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한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 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언의 선서방법은 일자리경제본부를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장,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자리창출과 여러 가지 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가 조금 장황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업체와 연구용역비 산출근거,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그랜드산업전환프로젝트 연구용역이 어디에서 용역을 실시했으며, 89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전체 용역에 대한 연구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전기관련 민관합동 워크숍 행사에 우리 도가 1500만 원을 지원했던 것 같은데 이런 특정단체의 워크숍 행사를 지원한다면 경상북도 내에 있는 자생단체 전체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전기공사협회는 중앙의 업체마다 1년 매출액의 몇 프로, 일정 퍼센티지만큼 회비로 거둡니다. 그러면 조 단위로 운용해요, 조 단위를. 몇 천억을 중앙에서 운영하는데 도지회에서 그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여기 소방업체도 있고, 조경업체도 모든 단체 다 지원해야 되는데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지원요청이 있었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질문했습니다. 114쪽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상북도 내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2008년도에 고시를 하고 아직까지 입간판 하나밖에 세워놓지 않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지주들의 지가상승 기대심리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갈수록 힘들어 질 수도 있다. 이런 사업이 국가사업을 한다면 지정이 됐으면 빨리 빨리 검토를 끝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정만 해 놓고 세월을 보내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그 사업비의 몇 곱절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은 답변을 보다 신경을 써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대경연구원에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조만간에 현지감사를 갑니다. 주간행사에 보면 특정한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행사에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같은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특정한 사람을 계속 세미나에 참석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2009년도, 2010년 자료도 미제출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보면 홍 철 원장이 8번이나 출장을 했어요. 출장은 다녀왔으면 실적이 뭔지, 대경연구원을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조선일보 기사를 우리 집행부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그런 불미한 일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대대적인 기사가 나고 그런데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30억을 줘야 된다. 

○위원장 장경식  잠깐,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사단법인과…

○위원장 장경식  대경연구원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이 아닙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버스 벽지노선과 결손노선 지원에 대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제출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차후로 하고 나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적자노선 손익현황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죠, km당 인가, 운임, 운행거리 평균 승차 정도다, 그죠?

○김희수 위원  여기서 평균 승차인원과 실제 승차인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승차인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인정을 해 줍니까?

○김희수 위원  매표소에서 표 나간 걸 기준으로 그렇게 집계를 합니까?

○김희수 위원  현장에 나가서…

○김희수 위원  한번 조사도 하고 있다?

○김희수 위원  여격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는데 23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진 않겠죠?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10항에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나 또 우리가 운행명령을 내린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내 시외버스 운송하는 업체를 이렇게 봤을 때 8개 업체가 시외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8개 업체의 차고지는 경북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어디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사업장 주소지?

○김희수 위원  사업장 주소지는 금화여객이 포항이고 영주여객이 영주고 나머지는 전부 대구입니다. 사업장을 대구에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업체가.
  다음에 이 사업장을 대구에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적자노선이라고 풀어 놓은 노선 중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아여객 같은 경우 강릉에서 부산간 노선이 있습니다. 종점과 시발점이 경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강릉에서 부산가는 것은 경북 영덕이든 울진이든 포항을 거칠 수 있다. 그러면 전혀 아닌 것, 거진에서 부산간다거나 광양에서 부산간다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금아 리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에서 대구가고 거진에서 대구오고 방어진에서 대구 갑니다. 방어진～대구는 대구～울산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속초～대구라든지 울산～서대구라든지, 대구도 경상북도 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경상북도 도청이 대구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생활거주지가 대구지만 경상북도하고 대구는 별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에서 가고 오고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 경상북도를 거친다고 봅시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김해에서 성남 가는 것, 동부산에서 이천가는 것, 동서울에서 여수 가는 것, 동서울에서 온정, 성남에서 여수, 성남에서 울산, 부산에서 원주, 부산에서 이천, 부산에서 제천, 부산에서 천안, 부산에서 춘천, 부산에서 군위, 부산에서 진주 이 노선들이 전부 경북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노선입니다. 경북이 운행하고 있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노선이 수 십 개 노선이 됩니다. 십 수개 노선이 되고 대구에서 나가는 노선도 십 수개 노선이 됩니다. 인천공항 가는 것, 대구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서울에서 여수 간다, 동부산에서 이천 간다, 진안여객도 울산에서 충주 간다, 부산에서 충주 간다, 안성 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에서 울산, 부산에서 울산, 안양에서 울산, 인천에서 울산, 춘천에서 울산, 강릉에서 방어진 이런 노선에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하면 이런 부분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관례라든지 우리 일반상식으로 지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경상북도면, 모두가 잘 사는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의 주소를 둔, 사업장을 둔 업체에 대해서 결손노선이든지 부족한 노선을 지원한다면 도민들이 다 이해를 하겠죠. 경상북도와 전혀 관계없는, 물론 경상북도민이 부산에서 가서 그 차를 타고 온정을 갈 수도 있고, 인천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선에도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km당 인가 운임 곱하기 운행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 노선들을 다 포함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운행하니까 우리가 적자가 많다. 물론 이 중에 이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들, 경상북도 내에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상북도 내에 운행하는 노선에서 적자를 산정을 해서 적자가 이것이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선 전체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전혀 무관한 노선에 지금 본의원이 금방 얘기했듯이 전혀 아닌 동부산에서 이천 간다, 동부산에서 여수 간다, 이런 노선의 장거리노선도 뛰기 때문에 적자다. 물론 이 부분도 배차시간 전체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습니다. 하루 종일 배차시간이 몇 분인데 몇 분 중에 몇 개만 적자노선으로 보고를 했는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이 복리후생비 개정별 원가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사업비 명세표 쫙 해서 지금 한 부분들이 절반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이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봤을 때 여기에 경상북도 이외에, 그 회사 버스 다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없고 경상북도만 지원한다,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경북도 사업장, 경북도 회사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살리기에 난리를 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한 푼 안내고 보조금만 경상북도에 받아간다.
  그리고 적자노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송을 하는데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윤과 원가창출입니다. 이윤이 안 남는다면 운행을 안 하죠. 시민들을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운임원가를 받아서 그 사업장이 유지가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가분하게 경상북도 내에 노선을 운행하는데 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송원가가 안 맞다, 그럼 도에서 우리 교부세라든지 도비를 붙여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장 주소도 경상북도가 아니고 그것은 갑근세부터 소득세가 모든 세금이 경상북도로 귀속되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고 경상북도의 운임을 받아서 결국 세금은 대구시에 내고 적자본다고 하는 노선은 동서울에서 이천 간다든지, 부산 간다든지 하는 이런 노선이고 이것 언제 검토해 봤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김희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희수 위원  부산시나…

○김희수 위원  인천이나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결국은 이 회사가 경상북도 소재 회사가 아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근거 지금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으면 대구시든지 부산시든지 서울시든지 해야 돼지, 왜 경상북도가 지원하느냐는 얘기죠. 물론 이 회사가 경상북도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도 경상북도에 있고 경상북도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외지에 나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그럼 그 회사가 소유한 노선에 대해서 전체 결손을 본다, 이런 관례라든지 근거를 댄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에 그렇게 따지면 대구시가 지원을 해야지, 왜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 소재 버스도 경북 운행합니다.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 다 보내고 부산버스도 경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적어도 경상북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면 그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북도로 바꿔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희수 위원  여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보면 숫자도 하나도 안 맞아요. 물론 이 부분은 현지감사 가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운송원가 대비 일반관리비가 업체에 따라 6%～14.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인원 대비 다 검토해 봤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는데 주소지와 차고지와 사업장과 또 운행노선이 전혀 경상북도하고 관계없는 노선에 이렇게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에 보면 교부세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이 시·군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똑같습니까? 도비지급 하듯이?  

○김희수 위원  그렇죠,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여기 보면 지원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시내버스만?

