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투자유치본부일시 : 2011년 11월 9일(수)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4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투자유치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경북, 글로벌 경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투자유치본부장을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투자유치본부 본부장 이진관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기업노사지원과장 이승구 국제통상과장 김병삼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투자유치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내실 있는 국제교류 업무 등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예산을 앞두고 있어서 행정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 때 짚도록 하고 물을게요.
오늘 보고를 하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온 나라가 여야정치권에서 들끓고 있는 문제가 미국과의 FTA입니다. 그런데 이 책 보고서 한 쪽 어디에도 FTA에 대비한 경상북도 투자유치, 중소기업지원 현황을 거기에 발 맞춰서 하겠다는 내용 하나, 한 구절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 도의 투자유치본부 소관에 한·미FTA를 비준에 맞춰서 경상북도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 한 분 있습니까? FTA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는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다, 그러면 한 예로 여러분들 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2쪽에 보면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이것 제가 알기로 다 FTA에 저촉될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도 투자유치본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 속에서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특히나 국가차원에서도 하겠지만 16개 시·도 안에서도 경상북도가 가장 먼저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었다는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이광희 서울지사장이죠?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박성만 위원 투자유치단장께서 그 나름대로의 해외시장을 다니면서 식견을 내려와서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내수 진작을 위해서 국내사업예산을 줄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수출 주도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수출 주도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아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농산물 쪽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농수산국장은 아마 국내시장 쪽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우리는 경상북도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경쟁시대인데 최소한으로 FTA에 대비한 타워클럽을 만들어놔야 돼요, 도안에. 안 그러면 농민들은 농민대로 허구한 날 도청 본청 정문 앞에 와서 데모할 거예요.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FTA를 계속적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지사한테 보고해야 될 것이고, 농수산국장은 농민들이 저렇게 죽도록 하니 FTA체결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이 행정이 너무 갈팡질팡해서도 안 되는데, 그나마 이 어려운 가운데 안에서도 경북 안에서의 우리가 자생력을 찾을 수 있다면 조그마한 것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보고서에 우선 수출통상과 관련한 FTA문제가 빠진 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FTA통상에 대한 여러 가지 품목이 많고 하기 때문에 깊은 식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저희들 수출제조업체 업주 또 수출관계자를 대상으로 무역협회하고 같이 대학에서 FTA에 대비한 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안내책자도 만들고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저희들 스스로도 깊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 솔직히…
○박성만 위원 그래도 최소한도로 도의 행정사무감사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중소업자들 만났을 때, ‘FTA에 대해서 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하면 최소한 우리 도의 매뉴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도지사께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보면 다문화에 대한 것은 신경을 대단히 많이 써요, 다문화. 그리고 취업지원센터가 있지요, 우리 유치본부에서 운영하는? 안타까운 것은 새터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취업지원 새터민?
○박성만 위원 국가정보원하고 23개 시·군의 통계치를 한번 내셔 가지고 이 새터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중국동포 보다도 또 다문화가족들 보다도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를 전혀, 굉장히 심적으로 방황하고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저는 최 근래에 그분들과의 면담 속에서 뼈저리도록 느꼈어요.
아, 이분들에게 어떠한 일자리를 찾아주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원하는 센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지원센터에 새터민을 위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부탁드립니다.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감자료 15페이지에 좀 잘못된 것 맞는가 모르겠네요.
영주시,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이게 영주시에 또 소재지가 영천시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죄송합니다. 영주시 휴천동인데 영천시로 오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먼저 여쭤봤고요.
먼저 여러 가지 우리 경북도의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것은 투자유치본부장이하 투자유치단장, 기업노사지원과장, 국제통상과장 다들 노력하고 고생한 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유치한 그 결과가 성과가 이르기까지 우리 2011년도 투자기업 MOU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면 7페이지에 42건에다 4조 8964억 원까지 올렸다는 것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본부장님이하 모든 단장, 과장, 국제통상과장 많은, 같은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에 높이 치하드립니다.
먼저 105쪽에 보면 MOU 추진실적 대비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황자료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총 기업, 몇 개 기업이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얼마만큼 한 것인지 최근 우리 3～5년 사이의 데이터를 조금 제시하면 실제 우리가 투자가 된 것이 분석 자료가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제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이 혹여 MOU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양해각서인데, 실적 부풀리기 MOU를 체결해 놓고 그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실제로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이 어느 시·도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선 그러니까 5기 김관용 지사님 부임 이래 전체적인 총 건수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전체 MOU 한 게 215건입니다. 215건에 19조 5000억입니다.
민선 4기 김관용 지사님 들어오신 2006년도 7월 1일부터 지난 2011년 10월 31일까지 총 MOU 한 게 215건에 19조 5000억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정상 추진되는 게, 저희들이 정상추진을 어떻게 정상추진으로 보느냐 하면 가동 중인 것, 그 다음에 건설 중인 것, 절차진행 중인 것을 저희들이 정상추진으로 봅니다.
다만 부진한, 다시 말씀드리면 215개 업체 중에서 투자포기한 곳이 23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가동하다가 폐업을 한 곳이 3곳, 이렇게 26곳을 빼버리면 189군데가 정상가동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보면 한 85% 정도 됩니다.
