으면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국비지원 대상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지 되겠네요?

○배수향 위원  이게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우리 도의 유일한 도립대학인데 어쨌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대상에 가급적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응투자비도 7억 정도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꼭 경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환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한창화 위원 아까 이야기 한 84쪽, 85쪽, 86쪽을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경시민운동장, 구미시민운동장, 봉화군민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이건 기준이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그것이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경 같은 경우에는 ’12년 이후도 또 있으니까 2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박태환 위원  구미시도 ’10년도부터니까 2년 사업이고 봉화군민체육관은 이게 2011년은 없는데 1년 당해연도로 끝납니까, 86쪽?

○박태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니 작년에 포항에 도민체전 했지요?

○박태환 위원  거기 총 지원된 것은 총 사업비 도민체전이 그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박태환 위원  그래 포항보다 구미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니 무상급식 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궁지에 몰려있는데 이것까지 내가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이 사업은 보니까 3개 다 20년 이상 노후 된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 투자한 것 등등으로 봐서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무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일어서서 다 들리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추재천 위원  속기해야 되니까 크게 이야기하세요.

○박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경시민운동장은 총 사업비가 72억이고 여기 구미는 60억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위원장 박병훈  잠깐만요.

○한창화 위원  지금 질의하고 저거 한 건데 체육과장, 앞에 나오세요. 체육과장 나오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잡고.

○위원장 박병훈  우리 한창화 위원님, 회의진행의 그런 말씀은 위원장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요, 추가 질의할 게 있어서.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우리 한창화 위원님 추가… 지금 체육진흥과에다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시고 우리 한창화 위원님이 단상에서 답변해 주시길 원하니까 단상으로 나오셔가지고 잘 들리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제50회 구미 도민체전 개·보수 당초예산 50억이었죠?

○한창화 위원  도비 7억, 시·군비 43억이었지요? 1회 추경 13억, 2배 넘는 예산 올린 사유가 뭡니까?

○한창화 위원  그래서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63억 들어갔지요? 아까 답변할 때 보통 시·군에 50억 지원한다고 했지요?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20년 됐다 그랬지요? 제가 특정지역에, 여태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지역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결위는 도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경상북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어느 시·군을,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2011년 1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추경예산 편성했지요?

○한창화 위원  얼마 했습니까? 40억 했지요, 시·군비, 도비, 국비 다 합해서요?

○한창화 위원  이거 선정 어떻게 합니까?

○한창화 위원  20년이라고 그랬지요? 20년 된, 그러면 어느 지역이고 20년 안 된 운동장 있습니까, 지은 지?

○한창화 위원  아니 누가 추천했습니까? 여기에서 추천한 행정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한창화 위원  여기에서 추천해서 올릴 때 누가 올립니까?

○한창화 위원  일어서세요! 당신이 뭔데 뒤에서 중얼거려? 어!

○위원장 박병훈  자, 답변하시는 분 외에는 자료를 보충해서 드릴 게 있으면 드리고 뒤에서 우리…

○한창화 위원  이게 뭐야! 무슨 이런 식이 있어!

○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한창화 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위원장 박병훈  자…

○한창화 위원  여기에서 왈가왈부 하자는 게 아니라 답변을 아까에서 보통 구미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이 갔다 그래 많이 갈 수 있어요, 시설에 따라서. 또 앞으로 현대화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한다고 충분히 넘어갔는데 과장 답변하는 게 그렇잖아 ‘구미만 많이 간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이 질의한 것 질의는 우문이 되고 답변은 현답이 되고 그게 뭐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질의를 들으시고 거기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오실 때는 최대한 업무파악을 해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창화 위원님, 조금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나현아 위원님,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차근차근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아 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조서에 보면 74쪽과 76쪽에 있는데 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국장님?

○나현아 위원  이건 그러면 어떻게 거기 2명인데 2명이 그러면 도 전체를 다 관할합니까? 거기 지도종목이 4개나 되거든요?

