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기획조정실을 대표해서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선서 자세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의 전반으로 기획조정, 정책개발로 해서 경북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윤종진 기획조정실장님과 각 부서 담당, 이사관, 또 서기관 여러분들께 2011년도의 행감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경북 도 전반의 실적을 보고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6개 전반에 걸쳐 최우수를 했다고 그랬죠?

○한혜련 위원  정말 그 성과는 아마 기획조정실 외, 특히 서울지사가 많은 역할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사장님 여기 오셨는데 서울에서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 전반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경상북도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중에 2년간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아마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상북도의회 의원상해보상심의회 두 개 정도가 한 2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또 서면심의가 진행된 위원회가 경상북도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두 곳이 서면심의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좀더 위원회 구성을 두고 물론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더 탄력이 있을 그런 위원회를 또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획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정실장님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연구용역 계약방식이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좀 미흡한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각종 연구용역계약이 2010년에 총 6건, 5건은 수의계약, 2011년도 총 9건 중에 8건이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용역집행업체, 그리고 기관, 관련용역결과에 대한 활용현황은 지금 현재 어떠한지?

○한혜련 위원  지금까지 용역하고 또 계약하는 방식,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사실은 관리가 미흡한 곳에 좀더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도 전반의 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본 위원은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2011년도 현재 총 3회 전부 심의위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도 경우에는 총 8회 중 전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서면이 이루어진 것, 좀 전에도 각종 운영위원회도 그랬지만 조정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실적이 전면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제4조 1항에 회의를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1년에 겨우 3회 내지 8회 정도 개최되면서 전부 서면심의로 대체되고 있다는 현실이 도정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에 대한 실질적으로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에서 운영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71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계정 집행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봅니다. 자활기금은 지난 2000년도에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마련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조성된 자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억 8000만 원 계획 중에서 4000만 원 집행되어 22.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혜련 위원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아카데미 교육에 쓰여지고 있는 것 실제 자활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서면자료에 요구를 부탁합니다. 

○한혜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을 경북의 씽크탱크라고 믿고 있는 울진 출신의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철저하게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좀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보고서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 평소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프로젝트라도 가장 기본적인 통계나 데이터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몽상이나 낙서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 실장님, 그리고 정 과장님, 신 계장님, 평소에 제가 굉장히 세 분이 열정적인 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 분만 언급하니까 다른 분들은 긴장을 좀 늦추는 것 같은데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웃음)
  하여튼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대부분은 세 분이 오시기 전에 전임자들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전제를 먼저 깔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지엽적인 부분들을 한번쯤은 터치하지 않으면 우리 거대한 경북도에 과연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도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제가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됨을 먼저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는요, 이게 제가 사전에 먼저 사인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경북도에서 용역을 준 산하기관 경영평가서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실장님께서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 아시겠습니까만 그런 측면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또는 실무자들이 말씀해주셔도 좋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예.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께 먼저 한번 가볍게 여쭈어볼게요.
  산하기관 경영평가, 언제부터 어느 기관에 맡겼죠?

○황이주 위원  그렇죠? 저도 이 자료를 오래 전부터 사실 한 달 전부터 이 자료를 봐왔는데, 대구경북연구원, 우리 대경연구원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정말 졸작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제 표현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이런 자료들을 나열해 냈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조심스럽게 하면서요, 우리 실장님 이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전년도 것이라도 한번 오셔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쫀쫀한 저 아니면 누가 감히 이것 쳐다보겠습니까? 
  일단은 갖고 계신 자료 세 권을 보면요, 제가 갖고 있는 ’09년, 2010년, ’11년 자료를 보면 일단은 평가부분에 있어서 지표하고 배점이 해마다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평가의 공정성에 굉장히 의구심이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러한 사실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평가보고서 제출납품 이후에 평가단 있다고 하셨는데, 그 평가단은 대부분 대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독립된 단체들입니까?

○황이주 위원  예, 좋습니다. 올해가 그렇다는 거죠? 그전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학계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혹시 그분들이 내놓은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이런 게 있었습니까? 따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분들은 외부인사들입니까, 아니면 내부인사들입니까?

