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투자유치본부 소관 조례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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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9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설명을,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41페이지에, 신경북상생발전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그랜드포럼 사업하고 신규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유사·중복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약간의 정당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게 조금 미흡하게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각 포럼에 1억 원씩 이렇게 계상된 사업근거는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좀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만큼 효과가 있도록 우리 김장호 단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미래전략산업 기반조성 워크숍에 3000만 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신규계상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혜련 위원  사실, 사업량을 보면 워크숍이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그런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도내에 외국인 유학생과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주거 인프라 그리고 미래, 해외 제3세계의 학생들 교류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건립지원은 2억 5000만 원이지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혜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북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앞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충절의 인물 현창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략팀에서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쪽 보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유치 기반조성 연구용역 작년에 1억이었죠, 예산이?

○박진현 위원  올해 1억이 특별히 더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박진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쪽 대구경북그랜드포럼 이거 했죠, 올해?

○박진현 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요,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랜드포럼 이 부분들이 평가를 한다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글로벌교류센터건립지원 이거 지금 2011년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안 했어요?

○박진현 위원  지금 도하고 경산시의 대학하고 합니까?

○박진현 위원  주로 어떤 것이죠? 이 부분들이 외국유학생들…

○박진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기숙사 제공, 또 기숙사도 제공하죠?

○박진현 위원  기숙사하고…

○박진현 위원  상담센터하고, 그러면 이게 건축을 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경산시에 합니까?

○박진현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 도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가요?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관리를…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박진현 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2억 5000 이것만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영남대에서는 부지를 무상제공 하는데, 이게 영구 무상제공입니까, 아니면 몇 년 계약이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확실합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영남대학에서 경산소방서, 다음에 우리 경북TP, 처음에는 다 무상제공 이렇게 해 놓고 지금은 다 임대료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진현 위원  우리는 지원만 해 주면…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11쪽에 ‘경북정체성 홍보물제작’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은, 경북정체성포럼운영은 세미나 부분이고…

○김희수 위원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경북도 홍보라든지 나드리경북이라 든지 등등의 내용들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죠? 이쪽에서 연구한 경북정체성에 대한 포럼 운영이나 세미나 등등 개최해서 나온 그런 결과물들이 공보관실의 홍보용 자료로 이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거기도 예산에 보면 대언론 홍보라든지 교육용, 방송용 DVD제작 등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같은 내용을 두고 타 부서에서 이렇게 따로 따로 언론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의 좋은 점들을 공보관실과 합쳐서 홍보를 같이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고 또 내용은 충실해질 수 있지 않느냐? 공보관실은 공보관실 대로 경북을 홍보한다는 말입니다. 하면, 기존의 자료들이라든지 여기 경북 정체성이라 봐야 신라문화, 가야문화 등등 몇 가지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또 국학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정체성, 발해시대 때부터 그런 얘기들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미래전략에서 따로 언론홍보를 하고 제작을 하고, 공보관실은 그것을 빌려서 또 일부분을 넣어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수억 원의 예산이 공보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끼리 협조를 통해서 홍보비를 절감하고 홍보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그런 책자들을 제작해서 언론에 유포할 때 언론에 똑같이 가는데 언론에 이 글씨만 넣어주면 될 것인데, 공보관실은 공보관실 대로…
  예를 들어서 며칟날 공보관실에 유사한 언론에 홍보가 되고 또 우리 미래전략사업팀에서 며칠 뒤에 또 언론에 홍보가 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김희수 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 1억 5000 중에 신문·방송광고예산 얼마나 배정하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고 DVD 제작하는데 몇 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까지 겸한다면 반쪽 광고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자료들을 연구하고 포럼 및 세미나 개최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책자를 제작하고 DVD 제작해도 홍보는, 대언론 홍보는 공보관실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경북정체성 바로알기 교육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모든 게 걸러지고 홍보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각 부서마다 대언론과 접촉해서 필요 이상의 광고비가 나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어차피 방송국을 초청해서 같이 찍어서 그게 뉴스에 나가든지 하면 그 자체는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김희수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할 때 공보실과 같이 협조를 하라고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자체로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보실에 어차피 대언론 홍보비가 많은데 구태여 따로 이쪽에서 할 것이 아닌 이런 경북의 정체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서 관광경북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북의 발전상이 대내외에 홍보가 되는데, 공보실과 같이 협조를 하면 그런 부분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황이주 위원입니다.
  상투적으로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그런 표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목표가 뭡니까? 

○황이주 위원  그렇죠?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추진할 사업 중에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사업 이외에는 다 포기하시죠?

○황이주 위원  단장님께서 정체성확립,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발굴, 신규 시책사업, 울릉도녹색정책사업 이 정도인데, 나머지 잡다한 사업들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 볼게요.
  우리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단하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차이가 뭡니까? 짧게.

○황이주 위원  예.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정말 진솔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장호 단장님을 위한 부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김장호 단장님이 새경북기획단에 있을 때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 예산이죠, 무려 14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쯤 되죠?

○황이주 위원  그러다가 단장님이 모 지자체 부단체장으로 나가고 이 부서의 명칭이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처음 추진이 되었는데 올해는 14억밖에 안 되죠? 10분의 1로 줄었죠?

○황이주 위원  그렇죠?

○황이주 위원  사람이 바뀌니까 예산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단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이 자리에. 모 지자체 부단체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우리 단장님으로 오셨는데, 단장님이 오시니까 내년의 예산이 어쨌든 요구하는 게 28억이란 말입니다. 또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새경북기획단이나 미래전략기획단은 김장호 단장님이 안 계시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황이주 위원  예, 단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듣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한 사업 중에 정체성사업 빼놓고, 또 내년에 추진할 사업 중에 ‘이것은 정말 우리 경북도 또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일원으로서 내가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사업 한 가지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세요.