○나현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생활체조, 배드민턴, 게이트볼, 에어로빅 4종목만 합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도와 시·군에 있어서 몇 개 군에서 이렇게 합니까, 시·군이?

○나현아 위원  그럼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나현아 위원  아,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예산은 인건비입니까, 그럼?

○나현아 위원  그럼 지도종목을 4개밖에 안 하고 더 첨가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나현아 위원  다른 종목을 추천해서 이렇게, 그럼 지도자를 추천합니까?

○나현아 위원  그럼 종목이 다르면 지도자도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나현아 위원  그럼 더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종목에 있어서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나현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지금 똑같은 그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다른 종목을 추가해서…

○나현아 위원  종목을 바꿀 수도 있고 더 추천할 수도 있는 겁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 체육활동도 도와 시·군이 같은 맥락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71번하고 73번하고 시·군, 도 체육활동지원하고요?

○나현아 위원  그럼 이것도 전부 다 도·시·군에 44명이 다 배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나현아 위원  그럼 어느 한 시와 군으로서만 치중된 것은 아니고요?

○나현아 위원  그러면 어떤 한 군이라든지 편중된 것이 아니고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목을 더 추천할 수 있고 사람도 추천할 수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나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군을.

○나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추재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훈  아까 안 하셨습니까?

○추재천 위원  했습니다만 궁금한 게 아까 안 보이던 게 보여서.

○위원장 박병훈  아, 하나가 있어요? 하나만 하시는 거지요?

○추재천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총장님, 여기 세출예산에 교육역량강화사업 교과부의 대응 투자비가 7억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추재천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안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량강화사업 대응 투자하는데 학생들 납입금 인상해야 합니까?

○추재천 위원  제안설명서에 보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까?

○추재천 위원  아니 그러게 이걸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추재천 위원  아니 등록금을 인상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추재천 위원  그럼 언제 하겠다는 말입니까?

○추재천 위원  그럼 내년부터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까?

○추재천 위원  내년부터? 금년에는 아니지요?

○추재천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물론 내년부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주어진 환경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등록금을 지금 사립에 다른 데 대학에서도 동결조치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좀 적게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좀 수업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요, 명확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위원장이 아는 대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테마공원 문제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는데 테마파크조성 타당성 및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영덕 부군수로 가있는 박재홍 부군수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경주에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에 55건, 국가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지원사업 특별법에 55건 확정된 내용에 이 공예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기이 약속이 되었고 경주시에서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확인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확정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해서 용역사업을 국비를 신청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확인해서 이중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이것이 국비확정이 되면 경주시민들 아마 다 올라와서 난리날 겁니다. 목숨 걸고 유치한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경주시와 확증한 55건 내용에 이 사업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또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북관광개발공사 용역사업 건은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 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하셨고 8대에서도 도정질문에서 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를 국민선진화 계획에 우리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것이 몇 개 기관 중에서 포함이 되었는데 국민선진화 계획에서 경상북도에서 이 인수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돈 되는 것은 다 팔고 그다음에 보문단지 관리기능만 놔두는, 그래서 판 부분은 감포관광단지 조성하고 매입해놓은 것, 안동에 조성하고 매입해놓은 것, 모든 것들을 다 쪼개서 팔아서 그 판 것은 서울로 가지고 가고, 관광공사에서 가지고 가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흩어버리고 관리기능만 조금 놔두는 그런 형태로 남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지금 일자리창출에 1년에 한 몇 천 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있는 기업을 파는 것은 부당하다, 왜? 경주시민이 처음에 당초에 그 보문단지를 개발하고 할 때 돈 몇 백 원에 다 이렇게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주시민은 다 경주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안동에 만들어지고 매입한 것도 기채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경영 쪽이 아니라 원래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4800억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부지, 녹지부지, 녹지공원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가장 현실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바뀌셔서 정확한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혹시 오해하실,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도 좀 만나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업 감정평가는 전체 예산의 0.3%인가 이렇게 공식 정해진 감정평가액이 있기 때문에 4억이 되었다는 부분도 답변을 해 주셔야 오해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종가포럼 문제는 제가 관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종가포럼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할 때 기획취지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기획취지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는 이런 홍보는 굉장히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것을 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분들이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를 줌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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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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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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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자료를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쪽에 도시토목사업, 10쪽에 주민숙원 도시토목사업, 22쪽에 지역현안 도로사업, 23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4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5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어느 지역에 어떤 도로를 한다. 그것을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집행부께서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공항 밀양유치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보셨지요?

