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대표하여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만큼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경북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오늘 안동·경산지점장 이외 다른 지점장들은 안 오셨나요?

○박진현 위원  멀리 있어서 못 오셨어요?

○박진현 위원  대표로 오셨어요,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4쪽, 5쪽, 6, 7, 8, 9 다 그렇습니다. 10쪽까지, 밑에 시·군별 정리를 다해 놓으셨죠? 구미, 경산, 경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저희들 이 부분이, 도에서는 계속 행정순서별로, 직제순서별로 포항시 이렇게 죽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구미시부터 경산, 경주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보기게 헷갈립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서나 이런 걸 할 때 경북도의 23개 시·군 순서별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쪽 한번 보십시오. 희망대출사업 협약보증 이 부분에 뿌리산업하고 농수축산물 유통·가공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농수축산물 관련사업 이것도 지역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죠?

○박진현 위원  그런데 실제 보증실적을 보면 이게 군위, 영덕, 고령, 의성, 영양 이런 데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사업에 농수축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전체적으로 뿌리산업, 농수축산물이 있는데 다른 사업하고 별로 차별이 없다고 보는데 전부 이것도 농수축산물 이렇게만 했지 내용은 다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보십시오.

○박진현 위원  담보제공만 하시고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자기들 회원들 위주로 한다?

○박진현 위원  아니 그 자금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했을 것 아닙니까? 출연했죠, 그래서?

○박진현 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출연했는 건 새마을금고에서밖에 이걸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 선정을, 이런 산업체 이런 데에 대해서 소규모나 소상공인 선정을 새마을금고에서 전적으로 해야 된다?

○박진현 위원  보증 서민대출사업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까? 전부다.

○박진현 위원  아니 그렇게 출자를 우리 여기에서 출연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섯 개 지역에 군 단위에는 전혀 없다 하면 이거 문제될 것 아닙니까? 홍보도 새마을금고에서 다 합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홍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박진현 위원  팸플릿을 어디에 비치합니까?

○박진현 위원  재단창구에, 지금 구미하고 영덕, 고령, 의성, 영양 이런 데는 없잖아요, 재단이, 지점이 없죠?

○박진현 위원  그럼 이런 신용보증이 있는 곳에 농수축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골지역에 있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전혀 없고 도시지역에만 있으니까 문제 되잖아요.

○박진현 위원  시골까지 지점이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신문 같은 데 한 부 이렇게 앞장에 해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죠.

○박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본 위원이 했던 6개 지역이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지 한번 이사장님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소상공인들이나 농수축산업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영세한 업자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찾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직원들을 통해서 그 정도 찾을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운전자금 뭐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10쪽 서민생활밀착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이 부분도 지금 군위, 청송, 고령, 영양, 예천, 울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취급은 대구은행인데 이것도 대구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거 대구은행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는 취급할 수 없네요.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군부를 계속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책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실제 업체당 5000만 원 정도 되고 하는 부분들은 꼭 대구은행이 이렇게 출자할 수 있는… 지금 다른 은행은 출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박진현 위원  대구은행만 하려고 합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 농협이나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현 위원  만들겠다?

○박진현 위원  그럼 대구은행 같으면 은행의 이율이라든가 이자분에 대한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아니 우리 신용보증 여기에서는 낮추지만 은행으로 봤을 때는 대출을 많이 해주기 위한 그런…

○박진현 위원  대출 이자분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에는 지점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민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업무협약이나 이렇게 해서 농협 쪽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박진현 위원  지금 보면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몇 개 부분만큼은 대구은행하고 새마을금고만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박진현 위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하고 업무협약을 해 보십시오. 어차피 기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박진현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35페이지 있죠, 기본재산계산서에 보면 이게 2008년도 6억 6천 정도, 2009년도 6억 9천, 2010년도는 3800만 원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 부분이.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계약직이 지금 2년 지나면 고용승계해가지고 일반 사무직으로 승계해 줍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계약직 할 때 아예 2년 뒤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합니까?

○박진현 위원  그래 일반직으로 넘겨줍니까?

○박진현 위원  사무직으로 넘겨줍니까?

○박진현 위원  사무직은 그럼 이쪽에만 근무합니까? 구미에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김종규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시는데, 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마지막에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시 지역 상공인에게 보증재단을 알려주시고 도민이 증가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까지는 좋았어요. 영주지점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점장이 누구입니까?

○박성만 위원  영주지점이 개설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박성만 위원  4년째 되는데 본 위원은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저는 솔직하게 영주에 지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점장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지점장이 관할지역 도의원한테 인사하러 온 적도 없어요.

