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 업무의 추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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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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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분)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실·국별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보관실·감사관실·미래전략기획단·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이번 결산위원으로 또 간사님으로 활동하신 한재석 위원님께서 모든 분들이 계실 때 한 말씀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이왕식 위원님… 예.

○이왕식 위원  여기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개인별하고 법인체별로 20일까지, 지금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담당국장님 어느 분이시죠? 들으셨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여러 국장님과 집행부 주요 간부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느낀 행정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도의 결산검사를 통해 본 결과 각종 사회단체나 또 도내에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내역을 공무원 출신인 제가 열심히 검토해 본 결과 한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 주된 목적과 개체가 많이 달라졌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집행하고 있는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2억을 보조해 줬다면 당연히 2억 전액을 다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것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2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참가인원이 150명이었다 이러면 50명이 준 겁니다, 중요한 대상이. 그러면 예산도 그에 따라서 4분의 1이 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200명 계획을 했는데 150명이 참석을 했는데 기념품 시계는 200개를 마련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내용을 볼 때 집행내역이 아주 부실하고 가공적인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보조금 전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은 국세와 관계되니까 잘 모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 집행한 영수증을, 예를 들면 호텔에 2박 3일 해서 2박 한 영수증을 받아올 때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될 정식 영수증을 받아와야 돼요. 간이영수증을 받아오면 전부 탈세합니다, 국세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미약합니다. 정식 영수증을 첨부 받아 오도록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을 때 그것을 피보조기관에 상당히 강조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이나 이번에 도청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전부 간이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다면 중대한 질책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국세를 납부하는 정식 영수증, 운수업체도 국세를 납부해야, 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식 영수증을 우리가 징구해야 됩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산보고를 받는 그 시점에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까지, 결재는 임의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단체에 정산보고를 받아본 결과 금년에 2억을 보조했다면 내년에도 예산지원을 2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서 국장이면 국장, 또 부지사면 부지사에게 최종적으로 이 단체에는 금년에는 2억을 했으나 내년도에는 1억 5천만 하겠다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를 하고 그것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보조금을 운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여기 오셨는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시·군 감사를 할 때에도 이 보조금 관계, 제가 말씀하는 정식 영수증을 받는 것, 또 집행내역을 상세히 관계공무원이 당초 보조금 신청할 때와 같은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피보조단체가 보조금을 2억이면 2억,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가지고 가면 전액을 써버린다는 이와 같은 관념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집행해 보고 남으면 다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도 반납하는, 여입시키는 이와 같은 제도를 사회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이 사항이 상당히 우리 도에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고, 이 사항은 대구시 결산검사 과정에도 내용이 나와서 매일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 매일신문 기자가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해서 내용을 물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기 우리 도를 운영하는 국장님들, 주요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니까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한재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전에 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하셔서 내년에 집행할 때 계획에서부터 평가, 분석해서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 그러면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공보관실, 감사관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지원국 소관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관은 지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이왕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동료위원님들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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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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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죠?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추재천 위원  2010년도에 지방교육세 도세 분기별 수입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출액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방교육세가 2094억이 현재 수납되었습니다. 이걸 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을 1분기, 2분기는 제로고, 3분기에 214억, 4분기에 2020억, 이렇게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3분기에도 7월 29일 날, 한 차례 214억 전출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전출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재천 위원  지연된 게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도로 1분기, 2분기라도 조금씩이라도 전출을 시켜야지, 도교육청은 어디 자금 조기집행 안 합니까?
  다른 시·도에는 전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전출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조례 만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추재천 위원  분기별로 균등하게 줘야 도교육청에서도 배분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자금이 3분기, 7월 달에 1차에 처음 주고 10월 달에 마지막에 1월 달까지 전액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것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겁니다.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도 결산검사위원 중에 간사였고 해서, 그 검사의 시정 및 개선할 사항 중에 행정지원국에서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열 번째, 경상북도립대학 내 도교육청 소유부지 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립대학을 그때 사용하면서 도교육청 부지를 2만 6000평, 그러니까 옛날의 예천농고 시설 이야기입니다. 농고시절의 그 땅을 현재 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매입을 해서 하도록 시정 및 개선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재천 위원  국장님, 도교육청 부지를 도교육청이 사지 않고 도청에서 사서 도청에서 판다 이 말씀입니까?

○추재천 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님. 감사관실 결산검사 4쪽에 보시면, 보상금이 지금 현재 2010년도에 1000만 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불용액 1000만 원입니다. 이건 이유가 뭐였죠?

○추재천 위원  부조리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추재천 위원  부조리가 어떤 겁니까?

○추재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과다 집행했거나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출했거나 이런 것은 곧 부조리 아닙니까?

○추재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결산 때부터 계속 예산까지, 그 다음 지금 결산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보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행사를, 조금 전에 한재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위탁해서 합니다.
  제가 지난 결산, 예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함으로 해서 한 3분의 1이상은 예산이 더 오버 지출됩니다. 오버 지출은 부조리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을 꼭, 우리 도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체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까 행정지원국에서는 조금 그런 게 보여요. 자체에서 집행한 것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청 내 국에서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행정지원국에 시·군 행정담당 워크숍 했는데 180만 8500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 자체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시·군 전체 해서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이게 위탁하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부조리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두고두고 제가 의원을 할 때까지 이것은 짚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가능하면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이왕식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한 것을 지금 빨리 제출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 경상북도 예산결산을 하는 이 신성한 자리에 공무원들이 티셔츠나 남방을 입고 출입을 하는 것은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 어디나 세계에 이런 예는 없다고 봅니다. 예의를 갖고 출입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서로에 대한 예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갖추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세액결산 총괄표에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이 있죠? 총액이 얼맙니까?

○배수향 위원  세액결산서 총괄표 5쪽에 있는데, 그러면 결손처분액을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41억 3997만 8743원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  예?

○배수향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총미수납액이 618억입니다. 618억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140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다음연도 이월이 47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얘기가 안 되죠.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6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된 비율이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3%라는 답을 하셨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수치입니다.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했을 때는 체납률이라는 것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을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미수납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본 위원이 연도별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되는 비율이 2005년도에는 7.3%입니다. 2006년도에는 11.7%가 되고 다음에 2007년도에는 14.7%, 2008년도에는 17.5%, 2009년도에는 18.5%, 2010년도에는 20.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수납 중에서 결손 처분을 많이 하다보면 조금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세입 확보에서 세입결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해마다 이렇게 죽… 2005년도에는 7.3%에 시작해서 20점몇%까지 해서 미수납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세입 확보에 있어서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배수향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손… 물론 하는 수 없어서 결손 처분을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해마다, 처음 7.3%에서 20.2%까지 높아지는 그런 사항은 조금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다음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현재 예산 중에서 전체 불용률이 얼마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  예, 19.6% 되죠, 그죠? 우리 도 평균 불용률은 얼맙니까?

○배수향 위원  그것 파악하고 계십시오. 도 평균 불용률은 0.6%입니다. 도 평균은 0.6%이고 미래전략기획단이 19.6%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배수향 위원  어디서 주로 이렇게 차이가… 아까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불용률은 알고 계시는데 그럼 주로 어디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배수향 위원  아니, 전체에 따져서 보자는 거죠.

○배수향 위원  단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는 합니다. 서류에서도 검토하다 보니까 구제역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제역이 최초에 언제 발생했습니까, 2010년도에?

○배수향 위원  11월 말에 발생했죠? 그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1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억 38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 1900 이상 되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집행 미사유가 1억이 발생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가 구제역으로 얼마 됐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1월 말인데 그때까지도 우리가 조기집행… 민생안정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안이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3쪽에 보면 경북형 ODA 해서 공적개발원조 포럼 개최 및 운영 예산도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사유를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제역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배수향 위원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그렇더라도… 추경이 2010년도에 언제 있었습니까?

○배수향 위원  이것 예산 편성이 언제였습니까? 경북형 공적개발원조 5000만 원 예산한 것이.

○배수향 위원  1회 추경이 아마 초기에 됐을 텐데…

○배수향 위원  이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수향 위원  이것은 우리 도로 봐서 공적개발원조 이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충분하게 5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도 11월 말 이상까지 1000만 원밖에 안 쓰고 4000만 원을, 11월 말에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4000만 원 이상을 못 썼다는 것은 조금 집행에 있어서 안이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그 뒤에 있는 4쪽에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제역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2011년도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는 너무 연말에 치우쳐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특히 연구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해서 우리가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굳이 연말까지 미룰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그 다음에 또 2쪽에 보면 그린카산업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중에서 이월액이 284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760만 원이죠?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구 용역… 계획이 연구기간이 조금 뒤로 딜레이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

○배수향 위원  이월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4760만 원은 당초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총 금액이 1억 8000이었는데 집행잔액이 4760이었다는 것은 예산액이 조금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단장님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드시지요, 이 금액을 보니까? 

○배수향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아까운 금액이잖아요, 예산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배수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 이하 또 위원님들 20일간 열심히 이렇게 결산검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도 했고 공보관실 하고 미래전략기획단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공보관님, 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아마 이게 지역 언론매체를 위한 홍보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예산 5000만 원에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예산은 당초예산이지 추경한 것 아니지요?

○김영식 위원  당초예산을 좀 일찍 당겨했으면 괜찮을 건데 그렇다 그렇죠? 꼭 12월까지 미뤄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게 여기 우리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12월말 되면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2월말에 매년 정리추경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말에 정리추경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보니까 결산검사 때는 항상 보면 불용액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이 여러 질책을 많이 듣고 하는데 왜 12월말에 정리추경 할 때 살림 다 살고 돈 다 썼는데 그때 하면 이거 결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0.6%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년도 12월말 정리추경 할 때 원안통과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때 정리추경을 해 가지고 추경 때 해서 그냥 예비비로 넘겨놓으면 ‘제로, 제로, 제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억 3800 사무관리비가 2억 3800중에 불용액이 1억 1900 그야말로 3분의 1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단장님 이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여기 보니까 ‘구제역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구제역은 12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예, 11월말에.