○황이주 위원  아니, 정체성사업 빼놓고.
  자,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체성사업을 빼놓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사업 정말 내가 공직자로서 잘 했다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황이주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내년에 추진할 사업 중에 가장 자부심 느끼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올 2월 달에 업무보고 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내년 사업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단장님이 계속 시책개발, 시책개발 하시는데, 맞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경북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런 시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업무보고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매번 되풀이 하는데, 시책개발 해야죠. 시책개발하고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해당부서로 이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거리는 크게 많지 않아도 돼요. 한두 가지 제대로 집중적으로 시책개발을 해서 미래에 정말 경북을 살리는 사업 그것 발굴해 내고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해당 부서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14억에서 28억으로 늘어난 것 중에 새로운 시책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이어지고 올해 했던 것 내년으로 이어지고, 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쪽에 보면, 글로벌교류센터 이것은 작년 사업하고 이름만 바꿨어요. 작년에 이거 ‘생활형 영어 글로벌 빌리지 조성’인가 이 사업의 연장선이야, 단지 작년에는 경산시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제공해 준다 이거였고, 올해는 그 안에 단지 컨퍼런스 이런 것 몇 가지만 집어넣었지 실질적으로는 작년 사업하고 이름만 바꾸었지 대동소이해요.

○황이주 위원  전혀 어떻게 다릅니까? 기숙사 제공이 주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도 산하에 ‘NEAR’라는 단체 혹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 단체하고 이 사업할 때 협의 한번 해 본적 있어요?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총 사업비가 67억쯤 돼요. 67억 5000만 원인데, 이 국비 25억은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황이주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하고 많이 다르다 했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67억 중에 기숙사 조성사업비 얼마쯤 되죠?

○황이주 위원  그러면요…

○황이주 위원  그다음에 컨퍼런스룸 이것은 얼마쯤 됩니까? 그것도 설계 안 나왔으면 모르죠?

○황이주 위원  상담센터 취업지원실인데, 한번 보세요. 67억 중에 기숙사 비용이 가장 많이 들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솔직히 상담센터 해 봐야 몇 평 운영하겠어요? 취업지원실을 해 봐야 몇 평 운영하고 사람 몇 사람이나 집어넣겠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글로벌빌리지조성사업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이렇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을 하던 기숙사를 지어주던 외국인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은 똑같아요, 사업목적은. 방법론의 차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학교 안에 기숙사 지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서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게 훨씬 지역경제로 봤을 때는 저는 낫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차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외국인학생들에게 숙소제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교 안에 기숙사 지어주는 것보다는 미분양아파트 매입해서 숙소 제공하는 게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봐서 훨씬 나은데, 이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작년에 삭감한 그 사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나는 맞는다고 봅니다.

○황이주 위원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자고 했던 것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이 더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 작년에 안 된 사업 올해 다시 방향만 살짝 우회하는 방법 이게 맞는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다면 학교 안에 기숙사를 지어서 제공해 주는 게 맞는가? 다소 주민들 간의 자기 사유권 재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서 제공을 해 주는 게 지역경제에 더 보탬이 되는가는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어떤 방식을 도입하는 게 훨씬 더 보탬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게 미래전략기획단의 모습입니다.
  그냥 말로 ‘이게 더 효과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안 된다.’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이 얻는 이익과 저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얻는 이익, 어떤 것들이 경북도의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를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계량화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단장님.

○황이주 위원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교과부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점투성이인 이 사업을 선정해 주고 국비를 25억인가 준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어쨌든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하여튼 이 문제가 대두된 이상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국비 받아 왔다고 해서 다들 집어넣는 게 나는 그렇게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이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좋습니다. 시책개발 잘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들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보존할 필요 있겠죠. 시책개발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끝까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안고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시각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책개발은 잘 하셨는데, 이 사업의 시책홍보, 학술 용역, 세미나 개최는 문화담당 하는 부서에 넘기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황이주 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미래전략기획단에 계신 분들 중에 문화재관련 업무를 봐 오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어느 분입니까? 몇 년 근무하셨죠?

○황이주 위원  문화예술과죠? 문화재과는 아니죠?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이 이런 업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아이디어 발굴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아이디어만 해당 부서에 줄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존할만한, 사업을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도, 가치성 판단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실익을 얻을 것인가? 사업의 효율성도 여러분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현실화 부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타당하다는 계산, 계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정도 선을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실무적인 시책홍보, 학술용역, 세미나 개최는 경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디어 발굴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의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금강송 군락지 세계문화유산 등록하는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나서지 그것은 왜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황이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경북의 중장기 프로젝트 10년, 20년 후, 적어도 5년 후에 우리 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주고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과연 그 사업들이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얼마나 우리 경북도에 보탬이 되는가? 이정도 판단을 하고 해당 부서에 넘겨주어야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끝까지 해 버리면 그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시책홍보 한다는데 홍보업무, 혹시 여기에 공보관실에 근무하신 분들 계십니까?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있을 수도 있고 하지 말고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황이주 위원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업무를 다년간 봐 왔던 다른 공직자들보다는 그 업무는 생소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이디어 발굴 정도까지만 하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 넘겨주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 정도는 저는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 지적은요…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부위원장님, 다른 분들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황이주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말선초 충절인물 현창사업’ 이것도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것도 광특자금 받아오고 하니까, 이것도 대단히 잘 하셨어요. 우리 고려 말에 유명하신, 훌륭하신 분들 삼색이라 그럽니까? 그분들 숭배하는 사업 좋습니다. 맞는데, 이것 역시 어디까지 그러면 할 겁니까? 채미정, 목은유적지, 임고서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디까지 여러분이 할 거냐고요?

○황이주 위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당연히 예산확보가 되어야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현실화 부분이 예산확보입니다. 예산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넘겨주라는 것인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김장호 단장님 곧 중앙부서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또 이 사업이 10억대로 다시 또 떨어질 건가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일은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조직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확대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조직입니다.
  물론 그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140억에서 14억으로, 14억에서 28억으로 이런 모습은 아니다, 정말로 걱정스럽다, 미래전략기획단이. 그리고 구체적인 시책발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미래전략기획단을 바꾸지 말고 사업부서명을 바꿔라, 현사업추진단으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장호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과업을 수행하다보면 힘든 일도 많을 줄 압니다. 저는 늘 미래전략기획단에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문제입니다.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의 존재가치가 있다면 미래전략기획단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제일 시급한 문제는 예산서를 봐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말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앞으로 올바르게, 정말 직책에 걸맞은 그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장호 단장님 우리 예산 충분합니까?