○황이주 위원  예, 그분들이 예년에 해 오셨던 분들인지, 올해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전년에도 그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꾸자, 바꾸어라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새로 구성된 그분들께 정말 관심을 갖고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우리 실장님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요.
  제가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한번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9년도에는 경영성과 배점비중을 높여서 성과지향형 경영을 유도한다고 해가지고 리더십 전략에 20점, 경영활동에 30점, 경영성과에는 무려 40점을 줬고, 혁신부분에 10점을 줬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혁신을 빼놓고 3대 부문별 평가지표를 보면 균형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해가지고 25, 35, 30점으로, 전년도에 40점을 줬던 최고 배점분야를 대폭 5점이나 낮춰버렸어요. 그래 놓고 다시 ’11년도에 들어와서는 25, 33, 30, 다시 이 부분을 2점을 낮추어버렸어. 그리고 혁신부분에 2점을 보태줘 버렸단 말이죠. 
  해마다 배점기준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평가의 공정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참에 왜 경영평가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배점기준이 달라진다면 차라리 경영평가를 하기 전에 선평가단을 구성해서 올해의 배점기준은 이렇다라고 먼저 공개를 해버리는 게 더 안 맞겠느냐,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이 전년도의 배점기준을 맞추어서 열심히 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평가가 또 달라져 버린다면 그 사람들에게 힘 빠지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평가기준을 바꾸는 게 맞다고 한다면 사전에 공개를 하고 여기에 충실해라,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장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배점기준을 만날 달리 해 버리면 저는 제가 산하기관의 장이라도 이 평가에는 승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하기관의 평가를 해가지고 꼴등하는, 아주 성적이 저조한 기관의 장을 문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황이주 위원  단지 그냥 단체장의 성과급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급에만 영향을 미치지 정말 그 기관장의 일신상에 그만 두게 한다든가, 경고를 준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이렇게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데 그렇게 징계를 했다가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할 장이 아무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제가 서두에 정말 대경연구원, ‘아, 참 명성에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3년 치 자료를 대부분 보면 물론 어려운 것 압니다. 일반 활동들을 계량화시켜서 점수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네들은 이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고, 또 꽤나 명성이 나있는 기관인데, 여기 자료를 읽어보면 전년도 했던 것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 자료의 18쪽입니다. 그리고 2010년 자료의 27쪽입니다.
  보면 평가결과 분석이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똑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맨 첫 줄에 있는, 2010년도 것 한번 봐 주실래요?
  ‘평가결과분석’ 해서 주요 타이틀을 따놨는데,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고객만족과 인적자원관리에서 다소 부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2009년도 평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영활동을 했다면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9년은 맞아. 고객만족과 인적자원관리에서 부족한 것 맞아요. 그런데 2010년 자료를 여기 막대그래프 밑에 한번 보십시오. 고객만족과 인적자원관리는 평균치 80%를 상회합니다. 고객만족은 84.9고 인적자원은 83.9에요. 
  2010년에는 이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2010년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정책준수부분이 79.5에요. 80점 미만인 평가항목이, 12개 지표항목 중에 80점 이하인 것은 유일하게 정책준수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평가결과분석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정책준수에서 부진하다’ 이렇게 써줘야 되요. 
  그런데 이걸 쓴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것 그대로 베껴 써버렸다는 거죠. 이 밑에 자기가 그려놓은 이 그래프 한번 보지 않고 분석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자료 지금 갖고 계신데 보시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방대한 양을 아주 보기 좋게 나열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막대그래프라는 이 그래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그래프가요, 보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것만 못하게, 물론 이 안에 17개, 18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잘 막대그래프를 도용하는 효과를 높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걸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끔 고민 안 하고 만든 자료가 상당수 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만, 어떤 게 평가기관이고, 어떤 게 나머지 기관의 평균값인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통계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언급하기가 시간도 그렇고 한데, 어차피 산하기관에, 출자·출연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좀더 리얼하게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도 자료 중에 그래도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자료가 113쪽입니다.