○김영식 위원  이거 2억 3800이 처음에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2억 3800을 세웠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게 1차 추경 때 2억 3800이 전체 예산이 11억밖에 안 되는데 2억 3800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 자체도 예산 세운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또 1차 추경 같으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1억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실…

○김영식 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추경한다는 건 불요불급한 데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근본적인 사업을 세우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고 예산을 세우면 쓸 만큼 해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말 정리추경 때 정산해서 정리추경 해 버리면 이렇게 남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남겨 놓으니까 매번 의원들이 여기 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느냐,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에 보면 42쪽에 국장님, 보셨습니까? 

○김기홍 위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하고 대학원 석사과정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불용액이? 과다 계상했지 않았나요, 처음부터?

○김기홍 위원  석사과정에 작년에 몇 명쯤 도청공무원들이 등록했어요?

○김기홍 위원  그런데 1300만 원이면 1인 당 석사과정에 한 학기 당 얼마 주지요?

○김기홍 위원  100만 원이요?

○김기홍 위원  그럼 한 학기당입니까? 안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입니까?

○김기홍 위원  한 학기당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주네요, 학교 마칠 때까지가?

○김기홍 위원  1300만 원 그러면 남았는데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등록하고 난 다음에 휴학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 때문에 이렇게 1300이 남았습니까?

○김기홍 위원  줄었다?

○김기홍 위원  아, 신청해 놓고 시험을 쳐서?

○김기홍 위원  그래 불용액이 1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절감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기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추재천 위원님 추가질의.

○추재천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예비비 지출표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인재양성과에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비 4900만 원, 캠퍼스 인력 양성사업으로 예비비 지출에 사용했습니다. 이거 사유가 무엇인지 좀…

○추재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사께서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시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도라고 이렇게 구호까지 내걸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예비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실 예비비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현재 도의회 승인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예견해서, 또 일자리 창출만이라도 앞으로 도에서 이런 건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건 예비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앞으로 그렇게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도에서 구호를 내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에 일시차입 이자상환 5억 3295만 9000원, 그다음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27억 8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 차입금 벌써 예산총책에 일시 차입금 얼마라는 걸 벌써 다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 일시차입하고 이자를 계상 안 해가지고 예비비 쓴다.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재천 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건 가는 부분입니다. 가는데 조기집행 문제는 벌써 한 5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벌써 예견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예산에 계상해놓아야지요. 이건 예비비는 앞으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배수향 위원님.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예비비 지출현황에 있어 가지고 펼치고 계신가요? 9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아까 지적하시고 넘어가셨지만 지방채 재정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출결정액은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아주 긴급하게 쓰이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지출결정액이 5억 9천 이렇게 나왔다가 집행잔액이 5745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배수향 위원  그럼 이건 날짜계산에 있어 가지고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이자 계산날짜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배수향 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비비 아까 어떨 때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배수향 위원  죽 보면 지금 지출결정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특히 여기 다섯 번째 보면 안동지역 구제역 확산방지대책에 있어 가지고 7억 2540만 원을 지출결정 했다가 집행잔액이 4억 7382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한 60%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안동지역 발생 구제역 확산방지대책으로 되어서 두 번의 예비비 지출승인이 있었고, 운영비나 이런 게 있었는데 다 너무나 과다하게 해서, 물론 그때 우리 상황이 처음 우리가 겪는 일이라 너무 급박했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불용률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계상할 때는 조금 면밀하게 해서 반 이상이 남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면밀한 예산추계를 부탁을 합니다.

○배수향 위원  이상입니다.
  아참, 그럼 이왕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여기 보면 물론 다른 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른 데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운영비가 주로 공보관님 생각하시기에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배수향 위원  아니오,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해마다 차이가 좀 변화가 무쌍할까 아니면 예측이 가능할까요?

○배수향 위원  예측이 사실 가능한 금액이지요? 그죠, 사실 공공운영비는? 사업은 하다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들쑥날쑥 계산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년 이걸 하는 것 같으면 예측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운영비란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따져 봤더니 3쪽에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공공운영비에서는 7%가 집행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5쪽에 있어가지고 미디어보도 지원을 통한 홍보에서 공공운영비는 27.5%가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언론모니터 및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가지고 거기 공공운영비는 4.6%, 그리고 마지막 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자그마치 22.2%가 남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항목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물론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이런 게 모여서 시냇물이 모여서 강이 되는 것처럼 적은 것도 우리가 할 때 좀 잘 예측이, 계산을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배수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미수납액 개인별 20위까지 가져오라니까 10위로 가져왔네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이왕식 위원  그러면 개인별 1위에 안동의 나이트클럽을 하는 이용훈 씨라는 분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이왕식 위원  그걸 아직 못 받고 있습니까?

○이왕식 위원  지금 이 사람 하고 있습니까?

○이왕식 위원  그래 폐업을 하는데 폐업을 하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보면 남의 명의로 또 하고…

○이왕식 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왕식 위원  그러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되어 보이고 또한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전전년도보다 훨씬 더 증가된 추세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놔뒀다는,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도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왕식 위원  그런데 악성체납자들은 이건 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수 천만 원 내지 수억, 수십억을 할 때는 자신이 하지 않고 남의 명의로 하고 또 이렇게 계속 남의 명의로 돌려서 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TV에서도 보다시피 서울 같은 데는 특별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호화로운 집 많지요?

○이왕식 위원  그런데도 몇 억도 내지 않고 이런 집 있지요?

○이왕식 위원  그런 걸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왕식 위원  열심히 하나마나 이거 600억이 넘는다면 지방세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왕식 위원  그럼 타 도에 서울, 부산 이외 타 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왕식 위원  특별기동대가 우리 도에 있습니까? 설치되었습니까?

○이왕식 위원  도에는 그러면 특별기동 T/F팀에 담당자가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왕식 위원  6급, 7급, 8급 가지고는 안 되지, 이 정도 600억 이상을 악성체납자 받는다는데 6급, 7급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왕식 위원  그건 말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 없는 말씀하셔서 안 되고 ‘이걸 하겠다, 사무관 이상 급으로 해서 하겠다. 이래서 정말로 악성채무자들에게 이걸 받겠다.’ 뭐 이런…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왕식 위원  알겠어요?

○이왕식 위원  사무관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왕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언론공개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사람이 또 여기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언론에 공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쨌든 600억이 넘는, 이렇게 된다면 악성채무액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왕식 위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왜 대외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게 무슨 뭐가 악성채무자들 대외적인…

○이왕식 위원  개인정보라도 이건 절대로 대외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언론에 공개합니다. 해서 이런 사람들의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이왕식 위원  이것이 무슨 법과 절차가 있어, 있어요?

○이왕식 위원  그래 어떻든 본 위원 생각에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서 정말600억 넘는 이 지방세를 빨리 증액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한번 질의하실 분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을 지금 저희들 약속관계 때문에 약속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좀 오후에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남은 분이 많이 계시면 오후에 계속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빨리 마치는 걸로, 저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지금 1억 8000만 원이지요?

○나현아 위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나현아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들에 대해서 타 실·국과 다르게 여기에 지금 설명서가 없거든요. 이월사업비라든지 집행현황 내용들에 대한 별도 서식이 지금 보면 미래전략기획단도 없고 공보관실도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별도로 작성한 것이 지금 세출결산 설명서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아니…

○나현아 위원  아니 그럼 단장님, 지금 이렇게 사용설명서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전 이용 예비비지출 이런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맞다 말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나현아 위원  아니오, 거기에 지금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라든지 집행현황 내용들에 대한 별도 서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까, 타 실·국처럼? 지금 행정지원국은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다른 실·국들은 보면.

○나현아 위원  그 일반회계 세출, 예산전용 이용, 예비비지출 등은…

○나현아 위원  아, 없어서 … 그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나현아 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고요, 공보관실도 지금… 예, 그럼 이상입니다.
  공보관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을 보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지금 구제역 방역 홍보추진비 사무관리비가 얼마지요? 6000만 원이지요?

○나현아 위원  사무관리비는?

○나현아 위원  그럼 이런 예비비를, 지금 사무관리비가 예비비를 두 차례 지출 결정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여기 또한 예비비 지출사항 등을 어떻게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공보관실에서는?

○나현아 위원  안 됩니까?

○나현아 위원  그럼 예산전용 이용 계속이 이렇게…

○나현아 위원  그렇다면 어떤 설명서 작성의 기본을 지켰습니까, 여기도?

○나현아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보관실이라든지 미래전략기획단에 있어서의 기본질서가 합당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좀 잘 지켜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나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답변하실 때 우리 나현아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은 구제역 관계로 예비비 사용을 하면 전체 내역 중에서 뭐, 뭐, 뭐 해서 받고나면 각 과에서나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설명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나현아 위원님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답변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안전정책과 전체 예산 13억 2640만 원을 책정해서 이중에 보면 계획변경에 따른 포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가 24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요, 어떤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월되었습니까?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뭐든지 거의 구제역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민방위훈련, 또 예비군훈련부터 해서 전 국민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훈련,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까이 일본에 쓰나미가 원자력발전소를 덮쳐서 큰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전혀 없겠지만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모든 국민이 재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매뉴얼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훈련과 또 그 훈련의 성과에 따라서 막상 유사시에는 대응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기타 모든 그런 부분에서 위기에 대한 안전 불감증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초창기의 민방위훈련 이럴 때는 정말 전 도민이,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차량통제 이상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우리나라는 지진도 안 나고 또 특별한 어떤 전쟁도 안 나고 아주 그냥 편안한,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특히나 우리는 남북간에 대치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유사시에 완벽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에 대한 전 도민의 숙지화, 행동화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럼 이 예산도 더 편성하든지 하고, 구제역 때문에 못한다, 구제역 발행해서, 구제역은 구제역대로 그것 또한 안전관리부분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럼 구제역 왔다고 지진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구제역 있다고 해서 태풍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다른 부분에 사람이 모이는 건 어떨지 모르지만 안전관리대책만큼은 최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새마을과 쪽에 좀 봅시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오늘 날의 우리의 경제, 또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 가장 정신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새마을사업 세계화를 위해서 정말 총력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외수출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창출해서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명실공히 선진국,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육성지원 보조사업에 불용 처리한 금액이4400이 나옵니다. 원래 또 예산이 10억인데, 또 익년 이월시켜 놓은 것이 8억이고 그중에 불용이 4400인데 이월되기, 불용이란 것은 아예 원래 필요 없는 것을 예산에 잡았던 겁니까? 이월되는 금액도 있고 불용도 있고 그런가요?