저희들 도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MOU 해 놓고 이행률이 통상 50% 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유치단계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도 있지만 아마 저희들 도에 투자한 기업들이 그야말로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해줘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6%에 달하는 높은 이행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부풀리기라든지 실적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좀 더 내실 있고 그야말로 규모가 작더라도 옳게 앞에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투자금액보다는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기업들을 앞으로 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 포기한 23개소 이 업체를 업체별로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이들 업체가 다시 재투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포기나 혹은 폐업한 업체가 없도록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각 우리 시·도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많은 MOU체결을 하고 그 실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지어 시·도는 그나마 그렇게 잘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시·군으로 이렇게 기업 유치한다 그러면서 MOU를 체결해 놓고 실패를 한 예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우리 도민들이나 시·군·구의 시민들이 생각할 때 MOU 저건 그냥 생색내기다, 지자체의 생색내기다, 저렇게 해 놓고 우리가 언제… 다 이게 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본부에서 시·군도 MOU를 체결한 그런 기업업체라든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재투자라든지 또 투자를 한 그 회사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118페이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현황을 보면 사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지원과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음악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분명히 맞는 겁니다. 맞는 거지만, 지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서로의 갈등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추가하여 외국근로자들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도 이 분야에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통계수치를 보면 지난 2010년 말 기준해서 저희들 경상북도 관내 총 외국인이 한 3만 8000명이 있고 그중에 이만 한 1000명이 외국인근로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 118쪽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문화행사라든지 상담센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를 통해서, 다만 행정에서 예산을 조금 수립하여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애로사항 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런 평면적인 지원에서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입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게 입체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문화활동 혹은 또 생활 정주여건 이런 쪽에도…
○한혜련 위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디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근로한 만큼 대우도 못 받고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임금체불 이것도 바로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체불이 늘 회사 경제사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외국인들에게 차별대우하는 이런 매스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한혜련 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점차 우리 경북도도 외국근로자들이 당연히 지금 많이 들어오는 이런 추세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노동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좀 잘 해보자, 이런 뜻에서 본부장님께 주문드립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알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중소기업 현장이나 외국노동자 이런 사람한테도 수급 현황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도에서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련한 우리 경북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쿼터제’라는 것도 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한혜련 위원 그것도 함께 우리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외국근로자들을 위하는 것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우리 도 투자본부에서 관심있게 가져 주신다면 우리 경북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당초에 서울에 투자유치 서울센터를 만든 것은 정보를 입수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지 않습니까? 코트라 바운더리 안에서 나오는 각종 정보수집,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 국내기업에 대한 유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트밸리라고 티타늄 튜브 하는 업체인데 한 500억짜리 유치하는 게 그게 일단 성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지고 정보도 획득하고 코트라하고의 관계도 아주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서울에 있는 수도권 쪽의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 성과 낸 그 부분 이외에도 지금 추진하는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정보들은 제가 지금 당장은 안 갖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서 위원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서울사무소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예.
○박진현 위원 논란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가서 단장님으로 한 10개월 동안 사무실 운영하고 또 수도권 쪽의 정보 그런 것을 보셨을 때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가, 서울사무소가 계속적으로 존속해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경북투자 유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사실 서울센터를 만들 때 우려하셨던 부분 저희 잘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실제 거기 서울센터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다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투자유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당장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차 정보를 수집해서 본청의 단에다가 우리 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다 넘겨주면 팀이 시·군과 협조를 해서 작업을 해 나가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대기업 CEO들을 좀 우리 지사님하고 또는 부지사님들, 우리 간부님들 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미션을 특별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내의 해외기동전략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서울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10개월 동안 해 보시니까 제일 문제점, 지금 하시면서 제일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여기 본청에 주로 활동하고 가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해서 서울센터 직원들하고 코트라 직원 또 정부부처나 아니면 주한 외교사절단 나와 있는 분들하고 만남을 주선할 때 제가 가끔 올라가서 같이 뛰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쪽에 서울센터에만 전념할 수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약간의 저거는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성과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성과부분은 아직은 너무 이르고, 또 서울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 어려움이 없다?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예.
○박진현 위원 그럼 일단 내년도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0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현재 도내 기업체 현황 및 휴·폐업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조업체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 경북도내에서 지금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이런 부분들이 숫자만큼 다 있는 거죠?
○박진현 위원 현황만 나와 있고, 이게 최근 한 2, 3년 사이의 기업체현황, 현황이 이렇게 연도별로 늘어났던 것, 또 현재 줄어든 이런 부분, 기업규모 예를 들어서 1000명이상, 100명이상, 10명 이하 이런 것도, 매출이 한달에 기업들이 대충 얼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동향 파악이 되고 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합쳐서 1만 865개소가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대기업이라고 보는 것은 종업원 수 기준해가지고 300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보고 중기업은 50인 이상, 소기업은 50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앞에서 말씀드린 1만 865개소 중에 대기업은 85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0.8%고 중기업이 779개소, 그 다음에 소기업이 92%입니다. 1만 1개소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보면 총 26만 50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업이 9만 4000명, 중기업이 7만 7000명, 나머지 소기업이 9만 40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생산액 기준으로 하면 전체 기준이 197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생산액은 단연 대기업이 많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대기업이 135조나 됩니다. 업체 수는 중소기업이 거의 99%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생산액은 대기업이 한 70%를 점령하고 있고 중기업이 38조, 소기업이 2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니까 2006년도에는 기업 증감이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6년도～20007년도에 482개소가 늘어났고 2007년～2008년에는 아마 해외경기, 외환문제 등으로 오히려 406개사가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66개소가 불어났고 2010년도 376개소가 늘어났고, 지금 현재 전망은 위원님께서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구미공단 기준할 때 구미공단 근로자가 8만 명을 넘어선 게 5년만인가 6년만인가 이렇게 많이 기업체 수가 공단 가동률도 높고, 또 종업원 수도 여기 나와 있습니따만 9만 5000명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 체감경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전체적으로 지역간의 불균형, 우리 시·군 간의 불균형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우리 ‘9988’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한 70%이상이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 10월말까지 한 390억불 수출했지만 구미 쪽에 있는 전자, 구미 쪽이 거의 92～93%를 점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률을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한 20%정도밖에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지원해야 될 분야가 역시 우리 도내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종업원 규모 50인 미만인 소기업에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중점지원을 하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뭔지도 파악을 하고 그 분야애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또 대·중·소를 분류한다면 실제로 대기업들은 구미하고 또 포항…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경산 일부 이렇게 되겠죠, 영천하고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기업들은 본사들이 다 서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 있어서 사실 여기에서 제조업이나 큰 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여기에 둘 수 있지만 완전히 수도권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기업이 경기에 따라 민감하고 업종의 주기가 예를 들어 전에 같으면 LG의 디스플레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기간 호황을 누렸는데 요새는 그런 기간들이 호황 주기가 짧아지니까요.