○정영길 위원  하여튼 단장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조직구성원들은 어떤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유능한 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업무를 맡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우리 황이주 위원의 지적도 잠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을 잠깐 하겠습니다.
  43쪽에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 이 부분은 우리 경북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해, 가야문화권 그러면 김해를 우선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에서 고령 대가야, 그리고 성주 같은 경우는 성산가야입니다, 그렇죠? 경남은 아라가야 이렇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장님 말씀처럼 우리 경북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대신 다른 광역단체하고도 서로 간에 협조체제는 되어야 하겠죠, 나중에는. 그러나 우리 경북에서 먼저 이 사업의 주도권은 가져야 한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일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말선초 충절인물 현창사업 이 부분은 어차피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우리 충신들, 문신들, 무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충절을 기리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도 되겠죠?

○정영길 위원  기존 임고, 목은유적지, 채미정 가면 정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또 연차적으로 경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잘 관광벨트화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봐도 되겠죠?

○정영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황이주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시점을 우리 단장님께서 시책을 개발해서 사업부서에 넘겨주는 그 시점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시책개발 한 부분은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다보면 해마다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국비확보에 따라서 예산은 잘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같을 수가 없는 부분은 그거를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부분에서는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경북이 나아갈 바, 미래에 우리 경북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오늘 김장호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한테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짚었어야 하는데, 2012년, 2013년 장기계획에 보면 신도청 이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기획안이라든지 계획안은 전혀 없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박성만 위원  그렇죠? 신도청 이전 계획에 대비한 전략사업.

○박성만 위원  짧게 이야기 하세요. 없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은 신도청 청사에 대한 문구상의 표현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 부분을 짚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산 중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중의 하나가 5쪽에 신경북상생발전포럼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지방자치가 20년째이고, 김관용 지사 2기 출범을 맞이하면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23개 시·군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 인접 시·군 간의 갈등이에요.
  예를 들면 울진, 영덕의 게와의 전쟁, 영주, 안동의 선비문화와 양반문화의 충돌, 예천, 상주의 건축문화의 충돌 이러한 부분들을 자치단체 간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념성, 지역개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치단체장들의 자기의 치적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돌하고 있어요.
  이 완충역할을 최소한도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지사가 조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들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더 이상 소모전은 피하고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오늘 단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은 전략기획단이라는 것은 그 3지역 선생들의 사업을 문화관광국으로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토대까지는 우리가 마련해 주고 나서 전술적일 때 넘겨주는 게 맞는다고 답변하면 굉장히 쉽게, 쉽게 답변이 될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에 맡기고, 중학교 가면 중학교에 맡기고, 고등학교에 맡기나 결국은 귀소본능으로 모두 가족으로 돌아와야 되고 사회로 돌아와요.
  전략적으로 책임을 졌으면 나중에 책임평가의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책임부서입니다 라고 답변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경북정체성인데, 지난 번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정체성포럼 여러분들 국제학술포럼 한 것 냉정하게 판단하면 실패작입니다.
  첫째는 거기에 가면 우리가 지금 가야문화, 유교문화, 불교문화, 호국문화, 새마을문화까지 딱 정리를 해 놓고 나면 우리 역사 구분조차도 무엇 때문에, 구석기, 신석기, 철기, 청동기,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까지 구분된 가장 큰 동기가 뭡니까, 단장님? 역사를 구분하는 동기가…

○박성만 위원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의식주 문화, 그렇죠? 병장기 문화 그걸 기본으로 다 따진 겁니다, 역사를. 그러면 우리 경북소재 안에 들어있는 역사의 근거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 해보자는 거죠, 큰 틀에서부터.
  모든 국제학술토론회 가보면 무슨 놈의 말이지, 유교 효·병·인 사상만 가지고 자꾸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요즘 대하드라마 광개토대왕 보면 말이지, 좀 큰 비전과 웅비의 정신, 이런 것으로 경북도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굵게, 크게, 내년에는 말이죠, 올해보다 더 나은 비전을, 이런 것들을 단장이 굵직굵직하게 제시를 한번 해 봐요.

○박성만 위원  예산을 보면 결국 민간경상보조이거든요. 그러한 단체들에게 주고 나면 여러분 독자적인 예산 별로 없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정체성포럼들을 될 수 있으면 한 곳에서 하지 말고 시·군 간에 돌아가면서 지역 도민들이 경북정체성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각 지역마다의 정신들을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띄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돌려가면서 그렇게 행사를 주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늘 투자유치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전체에 대하여 2012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장 장경식  예, 조례안에 대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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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5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성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5쪽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투자유치 홍보물제작 올해 9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있죠?

○박진현 위원  홍보책자 하는데 5400만 원, PPT 하는데 1360만 원, 홍보물제작 2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PPT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합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12년도에 투자유치 홍보물제작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실 게 어떤 겁니까?

○박진현 위원  해외활동 쪽에는 어느 쪽에서 하실 겁니까, 홍보를? 중점적으로.

○박진현 위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외투자유치활동 및 기업방문 시 홍보자료로 사용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순수 국내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국내, 해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것을 별도로 만드신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PPT 제작하는 것은 국내에 많이 쓸 거네요, 그렇죠?

○박진현 위원  국내는 이거 작년에 어디 어디 썼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홍보했던…

○박진현 위원  이래서 올해 투자 많이 되었습니까? 홍보물을 가지고 투자하신…

○박진현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MOU체결하고 투자를 한 부분들도 있고, 또 MOU체결만 해 놓은 상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또 우리 경북도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한 관리를 잘 하시고, 해외투자 같은 것도 해외에서 투자해 놓은 것도 투자만 해서 실제 우리 경북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가 퍼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박진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진현 위원  다음 23쪽, 여기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타깃기업 유치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올해는 5억이죠? 

○박진현 위원  내년도 예산은 15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박진현 위원  이게 한 200%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만큼이 늘어난 특별한, 홍보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유치활동 설명회, 이것도 또 자료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자료 없습니까? 그냥 설명회만 하면 됩니까?

○박진현 위원  투자유치설명회 하는데, 해외투자유치활동 하는데 5000만 원씩 해서 16회, 그렇죠? 8억, 국내투자유치설명회 5000만 원씩 해서 10회에 5억, 또 국내외 산업박람회 참가 투자활동에 4000만 원씩 해서 5회에 2억…

○박진현 위원  왜 딱 5000만 원씩만 들어갑니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투자유치설명회하고 국내 산업별 박람회 참가 투자활동, 이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박진현 위원  부스 만드는 게 산업별 박람회다, 그렇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투자설명회는 호텔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외 산업박람회는 부스를 직접 설치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 호텔은 아니라도 공동이나 모이는 장소에 설치한다, 그렇죠?

