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9차 회의에서 이번 결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0시 38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그럼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지명해가지고 질의하라 하시네,(웃음) 추재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이게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인 것 같네요. 지소장님 오셨습니까?

○추재천 위원  어디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직원은 전부 다 그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6급 이하, 어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제가 도 예산편성 기준하고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모든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그렇게 돼 있다?

○추재천 위원  그리 돼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채무부담행위 내역인데 이게 지금 60억이죠?

○추재천 위원  이게 2011년도 상환하는데 지방도사업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 이거 어느 지방도를 하기 위해서 60억 빚을 냈습니까?

○추재천 위원  이게 승인 받은 겁니까?

○추재천 위원  2011년도 상환할 계획으로 있다?

○추재천 위원  이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상환.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 포항남부소방서장님 안 오셨죠?

○추재천 위원  그럼 본부장이 전체 답변하시고요.
  103쪽에 봐 주세요. 103쪽 포항남부소방서 감리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재천 위원  아니, 포항남부소방서 103쪽 명시이월 했는 것 보세요.

○추재천 위원  2183만 5000원이죠?

○추재천 위원  지출 원인행위가 얼마입니까?

○추재천 위원  지출 원인됐죠?
  다음 연도 이월을 얼마 했나 한번 보십시오. 

○추재천 위원  그리 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원인행위를 이렇게 하고 예산 전체를 이월하고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명시이월 했다 하더라도 지출 원인행위가 있는데, 지출 원인행위를 2011만 4940원 원인행위를 했는데 여기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게 2100만 원이에요.
  그거 끝날 때까지 밝혀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그리고 안동소방서 재료비가 9493만 5000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계약 원가 사전심사 및 계약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했다, 제2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료비인데 이걸 이월할 필요성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추재천 위원  무슨 감지기요?

○추재천 위원  그런 장비를 어디에다가 설치, 어떤 지역에 합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이거 세입으로 잡았네요?

○추재천 위원  그게 재료비라 해가지고 지금 과목이 그럼 맞습니까?
  맞거나 안 맞거나 이미 한 건 방법 없겠네요. 알았습니다. 
  아까 포항남부소방서의 감리비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지금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이걸 정리한 게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위원장 박병훈  맞다는 얘기는 뭡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잘 몰라서 묻습니다.
  안종록 국장님, 이거 37쪽에 청도～경산 간 국지도로 건설에 집행잔액 1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건설 중이어서 그렇습니까? 

○박태환 위원  민원해결이 안 됐네요.

○박태환 위원  민원들이 문제는 문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 저는 구미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전번 단수 때 소방차 이용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휴일날도 쉬지 않고 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미 같은 지역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젊은 도시이고 옥계지역 같은 데는 아이들이 아파트가 오후되면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전번에 교육청의 학교 학생 수용실적 관계도 보면 평균 연령이 33.8세기 때문에 자꾸 불어나고 공단도 그렇고 이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미지역에 추세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고, 별도의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박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 김창숙입니다.
  안종록 국장님,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구현… 그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 부분 있죠,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20억 755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쭉 보면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이 되는지요?

○김창숙 위원  이 분들이 몇 분 정도 참여하고 몇 회 정도 합니까? 우리 지적과장 이재춘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김창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 박병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 소방진단 받아보면 중상이나 경상도 있고, 화상도 많이 있는데 지금 치료를 어디서 합니까? 

○김기홍 위원  본부장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상을 입었다, 어디서 치료합니까? 경찰병원 거기 가서 치료하죠?

○김기홍 위원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 소방공무원 전문… 정신적인,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치료를 요할 때 본 위원이 알기는 주로 경찰병원에 가더라고요.

○김기홍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소방방재청이나 또 소속이 행안부 소속이죠?

○김기홍 위원  행안부에 건의를 하셔서 소방공무원 전문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세요.

○김기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122쪽을 보면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 배상금이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나현아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건의 사고가 있는데 이 사고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나현아 위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정말 미리 원인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사고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 또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7쪽을 보면 지금 건축지적과에 지리정보포털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3억 8천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이 전산개발에서 자산취득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주세요.

○나현아 위원  차이가 무엇인지?

○나현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현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바뀐 내용이 그렇습니까?

○나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1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녹색문화체험, 한마음체육대회, 소방대다짐대회 등 해서 한 8300여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건 도에서 주체하는 그런 대회죠?

○정영길 위원  지난번 자료에 시·군의 기술경연대회가 있죠?

○정영길 위원  지난번 영주에서 했는 건 도에서 주관해서 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각자 시·군에서 기술경연대회 자체 의용소방대원들이 하고 있죠?

○정영길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건 출동수당하고 모든 게 다 포함된 거고.

○정영길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안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에서 1년에 한 번 가을쯤에 하고 있는 기술경연대회에 예산 지원이 얼마쯤 되나 이 말이죠?

○정영길 위원  기술경연대회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요?

○정영길 위원  시·군마다 다 틀리죠?

○정영길 위원  평균 얼마쯤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16개 소방서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1000만 원 안 될 건데요. 정확하게 본부장님.

○정영길 위원  지금 기술경연대회, 도 단위 주체하는데, 참가하는데 지원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거기에 지금 도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위원장 박병훈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의용소방대가 우리 도 소속이죠?

○정영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통 기술경연대회를 하면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1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900만 원은 의용소방대에서 어쨌든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든 회비로 하든 그 예산을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서라도 우리 도 소속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만큼 예산을 최소한 50 대 50, 500만 원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 500만 원을 받든지, 아니면 도에서 1000만 원 다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걸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용소방대 자존심도 있고 지방의회하고 의용소방대하고 마찰이 생겨서 서로 간에 의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우리 도에서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의용소방대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봉사를 하고 해도 정작 예산문제가 대두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난감을 표시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본부장님이 예산의 기준을 정해서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특히 예산확보에 꼭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죠?

○정영길 위원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정영길 위원  또 위험도로개량사업인가 두 가지 종류 사업이 있죠?

○정영길 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긴급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하고 이걸 차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선형을 바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회전교차로, 교차로 개선사업도 있죠?

○정영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냐 하면 기존에 사고 없이 도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오히려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또 진정을 군에도 하고 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도에 진정을 한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편리한 도로구조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사고 위험성만 따르는 그런 예산, 결국은 그거 예산 낭비거든요.

○정영길 위원  그 부분은 군을 통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구제역 때 소방서에, 소방본부에서의 역할 정말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너무 참 안타깝기도 했고, 그 추운 겨울에 얼음조각을 깨는 모습을 보면서도 의소대의 역할, 소방서의 역할, 참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예천, 안동지역의 산불로 해서 큰 아픈 걸 겪었는데 그때도 또한 소방서에서의 역할 너무 고마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길 위원이 질의하신 의소대의 예산, 그게 바로 일선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필히 점검을 하셔서 본부장이 직접 예산실에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서라도 의소대에, 또 일선 필드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수당 내지는 활동비, 또 어떤 단체를 위한 비용 이 부분에 적극 우리가 예산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정영길 부위원장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힘이 돼 드릴 거고요.
  구제역 방제할 때 물을 많이 썼지요?

○정상진 위원  그 물 비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가 있지 싶은데.

○정상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한참 방제할 시기에는 물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물 요금을 어디서 내야 될 거냐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여 소방서에서 죽도록 일하고 물세까지 부담하는 건 아니었나?

○정상진 위원  다행입니다

○정상진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받은 부분은 없습니까?

○정상진 위원  그랬습니까?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 절대 그런 재난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 구제역을 겪으면서 장비 내지는 도청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결산감사기 때문에 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예산 실을 때에는 꼭 챙겨보시고, 우리 의회가 그런 데에 기능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집행을 할 때 힘없는 기관이 무시당하고, 예산 다룰 때 가면 꼭 그렇게 되거든요. 목소리가 큰 데가 먼저 가고, 그럴 때 힘이 돼 드릴 테니까 함께 노력을 합시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종록 국장님, 도청 이전지 진입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단에게만 맡겨놓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건설도시방재국에서도 챙기고 있습니까? 

○정상진 위원  추진단의 보고를 보면 예타도 아직 불투명하고 예산부분도 철길을 옮겨서 해야 노선이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여론이 지금 분분해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이 들고 하시면 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뒤로 빠져 있는 것 같고 추진단에서만 하는 게 좀 안쓰러워서… 안동서 도청진입로 1번하고 예천서 도청 2번, 이 두 가지는 국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겠나?

○정상진 위원  물론 이걸 국장님이 기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런 B/C 내지는 예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정상진 위원  교통량이나 등… 그러면 10년 내지 도청이 완전히 신도시가 구성되었을 때의 B/C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현실적으로만 평가를 하니까 자꾸 밀리게 되고 그리 되는데 정치적으로 풉시다.
  그래서 내년에 국회의원선거니까 압박을 합시다. 주민들 이거 해주면 도와줄 것 같다 해서, 특히 김광림 의원이나 이한성 의원님이나, 또 장윤석 의원님이 예결위 간사로 가셨고 하니까 힘이 좀 실리지 않나 싶으니까 북부권 국회의원들 활용을 좀 많이 하시고, 그때마다 자주 올라가시는데 가셔서 잘 안 풀리고 하면 우리한테라도 이야기를 전해주면 같이 힘을 쏟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철길 옮기는 부분은 예천군에다가 계속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건 풀어야 될 숙제가 예천군인 것 같은데 철도청하고 빨리 해서…

○정상진 위원  어쨌든 경북도 전체에 이런 건설에 대한 모든 것들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께서 특히 북부권 신도시사업만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함께 노력을 합시다.

○정상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공항 관계 때문에 예비비를 좀 많이 썼죠? 

○추재천 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얼마였는데 얼마를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썼습니까?

○추재천 위원  예비비 썼는 내용은 알겠는데 원래 신공항 유치 때문에 당초예산에 서 있었잖아요?

○추재천 위원  28쪽에 한번 보세요.
  영남권신공항유치 3억 557만 1000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게 예비비였다는 말씀입니까? 

○추재천 위원  예비비를 가져왔는 겁니까?

○추재천 위원  아, 예비비를 가져왔는 거네요.

○추재천 위원  신공항 유치 3억 썼는 것이 그래 그렇다 그렇죠?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신공항 유치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예견을 좀 하고 신공항 유치가 그전에부터 말이 좀 돌았는데 그랬더라면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은 쓰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나,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계입니다.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제 몇% 됐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래 2010년도 돈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전체 몇% 되나 그 퍼센티지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죠,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상주에 들어가다 고속도로에서 국도 들어가는 그 바로 인접에 상주 동부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국도입니다. 몇 번 국도죠? 

○추재천 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큰 국도에 지금 바로 학교 옆에 큰 도로인데 거기 학생이 희생이 하나 됐습니다. 올해 봄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봤어요. 결국 학생은 죽었는데, 4학년이 죽었는데 거기 방지턱도 없고 그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팻말 이것도 있긴 있는데 도로를 확장하느라고 그랬는지 엉망이에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추재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당장이라도, 물론 그 이후에라도 제가 그랬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서 학생들 교통지도를 하라 했는데, 학생이 7시쯤 건너가다 사고가 나버렸는데 안전장치 위험 표시하고 보호구역 개선 빨리해야 됩니다.

○추재천 위원  도로 때문에 학생이 희생돼서 됩니까?

○추재천 위원  학생 하나 낳고 기르기가 어려운데 남학생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반드시 시정을 빨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아까 그 문제 확인됐습니까?

○추재천 위원  아니 원인행위를 2011만 4940원을 했으면 다음연도 이월도 2011만 4940원 해야지 이게 그래 다음연도 이월이 2100 예산하고 똑같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이월해놨어요? 지금 현재 원인행위 한 걸 이월해야지, 한다고 하면, 그리고 원인행위 했다고 하면 이건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예산은 이월돼 있잖아요, 그렇죠?

○추재천 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인행위 하지 말고 예산 전체를 명시이월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건 이해 돼요. 뭔가 전체가 안 맞아요.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안종록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6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54억 4000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 3개 시·군인데 이 3개 시·군은?

○박태환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람이 1일 음식섭취량은 3～4kg되고 공기는 하루에 20～25kg을 호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매연관계, 경유엔진버스 한 대가 한 시간당의 미세먼지를 큰 커피통에 한 통, 1년에는 쌀 두 가마 분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경북에 경유엔진버스하고 CNG입니까, 요즘 가스차?

○박태환 위원  그게 교체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태환 위원  혹시 되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거 사실은 필요한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주는 굉장히 잘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박태환 위원  구미를 봐도 교통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러시아워 이런 시간이 없고 우리가 국가시책이 거점도시 중에서…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추재천 위원님 회의 끝나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니까…

○박태환 위원  그래서 좀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소방본부장님, 물 싣고 다니는 불자동차(웃음) 그 엔진이 무엇입니까? 경유엔진?

