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경상북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로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39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높으신 고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 계획의 최초공문, 중앙부처로부터 공모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최초의 공문과 실시계획서, 두 번째 2010년도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는 그 방침 공문과 교육일정, 교육 후의 실적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재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은 지금 담당공무원 빨리 좀 자료를 제출하도록 준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리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를 작성하고 1년 동안 사용한 것을 그동안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지금 현재 일주일 후면 이 자리를 공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맞습니다.
○추재천 위원 그동안 한 40년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때 우리 예결위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결산 설명서 부기가 보기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설명서를 잘 만들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더 보기 좋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더 첨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검사의견서 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3쪽에 세입·세출결산인데, 제일 하단에 잉여금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1463억 2319만 619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1463억 중에서 지난번에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일부 사용했죠?
○추재천 위원 사용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되고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미담의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국장님, 우리 추재천 위원님이 지금 서두에 곧 가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알아서 하라 하는 그것 비슷하게 들리는데 추재천 위원님하고 박태환 위원님이 어제 안 오시려고 합디다. 그래서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속에 잘 챙기시라 했더니만 오늘 이렇게 하시네요.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 잘 사셨고, 특히 이동출 행정지원국장님 말년에 좀 쉽게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결산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다소 금년에도 이렇게 2010년도에 불용액이 좀 줄었다 하는데, 이것 이월액이 훨씬 더 많아서 지출액은 더 적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식 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이월도 많아지고 불용액이 많아진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 거기에 보면 예비비가 860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를 많이 한 거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도 없는데 이렇게 새해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상황은… 도교육청 이전사업이 올해 이루어집니다. 올해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그 말씀을 전에도 많이 하셨는데, 가령 이월하고 불용처리 하면 예비비에 넘겨놓았다가 내년도 예산에 하면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사업을 그다음 연도에 하지 연말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여하튼 저희들이 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올해의 예산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느슨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특히 800억 이상을 남겨놓은 것도 우리가 이전지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안 그러면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리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냥,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부터 해야 하니까, 예비비에 넘겨놓았다가 새로 편성하면 불용액도 적고 이월할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예비비에 넘겨놓았다가 하면 안 편합니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저희들 뭐…
○김영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 예비비 이것… 예비비를 이렇게 그냥 아무 용도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작년에 저희가 교장공모제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공모제 이게 잡혀 있었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예비비로 쓰려면 어떤 특별한 용도나 시급한 그게 아니면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비비를 쓸 만큼만 책정하든지 해야지 해서 또 반만 쓰고 남기는 이런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교장공모제에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으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지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10년도 지난해 9월 1일자로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는 시기가 4월초부터였습니다. 지난해 4월초부터, 종전에는 공모제를 우리가 희망하는 15% 내지 20% 정도만 하면 되었는데 2010년 9월 1일자로부터 결원이 되는 교장, 그러니까 정년퇴임하는 교장 숫자 중에서 절반을 교장공모제로 충원하고, 교장을 임용하고, 그다음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교장자격이 있어야지 공모에 응할 수 있으므로 그 자격 대상자를 열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초등학교, 중등학교 모두 합해서 97명을 추가로 급하게 연수를 시켜야지 9월 1일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97명을 더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5억이 넘었는데 우리가 확보된 예산 2억 6685만 원 정도는 특교와 자체예산 잔액으로 충당할 수 있었고 부족한 연수비가 3억 8305만 원 그겁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때 전국 16개 시·도가 똑같이 연수를 4월초부터 8월말까지는 모두 마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것 논리적으로 9월 1일자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머리수가, 교장자격 소지자 숫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을 3월 31일에 했습니다. 또 2회 추경은 9월 9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예비비 사용 결정이 6월 6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우리 교육연수원, 구미에 있는 연수원에서 1차로 하고 또 한국교원대학교에 4월부터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원대학교에 연수경비 지출은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리 확보된 2억 6600만 원과 그다음에 다른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자격연수라고 있는데, 그 일정자격연수 예산에서 미리 당겨서 교원대학교와 연수원에 연수경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2억 1100만 원, 그게 전액 불용액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이 예비비를 신청할 때는 추진시기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정말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좋습니다. 어떤 그런 절차에 있어서 다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지출 결정을 3억 8000이나 해서 그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이것도 예비비인데,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해서 쓰고 나면 교과부에서 감사 와서 지적 안 받습니까? 이게 예비비지출 명목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 지적은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추경을 3월에 하고 또 9월에 하고 두 번 했는데, 그 사이에 3월 추경에도 가능했을 것이고 9월 추경에 해도 되는데 지출결정을 이만큼 해서 다 쓰지도 못하고 남았다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감사 오셔도 설명을 잘 하셔서 혹시 직원이 징계를 안 먹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우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예천 출신 정상진 위원입니다.