○박진현 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개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차이가 많습니까, 이게?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올해 5억에서 15억으로 되었습니다. 1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2011년도 4조 6000억 정도 되고, 2012년은 5조 20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이것은 마스터플랜을 앞으로 4～5년 뒤를 보고 계속해서 잡겠다, 그래서 대단위로 한번 홍보도 하고 유치활동을 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새로운 각오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한 만큼 이익이 회수되어야 하거든요. 경상북도가 홍보를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올 것이다, 투자를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은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계속적으로 홍보비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고, 또 코트라, 경북통상, 경북상공회의소 이제 15억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까? 

○박진현 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박진현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 세 개가 민간경상보조로 가게 되면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예산절차에 대해서 일단 우리 손을 떠나잖아요?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 그 계획은 누가 잡습니까? 코트라에서 잡습니까? 우리 도에서 잡아서…

○박진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다 시행하고 예산집행만 코트라에서 합니까?

○박진현 위원  코트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명칭만 빌리는 게 되잖아요.

○박진현 위원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서는 민간경상보조이지만, 자부담은 없죠? 우리 순수한 우리 도에서 하는 거죠?

○박진현 위원  집행대행이죠?

○박진현 위원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곳에 대해서 대행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박진현 위원  본부장님, 사실 설명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박진현 위원  15억 정도 되면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이럴 부분들이 많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 경북도의 중소기업들에게 15억 주어도 엄청난 많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대단히 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안정성이나 이런 것은 낫겠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예산집행과정, 또 설명회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부장님 알아서 잘 계획을 잡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우리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인데, 아직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황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황상조 위원  5년째죠?

○황상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한 2년 정도만 운영비 지원해 주면 자력으로 독립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복지연수원을 건립해 주기로 이렇게 당초에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70 몇 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복지연수원을 지어줬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해야 한다 하고, 또 해보니까, 용역 하니까 세 가지 사유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진현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보면 아주 좀 예산이 투입되니까 막 투입하면 되고, 또 무형의 보이지 않은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투자하는데 과연 그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이렇게 막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과 함께 우려가 많이 생기네요.
  또 그리고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이 충분히, 사업이 중복되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연수원.

○황상조 위원  그래 그 이야기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운영비가 1억 정도로 대충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1억 5000이 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접근성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활성화되지 않는 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왜 도대체 이게 이렇게 되는가? 이런 것 같으면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애물단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막대한 돈 투입해 놓고 계속 표류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운영비 달라하니까 마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올해 본부장님이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이게 되어서 앞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황상조 위원  그리고 92쪽에 해외유학생 경북의 얼 심기사업 우리 도에서 보면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 또 우리 문화재 찾기 이런 것 해서 경북이 문화와 역사와 선비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2012년에 새로운 계획입니까?

○황상조 위원  그러니까.

○황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대학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도비를 요구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명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대학축제입니다. 매일신문사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래서 대학축제를 열겠다, 거기에 예산이 만일 5000만 원 투입되고 여기에 또 3000만 원 들어가면 중복 예산이 투입 된다 이래 보이거든요?

○황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세계대학축제입니다, 그 행사명이. 그러면 세계대학축제로 하게 되면 지금 유학 와 있는 학생들하고 교환학생, 이렇게 되면 그 축제기간 중에 얼 심는 행사를 하면 되고, 또 그 안에다가 우리 기업홍보도 할 수 있고, 그 축제기간에 다양하게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요구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한번쯤 연계시켜서 중복투자 되기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한 쪽의 예산을 이것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학축제에서 하나의 장으로써 얼 심기 하는 것으로 하든지, 우리 대학 12개가 경산에 소재해 있잖아요? 

○황상조 위원  그러면 아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

○황상조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업명만 자꾸 만들어서 예산투입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게 그 사업이 실효를 더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황상조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쪽, 조금 전에 해외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해외기업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지금?

○황상조 위원  얼마 전에 영천에서 일본의 자동차…

○황상조 위원  그 투자한 데는 어떻게 해서 유치하게 되었습니까?

○황상조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서 했습니까?
  사실상 우리 경산에도 경제자유구역에 보면 해외기업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한 15개 업체가 MOU를 체결하고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 업체는 볼보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해외기업은 유치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황상조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래의 경제자유구역이 아주 학원에 관련된 해외자본을 또 해외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말로만 그렇지 현실은 어렵다 이래 되어서 신지식산업지구로 바뀌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차세대 건설기계부품단지 이런 식으로 해야 만이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면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 과연 작년 한 해, 아까 전에는 우리가 목표액 이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작년에 우리가 뚜렷한 해외기업 유치해서 효과를 거둔 게 있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황상조 위원  그래서 캄보디아에 2011년도, 올해 투자가 8억 5000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황상조 위원  건물 임차료입니까?

○황상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건물을 임차했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할 계획이겠네요?

○황상조 위원  별로 효과가 없죠?

○황상조 위원  그런데 부산의 어느 저축은행인가, 캄보디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손실을 본 그 내용을 들었지요?

○황상조 위원  감사해서 문제없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어떻게 자문도 구해 주고 하면 그런 손실을 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민간은행 같은 데서 막연히 투자해서 그렇게 손해보고 우리 국가에 손실을 보도록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캄보디아 이런 데도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고 보자…

○황상조 위원  우리 새마을 관련해서도 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황상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투자유치본부는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봐서 투자를 하는 거다, 바로 실효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황상조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까?

○황상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예산투입을 적절하게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또 실효성이 과연 어떤지? 중복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지? 좀 관심 있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황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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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해 주세요.

○한혜련 위원  168페이지, 투자유치 서울센터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1억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에 6억 5300만 원에 비해서 5억 4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래요? 올 1월에 경북도에 외국인투자유치 허브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기업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많은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또 본격 업무에 착수하였는데, 사실 센터업무 시작이 되고 1년 안 되어서 현장중심부로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사업추진 타당성을 우리가 면밀하게, 물론 계획 있게 하지만 계획성 없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한혜련 위원  예, 향후 대책을 좀 잘 세우고 운영상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그리고 또 179페이지 해외도민회 육성 및 지원사업 예산 선정 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도민회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죠?

