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거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경상북도개발공사를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의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만큼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아니라 3백만 경북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경상북도개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한티휴게소 매각 부분에 봉화고랭지시험장을 경북도에서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산림청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티휴게소 산림청 소유의 임야 관계하고 그것하고 교환방법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박진현 위원  본 위원이 계속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왔을 때 한티휴게소를 완전히 매각을 해야 된다, 매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부지 자체가 임야이고 우리 산림청에서 매각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장님이 직접 챙겨 보세요. 산림과라든가 이런 곳에 맡겨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직접 한 번 챙겨서 이 부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쪽에 보면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공급 가능한 물량 이렇게 해놓았는데 공급 계약 체결 실적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계약 체결 실적 뒤쪽에 보면 죽 넘어가면서 부지, 규모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경북 드림밸리에 공사실적 공정률 83%에서, 이런 부분 공정률 이런 부분, 공급하는 물량, 계약 체결한 실적 그런 것을 이야기 하지요?

○박진현 위원  매각,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실적이 2010년도 작년도 경영평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4개 개발공사 택지매각 실적이 73.5%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경북도가 2010년도 56.28% 상당히 매각실적이 저조한 부분인데 올해 2011년도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 만들어서 택지 조성한, 계약 체결한 매각실적이 2011년도에 몇%입니까? 2010년도 56.28% 되었다면 2011년도 몇% 가능합니까? 2011년도 공급 가능한 우리가 분양하자고 했을 때 공급 가능한 물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계약, 매각 실적은 몇%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물량 중에서.

○박진현 위원  사장님, 전체적으로 2011년도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물량이 몇% 정도 분양실적이, 지구별로 전체적으로 각 지구별로 해서 전체 물량이 나온 것이 없지요? 그것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 자기개발교육 해서 여기에 보면 10쪽 제일 밑에 자격증 취득 및 직무관련 대학원·대학교 교육 등 지원금이 1인당 연 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80만 원을 우리 직원들에게 줍니까?

○박진현 위원  자격취득 하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지 그 부분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8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2011년도 실적이 27명이네요. 그 나머지 소요액 1500만 원 한도액에서 주는 것입니까?

○박진현 위원  11쪽 해외 배낭연수 이 부분도 지금 4명에게 1800만 원 줍니까? 1인당 450만 원이네요.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것 실시를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며칠 갔다 왔습니까?

○박진현 위원  14박 15일 배낭여행 갔다 오는데 네 명에 1인당 450만 원 이것 보통 공무원들 1인당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 해외연수 경비 1인당 170만 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들 경우 150만 원인데 여기에는 물론 공무원이 아니고 공사지만 물론 14박 15일 동안 갔다 온 것은 좋은데 1인당 450만 원이면, 배낭여행이면 상당한 비용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측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450만 원 금액이 적지는 않은 금액이고 우리 공사의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선진문화를 보고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이런 곳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7억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앞으로 도청이전의 주 시행사로서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를 도의회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우리가 출자를 해서 한 부분이고 현물출자를 해서 또 현금출자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경영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고 물론 금액이 말이지 가시는 분은 적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가 될 때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외부에서 봤을 때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배낭여행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되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김영재 사장님을 비롯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사장님이나 임직원들에게 드리는 이 질의는 정말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볍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통 골프장 관련 건입니다. 아까 매각과 관련해서 사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매각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가 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황이주 위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금액만큼 맞아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우리 요구제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시간적인 것은 빼고 경제적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원가개념으로 봤을 때.

○황이주 위원  공정률은?

○황이주 위원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공정률은 몇% 되었습니까?

○황이주 위원  만약에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개선명령도 추진 안 되었을 때 다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봤을 때 현재 원가는 190억 원 정도 들었고, 공정률은 굉장히 미미한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향후 들어갈 돈은 얼마나 됩니까?