이동출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대체조례 제정을 해 놓은 시·군이 있다는데, 대체조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합니다. 조례제정은 열다섯 군데가 되어 있고 대체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일곱 개가 있다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자체에서 연간 3% 내지 1%라든가 퍼센티지를 해서 세입규모의 몇 %를 이렇게 전출시키는 그런 조례를 만든 시·군을 얘기하고, 대체조례라는 것은 그런 어떤 조례는 없지만 인재양성 뭐 규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자체가 장학금을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장학금 규모에 따라서 교육비에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런 대체조례는 거의 자치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특기·교기가 있다든가 하는 데는 체육지원금 이런 것들도 지원되고 다 되는데, 이 나머지 열다섯 개 시·군 외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당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또 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우리 전체 23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미제정된 데가 경상북도하고 그다음에 상주, 의성, 영양, 영덕, 청도, 예천, 봉화, 울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이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군에 대해서는 이미 이 조례의 심사를, 승인을 아마 도청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를 충당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몇 시·군은 그런 뜻을 두고 도청에 아마 조례를,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도청에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을 안 해준 시·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청하고 꼭 승인, 그 군의 어떤 재정상황이나 규모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 것인데 도청이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조례를 제정한 15개 시·군 조례 제정해 놓은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러면 안 한 데는 몇 년 그냥 가고 있고 이런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안 맞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도 학생은 다 있을 것이고 학교도 있는데 이것 어느 시·군은 내고 어느 시·군은… 그런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래서 도차원에서 전체 다 함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제가 강력히 좀 주장을 해서 내년도에는 23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다 조례제정을 해라. 이것을 뭐, 강제성은 없더라도 먼저 한 15개 시·군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좀 관여를 해 드릴 것이고요, 경도대 부지 어제 경도대 총장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이 이제 경도대학 부지가 사실 예천농고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도청에서 매입을 해 가면 좋겠다, 지금 서로 간에 불편합니다. 시설을 하려면 그 부지소유자한테 사용 승낙을 꼭 받아야만 시설도 가능하고 철거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데 사실 돈에 돈 섞인 것 아니고 도교육청에 돈이 있으나 도청에 돈이 있으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도청에서 매입을 해 가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경도대학에도 요구를 했고 그렇게 매입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도에서는 이야기가 교육청 본청이 도청소재지로 이전해 갈 때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처리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 들어가야 하고 또 도청이 이전해 감에 따라 사업계획이 아주 빨리 진행되지 싶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경도대 총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적극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재석 위원 예, 한재석 위원입니다.
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비 지원하는 관계법령을 좀 더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도가 거기 시·군이 안을 올려서 의결된 것이 아니고 시 안을 도에 올려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부결하는 것은 그 기본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기본적인 공무원 봉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걸려서 안 해주고 다른 시·군은 대체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아시고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대체조례를 만드는 그런 안을 해야 되지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승인 안 해주는 그것을 자꾸 원망하는데 다 공무원은 자기책임이 있어요. 우리 정상진 위원이 하도 어려워서 도와주시려고 상당히 애를 쓰시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관계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그 법령 범위 내에서 자기가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지, 시·군은, 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안을 올리더라도 도가 볼 때는 통제·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도 충당 못하면서 그런 것을 해준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다른 시·군이 왜 대체조례를 하느냐 이것을 교육청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대체조례를 만들어서 다만 얼마라도 그때그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 조례를 4%나 5% 이렇게 못을 박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조례를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기초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도하고 절충할 때 대체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방법을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좀, 공문 사본만 하면 되니까 빨리 좀 내 주십시오. 지금 안 내주면 내가 중앙부처에 의뢰해서 바로 팩스로 받겠어요. 그러면 시끄럽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빨리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수향 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도 아까 추재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결산검사 이 세출결산서하고 설명서를 보면서 ‘아! 작년하고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번에 참 많이 애쓰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부터 드립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먼저 제일 서두에 말씀을 하셨고 또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사실 우리 교육청 재정자립도가 1.24%이고 불용률이 4.3%라는 것은 누가 생각해보더라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충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많이 짚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육 본청에서 봤을 때 사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홍보담당관 부서라든가 감사관실 같은 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0% 이상씩 전부 다 지금 불용액이 남고 있습니다. 사업비 그런 쪽이 아니라 운영비에서 살펴보다보면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죽 앞에, 아마 우리 국장님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5쪽부터 시작해서 66쪽하고 죽 넘기다 보면 30% 이상씩, 이 앞에 한번 볼까요? 65쪽에 보면 1억 2100만 원 중에서 4300만 원의 불용액이 운영비가 남아 있고, 66쪽에도 보면 32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67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3억 4000에서 2700만 원 남았고 이런 식으로 남아 있고, 그 뒤에 기획홍보담당관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도 30% 이상의 불용률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아닌가? 우리가 항상 예산을 짤 때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월된 금액도 마찬가지이고 불용액도 마찬가지이고 가급적이면 연도 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동의합니다.
○배수향 위원 앞으로,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나아지고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동의를 드리면서, 운영비가 사실 좀 남은 것은 예산절감을 운영비에서 대부분 합니다. 그렇게 뭐, 전혀… 앞으로도 한 10% 정도는…
○배수향 위원 10%까지는 사실은 이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그것은 운영비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10%를 넘어선다, 30% 이상 되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절감 다른 쪽에서 죽 보기는 봤었는데, 예산절감에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30% 이상 불용이 운영비에서 남는 것은 예산편성의 방만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9년도에 이월되어서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 2009년도에 이미 명시이월 되었는데, 다시 2010년도에도 역시 집행이 제대로 안 된 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는 보면 사유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 싶은데, 예를 들면 그 앞에 24쪽 보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배수향 위원 거기 보면 여덟 번째 한 번 보겠습니다. 문경교육지원청에 우천통로설치 산북초등학교 이것은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이미 2009년도에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와서 다시 2010년도에도 이렇게 불용률이 52.5%가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당초에 공사소요액을 4000만 원으로 봤는데 사실은 공사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부분을 전부 다 제외시켰습니다.
○배수향 위원 이런 예산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몇%가 있는데, 그 중에 급식소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 부지매입 같은 것은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다고 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런 예산이 안 생기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명시이월 되어서 2010년도에 왔는데, 어떤 중요하게 아주 그거 할 항목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알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26쪽에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6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전액 불용사업비 조서에 있어서 경북체육고 학교시설 증·개축에 있어서 도교육청에 이체된 사업으로서 본 예산 및 추경예산에 중복편성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작년에 기능개편을 해서 거점교육청이 생겼습니다, 시설관계. 그래서 경산이 청도하고 합해서 거점을 경산교육청에 주었는데 그러면서 거점교육청에는 고등학교 업무를 우리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있던 1700만 원을 체육고 학교시설 증·개축 부분을 경산교육청으로 넘겼는데 그 부분이…
○배수향 위원 어차피 이게 본청에서 되었는데 이것을 넘기면서 서로 업무가 제대로 연계가 안 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배수향 위원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될 일이라고, 본 위원도 파악을 했을 때 상황이 그렇게 된 것 아닐까? 본예산과 추경에 중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물론 금액은 1700만 원, 전체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일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예산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맞습니다.