○한혜련 위원  해외도민 교육의 취지, 그리고 그만큼 성과, 성과는 아직까지 크게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혜련 위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대상 지역을 중남미 지역으로 한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혜련 위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해외도민회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해서 국제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도내의 기업이 중남미에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혜련 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남미 쪽으로 해외진출을 하면 앞으로 전망이 조금…

○한혜련 위원  사실 지원단체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혜련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동남아 수출통상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이 되었지요?

○한혜련 위원  운영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한혜련 위원  본부장님 취지는 정말로 우리 경북의 기업들이 많이 수출하고 또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통상업무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1억 신규계상이 되었지만 운영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또 단순히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무조건 거점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신규계상 되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동남아 수출통상지원센터를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 기업수출 경향 및 여러 가지 동남아 현지 상황 등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 장소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혜련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도 조금하고 그래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하도 양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국제통상과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이… 짧게,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조서입니다. 83쪽, 82쪽, 5000만 원, 3억 이 기관단체에 위탁했는데 기관단체가 어디에요? 

○박성만 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죠, 그렇죠?

○박성만 위원  해외도민회육성지원사업도 전혀 없었죠, 그렇죠?

○박성만 위원  다 기관단체 위임이죠?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사업도, 이거 잘 보십시오. 84쪽,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사업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경상북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재독영남향우회와 연계하여 사업실시인데, 재독향우회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이죠?

○박성만 위원  짧게, 짧게 가자니까요, 본부장님.

○박성만 위원  거기에 쓰이는데, 거기에 쓰이는 돈 중에 다른 것 따질 것 없어요. 재독동포와 함께 하는 문화교류한마당 개최인데, 이것만 순순히 받아드릴 수 있어요, 본 위원은. 한류전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 해외동포 정체성은 말이죠, 이 광부들은 ’60년대 ’70년대에 간 광부들이에요. 그렇게 민족정체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고 정말로 민족정체성을 가르치려고 그러거든 일본의 오사카 재일교포 2세, 중국동포들한테 가서 동북삼성 중국동포들한테 가서 정체성 교육해야 돼요. 중국동포들한테 모니터 조사한 것 결과 봤죠? “당신들의 모국이 어디입니까?” 93%가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을 말이죠, 중국보다 더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는 제2경제대국으로 갔는데, 지금까지는 경제대국 미국을, 우리는 미국동포들이라고 그러면, 미국교포라고 그러면 굉장히 우대 시 해 주었어요. 머지않아 우리가 중국교포들한테 머리 숙일 날이 온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정체성 같은 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것 영남향우회 재독회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들 조금 정리 좀 합시다. 예?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비약적으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해외동포들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사전 정비작업, 예산이 비슷한 냄새도 풍기고 말이죠.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럴 리가 없고 순수하게 갈 수도 있는데, 이거 끼워 넣기 예산이 아닌가 싶은 게 말이지, 그리고 우리 도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외통상주재관들이 있고 감독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기관단체에 위탁, 민간경상보조로 나온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추가질의에서 다시 들어가고, 91쪽에 보면 외국 지자체 공무원 초청 한국어연수사업 이렇게 나옵니다.

○박성만 위원  2011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9000만 원인데, 10명이에요. 10명인데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와서 공통적으로 경비 쓰는 것은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이분들 숙소하고 체제비, 생활비인데…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것 장소가 어디에요? 이것도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 민간위탁…

○박성만 위원  계명대학에서 하고 있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90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 셈이잖아요, 한 사람 당, 900만 원이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계명대학교 인근의 하숙비 얼마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에만, 평균 대구의 대학가에 잘 된 하숙방이 얼마냐고요? 먹고 자고,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 안이면 떡을 친다고.
  이것은 내 모교지만 예산 40만 원을 웃돈으로 주는 거예요. 기숙사가 하숙집보다 더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 같은데 가면 이러한 대접 받습니까? 유럽으로 가면 우리 공무원들 그 자국에서 그 나라 타국에서 그러한 대접 받느냐고요?
  잘 검토해서 예산 씀씀이 생각 좀 해 봅시다.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리고 94쪽입니다. 해외자문위원 기업 대학생인턴사업입니다. 그렇죠? 2011년 2억 가지고 45명이 교육받았어요. 45명이 가면 평균450만 원 치었어요.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본부장께서 보고는 70명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2011년도에 갔으면 450만 원 받고, 2012년도에 가면 28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아예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그러든지 왜 이렇게 형평성이, 물가가 올라가면 상승효과의 대비로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학생은 4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면 예산도 3억 5000만 원으로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학생수를 줄이든지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올해 가는 학생은 450만 원 받고 내년에 가는 것은 280만 원 지원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이 답답한 구석들, 예산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가 위원이 위원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챙겨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성만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소홀하게 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좀 안타깝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본부에서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뒤 페이지부터 검토해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의 실·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FTA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도가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고작 FTA대비 전략품목 수출촉진단 파견 이래 가지고 딱 한 구절 들어가 있는 게 1억 원이에요.
  중소기업전략사업에 대해서 예산들 죽 100억 이상씩 가 버리면, 본부장님.

○박성만 위원  FTA에 대해서 제가 일자리본부장님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농수산국장도 기회가 되면 마찬가지이지만 FTA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소기업도 전반적인 전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전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우리 농도 같은 경북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만 전반적인 경상북도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FTA본부장급으로 격상시켜 가야 해요.
  그래서 투자유치본부장 겸 FTA본부장을 겸직하는, 그래야 도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온다고요. 그러한 예산들에 대한 대비예산, 예비예산 이런 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대응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박성만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음 질의하실 분?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군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울진군 출신입니다. 제가 시 단위 출신이 아닌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선거구가 군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육상에 있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심이겠지요? 