○김희수 위원  도비가 안 들어가고?

○김희수 위원  시비가 붙는다, 이 말씀이죠?

○김희수 위원  시비에, 시·군비는 그러면 이제 벽지노선입니다, 그죠? 차가 들어가기 전혀 기업으로 봐서는 들어 갈 수 없을 정도지만 우리가 도민의 교통편리를 위해서 이제 운행을 하라, 명령을 하고 명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데 검토를 해 보면 하루 평균 0.1～0.5 미만인데 1일 회수가 4회 운행하네요. 물론 우리 도민이 교통의 편리를 느껴야 됩니다. 하루에 0.1이, 0.2가 안 되고 한 사람이 안 타는 데 버스를 4번이나 보낸다면 한 번만 보내면 한 사람은 탈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그리고 요즘은 교통이 많이 발전을 해서 집집에 차 없는 집이 없고 물론 시골벽지 어떤 골자기보면 노인네들 차도 없지만 그 마을에 젊은 사람들은 차가 다 있습니다. 뭐, 한번 씩 노인네들 버스종점까지 태워주는데 대해서 실비를 보상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0.5, 1미만이 부지기수입니다, 보면. 0.5 미만에 운행거리 1.3km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하나 봅시다. 쌍계하에서 쌍계상 가는 게 1.3km인데 1일 4회 운행하고 2010년도 0.17 정도의 탑승인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1.3km 같으면 걸어 다녀도 충분한 시골길입니다. 시골에 1.3km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루에 0.17 노인들,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하루 4회 운행한다하면 이런 것은 전혀 우리 관에서 조사를 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밑에 마찬가지죠. 월하에서 월하상까지 2km 인데, 운행횟수 3회입니다. 여기도 0.17이다. 그렇듯이 0.5미만이 그리고 거리가 2km 미만에서 사용인원이 0.5미만이 많이 나온다 말이죠. 꼭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또 누구라도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석구석에 도정에 온정이 미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쁘게 얘기하자면 버스업체가 벽지노선 결손금받기 위해서 운행횟수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정말 사람이 하루에 하나도 안 타는데 버스를 네 번 보낸다, 물론 이런 데서는 여름이라든지 또 이른 봄이라든지 이럴 땐 되지만 농번기 되면 4, 5, 6월 또 시골에 9, 10, 11월 되면 전혀 한 번도 안 탈 수도 있겠죠? 시골에 바빠서. 그 다음에 농한기가 되면 다만 자식들 집에 다니러 가든지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계절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우리 버스운송 업체가 적자를 나는 부분은 우리 도가 보조를 하고, 또 우리 도민들도 그 정도는 충분히 그 불편은 감수할 정도의 현재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일이 제가 지금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 물론 현지답사, 현지조사를 할 때 갔을 때 할 의향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벽지노선과 결손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집행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12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버스운송조합에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현지조사가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현지조사는…

○김희수 위원  자료가 다 들어왔을 때…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혼자하실 거죠? 우리 위원회 전체는 내가 보니까…

○김희수 위원  위원회 전체가 있으면 또…

○위원장 장경식  하여튼 우리가 뭐 감사대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장경식  개인적으로 위원 신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렇게 해 주면…

○김희수 위원  마지막 자료가 들어오는 걸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본부장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더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죠?

○위원장 장경식  그런데 우리 버스업체들 사업장주소가 우리 경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위원장 장경식  그 부분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도민의 혈세가 적게 들어가고 합리적이냐, 또 우리 도민이 교통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데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근본적으로 부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경북하고 관계없는 노선에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주소지가 경북이 아닌 걸 차치하고라도 그런 노선은 적자가 난다면 운행을 안 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부산에서 강릉가는, 부산에서 울산에서 공항가는, 부천가는 이런 노선의, 김해 성남가고 동부산에서 이천가는 노선에 경상북도가 업체가, 이 노선이 적자가 나면 운행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부산소재 업체든지 이천소재 업체가 운행을 하고 그 결손을 그쪽 지자체에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이 노선을 경북도민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 노선을 고집하고 운행하면서 운행거리가 엄청 수백 km 씩 나오는데 이게 적자노선 폭에 들어 가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라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구미 윤창욱 위원입니다. 김관용 지사께서 민선 5기 공약하면서 20조 투자유치, 일자리 22만개 공약을 하셨죠? 지금 어제 투자유치본부를 업무보고 겸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지사 공약대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도 지금 6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보고가 나와 있고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저하게 경북도민들 중에 실업자는 줄지 않고 있고, 또 서민들은 먹고사는데 더 좋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는 이유는 크고 작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종합적으로 정부정책도 우리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냈습니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또 현 정치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16개 시·도 중에서 김관용 지사께서 도정 역점시책으로 일자리인데 그래도 경북에서 소리를 난다는 얘기죠. 본부장께서는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창욱 위원  일자리 늘리는 것 좋습니다. 투자유치도 어제 투자유치본부에서 보고했습니다만 6조 8000억 원 정도. 2010년도에야 2조 2000억 원. 올해 4조 6000억 원 정도 투자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구미에 있는 ‘도레이사’, ‘LG의 LCD’ 이런 것 같으면 실제 투자금액은 얼마 안 되고 MOU한 금액이 1조원 이렇게 되는 금액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친서민 일자리, 공공근로부터 해서 정부, 도에서 하는 일자리 만드는 것하고 기업에서 하는 일자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 6만여 개 일자리 중에서 생계형 일자리는 보고서에 보면 2만여 개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생일자리하고 관계되는, 쉽게 하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일자리를 소수란 얘기거든요. 지금 정규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6만여 개 중에서 몇 %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윤창욱 위원  2만 3000여 개 그 중에서…

○윤창욱 위원  생계형 일자리 중에서도, 그죠?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있고 또 6개월짜리, 1년짜리 쉽게 하면 자기가 취업을 해서 내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취업의 일자리가 몇% 정도 생각합니까?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윤창욱 위원  1만 5000개 되는 것 같으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정도로 도민들의 체감이, 온도가 낮다고 보지는 안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취업박람회 또 이렇게 채용박람회 많이 하지요. 특히 얼마 전에 장애인 박람회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취업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윤창욱 위원  투자유치본부장과 상의를 해서 이런 각종기업과 유대해서 취업이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도에서 뭔가 세제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제 투자유치본부에서 도기욱 위원께서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알선하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리고 혜택을 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상당히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본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제 박진현 위원께서도 경북에 도내 기업체가 만여 개 되는 중에 휴·폐업한 기업체가 한 10% 더 되거든요. 특히 영덕 같은 경우에는 35%가 지금 휴·폐업 상태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관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투자유치본부나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기업체 관리를 최대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학홍 본부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구미에 한번 와 본적이 있지요? 