○김희수 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김희수 위원  신공항 유치가 경상북도 아닌 영남권 전체의 어쩌면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안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일례로 삼성이 이쪽으로 안 오고 인천 영종도로 간 그 한 건만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의, 아니 영남권 전체 주민의 어떤 생활환경 개선을 보더라도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되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유치관련 특집광고 하고 지금 와서 무슨 추경 내고 뭐 예산 이거 들고, 이미 언론은 엉뚱한 소리하고 백지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동안의 대응이 집회를 하고 뭐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아니면 거기 정부청사에 가서 단식하고 삭발할 그런 의지는 없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모두가.

○김희수 위원  지금 여기 예산 추경에 무슨 예산 올리고 이렇게 대응해 가지고…

○김희수 위원  만약 백지화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우향 우’ 해서 낙동강에 빠져 죽을 겁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요, 이거!
  자, 포항에서 인천공항 가면 버스타고 6시간 걸립니다. 

○김희수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공항 때문에 영남 인심까지 갈라져서 안 그래도 지금 동서가 어떠니 남북이 어떠니 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시끄러웠는데 그나마 조금 어떻게 통합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영남 신공항 때문에 오히려 이건 뭐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우리끼리 지금 시끄럽고, 그럼 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거 오늘 어제 한 것도 아니고 이 예산부분도 지금 와서 답답하니까 ‘아이고, 지금 빨리 넣어야 하겠다, 빨리 추경에’ 본예산에 이것보다 더 넣어서라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서로 울산에 미뤄버리고 경남에 미뤄버리고 대구에 미뤄버리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희수 위원  아니 국장님들 올라가서 내려오지 마셔야지요, 그러면! 정말 답답하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연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까, 우리 할아버지가 경북도청의 모 국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흘러가는 부분들이 엉망진창입니다. 대통령 고장이 뭐 합니까? 지금 여기!

○김희수 위원  도청이전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니까 우리끼리 조율했습니다. 그래도 그 경상북도청 옮기는 것도 경상북도 내의 많은 인심이 이반되고 서로가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라든지 지자체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따지자면 밑도 끝도 없을 정도로 참 첨예합니다. 이 꼬인 실타래를 논리대로, 원칙대로 풀었으면 벌써 풀렸지만 풀지 못한, 그러면 다른 방법,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지나친 이야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법과 원칙보다 다른 게 통할 때도 있어요. 이 사업에는, 지금 미국이 이라크 가는 것 이라크가 나쁘다 나쁘다 하더라도 그 주권국가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가지 고 죽자 사자 해볼 필요도 있었던 거죠. 지금 와서 예산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2억 300 예산 올릴 정도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거 유치가 안 되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 예산을 떠나서 의지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백방의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여기에 지사님 고뇌를 하시면서 잠도 못 주무실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결과가 중요하니까 과정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결과가 아름다우면 때로는 과정도 승화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이라도 마지막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를 다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같이, 의원들 다 같이 올라가서 머리 깎고 내려오지 말든지.

○김희수 위원  죽어버리든지!

○김희수 위원  이래서 놓쳐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뭐뭐 여기가 저러니 어디가 저리니 하고, 이걸로 다 빠집니다, 이제. 밀양 신공항 못 가져오면 에너지클러스터부터 몽땅 다 갑니다. 국제비즈니스벨트고 뭐고 다 안 됩니다.