○박태환 위원  노후화된 차는 없습니까?

○박태환 위원  그거 교체돼야 되겠네요.

○박태환 위원  아직 우리 경북은 공기 청정하고 크게 심각성은 없는데 CNG차량 그것도 요즘 뉴스에서 들으니까 사고위험률, 폭발성이 있다 이러대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강구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경북의 교통문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태환 위원  예.

○박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어떤 지역이든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삽니다. 도에서 항상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50억 이상 도 발주사업에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50억 이상에 전체가 3년 동안 58개, 경북에서 원도급을 받은 것이 반도 안 되는 30개 업체 이렇게 되고, 하도급을 받은 것이 전체에서 50억 이상이 119건 중에서 경북이 56개 업체가 하도급 받았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 발주사업이 건설경기가 10여 년 동안 경상북도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특히 23개 시·군 중에서 시부보다 군부가 상당히 발주가 어렵습니다.

○이왕식 위원  여기에 119건 중에서 경북이 하도급 받은 것은 56건에 불과하고 63건은 외지에서 하도급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이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서 중소건설업들이 상당히 도산위기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운 사람들, 즉 말해서 일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실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역적으로, 즉 말해서 경북에서 일을 발주를 하면 하도급은 경북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도에서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식 위원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의성과 상주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거기 2700억 원이라는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왕식 위원  거기에 지사님께서 오시고 도에 간부들 오신 데서 본 위원이 지사님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2700억 원이 드는 이 국책사업에 지역에서, 특히 의성이나 상주에 지역 영세 건설업체들이 단 10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국책사업과 큰 대잔치에 지역건설업체가 하나도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큰 잔치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강력히 말씀드려서 그걸 지역적으로 의성, 상주에 있는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지사께서 특별지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관계자들이 전혀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특히 어려운 군부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거 국장님이하 도에서 간부들이 유도를 한다고 해서 나쁜 짓 절대 아닙니다.

○이왕식 위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거 유도하고 있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상당히 힘을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힘을 보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방본부에 예산관련 문제는 제가 지금 회계과에다가 한 분을 여기 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소방본부에서 이해하시는 것하고 견해가 좀 다르니까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이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의소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병훈  지금 경북에 의소대가 전체가 몇 개지요?

○위원장 박병훈  그런데 의소대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소대에서 하루씩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전담의소대…

○위원장 박병훈  그게 몇 명이죠?

○위원장 박병훈  몇 명입니까?

○위원장 박병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의소대에 한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으로 치면 30개 대면 90명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병훈  90명에 8억 2000만 원은 거기에 운영비까지 관리까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훈  당초에 의소대 운영할 때 이 분들에게 한 분당 전담의소대 이 분들에게 예우를 어떻게 했지요? 수당하고 이것을 합쳐서…

○위원장 박병훈  처음에 얘기하신 것은 270명이라 했는데, 270명이면 문제가 더 심각하고 90명이라고 보면 8억 2000만 원 같으면 한 분당 100만 원이 안 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전담의소대를 운영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을 의소대로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을 지키겠다는, 또 봉사하는 의미, 희생하는 의미,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 여러 가지의 장점을 두고 이것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가장 핵심은 인력, 소방인력부족, 그 다음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봤을 때 절약을 위해서 한다고 봤을 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예우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들을 진짜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당초에 처음에 시행 딱 하고는 이 분들 한 분당 백 몇 십 만 원쯤 됐는데 지금은 백 만 원선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했을 때, 또 지금 이거 받고 사기가 올라가 있던 것을,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백만 원 받던 것을 50만 원 받으라고 하면 여기에 근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분들의 사기문제에서 그 사람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말고 지역을 지키겠다는 그런 희생정신을 이어줄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소방본부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운영할 때 본부장님, 30개소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운영하고 했을 때는 전체 예산이 얼마쯤 든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병훈  인건비 플러스 복지, 여러 가지 관리비 다 하면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한 5배 이상은 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걸 시행을 처음 했지요?

○위원장 박병훈  했는데, 작년 이후에 올해 와서는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당초계획대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정영길 부위원장님 말씀과 우리 정상진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 전체가 여기에서는 거들어 드릴 테니까 분명히 분석해서 의소대의 사기진작에서부터 당초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주민들을 화재로부터 사고로부터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의소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에 우리 정상진 위원님 질의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신역사 알지요?

○위원장 박병훈  들어가는 진입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병훈  제가 정상진 위원님 이후에 하시니까 제가 안동에도, 신도청소재지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도와드리는 측면입니다.
  그 도로를 우리 도에서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그 도로가요, KTX 역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도로가에는 부지가 옆으로 넓은 것이 경제성이 낫지요?

○위원장 박병훈  안쪽으로 죽 길게 들어가지요?

○위원장 박병훈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도로를 중간에 잘라버렸습니다. 거기에 도시가 개발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병훈  아니, 도로가, KTX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빠지는데,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다가 잘라버리니까, 그것도 복토해서 잘라버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도시가 개발될 수 없습니다. 왜? 도로 한 30m 높이 되는데 그 옆에 도시개발이 도로와 접근성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안동문제, 예천문제도 앞으로 도에서 적극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접근성에 따라서 도시가 자연스럽게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부지와 같은 높이로 도로를 만들어놨다면 거기에 도로만 잘라주면 도시개발은, 아까 우리 신도시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공영개발이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들이 참여했던 기관이나 기업들이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도로문제를 그렇게 만듦으로서 접근성이 안 되고, 도로를 복토로 해서 높이 해 놓으니까 그 옆에 도시개발이 될 수 없도록 딱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와 접근하기 위해서 그 밑에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지금 거기에 건천 신경주역사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은 현재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로 그거 좀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설치함으로써,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함으로써 도시개발에 들어가야 될, 보완해야 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배 더 들여도 그 도시개발이 기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천문제도 장기적으로 도로를 제대로 함으로써 도로비용 예산은 조금 더 들지 몰라도 도시개발이나 미래도시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그것을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엄청난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주문제도 우리 도에서 좀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리고 회계과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추재천 위원  예, 그 관계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추재천 위원  본부장님, 지금 원인행위 한 것이 언제입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원인행위 했는 것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추재천 위원  예? 언제 7월?

○추재천 위원  7월 12일 날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이게 7월 12일 날 원인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사고이월이지… 준공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완전히 사고이월이네요. 사고이월이고, 그러면 명시이월을 2183만 5000원 2011년도에 우리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추재천 위원  이거 회계가 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회계과에서 왔으니까, 회계과에서 보는 입장으로 전문부서에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본인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십시오.

○추재천 위원  아니, 이게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그 원인행위 했는 것 하고 잔액하고 전체를 명시이월 해 가지고 했다, 원인행위 했는 것을 왜 지금현재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런 제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추재천 위원님, 회계과 말씀도 들었고 우리 추재천 위원님 질의도 들었고, 또 소방본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법적으로는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처리 안 한 것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통상 편의상 의회승인만 받고 이렇게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명분상, 사고이월보다도 명분상 좋겠다, 이렇게 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오늘 이 계기를 삼아서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는 부분들, 지사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더더욱 좀 강력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방에 일하시다가 고생하시는 분들 병원문제, 사기진작문제, 복지문제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2010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과 단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예천 출신 정상진 위원입니다.
  민병조 본부장님, 지금 낙동강사업이 몇 프로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상진 위원  그러면 다 됐네요?

○정상진 위원  여름 장마가 와도 걱정 없습니까?

○정상진 위원  보가 다 되었다고요?

○정상진 위원  지난 번 비가 많이 와서 그 피해가 산출된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피해… 구미보부터 해서…

○정상진 위원  단수가 되고 이런 피해를 준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모래를 채취해서 쌓아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실되었다가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정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 재공사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나온 게 있느냐?

○정상진 위원  아, 그래요?

○정상진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비가 와서 물이 많아져서 채취해놓은 모래가 떠내려갔다가 다시 또 준설을 하거나 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에서 책임진다?

○정상진 위원  아, 도하고는 관계없다?

○정상진 위원  하자보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마가 져도 별 걱정할 게 없네요? 94～95% 됐으면… 그지요?

○정상진 위원  지천문제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지천은…

○정상진 위원  그래요?

○정상진 위원  지금 낙동강변 주민들이 호소하는 민원들이 지금 많이 접수되어 있지요?

○정상진 위원  그래요. 거기에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기존 하고 있던 양수시설이 펌핑이 안 된다, 수면이 낮아져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봄에 해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상진 위원  보에 물을 담게 되면 내년부터는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고 생활용수에도 지장이 없다?

○정상진 위원  올라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청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병조 본부장께서 지금 이전지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가졌습니까?

○정상진 위원  대화가 됩디까?

○정상진 위원  지금 집회신고를 내놨지요?

○정상진 위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계획을 한번 밝혀주세요. 본부장이 도청이전에 따른 보상 내지는 사업, 앞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보상을 해서 도청을 이렇게 짓겠다…

○정상진 위원  지금 수령해 간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진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정상진 위원  그 자료를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요.

○정상진 위원  지금 대책위원들 마을마다 구성된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상진 위원  간접보상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앞으로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상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접보상 이런 것들은 우리 도비가 또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진 위원  제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했는지 국토해양부에서 했는지 심사에 의해서 단가가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정상진 위원  감정평가사에서 올린 것을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상진 위원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금액입니까?

○정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평당 10만 2000원이다, 9만 원이다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 심사에 의해서 된 겁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내려와서 작업을 해서 평균단가가 나온 겁니까? 어디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결정된 기관이 어디라는 얘깁니까?

○정상진 위원  이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한 것이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 이 부분이 감정평가사들이 제일하고 태평양하고 와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애를 얼마나 썼어요? 보상 더 주기 위해서… 맞잖아요?
  2008년도에 제 논의 필지가 5800원이었습니다. 2008년 6월 8일 발표될 때 5800원 하던 공시지가가 이 분들이 와서 계속 공시지가를 올려서 지금 2만 7000원까지 올려놨어요. 그런데 왜 올렸느냐는 얘깁니다. 적용도 해 주지도 않을 것을 왜 올렸어요? 예? 내가 분개하고 싶은 것이 자기들이 다른 데 보상에 감정에 모든 곳에 관여해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홍성·예산 비슷하게라도 따라가게 해 줄 수 있다 해서 공시지가를 2008년부터 계속 올려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마찬가지로 평가를 했어요. 심사를 했고, 그런데 그거 적용 하나도 안 할 것 뭐하려고 올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금만 많이 물어요, 지금. 주위에 전부가 세금만 물어요. 5800원 할 때는 의료보험 같은 것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우리 것 2만 7000원이에요, 2만 7000원… 2만 7000원을 만든 이유가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홍성·예산이 22만 원, 23만 원 했기 때문에 여기도 거기에 준해서 17만 원, 18만 원 정도로 가자면 공시지가를 올려놔야 된다고 자기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몰랐어요. 자기들이 와서 올려가지고 이걸 적용해서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그거 적용 하나도 안 하고 2008년도 것을 적용하면서 뭐하려고 그런 쇼를 했냐는 말입니다. 

○정상진 위원  물론 사업은 틀리는데, 그렇게 심사를 하고 감정을 하는 동안에 도청에서는 뭐했느냐는 겁니다, 도청에서는. 적어도 도의회에서 500억 기채를 내서 재원확보를 다해 줬고, 보상 충분히 주고 도청 가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공무원들은, 책임자들은, 심사할 때 어쩐지 가격이 전혀 새어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것 보니까 이거는 택도 없다는 생각은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이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17～18만 원만 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10만 원 정도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새집 지어 큰 집 지어 경북도가 잘 되기 위해서 이사 가면서 집회신고 내서 상여 메고 들여와서 주민들이 생떼를 쓰고 강제로 쫓아내고 가서 그 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집이? 
   이거는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뭐했느냐는 얘기에요? 심사할 때 적어도 평가사들하고 유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라도 알고 지역주민들한테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알려줬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심사하는데 뭐 떼를 쓰든지, 무슨 행위라고 한번 해보고 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알고, 기채해서 재원확보도 5610억을 해놨고, 그러면 5000억은 넘어가야 되는데, 3080억, 3100억이 무슨 얘기에요, 도대체가? 재원확보 해놓고 그냥 두고 주민들 강제로 쫓아내고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강건거 불구경 하듯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었고, 심사할 때 빨리 발 빠르게 단가가 얼마정도 되겠다는 것을 알고 빨리 그걸 흘렸어야죠. 그래야 무슨 행위라도 한번 해보고 당할 것 아닙니까? 데모를 해도 거기에 가서 했었고,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감정사들 그 평가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센지 난 몰랐네… 지역주민들 전혀 몰랐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도에서 다 알아서 해 줄줄 알았어요. 행위가 그랬잖아요.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기준 딱 해놓고, 재원확보 해가지고 5600억 다 준비해놓고, 당연히 그 정도는 나올 줄 알았잖아요. 3000억이 뭐예요, 3000억이? 
  이거 보통 심각한 것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땅 많은 사람들은 돈 찾아갑니다. 5만 원, 7만 원 하던 거 10만 원 넘어가니까 찾아가버리면 그만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어요. 예?
  이거 막기 위해서 거기 먼저 올라가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사무실 지어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뭡니까, 지금?
  지금이라도 대책을, 정말로 비상대책을 세워서 그 불쌍한 주민들 강제로 쫓아내지 말고 그래도 마음 보듬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을 상세히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앞으로 예를 들면 몇 평이하, 1000평 이하, 수령액이 얼마 정도 이하, 이 사람들은 도비를 들여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넣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겠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렇게 하겠다, 일자리도 아까 우리 이왕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 맡으면 누가 거기 일할지 몰라요. 도에서 신경 안 써 주면 맨 다른 시·도의 힘 있는 데서 와서 일하지, 지방업체가 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계조합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생계조합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 가지고 그나마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정상진 위원  그리고 ‘추억의 고향지’ 발간이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책자 만든 것 있지요?