○황이주 위원  그렇죠? 우리 해상에 근무하거나 해상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선박에 승선에서 조업을 하는 그런 선원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육상에 있는 수산물 관련 제조공장, 여기는 어떻습니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군 출신이라고 앞에 강조를 했느냐 하면, 우리 투자유치본부 쪽에서 추진하는 일반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무슨 근로자상담센터 아니면 문화행사, 가요제 몽땅 시 단위 중심이라는 겁니다.
  구미, 포항 물론 뭐, 인구가 많고 기업체들이 많으니 또 그에 따른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으니 그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단위에는 기업체도 많고 외국인근로자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군 단위에,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으로부터, 또 인권적인 부분들,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군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군 출신임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개 군 단위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인근에 있는 군과 권역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울진, 영덕 같으면 수산물가공공장에 또는 홍게 가공업체, 또는 채낙기어선 이런 데 상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곳에 근무를 하는 만큼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행사에도 각별히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료 55쪽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던데, 이것 역시 같은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의도는 너무 시 단위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다, 군 단위는 칠곡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칠곡의 경제 규모, 인구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칠곡은 이미 시 단위라고 봤을 때요, 우리 어촌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 또는 농촌지역 이렇게 몇 군데를 권역별로 묶어서 취업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 일선 시·군에 공공기관들이 좀 있었어요. 그 공공기관들 하루 임대해서 잠시 빈 공간 좀 활용해서 출장소 형식으로 출장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이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지의 사정은 우리 도의원들이 잘 아니까 저희들한테도 업무요청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101쪽 등등해서 ‘중국 북경 해외사무소 운영’ 등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자료요청을 한번 했는데, 우리 투자유치본부에는 이게 전달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 했는데,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일본, 중국, 미국, 인도, 캄보디아 우리 나가 있는 공직자 분들 제법 있잖아요?

○황이주 위원  저는 이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국산차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이것은 지극히 접근방법이, 이것은 지극히 제 주관적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는 공직자분들도 그렇지만 해외에 또 기업 상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분들께도 우리가 건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해외 외제차나 우리 국산차나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기술력도 많이 우수해졌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국위선양 차원에서, 또는 우리 국산차량의 어떤 홍보차원에서, 또 간접적인 수출에 보탬이 될 테니까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 또 우리 도와 연결되어 있는 해외상사 부분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차량은 100% 그래야 하겠습니다만 개인이 쓰는 차량들도 우리 국산차를 이용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뒤에 태극기까지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해 줌으로써 공직자에게는 공직자라는 어떤 자긍심, 내가 공직자 신분이다, 흐트러지지 않을 것으로 그런 마음의 어떤 결의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국위선양 또는 국산차량에 대한, 국산제품에 대한 홍보도 있다,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데 본부장님과 우리 산하 직원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황이주 위원  그것은 접근방식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전제를 드렸는데, 저 같으면 우리 것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에게 내가 내 나라 것 쓴다는 그런 모습, 어쩌면 그게 더 프로의식이 아닌가…

○황이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경영자금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또 창업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쓰는 이차보전이 있던데, 이것 비율이 전체예산의 한 2%쯤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자료에 보니까 2%쯤 나와 있던데요. 

○황이주 위원  3%정도 입니까? 제가 본 자료에 하여튼 2%, 3% 그 정도인데,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한 가지 더 주문을 해 보자면, 2%가 되든 3%가 되든 5%가 되든 간에 좀 더 리스크를 줄이자. 우리가 3% 보전해 주면 그쪽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좀 방만하게 느슨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장해 주는 범위는 이 정도 범위를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 좀 더 리스크를 줄이고 ‘이것 내 돈이다. 우리 도민들의 혈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그 정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 중에 우리 외국인근로자들 상담센터운영 이 부분에 질의가 나왔는데, 상담센터가 우리 도내에 9개 있는데,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지요? 

○위원장 장경식  여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상담하는 것보다도 선교 내지 포교 위주로 많이 갑니다. 그것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이 2만 1000여 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상담을 해 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아까 배 탄다고 어부로 취업한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방을 얻어서 먹고 자고 또 활동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배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또 아주 영세업체에 3D업종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장 옆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루에 14시간씩, 16시간씩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처한 여건이 무슨 내가 어렵다고 상담하고 이게 현실은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떤 인권적이고 어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일체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사람들 중대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데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고.
  상담센터가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안 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데도 신청하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로 넘겨주세요.
  그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황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명조서 60쪽에, 청도에 있는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나왔다고 그랬죠?

○김희수 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개선하는 방안, 또 매각하는 방안 그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어떤 게 가장 좋다고 나왔던가요?

○김희수 위원  현실적으로 매각 자체가 그렇다, 연구결과는 매각이 유리하다고 나왔던데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자, 실용성 없는 건물을 지어놓고 지었을 때부터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근로자가 많은, 공단이 많은 구미나 경산이나 포항이 아닌 청도에다 건물을 지은 그 배후가 의심스럽고요. 지금까지 우리 도민의 세비로 그렇게 계속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속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 연구결과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았던 내용을 보면 청도군청이, 청도군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걸 청도군에 매각하면 좋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책임전가가 아니고 청도군이 지금, 본 위원이 저쪽 자료를 가지러 갔다가 못 찾아왔는데, 저번에 답변서 줬던 자료에 보면 청도군에 그런 정도의 건물이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저한테 답변서 줬던 내용 몰라요? 그 연구용역 결과 나온 내용…

○김희수 위원  매각방안에 대한,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보면 청도군에 지금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 그 내용 있지요?

○김희수 위원  예,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청도군도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꼭 금액으로 얘기할 것이 아닌, 그 지자체가 그 건물의 필요성이 있다면 경상북도가 청도군에 무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청도군이 경상북도에 무엇을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게 분명히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고 싶고요, 그것 검토하셔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68쪽에, 노동상담소 8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자, 답변 짧게,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담실적, 68쪽에 대한 상담실적을 주시고요, 또 55쪽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7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청년구직자라든지 구조조정, 폐업 등 이래서 많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 창업교육도 시킵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 여기에 취업실적이 1163명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일자리경제본부는 우리 경상북도 실업자들이 어디에서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지 몰라서 4억이란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일자리 찾아주기 위한 홍보용 예산을 4억이나 편성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동상담도 하고 실직자들을 위해서 취업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어디 취직할지 몰라서, 일자리 있는지 몰라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같은 경상북도 내에서 같은 상임위 내에 있는 소관부서 내에서 이렇게 이게 안 맞는다면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을 하나도 안 했거나, 적어도 취업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취업장소를 찾아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특히 이런 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각 부처간에 조율이 없는 것도 상당히, 그 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다 뒤져보면 비일비재할 거예요. 부지기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예산 이런 부분을 편성할 때 서로 부처간에도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실적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김희수 위원  예 노동상담활동 어디에서 활동기간이 언제부터였는지 전년도였다면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중요한 것은 노동상담활동 내용 68쪽에 대한 것.