  지적해 놓은 게 하도 많습니다. 제가 다 접어놓은 게 이게 엉터리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3쪽 교통연수원, 여기를 보면 이 평가항목에 평가지표가 있고 배점이 있고 달성도가 있고 평가점수가 있는데, 평가점수라는 것은 배점이 예를 들어서 만점이 10점이다 그러면 이 기관이 몇 점 받았는가라는 게 평가점수잖아요? 그러면 10점 만점 같으면 10점 만점 받을 수도 있고 9점, 8점, 7점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평가점수가 78.8%, 75.5% 이렇게 백분율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없이 어떻게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옆에 또 달성도는 백분율로 나타냈어요, 75%라고. 이 자료는 뭔지, 도무지 아무리 몇 날 며칠 고민을 해봐도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이것 한번 보시고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황이주 위원  또 하나 더 지적해볼게요.
  해양바이오입니다. 2010년 자료 108쪽, 2011년 자료 152쪽, 2009년 자료 100쪽인데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면 기업수, 매출액, 연도별로 다 데이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업수, 해양바이오연구원입니다. 기업수 같은 경우에는 ’09년도 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07년도가 17개 업체, ’08년도가 18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 자료에는 ’07년도가 10개, ’08년도가 11개로, 그러면 ’09년도, ’10년도 데이터가 달라요. ’07년도 어느 한쪽은 17개고, 어느 한쪽은 10개입니다. 7개 회사 어디 갔습니까? 
  또 ’08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18개 있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해 평가를 해보니까 11개로 평가를 했어요. 왜 기업수가 중요하냐면 기업의 생산량, 매출액, 이것 따지려면 기업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황이주 위원  10개 업체가 100억을 생산해내는 것하고, 5개 업체가 100억을 생산해내는 것은 기업 한 개당 매출량을 나누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황이주 위원  또 한 가지는요,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11년 평가자료가 다 달라요. 그것도 이것 실수해서 혹시 한두 자리 점을 잘못 찍었나 봤더니 아니에요. 2010년도 자료를 보면 ’07년도에는 78.3억, ’08년도에는 무려 101.8억이나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자료에는 ’07년도가 78억이나 했는데 13억으로 다운시켜버렸어요. ’08년도에는 아까 101억이라고 했는데 12.7억으로 줄여버렸어요. 왜 이렇게 줄였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가재는 게 편이다, 이제 더 이상 대경연구원 대구·경북권에 있는 업체에 맡기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온정주의에 빠져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기관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기관장, 아니면 상대기관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를 냉정하게 못 봐요. 
  왜 이렇게 업체수를 줄이고 이 금액을 줄여놓느냐 하면 전년도보다 올해의 실적이 적습니다. 매출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평가해버리면 평균 매출량이 훨씬 다운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년도 것 낮춰버리고 기업체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작성자 목적대로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다 아시잖아요? 외부기관의 용역은 어떻습니까? 발주자 입맛에 대부분 맞춰주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전부라고 했을 때는 아닌 분들이 공격할 테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요,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뿐만 아니라 2010년도 해양바이오연구에 93쪽 같은 경우도 해양바이오와 13개 기관 평균치를 표시를 바꾸어놓는 경우, 그다음에 시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돈을 타내고 우리 도비·지방비를 얼마나 타내는가 하는 것은 시제품, 돈 타낸 만큼 업적을 남겨야 되니까 시제품 개발과 상품화 실적, 이것 해야 되는데 2010년 자료 94쪽이나 95쪽 이걸 보면 시제품상품화 실적 이것도 다 엉터리로 바꾸어놨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분명히 용역을 하신 이분은 계산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성의하게 했거나 저는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2011년도 자료에 실장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128쪽, 130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일단 제가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료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입주율을 평가대상으로 삼다보니까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방진흥원이나 아니면 해양바이오에 입주해 있는가 그것을 평가기준으로 삼다보니까 정부 돈을 타내고 우리 도비를 타내는 이 업체에서는 생산공장은 다른 지역에 있고, 또 이 기관의 장님이 이걸 데이터 근거로 삼다보니까 생산공장이 다른 지역에 있는데 “너희 사무실 우리 연구원에 가서 하나 임대해서 써라”, 임대료는 월 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별로 비싸지 않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무실 10만 원 큰 것 아니잖아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입주율을 그 기관의 평가기준으로 삼다보니까 사실상 그 기관에 사무실이 필요 없는 업체들이, 외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거기 와서 사무실 임대하는데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느냐? 우리 지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그 지역 출신들을 뽑아서 직원으로 쓰느냐? 안 씁니다. 빈 사무실만 그냥 운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산하기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또 이 문제가 언론에 지적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직원 파견해 보냅니다. 