○배수향 위원 우리 또 추 위원님께서 앞으로 국장님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하니까 너무 오래 이야기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것 갖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배수향 위원 여기 13쪽에 보면 공무원복지기금운영 철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교직원 전세자금이나 이런 게 융자가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회수된 게 4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회수가 어떤 인사발령에 의해서 옮겨지고 이래야 우리한테 다시 상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한 지가 1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수는 거의 없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몇 년이다 단위나 이런 것은 안 줍니까? 보통 은행에서 융자를 할 때는 1년 단위나 2년 단위 기한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때까지 계속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우리 1차적으로 2년을 줍니다.
○배수향 위원 2년인데, 그러면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 상환금은 기한이 도래 되지 않았는데 미리 상환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미리 상환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니까 두 사람이지 싶은데, 이 사람은 이제 중간에 인사가 나서 만약에 예천에 있다가 경산으로 온다거나 이럴 때는, 또 자기 집 앞으로 오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반납을 하고…
○배수향 위원 이 지적에 있어서, 문제점에 있어서 미상환에 대비한 재정 보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보험증권에 의해서 보증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실 2000만 원 정도, 이 사람들 선생님들이 27만 원 소요돼요, 보증을 시키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병행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만약에 인후보증이 가능하면 사람 보증을 세워도 안 되겠느냐?
○배수향 위원 올 중에 해야지 이게 1년 시행되고 앞으로 하다보면 물론 교사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신뢰도 있고 여러 면에 있어서 믿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 간혹 예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재원이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은 미리 강구를 해 놓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올 중에 이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다음에 92쪽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92쪽에 보면 지금 영어교사인증제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교사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영어교사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교사들한테 가는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말씀하신 대로 영어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각종 연수, 우리가 제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활동을 한 선생님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 활동비,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배수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명을 계획했는데 30명밖에 인증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정책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해서 100명이 신청했는데 30%밖에 안 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우리가 기준을 너무 의욕에 넘쳐서 기준이 너무 까다롭지 않았느냐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뒤에 보면 외국어교원연수에 1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외국어교원연수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한 2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배수향 위원 예, 2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외국어교원연수에 2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영어교사인증제에 우리가 100명 모집하는 데 있어서 3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지금 쓰는 예산에 비해서 교육청의 어떤 의욕이 넘친다기보다도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 교사들의 어떤 그런 이 제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항목이라서 예산에 상관없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2010년도이고 2011년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저희들 결산검사 할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영어교육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효율성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어교육 활성화관련 전반적으로 T/F팀을 하나 구성해서 이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또 활용도를 학교경영평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고, 특히 방금 지적해 주신 인증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안 하는가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 외국어 교원연수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영어교사인증제를 한다는 것은 우수한 교사들을 갖다가 인정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이 연계해서 하면 100명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외국어교원연수라든가 이런 것 기존예산하고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살리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질의를 하고 싶은가 하면…
금방 찾아지지가 않는데, 명품교사인증제가 있죠? 고등학교에서… 체크를 해 놓았는데…
아, 123쪽입니다. 123쪽에 보면 수업명인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123쪽 찾으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배수향 위원 수업명인제 운영을 우리가 36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떤 수업을 잘 하시는 분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 수업명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좋지 싶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업명인제는 그야말로 수업우수교사를 선정해서 명예로운 자격 인정도 해 주고, 이 선생님들이 또 명인으로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해서 수업공개를 한다든지 또는 연수에 강사로 참여한다든지 해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의 수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명예로운 선생님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공교육과 사교육에 있어서 지금 사교육으로 많은 예산이, 돈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이런 교사의 문제도 일정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업명인제라든가 교사의 질을 높이고 훌륭하고 수업을 잘 하시는 교사님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계획이 변경되고 해서 돈도 좀 남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왜 돈이 남았습니까, 이런 중요한 일에? 한 1000만 원가량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그 수업명인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선생님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년도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서너 개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 연구대회, 인성교육 실천사례, 진로교육 거기에 입상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에 해당되는 선생님을 명인으로 인증을 하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활동하면 활동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수향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전국에서 우리 경북에는 여기에 통과된 교사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전국에서 최우수입니다. 저희가 항상 자랑하고 있는 것이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대회가 전국에 올해 10연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50%정도의 입상 실적을 가져 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도 한 60%정도 입상실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수업역량은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경상북도의 선생님들 수업역량이 높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 중에서 활동을 하시겠느냐, 그다음에 활동을 하시겠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수업전문가인증제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인원수보다는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배수향 위원 이렇게 좋은 분들이 현장에서 뛰고 많이 활동할수록 우리로 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 있는 모양인데…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매년 대회가 있기 때문에 대회 입상실적이 입상하는 선생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고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이 선생님들은 수업연구보고서도 내지만 자기의 수업 동영상 자료를 내가지고 그것도 다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상위의, 전국의 최상의 하이클래스에 있는 수업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매년 배출하는 인원이 신규로 신청명인이 있고 활동명인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명인이 되면 활동을 계속 하면 그분들에게는 계속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또 신청하는 분은 그 전 해에 입상실적이 있는 분이 그 다음 해에 신청을 하면 명인으로 해가지고 명장인증패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배수향 위원 하여튼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또 특히 우리 경북에서 전국 최고를 달린다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1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유치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배수향 위원 215개요, 그럼 공립에서 병설하고 단설이 있지요? 병설은 지금 몇 개고 단설은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단설이 9개고 나머지는 모두 병설입니다.