○박성만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간부직원 현황을 보면 여기에 대부분 대구은행하고 대동은행 출신들인데 이 절차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일반 정규직으로 다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대동은행이 언제 어떻게 청산된 은행입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묻는 건 대동은행이 그당시에 어떤 형태로 은행 통·폐합이 됐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의원의 지위만을 가지고 언행을 해서도 안 되는데 얼핏 보면 말이죠, 이거 대동은행 마피아 같아, 그러면 계약직 같은 것 들어올 때 직원들이나 여러 곳에서 추천합니까?

○박성만 위원  간부 14자리 중에 8명이 대동은행 출신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떠한 이런 기관들 중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의회에 경북고 출신들이 80%라고 그러면 그거 말이 되겠냐 이 말이죠.
  저는 이걸 받아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대동은행 출신들이 이렇게 많지? 그 당시에 대동은행이 통·폐합되면서 일괄적으로 대동은행 출신들로 다 채워졌던가 보죠?

○박성만 위원  10년 전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건 뭔가 하면 대동은행을 운영했던 사람들, 통·폐합 대상이 됐던 은행직원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그대로 들어왔다, 그러면 실패한 집단의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정년까지 몇 년 남으셨어요?

○박성만 위원  일반직원들도 대동은행 출신들이 많겠네요, 아직.

○박성만 위원  여기 신용보증재단에는 입사하게 되면 인사교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전혀 없죠? 이 신용보증재단 안에서 유사기능,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하고도 인사교류 전혀 없죠?

○박성만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사전에… 국정감사 언제 받았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청에 받았는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연도가 언제였어요?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제출했던 자료 하나도 없어요?

○박성만 위원  한 부 좀 주실래요?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 11쪽에 보면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율이 몇% 정도 나와요?

○박성만 위원  대위변제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박성만 위원  얼마입니까? 6%면.

○박성만 위원  그런데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5명을 문책을 했어요. 돈은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때문에 5명이 연루됐는데 5명 중에 최상위 직위가 누구에요?

○박성만 위원  지점장하고 직원들 다섯 명 몽땅?

○박성만 위원  이게 어떠한 사건인지 한 예를 설명해 주실래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5명을 문책을 했어요. 돈만 변상조치하고 추후에 징계조치가 있었어요?

○박성만 위원  징계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만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이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럼 최소한도로 징계 건에 대한 것을 했으면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포괄적 수준으로 다 갖춰줘야 위원들이 보면 징계를 왜 이렇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징계했던 자료 가져오라, 보자, 왜 징계가 이 정도 수준이었고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의 징계를 받았는지 지금 따지고 들면 3박 4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나 사전에 자료를 좀 주면 위원들도 보고나서 행정사무감사 안에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경제진흥원이나 재단보증을 보면서 조금 실망감을 느꼈는 건 이 두 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받으려는 자세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기관인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굉장히, 처음에 왔을 때의 분위기는 우리가 말을 해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을 걱정하면 굉장히 많이 죽죠, 그렇죠? 그런데 죽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냥 아무 긴장감도 없고 의뢰적으로, 오늘이 며칠입니까?

○박성만 위원  14일만 지나가면 끝인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우리가 예산 하는 과정에서 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겠지만 제가 타내기조차도 싫어요. 지금 자료 자체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김종규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가 좀 늦어졌지만 또 제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보증현황 해가지고 이게 종합현황이죠, 전체?

○도기욱 위원  일자리창출기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그다음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게 종합적인 거죠?

○도기욱 위원  여기에 봉화군이 보면 군 단위에서는 특별나게 559업체에서 66억 원이라는 돈을 보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7페이지 4번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해가지고 안동하고 봉화가 특별히 많이 보증을 받았습니다. 혹시 봉화는 어디에서 관할하죠, 영주에서 관할합니까?

○도기욱 위원  그럼 이건 누가 특별히 홍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도기욱 위원  아, 봉화군청에서 군비로?

○도기욱 위원  5억을 받았어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510개 업체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51억 6000만 원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희망대출사업 협약보증, 그다음에 금융기관 추천 협약보증, 그다음에 서민생활 밀착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부분 보면 같은 군에 비해서 봉화군이 상당히 보증률이 높습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봉화군에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도기욱 위원  혹시 영주지점에 봉화 출신 직원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보니까 군 단위에는 봉화가 가장 1번이고 홍보가 제일 잘 되었는지, 아니면 특혜를 준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도기욱 위원  아니죠, 다른 것도, 희망대출사업 협약보증도 보면 봉화군이 3건이지만 이게 9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다른 군 단위에는 청송이 6000, 칠곡이 3500, 예천이 3500, 성주 4000, 청도군 2000 이 정도 수준이고, 보면 또 서민생활 밀착형 소상공인 협약보증도 마찬가지, 봉화가 세 업체지만 이게 45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도기욱 위원  이건 단위가 틀렸죠? 4500만 원, 다른 데는 예천 없고 울진 없고 영양 없고 없는데 그래도 봉화가 많이 가진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추천 협약보증 이것도 마찬가지, 건수는 21건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다른 군보다 그래도 5억 4200, 그래 봉화가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면 이건 홍보가 잘 된 거죠.