○윤창욱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아서 활성화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또 국비나 도비로 시설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세워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서 또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다각도로 자체 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컨대 지금 투자유치본부나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기업의 연계라지 않습니까? 제가 재래시장에 대표자를 만나서 하는 얘기는 대기업과 연관될 수 있도록, 연관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쉽게 하면 대기업이 식당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로자들이 만 명, 2만 명 되는 예를 들어서 경북의 특산물인 영양고추라든가 이런 걸 어느 재래시장이나 다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김치라든가 이런 것을 재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는 LG, 삼성과 계약을 월 1억～2억 이 정도해서 계약을 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기업들이 대형마트 중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통시장으로 돌려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를 해서 뭐 시설 현대화도 좋습니다만 같이 발 맞춰서 Win-Win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자매결연 때문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점은 거기도 사실 월 보수가 평균 2～30만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2～30만원정도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차, 오토바이 다 타고 다닙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그래, 월보수 2～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차를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증이 유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들과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물어 봤습니다. ‘고유가인데, 기름값이 어느 정도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한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900원 하지 않습니까? 별 차이 없잖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보통 한 달에 기름값이 한 9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 2～30만원 기름값은 한 달에 무조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 오토바이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유가 6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40% 부담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길거리마다 데모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데모하는 주목적이 ‘정부에서 기름값을 80% 해 달라, 나는 20% 만 부담하겠다.’ 그렇게 데모를 한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하려던 얘기는 각종 단체에서나 사회단체나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도하고 관계된 이런 데서는 재정지원 엄청나게 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버스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방법론이라든가 이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하셨지만 그런 요구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로 얘기를 하면 장애인들도 지원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몇 년, 몇 십 년간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 쪽은 지원보단 재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계통은 어떻게 되느냐 투자유치나 일자리 경우는. 정책이 옳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지원보다 정책을 잘 세워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리 투자유치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정책수립을 경상북도에서 잘 세워서 그에 대한 도민들의 온정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몇 가지 질의했는데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식사 후에 제가 못다한 부분을 보충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식  윤창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숫자놀음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간에 보면 우리가 공공근로 또 노인일자리,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주로 보면 임시적이고 단속적이고 즉 다시 말해 비정규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다 취업자라고 간주를 하거든. 우리가 일주일에 4시간만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실업자로 안 봅니다.
  그래서 윤창욱 위원께서도 강조한 부분이 정말 양질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전부 숫자놀음에 몇 개 만들었니, 어쩌니 이러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꾸 그리고 하면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해 내고 사회양극화가 자꾸 심해지고 이런 부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자칫하면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조짐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정말 반갑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2011년도에 그 동안의 성과가 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많은 역할을 했었고, 또 김학홍 본부장 이하 각 부서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48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사실은 줄을 잇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 활성화는 시대적으로 요청과제로 우리가 경북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2011년도 5월 말 현재 25곳에 사회적 기업들이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한혜련 위원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전국활동 중에 사회적 기업이 전체의 536개 있는 곳에 비한다면 우리 경북도는 4% 정도 그치고 있는데 이에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 뜻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한혜련 위원  올해 우리 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2010년도에는 31개 정도 지정이 되었고, 올해까지 모두 합하면 66개 정도 되지요?

○한혜련 위원  87개요?

○한혜련 위원  그러면 당초에 2010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80개로 목표를 했는데 그러면…

○한혜련 위원  7개 더 늘었네요?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적 기업을 또 우리 취약계층들의 고통, 안타까움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볼 때 저소득 가정들이나 그리고 소득을 위한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저소득 가정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단순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방관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정말 어려운 곳 어려운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한혜련 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예를 들면 선발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단체나 또 복지시설 이런데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여가지고 기업이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우리 도 일자리본부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2009년도에 사회적 기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부터 기업육성이라든지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위원회 여러 가지 수립을 하고 있는 정도가 우리 경북도가 조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더 활기차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조금 저조한 위원회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창출단 관련하고 또 운영위원회, 총 10개 정도 위원회 중에서 최근에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대중교통발전위원회 그리고 또 역시 2010년도에 한번 개최된 이후로 올해는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고 보는데 이처럼 연간 1번～2번 정도 이렇게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전체에 우리가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또 3개 위원회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대중교통발전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격이 유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현재 정부의 각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 소관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또 유사, 중복된 그런 위원회가 좀 정비라든지 통합작업이 적극적으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운영 실적이나 유사 중복된 그런 위원회를 통합을 이렇게 좀 해서 정비작업이 조속하게 우리가 이루어져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한혜련 위원  그리고 또 114페이지 사실 우리 영천에 첨단부품 산업지구가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업유치현황을 보면 영천 첨단부품지구 13개 기업이 2013년도에 사실 입주했습니다만 다른 지구에는 기업유치현황이 극히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본부장 말씀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미 디지털산업 연구지구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인적 자원이 좀 풍부하고 기술연구기반 모바일 중심으로 산업 집적화 하겠다라고 해 놓고 지금 현재에 항공 전자부품 금속관련 그리고 또 기업유치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한혜련 위원  같이?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미에는 우리 과학관 또 애초 구미디지털 사이언스 체험관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해서 현재는 그렇게 했는데 구미 과학관으로 우리가 개관할 때는 굉장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유비쿼터스 체험관이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이 지금 문도 닫혀있고 여러 가지 과학관에 대한 유비쿼터스 체험관의 취지와 달리 약간 운영되고 있는 방안인데 사실상 구미에 전자수출 200억불로 달성하면서 야심 차게 시작했던 과학관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쪽에다 이제는 청소년, 차세대 이런 애들이  각종 시공을 초월하다시피 모든 모바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쪽도 우리가 계속 좀 진단을 해 보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혜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해 도 되겠어요? 하나 더 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167페이지 도 자체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시행 중에 있죠. 올해 14억 2000만 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열 설치한 주택 지반에 심한 습기와 곰팡이, 동파를 막는 열선장치 이런 쪽으로 부실하여 전기료가 2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진공관에 성에가 끼면서 난방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용을 한 가구당 20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지원해 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부지원금을 받고 A/S는 좀 뒷전으로 또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접수되고 있는지 많은 접수가 되고 있다 고 하는데 이에 우리 도의 에너지정책과에서 누가 담당입니까?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장경식  소속하고 성함을 밝히고…

○위원장 장경식  업무과장이…

○한혜련 위원  처음 들어요?

○한혜련 위원  그게 A/S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한혜련 위원  혹시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한혜련 위원  알아보고…