○김희수 위원  아, 그럼 여기 8억은 아직 공기가 부족해서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전체 예산인데…

○김희수 위원  입찰 잔액이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종합발전계획을 정말 그런 성역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주창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새마을운동 발상지, 또 그 새마을운동 역사지 등등에 대한 자료, 또 거기에 대한 국민홍보관 등등 여러 가지들을 경북도에서 좀 더 면밀히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이 이번에 불길처럼 일어나서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태환 위원님 한 건 계신다 했지요? 

○박태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작년에는 구제역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생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도민들이 가장 우울하고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 현장에 가서 희생과 봉사, 그리고 노력은 크게 우리도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 또 간과하시지 말고 복지차원에서 늘 관심과 배려, 그리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구제역으로 일관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들이 잘못 비춰지지 않을까 또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노력들이 희석되지 않도록 사업설명서에서 잘못된 것들을 거기에 너무 귀결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가 발생했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뭐… FTA문제 나오면 전부 FTA로 귀결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 전체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나 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이월이나 불용액은 절대 용서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문제인식에 대해서 아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왕식 위원님 이야기하신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T/F팀을 구성했는데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T/F팀 구성해도 계속 미수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1년간 수고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기집행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실·감사관실·미래전략기획단·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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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농업기술원·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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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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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잠깐만요…

○이왕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이왕식 위원.

○이왕식 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항상 명찰 및 패찰을 달아야 됩니다. 공무원증을 달고 근무를 해야 함으로 불구하고 신성한 의회에 출입하는데도 다는 사람, 안 다는 사람이 과반수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께서 내린, 패찰과 명찰을 달지 않는 것은 지사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하지 않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달고, 다시 패찰과 명찰을 달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들이 지금 요즘 보니까 복무자세가 아주 흐릿합니다. 이 자세를 잡지 않으면 경상북도가 살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무원증을 달든지 명찰을 달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이왕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의 자세와 또 심사에 임하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길 바라고.
  이왕식 위원님, 지금 바로 패찰하고 하자 하는데 여기에 우리 본청에 있는 분은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또 그 현장까지 가고 오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예결위에서 연락을 해서, 여기 협력관 계시지요? 안 계세요? 바로 전달해서 하시도록 하고, 여기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동료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패찰 좀 가지고 오도록 하고, 협력관, 지금 바로 연락해서 다음 심사에 임하는 국이나 부서는 연락해서 기본을 갖추고 올 수 있도록 바로 연락을 하시기 바라고.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저의 뜻에 동의를 해 주신 걸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의시작 전에 우리 농업기술원의 채장희 원장님께서 내일 청와대에서 주최하는 초청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담 준비관계로 6시까지 아마 사전미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변은 국장이 하고 원장님은 지금 좀 회의관계로 가셔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대신 가서 일 잘하고 예산 많이 안 받아오면 다시 소급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지금 나가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퇴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지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교육위원 추재천입니다.
  도립대학 총장님, 멀리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의견서 총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추재천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학부지 중에서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뭐라고 개선해달라는, 시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추재천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추재천 위원  자꾸 그걸 시간을 늦출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자꾸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결산서 56쪽에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6쪽에 제가 의문이 나서 지금 묻습니다. 
  56쪽 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경북관광 홍보관 운영 1억 4000, 경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 1억 1900 이건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추재천 위원  관광협회에?

○추재천 위원  그럼 여기에 홍보관은 어디에 있고 안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에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홍보관은요?

○추재천 위원  아니, 그냥 경북관광홍보관요.

○추재천 위원  보문단지 안에 경북관광홍보관 1곳입니까?

○추재천 위원  그게 1억 4천요?

○추재천 위원  그 다음에 종합관광안내소는 동대구역…

○추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팸플릿 나눠줍니까? 안내도 합니까?

○추재천 위원  우리 경북 상품도 팔고 하는 겁니까?

○추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 한번 펴 봐 주십시오. 사고이월인데 제일 밑쪽에 경북 종가관리 민간위탁이 있는데 종가문장, 인장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장기화로  용역 발주 지연 이래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되었는 것이지요?

○추재천 위원  연말에 계약해 가지고 100%를… 1억 7천을 계약해서 바로 사고이월했다. 그 말씀이지요?

○추재천 위원  그런데 국장님, 민간위탁금 이게 지금 과목이 맞습니까? 이게 정말 예산편성할 때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게 위탁이…

○추재천 위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용역 아닙니까? 위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싶은데요?

○추재천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목 자체가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연구용역비로… 207-01 이런 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요. 그런데 과목 설정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미 예산을 집행했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산담당관님, 그 뒤에 안 계세요?
  2010년도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또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경부터 우리가 했는데, 과목이 좀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목에 맞게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과목을 좀 잘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방명소를 활용한 풍류 음악회 4000만 원이 구제역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줄 겁니까?

○김영식 위원  이게 영주 한 곳에 줄 것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구제역이 2010년 11월말 경에 발생했는데 그 전에 하면 되지 꼭 12월 달에 해야 됩니까?

○김영식 위원  이 예산이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김영식 위원  금년도에 이 예산이 성립되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안 올렸습니까?

○김영식 위원  51쪽에 2010년 경주 세계대학 문화엑스포 행사를 미개최했는데 이게 왜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3쪽에 보면 한류스타 팬 미팅행사 예산이 2억 7000인데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간 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6000만 원을 어디에 줬습니까?

○김영식 위원  지출을 6000만 원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줬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것도 원래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이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11월 달까지 6000만 원을 쓰고 한 달을 못 써 가지고 2억 1000만 원 남습니까?

○김영식 위원  금년에는 이와 같은 예산이 성립된 것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있어요?

○김영식 위원  국장님이 예산 세울 때에 대충 적당히 세워놓았다가 쓰고 남으면 그냥…

○김영식 위원  아까 저번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2월말에 정리추경이 있지요?

○김영식 위원  정리추경 때 정리하면 이런 소리 안 들어도… 정리추경 때 전부 정산하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도 좀더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예산을 2억 7000이나 세워놓고 11월 달까지 6000만 원을 하고 한 달 못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이나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9쪽 301-11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비고가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이지요?

○박태환 위원  이 사람들 단가를 좀 낮춘 것 아닙니까?

○박태환 위원  단가가 낮아진 게 아니고요?

○박태환 위원  예, 좋습니다.
  27쪽에 문화영상콘텐츠 사업 추진이 있는데 거기도 또 구제역 관계입니까?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회의서류 유인 등 경북영상 로케이션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해서 67만 2530원입니까?

○박태환 위원  남은 것이라요?

○박태환 위원  이 문화영상콘텐츠의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콘텐츠의 실적 같은 것이…

○박태환 위원  아직 실적은 뚜렷한 게 없다.

○박태환 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이게 장소가 그러면…

○박태환 위원  안동입니까?

○박태환 위원  그 뒤에 28쪽에 보면 이것도 집행잔액이 구제역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하면서 237만 원입니까? 넷째 칸에 그게 들어 있고.

○박태환 위원  또 문화재과에 보니까 아까 모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8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서 종가 문장, 인장 제작관계 이게 불용액이 3000만 원입니까?

○박태환 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내용이?

○박태환 위원  2억을 계상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줄었네요?

○박태환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그 예산이 집행되는데 국장님, TV에 요즘 계속 나오지요? 6월 10일하고 11일 코리아-팝스… 프랑스 파리에서 인터넷 예매한지 10여 분만에 팔리고 2차로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10분 만에 매진되었다. 참, 그 힘이 대단한 거지요?

○박태환 위원  아마 우리 국민이라면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아, 예술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3111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박태환 위원  전체 한 6000억 되는데 좀 작다고 생각 안 됩니까?

○박태환 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또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죽 했는 것 중에서 문화예술과에 지원되는 게 특별하게 더 적어요. 적은데다가 또 그게 문화예술사업…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나 예총관계 이런 데에 지원되는 게 사실은 경기도라든가 호남지방, 특히 이웃해 있는 대구시하고도 비교하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번에 예산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사람이 우리가 대대로 가난을 대물림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물으니까 아주 가난해서 8년째… 죄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부자들이 누리는 정신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 구체적인 게 뭐냐 하니까 음악회나 박물관, 그 다음에 전람회 등등 부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의 세계 이런 것들을 못 누리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경북은 대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존자원이 많이 있는… 웅도 경북이라고 하는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영상콘텐츠 이런 데의 개발을 좀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적인 차원에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을 전공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 장인이라든가 해가지고 1년에 5000만 원이나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예술인한테도 경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것을 지원해 줘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좀더 이게 도청공무원님들의 생각을 좀 예술적으로 돌려주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태환 위원  좋습니다. 안 쓰면 없어집니다. 용불용설, 엔트로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경북에 있는 자산 이런 것을 개발하고 창조해서 잘 사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농업기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채장희 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십니까? 여기 5쪽 총괄표에 보니까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첫째 줄에 보니까 여기는 전체 예산이 418억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번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귀농·귀촌자들 지원사업 중에서 교육 지도하는 것은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박태환 위원  특별하게 시범적인 정책, 시·군에서… 제가 조사한 것에 보니까 상주가 귀농·귀촌자 인구가 제일 많은 것 같고, 또 지원사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에서 어떤 시범사례,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농업귀촌·귀농인들의 기술지도를 기술원에서 하지요?