저희들이 대기업 쪽도 이제는 전에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20년, 30년 그 지역에 안주하고 오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기가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중소기업의 휴·폐업보다는 더 오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대기업들도 그렇게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 또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많지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시·군마다 균형을 맞추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금난, 또 인력,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못하는 그런 부분 판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해 주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여기 오는 도내 기업체 중에서 가장 휴·폐업이 많은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있는 지역구 영덕이 98개 중에서 63개가 가동하고 35개가 휴·폐업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박진현 위원 나와 있는데, 전체 업체 한 35%가 휴·폐업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에 김천, 군위, 영천, 안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가동률이 떨어지고 휴·폐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원인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방 특히 군단위의 제조업이 이렇게 휴·폐업률이 높은 것은 우선은 업종구조 자체가 흔히 말하는 첨단업종이 아니고 주로 일차식품 그러니까 지역농산물, 원자재, 단순가공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시멘트블록이라든지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한다든지 그런 업종이 아닌 아주 일반적으로 창업이 용이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좀 기술 축약적이 아니고 단순 이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 계절적 요인 또는 원료수급 아니면 지역경기 이런 데 가장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폐업, 다시 창업이 자꾸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주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 같으면 이렇게 쉽게 폐업이 안 이뤄지는데 영덕뿐만 아니라 다른 군단위에 있는 1차, 주로 지역농산물을 원자재로 한 아주 소규모 업종 아니면 단순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쪽의 건설업 중에도 아주 기초적인 이런 업종이 아무래도 다수를 차지하다보니까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기술력이 모자라고 또 자본력이 약하고 그런 데서 기인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어촌지역도 좀 더 기술집약적이고 아니면 흔히 말하는 그쪽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해서 공동투자해서 뭔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농산물 가공업종, 그런 쪽에 저희들도 농수산국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의 폭도 넓히고 그런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본부장님 말하는 단순제조업 직종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좋은 기술과 좋은 아이템을 가졌고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제조업에 뛰어들었지만 그런 가운데 기술에 대한 정보 또 자금, 판매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소규모 제조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정보적 제공력이 늦어서 기업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들이 지역의 시·군단위에, 특히 우리 군단위 지역의 제조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지역의 인구증가 또 지역의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을 하셔가지고 휴·폐업, 우리가 외부로부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본적인 제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이것이 기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관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짧게 경북 ODA사업하고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짧게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난 다음에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좀 심층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실적 문제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도내 23개 시·군별로 이런 실적현황들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우선 경제진흥원의 주요기능이 그야말로 예전 명칭 자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히 융자지원 추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금년도에 시·군별로 융자 추천한 실적을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본부장께서 갖고 있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아예 시·군별로 데이터를 따로 분석하지 않은 것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따로 분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시·군별 실적은 당연히 나와 있는데…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다만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제진흥원에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미쳐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가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업무현황 중에 시단위와 군단위, 이 실적의 차이가 많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분류가 되어 있다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그 데이터를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한데 기본적으로 시단위하고 군단위의 기업체 숫자 혹은 소상공인 숫자가 시지역이 아무래도 군단위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수혜의 폭도 시단위가 그냥 단순 비교하면 군단위보다 훨씬 많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단위가 군단위보다 인구도 많고 이 업무의 주요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이런 업체들의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두 기관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구미나 포항지역에서 원거리에 떨어져있는 군단위에는 찾아가는 행정, 굉장히 실적이 미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원거리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세부적인 것은 양 기관에 또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본부장님께는 원론적인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찾아가는, 요즘에는 신용보증재단과 어떤 북부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 군과 특정사업에 대해서 보증협약을 맺어서 요즘 구제역이 생겼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사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된 군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실적이 낮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실적도 분석을 하고 고루 시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경북 ODA사업인데요, 이것 작년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으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아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ODA사업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새마을 쪽은 행정지원국에서, 다문화 쪽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만 저희들은 국제교류가 있으니까 그쪽 분야만 따로 저희들이 실국 분야별로 해서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이주 위원 예, 우리 감사자료 14쪽인가요, 거기에 따르면 한 100억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여기 14쪽은 아니네요.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황이주 위원 어쨌든 우리 본부의 업무계획 중 한 가지가 내년도에 1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저개발국 지원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물론 저도 원론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국위선양 차원에서 또 옛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꽤나 괜찮은 사업이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경북의 홍보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자원을 선점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정부가 추진하기에는 큰 금액이다. 이것은 국가 대한민국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다,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100억은 큰 돈이 아니지만 우리 경북도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100억은 큰 돈이다,
그리고 그 지원을 받는 나라 입장에서도 100억을 갖고 지원받았을 때 1 개 국이 아니라 여러 다수의 국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100억 갖고는 그렇게 표시가 나겠느냐 한 1000억 이상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재정지원이 열악한 우리 경북도가 표시도 안 나는 이런 사업에 돈을 갖다 쏟아 부을 이유가 있느냐? 사업의 효율성 효과는 훨씬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도 근본적으로는 외형적으로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따져보면 이 돈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북도 국제화협력기금은 아마 다음 우리 회기가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ODA사업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협력기금은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저희들이 매년 20억씩 출현해서 100억 기금을 마련하는데 여기 기금의 용도 기능은 ODA사업의 한 분야이지 전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가 내향적 국제화 그래 가지고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의료·교육·복지사업,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민들에 대한 외국어교육, 또 민간분야의 어떤 국제학술연구, 또 외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내향적 국제화가 있고, 외향적 국제화에 대해서는 어떤 외국 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 지금 저희들이 그런 국제 교류하는데 돈이 수시로 필요한 예산만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해외문화·의료·봉사 그런 쪽이 전체적으로 ODA때문에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내년도에는 우선은 이 기금은 어느 정도 축적되기 전에는 소위 말하는 집행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 이 기금이 우리 도비 출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재원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난 이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어느 쪽에 어떻게 쓸 것인가 구체적인 작업이 안 이뤄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수정, 궤도수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과연 100억을 갖고 재정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별다른 효과가 없는 사업에 넣어야 되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황이주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자료 7쪽에 보면 MOU 42건에 4조 사업, 굉장히 대단한 사업이고 실적이고 또 취업박람회개최를 통해서 우리 포항시, 경주시 등등에 가서 취업을 알선하고 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또는 어떤 사람이 언제 어느 기업체에 취업해 있고 지금은 중도에 그만뒀는지 아니면 계속 잘 다니고 있는지, 이 자료 물론 갖고 계시죠? 충분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 자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는 않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럼 세 번째 질의입니다.