○배수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도내 684개 유치원 중에서 사립이 215개, 그리고 공립 중에서 단설이 9개이고 나머지는 병설이면 병설이 한 400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겠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배수향 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병설에 많이 치중했었지요, 그렇죠? 단설유치원은 언제부터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 관계는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배수향 위원 그럼 아시는 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중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을 갖다가…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언제부터 단설유치원이 시작되었는지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배수향 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여기서부터 다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예산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 뭐 불용률은 좋은 의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예산만큼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국장님, 그럼 이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설하고 단설하고 있어 가지고…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공립 단설유치원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맨 처음 시작된 것이 ’98년 11월에 포항의 유광유치원부터 되었고.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단설유치원 설립은 사실상 교과부에서 매년 하나씩 하라는 어떤 그런 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단설유치원 설립과정이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원아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신설을 해 버리면 사립유치원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 상주, 김천 이런 데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상당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교과부 보조금하고도 관계됩니다.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면 30억 원의 보조를 받습니다. 보조를 받는데 지금 병설이 기존 운영되는데 지금 현재 단설을 요구하는 것은 병설에 있는 걸 가지고 나가서 단설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서 단설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원아수가, 지금 현재로 보면 원아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가지고 민원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까지 병설에 투자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는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배수향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도 이미 우리가 병설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놓았고 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설을 짓는데 국비에서 30억을 보조해 준다 해도 운영비를 생각하면 같은 원생인원을 놓고 봤을 때 운영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고 한데 굳이 우리가 단설을 자꾸 가려고하는 이유가 따로 특별하게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고, 특히 이 단설에 대한, 또 설립에 대한 지역에서 어떤 움직임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 김창숙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기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용률이 발생했더라고요. 우리 조직개편 이렇게 이동이 되면 이거 연수를 할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생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건 먼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이게 우리 연수원에 주는 게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연수업무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급작스럽게 결국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사실상 수용부서에서 완전한 준비를 해서 바로 집행이 되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집행되는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발생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숙 위원 이건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서와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집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원자격연수회는 예산은 20억이 잡혔는데 지출은 6억 9000 해서 불용액이 13억이나 남았습니다. 65%이상 남았는데 이런 것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지금 교육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예산 이렇게 많이 편성해 가지고 다 불용시키고 그러면 정말 우리 필요한 데 예산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제가 자격연수에 관해서 한번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격연수 보통 1종 자격연수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김창숙 위원 이건 이동이,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연수는 진행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연수는 자격연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는데 불용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평균여비를 산정할 때도 평균거리를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소요인원하고 책정을 하는데 이 연수인원이 1종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 연수인원이 확정되는 시기가 보통 7월 초순이 됩니다. 자격연수는 또 소수자격도 있고 해서 저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전국에 있는 13개 연수기관으로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애초에 마련한 여비관련 예산에서 또는 연수경비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김창숙 위원 그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겠네요, 예상하면서 이걸 편성하셨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고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숙 위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불용이 판단되는 이런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좀 조정해서 감액해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불용률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이 사업이 이관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앞으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해야지, 좀 짜임새 있게 해야지 이렇게 많은 불용률을 남기면 다른 데 못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좀 예산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우리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보고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환경 개선시설이 2009년도에는 153억이었다가 2010년도에는 93억으로 상당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시설이라면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 전년도 비해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시차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세입·세출 이것은 2월 28일 사항이고 이 재무보고는 12월 31일 딱 끊어버립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잡수입 부분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37억 6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수납은 35억 9000만 원밖에 수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억 6900만 원인데 미납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재무보고 상에서…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미수납은 경주교육지원청 등에서 발생했는데 주로 임대재산들입니다. 임대재산이 채무자가 임대를 해놓고 어디 완전히 행방불명이 된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그건 포항입니다, 대보초 강사분교라는 데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영주에 (구)이산동부초등학교에 채무자가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거기에서 1억 6647만 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재산 압류된 79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재무 그걸 좀 보증보험이라든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실하게 좀 해두셔야 이런 미수납액이라든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못 받으면 불용처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또 임대료 수입에 보면 2009년에는 6억 3900만 원이 들어오다가 2010년도에 갑자기 3억 8600만 원으로 줄거든요. 그래 차이가 2억 5300만 원이 차이가 지는데 이게 왜 갑자기 임대수익이… 이걸 근거로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것은 저희들 폐교를 임대를 하다가 폐교 재산을 매각을 해 버리면 그 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임대수익이 건물임대료 수익이 줄면 다른 수익은 또 발생을 했겠네요, 건물을 매각했으니까 매각수익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재산수입은 또 올라가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겁니다. 18쪽을 좀 봐주십시오. 교수학습활동 지원 거기 보면 학력신장과목하고 외국어 교육과목, 학생 생활지도 과목에 보면 2009년도에는 학력신장 경우는 45억에서 11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찾았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상북도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학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높고 또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고수준의 학력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지원과 현장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자료라 하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 12일에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합니다.
작년 결과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초등 같으면 한 3, 4위 정도가 향상되었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기초미달 비율의 증가율도 시·도 평가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감축률이 3～4% 이상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타난 결과로 봐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기초미달 비율이 낮은 교육청이 전국에 14개 교육청이 있었는데 우리 도가 무려 8개 교육청이 영양, 울릉 등 교육청을 비롯해서 기초미달 비율이 아주 낮은 교육청으로 선정된 바가 있어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그 전 해 2009년 대비 2010년 학력향상이 국가에서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의하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고 교과부에서 나온 분석자료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곧 있으면 7월 12일에 실시를 하고 그 결과가 11월쯤 되면 전국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45억에서 115억으로 늘면 무려 거의 200%이상, 250%정도 투입을 했는데 물론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교육과정과장 이경희 예.
○한창화 위원 또 외국어교육도 262억에서 무려 446억 두 배 가까이 이렇게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걸 해줘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학생생활지도 43억에서 159억이 투입이 됩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 부분이 지금 오히려 학생들의 교수,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지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일어난 적 있지요? 그래 가지고 징계, 경기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 4초, 5초 엎드려 얼차려 시켰더니 학생이 반항을 해 가지고 선생님이… 예, 징계로 선생님 징계 받은 그런 건 말씀입니까?