○박태환 위원  그게 특별하게 어떤 지도하는 데에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박태환 위원  경상북도 전체의 귀농·귀촌자 인구에 비해서 지도하는 혜택 받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이지요?

○박태환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좀더 대폭 늘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문에 보면 유기농이라든가 생물자원 연구관계하고 좀 관계되지 싶은데 요즘 들에 가보면요. 논두렁, 그 다음에 과수나무밑에 제초제를 많이 치더라고요. 지도적인 차원에서 과수라든가 논두렁에 제초제를 쳐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농약적인 측면에서 인체에 피해가 안 갑니까?

○박태환 위원  독 유해성이 적다 이 말이지요?

○박태환 위원  그게 땅으로 스며들 것 아닙니까?

○박태환 위원  농약을 살포하고 나서 뒷정리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싶어요. 들판이라든가 과수농 같은 데에 밑에 가보면 농약병, 비닐로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도하는 게 있습니까?

○박태환 위원  도라든가 시·군별 예산이 그런 지도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박태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모두 고생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유네스코에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언제 지정되었지요?

○정상진 위원  그것 지정되면서 우리 지역에 얻어지는 시너지가 뭐라고 봅니까?

○정상진 위원  예결에서 마지막 결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결산이 내년도 예산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서 모든 도민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뒤에는 이제 국장님의 말씀처럼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의 소득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준비하는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에 대한 주변경관 내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을 때 어떻게 손님맞이를 할까 준비하는 과정 내지는 현 주소를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상진 위원  국장님 말씀에 문중의 뜻은 어떤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는 관광객을 못 오게는 못 합니다.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정상진 위원  그러셨지요? 상세한 것을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정상진 위원  작년에 하회마을 부영대에서 뮤지컬을 했지요?

○정상진 위원  직원 중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안 가 보셨습니까?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하회마을이 생기고는 그렇게 많은 차들이 손님이 온 적이 없습니다. 풍산읍에서 하회마을까지 차가 다 밀렸으니까요. 그래서 현장행정을 하신다라면 거기에 가보셔야… 진입로부터 닦아져야 되고, 또 가신 분들이 거의 주위 시·군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오셨어요. 뮤지컬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지역주민들 관객과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코치해 줄 수 있는 도의 기능, 저는 3일을 계속 갔었는데 아쉬웠다. 진입로부터가 의회에서 주는 명찰 차에다 끼워놓아도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는 데에만 2시간 반을 들어갔습니다. 나올 게 걱정이 되어서 들어가다가 산기슭에다 산을 세워놓고 걸어갔다가 거기에 나와서 오는 게 편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지정되고 인정받고 모든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행정이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시기에 내년도 예산은 벌써 7, 8월이 되면 계획할 것 아닙니까? 진입로부터 해서 주위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다녀갈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다룰 때에 제가 예결특위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제가 이걸 꼭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되어야 되겠지만 이미 올 4월 달에 국비에 신청이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

○정상진 위원  그렇습니까?

○정상진 위원  그런 상세한 것을 내년도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 내지는 예천의 회룡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로서는 천혜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개발해서 하회마을에 온 사람들이 북부권에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이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특히 아마 내년 2012년이지 싶은데 양수발전소가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청송이나 무주를 갔을 때 아마 1년에 60만에서 80만 관광객이 옵니다, 그 양수발전소에. 그 사람들이 바로 회룡포를 보고 하회마을을 보고 또 소수서원 이렇게 해서 모든 북부권의 문화재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1박, 2박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서 도에서 연구검토하고, 아까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빨리 해서 국비 신청하고 발 빠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예.

○정상진 위원  예, 국장님이 취임하셔서 좋은 업적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박태환 위원님이 귀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깊이 새기셔서 귀농인과 퇴직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정말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실습원을 만들었습니다. 축산실습장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도농가에 2억 5000, 2억 5000해서 예천에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적은 밑천가지고 오셔서 염소가 되든, 돼지가 되든, 소가 되든 제일 잘 하고 있는 선도 농가에 도에서 실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자나 귀농자가 그 집에 거기에 한 칸 정도를 입학을 하면 얻게 됩니다. 그러면 소 두 마리면 두 마리, 염소 열 마리면 열 마리를 거기에 넣어놓고 선도농가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방역부터 사료 등 여러 가지를 개월수 대로 그렇게 자기 집에 10마리나 20마리를 먹이고 있으면서 거기에 출근해서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와서 또 그렇게 하고 하면 실패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형태를 보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니까 실패율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몇 마리 폐사해 버리니까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따리 사가지고 올라가는 게 현 상태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공직에 계실 때에는 박사 같지요. 퇴직하고 사회에 나와 보십시오. 초년생입니다. 필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각 시·군에 다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적은 퇴직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얼마를 돌리고 몇 푼 쥐어서 내 일 소일거리로 소득 좀 만들려고 그러다가 도리어 손해보고 가는 수가 많아요. 귀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 어려우니까 고향 들어오지 돈 많은 사람은 뭐하려고 옵니까?    촌에 와서 농사지어서 몇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잘 키워놓고 송아지 놓을 때 되어서 잘못 받아 가지고 10마리 중에 2마리만 폐사해 버리면 헛것입니다, 그것.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군에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도에 많이 보급을 해서 실패하지 않는 귀농자, 실패하지 않는 퇴직자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연구를 기술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농수산국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30년, 35년 근무하던 공무원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40년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뭘 하고 40년을 살 것이냐, 거기에 생각을 하다 하다보니까 이 생각이 나서 내가 실습장을 2개 만들었습니다. 원예 쪽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예 쪽, 여러 가지의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결산은 이렇게 마무리 되더라도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해서 내년 결산 때에는 정말 잘 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김영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95쪽에 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 35억을 처음에 지출하셨는데, 시·군비별·각 종목별로 예산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그냥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어 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김영식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예,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번에 경상북도 체육대회가 울진군에서 열렸지요?

○이왕식 위원  계속 시부에서 하다가 군부에서는 처음 개최했지요?

○이왕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군부에서 개최했는데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왕식 위원  국장님이 계속 계셨습니까?

○이왕식 위원  그러면 군부에서 개최를 해서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본다 이거지요?

○이왕식 위원  어려운 점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왕식 위원  대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왕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3백만 도민의 축제 체육대회가 본 위원도 가봤지만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조금은 거리상 미흡했다 하는 점이 있더라도 어느 시에 가도 그 정도의 어려운 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속 시부에서만 개최했는데 군부에서도 개최를 해 가지고 그 군이 울진군이 이번에 개최를 하고 성공적으로 치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상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꼭 시부에서 하지 말고 군부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군부에서 개최해서 어려운 군이 좀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이지요?

○이왕식 위원  구미이지요?

○이왕식 위원  그 다음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요?

○이왕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의성군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상북도의 중심지인 의성에서, 의성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울진의 성공적 개최를 보고나서 의성군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성군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군부에서 개최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왕식 위원  당연하지요.

○이왕식 위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보니까 우병윤 국장님이 인기가 제일 좋은 모양입니다. 계속 지금 단골로 나오시는데, 그래서 저는 우병윤 국장님 말고 경도대학의 김용대 총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보니까 경북도립대학에서 살림을 잘 살았는 것 같습니다. 잘 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된 게 2건이 있지요?

○배수향 위원  예, 3억에 대해서 2건이 있는데 하나는 1억 9000이고 또 하나는 1억 1000만 원이지요?

○배수향 위원  1억 1000만 원이 그게 뭐냐 하면 학과 실험·실습장비 지원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전체 3억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응급구조과는 올해 이게 신설이 되는 겁니까? 2011년에 신설이 됩니까, 2011년에 신설이 되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되었으면 2010년도에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안 본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유 같은 것은 경도대학에서 분명히 제출을 하겠지요?

○배수향 위원  예, 제출할 텐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갖고 계시지요?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명시이월 중에 46쪽입니다. 46쪽에 보면 학과 실험실습 장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사유를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을 한다고 사유가 적혀 있거든요.

○배수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해 봤을 때 위에 1억 9000… 대학시설물 개·보수는 똑같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할 수 있다라고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학과 실험·실습장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했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 것은 사유가 아래 위로 똑 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단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학과 실험·실습장비 지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게 부득이 이월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지요?

○배수향 위원  아니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이런 사유를 내실 때에는 명확한 사유까지 구구절절하게는 못 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사유를 아래 위로 똑같이 해서 대학시설물 개·보수 1억 9000 이월액이나 학과 실험·실습장비 1억 1000만 원이나 둘 다 사유를 똑같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한다라는 이런 답변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배수향 위원  10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0월 11일날 변경 승인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습장비 지원을 하는 데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서로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납득이 가는 사항입니까? 총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비 지원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한다고 해 놓으면 이 사유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지를 않느냐고요?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유를 낼 때에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출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배수향 위원  그것도 앞에 충분히 다 봤습니다. 2009년도에 재정 인센티브 교부사업이 변경 승인된… 2010년 10월 11일날 변경되었다는 것도 알고 다 알겠는데, 시설물 개·보수 사업 같으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다 하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니까 본 위원은 이월은 할 수 있는데 사유를 제대로 제출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명시이월도 다 봤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파악을 다 했습니다. 다 했지만 문제는 우리가 의회로 넘어온 자료에 있어 가지고 사유란에 있어 가지고 너무 무성의하게 이것을 명시이월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료 제출 면에서나 사유 면에 있어서도 그냥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이라는 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배수향 위원  예, 가급적이면 좀 성의 있는 사유나 이런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예,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총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그것 뭐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십니까? 그냥 내년에 상세하게 이해가 가게끔 내용을 수록한다고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십니까? 지금은 약간 쉽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지금 온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우리 부모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시끄러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도대학교에 저희들이 작년에 91억 1000만 원의 예산액이 지원되었네요, 그렇지요?