○김희수 위원  뭐 어떻게 가져옵니까?

○김희수 위원  그게 옴으로써 나머지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밀양 신국제공항이 없음으로써 모든 기업체가 인천 영종도로 빠져나갑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 예산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추경 세워서 추경에 예산 정도 반영해야 할 정도로 미미하게 대응했지 않나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지난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새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도 예산을 줘서 연간 각 시·군별로 20여 개 정도씩 이렇게 주택보수를 하는데, 이건 그럼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주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LH공사 이 사람들 부도 비슷하게 되어서 다른 사업도 안 하고 포기하는데 이 사람들 600만 원짜리 집 고쳐주러 누가 내려옵니까?

○김희수 위원  LH공사가 얼마를 냅니까, 여기?

○김희수 위원  지금 LH공사가 사업 폭삭한 게 많잖아요?

○김희수 위원  국비를 국가시책사업에서 정해서 주면 도에서는 그냥 수행만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새마을이,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마을이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 예산을 주면 풀 날아갈 건데 자부담을 해가지고, 250만 원 주면 700만 원짜리 만들어서 해줍니다.
  그럼 이거 LH공사가 직접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걸 경상북도가 건의를 해서 LH공사 산업단지도 포기하고 하는데 이거 뭐 600만 원짜리 집 고쳐주러 지금 언제 내려옵니까? 

○김희수 위원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김희수 위원  이들도 눈에 보입니다. LH공사가 하는 게 아닌 LH공사에 딸린 하청업체들 보고 줘서 하는데 600만 원 보고 누가 일하러 내려갑니까?

○김희수 위원  모아서 내려와도 해줘야 이거 뭐 보일러 좀 손 대주고 그 다음에 벽지, 장판 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비용가지고, 지금 다락같이 올랐고요.

○김희수 위원  그거 해주기 위해서 이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럼 그것을 국비사업을 LH공사를 지목하지 말고 ‘우리를 달라, 우리는 그러면 새마을에 한번 할게.’ 주고 ‘너희 예산 더 보태서 제대로 좀 해봐라.’
  지금까지 경상북도 새마을 해서 연간 500채를 했다, 그래 이걸 줘버리면 1만 채, 2만 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저소득층 싹 좀 주거환경 해 주면 되는데 해마다 여기 전체사업, 아까 자료요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위험도로, 무슨 여러 가지 있다. 본 위원 지역구에 2012년까지 160억 사업이 아직 63억이 남았어요. 올해 1억 5000 줬답디다. 1억 5000 받아서 63억 사업 하려면 앞으로 20년 더 해야 합니다. 30년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편성이, 이것도 저소득 취약계층도 지역마다 편성하면 1, 2년 사이에 한번 싹 환경개선 해 주고, 찔끔찔끔 해마다, 도로도 해마다 항상 파헤치고 매일 그냥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이, 여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김희수 위원  이거 한번 건의해 보세요.

○김희수 위원  하셔가지고 LH공사라는 이 큰 업체가 포항시의 취약계층 600만 원짜리 집 고쳐주러 내려오라면 과연 자기들이 와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랑사업으로 경상북도가 당겨가지고 이걸 하는 단체에 같이 엎쳐줘서 더 크게 좀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희수 위원  아니면 LH공사 지역업체를 새마을하고 연결시켜 주든지 우리 관에서.

○김희수 위원  특정단체를 제가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새마을이 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집고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연결시켜 준다면 예산확보도 되고 또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걸 주시면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적극적으로 저희들, 위원장이 봐도 공사를 직접 LH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는 저는 회의하면 절대 제약을 잘 안 하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3분에서 5분 내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에 보통 보면 일기예보나 도로망, 철도망이 이제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홍 위원  지도 나오면 포항 위쪽으로 저기 속초까지 봤지요? 7번국도가 몇 년 만에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거 참, 이게 참 문제지요. 그렇죠?