○도기욱 위원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구제역에 500업체가 지원을 받다보니까 결국에는 신용보증재단이 홍보가 많이 된 그런 결론이네요. 그렇죠?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규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보증사고 목표 부여 이런 것, 그다음에 인센티브 내지는 채권 회수전문팀 운영, 그다음에 연 2회 보증업체 제공, 하여튼 집합평가실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일단 어떤 행정에서 나타나는 행태가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 나타날만한 현상들이 제 느낌에는 많이 보여졌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다른 공기업, 우리 지방공기업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행정에서 투하해가지고 하는 업체보다는 상당히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3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종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제 질의에 앞서서 재미있는 그런 문항, 문구를 봐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요업무 보고자료 11쪽에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친필 서한 받았다, 그거 어떻게 생긴 서한문입니까? 인쇄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필로 쓰신 겁니까?

○황이주 위원  그거 웬만한 기관에 다 보내는 거죠

○황이주 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만 받았다는 표현인데 전국의 다른 신용보증재단은 아예 안 받았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렇죠, 여기만 받은 것 아니다, 작년만 받은 것도 아니죠?

○황이주 위원  2010년에 받았습니까?

○황이주 위원  2009년도에는 안 받았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10년 경상북도에서 평가한 산하기관 17개 기관에, 2010년 평가면 2009년도가 해당사항이 되거든요.

○황이주 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대통령 서한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날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황이주 위원  언제 1월?

○황이주 위원  2010년 1월 10일, 자 그럼 제가 한번 말씀…

○황이주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황이주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황이주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준점을 달리하는 이유가?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와 대경연구원에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이 대경연구원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 그 기준점은 분명히 해당 연도 연초부터 연말까지였다, 여기도 보니까 우리 보증재단의 대통령 친필서한 저는 억수로 궁금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울궈먹는지, 이 감사에서도 울궈먹고 여기 평가에서도 기준시점을 초과해서까지 울궈먹었다는 것, 이건 제가 대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 기관은 이렇게 평가항목에 대해서 유리하게끔 기간을 연장해 주고 어떤 부분은 연말까지 자르고, 그건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까?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거기 가서 따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 자료 제가 다 봤는데 다른 기관보다는 자료를 소상하게 잘 만들어놓으셨습니다. 23개 시·군에 따라서 다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표현들은 그 나열돼 있는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왜 정리를 못 해놓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보증사고액, 사고율, 대위변제율, 구상채권 회수실적, 회수율 이렇게 제가 방금 나열한 그 항목들을 한 장에 딱 해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행감 끝내고 본청으로 돌아갈 때까지 분명히 이 자료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만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팩스로 넣어주시든지 직원분의 메일로 꼭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철학의 빈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역시 아쉬움이 우리 업무보고 자료  7쪽에 보면요, 이사장님 취임 전후 실적 비교, 굳이 이런 자료 써야 됩니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의 과잉충성인지, 이사장님의 철학빈곤인지, 시대상이 변하면, 또 어느 기구가 만들어지든 간에 초창기하고 성장기하고 당연히 결과는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 이 재단을 만들 때야 실적이 미미한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건 기본사실일 테고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 10년 실적하고 올해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10년 전부터 연도별로 쭉 했으면 안 좋았겠냐, 저는 이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상북도가 대경연구원의 17개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처럼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3년 연속 S등급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그건 잘 하신 거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대경연구원의 평가지표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보가 1등할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적, 이렇게 비교평가를 해놓은 게 얼마나 빈곤한 얘기인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 경영평가, 우리 보증신보가 1등한 건 맞는데 기관장님의 리더십을 보면요, 작년보다 올해가 떨어졌죠? 이사장님, 그 자료 보셨습니까? 
  작년에는 90점 넘었는데 올해 90점 안 되죠?

○황이주 위원  기관장의 리더십,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얼마나 빈곤한 얘기냐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인신공격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 7쪽입니다. 아, 그 전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대위변제율이 올해 6%, 그리고 발생한 건 121억이고 잔액이 360억이다, 아까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맞습니까? 