○김기홍 위원  이 중에 교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김기홍 위원  얼마입니까, 액수가? 우리 경도대학교에 공무원이 20여 명이 파견 가 있지요? 23명입니까?

○김기홍 위원  22명입니까? 그러면 22명을 빼고 교수들 인건비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인상분이 얼마이고 정확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김기홍 위원  대충 몇 억, 몇 십억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  그러면 학생들 등록금은 몇 %가 됩니까?

○김기홍 위원  아니 ‘기타’라고 하지 말고 애들 등록금요?

○김기홍 위원  아니 입학금하고 수업료.

○김기홍 위원  작년과 올해를 대비해서 교수들 인상분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김기홍 위원  아니 도립대학교요.

○김기홍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5% 인상분입니까?

○김기홍 위원  우리 경북도립대학교의 적립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예산액을 도에서 주면 1년에 그냥 다 써버리고 없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도립대학교에 얼마 지금 남아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정확해야 됩니다.

○김기홍 위원  통장에 5억입니까?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요, 안 썼는 것이 통장에 5억이라는 말이지요?

○김기홍 위원  뒤에 있는 교수님이 총장님한테 확실하게 전해 주세요.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상당히 지원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순조롭게 가는데 앞으로도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립대학교의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무 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미래 도립대학이 과연 우리 도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상북도의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기홍 위원  과나 또 졸업생들이 과연 공무원 사관학교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발전에. 과도 우리 도에서 필요한 과도 신설해야 되고, 또 우리 경상북도의 도민들이 이 정도로 특혜가 있고 이 정도로 좋은 학교니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총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예,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교가 발전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예,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안 계시니 국장님께 간단하게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을 보면 지금 현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타 보상금에. 300만 원이지요? 12쪽 제일 위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지금 300만 원… 못 찾았습니까?

○나현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5만 원 정도만 집행했지요? 4만 2900원.

○나현아 위원  거기에 집행잔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집행된 것은 표창패 제작한 1건밖에 없나 보지요?

○나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산약연구회 운영비가 있지요?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50만 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5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찾았습니까?

○나현아 위원  예. 그런데 그것 지금 어떻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죠?

○나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도 표기에 대해서 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 써야 됩니까, 아니면 전액불용처리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표기를 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죠? 이렇게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바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전액불용처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나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했고, 41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인데, 지금 전액 불용사유에 예산절감이라고 써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절감으로 하면서 3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불용액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1쪽.

○나현아 위원  이러면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렇죠?

○나현아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지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나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광상품판촉,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죠? 1억 2000 중에 민간이전부분이 1억 7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관광판촉을 어떤 사업을 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세출결산서. 관광마케팅사업단이네.

○김희수 위원  관광상품판촉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가요? 처음 예산 총액이 6억이었네요?

○김희수 위원  그 중에 민간이전이 6억으로 잡았다가 4억 9200이 집행이 되고, 1억 700이 남았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 집행된 게 어떤 식에 뭐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관광상품판촉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관광상품판촉이라는 것은 우리 경북을 관광산업화 하기 위해서 대내외에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판촉 아닙니까? 여행사에 지원해 주는 게, 또 아니면 여행단에게 지원해 주는…

○김희수 위원  물론 이 지원을 받은 여행관광객들이 경북을 둘러보고 갔을 때 경북의 이미지라든지 봤던 그런 느낌들을 다른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그것이 다시 경북을 찾는 관광수요로 창출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좀더 현실적인 경북을 알리는 방법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제역이 오든 어떻든 이렇게 20% 가까이 되는 집행잔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 사업계획이 실효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뒤에 보면 전략마케팅 쪽에 ‘한류관광 르네상스 마케팅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된, 어떤 사업입니까? 

○김희수 위원  특정연예인, 우리가 일컫는 한류스타다, 그들을 내세워서 경북 홍보를 하는 그런 마케팅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국장님 구제역이라든지 다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사업들이 취소가 됐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 그 사업을 계획했다면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 배용준 씨를 섭외를 했을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럼 배용준 씨를 섭외를 했을 때, 배용준 씨를 일례를 들면 문경도자기축제에 초청을 한다, 그것을 대내외에 홍보해서 그 시너지 효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마케팅 계획이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럼 구제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우리?

○김희수 위원  구제역 발생은 언제 됐고요?

○김희수 위원  그럼 2010년 10월에 발생해서 2011년 3월달에 끝났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럼 2010년 10월까지는 뭘 했습니까?

○김희수 위원  자, 10월달에 구제역이 왔으면 나머지 기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김희수 위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지만 유럽이라든지 다른 구라파 쪽에는 관광수입만으로 그 나라가 운영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죠?

○김희수 위원  그리고 우리도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산업이라든지 우리 지금 첨단과학전자산업이라든지 자동차·조선 등등의 그런 수입도 중요합니다, 기간산업들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꾸 발전하면 할수록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또 그 이익의 효과에 골고루 분포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관광산업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럼 이런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잡히고, 그 예산을 확보하면 좀 일찍이 관광 수요철이 11월, 12월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3월달, 4월달, 5월달 관광 성수기에 그럴 때 집행해도 되는 건데, 결국은 집행시기를 그렇게 안 잡다보니까 구제역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사업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속칭 한류스타들을 보기 위한 외국관광객들의 수요가 엄청나다, 그들이 왔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크게 보인다면 그 사업들을 이렇게 미루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관광산업과와 관광마케팅사업단의 불용액이 높습니다. 
  경북 도 전체의 불용액이 0.57% 정도가 되는데, 이 두 부서가 3～4%대, 거의 8배 정도의 불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액수에 관계없이 관광마케팅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국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내년 예산에는 좀더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오랜 시간 미안합니다. 예천의 정상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번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도대 학생들 지금 등록금이 얼마죠? 

○정상진 위원  서울대 등록금을 참고로 압니까?

○정상진 위원  그럼 경도대학은 이렇게 싸가지고 됩니까? 너무 싸잖아요?

○정상진 위원  지금 245만 원 정도입니까?

○정상진 위원  장학생은 몇%쯤 됩니까?

○정상진 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이 몇 명이죠, 전교가?

○정상진 위원  979명요? 그럼 나머지 몇 명 모자라는 것은 왜 이렇게…

○정상진 위원  아, 휴학 중이고. 그럼 100% 학생수는 다 되네요.
  작년에 시험쳐서 떨어지고 했습니까? 입학 시에?

○정상진 위원  지금 경도대의 운영에 대한 모든 전반에 걸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물었고요.
  부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추재천 위원이 물으시다 중단을 하셨는데… 

○정상진 위원  그게 몇 평쯤 됩니까?

○정상진 위원  1만 6000평요?

○정상진 위원  지금 그럼 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부지관계가 이야기되는 것을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정상진 위원  오전에 그렇지 않아도 행정지원국장이 대답을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많은 연구·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자꾸 땅 값이 올라갑니다, 도청이 감으로 해서. 그 원인 발생이 되기 전에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체육국장님, 체육회에 우리 돈 얼마 재원 보조해 주죠? 경북체육회에… 

○정상진 위원  93억 됩니까. 경도대에 작년에 91억 들어갔죠?

○정상진 위원  체육회보다는 경도대가 규모가 크지 싶은데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아까 모 의원들 경도대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100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데 돈 90억 들어가는데 관심 좀 가져주시길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장,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서… 
  원장님 계시죠?

○정상진 위원  도청이전지에 답사 한번 하셨습니까?

○정상진 위원  가보고 오셨어요?

○정상진 위원  공무원교육원 지금 신축할 자리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정상진 위원  예, 금릉리 쪽에…

○정상진 위원  냈습니까?

○정상진 위원  공무원들이 다 좋아하십디까? 직원들이?

○정상진 위원  (웃음)그렇습니까?
  어떻든 공무원교육원이 올라오면서 아마 경도대하고의 융합이 너무 잘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정상진 위원  경도대하고 업무적인 유대를 좀 해서 도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총장님, 아까 교육청 부지가 1만 6000평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2만 6000평입니다.

○추재천 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국장님!

○추재천 위원  결산서 95쪽 한번 봐주십시오.

○추재천 위원  94쪽 하단에서 95쪽까지인데, 도청직장운동경기부육성지원 그래 가지고 6개 종목 선수 인건비 및 훈련비 있습니다. 수영, 요트, 조정, 체조, 수중, 세팍타크로 이렇게 돼 있는데, 19억 현재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청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이만큼 두게 된 동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도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출전해가지고 두각을 나타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추재천 위원  거의 점수 따기를 위한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만일 다른 데는 보면 씨름단, 무슨 단,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물론 전국체전 점수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북도를 알리고자 하면 다른 특별한 게 직장육성부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해요.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돈 19억 가지고 6개부를 어떻게 운영하나… 

○추재천 위원  그럼 이걸 지원을 어디다 합니까? 협회에 합니까?

○추재천 위원  경북체육회?

○추재천 위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육성지원하는데, 체육회에서 됩니까?

○추재천 위원  있어도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청직장운동부인데 어떻게 체육회에 줍니까?

○추재천 위원  그것도 위탁인 모양이죠?

○추재천 위원  예, 내용도 안 맞고 좀 이상하고, 이것을 돈이 전부 3억씩 이래 해가지고 뭐가 좀 미흡해도 보통 미흡한 게 아니고, 앞으로 육성부를 하려고 하면 다른 정말로 된 경기력을 갖도록 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전국체전 아니면 그냥 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추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추재천 위원님 물으신 95쪽에 보면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종목별로 어떻게… 

○나현아 위원  그러면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그게?

○나현아 위원  등등에 그럼 몇 개 종목,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이게 23개의 시·군에 다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럼 이게 인구수에 따릅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도자를 더…

○나현아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소관입니까?