○황이주 위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면서 여전히 느끼는 감정은 위기의식이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업무를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안부에서 경영개선 명령이 떨어질 때 그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더니 오늘과 같은 답변인데 ‘이 사업 잘 진척이 될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 ‘충분히 공사 잘 해내고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행안부로부터 개선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달리 외부에서 보는 시각,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전문가가 있는 행안부에서 보는 시각,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정말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원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것보다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사회 운영 현황을 보면 일곱 번 있었고, 의결사항이 네 번 있었는데 수정가결은 우리 청통골프장 관련해서 매각이 한번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수정가결 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아까 사장님께서도 부득이 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가, 임직원들의 업무자세뿐만 아니라 이사회 이렇게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야 정말 경쟁력과 내구력을 갖추어야 할 공기업의 모습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은 우리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능력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이주 위원  자료 37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손실은 77억 정도 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영업외비용인데 그 중에서도 계약해지손실이 약 63억 원 정도 되고 사업중단손실이 35억 원 정도 되고 이자비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손실과 사업중단손실이 큰 요인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경영자의 어떤 판단착오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이주 위원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제 질의를 던지는 의미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산하기관보다도 공기업인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에서 갖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대상황을 바뀌거나 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38쪽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국민주택기금이 218억 원, 지역개발기금이 1395억 원, 사무사채가 700억 원 등해서 채무만 2313억 원 정도 되고 반면에 수익사업은 두 개 아파트 임대료 합쳐야 30억 원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채무에 비해서 우리 수익금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재무의 건전성 차원에서 향후 우리 경영진이 갖고 있는 수익증대 방안은 있습니까? 단기적인 사업 측면입니다만. 

○황이주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상당히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수익증대 강구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대아파트 임대료 징수 문제인데 행감자료 62쪽 두 개 아파트에 총 고지금액은 4억 정도 되는데 총 미징수 금액은 얼마입니까? 2200만 원입니까? 이렇게 임대료가 미징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황이주 위원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적 부분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조직의 운영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자료 67쪽입니다. 
  각종 공사의 원도급업체 하고 하도급업체 계약현황인데 자료 67쪽에 보면 경북 드림밸리 개발사업은 공사금액이 171억 원 하도급업체수가 8개 있고 성주일반산업단지는 135억 원 3개 업체, 그리고 경북청소년종합센터는 고작 16억 원인데 앞에 두 개의 사업체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0분의 1 규모인데도 무려 업체 수가 11개입니다.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경우 56억 원에 26개 업체이고요. 잠사곤충사업장은 53억 원에 4개 업체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액이 큰 현장은 하도급 업체가 많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굳이 금액이 16억 원에 11개업체, 그 다음에 56억 원 26개 업체 그리고 계약 금액 편차도 많고 최저 1900 만 원에서 6억 원까지 갑니다. 이것은 비교해서 공사가 되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업무를 잘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정상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문인데 아까 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팀, 역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간 감독 한 분과 선수 두 명 연간 5억 8600만 원 인데 작년도 선수 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 선수 차이가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 체육회 소속이면 체육회 소속 선수 연봉은 체육회에서 줍니까? 우리 공사에서 줍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선수 빼놓고 애초에 우리가 당초에 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현황과 숫자는 없습니까?

○황이주 위원  경북체고 출신인 한초롱 선수 여기 출신이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포항 출신 이성현 선수도 우리 공사출신이지요?

○황이주 위원  제가 경북도체육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북체육고 출신 한초롱 선수하고 포항 출신 이성현 선수 우리 공사출신이고 타시·도 유출된 것은 올해 부산하고 울산으로 갔고, 전국체전 금 3, 은 3개를 딴 유망한 선수입니다.
  오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공사가 지역의 어떤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면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경북체육회에서 굉장히 이 선수들이 우리 지역의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잘 길러서 실업팀에서 우리가 데려 왔고, 정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을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니 타시·도로 유출이 되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왜 실업팀을 운영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엘리트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래서 지역체육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을 막아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가볍게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경상북도개발공사 비중이 너무도 크다. 그러한 만큼 우려의 시각도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믿고 있다, 능력 있는 김영재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리라 믿고 있는데 그 소감을 듣는 걸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왔는데 행정타운 보상현황이 실제 제가 듣는 보다도 퍼센티지 낮은 것 같습니다, 77.2%.