아침에 출근 그쪽으로 바로 시켜버리죠. 점심 때 얼굴 한번 비치고 그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눈도장 한번 찍고 점심 먹고는 와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통계를 잡는 방법은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느냐 이걸 데이터로 잡으면 안 되고요, 그걸 잡더라도 뒷받침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각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연간 전력소비를 얼마나 하는가, 깜깜하면 불을 켜놔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에 추우면 난방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전기소모라도 쓰긴 쓴다라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월 전화사용료, 전화는 가입되어 있는지. 사무실 직원 없는데 전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요즘 휴대폰 다 들고 다니니까. 전화도 가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화는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 업체 직원이 정말로 거기서 근무한다면 월 전화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것 아니면 이런 식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짧게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 바이오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다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한방진흥원 문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한방진흥원 같은 경우는 2006년 8월에 법인설립해서 5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정원이 거의 30여 명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직원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1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연구직들입니다. 짧게는 1년 미만짜리가 8명이나 됩니다. ’08년도에 2명, ’09년도에 4명, 2010년에 6명, ’11년 올해만 해도 4명이나 연구원을 떠났습니다. 왜 떠날까요? 실장님 왜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황이주 위원  업무는 저쪽 업무인지 압니다. 제가 왜 실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이 도정 전반을 다루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맨 먼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씽크탱크잖아, 우리 기획조정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이게 불과 5년 동안 정원이 30명인데 절반이나 떠나버렸습니다. 원년도 연구직 남아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구은행에서 그 기관에 평가를, 왜 그런가 경영진단을 해봤더니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산하기관 용역평가 이것 제대로 안 하듯이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객관적인 기준에서 직원들 평가하고 승진이나 보수나 인센티브를 줘야 그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돼야 그 조직에 남아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내 장래가 보장돼야 그 조직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니 떠날 수밖에요. 
  그분들이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방진흥원을 만들었던 설립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잦은 이직률로 인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되겠는가? 결국 손해는 누구냐? 우리 도민들이고 우리 경북도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구요.
  장비 이용률 역시 대구은행 평가연구서에서 된 자료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주요기기들 중에 장비구입 활용률은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장비구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다 가져오라고 지금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꼭 필요한 장비를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현장을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 목적인 생산·가공·유통 선진화 사업, 또는 국제경쟁력강화 이런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진해요. 이 부분도 우리 기획조정실이 직접 다루는 그런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업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달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웃음)
  대경연구원 문제입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대경연구원에 대한 평가, 경영평가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자료가, 이게 대경연구원에서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대경연구원이 굉장한 기관 아닙니까? 2010년도 12월, 작년 12월에 만든 자료하고 작년 10월 달에 업무추진현황, 우리가 예산 주느니 안 주느니 해서 저희들하고 많이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이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요. 제가 드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하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먼저 만든 2010년도 10월 달의 자료를 보면 기본정책연구과제, 대구·경북 공통이 142건이에요. 뒤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메모 한번 해 보세요. 2010년도 10월 달에 만든 것이 공통이 142건이에요. 그런데 12월 달에 만들어 놓은 이 자료에 보면 99건이에요. 제가 계산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43건이 도대체… 더 뒤에 만든 자료가 어떻게 43건이 더 적습니까? 실장님, 그것 확인됩니까?