○나현아 위원  어쨌든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욱더 지역에, 정말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그 시·군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진정한 생활체육을 잘 선택하셔서 국장님이 필요한 종목은 더 늘려서 지도자를 배치해주셔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시·군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단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영길  그 단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정영길  (웃음)그 당시에는 물론 경북과학벨트 유치실패…

○위원장대리 정영길  결국은 지방균형발전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정영길  그래서 지사님께서 단식 이후에 우리 23개 시·군, 또 현장중심의 도정을 보고 계시는데,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 김용만 과장님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출결산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 경상북도는 균형발전을 하고 있느냐 되묻고 싶어 제가 앞서 지사님의 말씀을 예로 드렸는데, 정말 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어느 시·군이라고 제가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너무 편중돼 가지 않느냐, 정말 우리 경상북도는 지방균형발전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은 균형발전을 하고 있느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조금이라도 진척된 그러한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북체육회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게 90수억 원이 되는데, 정산보고를 매년 받고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지금 저에게 정산보고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예, 2010년도.

○한재석 위원  여기에 보조금을 정산보고 받은 과장이 있습니까?

○한재석 위원  클린카드라 해도 정식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90수억 원을 준 그런 단체의 정산보고를 받을 때 정식영수증을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걸 받았다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결산검사 시작할 때 여러 국장들 계신 데서 부탁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정부에서 아마 보조금 업무에 대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금년도 결산감사를 해보니까 정말 우려할 정도에요. 이것 단단히 챙겨야 됩니다. 서로 안면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박절하지만 관계서류는 정확해야 됩니다. 90수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가 통제력을 못 가진다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도와주고, 우리 경북 체육을 위해서 경북체육회가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운 것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도와줌과 동시에 도가 그 체육회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어떻게 까다롭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옳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북체육회에서 감사를 주관하는 최고 기관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감사하면서 우리 도가 준 억 단위 이상 몇 개 정산서를 제가 검토해 봤어요. 정말로 실망할 정도에요. 
  그래서 대구시에는 결산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매일신문에 비춰서 여러 번 제가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나날을 좀 보냈는데, 사실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체육회 관계도 도의 결산검사를 할 때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안 하고 말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 국장님, 체육회 관계 정산서를 관계과장한테 가지고 오라 그래서 국장님이 직접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보조금을 타려고 할 때 계획서를 낸 것과 집행한 내역이 어느 정도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오전에 여러 국장님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 했지만, 보조금정산관계 그것을 과장, 계장 전결로 하지 말고 국장님들이 끝까지 보시고 귀찮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가 지금 보조금 해주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지만 보조금은 줬다 그러면 제로입니다. 다 씁니다. 한 푼도 남기고 반납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2억을 받아서 계획인원이 200명이었는데 150명밖에 안 왔다 이러면 거기의 몇 분의 1은 반납을 해야 되요. 어떻게 맞추든지 다 맞춰서 집행하는 이와 같은 관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결산서 95쪽에 시군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우리 동료 위원이, 김영식 위원님이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35억이 어떤 성격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시·군에? 시·군에 줘가지고 시·군이 또 경기단체에다가 그냥 경상경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시·군에 어떤 경기단체육성을 위해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집행되어 가는 겁니까, 이게? 

○한재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런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북체육회에다 돈을 보조한다 그래놓고, 또 일부는 시·군에다 보조하고…

○한재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한재석 위원  시·군에서, 물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지만, 시·군에서 자기들이 경기부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도가 그런 경상경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군에서 자기들이 경기부를 설치해서 한다면 해야 되고…

○한재석 위원  그런데 저도 행정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원화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경기나 체육능력 향상, 경기력 향상을 한다고 하면 경북체육회로 일원화해야 되요. 도가 이쪽 저쪽 이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고, 일원화해서 경북체육회에 돈을 더 주더라도 경북체육회가 경상북도 체육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육성을 해야 되지, 도는 도대로 시·군에 찔끔찔끔 지원을 하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고.
  경북체육을 위해서 한다면 경북체육회에다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하도록… 

○한재석 위원  육성을 해야 돼도 그래도 경북체육은 경북체육회가 관장하고 도는 도민을 위한 행정만 하도록 해야 되요. 그것은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을 일원화해야 됩니다. 어디서 맡든지.
  그리고 97쪽에 스포츠클럽시범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6개 시·군인데 종목이 무엇입니까? 37억인데.

○한재석 위원  국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한재석 위원  좌우간 포항이 크긴 큰데 안 들어가는 게 없구만…

○한재석 위원  그래 또 내가 발언하니까 상주를 하시네.
      (웃음소리) 

○한재석 위원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 체육행정에 많은 고생이 많습니다. 하는 김에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시다.

○한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농업기술원·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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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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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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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정말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북 도 전체예산 불용이 0.57% 정도의 결산이 나왔습니다. 거기 비해서 우리 의회에 보면 6%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은 1억 1000이고, 집행미사유발생이 5000이고, 집행잔액이 5억 4900으로 보편적 2009년도 대비 7～8%에서 많게는 40%까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의회 말기로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로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또 양질의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들이 쓰여질 자리에 쓰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이만큼 많이 불용처리가 되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필요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결국은 자기들 잔치하려고 하다 안 썼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김희수 위원  실제 그게 아닌데, 우리는 정말 모든 부분들의 예산 전체가 법적·의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김희수 위원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쓰고, 아주 꼼꼼하게 쓰고, 절감해서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압니다. 하지만 결산이 이렇게 발생할 때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향후 집행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더 밀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 예산이 편성되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교육위원 추재천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원님들 전부 잘 모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의정활동비, 그다음에 월정수당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의정활동비, 수당, 이걸 지금 현재 바꾸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추재천 위원  그런데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해 가지고 인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재천 위원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현재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위원이 도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정수당은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똑같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우리 교육위원, 저만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지금 5개 선거구역입니다. 5개 시·군입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들은 8개 시·군입니다. 자료수집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다른 동료위원님들보다도 5배, 8배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추재천 위원  이것을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의정심의위원회 할 때 사무처장님이 이런 애로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고쳐 달라, 이것을 건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에 사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장이 지난번에도 엠프 관계 때문에, 스피커 문제인데, 지금 현재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른 분, 톤이 큰 사람은 잘 들리는데, 중간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손을 한번 보십시오.
  보셔가지고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중간에는 아무 것도 안 들려요. 그냥 뭐 이러다가 그냥 우리도 ‘무슨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지사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귀중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다른 의원님들 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앞에는 들릴지 몰라도 중간에는 안 들려요. 뒤에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피커를 보강을 해서 들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리고 금년에 와서 의원 책상 앞에 전부 컴퓨터 새로 갖다 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대당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추재천 위원  금년도 우리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예,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질의 중에 5개 시·군, 8개 시·군이 있는데, 그냥 처장님이 월정심의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까?

○추재천 위원  줄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병훈  (웃음)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예,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처장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서 서류를 죽 검토해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좀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겁니다. 
  왜냐 하면 죽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2010년도 집행률, 2009년도 집행률 해가지고 집행률 하고 2년차를 같이 2009년과 ’10년을 비교를 해놓으니까 의원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참 파악하기 좋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서류작성을 참 성의 있게 잘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죽 살펴보니까 다른 데서는 몇 개 앞에서 이미 불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셨으니까 관두고, 연속 2회 전액 집행률 제로인 게 두 가지가 있죠. 외빈초청여비 1억 1500만 원하고,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연속 2회 집행률 제로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있어가지고 ‘외빈초청’이라는 것은 국내나 국외나 다 이야기하는 거죠?

○배수향 위원  국외…
  우리가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서로 교류가 있으면 이게 민간외교하는 그것도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외빈초청이 연속 2회 없고 이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해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이런 항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연속 3회 집행률 제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그 항목을 잡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필요해서 들어와 있는 항목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제대로 좀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다쳤을 때, 예, 이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로 놔둬서 바람직한데, 집행률 제로가 된 게, 앞의 외빈초청여비는 항목이 있으면 이것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배수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배수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배수향 위원님 칭찬 잘 안 하는데 오늘 칭찬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그리고 각 위원회 직원들이 인사에 있어서, 인사에 보면 출장이나 교육이나 각종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인사점수에. 거기에 진급에 있어서 불합리라 할까 집행부와,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면 진급이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의회의 위상이라 할까 전체에서 의회를 기피한다 이거죠. 의회는 우리 도에서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승진에 있어서 불합리적인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진급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기홍 위원  꼭 실천하십시오.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심사하라고 했더니 직원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장님,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철저하게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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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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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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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송경창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이 좀 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실제로 예의상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간부소개에서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교육의원 추재천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추재천 위원  지금 예비비를 조금 많이 지출하셨죠?

○추재천 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서 약 8억 정도 썼죠?

○추재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추재천 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게 지금 다른 나라의 재무장관이 오시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유치할 때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 도가 여기서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국가에서 한 것은 제쳐놓고, 우리 도가 8억 정도를 부담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예비비를 써서 했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요청을 했다?

○추재천 위원  청와대에다 요청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 이게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요청해서 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세금이…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물론 세금이… 8억 예산을 다른 나라의 장관 오시는데 행사 경비, 홍보비에 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도 반드시 미리 국가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재천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경주, 경북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또 세계 각국에 알리는 차원에서 그건 좋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성장산업과에서 예비비를 썼는데 그린카진흥원 운영,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이게 각각 1억, 1억 5000 썼는데 이게 지금 예비비를 써서 재단법인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출연금,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추재천 위원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지, 예비비에서 이렇게 써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비비 써 가지고, 앞으로 모든 예산 다 예비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추재천 위원  추경에 반드시, 지난 추경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시기가 조금 늦어 가지고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하는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에 결산서 7쪽에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에 경상북도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지원 7억을 했는데 일자리종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구미 중소기업지원센터? 거기에…

○추재천 위원  경제진흥원? 그렇겠죠. 그쪽으로 줘서 일자리종합센터…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 우리 도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이게 이래 되면 경제진흥원에 돈 엄청스레 받습니다.