○도기욱 위원  지금 현재 몇 %입니까?

○도기욱 위원  지금 현재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아까 우리 황이주 부위원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청통 골프장 경우 골프장 요즘 잘 나가는데 불구하고 잘못된 이유가 결국에는 공기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일반 사기업하고의 차이는 공기를 못 줄입니다. 물론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좀더 노력을 하면 공기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망합니다. 신도시 마찬가지입니다. 돈 수천억 원씩 어떻게 보면 대출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주인이고 어떻게 보면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 일을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가장 주력 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분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경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신도시 건설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제5조 사업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75페이지입니다. 5번에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분양, 임대관리 사업, 그 다음에 6번 관광지·리조트·휴게소·관광단지 조성 및 임대관리 사업, 7번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 8번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이것은 제가 왜 읽어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관광공사가 공식 명칭입니까? 아니면 경북관광개발공사입니까? 관광자만 빼면 개발공사 똑 같지요? 
  그 다음에 내용도 비슷합니다.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동료 도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인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더라도 어차피 똑 같은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두 개의 기관이 나누어져 있는 공기업은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빌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김영재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소신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도기욱 위원  소신 있게 답변을 하리니까 뭐 사장님의 소신이겠지요. 물론 경상북도에서 인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없고 여기에 계신 분들 각자 개인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번쯤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공기업이 과거에는 확대일로 걷다가 공기업들이 다 민영화 되고, 또 사기업의 경영방침을 따라가고 경쟁력 구도로 같이 다 내몰리는 정말 흑자를 내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또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들께서도 그런 조류에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사장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성과금 문제, 퇴직금 문제 때문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제는 지방공기업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 임직원한테 인센티브를 특별히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팀과 부서에 회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팀별로 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충분히 그리고 대신 엄격한 평가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게 차별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 임직원 개개인 마인드도 새로워진다는 의미에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사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도에 보니까 2010년도 77억 원 손실이 났는데 올해 2011년도 상반기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이 32억 원 이 나왔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 두 배정도 됩니까?

○도기욱 위원  도민 전체가 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너무 많이 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손실이 나면 기업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적정한 수익을 내야지 하지만 이것 또한 적정한 수익에 맞추려고 노력해서 안 되고 수익을 낼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어 주시고 돌려주실 때는 시원하게 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공기업의 기본 목적과 직원들의 노력과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사장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도청이전특위에 부위원장이신데 도청이전 문제를 아주 가볍게 접근해서 깊이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 뜻을 받들어 경북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재차 다시 한번 순조로운 사업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통 골프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고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경북 신도시 건설 쉽게 말해서 도청이전에 따른 재원마련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추진하지 말라, 그런 방향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김희수 위원  다른 공기업도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행안부가 과연 청통 골프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판단을 내렸는지 직접 내려와서 검토를 하고 지역의 경제분석을 해 봤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은 많은 시간들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이 사업을 매각하든지 했을 대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유찰이 되었을 때 그러면 다시 재매각을 했을 때 또 사업자가 다행히 나타나면 모르는데 안 나타났을 때 재매각했을 때 매각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공개매각에서 유찰이 2～3번 갔을 때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 최초 공개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했는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희수 위원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공개매각에서 자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찰이 두 번, 세 번 되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 금액에서 안 떨어져야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만약에 이 사업 그러면 100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이 사업을 재추진을 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 넘어 가야 됩니다. 2014년도 넘어 갔을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공사비가 더 늘어 날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직원이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까? 우리의 실정을 이미 이렇게 어렵게 왔지만 우리의 실정을 전혀 염려해 주지 않는 중앙의 행정이 결국은 이 모든 부채나 비용을 우리가 떠안아라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안일하게 말이지 물론 공기업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 보듯 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안 된다, 다행히 매각이 되면 다행인데 매각을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간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보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 늘어나는 공사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것을 행자부 직원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들 책임을 진다는 답변을 받아 놓든지 책임을 지라고 하든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작된 사업인데 그 이전에 빨리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전라도 경우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이 되다가 공교롭게도 어떻게 맞물려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 바꾸어 말하면 경상북도가 짊어져야 할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매각방법도 골프장을 조성 하면서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내고 법인을 설립해서 매각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매각 방법에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고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이름이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매수하는 방법과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입찰에서 그런 부분이 유찰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역시 행안부에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 법인을 설립해서 매각해라,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 취지는 도대체 뭡니까?