○한창화 위원 학생은 접근금지, 그래 출석금지 시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생활지도에 돈을 투입을 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경북교육청에서는 학생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해 생활지도 관련 예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연초에 성폭력이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다른 학생 폭력 관련된 사고가 학생이 안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전강화학교라고 초등학교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128개의 안전강화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때 방문증을 받게 한다든지 출입문을 자동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인식을 해서 외부인이 함부로 이동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안심알리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등교나 하교 시에 그런 정보를 학부모에서 직접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정책이라든지 또 배움터지킴이, 초등학교의 경우에 원하는 학교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까 타 시·도의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렇게 학생,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저희들은 그렇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말씀드리자면 인권조례라든지 이런 외적인 요인도 거기에 가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심한 경우는 아직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우리 아이들 생활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출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그러니까 이전비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한창화 위원 이게 2009년도에는 147억에서 2010년도에는 228억으로 늘어났는데 환경개선사업 지원비입니다. 이거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년도에는 어느 정도?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 뭐 사실 다다익선입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대충 당초예산에는 사실상 인건비가 주가 되고요, 마지막 예산에는 시설비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액이 많고 불용이 많이 생기고 하는 우리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전부 재원이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먼저 인건비부터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현재 시설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벌써 설립된 지가 60년대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개선을 해주고 이러려면 환경개선사업비가 계속 증가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한창화 위원 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도심까지도 심지어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도심지역의 학교들 낙후된 학교들도 보면 시설이 엉망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농산어촌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차츰 차츰 이렇게 개선해 나가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또 일선 학교의 교사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많이 걸렀었고 또 결산검사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지적된 것이 중복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이거 하나 질의해 봅시다.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특별장학금 금액이 얼마고 어떤 상황입니까, 특별장학금이. 4억 6800 이게 예산 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특별장학생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 감사원 지적도 받고 해가지고 개선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예산관계는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면 그게 발전된 방향으로 간다고 보입니까? 하나도 발전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잖아요. 감사원 지적을 받고 신문에 이렇게 사회면에 나온 부분들을 아직까지 그렇게 금액도 모르고 예산도 모르고 있다면 개선방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2억 8900정도 된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쯤’ 된다고 그럽니까? 세입·세출결산서 40쪽에 나오는 이건 뭡니까, 그러면? 교육적자 해소에 나오는 특별장학금 지원 4억 6800 이건 예산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
○김희수 위원 자, 시간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교육위원회 본청 직속기관에 보면, 결산설명서에 보면 111쪽에 680만 원에 특별장학금 지원이 불용 처리된 부분도 있어요. 이거 말고 따로 이쪽 편에 있는 것 같은데 전체예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특별장학금은 관련 부서가 중등교육과에서 맡고 있다가 그 사업이 중등교육과에서 전반기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교육과정과로 이관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김희수 위원 물론 3조 30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다루고 지금 말씀대로 부서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파악이 좀 힘들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 지적까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끌 줄 생각을 안 하고 질의했는데 심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행해 봅시다. 특별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 관련지침에 보면 특별장학생은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 중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쉽게 따져서 재능이나 재질이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특별장학금이다, 그렇죠?
그럼 성적우수장학금 따로 있을 것이고 또 동창회 장학금도 있고 장학금이 여러 가지 부류의 장학금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제력이 커짐으로써 장학금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장학금 혜택도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진학을 포기할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주는 장학금이 특별장학금으로 이렇게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이번에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773명 선발된 중에 연소득 5000만 원이 넘는, 그래 연소득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중산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가 170명 정도가 받았다 그러고, 특히 경북교육청은 교직원 자녀 192명에게 이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이 특별장학금이 처음에는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를테면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도 여기에 선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아마 학교에서 종전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부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건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이고요. 장학금 지급기준이라는 부분이 성적 우수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 특별장학금처럼 특출한 재질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자선단체에서 주는데 통상적으로 1인 어떤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다른 장학금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래 이걸 몰랐다 하고 하기에는 성적 우선순위 준다 하더라도 수석 입학했다, 수석 입학한 학생이 교직원 자녀다, 그러면 그때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에게 지불했다 칩시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비보조수당을 장학금으로 생각하느냐 않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이중의 수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고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다 없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쪽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수당 자체가 교직원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수당을 주는 것이 장학금입니다. 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을 계속해야 될 때 주는 게 장학금이잖아요? 생계수단이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교직원에게 교직에 따른 정근수당이 다 나아갑니다, 그렇죠? 정액수당이 다 나가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비보조수당은 교직원 자제에 대한 학비를 해결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받고 또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다는 부분들은 이 액수가 수백억이 되고 수천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받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일반 사기업 같으면 이럴 수 있다고 넘어 갑시다, 잘 몰라서 그렇고. 지금 안 그래도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 아까 반대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는 분개합니다. 어떻게 스승님을, 선생을 폭행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수조 원의 예산, 수백조, 수천억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인성교육 부족에서 오는 것이고, 인성교육 부족에는 이렇게 우리 교직원 자체, 교사들의 사고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 학생들이 대들지.