○추재천 위원  여기 7억을 일자리종합센터로 운영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또 다른 것 지원하는 것 있죠? 그때 80억인가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추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 명목을 하나 걸어서 계속 민간인보조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재천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일자리가 시급한 게 맞습니다. 지사님이 부르짖은, 벌써 우리 현관에 정문에 들어오면 ‘일자리 일자리…’ 그렇게 구호를 내걸고 지사님께서 하시는데 그런 예산을 전부 예비비로 엄청나게 썼어요, 각 과마다 예비비를.
  그런 데 대해서 예견을 못했습니까?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오전에도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예견되는 사업들은 벌써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경북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  경북테크노파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경산에 있어요?

○추재천 위원  이게 좀… 운영지원금을 9억 9000이나 주고 난 뒤에 결과를 좀 받아봅니까?

○추재천 위원  이게 2010년도입니다.

○추재천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죠? 보조금 정산합니까?

○추재천 위원  정산을 하면 이게 2010년도이기 때문에 벌써 정산서를 받았겠네요?

○추재천 위원  사업기간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금년도 12월까지요?

○추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언제 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작년 12월? 이것 예산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추재천 위원  정리추경 때 했어요? 금년 12월까지?

○추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하단에 보면 소비생활 시범학교 지정 운영,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8-6, 주요지출내역에 소비생활 시범학교 지정 운영인데, 돈은 2817만 9580원인데, 소비생활 시범학교가 어디입니까?

○추재천 위원  초·중·고…

○추재천 위원  이런 경비는 도에서 바로 줍니까, 도교육청을 거쳐서 줍니까?

○추재천 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추재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는 학교에 관한 모든 예산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을 거쳐서 주십시오.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바로 직접 주는 것은 무슨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중복 예산이 있고, 다른 시·군도 시범학교 이런 게 도에서 지정한 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 중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돈 2800만 원 주면서 직접 준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을 꼭 거쳐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소비자 협력지원 사업, 제일 상단에 소비자 협력지원 사업 이것은 경상보조를 어디에 줍니까?

○추재천 위원  소비자보호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도 본청 내에 있어요? 기관은 설립하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등록된 곳이… 등록하고 합니까?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  등록된 단체입니까?

○추재천 위원  이런 사업들도 민간경상보조니까 나중에 보조금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대상 밀착 소비경제교육,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지원처가 어디입니까?

○추재천 위원  어디에다 지원해 줍니까?

○추재천 위원  경주 YMCA…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서 결산 설명을 했는데 자꾸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이 궁금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결산서 주요 지출내역 안에 기관을, 협력사업 지원은 어디다가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상세하게 하면 질의가 좀 줄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궁금증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명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마지막에 주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중앙에 보면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 설치 지원, 1900만 6000원.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추재천 위원  포항, 구미, 경산. 거기 전국교통카드 씁니까?

○추재천 위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재천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워낙 많아서 다 할 수도 없고… 56쪽 하단에 항공우주산업 육성, 출연금 3억 2000, 경북항공우주기술혁신센터, 이것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추재천 위원  경산입니까, 이것도?

○추재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우주 기술혁신을 하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민간경상보조 2억을 해 주고, 세미나도 2억 하고 출연도 3억 하고… 항공우주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국장님?

○추재천 위원  항공우주산업을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주로.

○추재천 위원  어떤 부품이요?

○추재천 위원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

○추재천 위원  이해는 가는데 타이틀 제목 자체가 너무 거창합니다. 경북항공우주기술센터, 이렇게 하니까 부품 만드는 그런 센터인데, 그렇게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대부분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나 또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가 좀 제대로 알기 쉽도록 접근을 안 해 줌으로써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얘기한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라고 하면 진짜 나라에서 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제목을 뽑을 때 신중하게 그 사업에 맞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박병훈  항공우주 관련 사업 육성, 이렇게 관련 기업 유치, 이렇게 거기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지,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그냥 보면 우리가 항공우주산업을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타이틀 뽑을 때부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추재천 위원님께서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같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억 7700 예산을 받아서 1억 97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 개발사업비 지원, 이것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식 위원  시·군을 통해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4억 7900을 집행했는데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많이 하네요. 그러면 왜 1억 9700이라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집행하고 남는 것인데 이건 집행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식 위원  응모한 단체가 없어서 28개만 하고 남았다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보통 국비 신청할 적에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할 때부터 조금 과하게 신청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도 국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그 뒤쪽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민공동체 사업인 것 같은데 주민공동체 사업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여기도 집행잔액이 총 6억 8100에서 이것은 50% 이상이 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특별교부세인데, 이건 집행 못하면 국비는 반납해야 안 됩니까? 아… 6쪽입니다, 6쪽.

○김영식 위원  국비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국비를 얼마 떼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냥 내려온 겁니까? 그런 예산도 내려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50%를 집행 못 했는데 돈만큼 우리가 단체를 지정해서 집행하면 되지 구태여 특정교부세를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걸 국비 반납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확실히 맞습니까? 국비 못 쓰고 나면 그해 다 반납해야 되지…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앞쪽하고 뒤에 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이것 집행내역… 보통 우리가 알기로 국비를 다 쓰지 못하면 연말 되면 전부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김영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했다는 말입니까?

○김영식 위원  예, 일단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FTA설명회 취소 1000만 원은 왜 취소됐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게 원래 추경예산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인데 12월 중순에 하기로… 그때까지 있었다,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럼 올해 예산 서 있습니까? 성립됐습니까?

○김영식 위원  했습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한테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하면 상당히 시간을 오래 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나중에 보고 도정질문을 하든지 여하튼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90억 2312만 3000원. 있죠?

○김기홍 위원  여기 회사별로 또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지원금액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5억 4722만 1000원. 보셨죠?

○김기홍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기홍 위원  다음 4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산학공동 기술개발사업, 보셨죠? 대학과 기업과의 공동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이요. 어느 대학에 지원됐는지, 20억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일자리경제본부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00%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요구한 만큼의 타당성이 있는지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20억을 전체 다 지원해 줬겠죠.

○김기홍 위원  자기들이 지원해 준 구체적인… 어떠어떠한 분야에 얼마씩 얼마씩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보고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합당했겠죠, 당연히. 그걸 구체적으로 지원한 것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일자리본부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설문지 발송용 우편료, 보셨죠?

○김기홍 위원  이 설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도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체 설문조사한 것 받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김기홍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김기홍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을 짜는데 직접적으로 도민들이 경상북도 도 예산을 짜는데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도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김기홍 위원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먹고 사는 데 여하튼 중점을 둬라 이런 뜻이죠, 그죠?

○김기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7대나 8대나 계속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44쪽에 보니까 서울지사에 국내여비가 3000만 원, 중앙­지방 간 업무협의 여비, 그 다음 45쪽에 보면 국회 및 중앙부처 협조강화 업무추진비 2999만 원이니까 한 3천 만 원 돈, 이것 부족하지 않나요?

○김기홍 위원  괜찮습니다. 큰소리로, 덩치도 크니까 큰 소리로 해도 됩니다.

○김기홍 위원  절약할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예산 절약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김기홍 위원  맞잖아요? 기획실장님.

○김기홍 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서울지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각 국마다 적어도 실무과장님 정도는 서울에 국회 예산을, 업무협의차 갈 때는 서울지사처럼 우리 기획실에 예산담당관님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부기에 명시해서 올리십시오, 예산 확보를.

○김기홍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과장님들 서울 가면 소주 한잔 먹을 돈도 없대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식사비 얼마, 숙박비 얼마 정해졌는데, 그래 가지고는 공무원 생활을 못합니다.

○김기홍 위원  아닙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니까 어떻게 하든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김기홍 위원  꼭 필요합니다. 매년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반드시 그렇게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기 돈도 못 합니다. 차비도 못 씁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실장님께서 여하튼 알아서 예산 확보를 하세요. 그게 또 경쟁력입니다.
  저희들 보니까, 전남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앙부처에서 실·장님이 오시면 가실 때까지 배웅을 하더라고요. 우리 도에 같으면 그래 못 해요. 일일이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실 때까지 어떻게 일일이 모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출장 차원에서도 여하튼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김기홍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행정적으로는 집행부보다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랄까 도의 전체 복지차원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대변하기 때문에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석사과정 공부를 하게 되면 학기당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7대 때나 8대 때나 없었습니다. 의원들도 복지비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복지비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의원들 종합검진 받는데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도의원들도 석사·박사 과정에 공부할 때 반드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홍 위원  꼭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복지비나 의료비도 이제껏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의원들도 좀 많이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하고 또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한번, 행안부에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지사장님, 서울 가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우리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480만 원 가지고 1년 쓰려고 하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지사를 만든 이상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차원이, 여기에서 출장 가실 때는 한두 번 공적인 차원에서 가지만 그 외에 개인적 인간적 관계가 더 소중할 때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한다면, 요즘 우리 의원님들 종합검진 하면서, 사실 인권의 사각지대가 저희들 의원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종합검진 1년에 한 번 할 기회가 없습니다. 날 잡아놓고 미루고 돈 내 놓고 서울까지 못 간… 저도 연세대병원에 돈 내 놓고 못 간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권의 사각지대인데 종합검진을 받도록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에서 검진 받고 아마 결과에 따라서 수술한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하시고 더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실장님 적극적으로 좀 확인하셔서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인데 보셨는가요?

○배수향 위원  여기 보면 의견서 중에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의 1번 항이 무엇이든가요?

○배수향 위원  예, 제일 1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보조금 정산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제1번으로 지적되었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나 일자리경제본부에도 민간이전이 많고 이런데 보조금 정산은 잘 하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력화 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1억 5000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 상인워크숍이 3000만 원,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가 8000만 원, 다음에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정산내역에서 잘못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배수향 위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받아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배수향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미 담당계장님, 담당자하고 통화한 사항입니다. 통화한 사항인데 보니까 여기는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지역에 2010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0년도에 행사가 있었는데 도 행사였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정산이… 실제적으로 대여하고 했던 사람들은 제대로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못 받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대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를 보고 도 행사니까 당연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서  꼬였는지는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디서 했든지 간에 우리 도에서 주관했던 행사니만큼 도에서 마지막까지 감시 감독 잘하고 정산도 철저히 잘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는 서로 간에 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두 번 세 번 거론하기 그래서 이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짚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산 보고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철저를 기해 주고, 특히 본부장님께서 그걸 다 볼 수야 없겠지만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계장님,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지출이 안 됐으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까요?