○한혜련 위원  이런 일들이 한번 불거지면 좀 큰 일 되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혜련 위원  한 해 동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힘찬 우리 일자리본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2011년도 일자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오늘 또 오전부터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이 좀 불편해서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청, 그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그 다음 일자리와 희망근로 등 에너지정책 한 네 가지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우리 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도 이게 2008년부터 준비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포항과 영천 2곳, 전체 5군데에서 3곳이 사업 지정자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특별한 대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에서 또는 주변에서 거기에 따른 무엇인가 계획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아마 64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죠? 또 예산은 전체 얼마 주고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20억하고 사업비 39억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토털 59억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년도 보다 올해가 더 늘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막대한 재원과 64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우리 도의 참 계약직 몇 분도 계십니다만 포함해서 이렇게 투입하고 똑같은 재원과 인력이 대구시에서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1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합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또 많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산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입지나 토지보상가가 비싸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부장님 가지고 계신 견해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오신 분 중에 경제자유구역청 담당하시는 분 따로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어쨌든 이게 정부나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주도하지 않는 민간인이 하는 일반 지방산업단지다, 이렇게 또 벌써 도산했겠죠.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면 도산했습니다. 분명히 도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복합산업단지와 주거용 같이 포함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이 5개 지역에서 과연 거기에 맞춰진 입지가 있겠느냐, 이게 첫째 사실은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학원특별지구에서 지식산업지구로 변경을 해서 몇 개 외국기업부터 해서 유치를 해 놓고 사업주한테 사업시행자로 프러포즈를 해서 아마 지금 대우컨소시엄이 접촉 중이고 MOU까지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력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용지 값 비싸고 토지 매입가 비싸고. 또 도심지하고 많이 이격되어 있는 지역에 과연 그런 복합도시가 이렇게 많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 사실은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자유구역청장님 새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만 주로 나오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느 지역에 유치가 되었다, 또 나름대로 산업시행자까지 지정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런 부분 보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도 좋고 좀 더 현황과 관련돼서 대화의 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답을 다 못 주시겠지만 이런 많은 출혈을 하면서 지금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자유구역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어떤 도심지간에 어떤 접근성이나 또 산업벨트가 주변에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사업자 지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인원과 재원을 투입해 놓고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자유구역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뭔가 우리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일이기 때문에 일자리본부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나름대로 또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서 한번 만남의 장을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한번 하셔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방문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자유경제구역청에서 사업자선정과 분양, 또 성공적인 자유구역청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4쪽에 보시면 2011년도 추진실적이 사업비가 한 175억 입니까? 여러 가지 정보온라인망에 보면 다른 지역입니다만 현대화 사업과 관련 되서 여러 가지 공사입찰 관련된 비리도 있고, 또 현대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점포수가 줄고, 또 교통이 많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고객도 줄었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올해 254억  2012년도 지금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예를 보면 여기 문경의 가은이 2011년도, 2012년도 같이 잡혀있고, 영덕의 영해, 울진의 후포 그 다음에 경주 안강, 중앙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안에 보강하는 게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게 현대화 사업의, 한 시장당의 한 개소에 약 한 10억씩 소요됩니까? 지금 보면 각 지역별로 잘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따르면 특성, 또 지역에 따른 각종문화 여기에 맞춰서 건축물도 조금 살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가, 한 회사 같아요, 시공한 회사가. 똑같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54억하고 225개소면 거의 분할해 보면 10억 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연차로 지금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연차로 넘어 들어오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노력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세호 위원  이게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뭔가 지역특성을 살리고 영해시장에 관련된 것은 그래도 유일하게 자료를 제가 찾아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해지역 특성을 살려가지고 지역의 특산물, 문어 생선 등등의 장점을 가지고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규모면도 어느 정도 보여 지는 걸 느끼고 한번 가봤습니다. 다른 곳에 대한 자료를 전무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빌어서 건축양식하고 지역별 특성을 우리 도에서 한번 꿋꿋이 지역간에 챙겨 가지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 중앙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은 양은 많이 늘고 질은 낮아졌다.ꡑ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 그 다음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에서 예산이 약 4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공공근로 등 해서 뭔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뭔가 성과가 보이고 정말로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자리본부장님?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또 기다리고 계신데, 어쨌든 일자리 관련되는 많은 제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몇 가지 자꾸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마지막에 우리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인 일자리가 자꾸 들어가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옛날 새마을운동 같이 도로에 그 다음에 정비, 가로수 심기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서 좀 탈피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최근에 우리 참 오래 된 70년대 산물입니다만 슬레이트지붕과 관련해서 제가 농촌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자꾸 대두가 되고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도 일반 고령자분들이 계시는 이런 시골 노후 된 주택에 보면 아직 슬레이트가 그대로 있고 특히 아마 집 마당에 있는 축사, 또 창고 이런 곳은 대부분 슬레이트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희망근로 등 해서 이쪽 부분에 저소득층 집수리 이런 부분에 계속 진행해 오던 게 있으니까 슬레이트 지붕에 관련된 석면, 유해성분이니까 어쨌든 이제 안 이상 보수를 하고 다른 재료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당장에 사실은 닥친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분들은 사실은 재정적으로 집수리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매년, 매년 일을 추진하되 공공근로와 그 다음에 희망근로 쪽에서 보다 보람 있게 우리 지역의 이러한 부분을 또 정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인력투입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짧게 에너지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직재 관련 되가지고 25쪽에 예전에 정부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녹색성장은 정책기획관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녹색환경과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은 에너지정책과 우리 도에도 이렇게 3개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개보면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정책기획관의 업무는 녹색성장은 어떻게 녹색환경과로 이관되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만 광역지자체 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좀 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와 관련돼서 탄소배출권 시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김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환경부로 제휴하는 부분을 옮긴 겁니까?

○김세호 위원  그건 작년에 안 되었습니까?

○김세호 위원  우리 성과장님한테 작년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때 계속 관심가진 부분인데 또 우리 도가 전체적인 전국 탄소시장으로 환경부로 해서 갔다는 말씀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쉽습니다.
   지금이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탄소배출권과 관련돼서 그 시장에서 우리 나름대로 배출권 확보를 많이 해서 또 잘 거래하고 그래서 우리 도가 부담하는 일이, 부담하는 금액이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과장님 에너지정책하시니까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질의를 가급적이면 15분 정도로 제한해 주시고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시간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작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학홍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리사업의 주요 성과 5쪽하고, 6쪽하고 우선 온누리 상품권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전년도 동월 대비 59% 증가해서 9월 말 현재 37억의 판매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우리 온누리 상품권이 지금 중소기업진흥청 하고…

○정영길 위원  그리고 기업체 등 전통시장과 MOU 체결해서 상품권 발행하고 있죠?

○정영길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MOU 체결된 시장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시장하고는 지금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사용가능한데 우리 23개 시·군에 다 사용가능하냐는 말이죠.

○정영길 위원  다 사용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다 사용은 가능한데 지금 홍보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온누리 상품권이. 지금 발행은 시중은행 어디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온누리 상품권은?

○정영길 위원  제1 금융권에는 지금 구입할 수 없습니까? 농협이나…

○정영길 위원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군 단위에 가면 중소기업은행 없는 데도 많습니다, 사실은 군단위에.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불편하니까 구입처도 어디서 해야 하는지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그리고 재래시장에 가서 상품권을 주면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현금으로 환불을 하면 통장에 그냥 현금처럼 입금하면 됩니까?

○정영길 위원  됩니까?

○정영길 위원  그리고 개인이 구매하면 3% 인센티브를 주지요?

○정영길 위원  3% 인센티브를 주죠?

○정영길 위원  그래, 왜 이게 온누리 상품권이 정부에서는 이걸 해서 서민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시킨다는 이런 미명 하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봤을 때는 지금 각 지자체마다 고향사랑상품권, 내고장 상품권 이렇게 해서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거기도 보면 5% 씩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월급때라든지 명절을 전후해서 대량구매가 많이 이뤄져서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반짝 이렇게 보이고 평상시에는 이 온누리 상품권 사실 군단위, 재래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당초에 중소기업청에서 또 우리 정부에서 말 하는 그러한 성과보다는 아주 미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이 부분을 제1 금융권에서도 발행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발행하는 은행을 1금융권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에. 그러한 부분을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합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 창출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지역특성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마을기업육성 사업이 있었죠? 

○정영길 위원  이 부분 지난번에 경상북도에서 몇 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정영길 위원  전년도에 20개 마을기업,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본부장님, 이 사업 지금 몇 번째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 시작했지요, 마을기업을?

○정영길 위원  지난해 맞죠?

○정영길 위원  지난해에 몇 개 마을기업을 육성했습니까, 16개?

○정영길 위원  6개 했습니까?

○정영길 위원  6개 시·군의 사업성과 한번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정영길 위원  아니, 본부장님, 6개는 새로 연차사업으로 2차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것이고, 이 6개말고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2010년도에 몇 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느냐고요. 사업신청을 해서 우리 도에서 사업시행을 했느냐 말이죠. 6개 있는, 제가 알기로는 6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숫자 안 나와 있습니까? 전년도에 23개 시·군으로 사업신청 받아서 사업시행 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15군데입니까?

○정영길 위원  15개 기업 중에 지금 2차년도 사업에 선정된 게 6개 기업이…

○정영길 위원  그리고 신규로 지정된 게 20개 사업이고. 그러면 15개 사업 중에 2차 사업으로 선정된 6개를 제외한 9개 마을기업 육성은 처음 어떻게 해서 이게 탈락이 됐습니까,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20개 새로 신규로 선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영길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정말 옳은 사업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서류심사부터 해서 현장방문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1차 사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5개 기업 중에 수익 낸 기업이 있습니까, 수익 창출한 기업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정영길 위원  일자리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창출이 돼야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마을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 지금 대충 참여한 걸 보면 새마을회, 마을의 어떤 공동체, 단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하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국가의,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서 도비, 국비, 분권세 뭐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수산국에 부자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부자마을 만들기. 그게 우리 지금 마을기업하고 거의 사업성향이 비슷한데, 지금 농수산국에서 실시한 부자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가보면요, 성공한 것 별로 없습니다. 전부 개인사업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사업계획서는 전체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사업계획성이 들어와 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보면 5억씩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사업한 것 보면 개인사업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 같이 동참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청 받는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년도에 이 사업이 지금 1, 2, 3차까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차까지는 자립해서…

○정영길 위원  2년차까지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왜 2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원받는데 안 하겠습니까? 하지, 그러나 그게 그 지원받는 보조금을 보고 이 사업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되고 어떤 시·군에서 신청을 받더라도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수익률 창출을 못한다든지 그 당초에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곳은 패널티를 주든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당초목적에 보조목적에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심사단계에서부터 신청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영길 위원  하여튼 꼭 좀 이런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자체 내에 경상북도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일자리창출 사업에 과제나 시책한 게 있습니까? 분권세라든지, 국·도비 수반된 중앙정부 정책에 기인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 말고 우리 경상북도만의 독자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윤창욱 위원님, 또 장경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숫자의 실적보다는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피부에 체감이 와 닿는 그러한 정책을 좀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홍 본부장님.