투자유치 실적에 관한 건데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경북의 산업자원 중에서 철강이나 반도체, IT 이것 제외하고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 분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우리가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교우위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가 전통적인 농업인데 여기 우리가 어떤 투자유치 분야라든지 아니면 농업분야의 어떤 소득, 수출 이런 분야가 원체 적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제외한다면 우리 경상북도가 특별히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강, 전자, 자동차 이쪽을 제외하고 특별히, 예전엔 우리 경북이 섬유가 단연코 비교우위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섬유 쪽의 어떤 신소재 이런 것 외에 농수산물 제외한다면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 빼고는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황이주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 연구가 좀 미진한 것 아니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전이라는 겁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 내용을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보고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산업 쪽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인프라…
○황이주 위원 제가 조금, 그게 질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전사업이 왜 우리 경상북도가 비교우위에 있냐하면요, 국내원전 20기 중에 가동 중인 원전 20기 중에 우리가 10개나 갖고 있습니다. 울진원전이 6개, 경주 월성원전이 4개, 또 이들 10개 발전소에서 생산해내는 전력은요, 원자력 중에서는 49.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이고 굉장히 기술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관용 지사님이 내년도 사업에 3대 프로젝트 안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적어도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라면 원자력이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자동차, 철강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원자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요.
또 그리고 우리 원자력 특히 연구용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의료나 IT산업 쪽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난 번 작년에 우리가 부산 기장에 빼앗겼던 수출용 원자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통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요, 국내 원전관련 업체 중에서 우리가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컨텍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주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이스트벨리라고 소위 말하는 티타늄을 원료로 한 원전 온배수 튜브죠, 관, 관로를 만드는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 업체가 우선 아랍에미리트 수출계약도 되어 있고, 또 다른 우리 국내 원전에도 하는 그런 티타늄 온배수, 원전에 소요되는 온배수 관로가 지금 경주에 들어와서 착공을 했습니다. 아직 생산단계는 아니고…
○황이주 위원 아니요, 업체 얘기가 아니고 업체 얘기는 이스트벨리라고 봤습니다만 어느 사업장에서 700, 800억을 이미 수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로는 아마 외국의 수출 주문물량도 있고, 우리 기장 쪽 경남 쪽의 원자력 쪽에도 납품이 다 이루어졌다고 제가 서류로 확인 안 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원전 온배수 티타늄제품은요, 신고리 1, 2호기부터 온배수공법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생겨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울진 1, 2호기까지, 지금까지는 방파제를 만들어서 온배수를 뺐는데 환경문제 또 비용문제 때문에 심층 배수하는 걸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본부장님 파악하고 있는 데는 한 업체라는 거잖아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죠? 대한전기협회가 전력산업기술 기준에 따른 원자력품질보증업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업체가 전국에 몇 개나 등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런 원자력 품질보증업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혀 몰랐습니다.
○황이주 위원 모르고 계시죠? 이 업체가 전국에 203개나 있습니다. 동남권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 무려 80개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가 만들어낸 자료는 아니고요, 울산발전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작년 12월 자료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203개 중에 경남이 50개를 갖고 있고요, 원자력이 하나도 없는 경기도가 4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27개를 갖고 있고요, 서울이 24개, 충청도가 15개, 울산이 13개, 경북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50%를 갖고 있는 우리 경북은요, 겨우 10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 돼 있는 업체가. 순위는 7위입니다. 경남으로 따지면 2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에 갖고 있는 이 산업의 활용도 이용률이 우리는 정말 저조했다, 대구는 몇 개인 줄 아세요? 대구는 1개입니다.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예, 제가 통계자료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어쩌면 기업유치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과 구호는 헛구호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자리본부측하고 ‘이러한 정보 공유하십시오, 교류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측의 우리 본부장님 또는 실무진들끼리 교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일자리 김학홍 본부장하고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식 어떤 간담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가서 특히 위원님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알기로 소위 말하는 한수원 본부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 혹은 연관업체가 한 250개에서 400개 정도 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할 게 한 열 몇 개 업체의 명단은 있는데, 다른 쪽에 어떠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가 그때 당시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미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이 성사되지는 않았는데 그쪽에 쭉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본부장님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 들어서도 우리 일자리본부와는 우리 본부장님들뿐만 아니라 실무자선에서도 교류가 있었다? 정보공유를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울산발전연구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원자력 연간매출이 14조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그 자료는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의 일자리본부에서 나온 자료였고요, 용역을 줘서 받은 자료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황이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협회 말씀도 울산발전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지만 작년 12월 21일 우리 대경연구원, 우리 일자리본부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동해안 발전포럼에요.
그렇다면 일자리본부의 간부진들이 우리 투자유치본부 측에 정보제공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자리본부 측 관계자들에게 만나러 가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컨텍 시도는 했는데 저쪽에서 정보를 안 줬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 생각으로는 우리 부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서가 컨텍을 시도를 하게 되면 안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자료가 특별히 대외비가 아닌 이상 같이 공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야 특히 그쪽에 어쩌다보니까 관심이 소홀했거나 아니면 조금 서로가 자기업무를 하다보니까 공조 혹은 공유하는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지 일부러 컨텍을 안 했다든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원전건설현장 신고리, 신월성, 신울진 그리고 방폐장 경주의 현장, 우리 여기 투자유치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직원들 중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그 업체에 컨텍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제가 울진원자력본부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다만 만난 장소가 울진현장이 아니고 경주에서 서로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여러 가지 그때 아마 종업원들 숙소 짓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또 신규투자 이런 문제까지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황이주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구조, 행정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본부장은 대외 업무 얼굴마담의 역할이지 실질적인 권한이나 실질적인 업무는 건설소장이 갖고 있습니다. 현장을 들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역설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셔야만 한수원 건설소장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1군 건설업체들을 만날 수 있고, 그 건설업체에 딸려있는 그 밑에 2차 측, 3차 측 건설회사의 임원진들 아니면 직원들 만나려면 현장을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유치본부장님 얼마나 바쁘신 자리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맨땅에 헤딩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기반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투자노력을 하면 훨씬 더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돈 되는 업체들, 기업들, 분야들 많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쪽에 끌어들이는 효과 미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작은 노력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 원자력 관련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좀 현장에 가보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나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우리 원전수출의 문호개방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의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해외 원전수출의 지금 호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자력 관련 업체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면 일자리창출과 고용확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형 신형연구로를 우리가 부산기장에 빼앗겼습니다. 그때는 울진, 영덕, 경주가 따로국밥 식으로 따로 놀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포항까지 묶어서 우리 동해안권에 있는 4개 지자체 광역원자력벨트 공동구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발전 관련사업, 비발전 관련사업을 집중육성을 해서 원전설비, 원전부품, 원전기자재, 업체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만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고용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 마지막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도 우리 황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 특히 일자리경제본부, 또 원자력담당부서하고 공조 혹은 협조체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원자력 지금 말씀하신 설비, 부품, 기재 쪽에 어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입지 문제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원전이 있는 지역에 울진이면 울진, 경주면 경주 이렇게 오고자 하는 유치기업이 오면 좋은데 사실은 기업유치의 제일 주된 요인이 입지입니다.