○김희수 위원  예, 소속인원은 어떤 사람이 있으며, 노동상담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또 취업센터가 있는데,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지금 노동상담을 또 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고용노동부에 가도 똑같은 것을 상담 받을 수가 있고 또 노무사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중복, 삼복 지원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작년부터 한국노동시장이 복수노조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년째 특정한 노조에 특정한 지원을 죽 해 오고 있거든요? 산업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평화이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느 조직이든 상반된 생각이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중재하고 그런 것을 잘 다독여서 정말 기업이 잘 되면 경상북도가 잘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어떤 특정한 노동조합을 편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닌 적어도 우리 집행부 공직자 기관 같으면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복수노조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98페이지 경상북도유럽통상투자지원센터 운영, 간단하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도기욱 위원  최송학 대표이사, 코트라 근무 및 무역업 종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 기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했습니까?

○도기욱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도기욱 위원  200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성과 없으면 끊어야죠.

○도기욱 위원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다면 예산 필요 있습니까?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동남아 수출통상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와 비슷하게 이것은 금액 근거도 없고 그냥 동남아에 통상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냥 예측한 것으로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도기욱 위원  돈 주면 하겠다?

○도기욱 위원  계획 정확하면 돈 주지요.

○도기욱 위원  98페이지를 물은 이유가 99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이 운영되면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공직에서 하는 게 늘 관리적으로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간의 불편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그런 것은 좀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101페이지 중국 북경 해외사무소 운영, 이것 예산 작년하고 똑같은데 예산증액 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도기욱 위원  다른 요구는 없었습니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지역대학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 해서 영남대학교가 지정되었습니까?

○도기욱 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기욱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로 하면 지방에서 정해야 하지 국가에서 정하는 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매년 했으면 다른 대학들도 좀 돌아가면서 하지요?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각 대학별로 대구 인근에 있는 대학들은 도에 있는 직원들과 관계가 상당히 두터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상북도 안에 있는 대학 중에 괜찮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다른 대학들도 골고루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특정한 대학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대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경북대학도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많지만 경북에 있는 학생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꼭 경북대학을 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경북대학은 소재지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그렇고, 경북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다 지방대학이지만 특정한 대학을 항상 일정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당초의 목적이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글로벌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경북도에 있는 대학들 다 고루 포함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한 대학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무역과 출신들을 각 대학별로 선발해서 한다든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역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투자유치본부 이진관 본부장님, 그리고 투자유치에 매일매일 여념 없이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사민정 화합에 이렇게 노고를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관련되기 전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각 국별 도 홈페이지 관리에 유기적인 형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비로소 최근에 지난주부터 조금 협력적으로 되고 있어서 아주 참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박스에 우리 투자유치 관련되어서 영문과 한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일어하고 중문 번역본이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안에 내용을 충실하게 생동감 있게 우리 경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슬로건이라도 하나 개발해서 같이 뭔가 활력적인 느낌을 주십사 예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23쪽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타깃기업 유치활동 해서 1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산액의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씨드머니로 준비를 해 놓고 가겠다 이런 말씀인데…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전년에 비해서 약 3배가량 예산책정이 커졌습니다. 여기 관련되시는 분께서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한번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해의 폭이 안 커졌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이게 어쨌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씨드머니가 필요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과정을 겪어가야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세입·세출예산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포항외국인학교 설립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착공 중입니까? 공사 중입니까? 

○김세호 위원  2011년 올해부터 3년간 완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민자 50억이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지원한 겁니까?

○김세호 위원  부지와 관련된 현물투자가 50억 정도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김세호 위원  혹시 설계가 언제쯤 끝납니까?
  위원장님, 관련되신 분이 있으면…

○위원장 장경식  거기에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가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아니, 단장님 좋습니다. 짧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피곤하실 텐데.
  자, 지금 설계용역 기간이 언제까지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63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내년 4월입니까?

○김세호 위원  우리 도비도 그렇고 포항시도 나름대로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호락한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 230억 중에서, 그러면 우리 도내에 외국인 전용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포스텍에서 이렇게 민간출자를 해서 이렇게 한다, 공식적인 명칭이 포스코교육재단으로 들어갑니까?

○김세호 위원  그렇게 됩니까? 좋습니다.
  우리 지역도 경북에도 많은 외국인근로자와 또 여러 관계의 업무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설립된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 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경도대학 같은 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숙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명칭이 포항외국어고등학교면 우리 경북과 관련된 명칭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실라리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대구 범어동 소재 실라리안 판매 매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김세호 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짧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라리안 관련되어서 나름대로의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실라리안 관련되는 분을 잠깐 뵈었습니다.
  결국은 이 장소 자체에 우리 건물 매입과 관련되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들추기보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으니 이 답변으로 보면 5년 내에 도비지원 없이 매장운영을 하겠다, 또 임대료와 관리비를 이전했을 시에 충당하려면 10억 이상 매출판매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그 매장에 놓고 1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답변 담당자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계십니까? 실라리안 담당하는 분.

○김세호 위원  예, 기업노사지원과장님… 위원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건물에서 연간 매출이 지금 3억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10억 정도 판매가 되어야 이전해서 임대료와 여러 가지 관리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건물에서 10억이라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구미는 얼마 정도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매출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실라리안 매장을 하기 위한 요건이 뭡니까?

○김세호 위원  아니, 우리 실라리안과 관련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실라리안 매장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김세호 위원  아니, 제가 매장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느냐는 말이죠.