○김희수 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전라도에서는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운영하라, 우리는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이 투자가 140억 원 이상 되었습니다. 이미 벌목을 했고, 지표조사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공사가 착공된 게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우리가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설득을 시키든지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물론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안 했겠습니다만 직을 걸로,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당신들 3～4년 후에 안 되었을 때 안 팔리면 그때 나온 비용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사표를 낼 정도로 배짱을 가지고 한번 협상에 임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 아쉽고요.
  지금도 정말로 경상북도의 발전과 만약에 사직서를 들고 가서 담판을 하든지 탁상에 앉아서 보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미 140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 문화재 조사도 이미 끝난 판에 그것도 법인 설립해서 매각하지 말라 하고 말이지 그랬을 때 3～4년 후에 안 되어서 다시 시작하면 정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물론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제 정세도 예측할 수 없고 필요이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몇 년 전에 포항의 모 골프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년 후에 공사를 재개해서 공사비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재값 인상과 몇 년 전에 철근 값부터 시작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그 사업이 결국은 법정관리 넘어가고 사업이 부도날 입장입니다.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재매각을 추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재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9월말까지 나와 있는데 영업비용, 기타 영업외비용까지 이것을 항목별로 계정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은 전기 건설부분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이신데 오늘 매끄럽게 지적을 잘 해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질의를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영재 사장님을 비롯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몇 가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차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간과하지 말고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정영길 위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주더라도 그 사업지구 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배수문제라든지 어떤 환경문제 총괄적으로 하지만 그 부분만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사업을 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회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주 외동산업단지라든지 성주산업단지 이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성주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 100%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폭우 때 제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주변에 농지가 침수가 되고 공단 주변에 그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바로 와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부분이 있지요. 51쪽에 조성공사부분에 성주 일반산업단지에 2억 5400만 원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이지요. 그런데 그 뒤쪽에 경상북도청소년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보면 시설공사가 3회나 설계변경이 되어 있고 밑에 통신공사 설계변경은 당초 금액보다 변경한 금액이 배로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영길 위원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지만 발주는 하고 나중에 공사과정 에 다시 추가 설계 변경해서…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기업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계변경 보통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당초 공사금액 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본 건물을 사용하고 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제가 주소지가 경산이라서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한테 양보를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합니다. 김영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이 2834억 원에 설립한지 1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가 5400억 원, 91명의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개발공사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아마 지금 시기가 과도기적인 추락이냐, 성장이냐, 중요한 시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사실 많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수 없는 게 앞으로 가야 될 비전도 있고,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앞서 말씀을 드리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경상북도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2쪽부터 개발공사의 수탁사업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벤처, 잠사곤충 등 김영재 사장께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수탁사업을 수주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것인데 수주를 위해서 관련업체에서도 여러 갈래로 바로 뛰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수탁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방향과 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앞으로 수탁사업과 관련된 계획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청이전과 관련된 신도시 사업은 결국은 경상북도가 안고 짊어지고 가야 될 큰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개발공사가 지고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가운데서 재정적인 금융이자 본 위원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그나름대로 안정적 수익을 가지고 가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게 안동시가 되던 우리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개발공사가 되었는데 이게 실제로 경쟁력이 있어서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공사 하나 더 주어서 뭔가 재정적인 뒷받침하기 위한 밀어주기식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발공사장님과 전직원이 정말로 현재 바깥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위탁받는 것도 하나의 영업이고 또 발로 뛰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쟁력을 갖추어지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서비스 질도 높여야 되고, 또 한편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경상북도의 집행부 공무원보다 더 고자세이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장님께서 마인드가 충분히 되고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체적인 교육강화를 통해서 대민서비스 질도 높이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도 계속적으로 강화해 주어야만 이 난관을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1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영업비용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9월말 현재 집행된 게 23억 원,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이 4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경비가 인건비보다 높습니다, 38억 원. 개발공사의 경비 재원이 어떤 경비입니까?