사실 몇 군데 컨텍을 해 보고 접촉을 해 보면 거의 입지는 투자되는 지역에 가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어떤 측면으로 보면 대도시 인근 이렇게 오고자 하는 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면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산업단지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원전부품단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설비, 부품, 기재가 올 수 있는 그런 맞춤형산업단지 같은 것을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빠르게 않느냐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왜 우리 경북에 오지 않고 부산, 경남, 울산 쪽에 집중해 있느냐, 경기도 수도권에 집중해 있느냐 하는 것은 관련 연관사업들이 그 기반이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전이 있으니 우리 지역에만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부지제공, 세제혜택 이런 것들은 우리 지사님과 여러분들 역할 또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 직원들 역할이다.
그러니 정리를 해 보자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또 한 기초지자체가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함께 연대를 해야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많은 수고로움 해 주고 계시는데 더욱 더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신바람 나게 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을 모시고 많은 투자유치와 또 관광경북을 만들어 가는 투자유치단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가 전년도에 비해서 3/4분기까지 8조 몇 천억 된 게 MOU 체결했는 것까지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최근에 MOU를 한 곳은 거의 착공이 아직 시기 미도래로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분석한…
○김희수 위원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참고하면 되고요. ‘도레이’가 MOU체결을 지난 6월에 있는데 착공을 ’13년도 1월로 잡힌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일단은 저희들이 MOU를 할 때 착공시기까지는 MOU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MOU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자주 저희들 일부러 그래서 사후관리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MOU 이후에 그 기업이 어떻게 진척되느냐를 파악도 하고 또 준공되고 난 이후도 도움을 줘서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업체별로 MOU를 할 때 착공을 언제 한다까지는 MOU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MOU를 체결을 하고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것이 실적으로 부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MOU체결 이후에 그 현장 또 그쪽 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파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희수 위원 ‘도레이’ 같은 경우에 1조 3000억 정도의 규모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 유치한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MOU 체결하고 난 뒤에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또 착공이 내년 1월로 잡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면 누구나 알다시피 지가상승, 그 다음에 이 공장에 들어올 때 주민들에 대한 반대여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기업투자유치가 무산될 소지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럼 MOU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MOU체결까지 갈 동안에 우리로서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이렇게 되니까 와서 해라.’ 그럼 들어 왔을 때 바로 최단시간에 할 수 있어야 만이 투자시킨 효과도 있고, 또 투자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봤을 때 117쪽입니다. 도내 노사분규 현황에서 전년도에 보면 경산의 한성레미콘과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전국플랜트노조 포항지부 이렇게 노사분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희수 위원 여기에 나름대로 기업과 노조 간에 내재한 상충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분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파업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걸 일일이 다 우리 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그 다음에 우리 상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치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창출과 원가절감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창출과 원가절감을 기본전제로 깔았을 때 상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일단 저는 이렇게 물론 정부차원의 동반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그러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김희수 위원 이건 모순된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같이 더불어 잘 살자인데 더불어 잘 살자는 건 공산주의사상에나 있을 수 있는 법인데, 그러면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면 가진 자, 기득권자, 대기업, 발주자, 있는 자가 베풀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그들이 이윤창출과 원가절감을 내세워서 어떻게 동반성장이 되겠냐 이거죠. 그것이 곧 노사분규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잘 좀 중재를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할 수 있는 쪽에 계도라든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업이 기업의 입장에 섰을 때는 절대로 그게 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윤이 남아야 되고 내가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고 같이 가자 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지. 대기업, 기득권자, 가진 자, 발주자가 베풀 때만이 그 일들이 현실화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경북지역에도 노사분규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신노사문화 정착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전년도부터 아니 지난 7월 달부터 복수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희수 위원 그럼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가칭 국민노총이 지금 설립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도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편중되게 어떤 특정 노조에 대한 편향된 지원이라든지 또 그쪽에 대한 노사정책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올해는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희수 위원 그 다음 120쪽 한번 봅시다.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이 청도에 연면적 4547평방미터의 건물이 ’7년도에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용실적을 보면 갈수록 줄어들고 아주 미미한데, 청도란 도시를 어떤 특정 도시를 폄훼해서 그런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 이 건물이 들어섰어야 만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지 않겠느냐?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김희수 위원 그때 당시의 건립비가 61억이나 들었는데 지금 여기 인력 3명, 원장과 관리부장, 주방장 이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하는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본래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청도에 도비 6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당초에 설립취지 그 계획과는 달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와 원거리문제 또 어쩌면 관리부실 문제,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이 있었고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적을 해소하고자 용역을 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용역을 줬더니 그 용역 결과가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립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저희들은 금년 초에 도저히 도비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운영개선도 안 되고 경영개선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도비지원은 의회 지적도 있고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공문까지 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종 용역결과가 당분간은 그래도 도비지원을 한꺼번에 끊어서는 안 된다, 도비지원을 계속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김희수 위원 제출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도비지원이 필요하다? 향후도 필요하다, 언제까지 지원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매각 수순을 밟는 방법도, 더 이상의 자꾸 이렇게 필요 이상의 지원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인력 낭비라든지 자금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 안도 우리 용역보고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매각방안도. 사실상 우리 도에 언제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하니까 매각하는 방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1년에 26회 워크숍 한 1500명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건물들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러니까요.