○정상진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오타가 나서 새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6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한 것이 오타가 나고 기재가 잘못되고 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진 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정상진 위원  지금 가정마다 다 배부가 됐는데… 그런데 무슨 오타를 지금… 무슨 얘기에요?

○정상진 위원  교정은… 벌써 이미 집집마다 배부가 다 됐잖아요. 책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이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새로 뭘 고치는 모양인데, 그 비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상세히 조사해서 앞으로 대책을, 가정에 배달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거 있으면 보고해 보세요..

○정상진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계획과 방침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영길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이상효 의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에 수고하신다고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결산내역을 보면 113억 1689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104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대비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국제통상 쪽으로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한 50억 정도 성과가 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해외교류로 해서 투자해서 현재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장영석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영석 위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기술로 승부를 걸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이 중국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제가 판단했을 때 기술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낙후된 나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투자는 목적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지요?

○장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상품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지 그런 내역서도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장영석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도 하지만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또 우리 도지사님이 강조하시는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잘 가동해 가지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장영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웅도 경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작년 한해에도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경북도청 이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낙동강사업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도청이전지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김희수 위원  상세설계는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까?

○김희수 위원  아까 정상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실제 거기에 도청이 들어가는 자리, 또 신도시가 개발되는 자리에 사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죠? 그렇죠? 도청이 거기로 가서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은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 보상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업, 거기만 벗어나면 네 배, 다섯 배 땅 값이 다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바로 이웃마을에 가서도 땅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반대가 안 나오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이런 도민들의 내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집회가 생기고 공기가 지연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또 업체는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죠?
  특히 도시건설 쪽에 보면 도로 같은 게 그렇습니다. 민원에 발목이 잡히면 건설업자는 관계가 없잖아요. 물가상승률 만큼 설계변경을 다 받고 공사해도 관계없는데, 결국은 물가 올라버리고, 공기연장하고, 주민들 불편해지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어가고, 웅도 경북을 건설하는 도청은 제날짜에 못 맞추고, 도민들 전체는 불평불만에 빠지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던 그 부분들을 좀 빨리 잘 처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상실감을 안 가지고, 또 공사도 원만한 시간 내에, 공기 내에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필요 이상의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연장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작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녹지조성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겠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지금 도청이전지 말고 신도시 전체를 봤을 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개발했을 때 녹지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인 정원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자연 그대로를 살릴 수 없는 건물이 들어가는 자리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있는 조경수라든지 소나무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했을 때는 분명히 산림을 훼손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소나무 말입니다, 대목 안 되고 중목이 돼도 직경이 20㎝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아시잖아요?

○김희수 위원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는 조경수는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그 소나무들을 20년, 30년 길게 50년짜리도 될 겁니다, 그렇죠? 무작위로 베어서 산림을 훼손하지 말고, 지금 신도시는, 도청이전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머지 공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넓은 부지에 이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식이 되면 최하 500만 원씩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도청 이외에 시·군에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에 최대한 현재 자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발되는 부분의 것을 어느 정도는 벌채를 하고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원을 재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청이전지에 현 공시지가대로 감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의 공시지가로 감정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위원장대리 정영길  그렇죠?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죠?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 명세서 19쪽 좀 봐 주십시오.
  근로자복지회관건립 해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 했죠?

○한창화 위원  이게 어느 시·군입니까?

○한창화 위원  3개소에 회관 건립을 17억을 보냈습니까?

○한창화 위원  운영비도 지원합니까?

○한창화 위원  2010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9500만 원 나갔는데요?

○한창화 위원  아, 이 9500만 원이요?

○한창화 위원  이것 지금은 지원 안 하죠?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 지금 17억 집행이 된 게 3개 시·군이라고요?

○한창화 위원  시설비요?

○한창화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자치단체에서도…

○한창화 위원  시·군비 부담하는 것이죠?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9쪽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외투자유치활동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총 예산이 우리가 64억 조금 넘죠?

○배수향 위원  64억이 넘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민간이전이나 자치단체보조 말고 도 단위에서 우리가 활동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64억 중에서?

○배수향 위원  그 부분이 얼마 안 되죠. 일단 본 위원이 이것을 죽 보면서 보니까 국내·외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우리 도 자체의 어떤 활동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몇 가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외경비가 안 있습니까? 국외경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국외업무여비에서 1억 3000이 나왔는데 집행잔액은 660만 원인데 이것 예산절감이라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예산절감이 필요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라는 게 우리가 많이 뛰면 뛰는 만큼, 우리가 발로 뛰는 만큼 성과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데에서 예산절감이 필요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국내·외투자유치상담 및 설명회가 민간경상보조로 4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었죠?

○배수향 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억 6000, 좀 많이 남았죠?

○배수향 위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국내·외투자유치상담 및 설명회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긴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처음에 좀 과다 계상한 것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지금 본부장님 대답이 조금 안 맞는 게 월별로 계산을 해서 설명회나 상담회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율로 따지면 34%입니다. 구제역은 11월 말에 발생을 했고, 그렇게 치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치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2개월 중에 한 달이면 퍼센티지로 치더라도 한 10%정도는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행사성 뭐,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합니다. 지적을 안 하는데, 이것은 우리 경북의 수출과 국내·외 기업 활동,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어떤 상담설명회를 갖다가 이렇게 집행률을 34%나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구제역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끝까지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배수향 위원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참 이상하게 예산을 짜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가 1년 살림을 합니다. 1년 살림을 하는데 내가 오늘 돈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월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은 내가 장사를 해야 하는 쌈지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국내·외투자유치나 상담 설명회 같은 것은 장사에 쌈지 돈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것을 12월에 쓰는 게 맞습니까? 연초에 쓰는 게 맞습니까?

○배수향 위원  잠시만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연말에 행사성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발로 뛰고 열심히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연초에 당겨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투자유치를 하고 설명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국내의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연말에 가서, 연말에 어떤 연례적인 행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배수향 위원  이것은… 자, 올해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까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연말에 어떤 망년회, 송년회를 겸한 그런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정말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신다고 그러면 연초나 연 중간에 해서 제대로 일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구제역만 가지고는 이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올해도 내년에 물론 우리가 결산검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다음 보면, 34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통상과에서 이쪽에서 국제대회에 참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작년 2010년도에는 좀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배수향 위원  여기에 34쪽에 제일 밑에 보면 국제행사참가등록비 770만 원이 전액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국제행사참가등록비를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례적으로 가는 국제회의는 했는데 새로운 회의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다, 그렇죠?

○배수향 위원  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참석하고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다른 초빙되어서 우리도 가 보아야지만 배울 수도 있고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뛰었다는 것 이것은 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뛴 것도 아니고 일하라고 예산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참석을 안 했다 이겁니다. 이것 실비보상하고 밑에 행사 실비보상 300만 원하고 하면 1000만 원인데, 돈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을 갖다가 왜 한 번도 여기에서 안 뛰었느냐 이게 좀 답답해서,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전혀 안 써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39쪽에 경북해외자문위원운영 해서 이게 거의 50% 가까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2억 1800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영식 위원  48개국 99명?

○김영식 위원  그러면 40명 이상이 참석을 안 했다 그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한 반 정도만 참석하고 반 정도는 왜 참석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이것을 민간에 주어서 사업을 하죠? 지금 대학생 인턴사업…

○김영식 위원  그러면 대학생 인턴사업은 어느 기관에 줍니까?

○김영식 위원  경북관광에?

○김영식 위원  그리고 해외자문위원총회개최 이것은 아까 한 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셨다 하는 그 회의다, 그렇죠?

○김영식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글쎄요, 이게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을 해야 하고, 편성을 해야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다 활용을 해서 써야 하는데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이쪽에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에 중소기업수출보험료지원에 2억 중에 1억 5000을 집행하고 5000이 남았는데, 이 중소기업수출보험료지원이 몇 개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2억 중에 1억 5000은 당초예산이고 5000은 추경에 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추경에 한 것을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원 안 했다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금년에 얼마 성립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추경까지 해서 못썼다니까 좀… 국비로 지원받아서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아마 4억 7000쯤 배정받아서 집행하셨죠?

○추재천 위원  기업노사지원과에 일자리창출사업비로 4억 7000 정도 지금 예비비…

○추재천 위원  국제통상과입니까? 기업노사지원과인데요?

○추재천 위원  기업노사지원과입니다.
  본부장님, 찾지 마시고 그냥 들어 보세요.

○추재천 위원  설명서 결산서 23쪽을 한 번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이 일자리창출, 우리 경상북도가 일자리창출,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예견치 못해서 꼭 지금 시기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배정요구를 해서 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하고 미리 예산에 편성하든지 추경에 편성하든지 했어야 할 일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예비비를 당겨 와서 쓴 것을 보면 23쪽에 전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4쪽에도 민간경상보조, 전부 23쪽, 24쪽 걸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추재천 위원  그냥 잔액이 제로이면 그냥 주는 것이죠?

○추재천 위원  자,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24쪽 한 번 보십시오. 고용우수기업지원 1억 7000 예비비에서 당겨 와서 민간에게 했습니다. 고용우수기업,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었다, 그렇죠?

○추재천 위원  그런데 그게 예비비를 당겨 와서 줄 그런 형편이 됩니까? 미리 추경이라든지 이것 다음에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알았다. 다음 추경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추재천 위원  그게 그래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우수기업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 아닙니까?

○추재천 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예비비는 물론… 이것은 시기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지원 2억 지금 예비비 왔거든요. 이게 어느 사업에 갔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기반확충에 이게 당초예산이 50억 4100만 원인데 그 2억이 여기에 들어 온 모양인데 전체 사업을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24쪽 이것입니까?

○추재천 위원  26쪽이죠?

○추재천 위원  26쪽 일자리창출특례보증지원출연금?

○추재천 위원  이것은 어디에 출연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추재천 위원  이것은 앞으로 채권으로 관리할 겁니까?

○추재천 위원  대출해 주는데 나중에 회수를 안 하는 겁니까? 출연을 어떻게 합니까?

○추재천 위원  출연금을 그렇게 씁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연금은 과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출연 그게 맞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일 그렇게 주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해야 할 겁니다. 이것 출연금으로 해서는 안 되지 싶어요.

○추재천 위원  출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산을 일단 어느 기관에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선 출연하는 겁니다.

○추재천 위원  그래 이것은 까먹고 없어져 버리는데 제로가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출연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그게 아니고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추재천 위원  그러니 그게 출연금 아닙니까? 출연금인데, 그게 전부 다 나중에는 제로로 되어 버리면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1쪽에 160억이 기금으로 넘어갔죠?

○추재천 위원  160억이 기금으로 넘어갔는데, 55쪽입니다. 55쪽인데, 기금 160억이 넘어와서 융자금, 거의가 융자금입니다. 그렇죠?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금 이런데, 융자금을 일단 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강구합니까?

○추재천 위원  어떻게 합니까?

○추재천 위원  아니, 우리가 기금에다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다가 주거든요? 주어서 그 기금에서 결국 기업으로 나갑니다. 기업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안전창치가 확실히 되어 있느냐?

○추재천 위원  예,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56쪽에 경북투자펀드조성사업 출연금 또 30억을 투자펀드에 조성해서 출연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추재천 위원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추재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추재천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채권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추재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7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7쪽에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행사 의전지원 이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 2500의 예산이고 1억 1900이 지출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했었던 겁니까?