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하면 바꾸어야 되겠다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자료도 준비하고 계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위원님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작년에 인건비 불용액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18%나 줄어든 그런 획기적인 절감효과를 거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이 많은 부분, 그건 이쪽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 자체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사업계획에 대한 당초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를 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과 또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바뀌어서 정말 민간기업이 하는 식스시그마(six sigma)운동 등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시키면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가 아주 거의 제로대에 가까울 정도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방대한 예산과 방대한 조직, 또 방대한 사업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꾸 바라는 부분들은 도민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효율적인 것을 바라니까 힘드시더라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또 일선 교사님들께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의 교육 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지금 제가 한 시까지든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실 때까지 오전에 회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한재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다 도착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을 자료를 검토하려고 하면 오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셔서 중식을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오후에 잠깐이라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위원장 박병훈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하고 우리 나현아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중식시간에 빨리 완결해서 다녀오셔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출 행정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는 보통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관공서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 당초에 용량계약을 체결해서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런데 기준의 용량보다 많이 사용하면 누진세가 붙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계약 전력으로 인해서 950㎾로 요금 적용전력이 565㎾로 사용 중인 걸 보니까 누진세가 붙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저희들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3개 구분 중에서도 고압, 저압 이렇게 구분이 되면 총 한 6개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학교는 교육용으로 쓰입니다. 교육용으로 쓰이고 저희들은 일반용으로, 행정기관은 일반용이 되는데 학교마다의 어떤 규모, 그다음에 그 학교의 성격, 말하자면 금오공고나 이런 특성화된 그런 데는 전기를 많이 쓰고 그런 데는 또 고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가를 학교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산업용이 제일 쌉니다. 산업용이 제일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요로에 교육용도 산업용 요금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래서 요즘 관공서는 컴퓨터라든지 기타 전열기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지청이라든지 학교 등에도 이런 용량계약을 체결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꾸신다면 정말 예산절감이 훨씬 되어서 이런 관리자 측면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잘 관리하여 주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 제가 죽 재무보고서를 보면서, 이번에 2010년도의 재무보고서를 보면서 참 잘하셨다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칭찬하셨듯이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잘 하셨다, 정말 수고하셨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이 본청과 지청뿐만 아니라 지방학교들까지도 이러한 예산회계제도를 재무회계제도로 이렇게 변화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회계는 우리가 학교회계라고 별도 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는 사실상 학기가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학교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렇게 학교회계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회계가 정착단계에 와있고 올해부터 학교도 복식부기가 됩니다. 복식부기가 되어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재무보고도 해야 하고 그렇게 회계처리가 조금 더 발전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현아 위원 예, 정말 너무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요, 이런 복식부기를 적용한 것으로 인해서 수입·지출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관이 더욱 진보되어서 교육적인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진전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시대변화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예산회계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이것 또한 발전하기를 원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고맙습니다.
○나현아 위원 그리고 제 질의는 이상이고, 우리 이동출 국장님이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한 40여 년간, 43년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경북교육 발전과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세월이 흐르면서 우화 풍상이 와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서 명예로운 퇴임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퇴임 후에도 그 남은 인생을 후계자 양성과 특별히 고향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은 여력을 보태달라고 제가 또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이 사실은 안에 에코에 보내가지고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선정했는데 2순위 업체가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걸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도 또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소를 해도, 그럴 바에는 우리는 어느 업체가 해도 빨리 학교를 개교해야 되지 그거 우리가 이겨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소송을 포기하고 빨리 2순위 업체라도 좋다, 이렇게 계약을 할…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임당초교에서 죽 나오면 영대에서는 영대교 조금 못 건너서 우측 편에 아파트가 대평그린빌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임당초교를 다 가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김영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 오는가 하면 우리 남천강을 건너서 정평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는 아십니까? 들어서 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대평그린빌 그 아파트가 구자근 의원 전번에 도정질문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 그린빌아파트의 학생들이 남천강을 건너서 정평초교로 오는데 거기는 지역이 이쪽 지역과 이쪽은 지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도 그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평그린빌아파트에서 임당초교까지 거리가 킬로수로 정확하게 내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3～4㎞ 정도 될 겁니다. 전부 농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까지 안 오는 겁니다. 임당초등은 학생들이 몇이 없어 학교가 학생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통학버스 하나 내주시면…(웃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여하튼 우리 통학버스 관계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은 우리보다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까지 보내주지…
○김영식 위원 그래 그것은 우리 경산교육장님도 늘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릅니까, 다 알지. 이거 뭐 등하교는 학생부담 본인이 학교까지 와야 되지.
그런데 서비스나 복지차원이 뭐가 복지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걸어가다가 아이들이 혹시 도로를 몇 개를 건너서 가야 되고 그 먼 데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이건 맞지 않고, 그리고 그 버스 한 대 하고 기사 하나만 붙이는데 그게 뭐 그렇게 예산이 많아서 여러 3조 원 이상을 쓰는 교육청에서 버스 하나 가지고, 안 그래도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구자근 의원이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데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요, 아파트를 그쪽에다가 건립하도록 승인해 준, 허가해 준 경산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 임당초등학교는 거기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멉니다. 안 먼데 학부모들이 원해서 정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김영식 위원 거기에는 농촌 주택이 이렇게 있고, 또 앞으로 경산의 대임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학교가 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그렇게 될 것은 아닙니다. 임당초교는 학생들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거기에 차 하나… 지금 통·폐합 차원에서 통근버스를 많이…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만약에 임당초등학교를 폐교한다면 충분히 버스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맥락에서… 폐교할 것 뭐 있습니까? 정평초등학교는 학교가 과밀이라서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놓고 나가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 입학생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통·폐합이 되면 20억 원을 지원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렇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데 통합하는 측의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폐교되는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이제까지 통합되는 곳의 교육환경 개선이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합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부에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교과부에서 앞으로 그러면 통합으로 흡수되는 그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은 역시 장학금이나 학용품이나 체육복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고 아이들 통학을 편리하게 해 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흡수되는 학교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10여 명 내지 20명인 학교가 읍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통·폐합이 되었을 때에 20억 원이라는 지원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이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비 부담, 그리고 사실은 통·폐합 비용을 지역 교육청이 선투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A학교로 통합된다고 하면 A학교를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놓아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선투자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역 교육청이 그 관내 학교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 써도 된다고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이 20억 원이라는 엄청난 지원 금액이 통합 측의 학교에 재원으로 쓰여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지 않게 쓰여지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통학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통합되는 학교에 시설이 낙후된 시설이 있을 때 그것을 또 보완을 시키고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왕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폐교되는 학교보다는 통합하는 학교에 재원을 줘서 쓰여지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 쪽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동감합니다.