○김희수 위원 이것이 대구 근교 경산에만 있었더라도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생각 하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 늘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의 정책실패가 두고두고 경상북도에 대한, 돈은 돈이고 전체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올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다음 거기 보면 121쪽에 1기업 1핵심기술 정보제공을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성 아닙니까, 이거?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저희들도 어저께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산업경쟁력을 가지고 기술지원해 주는 문제, 또 특허인증문제, 동일한…
○김희수 위원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경상북도 내에 있는 수 천개 기업 중에 5개 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서 1기업에 1기술 줬다는 그것이 과연 기업경쟁력과 지역경제에 큰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소 선심성, 어떤 홍보용 그런 전시성 사업에 들어가지고…
○김희수 위원 돈 예산도 4000만원입니다. 돈 4000만원을 가지고 본 위원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경상북도 내에 여기 통계가 나와 있습디다, 중소기업 숫자가.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1만 800개소입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이거 5개 업체 선정해서 이정도 줘놓고 핵심기술 줬다, 또 이것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전시성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중소기업이 그로 인해가지고 기술력도 경쟁력이 생기고 또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다음에 131쪽, 대구·경북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이것도 마찬가지 봤을 때 이거 지금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운영실적이 창업스쿨강좌 4회 100명 이수한 게 다인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나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2007년도 신축할 때 도비지원을 해 준 것 외에 나머지 운영은 전부 국비로 하고 있고 운영비는 저희들 도에서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자료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관장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것은 국비하고 대구시에서 하지 도에서는 안 합니다. 여기 위에 운영비지원 국비 6400, 기타 6은 대구광역시지 저희들 도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밑에 센터현황에 보면 당초에 대구·경북센터 지을 때 시설비에 저희들이 확장할 때 3억 준 것 외에 저희들이 지원도 지금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계획도 없고 다만 저희들 소관도 아닌데 자료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제출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대구시내 소재한 건물이고…
○김희수 위원 그럼 예산지원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가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단체 같으면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실적이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계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여행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계약원가 심사담당자 선진체험연수’ 이래서 미국에 다녀온 게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이 많으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일정, 여행자, 경비별 목록표를 주시고, 그 다녀온 실적, 실적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이, 145쪽에 ‘공무국외여행 계약원가 심사담당자 선진체험 연수’와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미국 뉴욕 독도홍보활동 전개’ 146쪽에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기법과 각종정책 벤치마킹’, 그 밑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정책연구과제 해외연수’, 그 아래 ‘교육생 인솔’ 또 그 아래 ‘교육생 인솔 중견간부’
그 아래쪽에 ‘필리핀 다큐멘터리 현지방영 실사’, 147쪽에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해외선진 벤치마킹’, 거기 죽 내려가서 ‘러시아 발트3국 경북관광 홍보설명회’, 그 아래 ‘터키 TRT사 제작다큐멘터리’ 마찬가지 그것,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선진원전 벤치마킹’, 148쪽에 ‘동남아 관광객 유치 프로모션계획’, 그 아래쪽에 ‘중국 자매지역 허난성과의 우호친선교류’, 149쪽 마찬가지로 ‘중국 허난성과 국제교류협의 및 취미클럽 인솔’, 150쪽 ‘모범운수종사자 및 공무원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두 건입니다. 같은 게.
그 아래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독도 국제화를 위한 해외 독도홍보 네트워크구축’, 150쪽 그 밑에 ‘2011년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 앞에 돌아가서 146쪽에도 있습니다. ‘2011년 제3차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 152쪽에 가서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 우수사례 조사’, 그 아래 또 있습니다. ‘3대문화권 우수사례조사’, 152쪽에 행사가 두 번 있었고 153쪽에 ‘일본의 특정재원 제도조사 및 회의’, 3대 문화권이 앞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9월 20～25일 일본 나간 게 있습니다, 3대 문화권에.
그 다음에 터키, 중국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시고, 이 일정표, 여행자, 경비별 목록표 및 다녀온 실적,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읍시다.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기법의 벤치마킹’은, 146쪽입니다. 이 중국이란 도시가 이 사정하고 좀 맞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김희수 위원 그 아래 봅시다. 그 아래,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생’이 덴마크 외 4개국에 9월 20일～9월 30일에 나간 것이 있고, 또 9월 20일～9월 30일에 미국으로 나간 것이 있는데 중견간부 양쪽으로 나눠 나갔습니까?
○김희수 위원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국제통상과에서 인솔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밖에 해석이 더 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제통상과에서 모든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이렇게 한 것이지 여기 간 것 중에 아마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간 것은 몇 건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요청자료도 그렇고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겠죠. 인솔을 우리가 한 게, 우리 이 내용을 언뜻 보면 국제통상과에서 인솔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생을 인솔하기 위해서 두 명이 우리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니 여기서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 현지제작물도 있거든요, 우리 교민생활이라든지. 그래서 방영된 게 그 나라에 방송되기 전에 먼저 한번 시사회를 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그 내용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현지 모니터링 같으면 현지 교민들이라든지 현지 채널을 통해서 그 방송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하면 맞지 우리 공무원이 구태여 나가 볼 필요가 있느냐…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표현이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현지에서 사전에 먼저 한번 내용이 어떤지를 시사회를 먼저 한 내용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해외선진원전 벤치마킹’ 147쪽입니다. 중간에 위에서 열 번째쯤에 해서 보면 프랑스 외 1개국 3명이 나갔는데 120만 6000원이 나갔어요. 2011년 8월 10일～8월 19일 날 나간 게.
그러면 맨 아래쪽에 보면 똑같은 상황으로 프랑스 외 1개국 갔는데 똑같은 날짜입니다. 4명이 나갔는데 1600만 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가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병삼 국제통상과장 김병삼입니다.
그전에 저희들 국외공무여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외여행을 하려면 분기별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장이 투자유치본부장, 부위원장이 정책기획관으로 해서 그 올라오는 분기마다 신청해 오는 국외여행에 대해서 저희들 심사를 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보통 보면 미승인이 한 13%, 그러니까 심사허가를 안 해 주는 게 한 13%, 조건부,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것이라든지 국외여행지가 제목하고 맞지 않다 해서 조건부 승인하는 게 또 한 12%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5%정도가 미승인을 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 업무와 관련된 국외여행심사가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7명의 국장님들이 심사위원회를 매분기를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세한 아까 말씀하신 ‘동해안 원전클러스터 추진 벤치마킹’은 아마 같이 나간 분에 대한 여행경비가 차이가 난 이유도 항공 티켓팅을 언제 하느냐의 시점에 따라서 다섯 단계 정도의 금액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체제비 지원이라든지…
○김희수 위원 과장님, 답변이 본질하고 벗어나 있는데 심사위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완을 마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죠. 그게 아니고 여기 프랑스 쪽에 나간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을 위해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나갔는데요, 똑같은 날짜에 3명이 나갔는데 120만 원이고 그 밑에는 4명이 나갔는데 1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4명이 1600만 원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을 3명이 120만 원에 갔느냐는 얘기죠.
○국제통상과장 김병삼 아마 앞에 120만 원은 국비와 그리고 또 저희들 공무원 해외여행을 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는 그 금액이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가기 때문에 항공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료를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다만 우리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시상은 없었고 기관별로 많은 시·군에 좀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시상금을 주고 연말에 시상을 했습니다.