○김세호 위원  시간관계상 경비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 전체적인 90명 이상 조직이 인건비 책정 37억 원보다 많다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여기에 대외홍보비라든지 많이 들어가 있느냐 세부적인 자료를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홍보 전략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과가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고 지금 홍보담당하고 계시는 분 어느 분입니까?
  지금 개발공사가 대외적으로 신뢰도나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나름대로 공기업 공사로서 이미지 문제라든지 앞으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홍보 전략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최근의 모 언론에서 저한테 몇 군데 연락 온 게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홍보도 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앞으로 미래의 비전과 관련되는 부분도 강화를 해 주십사 업무를 맡으신 분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반적으로 공사 직제 운영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9페이지 71분 명단이 있는데 잠깐 보니까 총 기능직 빼고 35명 중에 사무직이 열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토목, 건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안동 유교문화테마파크 환경 관련 되는 시설 이런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 이 인원으로 현재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원 적재 배치된 부분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  공채 의뢰 대상은?

○김세호 위원  업무적으로도 공백이 생겨서도 안 되니까 공채를 하실 때 환경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기술을 충분히 가진 경력직이 오셔야 앞으로 계속 벌어질 사업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 꼭 해 주시고 어쨌든 임직원 여러분 다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다 되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 사기진작 해주시고 또 사장님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신 분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앞으로 더 큰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업무의 적재적소 배치를 당부를 드립니다.
  58쪽에 경상북도개발공사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보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는 평가 중입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세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취약한 게 자본 수익관련 되는 부분 조직과 인사 관리 부분에서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순수하게 이 자료를 봐서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과 직결되는 부분이 너무나 크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도의 집행부 사업단과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등해서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아픈 곳을 이야기를 해야 치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에 10쪽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접하는 많은 민원과 여러 사업관계에 대해서 고객만족이 될 수 있도록 낮추는 자세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에 보면 2010년 10월 17일 대구공항 로비에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홍보를 2600만 원 했는데 이게 아직 대구공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재계약이 준비 중인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대구공항에 모든 항공기가 단절되어 있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산하 기관 경북통상인데 대구공항에 상품전시하고 홍보한 것을 이전을 촉구하고 시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도 똑같이 답습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하다면 개발공사의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서 오히려 KTX 역사에다가 슬라이드로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홍보 동영상 제작하신 게 9월 30일 날 했는데 시간관계상 시간이 되면 기획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한테 동영상을 보여 주시고 가능한 홍보비가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홍보과 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영천 청통골프장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의 지역이고 이래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잘되고 있지요?

○한혜련 위원  영천 골프장도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2011년도 4월 중순에 토지를 수용하고 5월에 매각했지 않았습니까? 실거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주민들 상대로 땅장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혜련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2006년도 7월 영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2007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된 걸로 알고 9홀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가 18홀로 2008년도에 골프장을 확장 추진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부지를 공익사업으로 매입하고 2011년도 4월에 토지가 수용 되자마자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청통면 여러 가지 지역민들하고 접해서 이야기를 하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라면 정말 인정받는 공사이다, 정말 청통 면민들은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믿고 정말 토지도 수용해 주고 2004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행안부가 그런 발표가 있기 전에 했으면 골프장 성공했습니다. 지금 영천 골프장 보면 예약이 잘 안 됩니다. 그 정도 골프 인구가 많고 그리고 특히 우리 청통 골프장 위치가 대구하고 15분 사이 경산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와 접근성이 대단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한편으로 골프장을 개장한 후에 만약에 했다면 청통초등학교 육성지원 약속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등학생들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면민과 서로 약속한 일들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업조직에서 대안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설득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임이사님 말씀해 보세요.