○추재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할 수 있었으면, 1회 추경에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할 때 제가 그때 못 챙겨서 그러는데, 민생경제교통과에는 예비비 가지고 한 8억 정도, 7억 정도 썼어요.
  이 과에도 이것 뭐 투자 여기도 쓰고 저기도… 각 과마다 이렇게 쓰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추재천 위원  그래 여기에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쓴 것은 그래도 다행이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을 예비비에서 그냥 씁니다, 민생경제교통과에서는.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인 것 같이 그렇게 자꾸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썼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본부는 여기까지 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

○추재천 위원  결산서 7쪽 한번 봐 보십시오.
  7쪽에 낙동강역사상징대표브랜드사업 그래서 자치단체에 보조했는데, 낙동강 대표브랜드사업 청송, 고령, 봉화 20억 배정했습니다.
  청송은 어떤 사업에 배정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뭐요? 보현산?

○추재천 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2010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20억 중에서 6억 5000 그 말씀이죠?

○추재천 위원  그러니까 3개 시·군이 20억인데…

○추재천 위원  지금 청송이, 보현산이 낙동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재천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역사상징적대표브랜드사업인데, 왜 청송이, 보현산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갔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경제통상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왜 여기에 끼웠느냐 이 말입니다.

○추재천 위원  됐어요. 그런 것 자꾸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그 당시에, 과거에 있었던 사업이라서 그냥 넣었다?

○추재천 위원  자, 이게 금년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데 이체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낙동강사업 아닙니다, 이게. 청송이 낙동강하고 관계있다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21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인데, 이체를…
  본부장님.

○추재천 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 해서 안 되겠네요. 사업단장님, 이 사업 이체를 어떤 것을 이체라고 합니까? ‘이체’ 하는 정의가 어떻습니까?

○추재천 위원  이것은 부서 간이라도 국에서 국으로 가는 그것은 이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국 안에 국장님 속에, 단장님 속에 과에서 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이체라고 안 합니다. 그것 그대로 집행해도 돼요.

○추재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예산은 제가 알아요. 낙동강사업팀장이 있고 낙동강사업지원팀장이 있고, 그렇게 ‘사업팀장 사업이 지원팀장 사업으로 갔다. 그게 가다보니까 과 간에 있었던 사업들도 이체해서 썼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 간에 단장님 속에 있었던 사업은 이체라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집행하고, 이것 과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이체라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단장님, 본부장님 이쪽저쪽 계속 하다보니까…
  3쪽 한번 봐 보십시오.
  3쪽 하단에 도청이전예정지 원주민 직업전환훈련 보조금, 돈은 이게 얼마입니까? 2억 6396만 2590원, 이것 어떤 분에게 직업훈련을, 훈련을 어디에 하도록 줍니까? 어디에 주었습니까?

○추재천 위원  도립대학에다 일단 보조금을 주어서 그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거기에서 직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

○추재천 위원  그래 지금 그런 내역을 모르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고, 이것을 앞으로는 보조금 이런 것을 줄 때 기관을 좀 명확하게 해 주면 질의가 없을 것 같아요.

○추재천 위원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지원자가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스물네 분이 취득했다?

○추재천 위원  성과는 좀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겠네요, 그렇죠?

○추재천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향을 잃은 분들에게 다른 직업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  민주당 김창숙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민병조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세출결산서 10페이지에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에 낙동강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포럼인지, 국제포럼이라고 하니까.

○김창숙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여기에 친수공간조성을 위해서 포럼을 하셨잖아요?

○김창숙 위원  이런 것은 한수원에서 해야지 왜 우리 도가 이것을 합니까? 우리가 왜 합니까? 더군다나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돈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친수공간조성이라면 한수원에서 해야 되죠.

○김창숙 위원  그래 국장님, 한수원에서 지출해서 포럼을 개최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친수공간이라면 지금 한수원에서 다 맡아서, 이것 수익사업을 우리가 준 것인데, 여기에다가 또 이것을 국제포럼조차도 우리 돈,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 지금 우리가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에 정책예산이 다 홍보비인데,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 이게 언제 마무리 되죠?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김창숙 위원  그래 내년도에는 홍보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김창숙 위원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홍보비가 없습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김창숙 위원  있죠?

○김창숙 위원  2012년도는 끝나니까 없고?

○김창숙 위원  ’12년도에는…

○김창숙 위원  예, 안 되었으니까 없고, 그리고 올해 2011년도에도 또 이렇게 홍보비가 들어 있죠?

○김창숙 위원  단장님 생각에는 이 홍보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동강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또 본 위원이 TV를 보면 이 낙동강사업이 완공되면 그 주변 분들이 지상낙원에 사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과대광고입니다. 과대광고이고요, 낙동강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천준설로 인해서 물 부족도 아까 정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우리가 제2의 구미 해평 취수장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은 싹 가려놓고 그냥 낙동강이 완공되면 주변에는 지상낙원처럼 낙원화 된다는 이런 홍보만, 홍보비에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우리 경북은 예산이 없어서 우리 면 단위 지역 아이들 무상급식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올해 예산 지금 시행하고 있죠? 책정이 다 되고 시행하고 있죠? 홍보비로 다 들어가 있죠?

○김창숙 위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홍보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국제포럼조차도 우리 돈으로 한다는 것은 낙동강이라면 다 통과되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성 단밀면에 마애보살좌상, 제2의 마애보살좌상이 발견되어서 새로 하고 있죠?

○김창숙 위원  하나는 발견되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도 들었는데 제2의 마애보살좌상을 발굴한다고 들었거든요?

○김창숙 위원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김창숙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창숙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구미 해평 취수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준설을 하다보면, 또 비가 조금 왔는데도 이게 터졌습니다. 가물막이가 터졌는데, 제2, 제3의 구미 해평 취수장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런 데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낙동강만 다 되면 주변은 지상낙원 된다는 그런 과대홍보는 하지 마시고요, 현실에 맞게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예, 낙동강살리기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 묻겠습니다.
  그 준설한 모래를 민병조 단장님 일정 공간에 야적하는 게 있고 논밭을 파서 거기에 넣는 두 가지가 있죠?

○박태환 위원  아, 네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밭에, 논에 리모델링 하는 그것은 밑에 파서 넣고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그것을 계속 평생농지로 그대로 씁니까? 모래 들어간 그것을 그대로, 나중에 활용합니까?

○박태환 위원  그대로요?

○박태환 위원  그러니 수위가 높아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강둑에 공원이나 경기장,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보면 어떤 보하고 보 사이에, 보 바로 위의 강 수심하고 제일 상단의 수심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박태환 위원  첫 보가 만들어졌으면 보 바로 앞의 수심은? 깊이가…

○박태환 위원  그러니까 구미 같은 데는 낙단보 저 위에까지 바로 그 밑에 가면 거기는 한…

○박태환 위원  그러면 4m 차이네요?

○박태환 위원  그렇죠? 그래 될 경우에 지금 현재 보하고 보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강 옆에 살아보면 우리 도리사 맞은편에 원3리 감천하고 낙동강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삼각주 같은 섬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듣기에 섬을 만들어서 관광 벨트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자연적인 여름에 모래가 유실되어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보면 그 위에 모래를 안 쌓고 그대로 이렇게 만들고 또 구미 지산 앞뜰에 보면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래도 그 위에 나는 좀 흙을 많이 돋워서 그래 축구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있는 그대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하고 보 사이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게 만약에 여름에 축구장을 만들어서 여름 한철에 물이 범람해서 넘는다 하면 사용을 못하거든요, 한 철은. 그런 어떤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박태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서울에 한강둔치에 보면 여름에 다 묻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미 같은 데 낙동강살리기를 하는데 그 휴식 공간, 아까 김창숙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지상낙원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게 여름 한 철이라든가 가을 초까지 못 쓴다면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입니다.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청이전신도시 건설계획수립사업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집행사유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와, 3쪽에 있는 행사운영비, 또 4쪽에 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또 4쪽에 보면 도청이전신도시건설업무지원 행사운영비 이런 행사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나현아 위원  그것 다 그렇습니까?

○나현아 위원  아, 그러면 작년 구제역 때문에 많은 행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전부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나현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합당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에 그러면 전부 다 집행잔액이 이월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민간인유공자포상금 900만 원이죠?

○나현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포상금이 또 2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묻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 34쪽과 35쪽에 있는 해외교류강화추진사업비 사무관리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거 했죠?

○나현아 위원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또 38쪽에도 글로벌네트워크구축추진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38쪽도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나현아 위원  예산이 남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필요가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라면 다음부터 이런 사무관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이왕식 위원입니다.
  민병조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뭐 이것 직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있어서 말이지, 2014년도에 도청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이왕식 위원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왕식 위원  보상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찰이 많지요?

○이왕식 위원  왜, 그것을 생각을 못 했지요? 예정지가 되어버리면 지가 상승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것을 감안해야지 감안하지 않고 2008년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찰이 상당할 것이 아닙니까?

○이왕식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왕식 위원  상승 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찰이 생겼다, 경상북도 본청에 예속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 등등…

○이왕식 위원  공공기간 219개 중에서 대구 소재가 얼마라고요?

○이왕식 위원  현재 경북에 산재해 있는 기관은?

○이왕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공공기관도 전국으로 분산 배치가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정작 공공기관을 분산배치는커녕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산되어 있는, 경상북도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도 본청쪽으로 다 이전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이왕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족도시, 1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금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을 흡수해서 같이 가져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안동, 예천 도청이전지 쪽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가상승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 있는 공공기관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산배치를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도 꼭 굳이 도청으로 옮겨갈 필요가 뭐 있느냐, 큰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왕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족도시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족도시가 됩니다. 안동과 예천이 흡수되고 하면 약 20만, 한 10년 후에는 30만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상북도에 산재해 있는 농업기술원 등 공공기관을 인근 시·군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싼데다가 농업기술원을 평당 40만 원씩 하는 곳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에 간다는 큰 기관과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심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주민들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큰 공공기관을 인근에 있는 시·군으로 분산해야 된다고 강력히 지사님께 말씀을 드릴 용의가 없습니까?

○이왕식 위원  경찰청과 교육청은 도청 옆으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농업기술원 등 큰 공공기관은 인근 시·군으로 분산해도,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원 거대한 기관을, 칠곡에 있는 농업기술원이 도청이전지로 같이 흡수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가 상승률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의성으로 아니면 상주도 좋습니다. 인근으로 분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왕식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민병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는 현재 많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성공적인, 낙동강 살리기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필요할 텐데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죽 넘기면서 궁금한 것은 낙동강도 역시 자연이고 자연이다 보면 자연과의 서로 조화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항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현재 낙동강살리기사업팀에서는 그냥 프로젝트로 해서 건물을 짓고, 박물관을 짓고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낙동강 살리기를 해서 자연의 물길을 바꾸고 자연의 형태를 조금 우리가 바꾸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어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인근의 어떤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주변 지역민들한테 미치는 건강상의 어떤 것에 대한 영향평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자연에 대한 평가는 포럼 한번이나 일이 있어서 한번 보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다 보면 어떤 전담반이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건물을 지었다가 다시 부수기도 하지만 낙동강살리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우리가 결국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유리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만큼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산 중에 이러한 항목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부에서 공사가 진척되고 있을 때 환경영향 평가는 어떠하고, 생태계 미치는 것은 어떠하고, 사전평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것을 몇 년 전에 한 번하고, 또 포럼 한 번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도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배수향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연구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상시적으로 팀을 만들고 해서 아니면 필요한 직원을 만들든지 팀을 만들어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태계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예산이 있으면 얼마정도 있고, 앞으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얼마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투자유치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직제 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실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복지경북, 행복한 경북,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해도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농수산국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사만 잘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 젊은 농촌,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해 전력을 기울이신 농수산국 박순보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입니다.
  쌀산업 F/T대책과 중에 농업인 교육 목 중에 보면 창업농업 경영인 교육, 농민사관학교, 농업경영 브랜드 조직화 등등 불용예산이 많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지요?

○김희수 위원  농민사관학교의 교육은?

○김희수 위원  지금 살기 좋은 농촌, 젊은 농촌, 귀농인구를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농촌, 그래서 젊어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분야보다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안 그러면 부실교육을 했거나 두 가지로 보여 질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의 예산을 잡았으면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효과가 극대화해서 예산을 잘 배분을 해서 특히나 교육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셔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희수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앞으로 불용액을 100% 발생한다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7쪽에 친환경 농업을 보면 여기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하고 3억 9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김희수 위원  유기질 농업을 위한 유기농사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유기농은 땅심키우기 아닙니까? 우리 화학비료에서 길들여졌던 이런 농토를 산성화 된 농토를 알칼리성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미생물이 자라고 아주 친환경 농업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전용으로 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다른 농지라도 했더라면 이것은 비료인데 말이지.