○황이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경곤 단장님!

○황이주 위원  이상용 과장님!

○황이주 위원  박성수 과장님!

○황이주 위원  구연길 과장님!

○황이주 위원  우리 마지막으로 에너지정책과 성기용 과장님!

○황이주 위원  그리고 일일이 호명은 못했습니다만 오늘 감사장이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짧게, 오늘은 정말 짧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경북도와 일자리본부 그리고 에너지정책과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또 도교육청, 또 해당지자체, 해당학교. 제가 왜 이렇게 사설을 늘어놓느냐 하면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큰 관심사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검토가 되고 있다는 희소식을 듣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하여튼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 사업이 최종완료 될 때까지 더욱 더 수고를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동안 일자리경제본부에는 제가 숱한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오늘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리라 보고요. 저는 짧게 자료요구 두 가지 또 그 다음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관심사였던 사업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경산에 있는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거기에 관한 어떤 현황들, 사업추진하고 있는 실적들 뭐 이 정도 상세자료 하나 뽑아주셨으면 하고요. 두번째는 예비 사회적 기업 업종현황하고 여기도 상세자료들 어떤 업체가 있고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황이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두 가지 질의는 첫째 한 가지는요, 우리 아까 한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굉장히 지지부진해 오다가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축사 때 아마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조금 적극성을 띠어왔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작년도 목표와 실제 추진실적, 올해 목표와 현재까지의 실적,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위원장 장경식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죠?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하기 이전과 이후 차이가 많이 있다,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홍보가 덜 됐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부족 홍보가 덜 됐으니 당연히 정보가 부족할 것이고 또 정부지원금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50%는 주민들 부담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이 사업신청 하는데 서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서류가 만만치 않아서 저희도 포기 했습니다만 일단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 정도까지는 한혜련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태양광 딱지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양광 딱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 보셨나요? 

○황이주 위원  우리 왜 그 대규모 주택 이렇게 공급할 때 마담뚜를 떠서 딱지 거래하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태양광딱지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직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대구경북에서는 태양광 딱지라는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수도권과 강원권에서는 굉장히 이게 흥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브로커가 설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주택을 짓는 것도 그렇지만 전원주택 이렇게 대규모로 형성하는 공동주택 뭐 이런 쪽에는 브로커들이 설쳐 가지고 개개인에게 주택조합처럼, 개개인에게 받든가 주택조합에 한꺼번에 받든가 이렇게 해서 접수받는데 건당 얼마씩, 몇 십만 원씩 이렇게 받고, 또 그것을 업체에게 등록되어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쪽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게 시공권을 사실상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돈은 그 업체가 그렇게 받겠습니다만 거기서 또 수백 만 원씩 이렇게 받는 답니다. 이런 브로커 딱지들이 성행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공업체에서는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고 조잡한 자재를 슬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강원권에서는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브로커들이, 이 태양광 딱지가 경북권에는 발을 못 붙이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지도 단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질의는 이겁니다. 아까 정영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시죠? 온누리 상품권, 이게 제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있는 모 소상공인이 “이거 꼭 한번 이야기해 달라.” 라고 해서 제가 들고 온 겁니다. 구입, 환불, 제가 보기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환불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환불해 주는 금융기관이 본부장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디 어디죠? 

○황이주 위원  그렇죠?

○황이주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근본취지가 뭐냐!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살리자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래시장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 소상공인들이, 주민들이, 시골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권을 취급금융권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물론 1금융권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 있는 금융권, 단위농협 그 다음에 농수축협 이런 단체가, 지역에 있는 단체가 소상공인이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금융권을 지정업체로 선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금고 물론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만 새마을금고가 그렇게 많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울진만 하더라도 10개 읍·면 중에 새마을금고가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이 굉장히 불편할 거고요. 아마 영덕도 마찬가지로 영덕도 한 세 군데쯤 있죠? 영덕읍내하고 강구하고 뭐 영해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우체국 말씀을 하셨는데 우체국도 총국만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울진, 영덕, 포항 같으면 그 지역에 읍·면 별로 다 우체국, 동별로 다 우체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심 되는 우체국, 각 지자체 한 군데를 총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총국에서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시골지역, 그 기초지자체 안에서 굉장히 시골지역 같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총국까지 가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 비용에는 경제적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시간적 비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입도 문제지만 환불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큰 금융권, 1금융권보다는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작은 금융권에게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황이주 위원  우리 김학홍 본부장님이 이끌고 있는 일자리본부,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되면서 여러분들 일하시는 봤는데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부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어떤 효과도 나타내고 있는데 또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지지 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오늘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교통관련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 그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여기에 또 유가도 보존해 주죠, 따로?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최근에 한 매년 몇 % 정도 올랐습니까? 이것 한번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올해만 이렇게 보니까 260억인데 매년 5%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마 내년 예산을 보면 5%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5% 이상 인 것 같은데요?

○도기욱 위원  유류비 지원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노선 같은 경우에 거의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지금 버스, 택시, 화물 쭉 지원해 주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 관리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노선 다른 데 것은 관리 안 되고 확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국비로 해 줄 수 없을까요, 이것, 전체적으로? 관리는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에 있는 업체만 우리가 관리해 주고 문제는 이 교통량조사나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양심에 따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부르짖는 게. 그것 좀 꼭 해 줬으면 좋겠고. 공항버스결손 지원도 보니까 이것 뭐 지원 다 해주고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 가란 생각이 들어요. 업체에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자체 적으로 좀 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표자 분들이나 아니면 관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양심교육입니다, 이것.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교육이라. 매년 일정한 부분 올라가는데 현재 금액에서 내년에 5% 올라가 버리잖아요? 5년 뒤에 가면 5년 전에 것 하고 30% 올라갑니다. 우리 의회 의정비 5년 만에, 4년 만에 한번 5% 올리면 난리가 나는데 이것 매년 5% 이상 씩 올라간다면 유류 올라가지고 오른다. 그럼 유류 값은 다 따로 보존해 주면서 올리고. 그리고 하나 벽지노선 손실보상 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분권교부세입니까?

○도기욱 위원  도비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기욱 위원  벽지노선 말고?

○도기욱 위원  예, 도비가 지원 안 됩니까?

○도기욱 위원  벽지노선 버스도 보면 군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죠?

○도기욱 위원  시·군비가?

○도기욱 위원  벽지노선 아마 거의 군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벽지 억울한데 거기에다 지방에 그 벽지노선 운행한다고 그 중에, 시·군비를 가지고 70%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기욱 위원  오히려 이것을 국·도비를 늘리든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 그냥 촌이니까 너희가 부담해라, 이런 식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지역 노선 아니고는 관리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농어촌버스운송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교부세가 반이고 지역비가 반이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손실보상이 보니까 도비가 14억쯤 되고 군비가 54억이네요. 벽지노선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시가가 없구나, 시는 안 되는구나, 군 단위만 포함이 되지요?