○황이주 위원  맞습니까? 혹시 전국 평균 대위변제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황이주 위원  7%대요? IMF 때가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장 장경식  답변은 이사장님 위주로 하시고, 실무적인 부분들을 답변을 하시려면 허락을 받으시고 소속하고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제가 찾아놓은 자료하고는 좀 상이하게 다릅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잘못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찾은 각 언론사의 자료에 따르면 IMF 때 우리가 6.6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대위변제율이 6%대다,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높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전국 평균율보다는, 저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대위변제율 최근 3년치 한번 퍼센티지로 불러봐 주실래요. 제가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뽑으셨어요?

○황이주 위원  1.51%요? 잔액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황이주 위원  2011년을 다시 한 번 불러봐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2.71%, 이거 대위변제율이 뭡니까? 일반고객들이 빌려간 돈…

○황이주 위원  우리가 물어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황이주 위원  2009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네요. 해마다 더 많이 물어주고 있네요, 이렇게 물어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정책보증이라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솔직히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신보 감사하기가 억수로 편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대위변제율이 몇%냐에 따라서 전년도하고 현재하고 비교해보고 대위변제율이 높으면 당신네들, 좀더 신중하게 이걸 서류 검토를 하지 않아서 대위변제율이 높은 것 아니냐, 당초 보증을 서줄 때 좀 깐깐하게 보수적으로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되고, 대위변제율이 낮으면…
  거꾸로 얘기했나요, 대위변제율이 낮으면 우량기업만 보증해 준 것 아니냐, 신용등급이 괜찮은 사람만 당신네가 해주고 정말로 돈이 돌아가야 될 서민들한테는 제대로 돈을 지원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되요. 
  아주 쉬운 논리인데, 어쨌든 저 역시 이 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는 것, 우리 신보가 갚아준 돈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류 검증을 할 때 정부정책에 따라서, 아니면 도 정책에 따라서 그냥 쉽게 쉽게 내준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신보 평균 보증 사고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연도별로 2009년도부터 불러봐 주셨으면 합니다. 2009년도는 몇 건에 사고율이 몇%쯤 됩니까? 금액하고요. 
  그러니 아까도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이 자료들을 한 장에다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도 굳이 안 묻고 이 자료를 보고 그냥 질의해도 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냥 그 자료보고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떠세요?

○황이주 위원  다음에, 내년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개별 항목에 대한 이 자료는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23개 시·군에 따라서 출연금, 보증금 다들 잘 만드셨는데 이 각 항목 지표에 대한 전체 평가는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료가 준비 되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

○황이주 위원  3.91%, 이것도 계속 높네요.

○황이주 위원  건수와 금액은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2009년도부터.

○황이주 위원  이제 두 달 남았으니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일단 그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상채권 인수율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아까 채권팀이 여기 근무자료 보니까 3명으로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부실채권팀 인원수가 3명 맞습니까? 

○황이주 위원  맞죠,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직원 한 명이 관리하는 업체수는 몇 개 업체나 되죠? 3명이 전체 구상권, 업체수.

○황이주 위원  어떻게 자릅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3명 중에 관리하는 업체수가 많고 적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산에 담당하시는 분은 몇 개 업체를 관리합니까?

○황이주 위원  아, 일반구상채권은 그 지역의 직원들이 한다?

○황이주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신보 감사에 와서 뭐 특별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의 시책 때문에 서민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완화해 주라, 그러니 우리가 보증의 기준을 느슨하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택과 집중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주의가 요구되는 소기업들, 또 영세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정부시책이 그렇고, 도 시책이 그러니, 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별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형식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와 같이 리스크는 계속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보가 17개 도 산하에 있는 기관 중에서는 S등급을 받을지 몰라도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7, 8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경북의 행정이 그만큼 떨어진다, 도 산하에서 가장 월등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으로 따지면 중간밖에 안 된다.