○김기홍 위원  예, 그래서 염려되어서 제가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 싶어서 이거 국가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에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 6축 고속도로나 남북 7축 고속도로, 동해중부철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2011년도에 2000억입니까?

○김기홍 위원  올해요? 2011년도?

○김기홍 위원  그다음에 남북 7축은요?

○김기홍 위원  2011년도 예산이 800억이요?

○김기홍 위원  그리고 동해중부철도는요?

○김기홍 위원  700억 되어 있어요?

○김기홍 위원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이건 한 30년 걸리겠지요?

○김기홍 위원  이거 30년 정도 걸리겠지요? 이렇게 나가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홍 위원  허허, 참내! 저쪽에 말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몇 년 만에 완공되었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국도 7호선을 20년 걸리는데 이건 뭐 30년 이상 안 걸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우리 물론 지난번 이 과정에 있어서도 이병석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게 다 된 일입니다. 그 후속으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찾아갈 때 또 우리 경상북도 국회의원들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가서 로비를 많이 하십시오.

○김기홍 위원  이러면 30년 돼도 못합니다. 저쪽에 7년 만에 몇 조 원짜리 하는데 우리 이거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 것 20년, 30년 걸리는데.

○김기홍 위원  착공은 했는데 알잖아요, 착공하면 뭐합니까? 7번국도가 20년 걸리는데, 20년 걸려도 지금 완공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전체가요?

○김기홍 위원  아니 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김기홍 위원  언제 했습니까? 그럼 이제 망양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렇습니까?

○김기홍 위원  이번에는 본 위원이 동서 6축, 남북 7축, 동해중부철도는 2, 30년 걸릴 것 같은데 저쪽에 7년 걸렸다 하니까 10년만에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파악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덕소방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기홍 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었습니까?

○김기홍 위원  아닙니다. 이게 전체 예산 설계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죠?

○김기홍 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에 이번 추경에 보면 본 위원이 전체 각 국마다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테 이걸 좀 예산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덜 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덕소방서가 작년에 한 3년 걸렸습니다. 관서 신청을 받는데 있어서, 지사님이 작년 12월 한 23일인가 그래서 용단을 내리셔서 소방수요 차원이라 할까 또 동해안의 앞으로 도민들 재산과 선박, 특히 지금 포항에 우리 항만에 소방… 그걸 뭐라 합니까?

○김기홍 위원  소방정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아닌데,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장 있을 때 8대 때요, 이게 톤당 1억 해서 100억짜리 짓는다고 그 때 예산에 한번 올라온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김기홍 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삭제된 거예요?

○김기홍 위원  아,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방본부장 파악하셔 가지고 포항 영일 신항만에 예를 들어서 대형선박에 불이 났을 경우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강력하게 주장해서 포항 신항만이 무역항으로서 각종 아주 고가의 배가 많이 들어오고 수출도 지난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가보니까 그런 화재에 굉장히 위험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빨리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감당이 안 됩니다. 포철부터 시작을 해서 포항 신항만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국비를 소방방재청에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세요.

○김기홍 위원  추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빨리 예산을 확보하세요.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소방서 관서 신청이 어렵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차원이라 할까 충분히 본부장께서 하셔서 개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요?

○정상진 위원  파악을 하셨습니까? 대충 어떤 단체가 재난·재해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상진 위원  근래에 어느 부서에서 보니까 기동타격대 모집이라는 내용을 봤는데 간부회의 할 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제역을 맞이하면서 모든 재난에 앞서 예방 내지 국민을 지켜주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기동타격대 들어보셨습니까?

○정상진 위원  기동타격대 경상북도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데 소방본부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정상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동타격대를 새로이 경상북도에서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재난이 일어나든 재해가 되든 모든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지요? 포항사람이 영주에 와서 무엇을 도와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지형지물이 낯설기 때문에 주로 의소대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말씀하신 해병전우회부터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출동수당을 받는 단체가 의소대입니다. 