○도기욱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군비만 해 놨지요, 군비라고 표현하는데?

○도기욱 위원  시·군인데… 아, 군비라 해서 나는 군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 이거 오히려 반대로 벽지노선 요즘 다 전기고, 물이고 다 좀 싸게 해 주는데 이것만 왜 지방비 잔뜩 올려가지고 불편하게 해 줍니까, 지역에?

○도기욱 위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요,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안동과 예천 경계지역 같은 경우, 안동에 시내버스 들어오고 예천에 시내버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천에서는 벽지노선 해 가지고 3000원 받으면 안동에서 버스에서 들어오는 것은 2000원도 안 받아요. 뭐냐 하면 결국에 벽지에 있는 사람들 돈도 더 많이 받아요, 또. 거리도 더 짧은데, 이중으로 지자체 돈 많이 부담하고 어른들 또 교통비 많이 받고 말이죠. 왜 손님이 없다고 해서 오지에는 더 많이 받습니다. 어른들 돈 많이 내고 다녀요. 물리치료 받으러 읍내나 시내 들어오려면 물리치료 받는 비용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분의 노인들이라도 태워드리고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가중되게 해 주는 게 아닌가, 차라리 버스 안 다니면 안 다닐 수 있겠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벽지노선일 수록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비용보다 국·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저희들이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중앙정부에 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도기욱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래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89억 쓰여 있는데 지금까지 62억이 집행됐어요. 다른 데는 거의 다 90% 정도 집행됐는데, 이게 왜 그렇죠? 이게 54페이지 감사자료…

○도기욱 위원  아, 이게 감사자료 아닌가?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아니지만 특정업체의 10억 이상, 1년에 이것만 해도 대중교통 운송사업 해 가지고 8개 업체에 90억 정도 들어 갈 것 같으면 한 업체에 11억씩 지원되는데 이 외에 유가, 그 다음에 벽지노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수 십 억씩 지원됩니다. 그렇다라면 이것 정말 조사 철저히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양심에 좀 호소를 하든지 해서라도 개인업체 내지는 업체라고 하면 우습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개인 배불리기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정말 이것 오랫동안 묵혀온 문제점이기도 하고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똑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올해 미소금융 967명 10억, 햇살론 8659명 690억, 희망드림론 98건 2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만 명에 걸쳐서 해 줬는데 이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  이게 작년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도기욱 위원  서민들 이제 금융융자 해 주는 내지는 대출해 주는 것인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대출해 줄 때는 좋습니다, 이게. 지금은 좋아요. 달콤하죠 뭐. 힘들 때 도와줘서, 이것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기욱 위원  물론 저리로 주는 것이지만 이 분들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큼 되느냐, 그게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농촌에 농기계 그냥 반값으로 지원했다가 빗만 잔뜩 남겨서 몇 십 년씩 가도록 허리 부러지도록 일하고도 빚 못 갚고 지나간 경우가 많거든요?

○도기욱 위원  대출해 줄 때는 좋은데 갚을 때 가면 아마 또 힘든 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서민들은요,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가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느냐, 교육을 통해서 잡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다녔을 때 매일 교육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구제역사후 일자리사업 이건 뭐, 구제역은 특수한 경우라서 지금 일자리 창출된 입장이지만 지난 시간에 내가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육실시해서…

○도기욱 위원  시범적으로 결과를 한번 냈으면 좋겠다.

○도기욱 위원  두 시간을 일하더라도 땀 흘리면서 일하고 나서 내가 받은 대가에 대해서 기분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김세호 위원께서 얘기한 예산은 많이 들고 노동의 질은 낮아진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

○도기욱 위원  그것은 뭐냐. 결국에는 이 행정의 무능화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민들은 행정으로부터 하는, 국가로부터 하는 일에 대해선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때만 나가면 주더라는 그런 의식은 버렸으면 하는 게, 그래야만 대한민국, 강국 될 수 있다. 또 선진국 될 수 있다. 청년일자리요? 청년일자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일자리 왜 이렇게 구하기 힘드냐고 생각했을 때 4, 50대가 다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안 생깁니다.
  그러면 4, 50대를 기업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아니면 소기업에서 왜 4, 50대를 쓰느냐, 일 열심히 해 주고 돈 적게 가져가니까 그래요. 그런 걸 감내하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가? 내내 원서 쓰고 말이죠, 업체 계속 찾아다녀서 날 취직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수백 번 반복해도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자기가 자기관리 더 철저하게 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사회적 교육일 수 있고,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또 서민층에서 전체 부류를 100%로 본다면 10%씩, 5%이하 층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국가가 잘 관리해 주고 그들이 올바른 곳으로 괜찮은 가치관을 두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 주는 게 행정에서, 우리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공공근로,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 교육 한번 시켜놓고 몇 번이라도 그냥 교육 한번 시켜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쯤 체킹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공공근로를 하든 희망근로를 하든 국가에서 행정에서 시키는 아니면 행정에서 요구한 일을 했을 때 정확한 페이를 주고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작지만 한 두 시간 일을 하더라도 ‘아, 국가에서 시키는 일은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최소한의 기본양심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에는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예산을 조금 아껴서 교육시키는데 좀 투자 했으면 좋겠다. 아까 내가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드림 이런 것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하지 못한다면 일선 은행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대출 해 줄때는 일정한 교육기간 이수하고 교육시간 이수하고 나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런 돈 받으면 관리 하는 방법도 교육 시켜 주고 말이죠. 사회적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이익 창출합니까? 못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인데 처음 만들어 줄 때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부패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본 가치관과 관리기법, 그 다음에 조직구성원 내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이 사람들이 마을기업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써 양심을 갖고 좀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일정 부분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반복되어 지면요, 계속 매 년 반복 되어 지면요, 우리 서민층이나 아니면 밑에 어려운 사람들도요, ‘아, 국가에서 행정에서 하는 일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게 밑바닥에서부터 깔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사회적 기업 새롭게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을 먼저 한 선배들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서 후배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내가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자기 관리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정신자세를 좀 바꾸어 주고 힘들더라도, 돈 적게 받고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 있다, 그러면 뭐 하러 4, 50대 씁니까? 안 하거든요. 요즘 어려운 일 안 합니다. 힘든 일 안하고요. 뭐 돈 적게 주면 특히 안 하고. 또 몇 개월 있다 이직률 정말 높고요. 그러니까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는 아주머니들은 식당에 가서 하루 10시간 일하고도 100만원 받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정신자세가 문제 아닌가? 그 다음에 체력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우리 일자리 경제본부에서 이게 뭐 관여해야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런 밑바탕에 기본적 기초질서가, 인성교육이나 기본 가치관 교육이 바탕 되지 않고서는 나머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선진국으로 가려면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이하 우리 과에 계신 과장님들, 밑에 계장님들, 묵묵히 말없이 일하는 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특히 김학홍 본부장님은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금융지원 하는 햇살론, 또 낙동강론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뭐 거의 다 저소득층들한테 지원되는 것이죠?

○박진현 위원  대출되고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2011년도 9월까지 햇살론이 8659명 상당히 많네요.

○박진현 위원  숫자가, 이 중에서 한 694억 정도 지금 이게 대출되어 갔고. 낙동강론은 1130명에 35억이 지금 대출되어 있고 상당한 금액이 지금 나가 있는데 이제 햇살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10년 7월에 시작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보증실적, 이것도 보증해야 되죠?

○박진현 위원  보증실적하고 사고실적 외에도 보증실적, 사고실적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없죠?

○박진현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우리 햇살론 사업이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잖아요?