○배수향 위원  이것은 분명히 도에서…

○배수향 위원  잘못이 된 거죠. 왜냐하면 도에서 8000만 원의 돈을 줬다 이겁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돈을 지출했으면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았으면 지출됐는지 안 됐는지 자료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지출이 안 된 것을 지출했다고 했으면 잘못된 정산자료를 제출한 것이니까 우리 도에서 지적을 하는 게 맞죠. 아닙니까?

○배수향 위원  그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본 위원이 이것은 개별적으로 해당 과에다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을 가지고 여러 번 얘기하기 그래서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중인데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하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담당자선에서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업무 미흡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특히 실례로 그런 예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91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다른 일반회계에 비해서 굉장히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배수향 위원  몇 %입니까?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부분에 불용률이, 순세계잉여금의 얼마정도이고 몇 %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  40.5%입니다. 40.5% 같으면 굉장히 높은 액수죠?

○배수향 위원  그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죠. 여기 보면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배수향 위원  그럼 원래 애당초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는 거네요. 여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이라고 해 놨는데 애당초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배수향 위원  의지는 있었는데 금액도 돈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수향 위원  그건 2011년도고 지금 이건 2010년도의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수향 위원  돈을 차곡차곡 모아둔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배수향 위원  알았습니다.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에 김학홍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차곡차곡 잘 모아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 다음은 윤종진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기획조정실은 이렇게 설명서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한가 하면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본 위원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런 하나하나 일반운영비가 집행률이 어떻게 낮은지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법무행정 전문성 강화 예산에서 불용액이 43%입니다. 예산현액 중에서 1417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서 43%가 불용률이고, 28쪽에 또 보면 지역통계 효율적 생산 제공에 있어서도 예산현액의 12%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35쪽에 통합망 운영의 일반운영비도 집행잔액이 1211여 만 원으로 되고, 36쪽에 보면 정보통신망 운영 일반운영비도 불용액이 913만 원입니다. 또 43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도 집행잔액이 1300여 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5390만 원의 24%가 되고 있거든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불용액만 본 위원이 체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예산절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예산절감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이런 것은 2011년도나 2012년도 예산 짤 때는 좀더 잘 짜임새 있게 짜여서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잘 집행하여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희망근로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에 약 600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통 보면 농촌에서 60대 이상, 70대, 80대 이런 어른들이 공공근로사업 등을 해서 이것은 상당한 도움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실업해소 지원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에 있는 분들이 6, 70대 내지는 80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가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3, 40대 일자리 창출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3, 40대 젊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 그러려면 농촌에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한 3개월 내지 6개월, 이런 근로사업 등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3, 40대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도회지로 다 나가고 농촌에는 연세 드신 분들만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3개 시·군, 이런 데서 꼭… 보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이왕식 위원  현재 큰 성과는 없지요?

○이왕식 위원  지금 추진하는 대로 젊은 사람 즉, 30～40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북부지역 중심지가 안동입니다. 안동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했지요?

○이왕식 위원  본 위원이 여기 때문에 이상용 과장님하고 의논도 한 게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단계가 안 됩니다만 안동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청송, 의성, 영양, 예천, 영덕 등지에서 안동으로 출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노령층이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가재도구 및 병원 등으로 출입을 많이 하는데 과거의 버스터미널은 안동 중심지에 있었지만 그것이 옮기고 나서 노인들이나 이분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 버스노선도 모르고 또 택시 타니까 6500원 내지 7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송, 의성, 영양, 예천 등지에서 오는 분들이 하루에 최소한 점심도 못 드시고 3만 원 이상의 교통비가 나갑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동 중심지에 버스를 정차하는 방안을 본 위원이 이상용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행 안 되는데 이쪽 북부지역 농촌 농민들이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빨리 해소되어야만 농촌의 노령층들이, 이분들이 하루에 3만 원 이상 나가고 있어요, 점심도 못 드시고.

○이왕식 위원  이것은 터미널 측과 안동시와 또 경상북도가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의 편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여기에 실행이 안 되는데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이왕식 위원  이것이 하루빨리 되지 않으면 농촌 농민들이, 어른들이, 고령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특히 요금이 하루에 3만 원, 점심도 안 드시고 3만 원 이상 드는 이런 엄청난 금액을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빨리 이것을 안동시와 터미널관계자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회의만 하면 뭘 해요? 아니 회의만 하면 되나, 빨리 해야지.

○이왕식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이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담당과장님, 아직 실적 안 나왔습니까?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입니다
  거기에 지금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항별설명서에서 9쪽에 민간위탁금 1900만 원과 2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이 지금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현아 위원  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게 다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나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거기 39쪽을 보면 정보화마을 민간행사보조 지금 얼마가 불용액 되었지요? 1500만 원이지요?

○나현아 위원  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불용 처리된 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현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한 것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그럼 삭감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기가 그러면 이 행사를 언제 계획했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장시키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추재천 위원님.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추가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20쪽에 위에서 두 번째 도·시·군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1510만 원 있지요?

○추재천 위원  그것, 25쪽 중간에 규제개혁워크숍 개최 1750만 원, 27쪽에2010년도 법무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189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담당관님,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사항을 조정실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타 실·국을 전부 조정 안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하는데 이 세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품의서, 그다음에 돈 지출해줘서 그쪽에 위탁기관에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왔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한 것까지 서류 사본을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국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용의 있지요?

○추재천 위원  고치겠다 하면 제가 안 받겠습니다. 안 고쳐지니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예산담당관님 계시고 또 실장님 계시니까 그냥 이것은 우리 도청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추재천 위원  거기에 여유 있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이월되는 예산들이 몇 십억씩 되거든요.

○추재천 위원  몇 십억씩 되는데 그 자금을 그해에 쓰지 않아도 될만한 예산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추재천 위원  아, 그걸 일반회계에 또 빌려주고?

○추재천 위원  이자를 받고?

○추재천 위원  이자를 받는데 그럼 이자를 얼마씩 받습니까? 그럼 은행금리로 받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게 달리 운영되기 때문에…

○추재천 위원  그런데 기금회계는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이자를 높이도록 해라.’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뭐 시정이 아니라 자금이 없으면 아무래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데 이율이 제가 도청에 전체 일반회계에 예금이자를 어떻게 수입되었느냐 라고 보니까 일반회계 이자가 12억 불었습니다. 12억 세입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12억 되었는데 특별회계는, 지금 특별회계도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가 60억 중에는 일반회계 되었는데 그런데 일반회계에도 여유자금이 이렇게 밖에 없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자금이 있더라도, 이자를 안 늘리면 그만입니다. 그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의 생활비나 우리 기관의 상활비나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걸 정기예금을 시켜 가지고 이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그것이 기관의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추재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실장님 있는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전체가 예산담당부서하고 전부 관리하고 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기초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자금관리도 여기에서 전체 해야 된다, 통합관리기금도 관리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참 여기에서 실장님 계시는데 묻고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금고 계약을 할 때, 금고계약 약정을 할 때 한번 면밀히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약정했는데 예금이자 약정금액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안 하고 ‘보통예금은 예금에 준한다.’ 이렇게만 이야기만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고 계약할 때도 반드시 좀 유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조정본부하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인데 두 실과 국은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핵심 중에 지금 가장 도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나 그다음에 잘사는 경북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의 역할, 또 일자리경제본부의 역할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 도민들이 기다리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질의하시는 부분이 보조금의 집행을 좀 투명하게, 또 신속하게 잘 집행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냐, 또 이것을 통해서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는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계시고 현장의 갑을을 다 만나는 입장에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계획에 의해서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놓았지만 현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가슴속으로 느끼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다 이야기 못합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갑을을 다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을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은 신속정확하게 해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일이 없도록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잘되는 기관에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아, 좀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에서는 개도하고 지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안 될 때는 과감히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늘 지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과감히 우리가 한번쯤 시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현아 위원님 전통시장 우수… 뭡니까? 사업 1500만 원짜리 정보화마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좀 정보화마을 사업을 계획을 했다면 빨리 시행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제역 발생한 것은 11월말, 12월인데 그것을 그때까지 집행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변명도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 달라 하니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지금 청년실업 해소나 양질의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해외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인턴제 이런 걸 다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체 예산이 올해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총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위원장 박병훈  그래 우리 본부장님이 전체의 나무가 있으면 전체의 예산은 얼마다, 청년 얼마, 공공근로 희망근로 얼마, 인턴 얼마, 공무원 인턴 얼마, 중소기업 인턴 얼마 전체적으로 딱 하면 전체는 얼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일자리 창출한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는 내가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 몇 %다, 이게 분명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그림 속에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정을 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 중에서 해외 50명 보냈는데 해외 50명 이렇게 중에서 25명, 1인 기업, 중소기업 인턴제 이제 양질의 일자리로 간다 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몇 명 정도,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위원장 박병훈  거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포함시킨 것이지요?

○위원장 박병훈  빠져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50억을 투자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가 구체적으로 딱 묻지는 않겠습니다. 1인당 진짜 청년실업문제 해소,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하는데 한 명 당 투자된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병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고민하고 모두가 해 드려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는 진짜 가정에서 원하는, 진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 본인의 마음에서는 흡족, 그 투자되는 비용에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보고 한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이왕식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는 그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집에 젊은 청년이 일을 해야 하는데 어르신이 일하고 청년은 오전에 집에서 있는 모습이 우리 옆집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분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추재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묻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하실 때 아주 보기 쉽고 판단하기 쉽도록 보고서 작성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0차 회의는 내일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