○정상진 위원  다른 곳은 거의가 보수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줄 아는데 기동타격대를 경북에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이 또한 예산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간부회의를 할 때 소방본부장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의소대를 겸직하든지 그 지역이니까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부지역으로 봐서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의소대, 해병대, 적십자 모두 나오라고 하면 단체만 다르지 사람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기동타격대가 새로이 시·군에서 모집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소대에서 커버를 해서 출동수당을 받고, 또 기동타격대 모집을 하면 맨 수당이 나갈 것인데 이런 예산 절감 내지는 기득권 해서 통솔할 수 있는 책임을 의소대에서 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의소대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을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상진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의소대 대원들이 이번 구제역에 엄청 노력을 했고 실적이 많이 있으니까 기동타격대 경상북도의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종록 국장님 그동안 도청이전추진단장을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병조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업무관계 인수인계가 덜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상진 위원  중앙정부의 로비나 이런 부분에서 뚜렷이 인수인계 할 부분도 없고 그렇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계속 주도적으로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민병조 본부장님에게만 맡겨 두지 말고 국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정상진 위원  지역주민들도 안종록 국장님에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5월달에 보상이 완료되고 6월 20일 안에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학교용지 분담금 특별회계를 또 설립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학교용지 분담금 전출금을 교육청에 얼마를 계상을 했지요?

○추재천 위원  13억 잡아 놓았는 것은 전출금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 전출금은 12억 6100만 원이지요. 지금 예산 잡았는 것을 도교육청에다가 통보는 안 해 주었습니까? 미리 도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전출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도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어서 세입을 잡아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12억을 연말까지, 연말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이고 내년 예산에만 반영밖에 안 됩니다.

○추재천 위원  통보를 하면 언제 추경을 합니까? 도교육청 마지막 추경 밖에 예산을 못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기 전에 내년도 본 예산은 어떻게 하렵니까? 내년도 본 예산도…

○추재천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 때밖에 못 잡잖아요, 도교육청에.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전출금을 잡으려고 하면 도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출금을 잡겠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라 그 동안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비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꼭 통보를 해서 그 돈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추재천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명서 49쪽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 지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추재천 위원  나와 계세요. 위원장님, 지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는데 49쪽인데 의성 단북초등학교, 사곡초등학교 두 학교이지요?

○추재천 위원  적치장인데 고속도로보다 더 높이 엄청스럽게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모래가 고속도로 차한테로 덮어쓰고 석적 동네 완전히 덮어 씁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앞으로 비가 안 오면 계속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고하면 어떻게 뭐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아닙니다. 조기에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래 쌓아 놓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높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고속도로 옆 동네 다 덮어 씁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 완전히 그 동네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고속도로 몇 번 지나가니까 앞의 시야가 15m도 안 보입니다. 그것을 빨리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인 민병조 단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언제쯤 종료가 됩니까?

○정영길 위원  구간에 리모델링 지역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영길 위원  리모델링 사업 지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요.

○정영길 위원  경북연안에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민원은 없습니까?

○정영길 위원  있지요?

○정영길 위원  이 부분에 단장님 혹시 차후에라도 1차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라도 2차에 또 다른 지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사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라도 이런 사업을 간과하지 마시고 추가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공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진 팀장 나오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대진 팀장님, 이상천 계장님, 그리고 서성백 씨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날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민원현장에 달려와서 한 50명 되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말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다, 이런 미담사례 그렇게 빨리빨리 대처해서 고맙다는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도 그러한 부분 다른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셔서 정말 민원에 대처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시더라는 것을 이 자리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조송래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및 기술경연대회가 있지요? 그 부분 전액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기술경연대회는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각 시·군별로 의용소방대에서 기술경연대회 하는 부분은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마다 기술경연대회 예산이 시·군비 획득하는 금액이 다 틀리지요?