○박진현 위원  5000만 원 더 해 가는 사람 없죠, 뭐 대충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낙동강론 이런 부분도 이거 뭐 사실 본 위원도 햇살론, 낙동강론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론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지 못하니까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현 위원  지금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뭐 러시앤캐시인가, 그것도 있죠? 그것하고 산와머니인가, 이름도 잘 모르겠다. 산와머니인지…

○박진현 위원  이게 지금 대부업체가 이번에 문제가 되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어 버리면 이제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이런 지역의 저소득층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이 한다면 햇살론 하고 낙동강론 이런 것을 홈페이지, 저소득 계신 분들  이런 말씀드리면 뭣 하지만 홈페이지 찾고 그 다음에 관보 찾고 반상회보 찾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저소득층에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작은 돈이지만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5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돈이 아니지만 진짜 저소득층은 단돈 100만 원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홍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 줘야 안 되겠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또 절차 같은 것도 간소화 하고 가서 뭐 떼어 와라, 떼어 와라 이러면 이게 몇 백만 원 빌려가지고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간소화, 심사절차도 간소화하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홍보 한번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속 동료 위원님들 일자리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5페이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105페이지 보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 해서 제일 위에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89개 사업에 108%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상당히 이거 뭐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이 많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밑에 표를 보면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에 단기성 비정규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일자리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성, 일회성에 그치는 것도 그래서 임시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기업유치 일자리를 올해 한 1만 5000개 정도 추진해서 9440개를 목표, 62%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고용정책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성과를 이런 단기성보다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데 한번 관리를 한번 철저히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예.

○박진현 위원  현재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 100% 이상 초과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주해선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성적으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한 50억 정도 풀어버리면 바로 성과가 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단기처방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앞으로 계속 또 추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요, 이거 우리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포항테크노파크 이 두 개를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업체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사관련 산업에 유사성 판단할 때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영성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입주기업 같은 경우도 경북TP가 619억인데 비해서 포항TP는 2508억, 창업보육 총 매출 이런 것 봤을 때는 실제로 포항TP보다 경북TP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이 적다, 기업지원에서도 경북TP가 주로 홍보, 전시, 컨설팅 차원에 치중하고 있는데 포항TP 연구개발, 기술이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경북TP같은 경우는 한번 전체적인 구조조정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육훈련 같은, 경북TP는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두 강좌에 90명 수료했고, 포항TP는 147강좌에 334명 수료,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이건 뭐 왜 그럴까요? 이렇게? 포항TP 경우도 이렇게 보니 이런 교육훈련 같은 것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박진현 위원  자료수치를 봤을 때는…

○박진현 위원  포항TP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주와 포항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이용한다면 그러면 경산에 있는 것은 경산지역 인사, 구미로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영천도 있잖아요? 영천, 그 다음 경산, 조금 더 간다면 안동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동은 바이오가 있지만 그래도 바이오하고 특성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우리가 도에서 출현하고, 또 하는 TP가 활성화 돼서 직업기업이나 이런 업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지금 이게 개최가 되어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밖에 개최가 안됐죠, 141쪽 이 부분은?

○박진현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정상부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보호조례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번 밖에 안 했거든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 및 소상인 기타 상의 협력실적을 매년 발표하여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발표 했는 것 없지요?

○박진현 위원  예?

○박진현 위원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는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열 필요가 없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이런 부분들도 대기업 하고 중소기업 그 다음에 신규입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또 전통시장, 이런 것 하고 같이 분쟁이 생기기 전에도 실제로 대기업들이 마트나 그런 유통업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쓰느냐, 지역농산물 얼마만큼 쓰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권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또 그 다음에 직원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자기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큰 SSM들 들어 와가지고 돈 거둬서 중앙으로 전부 수도권으로 다 보내 버리고 직원들도 이쪽 지역 직원들은 아주 조금밖에 안 쓰고 관리적 이런 부분들은 다 수도권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 서울 수도권에서 본사에서 전부 입찰해서 구입해 버려서 지역농산물 안 써줘 버리고 지역 농수산물 안 써줘 버리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문제발생이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형마트나 업체들한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컨텍을 해 가지고 우리 것 써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람 써라, 그리고 지역의 금융권 이용해라. 왜? 당신들 장사 이만큼 하니까 사업하고 영업을 넓히니까 우리에게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간담회내용이 어땠습니까, 거기서?

○박진현 위원  본부장님이 어차피 기회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대형마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하셔가지고 샘플로 우리 동서남북을 하시든지 시·군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표본을 추출하셔 가지고 지역의 실제 우리 농산물 얼마나 쓰고 있나, 1년에 월별 이렇게 해서 어떠어떠한 품목을 어떻게 쓰고 있는 지 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금융은 어디에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당신들 한달 매출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해 보고 연말 지나서 내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135쪽 한방산업 추진상황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직원들 임금문제 또 계약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리고 본청에 직원을 좀 파견을 좀 해서 인사문제하고 관련문제를 전체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당분간. 그 부분에는 대구시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경북도에서만 할 때는 직원을 파견하고 대구시가 할 때는 직원파견을 안 해 버리면 또 우리가 한번 하면 2년 정도합니까? 대구가 2년, 경북이 2년 이렇게 합니까?

○박진현 위원  보통 그렇게 하죠?

○박진현 위원  그럼 2년 우리가 또 관련하고 다음번에 또 2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박진현 위원  협의 한번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처음이니까 잘 정리해 줘야 되겠고. 아까 본부장 답변에서 우리 대구·경북을 떠나가지고 전체적인 해야 된다면 대구·경북 이런 명칭 가지고는 저번에 한방사업진흥원장님 말씀 하신 좀 파이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한방산업진흥원을 했으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수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꼭 대구·경북을 넣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해서 한방산업이 육성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대전에 있는 오송한방산업단이 있지만 대구·경북에 상주, 안동, 영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부분도 한방산업진흥원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적인 한방에 대한 연구, 또 검사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굳이 대구·경북이란 명칭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 우리 영천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경산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실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 보고 하셨는데 9쪽 한번 봐 보십시오.
  에너지 있잖아요, 가스, 천연가스 공급해 놓은 것. 지금 이게 이제 2013년 이후에도 주배관망 공사가 되고 2012년까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공급배관이 상당히 길고 또 공급 세대수도 한 52만 2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주배관망만 설치하잖아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주배관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주배관 있고 또 나머지 보조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그렇죠?

○박진현 위원  이 수도까지 중간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배관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저장소에서 그것을 고압에서 저압으로 연결해서 다시 각 가정으로 배달하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와 같이 어느 일정한 여기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배관해 주는 것은 어느 가정집 앞까지나 어디 마을 어귀까지 이렇게 밖에 안 되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박진현 위원  여기는 주배관만 해 주잖아요?

○박진현 위원  가스공사하고 주배관에서 하고?

○박진현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각 가정으로 배달할 때는 들어가는, 주는 연결라인은 또…

○박진현 위원  그런데 그게 한 집에 가정집 같은데 들어가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진현 위원  그런데 같은 권에 연결되는 것도 가스회사에서 그 가격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만 하지 있지 않은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투입했을 때 주배관은 해주는데 나머지 보조배관에 들어가서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가스회사에서 안 해줘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작은 읍·면 지역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중소 정도까지만 들어가고 마쳐버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각 시·군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한 500만 정도,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데 한 500만 정도 가정에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조금 2～3m 들어가야 될 부분은. 그랬을 때 두 분이 사는 가정에 한 가구에 2인이 사는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 원을 주고 이걸 넣겠나 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에 24쪽에 버스, 대중교통 지원체제 이 부분인데 저번에 택시감차 문제 나왔었죠. 그런데 감차를 하는데 시 단위부터 먼저 진행한다고 그랬죠? 