본래 근본취지는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간에 어떤 업체의 유치에 혁혁한 공이 있으면 관련 조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은 지금까지는 신청이 없었고 공무원도 그런 신청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군별 실적이라든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 또 그 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은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추천을 받아서 줘서 될 일이 아니고 경상북도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누구의 공이 가장 컸느냐, 이거 실적 내줘야 됩니다.
이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각 시·군에도 5000만 원이하의 상금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당 1억까지도 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민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투자 유치한 공이 큰 단체나 아니면 개인한테 아니면 공무원한테라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지금보다는 포상금액도 더 상향조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도에서 이런 걸 찾아서 예를 들면 시·군에서 유치된 것이면 시장·군수가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도에서 어떤 분이 어떤 투자유치에 혁혁한 공이 있다, 찾기가 쉽지도 않고 또 여기 그 범위가, 기여를 한 공적이 몇 %냐를 계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은 그렇게 발굴해서 포상규정이 있지만 막상 적용하고자 하면 그 업체를 유치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전체 100으로 봤을 때 10%냐, 20%냐 도에서 찾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분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으면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하고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은 도에서 할 수가 있지만 직접 도에서 어느 분이 공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여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직접 기업체라든지 유공이 있는 본인 아니면 시장·군수가 추천해 왔을 때 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결정은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직접,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도에서 유치한 기업에 공이 있다면 그 분 보고 신청하라 그럴 수도 있지만 도 전체를 놓고 어느 특정 시·군 아니면 특정개인에 대해서 좀 신청을, 도에서 직접 시장·군수나 그분의 추천이 아니고 직접 바로 신청을 권유한다든지 촉구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도기욱 위원 지금 아까 인센티브를 점점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강화해서 찾지도 못 하는데 뭐 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그 강화란 개념은 저희들이 추천하기 보다는 시·군에 이렇게 시상금도 있고 하니까 많이 발굴해서 신청하라는 개념이지, 물론 저희들 투자 유치하는데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이 인정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추천도 하고 하겠지만 실제로 특정업체, 혹은 특정개인, 특정단체를 도에서 추천하라 하는 데는 돈에 달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라든지 어떤 단체, 아니면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혹은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또 그런 포상이나 공정성도 확보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시각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언론이라는 것을 주제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카메라를 대고 나면 열심히 하고 돈 봉투 갖다 놓고 헌금 잘 하는데 그거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나서거든요.
이런 걸 시각적 효과로, 진짜 공적이 있으면 5000만 원 여기에 규정이 있다라면 시상도 하고 투자유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본부 중에 직원들 중에서도 혁혁한 공이 있다면 포상하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그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위원님 질의요지도 제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직접 누구를 추천하라든지 또 한다는 것은 조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기욱 위원 추천이라는 게 그냥 누구를 돈 주기 위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 사업이 현실로 시행될 때까지 과정이 쭉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아마 그 관련된,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 기업이 여기에 경상북도에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의 과정을 찾다보면 누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가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시상해 줘야죠. 포상해 줘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것도 시각적인 효과, 아까 제가 얘기했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시범적으로라도 몇 명이라도 좀 포상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각 시·군에도 인센티브 그래 가지고 해놓은 거 보면 전부다 단체로 한 부서에 100만 원씩 주고 회식비 주는 것과 똑같죠,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행정의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기업이 만약에 삼성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친구 한 친구는 나이 올해 30됐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요 하나 개발해서 12억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학생 때 디자인공모전 해가지고 7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얘는 전국에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다 들어가, 물론 이 친구가 삼성 디자인 쪽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업에서 만약 이런 시상을 한다면 1년에 몇 명씩 줍니다, 분명히. 팀별로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팀 회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당 몇 백만 원 내지 몇 천만 원 돌아갈 정도로 줍니다.
그게 팀 파워의 어떤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거든요. 한 팀에 만약 4명이 연구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 개인한테는 집중적으로 주지만 그 팀에도 수천만 원, 수억 씩 상당하게 줍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하는 일부 가장 잘 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도에서도 준비됐다면 한 번쯤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도기욱 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우리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쭉 있지 않습니까? ‘도레이’하고 ‘LG디스플레이’ 1조 3000억, 1조 3500억 했는데 이 업체들은 누가 주로 해 가지고 투자 유치해 낸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G’라든지 ‘도레이’ 같은 데는 기존 업체의 증액투자기 때문에 우선은 업체의 의지가 가장 컸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도레이새한’도 이미 들어와 있었던 업체에서, 물론 ‘도레이새한’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가장 큰 공이 있습니다. 회장님을 설득시키고 프랑스 혹은 중국으로 갈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지사님이 직접 설득하고 해서 다시 우리 구미 5공단에 들어온 것이고, 여기 ‘LG’같은 경우는 거의 기존, 소위 말해서 ‘LG’는 텃밭이 구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1조 원 이상 투자되는 기업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아까 김희수 위원님 지적대로 기업은 부의 창출 이윤이 되니까 기존 있는 곳에서 다시 비용이 적게 들고 하니까 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그 기업에서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지제공을 하고, 여기 인센티브 때문에 1조를 투자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1조 이상 투자하는 기업들은.
○도기욱 위원 아니 그 인센티브는 1조 이상 해봐야 두 업체밖에 뿐이고, 몇 천 억, 몇 백 억 하는 것은 인센티브 줘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왜, 경상북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땅 제공해 준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라든가 다른 데 가려고 하다가 안 간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인센티브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적어도 1조 원 이상 증액 투자하는 기업들이, 우리 인센티브라는 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1조 이상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1000억 이하 30건 있고 아래도 쭉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좀 낮춰볼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경북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북에 투자함으로써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지자체별로 전부 다 투자하는 게 서로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주거든요, 지역별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막말로 이게 지사님이 바깥으로 갈 것을 경상북도 안에 끌어들였다, 그게 혁혁한 공이라면 그것도 여기 인센티브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인센티브 규정이라는 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요, 관련규정은 꼭 같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어느 지자체나, 다만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억 이하 현금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30억을 주고 어떤 때는 35억을 주고,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센티브 규정은 꼭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정성껏 성의를 다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지 인센티브 지원은, 예를 들면 외투기업 같으면 50년간 무상임대 똑같은 규정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따라 굳이 가격을, 이런 외투기업이 아닌 것 같으면 좀 더 저렴하게 최소한의 가격으로 준다든지, 그렇지만 결국은 그 지자체의 열의, 성의 처음부터 공을 들여야 되죠.