○김희수 위원  이쪽은 아주 좋은 땅들이고 그런가요? 다음연도 사업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반납하는 지역에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주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계몽하고 계도를 하고 충분히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꽃매미 방제 사업에 어떻게 이것은 예비비하고 중복이 되었어요?

○김희수 위원  애당초에 꽃매미가 기승을 부리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 계획을 안 잡았다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중복편성이라는 게 예비비는 마음대로 쓰면 된다, 안일한 생각으로 농수산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모든 핑계가 구제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중복될 정도로 이 하나만 보면 나머지 부분 예비비는 막 사용한다, 이런 어떤 소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집행하고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50쪽입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급식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 학생들에 대한 특히 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 경북도는 우수농산물 공급을 하다가 돈이 남아서 지원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충분한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 명의 학생이 개구리 소년도 아니고 어디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만큼 없어집니까? 근본적으로 교육청도 인건비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이 불용처리를 몇백 억 원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경북도내 초등학생 입학하면 자료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당 우수농산물 보조비가 얼마, 곱하기 학생수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 변동이 있어서 중간에 뭐 아주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한 부분 사고들로 인해서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의 수준입니다.

○김희수 위원  학생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한다는 부분은 행정편의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66쪽입니다.
  축산정책 개발 및 홍보 쪽에 보면 말산업발전세미나 개최 10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 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김희수 위원  이것 구태여 이쪽 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축산경영과에서 축산업 발전사업을 위해서 구태여 말산업발전세미나를 해야 됩니까? 그 뒤에 75쪽을 보세요. 기타 가축 육성사업에 연구 용역비로 2억 7900만 원 중에 6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보면 승용말 육성센터 설치사업 연구용역이라든지 재활승마센터 설치, 말산업광역클러스터조성연구용역 등에 1억 100만 원이 쓰였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나 말산업발전세미나 하는 것이나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연구용역한 사람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여기도 6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용역을 하고 세미나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한다면 이중 편성이 필요 없다, 다 불용처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연구용역한 부서에서 연구실적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되었을 때 다른 곳에 자료를 주고 할 것 없이 그 실적을 바로 세미나를 하게 된다면…

○김희수 위원  기간도 말이지 구제역으로 뒤로 미룰 것 없이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한번 체크 해주시고 76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85억 원 정도 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경북 도내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국제법상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북도내에 구제역이 오기 전에 이보다는 더 많은 두수가 있었는데 지금 축산분뇨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요?

○김희수 위원  부지확보라든지 사업계획이 명확히 서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추진해서 금년 연말 되어서 분뇨처리를 다 한다는 것은…

○김희수 위원  그렇겠지요. 이전부터 이것뿐만 아니고 말이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역의 님비현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례로 선진국도 선진국이지만 우리도 경기도 이천, 용인 쪽에 가보면 쓰레기 소각장 시설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간에 서로 경쟁이 붙어서 유치를 했고 거기에 나오는 폐열로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고 원예작물하고 그 자체 하나의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시설들을 해 놓았는데 축산분뇨도 마찬가지이고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혐오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얘기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경우에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면 좋았을 텐데 작게 보더라도 이런 축산분뇨라든지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의 주민들에 대해서 그 주민들 전체를 이미 되어있는 설비 시설을 견학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설비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전면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안 되었을 때는 정말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80쪽입니다.
  물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론되었고,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 모르는 사항들이니까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업의 검토성을 재고를 하고, 또 공통분모를 찾아서 더 나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면 어업경영 구조개선에서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 4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항생제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152쪽에 보시면 여기에 수산어업자원에서 보면 수산동물질병관리 미발생 집행 잔액 1600만 원 전액 불용처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백신이 필요가 없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동물전염병이라고 하면 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피해보상금을, 백신 값 1600만 원 각 양식장에 어떻게 피해보상을 합니까?

○김희수 위원  접종은 동물들에게 접종을 하고 수산동물에 대해서 사료에 배합해서 먹이잖아요. 본 위원이 수산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양식장에 생물들이 이동하다가 서로 부딪치면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사료에 배합해서 먹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양식과 자연산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양식고기를 좋은 어종에 아주 맛있는 고기를 식탁에 저렴한 가격으로 낼 수 있는 반면에 항생제 과다 투여로 인한 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된다면 해양개발과에서 했던 부분들을 어업기술센터에도 주면 될 것인데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서 여기에는 사용할 일이 없다고 해서 1600만 원씩 불용 처리하는 부분은 중복된 예산을 같은 부서 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아니고 같은 국에 있는 부서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중복 편성한 것은…

○김희수 위원  후속조치라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여담입니다만 병이 발생 안하면 좋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백신이 안 들어가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던 예산 이 부분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한 기술을 개발해 주었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언론지상에도 나오는데 종자, 불량볍씨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내기를 끝낸 경작 논에 볍씨가 싹도 벌어지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옛날에는 볍씨를 개개 농가에서 다 했습니다. 만들고 다 했는데…

○김희수 위원  씨앗을 겨울내 놔두었다가 그래도 큰 병충해가 없었고 한데 그런데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과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많이 발전한 상황에서 불량 볍씨가 배부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김희수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종자보급소 그것도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한 군데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큰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전종자가 이렇게 되면 환경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그렇다면 말이지, 그런데 괜찮은 것은 괜찮은데 말이지, 경북도에서 종자산업 그러니까 볍씨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우리나라 자생식물도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다시 로열티를 주고 사들이는 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청양고추도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경북이 지금 종자산업에 다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경북도내에서 생산한 볍씨로 경북도에서 농사지은 쌀은 전 세계에서 미질이 제일 좋다, 생산량도 좋고, 미질이 좋다 이런 부분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 

○김희수 위원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16개 시·도에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더 발달이 되어서 좋아 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가 온다는 것은 독점권에 대한, 독점에 대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인천공항이 있는데 왜, 동남권 신공항이 없어서 만약에 인천공항이 잘못되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도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우리도 충분한 그런 역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에 마인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섰을 때 그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하겠다, 꼭 볍씨가 아니더라도 원예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종자산업에 우리가 깊이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했을 때 보상이라든지 책임관계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물려주는 것이잖아요. 다시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 연구기관에서 잘못해서 보상은 그대로 해 주지만 결국은 우리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자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농수산위원도 아닙니다만 시골에서 자라고 하다 보니까 종자전쟁에서 이겨야 만이 앞으로 농수산정책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서 경북이 정말 어느 시·도보다 더 뛰어난 농사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경북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5개 시·군에 경상북도 도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기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비교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나 포항, 울진에 비해서 영덕 같은 경우에 도전체를 생각하면 영덕의 창포 어항이라고 있습니다. 도 어항인데 군 어항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경주, 포항, 울진의 도 항에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투자에 비해서 그 밑에 저희 지역에 하저나 그 위에 축산을 보면 군 어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 어항이 군 어항보다 열악하니까 원성이 많습니다.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관심을 크게 가져 주세요.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최관섭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비용이 자꾸 증가를 하는데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말이지 83페이지에 보시면 이주여성보호및폭력피해 예방으로 1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어떻습니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감소가 되었습니까?

○장영석 위원  폭력피해 여성이 많이 안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일정하게 편성해서 율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출하는 것입니까? 폭력피해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증가되었습니까?

○장영석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여성폭력예방강화로 6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에 지출이 됩니까? 농촌지역이 많습니까? 도심지역이 많습니까?

○장영석 위원  일단 자료가 있어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증가시키든지 줄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지출을 보면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보조금을 통해서 간접적인 형식으로 지금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돈만 지출하고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장영석 위원  지출하는 것은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장영석 위원  물론 그것은 어떤 데이터상이나 자료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봐서 어떤 자료상에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주민 여성들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상당히 아직 적응이 잘 안된 상태에서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정착을 해야 또 우리가 정착을 빨리 할 수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주여성문제라든지 아니면 피해폭력 여성분들에 대한 지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데 어떤 폭력 피해를 많이 봤다면 한평생 한이 남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문제라든지 얼마 전에 베트남 이주여성이 죽은 일도 있었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리를 잡아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철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말이지 우리가 지금 예산 깎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증액을 시켜 주고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문제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피해폭력 교육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해자가 분명히 남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장영석 위원  외국인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바로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수준이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영석 위원  언어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대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어떤 한 피해여성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가해자의 그런 행동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언어적, 문화적인 교육도 병행해서 빨리 적응해서 이런 피해가 줄어들어야 거기에서도 자식이 태어날 것이 아닙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 말이 안 통하면 교육이 똑바로 되겠어요? 이게 쇠사슬처럼 고리를 물고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박태환 위원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두 분 국장님한테 동시에 물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선임국장입니까? 아까 간부소개는 박순보 국장이 하셨지요? 

○박태환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어리석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보니까 배로 보건복지여성국이 더 많습니다. 이것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 뭔가 예산편성이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농민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경북에는 농업, 특히 수산 이게 아주 중점이 되고 예산도 제일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어리석은, 좁은 견문인지 모르지만 나락 농사를 짓는 논하고, 짓지 않고 그냥 두는 것하고는 자연환경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것이 수산업을 하는 이런 등등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어리석은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박태환 위원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16쪽에 경로당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한 것보다 집행 잔액이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태환 위원  혹시 현장에서 꺼리는,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환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되어야 하고, 또 농수산국장님에게 물어 봅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귀농정착 지원해서 물었는데 9쪽에 귀농자 농기계구입 지원 이게 150세대입니까? 지원한 게.

○박태환 위원  귀농정착 가구 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박태환 위원  아주 미약하지요?
  그 다음에 보면 귀농인 인턴지원 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이런 것들도 우리 경북 인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소 추세인데 이런 것들도 대폭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태환 위원  전국을 여행 많이 해 본 사람은 우리 경북이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것, 산과 임야가 강원도라든가 서울, 경기도 같은 곳에 가면 돌산이고 급경사가 많은데 비해서 우리 경북도는 기가 막힌 땅입니다. 저도 김천 에 가서, 산 밑에 가서 흙을 파보면 ‘야, 여기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이 좋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특징은 산이 많고 임야가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소가 8개 시·군이 있네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8개 시·군을 거론해 주세요.

○박태환 위원  이것은 임대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까? 경작지가 있는 농민에 한해서…

○박태환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농사를 좀 지어보니까 농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임시로 원시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박태환 위원  사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하면…

○박태환 위원  이것은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과수의 동해 패해와 냉해 피해 복구 지원이 있는데 과수목이 작년도에 날씨가 추워서 많이 죽었지요? 사전에 특별한 예비지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도를 별도하고 있습니까?

○박태환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서 그런 농가들을 물어보니까 일손이 달려서 도저히 일손이 미치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태환 위원  37쪽에 보면 경북사과홍보행사가 있는데 이것 올해 보면 사과가 냉동 저장된 게 굉장히 많다고 하지요? 일종의 수요 및 통계 조사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42쪽에 민물고기연구센터에 내수면어자원조성및생태체험관 운영 상당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도 많았습다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철갑상어라든가 등등 경제성이 있는 것하고, 또 생태체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고, 좀더 정책이 확고하게 서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  민주당 김창숙 위원입니다. 박순보 농수산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에 친환경농업과 설명서를 보면 30페이지인데 친환경 학교급식 관계 현장체험인데 친환경 급식 관계 현장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김창숙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 농사짓는 곳으로 현장체험을 간다는 말입니까?

○김창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2010년도에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에 들어간 것 있죠, 그거 자료 먼저 부탁드리고요.

○김창숙 위원  지금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사실 판매도 그렇고 우리 일반 농민들보다는 힘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판로가 사실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업정책과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생산자도 이득이 가야 되고 또 수요자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비슷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학교급식으로 전액 유도해 보는 것도 해 보셨어요?

○김창숙 위원  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차액 지원을 우리 일반 농산물하고 비슷하게 맞춰준다 이 말이죠?

○김창숙 위원  지원해준다 이 말이죠, 어쨌든 아이들 친환경 급식으로 저는 100%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라도 100%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을 바로 그 지역 학교로 농민들하고 직거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직거래는 하고 있지 않죠?

○김창숙 위원  그게 경북에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김창숙 위원  그 네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김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 급식은 거의 100%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숙 위원  지금 네 군데밖에 없는데 올해, 내년 신설될 로컬푸드시스템은 몇 군데 더 시설될 예정입니까?

○김창숙 위원  그걸 꼭 해마다 두 군데씩만 해야 됩니까?

○김창숙 위원  그 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그럼 어떻게 급식센터가 흘러갑니까?

○김창숙 위원  네 군데 이외의 지역은 어떻게 갑니까?