○이왕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 심의와 동떨어진 겁니다만 우리 지금 30년 전의 교육과 꼭 이것이 작년에 어떻고 2년 전의 그것을 보면 안 됩니다. 최소한 10년 전과 20년 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사실 30년 전만 해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존경받기는커녕 이것은 선생님 알기를 학부형들이 교과시간에 가서 선생님을 발로 차지를 않나, 학생들이 선생님께 행패를 부리지 않나 이런 교육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교육이 아니다. 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존경받는 세상, 선진국에서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북 도교육청이 이제 교육 자세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 하고 좋은 일류대학을 간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학생들이, 또한 학부형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또 선생님께서도 마음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발휘를 해서 학생들에게 선도 내지 교육을 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왕식 위원 저는 보니까 학교가 국·영·수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일류대학만 많이 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덕 윤리관이라든가 인성교육 문제에서는 아주 제로입니다. 학생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요새 커가는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의성에서 존경받는 분들과 유지들과 의논을 해서 윤리 도덕 및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의성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도 만들고. 그래서 유지들이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특강을 하는 그런 것도 윤리 도덕 문제나 또한 인성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인성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학교뿐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도와주시면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성교육청하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이제 ‘인재양성이다’ 하는 이런 것 일류대학 가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커가는 아이들의 도덕 윤리관이나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둬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바로 서도록… 커서도 사회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바로 서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석 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교장선생님 공모제에 대한 자료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이 공모제는 2006년부터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행이 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부터 공모제를 해서… 이 취지는 보니까 젊은 교장선생님을 임용해서 교육에 여러 가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현실은 퇴직 교장선생님 임명을 4년간 연장하는 이런 체제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고… 제가 그런 정책적인 얘기는 그만두겠고, 2006년 5월에 이 제도가 확립되어서 매년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경북교육청에서도 매년 예상인원을 가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 예산을 확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잘 해 왔는데 2010년도에는 갑자기 중앙부처에서 필요한 인원의 10배의 자원을 확보하라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아마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10명의 교장선생님을 공모하기 위해서 100명의 자격자를 확보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겁니다. 10명이 필요한데 100명을 확보해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고, 또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행정의 책임자였다면 중앙부서에서 10배를 확보하라 하더라도 적어도 판단해서 3배 정도 10명의 임명이 필요하면 30명 정도의 교육만 시켰으면 되었어요.
이것을 중앙부처의 지시대로 다 10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려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비비를 또 활용했고, 예비비 과정에서 판단이 잘못되어서… 예비비라는 것은 상당히 사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비비 사용은 99.9%가 안 되면 문책 대상입니다. 이 예비비 사용 승인받아 가지고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는 불용액으로 넘겨버리고… 이런 행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죄송한 얘기로 예비비 자체를 이걸 승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산감사 때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예비비 자체를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예산 운영제도에 전용과 이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용만 했어도 될 수 있었어요.
그 많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해도 무난할 텐데 전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과목에서는 수억원의 예산을 잔액으로 놔두고 어떤 과목에서는 지출을 못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하고, 또 예비비 자체도 3분의 1도 사용 못하고 이월하고 이와 같은 예산을 운용해 왔는 우리 교육청 실무자에게 상당히 저는 좀더 이 업무를 더 연구해야 되겠고, 전용과 예산을 활용해도 충분히 될 텐데 수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를 당겨와서 그것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3분의 1만 사용하고 3분의 2는 불용액으로 돌리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인 얘기입니다만 100명의 예비자원을 확보했습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시키고 했는데 실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10명이나 15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을 적어도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책임자라면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안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예산 운용하는 데에 그 제도의 범위 내에서 크게 보면 이용이 있고 적게 보면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예비비를 끌어와 가지고 그것도 다 사용 못하고 3분의 1만 사용하고 3분의 2는 불용으로 돌리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칭찬할 부분도 있어요. 또 질책할 부분도 있어요. 파고 들어가봐서 불용액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선 객관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많다면 예산 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교장선생님 공모제에 대해서 적어도 5년,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한재석 위원님께 앞으로 그 부분을 시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사실 중앙부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저희들 입장이 좀 ‘너무 약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요인들을 없애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엄격하게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제도 운영이라든지 예산 집행 방법 등 여러 면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성실히 적극 반성해서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정 학급 운영비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학교 시설 중에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해 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운영비 부분에서 시설 현대화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요경비가 좀더 나갑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 신청을 받습니다. 만약에 공공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못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신청 받아 가지고 해결해 주고, 올해 사실은 기존 작년 운영비에서 5%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없는데, 학교 중에는 그나마 운영비를 아껴서 남겨서 연도이월하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교장도 많습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학교의 현대화 시설도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요금이 기존보다는 인상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필요한데도 운영비로 충당이 다 안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그 좋은 시설환경을 해 놓고도 냉·난방 가동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애들이 ‘그림의 떡’이 되는 그런 환경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충당이 안 되어서 일선 학부형한테까지 부탁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정말 운영비를 해서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또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정영길 위원 시설해 놓고 공공요금 때문에 그 시설을 가동 못한다면 아주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사실 교장선생님들한테 많이 달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 몇 도가 되면 켜라 하는 어떤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하는 분이 있고,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안 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민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대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제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기 교육정책국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이 계속 차질을 많이 빚어 왔습니다. 특히 작년 예산에서는 이름까지 바꾸어서 면지역, 100인 이하 학교조차도 다 이렇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왔는데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 분위기가 다 무상급식으로 올해는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을 위해서 국장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우리 예결 때에도 다 공무원들이 너무 노력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저희들 입장은 저번 예산서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안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면 지역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 학교를 찾아가든지 그런 노력이 전혀 없고 서류상으로만 올리니까 계속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지금은 조금 좀 변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창숙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이제는 다 무상급식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교육청 관계자님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타 시·도보다… 제일 마지막에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은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늦습니다, 경북이. 여기에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훈 김창숙 위원님 그것 빠졌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뭐 하실 것 있습니까?
