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시간을 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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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의장 이상효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이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에 앞서 제248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성평등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조직이 여성적 리더십을 보다 더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문화산업화 시대에는 남성의 육체적인 힘보다는 여성이 지닌 정신적인 능력, 창의력과 다양성, 배려와 포용,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시대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기후-Weather, 웹-Web, 여성-Woman, 그래서 현대사회를 3W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유엔개발계획이 조사한 여성 권한 척도에서 우리나라는 108개 국 중 68위이며, 2010년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성격차지수(GGI)는 134개 국 중 104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경북도의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지표를 보면 200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평등 종합지수에서 12위이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시·도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19.5%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조사한 ‘성평등 정치지수’는 15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8월부터 시행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이용 공무원 현황의 수도 중앙부처 공무원은 5447명, 서울시 140여 명, 경기도와 전라남도 각각 100여 명, 부산시와 대전시가 20～3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경북도에서는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수 전체 418명 중 여성은 11명 2.6%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되어 2009년부터 실시한 성별 영향평가 교육현황에서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교육 참가율은 418명 중 18명으로 4.3%만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와 결과들을 보면 경북도의 양성평등정책 수준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부문에서 과거보다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조직 속에서 겪는 차별적 여건과 문화는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에서도 나름대로는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적 요소들이 여성들의 조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공약에서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용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도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약을 한지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공약이 여성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는지, 아니면 낙후된 지역의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소신에 찬 공약이었는지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실천을 기대해 봅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걸맞게 여성이 행복한 경북의 미래를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이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학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의 기후변화 대응관련 대책을 짚어보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마련 및 실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0년 간 전 세계 평균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0년도 이후에 평균기온이 1.5℃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후 온난화 속도는 지구 전체의 온난화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최근 환경부의 기후변화 경제분석 자료에 의하면 2100년도까지 기온이 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서 피해액은 2100년도까지 연평균 31조 원, 90년간 누적 액은 2800조 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현재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국내 기후변화정책의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온난화 대응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후변화 협약체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 제고가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에는 2009년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42만 1000t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남 160만 2000t, 경기 92만 1000t 등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보다 확대되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2008년도에 12억, 2010년도에는 36억으로 늘어났지만 최근 3년 간 이들에 대한 국비지원을 보면, 예산투입 내역을 상세히 보면 2008년도에 101억, 2009년도에 92억, 2010년도에는 84억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한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입니다.
  농업은 자연환경에 매우 의존적이며, 농업인 개인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 차원의 대응은 기초연구 및 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정도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북의 친환경농업 실천 현황은 2009년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비율이 8.4%였으나 2010년도에는 2만 2326ha로 실천면적 비율이 8.1%로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현재의 농업생산체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급변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연구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품목별 대응전략 및 신품종 육성, 숙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재배양식 기술개발 등 보다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이 지난 100년 동안에 대략 1℃가량 상승했습니다. 1980년도 중반기부터 동해바다의 수온상승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수온 1℃ 상승은 육지에서 기온 10℃ 상승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바다의 생물 종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자원 변화 연구는 물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동해어업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발등의 불입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사후대책이 아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전환과 함께 단순한 문제인식 차원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과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칠곡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관용 도지사께서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구조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발표가 있기 전 아무나 할 수 없는 선견지명과 살신성인의 항거 자세로 5일간 단식투쟁을 보여주는 모습은 경북도민은 물론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을 통한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타 시·도의 지역민들로 하여금 존경과 경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5월 16일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의 미국 지역방송 증언내용, 즉 칠곡군 왜관읍 주한미군기지 캠프캐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증언에 대하여 문제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문제해결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한·미간의 우의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5월 22일자 신문을 보면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한다고 하였으며, 경북도 환경해양산림국 관계공무원은 지역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고엽제 매립의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미국 측은 그 때마다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북도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얽매여 쩔쩔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경북도의 경우 한미공동조사단이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캠프캐럴 부근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개인 교수에게 의뢰하여 놓은 상태에서 지역의 유력인사가 전화를 하여도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일부 언론에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는 “전화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내용도 아는 게 없다. 사실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어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발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하였다니 일파만파 주민 여론은 간과 없이 경상북도청의 고급간부의 위기대응능력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성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일당백을 하고 있는 도백의 반이라도 쫓아가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미 극동사령부의 의뢰를 받아 D구역, 41구역에 대한 삼성물산의 2004년 7월 최종보고서에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염치유방법이 명기되기도 하였습니다.
  6월 1일 열린 SOFA 환경분과 2차 회의에서 캠프캐럴 내 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와 전기비저항탐사법으로 드럼통 매립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이상 징후가 있는 지역과 비투과 지역에 대한 토양 시추와 토양 오염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공동조사단장은 필요하면 시추작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지표조사를 할 경우 10m 이상 깊이의 매몰 고엽제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사전 각본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한미공동조사단의 형태나 SOFA 환경분과회의를 지켜본 결과 대한민국 주권은 오고간데 없고 전통적인 한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자초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왜 하야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진정한 사과를 하고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칠곡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고엽제 및 화학물질 유입경로, 보관 장소, 방법, 종류와 총량, 매립, 이전, 처분 등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공동조사단에 캠프캐럴 주변 마을대표, 능력 있는 환경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캠프캐럴 인근마을 등에 대한 지역 및 주민 역학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캠프캐럴 고엽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여론에 왜곡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경북도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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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의장 이상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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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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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5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간사이신 한재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간사인 상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일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진현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최학철 의원님과 그리고 본 의원을 2010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세입·세출 기금 등 결산개요, 시정 및 개선 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9명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두 분과 재무관련 전직 공무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 그리고 세무회계사 두 분 모두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기간은 도본청을 12일로 도교육청을 8일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20일간에 걸쳐 전반적인 지방 재정운영 사항을 심도 있는 분석·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경상북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경상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검사항목을 범위로 하여 부서별로 세입·세출의 제장부의 검열, 증빙자료의 대조,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사와 아울러 현지 확인 검사를 실시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2012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가 되도록 심사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등 결산개요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시정 개선과 우수사례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경상북도가 11건, 도교육청이 8건 모두 19건이며, 우수사례는 경상북도가 3건, 도교육청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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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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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은 비교적 관계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 정산 업무는 더 철저히 집행하여야 하겠음을 집행부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결산검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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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1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1년 6월 16일 오전 11시와 2011년 6월 17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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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서 도기욱 의원과 박태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박태환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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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리고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