○황이주 위원  그죠? 2010년도의 기본정책과제 중에 대구·경북 공통이 142건, 12월 달에 만든 것이 99건이에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10월이 42건, 12월 달이 48건입니다. 경북 것은 10월이 77건, 12월이 110건, 어떻습니까? 그 뒤에 있는 수탁연구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싱크탱크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만든 이 자료, 두 달 사이에 수주한 과제가 더 늘어나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줄었습니다. 이 자료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대경연구원의 평가는 신뢰할 수 없다. 그죠?
  나머지 부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뉴경북디자인 포럼, 세미나 이런 것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대경연구원 할 때 직접 따지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 정도만 하고요.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여러 집행부 간부들이 계시는 앞에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원이 참으로 부끄럽게도 이렇게 지엽적인, 책 들여다보면서 수치가 맞느니 안 맞느니, 데이터 맞느니 안 맞느니 이걸 언급해야 됩니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책방향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앞으로 향후 우리 경북을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갈까 이 논의를 해야 될 이 자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래프가 잘못 됐느니 수치가 잘못 됐느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하기관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논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언급하지 못한, 오늘 공기업만 언급했습니다만, 언급하지 못한 다른 부서의 일들도 아마 찾아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부지기수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심결에 당연히 큰 기관에서 만든 용역결과이니 맞겠거니 믿어서 그렇지, 사실은 들춰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열과 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정말 우리 경북이, 지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처럼 잘사는 고장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실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웅도 경북,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을 모시고 도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경식 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 전 황이주 위원께서 세세한 부분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에 덧붙여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상한 기사가 난 것 같던데, “대경연구원 인도 연수 갔다더니…” 이래서 허위 출장여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게 지금 수사대상에 올라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2011년 10월 27일자 조선일보에 났어요. 중앙지입니다, 그죠?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 대경연구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이 경상북도와 대구가 공동 출연한 기관으로 들어왔을 때 경상북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대경연구원 주관 행사 여기 보면 특정한 사람이 모든 행사에 와서 수당 받아갔어요. 수당도 들쭉날쭉하고, 100만 원에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 자료 일일이 열거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서 대경연구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대구경북연구원의 행사에 몽땅 관계되어 있다고요. 또 홍철 원장은 1년 동안 여덟 번 외국 나갔어요.
  문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만 주고 나면 어떻게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혀 후속조치에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기획조정실장은 있다가 가는 자리예요. 중앙부처에 계시던 공무원이 1, 2년 있다가 가는 자리예요. 나머지 있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당장 책자 보세요. 위원들이 잠시 앉아서 판단한 것을 2000여 공무원은 3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세세하게 따지기 이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따라 보면 산하 기관·단체 경영혁신 평가, 인센티브 차등지급 이래서 성취욕 고취하는 그런 좋은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저 내용에 대해서 정말 회의스러울 정도입니다. A, B, C, D 나눠서 A는 350% 준다, B는 몇%, C, D는 안 준다. C, D는 안 주는 것이 아니고 C, D급이 나온다면 연봉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경질을 하든지 그에 따른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문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잘한다고 인센티브만 계속 주면 예산만 올라가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잘못된 단체에 대한, 잘못된 산하기관에 대한 삭감한 예산을 다른 기관에 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어야 되지, 아무리 잘못해도 제로다 이거죠. 철밥통입니다. 나이 70 되어서 근무한단 말입니다. 일자리 없어서 죽는다 죽는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C, D급이 나온다면 C, D급이 나온 데 대해서 문책을 하든지 경질을 하든지 연봉을 삭감하든지 그런 형평성에 맞는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황이주 위원 지적했듯이 나하고 좀 아는 사람 있다고 숫자까지 조작해 가면서 평가를 아전인수 격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공신력이 있나 이거죠. 우리 공무원들 무엇 때문에 있나 이거죠. 거기 맡기고 난 뒤에 이래 되든지 저래 되든지 그냥 세월만 지나면 되는 것이고, 지적 안 나오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이 10년 동안에 대구·경북 발전에 기여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정말 열거하기 힘듭니다. 대구·경북지역 문화공동체연구회 세니마를 죽 하면서 경북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참여한 사람이. 이게 무슨 대구·경북지역 문화공동체연구회 세미나냐 이거죠.
  동해안발전포럼에 공무원들 몇 명 앉혀놓고 토론자 와서 준비된 원고 읽고 가는 그게 무슨 세미나고 토론회고 공청회가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 번 탁상행정에서 끝나는 관리 감독이 아닌 정말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경북도민이 잘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 이걸 하나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이란 것이, 시스템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행정안전부 기준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대해서 전혀 수정할 수 없다?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을 봅시다, 실장님. 지금 여기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400% 초과했다, 일반기업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래 되면 전부 퇴출됐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기업이 부채비율 400% 되는데 그 기업에 공사를 주고 그 기업에 일을 수주를 줍니까?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25% 같으면 결국 4분의 1이 잠식되고 있다는데 이게 주의만 줘서 되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죠. 이미 도산입니다, 도산. 세입관리도 세금을 50%나 못 거뒀는데 주의만 해서 되겠다고, 이게 무슨 경보시스템이냐 이거죠. 이미 도산되고 없는 상황인데.
  이 기준표 같으면 경상북도는 부도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경북도는 지금 많은 사업을 다각도로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경상북도청 이전에 대해서 국고보조보다 우리 자부담이 많은 상황이고 또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에 대해서 도의회가 동의를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쓸 데가 많은데 이 기준 같으면 경상북도 탄탄합니다. 아예 600%로 하지 그래요? 부채비율을.
  세입관리가 세입이 마이너스 50%가 될 정도에서… 이것 그냥 주의하면 된다. 이런 안일한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해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정말 앞길이 훤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행자부 지침 기준이 여기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건전한 투자를 하면서 경상북도가 발전할 수 있느냐에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김희수 위원  실장님.