○김창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어쨌든 친환경농산물을 짓는 분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퇴비도 그렇고 공도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가는데, 사실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로가 많이 막혀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생산자도 이득이 가고 수요자도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어쨌든 친환경정책과에서 잘 유도하고 이런 정책을 잘 입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보건과 여성권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최관섭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장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폭력예방강화 여기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것은 이주여성에 관한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에 관한 예산이고, 그 밑에 여성폭력예방강화는 우리 일반 한국여성에 대한 항목이라는 그걸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까?

○배수향 위원  한국여성은 여기에 대한 여성폭력예방에 6500만 원 돼 있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36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뭐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은 여성폭력피해자한테 직접 보호해주는 그런 지원 자금 아닙니까? 

○배수향 위원  360만 원 가지고 이게 1년에 가당한 금액입니까? 아까 보건복지 쪽에 예산도 많다는 말씀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필요한 데는 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1년 예산이 36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1년을 살아보니까 이거가지고 금액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우리 경북에 폭력으로 피해 받는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고, 또 1366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360만 원인데 대해서 본 위원이 과연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배수향 위원  4개소 같으면 한 개소당 1년에 90만 원씩, 1년에 90만 원인데 그러면…

○배수향 위원  시·군비는 그럼 얼마가…

○배수향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이 840에서 1200이요? 그렇더라도 4개소 같으면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죠?

○배수향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까?

○배수향 위원  67명이 이용했는데 1200만 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운영해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 보고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수향 위원  충분하지가 않죠, 그렇죠?
  물론 예산이 어렵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딱한 사람이 여기에 오게 되니까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이고, 예를 들면 위에 여성폭력예방강화는 사실은 캠페인성 행사가 많다는 건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해가지고 좀더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배수향 위원  꼭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은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86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 해서 국비보조사업이죠?

○배수향 위원  이 두 개에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한부모가족지원에서는 여기서는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밑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이건 위에 것은 가정으로 인한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밑에는 복지시설로 지원된다는 그런 얘기죠, 밑에는 다 이게 집행이 되는데 위에서는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돈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그래서 다 못 썼다 그 말씀이십니까?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혹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거나… 왜냐 하면 이런 금액이 돈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보조사업인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중간에 얘기를 해놓지 그러셨습니까?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고… 이런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한번 보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예산 300만 원 있죠, 이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동안 2010년도에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럼 검찰에서는 환자를 안 넘겨주면 그 환자들을 그냥 거기에다가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배수향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럼 우리는 예산만 이걸 계속 해놓고 그쪽으로 다 보내고 하니까 실제로 크게 쓸모는 없겠다, 그렇죠?

○배수향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1만 명이고 마약중독자 100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 주변에 물론 가까이에는 아무도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보도자료라든가 나는 걸 보면 마약사범이 1만 명이고 마약류중독자 100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한 명도…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 경북에는 한 명도 이걸 지금 중독자 치료를 안 했다는…’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경상북도의 도민들 중에서 분명히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충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 실마리를 풀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배수향 위원  최관섭 국장님한테 했고, 그다음에 김순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박순보.

○배수향 위원  예? 아 참, 박순보(웃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국장님 얼굴을 계속보고 있으니까 왜 다른 이름이(웃음)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국에는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죠?

○배수향 위원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보조해 주는 비율도 차이가 참 많이 나죠. 제일 높은 건 몇% 지원해 줍니까?

○배수향 위원  80% 해주죠. 제일 낮은 건 몇% 해줍니까?

○배수향 위원  그거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죠, 9% 되는 것도 있죠?

○배수향 위원  어쨌든 그것도 도에서 부담…

○배수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도비 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부담에서 제일 낮은 게 9%죠?

○배수향 위원  그럼 도비부담이 제일 높은 건 몇%입니까?

○배수향 위원  50%죠, 이 9% 예산 보조 줬을 때 시·군에서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에서나.

○배수향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런 큰 덩어리 사업 말고 작은 사업도 있는데 그럴 때 9%를 줬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일 때는 도에서 주는 것 차라리 이렇게 주려면 안 주는 게 안 낫겠나, 주고도 인사 못 듣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러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23개 시·군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나눠줘야 하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서 도에서 줄 때 사업이 제대로 됐다는 그런 얘기를 최소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낮은 보조금은 한번 생각… 우리가 현장에 가서 듣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도의 대변인으로서 현장에 가서는 도가 이러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충분히 이해는 시키지만 또 도에 와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게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사업을 좀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해서 좀더 높이 제대로 하여튼 보조가 됐다, “도에서 하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한정된 예산 가지고?

○배수향 위원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있는데 잘 했다는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린다는 걸 우리 국장님께 전해 드린 겁니다. 아셨죠?

○배수향 위원  그럼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제행사 개최는 어떤 국제행사를 개최했습니까?

○배수향 위원  그런데 밑에 주요 지출내역에서는 그것하고 관련된 설명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배수향 위원  옆에 보면 경북농업성공사례 등 우수성에 대한 교육홍보방송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여기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국제행사인데 그러면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경북에 대한 이런 걸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배수향 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이거 원래 그러면 본예산에 있던 것 아닙니까?

○배수향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추경에서 다른 데로 자원을 돌릴 수 있거나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까?

○배수향 위원  아, 정리추경에서 또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승마산업육성발전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2010년도 상주에서 세계승마대회가 열렸었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 보면 세계승마대회유치 선진국 견학을 했다고 돼 있는데 세계승마대회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국에서 이걸 국외업무여비를 들여서 갔다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상주에서 충분히 세계선수권대회를 열고 경기장을 만들었고 충분하게 이걸 했는데 도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도에 있는데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상주에다가 세계승마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시설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벤치마킹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세계승마대회유치 선진국 견학 해놓으면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배수향 위원  자료상으로 봐서는 세계승마대회유치 선진국 견학으로 돼 있고, 또 승마산업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밖에 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목이 잘못됐든지 명분이 잘못 올려져 있든지, 그런데다가 예산도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조금밖에 안 쓰면…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적게 쓴 게 잘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배수향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다 걸러 왔겠지만 74쪽에 보면, 서류를 넘기면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자 포기”가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향 위원  우리 도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떤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봅니까? 왜냐 하면 그걸 알아야지 이 다음에 반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배수향 위원  민원발생 때문에.

○배수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넘어가시는 것 보면 우리 위원님들 진짜 마음 좋으신 것 같아요. 무조건 구제역 갖다 붙여버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고, 진짜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제역 발생이 11월 말, 12월입니다. 1개월 놔두고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했다는데 그러면 교육한다, 교육 일찍 해야 효과가 있죠, 12월에 해야 효과 있습니까? 망년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제역 그만 팔아먹으시기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왜? 구제역 때 고생하신 공무원들이나 많은 우리 도민들, 예산 투자했던 것, 또 거기에 당했던 사람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얘기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이 아신다 하면 밑에 분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구제역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난 뒤에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소방이나 경찰이나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했는 돈, 집행했는 돈이 얼마다 이걸 지금 현재 발표한 게 있습니까? 집계 나온 것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있으면 그거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하나 주시면 좋겠고.

○추재천 위원  그렇게 해서 2010년도는 2010년도대로, 2011년도는 현재까지 전체 그 사업의 종목을 해가지고 확산방지대책 홍보, 그다음에 보상은 물론 여기에서 우리 예산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보상은 따로 하더라도 그다음 매몰 이후 사후대책, 처리, 관리 그런 경비가 전체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한번 빼가지고 나중에 이 자료를 혹시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자료로 쓸 때 똑같이 일치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왜냐하면 예비비도 많이 썼고, 우리 본예산도 많이 썼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작년에 이런 고생을 해서 얼마나 투자해서 했는지 이걸 한번 파악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고 난 뒤에 거기 지금 현재는 발생 원인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때 중간발표하고 난 뒤에 베트남 갔다 온 사람이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지금 현재 없어져버렸죠?

○추재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인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얼마나 현재 예산을 썼는지를 우리 도의 것만이라도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휴식시간에 국장님께 제가 사적으로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매몰보상금이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매몰할 때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론 결산사항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  잠깐요, 혹시 이 자료들이 보도되고 이럴는지 모르니까 그건 국장님 신중하게 하십시오. 안할 건 안 하고 걸러서 하십시오.

○추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한 것이 얼마, 남아 있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 완료시점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추재천 위원  하여튼 고생스럽더라도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7쪽 하단에 보면 축산물 유통관리에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4억 7100만 원, 이건 도축장에 지급한 겁니까, 어디에 지급한 겁니까? 

○추재천 위원  인건비, 그러면 도축장에는…
  우리 도유입니까? 도축장이 어디 겁니까? 

○추재천 위원  그걸 우리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무슨 근거입니까?

○추재천 위원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도축장 안에 들어가서 도살하는데 검사원이 거기 혹시 전염병에 감염이 됐나 안 됐나 이걸 확인하…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15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추재천 위원  개소는 축산도축장이 몇 개?

○추재천 위원  11개요, 11개소에 지금 현재 혹시 칠곡도 있습니까? 도축장없습니까?

○추재천 위원  칠곡에는 도축을 어디서 합니까? 대구에서 합니까?

○추재천 위원  인근에 가서 합니까?

○추재천 위원  수수료는 똑같습니까?

○추재천 위원  우리 도내 똑같습니까?

○추재천 위원  우리 수수료 조례 있습니까?
  그건 자기들 도축장에서 정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추재천 위원  정해주고 있습니까? 그럼 고시한다 그렇죠?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초·중·고등학생 승마체험사업 60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추재천 위원  받아서?

○추재천 위원  그럼 어디다가 줍니까? 주는 처가, 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마사회에 줍니까, 학교에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추재천 위원  체험장이 어디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구미, 상주 또 이야기해 보세요.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000만 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 체험장 사업을 배정한 내역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106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까?

○추재천 위원  소장님께 직접 한번 묻겠습니다.
  소장님, 106쪽에 축사 내 쥐 방제, 축사 내 쥐를 방제한다 그 말씀이죠?

○추재천 위원  아, 이것도 위탁입니까?

○추재천 위원  300만 원 위탁했다는 말이죠?

○추재천 위원  축산기술연구소에 지금 현재 축사가 몇 동이나 됩니까?
  소장님이 그걸 빨리 모르시고 저렇게 자료를 찾으시려고… 축사가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되셨네.

○추재천 위원  25개에 쥐를… 그러니까 양계장 이런 겁니까? 축사 하는 건 소 키우는 데입니까?

○추재천 위원  예, 계사하고 우사하고?

○추재천 위원  돈사하고 계사하고 두 군데입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니까 쥐 방제하는 것 이것은 사료를 먹는다, 그것 때문에 방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전염병 때문에 합니까?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쥐 방제를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위탁했는 흔적이 없고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에 시험연구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200만 원 남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험연구비가 늘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남은 데 대해서, 이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액 요구 이런 걸 안 하시겠죠?

○추재천 위원  입찰 잔액이라?

○추재천 위원  집행잔액을 어떤 걸 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가지고 그 당시에 전부 시험연구비, 목적을 그렇게 써가지고 그건 지금 다른 데 쓸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추재천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어서 잔액을 남겼다, 그렇죠?

○추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지금 치매에 걸리면 당장 치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치매 처음… 혹시 그거 하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추재천 위원  우리가 저소득이 아니라도 다 그렇게 가가지고 진단합니까?

○추재천 위원  검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상이 조금 있다고 하면?

○추재천 위원  치료해가지고 경과가 좋아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추재천 위원  치매에 관해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확률이 많으니까 치매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민들에게 홍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번 배포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리 생각되거든요.

○추재천 위원  예,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부모도 치매를 잘 앓고 있어서 병원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정말 심각한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다음에 70쪽입니다. 안 보고 그냥 합시다. 장사시설 설치,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화장시설이 안 된 곳이 어느 어느 시·군에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안 된 곳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열 군데 된 곳만 이야기해 보세요.

○추재천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6시 다 돼 가는데 자꾸 그럴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묻나 하면 오늘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1면에 뭐라고 났냐 하면 일본에서는 화장을 하는데 이제는 매장 이런 게 없고 직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홀로 노인이 돼서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미리 유언까지 써놓고 재산을 어떻게 다 해놓고 나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화장장에 가서 그냥 녹여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한 톨의 뼈도 거기서 안 가져 나온다는 겁니다. 

○추재천 위원  읽어 보셨네 그럼, 보셨는데 왜 안 보셨다고…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장이 전 시·군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와 관련에서 지금 칠곡에 화장장이 없습니다. 화장장이 없고, 화장장이 이게 대구에 오면요, 경북사람 거기 가면 돈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사십 몇 만  원 줘야 됩니다. 대구 사람은 9만 원 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화장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돈은 많이 집행하고 하는데 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7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국장님, 우리 도청에 어린이집이 있죠?

○추재천 위원  어린이집 여기에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 전부다 임대를 준 모양이죠?