○김세호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세호 위원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널리 홍보해서 좋은 길목에 서문시장도 있고 대형할인점에 밑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상권지역 많지 않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실라리안 제품을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 판매장 하나 들어가서 일반사람 알지도 못하는 데 놓아두고 어떻게 10억 매출을 올리겠다, 5년 뒤에 어떻게 매장을 갖다가 판매수익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말뿐인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본부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대관리비 충당하는 10억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현재 범어동 상권과 관련된 것은 법률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전량 임대를 하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전에 구입할 때에 금액도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했습니다. 너무 지난 것 따지지 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법률 쪽에 통째로 임대료 놓고, 매각하기 힘들면 임대를 놓고, 좀 더 전시장을 꾸릴 수 있는 전체적인 본점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곳에 과감하게 하시고, 또 여러 군데에서 제가 실라리안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점포를 임대를 얻고 해서 판매해서 어느 정도 수익만 나온다면 해 보고 싶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널리 알려서 매장수가 있어야 이게 10억도 되고 100억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좀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꼭 세워주시고, 지금 보면 실라리안 관련된 45쪽에 보면, 6억 1500만 원이, 도비 5억과 자부담 1억 15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실라리안 판매 확대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KTX나 아니면 동성로, 그런데 실라리안 제품이 동성로에 갈 이유는 없겠죠?

○김세호 위원  젊은 친구나 쇼핑족이 실라리안 그 브랜드 사러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실라리안 브랜드는 그래도 중장년층 이상이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고 상권만 있는 큰 시장 쪽에 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세호 위원  굳이 KTX역사에서 이 실라리안, 물론 어디 선물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은 분명히 직시하고 또 그 용역 결과도 나오겠지만 본 위원도 실라리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사업자가 실라리안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점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좀 여러 군데로 홍보도 하시고 널리 알려 주셔서 아까 쉬메릭하고 같이 공동으로 묶어서, 이 브랜드 가치를 키워야 하는데 사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도 좀 더 향상시켜야 하고…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꼭 챙겨서 어쨌든 우리 경북 지역의 우수제품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아주 힘들게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좋은 성과가 되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것 모 실라리안 업체가 그럽디다. “아휴, 그것 뭐, 그 전포 빼고 다른 데 가면 큰 돈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월가면서 예산은 계속 수억씩 써 가면서 갈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이것 챙기겠습니다. 분명히 그냥 오늘 예산에 끝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계속 요구할 겁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본부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 36, 37쪽에 보면 장애경제인 공동구매 및 판매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지원, 장애경제인 맞춤형 창업강좌 지원 두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하고 지금 정산서는 다 받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몇 년도부터 지원했지요? 대구시하고 같이 지원해준 게 몇 년도부터 지원해 주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한 2007년도부터나 지원했겠네요, 그렇죠?

○정영길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협회에서 장애경제인들 협회에 지원하는 금액 외에 지원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예, 경북에 55명 있고…

○정영길 위원  본부장님, 이 정산서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분들하고 한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오히려 좀 더 예산 확보를 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데 우리 그냥 지원금 얼마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 온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정말 우리 도에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구상이라든지 정산서도 한번 받아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4쪽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지금 우리 8영업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구미, 포항, 경산, 안동, 경주, 영주, 김천, 영천인데, 우리 경북에 영업점이 더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정영길 위원  영업점 늘리는 것도 어차피 우리 투자유치본부의 소관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사회 결정이지만 예산은 투자유치본부에서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황이주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부에도 필요하다면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마지막으로 66, 67쪽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개최,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개최, 지금 문화행사는 어디에서 하고 음악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장소를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정영길 위원  구미에서 했죠?

○정영길 위원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개최를 이번에 도비를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김종천 위원  돈이 모자라니까 했겠지요.

○정영길 위원  2011년도 올해 도비 3000만 원, 시·군비 5000만 원, 기타 1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런데 내년에 1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정영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나 근로자 음악회 개최나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똑같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영길 위원  문화행사에는 도비가 67%이고 시·군비가 33%이고, 전년도에 도비하고 시·군비의 비율이, 근로자 음악회 개최 같은 경우는 도비가 35%정도 되고 시·군비가 약 한 60%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50%, 50%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보조비율을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정영길 위원  자, CBS에서 지금 여기 자치단체에서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했을 때는 CBS에서 벌써 어느 자치단체하고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그 자치단체하고 일단 얘기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문화행사를 여기에다가 같이 하든지, 그렇죠?

○정영길 위원  비율이야 전체 사업비에 맞추다보면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좀 지난번에 우리 작년 예산할 때도 이 부분이 한번 지적이 된 상황인데,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따로 예산이 나가고 또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개최 해서, 물론 방송국에서 한다고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도 보면 내외국인근로자 화합행사 및 노래자랑, 외국인근로자 출신 국가의 전통음악회, 근로자 위안공연, 유명가수 초청, 외국인근로자 위안공연 이런데 경상북도에서 만약에 구미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다른 시·군 근로자들의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 시기도 2012년 10월에 같은 자치단체에서 어느 한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떤 경로에서 이 예산이 책정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불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영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김세호 위원님 외국인학교 질의할 때 본부장님께서 자꾸 포스텍을 사업주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포스텍이 아니고 포스코교육재단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가 설립이 되면 아마 중·고등학교 학비, 초등학교 한 연간 한 2000～3000만 원 되죠?

○위원장 장경식  그렇죠?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또 외국인 자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국인 자녀도 30%까지 가능하죠?

○위원장 장경식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한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우리 투자유치본부 세출예산이 금년도보다 약 본래 500억에서 160억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위원장 장경식  또 예산도 종전보다는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잡혀서 여러분들이 하고자하는 일들 원활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봐집니다.
  하여튼 목표하는 실적을 분명히 내 주시고 올해 기금, 무슨 기금이죠? 국제협력기금 이게 20억입니까? 올해는 20억이죠?

○위원장 장경식  참, 내년도 20억…

○위원장 장경식  그렇게 하면 운용기금을 북한에도 쓸 수가 있나요, 지난 번 제가 물었는데?

○위원장 장경식  독자적으로는 좀 어렵지요?

○위원장 장경식  그래서 우리가 국제통상과도 해외투자유치활동이나 또는 우리상품 알리기 위한 박람회 참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도 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토론을 위하여 지난 11월 24일 심사를 마친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11월 25일 심사를 마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오늘 심사를 마친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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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7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201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이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5억 원, 일자리경제본부 9억 5500만 원, 투자유치본부 6억 5000만 원으로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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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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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이주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황이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황이주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