○추재천 위원 예, 저는 집행부의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봄에 상주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시장님, 시·군의회 의장님 모든 분… 학부형, 운영위원장님 등 모든 분을 모셔놓고 교육장님이 애걸복걸하듯이 우리 교육경비 보조를 좀 해 달라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료 그걸 우리 교육기관이 좀 저렴하게 해 달라, 조례를 좀 바꿔서 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기료 관계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국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상·하수도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재무정보과장님, 국장님이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재무정보과장님이 좀 판단하셔 가지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위해서 상·하수도료의 지금 현재 지급 실태와 현황,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개선 방안 이것을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각 시·군별로 판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도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구상하고 질문을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결위원회 회의입니다만 모두 다 양 국장님이 이 때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답변을… 우리 상임위원회를 안 거치고는 여기는 절대 못 올라옵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도와주는 것 맞습니까? (웃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 예. 보충질의…
○나현아 위원 요즘 이렇게 지역에 보면 폐교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 학교에 청소년 장애자 재활학교를 하고자 하는 데에 그 학교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게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허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복지부와 연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소관사항이 조금 다르지요. 말하자면 우리는 폐교학교를 매각 내지 임대해 주는 거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임무는 끝이 나지 않느냐, 그리고 청소년 장애자학교…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그러니까 이게 단순화시켜 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초·중등 과정에 특수학교가 전문과정까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인가를 해 주지요.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통한 장애자 특수학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나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왕식 위원님이 그 지역에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양성을 위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의 견해는 또 어떻느냐 하면 정말 요즘 세대에 “선생님은 많지만 스승은 적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 어떤 한 선생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학교 교사를 했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과 학교 선생님들의 사명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선생님들의 사명감에 기초해서 학생들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육제도로 이 경북도가 감동을 주는 교육이 되어서 행복한 교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써 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이제 1년을 마감하는 자리가 되니까 처음에는 우리 나현아 위원님, 제가 질의시킬까 싶어서 눈치 보고 이랬는데 이제 시간만 있으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1년간 같이 해 오면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관계관 모든 분들,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서로가 변해 왔다라는 부분을 서로가 느낄 것이다. 이런 보람된 날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 도민은 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많이 사용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교장 공모제 문제, 병설 유치원 문제, 단설 유치원 문제, 초등학교 폐교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공통적으로 두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폐교를 아까 우리 이왕식 위원님이 1면에 1개를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병설 유치원에 1명에서 3명이 있는 유치원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너무 적어서 손길과 마음과 정이 다 가서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해서 체계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배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우리는 원하고 또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병설 유치원이 제가 알기로는 460개, 단설이 9개, 사립 유치원이 215개인데 사립유치원에 어린이 1명당 2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 그것을 두고 교과부의 정책 방향은 교장 공모제 문제는 교과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트니까 트는 내용이 아까 우리 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생 교육에 정열을 쏟고 싶었던 능력 있는 외부 전문가, 그 다음에 젊고 참신한 부분을 통해서 그 동안 시간만 지나면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덜어내고 조금 교육의 질을 높여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우리 자료에 의하지만 교감 출신이나 장학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왔지 외부 전문가가 온 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설 유치원에 3명 있는 데에 교사 1명, 보조교사 있고 자원봉사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병설 유치원은 사립학교가 폐교되면 자동 폐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지, 아니면 몇 개를 묶어서 그분들을 잘 모시고 와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인성교육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철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집에 옛날에 어린이가 많을 때에는 대충 지어놓으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30명, 50명, 70명이 왔습니다. 어린이는 줄지요. 교육 프로그램은 들어오는 수입이 적으니까 프로그램은 약할 수밖에 없지요. 아이한테 베풀 수 있는 양은 작아졌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어졌습니다. 먹고 살기 급급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 교육의 현장에 애들이 갔을 때 질 높은 교육과 인성교육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느냐를 철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교과부에서의 정책 방향은 단설 유치원을 조금 권장하는 형태이지만 아까 우리 교장공모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교과부의 형태를 따르다보니까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따랐는데 그것을 다 따른 것이 결과적으로 실패였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단설 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철저하게 한번 정리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새로운 방향의 틀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정책을 제대로 끌고가지 못 한다라면 교육정책의 결과는 뻔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고한 교육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평소에 현장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면서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교사분이나 교직원이 어려운 학생을 찾아서…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않아서… 진짜 학교에 와야 되는 밥 굶는 사람을 찾아서 학생을 인도하고 지켜야 될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그런 일들을 한다라면 이것은 진짜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늦게 발견되었다라는 것,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올바른 경북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1년간 해 오면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나 협의되는 내용들이 늘상 우리 의원님들이 배제되고 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달라져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에 있는 우리 모든 도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해서 또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면 민원도 적고, 진짜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와서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달라져 주시고 그렇게 챙겨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동출 국장님, 사실 맷집 되게 좋은 분이라요, 저 같으면 치워버리고 갔지 싶은데 처음부터 진짜 세게 당하기도 하고 저에게 와서 ‘죽이려 합니까, 살리려 합니까?’ 하여튼 그러기도 하면서 또 잘 하시겠다라고 늘상 고개 숙이면서 함께 했던 지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1주일 남았지만 여기에 와서 정돈된 모습으로 철저하게 공부해 와서 답변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종의 미”라고 하는 모습이 이 단어가 가장 지금 우리 이동출 국장님한테 맞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떠나시는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앞으로 남은 일들이 아마 늘 큰 영광이 함께 하시고 건강도 함께 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원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지난 1년간 우리 위원님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매몰차게 몰아갈 때도 있고 했는데 그것들은 경북도의 교육을… 미래 인재인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개인의 감정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끝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다 털고 가자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