○추재천 위원  임대준 모양이죠?

○추재천 위원  임대 안 주고 그러면… 회사도 있습니까? 개인이 합니까?

○추재천 위원  그냥 말로 해 보세요. 누구한테, 누가 경영합니까?

○추재천 위원  아, 그 원장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추재천 위원  개인이 합니까? 단체가 아니고.

○추재천 위원  그 개인이 직영이다?

○추재천 위원  도에서 직영인데 그 사람 고용해서 한다?

○추재천 위원  그렇습니까?

○추재천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보면 1인당 보육수당 20만 원씩 어린이집에 오는 공무원들에게 20만 원씩 주죠?

○추재천 위원  아니, 도내 전반적으로 보면 20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15만 원입니까?

○추재천 위원  여기에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거의가 예산서도 보면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내는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안 주는 거죠? 줍니까?

○추재천 위원  안 주죠, 그럼 여기 무상이네요, 그렇죠? 무상입니까? 돈 줍니까?

○추재천 위원  10만 원 부담하면서…
  그건 무상도 아니고 그 공무원에게 주긴 줍니까? 보육수당 줍니까?

○추재천 위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사람 전부다… 우리 예산서 보면 전부 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재천 위원  국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가지고…
  하여튼 어린이집에는 공무원이 10만 원 정도, 15만 원 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15만 원 부담하고 그냥 그거 한다, 그러니까 보육수당은 주지 않는다, 보육수당은 줍니까?

○추재천 위원  안 주죠?

○추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97쪽에 다문화가정자녀 보육지원, 97쪽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 다문화가정자녀 보육지원 이건 어디다가 보조합니까?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  아니 다문화가정자녀 보육 지원하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 다문화가정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원에 준다 이 말입니까?

○추재천 위원  여기에다가 보조합니까?

○추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추재천 위원  말이 조금 어색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데…

○추재천 위원  이 말로 따지면 가임기에 있는 여성에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돈 1500만 원 준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목적하고 다른데, 왜 주려면 자치단체 전부 다 줘야 되지 여섯 개밖에 안 줍니까?
  가임기가 여섯 개밖에, 지금 현재 시·군이 그리밖에 없습니까? 전체 다 줘야 안 되겠습니까? 주려고 하면, 목적이 조금 시원치 않아요. 이 과목 자체도 그렇고.

○추재천 위원  보건소에 줍니까?

○추재천 위원  이걸 주려고 하면 전 시·군에 돈을 더 많이 증액해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건 그냥 홍보하고 알려주는 이런 역할, 1500만 원을 여섯 개로 나눠도 돈 얼마 됩니까? 한 시·군에 1500만 원 줘도 될까 말까인데, 건강증진을,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는 사업이 돼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탁합니다.

○추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관섭 국장님,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대상자 미발생 해서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이 있죠?

○정상진 위원  우리 도내에 마약류 치료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상진 위원  포항에 한 곳뿐입니까?

○정상진 위원  미발생한 게 뭡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게.

○정상진 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서 세웠습니까?

○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안동에 한방 유리병원 있죠?

○정상진 위원  거기에 도비 지원이 되죠?

○정상진 위원  국비 지원된 부분하고, 도비 지원된 부분 자료를…
  또 직원급여 이런 것도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나옵니까?

○정상진 위원  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또 집행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을 짤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목을 뽑을 때 전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담당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봤을 때 이해 갈 수 있는 제목을 뽑는다든지 주요 설명내용을 적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해 할 것 없고, 질의할 내용이 없고, 시간이 굉장히 절약될 것 같은데, 꼭 보고서 쓰실 때 보면… 
  여기에 세계승마대회, 얼마 전에 상주에서 한 세계대학생승마대회 참 크게 유치해서 크게 성공한 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세계대회 승마에 예산을 유치해 놨는데 나중에 가보면 영천에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가야 된다, 거기에 세계승마대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목을 뽑을 때도 잘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추재천 위원님이나 배수향 위원님이나 그 전의 얘기들도 보면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한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인건비 지원하고, 홍보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짧으면서도 상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고서 작성은 상대가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어린이집 보조금은 추재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1인당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피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니 대충 넘어가셨는데 주 품종이 아마 포도하고 감 문제나 이렇게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게 피해가 나타난 지가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규모나 피해품종에 가장 핵심이나, 그다음 피해액이나 대책방안이나, 그다음에 지금까지 정부와 협상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듣기 쉽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위원장 박병훈  예,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예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피해 증감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교육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세 시간 걸렸는데 아마 결혼하기 전보다도, 결혼할 때야 급해서 결혼하는데 이후에는 자기 성질대로 하지 싶은데 그 관리 좀 잘 하시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 농촌의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꼭 만들어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김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참 좋은 질의입니다. 8대에서 FTA극복을 위해서는 무조건 친환경농산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내용을 보면 70% 이상에 육박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진짜 보조금을 받아야 될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보조금이 가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그것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이 확충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렵다, 그럼 농업정책이 잘못됐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친환경농산물을 짓는 농업인 퍼센트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병훈  10%, 전체 보조금의 몇% 정도를 우리 친환경 쪽으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잘 모르시죠, 8대에서는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70% 이상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문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문제는 전반적인 예산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아무래도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안마를 한다면 좋겠죠, 그러나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분들에게 소득을 올려줘서 일을 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어떤 사업이었다면 그 사업이 문제되는 부분을 거둬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찾아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쪽에서는 창업농업교육비지원이나 그 다음에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나 벼육묘장 관계나 왕겨 문제나 사실 시의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다 집행하고도 남고 그 교육은 충실히 했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산업 용역은 보니까 앞에 것 세미나 개최는 용역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용역 속에 세미나를 거치지 않고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어떻습니까? 용역을 1억 몇 천 주는데, 그 용역 속에 중간보고회 해야 되고 최종결과보고회 해야 되고, 그 중에서는 주제발표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종합토론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실질적인 용역이 아니라 보고서를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에서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제행사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국제행사 내용에 보면 국제행사가 한 두 개 입니까? 그런데 FAO총회였다, 세부설명 항목에는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하면 질의할 것도 없는데, 국제행사 개최지원,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일들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제역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제가 사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빼고, 이제 우리 여기에서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다, 종합매뉴얼을 꼭 만드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고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고 담당자가 계시지 않더라도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오시더라도 앞으로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혹 1%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서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도 낭비하지 않도록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 일들이 원만하게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잔소리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10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병훈  허완 원장님께서 소개 안 되신 분 소개 한 번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환경해양산림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환경해양산림국부터 질의 좀 합시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자치단체에 나간 부분들이 경주도 있고, 구미도 있고, 이게 수용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경주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소각량이 얼마나 되고 구미 쓰레기소각시설은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쓰레기처리소각시설이 포항 같은 데도 그렇고 거의 꽉 차가는데, 이 쓰레기처리시설 용량이 향후 몇 년 안에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광역화, 또 쓰레기자원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23개 시·군에 현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이런 시설들이 혐오시설로 해서 지자체 간에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되지만 이미 있는 도시에는 쓰레기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각장을 설립하는 데 대해서 지역 님비(NIMBY)현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그런 일반 소각시설이라든지 자원활용화 사례를 안 보더라도 국내에도 보면 경기도 이천, 용인 쪽으로 가면 그 시설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들도 반대를 하고 오랜 시간이 소비 되었는데, 나중에는 서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일 정도의 그런 사업이 됐고, 그 사업을 인해서 아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조성이 됐고, 그 폐기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산물도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런 시설을 보지 않아서 무조건 쓰레기시설이 오면 나쁘다, 냄새난다, 그로 인해서 지가가 떨어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 이런 그릇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시설은 광역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레기가 자원화가 되고, 쓰레기 자원화로 인한 재생산도 있지만 환경도 쾌적해지고 또 지금 녹색성장이 되면 CO2도 줄이고, 여러 부분에 복합적으로 많은 그런 이익이 있고, 또한 고용창출도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지 않도록 홍보와 견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다음에 각 상임위 측에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설명서를 죽 봤을 때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산림환경연구원, 수목관리원, 산림환경연구원 북부, 또 서부지원, 산림생태과학원 등에는 보면 시설공사가 거의 99% 나갑니다. 이거 발주를 어떻게 내는가요?
  시설공사에 대해서, 98페이지 봅시다. 98쪽에 여기 6000만 원짜리 나가가지고 집행잔액이 15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101쪽도 시설공사 5억 415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6300만 원 정도, 이거는 그래도 한 10%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그 나머지를 죽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거의가 1～2%, 그 뒤에 102쪽, 107쪽, 110쪽 죽 해서 155쪽까지, 여기 시설공사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발주 내는 방법, 조달로 나가는가요?

○김희수 위원  금액이 어디부터 입찰입니까?

○위원장 박병훈  예, 박성열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김희수 위원  정부발주공사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입찰이 나가게 되면, 관급공사 낙찰비율이 얼마입니까?

○김희수 위원  300억이 넘어가면 86.74%이고, 그 밑에는 87.74% 아닙니까? 그지요?

○김희수 위원  예산대비 13%, 14% 절감효과가 생기는데, 지금 이 사업명세서를 뒤져봤을 때 많은 것은 99% 나갔어요.

○김희수 위원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조합이란 어떤 조합을 얘기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대로 자기들 입찰 내보내는, 송이버섯부터 해서 내보는 부분이 있고, 자기들은 거기서 충분한 마진을 또 챙기잖아요. 우리가 100을 주면, 99를 주면, 자기들은 거기서 88%, 87% 발주를 내는가요?

○김희수 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갔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80%정도 나간 수의계약 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어느 쪽에 어떻게 나갔고, 견적을 어떻게 받았고, 실행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입찰에 대한 부분, 입찰은 어떻게 하는가요? 조달로 내는가요? 안 그러면 자체 공고를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3자 입찰에서 앞에 게시판에 붙이고…

○김희수 위원  전자입찰? 조달에 안 나가고?

○김희수 위원  전자입찰은 다 전자입찰을 하지요. 요즘 누가 들어와서 서면으로 입찰하는데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전체 발주내용 마찬가지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1억 2000만 원짜리를 사는데, 예산이 150만 원 정도 절감을 시키고, 800만 원 정도 절감을 시킬 정도의 99.9% 발주가 나갔어요. 이것도 이 페이지 속에 다 있어요. 98쪽부터 자산취득, 98쪽부터 죽 해서 100, 101, 107, 108, 109, 120, 124, 125, 126, 127, 129, 134, 144, 154, 157, 161쪽에 나온 자산취득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의계약한 겁니까?

○김희수 위원  입찰 나갔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견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이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기자재를 사기 위해서, 자산을 사기 위해서 견적을 받든지 예가를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결국 계약도 그 업체로 나가겠네요? 예가를 그 쪽에 받았으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이 백화점에서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고, 예를 들어 농심도 있고 삼양도 있고 등등 이런 게 아니고 특정물품을 코드를 찍는다면 그 물품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A라는 분석기를 산다, 그 분석기 모델이라든지 고유모델이라든지 메이커를 찍는다면 그 분석기 아니고는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첫째 예가 조사할 때부터 예산편성부터 실거래가보다 높게 할 수가 있고요.
  물가정보라든지 물가자료에 나오는 가격과 물가정보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가격, 그것은 견적가로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랬을 때 그 견적이 실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유사한 다른, 품질이 똑같고 성능이 똑같은 다른 품목대비의 가격이 조사되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품목별로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한 품목을 조사하고 한 업체에게 그 조사를 시키면 타 업체 비교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는다면 이 예가 자체가, 물론 다 검토하셔서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아주 품질 좋은 부분들을 당연히 구매를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도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보편적인 가격이었는가, 실속적인 가격이었는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물론 결산검사를 다 하셨고, 또 상임위에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나머지 부분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이것을 봤을 때 너무 많이, 어떤 부분이든 거의 예가대비 10%정도라도 원가절감이 안 되고 형식상의, 어떤 100원 단위, 네고 했는 것이 100원 단위로 구입한 것이 있어요. 시간상 그런데,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어떤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 보면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물론 700만 원짜리 3만 원 정도 절감을 해서 5%절감이 있었습니다만, 1000만 원짜리 9만 5000원 절감했고, 1%입니다, 1%… 1400만 원짜리 7만 5000원 절감했고, 또 이쪽에 1400만 원짜리 6만 4000원, 이거보다 큰 것들은, 시설비도 그렇고 물품구입비도 그렇고 거의 99%입니다. 14억 2775만 원짜리가 여기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10% 정도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면 거의 대다수의 항목들이 구매가격 대비 예산 대비가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지요. 예산 대비 다 샀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됐어요, 이 부분 시설공사하고 자산취득 전체에 대한 내역과 발주내역, 발주방법, 공고내용, 낙찰업체 및 낙찰률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받아 적으세요. 사업내용과 발주방법, 수의면 수의, 입찰공고면 공고 내용, 공고에서 공고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 다음에 낙찰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낙찰률이 몇 프로인지,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같은 부서 중에 팔공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가절감이 10%씩 되고 있다고요. 유독 이쪽은 지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거기 이제 앉으세요.
  국장님, 환경해양산림국은 정말 살림을 잘 살았어요. 이 명세서 만든 부분이 참 간단해요. 전부 제로(zero)입니다. 이 자치단체 이전하는 자본은 결산을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서 자치단체로 주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치단체 줬던 예산은 어떻게 정산하는가요? 100만 원 주면 우리 결산에 100만 원 털잖아요, 나중에 사후감사 갑니까?