그걸 어느 특정한 누구의 공이냐? 이렇게 하는 데는 이렇게 금액이 많은 업체들, 어떻게 컨텍을 간단히 해서 20, 30억 들어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1000억 이상 투자되는 기업의 그 공을 따진다면 물론 어느 시·군 같으면 시·군도 열심히 뛰고 도도 나름대로 후원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어떤 해결해 줄 행정지원 그것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는 것, 행정절차를…
○도기욱 위원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별도고 여기 있는 것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공을 세운 사람한테 포상 준다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저희들 앞으로 좀 확대하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시행을 하라는 겁니다. 확대 안 해도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라도 시행을 몇 가지 하고나서 확대를 해 가지고 나중에 더 주든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지 자꾸 확대, 추가금액, 더 지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시범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이지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투자유치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 며칠 전에 TV에 잠깐 봤는데요, 우리 ‘기능경기대회 추진실적 및 성과’ 그래 가지고 112페이지에 나오는데 향후 계획 그래 가지고 쭉 밑에 나오는데 ‘주력직종 집중육성으로 상위입상 추진’, ‘대회의 관심과 집중육성책 및 지도교사 사기진작 방안추진’ 뭐 투자유치에서 해야 될 몫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전국대회 선수선발전의 내실 있는 평가 및 직종관리 철저’, ‘상시훈련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훈련내실화 도모’ 해 놨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취업알선 내지 취업보장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해외기능경기대회 나가서, 국제기능경기대회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딴 사람들 전부 다 딴 짓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관에서 이런 것을 좀 유도해 주고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 주고 회사에 적극 추천해 줘서 그 회사에 다니면서도 기능을 연마하면서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TV에 한번 집중보도 되더라고요. 기능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해 놓고는 그 일과 전혀 관계없는 직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국제경기대회 나가 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딴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짓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투자의 손실이죠. 그리고 요즘 전부 ‘대학, 대학’ 그러는데 직업학교라든가 직업훈련원이라든가 아니면 기능, 요즘 공고라든지 농고 있지만 기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대우받을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 이걸 미리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람들 전국대회 나가서 종합성적 5위 그래서 금3, 은10, 동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나중에 취업알선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에 대한 보장을 좀 더 우리 도에서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또 이런 사람들이 기능을 잃지 않고 자기가 연마한 것을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별히 우리 경북도에서 마이스터정책연구원이라고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능인들 특히 장인들을 우대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도비 일부를 확보해서 이런 장인들의 한마당축제도 열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선은 이렇게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기술 인력들에 대한 우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고용노동부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전 실업계고교 전문직고등학교를 나오면 취업은 보장이 되는데 사회적 인식 같은 것이, 예우하는 분위기 같은 것이 안 되니까 거기 졸업한 젊은 기술 인력들이 상당히 방황하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도 비즈-브리지 사업이라든지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고, 특별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스터정책연구원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번 달 25일부터 경진대회도 열고 또 이런 분들의 사례발표도 시키고, 특히 대구 MBC하고 같이 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기능 인력을 좀 우대하는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매 연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 같은 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 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인성교육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기능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인성교육이 좋아야 회사나 국가에서는 취업을 함에 있어서나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요즘 CEO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기능은 어느 정도 회사에서 가르쳐줄테니 인성 좋은 놈을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지난 번 도기욱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 그렇게 지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경제진흥원하고 저쪽은 14일 날 현장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우리 두 군데는 가니까…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이것의 역할과 기능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이것 누가 담당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어떤 운영현황하고 기능역할을 좀 한 눈에 보면 ‘이 기관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구나.’ 딱 알 수 있도록 좀, 지역에서도 많이 헷갈립니다.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 어느 기관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헷갈리거든. 우리도 정리가 안 되니까 안내를 해 주려고 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예.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우리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해서 또 이광희 단장님, 이승구 과장님, 김병삼 과장님 전부 각 분야에서 정말 참 열심히 하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나고 이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얘기를 우선으로 드립니다.
하여튼 투자유치도 어떻든 간에 1년 2개월 동안에 8조 8000억 정도 했으면 참 대단한 성과고, 올해는 우리가 복수노조제도가 7월 1일부로 또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산업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또 잘 넘어가고, 국제통상과에서는 우리 리어사무국이 사실상 우리 경북에 계속 존치하도록 결정에 가까운 성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1년 2개월 동안 8조 8000억 투자유치를 하고 그러면 경기가 활황이 되고 살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서민경제가 정말 침체되어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어떤 차이가 또 있고 업종 간 차이 또 지역간 차이,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청년실업문제라든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인데 특히나 요즘 철강업체가 도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기업을 유치는 많이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도리어 마이너스 같이 보이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있는 기업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투자유치를 한다, 그 양적인 외형적인 팽창만 자꾸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이 전략적인 그림을 분명히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수치놀음에만 집착해 가지고 무작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어떤 유치의 양적인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어떤 전략적인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유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본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우선은 우리 기업노사지원과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아기 안 낳는 것, 참 우리나라 장래에 큰 걱정입니다.
놀고먹고 살 사람은 많고 먹여 살려야 할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이래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대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한번 시간 있으면 분석을 해 보세요, 우리 관내에. 거기 보면 자녀들의 서열 차별하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첫째 아이는 대학까지 다 주고 둘째 아이는 50%만 주고 세 번째 아이는 대학은 안 주고 중·고등학교만 주고, 이런 자녀서열 차별적인 제도가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셋째 아이 의료보험 안 해줬거든요. 그런 잔재가 아직 실제 현장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안 낳으려고 하는, 물론 여러 양육비가 있지만 교육비 부담이 사실상 크거든, 그런 거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뭐냐 하면 또 가족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수당도 두 자녀는 주고 세 자녀 안 주는 회사 많다고요.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은 노동부하고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파악을 해 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 불합리한 이런 제도들 산업현장에 있는 것은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시간이 나면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북경을 좀 강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상해를 없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때 아마 인력수급 문제도 있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래 올해 여름에 우리 리어 행사 때문에 북경주재관하고 우리가 점심도 한번 먹고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없앴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우리가 알았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여러 손님들도 가고 거기에도 실제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승합차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디다. 개인적으로 본부장님께 말씀드려도 되지만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건 크게 예산상의 문제가 안 되니까 그 활동에 조그만 보탬이 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정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