○정영길 위원  적은 곳은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시·군별로 의용소방대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도 소방본부 소속이 되었는데 전에는 임명을 시·군 자치단체장이 했지만 지금은 우리 도에서 다하고 있는데 도소속이면 도소속에 걸맞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이것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었는데 기이 시·군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서 도에서 일정 예산을 시·군별로 나누어서 예산요구를 꼭 반영을 시켜야 된다,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역할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조송래 소방본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서를 본예산 때도 보고 이번에도 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경북관내에 소방서가 몇 개입니까?

○박태환 위원  제가 언뜻 봤을 때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소방공무원 수하고 소방서 관할의 인원수를 비교했을 때 의문이 생겨서 2009년도 통계연보를 보니까 해당 지역의 총 면적, 그 다음에 임야의 면적, 그 다음에 건축의 면적 이렇게까지 해 봐도 예산편성이 치우치는 소방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 기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주하는 거주 수, 거주 인구수, 그 다음에 총 면적, 그 다음에 임야의 면적, 건축물의 건축면적 외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태환 위원  인건비 문제를 제가 묻는 것하고는 다릅니다만 이런 모든 기준에 의해서 소방공무원의 수가 적어도 될 곳이 많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예를 들면 김기홍 위원이 제안한 포항 앞바다 아주 중요한 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경주 같은 곳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불이 날 염려가 있어 많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등등의 특별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협조사항도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공정률이 몇 %까지 완성이 됩니까? 완전히 이것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아직도 내년까지 남아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있으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다행입니다. 2012년까지 안 가고 김천에서는 혁신도시가 경북의 혁신도시인데 도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합니다. 빨리 마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 증감률이 소방본부는 우리 도본청의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7.5% 정도 되는데 규모가 큰 편인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피복비, 운영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의 증감률이 예를 들면 50%에서 최고 90%까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 예측 가능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꼭 추경에서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청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든 기관에 있어서 피복비라든가 일률적으로 다 많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 모든 지방소방서라든가 다 인원이 증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배수향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피복비가 증감 되었는 게 177명에 대한 증감 부분입니까?

○배수향 위원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이 몇 분이 됩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신규직원이 177명이라고 했는데 피복비 증감률을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최고 50%에서 9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배 내지 2배까지 증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정도로 증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새로 인원이 충당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 보구나 생각을 했는데 금방 답변 하시기를 177명이 신규로 들어 왔다고 하는데 전체 소방공무원이 2050명 정도인데 거기에 비하여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증감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수향 위원  신규에 대해서… 자꾸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적혀져 있는 것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질의하는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초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에 한 이유를 질의를 한 것인데 소방본부장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수향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반영되지 못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배수향 위원  소방공무원분들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고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김창숙 위원  민주당 김창숙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2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농어촌지역에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민이나 어민들하고 일반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율이 뭐 차이가 납니까? 이율이 3%가 되어 있는데 일반인도 똑 같이 3%입니까?

○김창숙 위원  농민이나 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김창숙 위원  이율이 말이지 계속사업인데 이율이 계속 3%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김창숙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김창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농민이나 어민들과 똑같이 일반인도 똑 같이 한다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이름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인데 일반인보다는 농민이나 어민들한테 이율이 좀 더 적어야 되는데 저는 일반인들하고 농어민하고 이율이 틀린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이율 3%가…

○위원장 박병훈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김창숙 위원  되지 않습니까? 이율 3%는 언제 3%가 되었습니까?

○김창숙 위원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인데 이 3%라고 하면 어쩌면 농협을 살찌우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기타는 농협자금이지요?

○김창숙 위원  이런 이율은 이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고 또 그리고 여기에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융자 대상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은 이율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율을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우리가 따라 갑니까?

○김창숙 위원  전국이 똑 같습니까?

○김창숙 위원  어떻게 보면 농협을 살찌우는 기금인 것 같습니다.

○김창숙 위원  국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인도 신청을 하는 것으로 농민, 어민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율은 좀 틀리지만…

○김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8차 회의는 내일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