○김희수 위원  정산을 해서 그런 부분을?

○김희수 위원  그렇게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금액이 크니까 자치단체에 주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여기 보면 불용이라든지 이월액이 없다 말입니다. 뭐냐?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부분 예산대비 100%입니다.

○김희수 위원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하는 가요? 공공여비도 그렇게 하는 가요?

○김희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질의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자치단체에 이전한 자본은 나중에 그렇게 결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금액이 적습니다. 500만 원, 뭐 몇 백 만 원부터 1000만 원 단위가 있는데, 우리 각 과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이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다 그냥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다 이렇게 떨어지는가요?
  예산을 줬을 때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을 편성을 하면 그거 전액 다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영수증도 딱 맞았고 일도 딱 맞았는가요? 쓰다 보면 몇 십 원 몇 백 원이 남을 수도 있고 몇 만 원이 남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건가요?

○김희수 위원  아, 그러면 답변이 됐어요.
  아까 지적했던 시설공사라든지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충분히 그쪽에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발주를 냈고 이렇게 했겠지만, 좀더 원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으면서 좋은 품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를 느낄 수 있는, 세금도 절약을 하고, 편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자산구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가스분석기라든지 기타 등등 얘기한 기억이 나십니까?

○김희수 위원  일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쪽, 10쪽, 11쪽 12쪽부터 해서 13, 14, 15, 16, 22, 23쪽에 보면 이 자산을 취득한 것들이 이것도 비용이 99%입니다.
  여기 전자동미생물동정기 같은 경우에 예산이 8500만 원이고 구입이 8410만 6000원이었습니다. 89만 4000원이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잡히거든요. 8900만 원짜리를 구입하면서 10%도 아니고 1%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냥 100% 8500만 원 다 줘도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구매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모델을 정할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만능재료시험기도 그렇고 보존료증류장치구매도 그렇고, 여기 자동그람염색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노로바이러스검출시스템도 그렇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것도 특정한 업체가 생산하고 나머지 업체는 생산 못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서너 업체가 가격이 같다는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도 8500만 원짜리 예산이 5만 8330원을 제외한 8494만 1670원에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99.99%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조달입찰이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정거래상 담합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가 발주할 때 특정업체 모델을 찍었거나… 이 업체 아니면 납품할 수 없으니까 예가 이 만큼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지요? 어떻게 8500만 원짜리들이 8494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될 수 있나 이거지요.
  이거는 환경해양산림국과는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다 그래요. 지금 100% 그렇다고요. 1억 9700만 원짜리는 216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9900만 원 짜리 낙찰잔액이 10만 원입니다. 16쪽 보세요. 16쪽에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 중간에 405-01 이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닙니까? 405-01 때리면 다 나오겠네요, 이거는? 가스분석기 구매가  9900만 원 예가에 9890만 원, 시험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마다 이럴 수가 있나 이거지요.
  분명히 질의를 해 드렸고, 구매를 할 때 그와 유사한 같은 성능의 제품이 있으면 대안도 마련하고 해서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억 7000만 원짜리가, 그 뒤에 22쪽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H 미터기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1억 7000만 원짜리가 1억 6817만 6950원에 낙찰됐어요. 그 옆에 23쪽 마찬가지입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하고 보관냉장고 여기에 1억 2000만 원짜리가 23만 1110원이 절감됐다고요. 그 밑에 5500만 원짜리 마찬가지이고, 기기분석용 가스배관공사도 5500만 원짜리 5389만 6000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발주가 조달로 나갔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을 보고, 이것이 대내외 우리 도민들이 안다면 이거 의심 안 하겠어요?
  이거 생산하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다면 독점품목이네요, 그지요? 독점품목의 폐해가 정말 큰데, 이거 지금 몇 개 업체 있다고 하는데도 그거보다 더 하다는 얘기지요.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볼 생각이 있는가요?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백화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가도 다 할인을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같은 품목이 여러 개 나오면 많이 내려가겠지만,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희귀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낙찰가가 딱 정말 8000만 원에 20만 원 정도 빼고 7979만 8530원 썼다, 그 사람들이 견적을 넣었을 때 예가를 잡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충분한 마진을 그 예가에 포함시켰을 겁니다. 왜? 낙찰률을 대비해서 어느 업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본 위원 지적이 우려의 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매된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거기 발주방법, 공고내용, 낙찰업체 및 낙찰률, 견적가 대비, 견적 받았을 때 어디어디 어떻게 받았는지, 견적가 대비 실구입가 비교견적, 예산편성방법, 거기에 따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심사에서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이 다음 연도에는 절대 안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특정한 업체에 흘러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그것도 아주 특정한 마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억 2000만 원짜리를 어떻게 1억 1990만원에 가져갈 수가 있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봐도.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요청 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일 중으로라도 되면 자료요청 한 부분을 전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개발원이 정식 명칭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렇게 안 바꿨지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그 전의 명칭을 쓴 겁니까?

○한창화 위원  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128쪽 수목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당직비,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3574만 9050원이 나가고 집행잔액이 10만 950원이 집행잔액이 됐네요? 128쪽에요.

○한창화 위원  이 당직비 나가는 데, 몇 명입니까? 몇 명분 당직비입니까?

○한창화 위원  여직원한테도 당직비 나갔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여직원이 숙직을 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넓은 수목원에 여직원이 숙직 선다는 것, 우리 도청에 여직원이 숙직 서는 부서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양성평등 상 그렇다고요?

○한창화 위원  당연히 서야 된다 그러면 여성도 군대 가야겠네요?

○한창화 위원  그쪽이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분에 한해서는 다른 대체인력을 투입하더라도 당직을 안 서는 쪽으로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산림자원개발원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한창화 위원  산림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한창화 위원  나무지요? 산에 나무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제대로, 우리가 지금 산림국에서 전체 파악되어서 DB화 된 것이 있습니까, 수목에 대해서, 수종에 대해서?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제가 일전에 국장님한테 경제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거 계획 세워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지금 경상북도가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전체 면적에…

○한창화 위원  그러면 71%면 가장 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수종을 경제림으로 갱신하면 소득이 얼마나 창출이 될 것 같습니까?

○한창화 위원  온 산에 아카시아나무입니다. 빨리 수종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산림에서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지요. 이거는 후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물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경제림 쪽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16쪽에 낙동강물길살리기사업 수질조사가 있는데, 2010년도나 최근까지 무슨 이상이 특별하게 있는 게 있습니까?

○박태환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는 이유는 대구취수원을 선산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상류 쪽과 하류 쪽에 어떤 수질이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질의해봤습니다.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것은 없지요?

○박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분담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폐기물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추진경비 등등 이렇게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제가 묻는 폐농약용기류 수집에 대한 보상분담금 지원 이거는 이 보상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농촌에 자주 또 형님들 농사짓는 데 가보면 좀 젊은 사람들, 이렇게 지역기술센터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뒤처리를 잘 하는데, 좀 연세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렇게나 버리는, 그래서 그런 게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도가 좀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한 보급사업, 2010년도 62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계속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내에 시내버스가 1325대 있고, 디젤 경유엔진 운행버스가 898대, CNG가스차가 427대 있습니다. 이걸 자료를, 주로 시가 되겠지요, 그지요?

○박태환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시·군별로 한번 조사했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지요?

○박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결산서 49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49쪽에 보면 아마 물산업과 소관인 모양인데, 국보보조금 잔액을 반환하면서 다이옥산 배출업체 폐수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했다, 4437만 5000원을 했는데, 이게 잔액을 반납했다? 아, 잔액 남은 것을 전체 전액을 반납했다 그 말씀이죠? 이거 4437만 5000원 반납했다? 반납금액입니까?

○추재천 위원  국고에 반납하고 대구시에 반납한 것이지요?

○추재천 위원  국장님, 여기에 다이옥산이라고 해놨거든요?

○추재천 위원  지금 칠곡에서 고엽제 같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그거는 다이옥신입니까?

○추재천 위원  그 다이옥신하고 다이옥산하고 다릅니까?

○추재천 위원  다이옥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이옥산은 어떤 것이고 다이옥신은 어떤 겁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추재천 위원  됐습니다. 됐고, 자료도 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역시 우리가 물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것이 다이옥산 검사하는 것이지요?

○추재천 위원  분석할 수 없습니까, 연구원에서?

○추재천 위원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추재천 위원  국장님, 포항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칠곡에 담장 밖에 것을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추재천 위원  공대에서 했는데, 우리가 의뢰했지요?

○추재천 위원  의뢰했는데, 그때 수수료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우리가 수수료 주고 하는 거지요?

○추재천 위원  얼마 안 드네요?

○추재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설치할 필요는 없네요. 그만한 인력과 그 다음에 장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네요?

○추재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91쪽에 산림비즈니스과 소관인데, 중간에 보면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쪽에 소득의 감소분을 지원한다? 이거는 뭐 어떤 종목에 어떤 것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지는 모르겠네요?

○추재천 위원  벌채를?

○추재천 위원  아, 그거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93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거 몇 사람쯤 됐습니까?

○추재천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요청했습니까? 달라고 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대성산업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개인도 그렇게 하면 줘야 되네요?

○추재천 위원  벌채는 완전히 싹 자르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추재천 위원  그런데 잘라가지고 팔아서 소득을 볼 수 있는데, 그 소득을 못 보니까 우리가 보상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추재천 위원  상당히 많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97쪽에 산림환경연구원, 밑에 하단에 보면 수목관찰도감 발간, 이거 발간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재천 위원  도감을 발간했는데, 도감을 얼마나 발간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예.

○추재천 위원  400부? 배포는 어디에 합니까?

○추재천 위원  방문객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면 한정이 있습니까? 한 권에 얼마씩 들었습니까?

○추재천 위원  몇 페이지쯤 됩니까?

○추재천 위원  컬러로 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한 부에 얼마쯤? 3만 원… 100부…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400부 해 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데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추재천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포해 줄 수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아, 배포가 가능하다고 하면 배포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추재천 위원  아니,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인당으로 계산해서 배상보험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몇 명이 한꺼번에 몇 명 들어왔을 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도립공원 야영장에 야영하러 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습니까?

○추재천 위원  1000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1인당 배상보험이 얼마쯤 됩니까?

○추재천 위원  그러면 배상보험은 이 400만 원 가지고 1인당 만일 사고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추재천 위원  1억? 그러면 상해는?

○추재천 위원  여러 사람이 났을 때는?

○추재천 위원  금액은 그러면 얼마까지, 한도가 없었습니까? 아니, 전체가, 만일 예를 들어 아까 1000명이라고 했습니까, 100명이라고 했습니까?

○추재천 위원  1인당 얼마까지를, 1억까지를 배상한다, 그렇게 계약 되었습니까?

○추재천 위원  사망은 1억, 그래서 인원은 무한정이다, 그렇게 됐습니까?

○추재천 위원  그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많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추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해양산림국에 산림환경연구원, 수목관리소, 또 산림환경연구원 북부, 서부지원, 산림생태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에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에 대한 발주방법, 견적,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과 구매사양서, 구매사양서를 보면 웬만한 부분들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사양서와 구매사양서를 가지고 있다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방금 김희수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영길  예, 김희수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참고가 됐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절감 방법을 찾아가셨다,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 남은 예산 잔여예산으로 가지고 좀 부족했던 부분을 했다, 아주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발주방법 80%가 수의라는 부분에서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남겼을까요?

○김희수 위원  수의계약도 발주 나간 부분이 87～88% 나갔다?

○김희수 위원  대충 해서 한 87～88% 했다 그지요?

○김희수 위원  예산절감을 12% 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김희수 위원  이 설명서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전부 90몇%씩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

○김희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아주 바람직한 예산집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했던 부분을 국비니까 반납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열악한 부분에 미처 설계를 못했던 부분을 추가공사를 해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처리를 했다?

○김희수 위원  충분히 참고가 됩니다. 참고가 되니까 일단 그것 참고로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길  김희수 위원님 해소 많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국별 심사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