○황이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이 평가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전빵을, 굉장히 안정된 조직, 우리 도와 여러 가지 출연기관에서 다 지원해주는 아주 안정된 업무 속에서 일등한 거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다른 산하기관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개척적으로 그 영역을 파고들어가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 경상북도가 평가한 이 경영평가에서 우리 보증재단의 1등 별 의미 없다,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꼴찌 했다가 이제 중간쯤 왔으니 우리 억수로 잘했다, 그러니 우리 자만하겠다, 제 얘기로는 그렇게 들린다는 말씀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욱더 리스크를 줄이고 그러면서도 정말 적은 소자본이라도 필요한 영세업체와 영세상인들에게 제대로 지원해 주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 결론을 들어서 결국은 대위변제율과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거겠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보증 같은 경우에는 서류의 중요성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만 따지고 보면 결국은 경상북도의 소상공인들, 서민들은 햇살론으로 해서 결국은 신용불량자율도 그만큼 높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이 잘못한 것 없어요. MB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거지, 경제성장은 계속 발전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대위변제율과 사고율을 보면 IMF 수준 만큼에 버금갔다는 건 서민경제는 지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침체돼 있고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책보증 더 해야죠, 계속적으로 신용불량자 양산할 거예요, 이 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님 말대로 200만 원, 500만 원 소액대출자들이 이걸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로 몰려버렸어, 다음에는 햇살론 플러스 무슨 대출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러한 해법들을 한번 우리 도에다 건의도 하고 중소기업진흥청이라고 그랬죠,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직장에 있는 분들이 몇 억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잘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하고 이분들은 단돈 200만 원, 300만 원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몇 개월 연체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여기 이사회 회의록 한번 읽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아까 좀 제가 불쾌했어요. 신용보증기금은 금액이 상당히 커서 대위변제율과 사고율이 높으면 구상금 회수율이 적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규모기 때문에, 이사장님 발언입니다. 거의 내가 다 외우는데 적은 규모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빚이 되물림 될 수 있다, 자식을 통해서라도 다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대신 갚아준다,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서민들에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다, 그 방법론들을 한번 금융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이고 서민경제의 최첨병에 서서 구제해 주려는 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구제해주려는 기관이 잘못 자칫하면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보증재단의 수장으로서 잘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경제진흥원 할 때 내가 정리하면서 여러 현재의 경제상황, 우리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 처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사장님이 기록을 살펴보시고,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현재 서민경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을 상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세상공인들 내지는 영세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상대한다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직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큰 틀에서 또 하나는 3백만 대의기구가 우리 도의회입니다. 물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죠, 거기에 규격화된 그런 평가에서는 늘 우수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 신용보증재단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즉,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전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도의회하고 상당한 소통을 했습니다. 오늘 7개 지점 중에 지점장이 두 분 오셨어요. 최일선 첨병역할을 한 지점장 다섯 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바쁘면 오셔서 인사라도 하고 가셔야죠. 평소에도 우리 해당 상위위원님들하고 지역에서 소통을 안 합니다. 서로 어려운 것이 뭔지, 서로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하나 우리 신보가 기금이 전에 보다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살림이 꾸려지고 하다 보니까 도 집행부나 의회에 아쉬울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보다 자세가 달라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또 여기 있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이 신보의 이사로 당연직으로 참여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길이 막혀있어요. 법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게 없어졌는지,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법적으로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다음 이사진 구성할 때 분명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의 한 분을 이사진으로 꼭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교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분들 기금가지고 자체 운영하고 이리 한다고 아쉬울 것 없다고 그리 생각… 물론 그렇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죽 내가 봐온 견지에서는, 그리고 우리 신보 임직원들도 이제 급여라든가 복리후생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됐죠, 전보다는.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에 걸 맞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사장님이 그런 사기진작도 시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를 분명히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페이지 9페이지 보니까 시간외수당을 성과금으로 전환했다는데 이거 근로기준법에 저촉 안 됩니까? 괜찮아요?

○위원장 장경식  포괄임금 역산정으로 임금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 장경식  아, 지점장들만 그렇습니까? 일반직원들은 아니고, 그런 그게 없고 그냥 시간외수당을 성과금으로 전환했다 하니까, 전에는 보면 창구직원들이나 지점장이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인원이 또 많이 보강이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황이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황이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대위변제율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아까 전국 평균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3.04부터라고 했고 우리 신보에서는 6%쯤 된다고 했는데 6%가 맞다면 전국평균보다 2배 높은 게 맞아요,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행감 추가자료 17쪽에 보면요, 성기룡 이사라는 분이 이건 2009년도 2월 달이긴 합니다만 대위변제율 전국평균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우리 재단이 2.3%, 전국평균이 3.6%라고 이렇게 표기해놨어요. 
  그렇다면 2009년도 2월 달에 성기룡 이사는 2.3%라고 대답했는데 지금 6% 같으면 지금현재 계신 분들이 리스크를 억수로 많이 발생시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황이주 위원  자, 좋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하고요,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뒷장에 구상채권 같은 경우도 우리 신보에서는 2009년 2월 달 같은 경우는 5.9%였고 전국평균으로 할 때 6.4%인데 제가 두 분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질의해봐야 별 얻을 실익은 없으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는 줄여라, 그리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확실한 관리는 하라는 말씀과 함께 아까 제가 한 장에 정리해달라고 한 그 자료를 앞으로 행감 때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이 자료는 간단한 자료니까 저희가 본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전문위원실로 이 자료를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