○박진현 위원  지금 현재 감차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국가 정부에서부터 감차를 하라고 이야기가 내려왔죠? 사업시행이 내려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현 위원  하는데, 올해 지금 저번 예산이, 감차를 하라고 정부로부터 내려와 있죠, 이 부분이?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분명히 감차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연구 용역은 우리 각 시 단위 같으면 시에서 부담했죠? 어떻습니까, 시에서 부담했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하나에 몇 천만 원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박진현 위원  몇 천만 원 되서 부담을 해서 감차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감차를, 몇 대를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 감차를 한다, 한 5대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한 대 5000만 원 해도 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그럼 2억 5000만 원인데, 정부에서 감차를 하라고 해 놓고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안 내려주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누가 쓰느냐, 이거죠.

○박진현 위원  택시…

○박진현 위원  그러면 시 단위에서는 감차 하겠다 하는 걸 가지고 또 택시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감차되는 걸로 알고 우리가 용역까지 줘가지고 감차해서 몇 대 감차되겠다 하는 것까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안 줘버리면 용역비도 날아가고 또 거기에다가 감차도 안 되어 버리고.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중앙정부도 우리도 신뢰가 있어야 되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다 강하게 건의하세요.

○박진현 위원  뭐, 당신들 이거 말이야, 감차하라고 해놓고, 다 서류 만들어놨는데 왜 감차예산 안 주냐고.

○박진현 위원  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서 사실 시골 같은 면지역 같은 데는 인구가 12만 할 때도 차가 100대나 요새 4만 할 때도 100대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생각은 팔려고 해도 차가 안 팔리니까. 감차에 대해서 빨리 좀 해서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군에서 예산 좀 주고 감차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버스 벽지하고 이런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해 주잖아요? 

○박진현 위원  구입해서 분권교부세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차량을 대폐차 우선 해 주는데 이제는 아주 시골 같은 인구 한 3만이나 4만 이하 되는 지역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더군요, 보니까. 45인석으로 한 큰 버스를 시내버스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작은 버스, 35인도 좋고 적은 데는 25인승. 영양 같은 데 보니까 25인승 미니버스도 이렇게 할 수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야 한다. 무조건 큰 차 45인승 버스를 넣어가지고 사람 적게 타는데 막 넣어서 안 되니까 물론 업체에서도 양을 줄이겠지만 우리가 이런 건 대폐차 할 때도 한번 우리 도에서도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봤으면…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제 35인승 하는 데도 있지만 더 적은 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4번 갔다 오는데 사람 2명 타고 다니고 또 35인승도 큰 거야, 그거는. 안 다니면 안 다닌다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권장사항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안 좋겠나 싶고요. 다음에 전세버스 지금 전세버스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차에 LPG가스통을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마 그래서 사고도 한번 났을 거야. 이런 부분들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세버스 안전에 대해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전세버스 회사에 우리 도명의 공문을 한번 보내 가지고 LPG나 이런 통, 이런 건 절대 싣고 다니지 않도록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차이가 좌석버스가 상당히 비쌉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탈 때는 앉아서 가기 때문에 좌석버스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시골에 가면 시내버스가 승차정원이 35명 같으면 35명 정원을 타고 가는 차가 없습니다. 장날에도 그렇게 타고 오는 차들이 없어요. 그러면 좌석버스가 시간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좌석버스 비용을 주고 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좌석버스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하고 요금 단일화체제 멀리서나 똑같은 거리인데 시내버스 거리보다 시외버스 거리가 더 짧은데 이게 보면 시내버스 가격이 훨씬 비싸요, 가격자체가.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우리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단적인 예로 우리 울진, 강릉에서 포항을 거쳐 대구로 오는 이번 9월에 노선차량 배치를 다시 했잖아요? 옛날에는 5분, 10분마다 있는 걸 지금은 시간을 많이 늘리면서 준무정차, 무정차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난 뒤에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주 잘됐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 하면 모범사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차량도 줄고 또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경제교통과장하고 담당자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같이 협조해서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던 자료가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수립에 대해서 28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여기 교통안전공단에 준다고 2800만 원을, 교통안전공단이 2800만 원 요구했던 명세서가 있을, 견적서라든지 산출근거명세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요구했는 지방자치법 원가에 따라 네 마음대로 이 말 입니까, 이것? 

○김희수 위원  이런 자료를 줄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답변 자료가 되느냐고.

○김희수 위원  2800만 원으로 원가 나왔다는 게 연구원 몇 명, 뭐 몇 명, 여비 몇 명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2800만 원 산정이 됐기 때문에 2800만 원을 줬다고 나와야 우리 위원들도 다 이걸 이해를 하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에 따른 원가계산에 준해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자료를 줄 것 같으면 이 내용이 4900만 원이 왜 나왔는지, 1억 34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김희수 위원  자, 지금 빠른 시간에 보충을 해서 서면답변서를 새로 주시고요. 아까 버스운송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이나 여러 위원들이 같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버스운송에 대한 경북도민들의 교통서비스 질 향상에 가장 기본 주안점을 둡니다. 
  두번째, 버스운송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처우개선이 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한 국가예산절감과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통해서 더 많은, 투명하게 예산을 지원하자, 집행하자 하는데 그 질문의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께서 도내 재정지원을 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재정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 받은 게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회계법인에서 2010년도 연말 정산한 서류를 다 받아서 우리 집행부가 일일이 다 면밀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질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겠느냐, 2010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장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2011년 1월 9일 완료를 해서 또 그 후에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를 통하고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를 해서 우수업체는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업체는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고 했는 게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할 때는 저것 하지만 지금 우리가 버스업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운송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가 인원이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정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25일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집행부가 그 내용들을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 내역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회사 전체고 한 달 분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 세세히 별로 사람 일일이 김갑동, 김을동 나오겠죠? 여기 신고하는 인원과 이 신고하는 금액과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현황이라고 주었는 여기 인원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모든 8개 업체가 다 틀립니다. 적어도 이 자료가, 자료상 맞춤 이 자료와 이 자료는 맞아야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세무서 신고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럼 우리는 인원이 몇 명이고 돈이 얼마 나갔다고 보고 자료를 줘야지, 여기에 있는 자료, 이 자료가 상이한 상황 같으면 이것 완전히 서류가 위로된 서류죠. 이것도 복사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일례를 한번 볼까요? 금아여객 같은 경우에 신고액이 111억 9062만 8000원이 신고액인데 정산서 상에는 100억입니다. 리무진 63억 5300만 원인데 여기는 63억 1400만 원이고. 경북코치 같은 경우는 200억 신고 해 놓고 이쪽 조례는 214억 30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업체가 다 틀린다는 얘기죠. 다만 이것 한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고 면밀히 조사를 해 봤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버스 대비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390명을 신고한다고 해 놓고 실제 직원이 금아여객 같은 경우 287명을 신고합니다. 평균을 나누면 420명 쯤 되요. 월평균 나가는 인원이 420명쯤 나온다고 여기, 금아여객 같은 경우는. 나머지 업체들도 작게는 십수 명에서, 이게 한 달입니다. 월 10여 명의 인원 차이가 생긴다, 물론 이 일반관리직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요구한 자료가 제 시간이 빨리 왔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일례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집행부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의 교통편의와 서비스의 질 향상, 운수업종사자 근로처우개선을 위하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수한 공무원들께서 좀더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밀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상임위 쪽을 통해서 그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자료들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불행히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게 업체별 운송원가 현황에서 운송원가 부분에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가, 원장명세서, 관광사업비 명세서 등 해서 쭉 해서 일반관리비 사용내역 중에서도 쭉 하고 그 다음에 업체별 임원 및 직원현황, 각 업체 월별 비과세 급여내용 명세서, 버스 구입방법, 이게 일시불인지 뭔지 어떻게 할부인지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정비부분에 들어가서 각 업체별로 해서 금아여객부터 해 가지고 경산, 영주버스까지 했을 때 타이어비, 부속품, 수선대 등등에 대한 계정별 명세표 전체를 11월 4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상임위에는 내가 18일 그랬는데 11월 16일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검토를 해서 25일 날 예산 다룰 때 참고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국가교부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다면 큰 착오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 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앞으로 소관 추진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