○한혜련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만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이 늦어지면서 당시 보상한 땅값 3배 내지 5배 정도 더 시세가 올랐다. 시세 차액을 냈다 이렇게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로서 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유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혜련 위원  재입찰에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마도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이익 창출 될 것 같은 제 욕심이라기보다도 주변의 골프인구도 많고 사실 청통면에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골프인구들에게 필요한 음식점이라든지 영천 은해사 개발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추진되고 있다가 아마 재투자를 한다면 아마 성공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할 민자가 튼튼한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이사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사외이사 그리고 비상임이사 교수, 건축사, 그리고 전직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보수를 줍니까?

○한혜련 위원  예. 혹시 보수를 주는지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현재 수당으로…

○한혜련 위원  혹시 대구경북연구원 이성근 원장이 들어가 있지요?

○한혜련 위원  자료에 없네요. 혹시 경상북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대구경북연구원장인데.

○한혜련 위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으면…

○김세호 위원  감사자료 59쪽에 최근 3년간 징계내역 두 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각종 공사 관급자재 수급사항이 있는데 현재 66쪽에 관급자재 이 부분은 부산, 경기도 쪽 이것은 조달구매를 해서 그렇습니까? 경북업체나 외지의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달구매를 해서 그렇습니까?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도 도청이전 이런 부분 할 때 우리 될 수 있으면 경북지역 업체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북지역을 한다면 누가 그 부분을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67쪽에 공사 원도급이 있는데 원도급에서 하도급업체에 주고 있잖아요. 이 원도급 업체들은 경북업체들입니까?

○박진현 위원  하도급 업체를 한다는 전부 경북업체들입니까? 67, 68, 69쪽까지 하도급 업체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하도급 업체들은 경상북도 소재한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몇 % 업체가 경북업체들입니까?

○박진현 위원  청소년종합센터는…

○박진현 위원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는요?

○박진현 위원  잠사곤충사업장?

○박진현 위원  100%가 한 군데이고 나머지 이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경북지역 업체에 주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지역 업체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에 지역 업체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용지분양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필지 대비해서 분양률 34%, 면적대비 분양률 54% 이런 부분도 김천혁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앙부처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많이 분양이 되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지요. 출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우리 노조원들 몇 명 있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직급으로 하면 어느 직급까지 가입 범위입니까?

○위원장 장경식  팀장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해당 전원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경식  노조위원장은 상근입니까? 본연의 업무를 다보고 겸직합니까?

○위원장 장경식  현재까지 분규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지요.

○위원장 장경식  아니, 그것은 사장님의 생각이고 조합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복리후생도 잘 해주고 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하여튼 노사안정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상북도에는 공기업이 유일하게 경북개발공사가 있는데 노사문제는 큰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생기니까 노사간에 책임을 다해서 안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 김영재 사장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에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도 영천 골프장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포기를 종용받고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 도청이전 신도시개발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프로젝트입니다. 중차대한 책임을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기대하고 도의회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지만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에 대해서 자질향상 내지는 사명감으로 정신무장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난해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다소간 사업보다는 진전된 변화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입으로 열 번, 천 번 여러분들 하는 일 중차대한 일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김희수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설계변경 공사 시공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경상북도청소년종합센터 시설공사에 보면 182쪽입니다. 돌공사 외부벽체 자재변경을 국내산 화강석에서 중국산 화강석으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절감을 337만 9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절감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앞에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요청에 의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청한 담당공무원이 누구인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혹 이런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가 시공을 하면서 물론 중국산 자재가 요즘 품질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중국산 자재를 국산 자재에 비해서 30%에서 50% 저렴합니다. 5억 8161만 원짜리 공사에서 5억 4782만 원 337만 9000원 절감하기 위해서 국내산 돌산업은 사양산업이지요. 3D업종이고 구태여 돈 300만 원 절감하기 위해서 중국산을 사용해야 되느냐, 물론 경상북도 예산을 절감하고 표창을 주어야 될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중국산 대체할 때 그에 상응한 원가절감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금액을 거기에 맞는 견적을 받아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렇지요?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검은 냄새가 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소한 30%에서 50% 절감을 했다면 원가절감에 대한 표창을 드리겠는데 돈 300만 원 아끼기 위해서 국내 일자리까지 없애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요청한 담당공무원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