○김희수 위원  실장님,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 말고 전향적인, 혁신적인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조직은 이렇게 느슨해도 관계없고 일반 사조직은 이런 업체가 도에나 정부에 입찰 들어온다면 줍니까?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전국적으로 그렇더라도 빚내서 할 수 있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죠?

○김희수 위원  어쨌든 간에 가진 자의 것을 받아내든지 기부를 받든지, 나올 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방법이나 투자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이렇게 완고하게 할 것이 아닌 경상북도가 정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안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 감사요구자료가… 이 자료 받았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요구했던 많은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죠? 감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말려고 합니까?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재감을 요청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요구자료 목록표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목록자료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상세히 다 받아서 나중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재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김희수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재감 요청부분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모여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고,

○도기욱 위원  회의를 마치면 안 되고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대리 황이주  정회를 하고요? 아니 재감하는 부분들은 우리끼리 따로 해서 논의도 가능하잖아요? 중지를 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봐요.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재감하기 전에 오늘 일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집행부가 퇴장한 이후에 재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우리 상임위 안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질의응답을 하지 않은 위원들에게 기회를 다 부여하시라고요.

○위원장대리 황이주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석해 있는 관계로 일단 나머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따로 시간을 갖고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김희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김희수 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 철회를 합니다. 재감 철회를 하고,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착각을 했습니다. 철회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김희수 위원님께서 재감요구를 철회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고, 김희수 위원님, 그럼 질의는 마치신 거죠?
  그러면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102쪽에 보면 2010년, 2011년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및 이자상환 현황이 나와 있죠?

○정영길 위원  여기서 실장님께,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솔직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번에 경상북도 조기집행 실적… 행자부로부터 상 받은 것 있죠?

○정영길 위원  그것은 상사업비, 그죠? 그것 외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 MB정부 들어와서 조기집행 관계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일선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방금 여기 표에도 보면 단기차입금인데 이자를 2010년도에 33억 12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 43억 정도 이자상환을 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아까 실장님 13억 정도 상사업비를 받았다. 그러면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자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은 행자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북도 2008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233억 원, 그리고 2009년도에 105억 원, 2010년 60억, 2011년 9월 현재 54억, 그러면 233억 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가다가 보니까 상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재정압박은 거기에 대한 손실부분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조기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돌발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이 없으니까 대처를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특히 시·군에는 이러한 부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니까 안 따라갈 수는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경상북도에서는, 물론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의 목소리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상사업비 받고 평가에서 1등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만큼이라도, 우리 도가 있는 경우가 23개 시·군을 먹여 살리고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에… 문제점도 많고 기대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 목소리를 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하여튼 경제부양, 여러 가지… 사실 서민경제 이런 측면에서 이걸 하지만 일부 원청, 공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을지 몰라도 실지 하도급 받는 이런 데는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경상북도는 어쨌든 23개 시·군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실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 제출했던 자료, 2011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했던 자료 한 부 좀 받고 싶고.
  두 번째는 대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대경연구원 분리방안 계획안 지금 만들어놨습니까?

○박성만 위원  분리계획안을 꼭 좀 빨리 조속한 시간에 해 달라는 것,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경연구원이 분리가 되지 않고는 최근에 도청이전이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에서 대구·경북 통합론을 자꾸 들고 나온다고요.
  대경연구원에서 대구의 자생력, 경북의 자생력을 연구할 연구원이 아무도 없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분리의 대원칙을 세우든가, 통합의 대원칙을 세우든가. 대경연구원을 분리를 안 해 놓으니까 대구시장은 대구시장대로 결정을 못하고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경북연구원이 단독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심의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3선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기욱 위원님 혼자 계시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많은 인원들이 여기 오셔서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것도 기획조정실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건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될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곤충산업콤플렉스, 또 곤충자원화센터, 잠사곤충연구소, 곤충산업연구센터, 그다음 산업곤충연구소, 이 내용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경상북도 안에 곤충 관련 산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언론에도 또 우리 도에서도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안동대학교에서 김광림 의원 주재로 곤충산업연구센터를 안동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세미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10월 27일 날은 곤충자원화센터 그래 가지고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용역보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천군의 이현준 군수님과 저하고 정상진 도의원, 세 명이 지사님 방에서 한 가지 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꾸 산업곤충, 곤충연구소라는 걸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옆 동네에서 한다는 게 좀 집중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제가 문제제기를 했더니만 지사님이 바로 상주시장님한테 전화해서 곤충 자를 뺐으면 좋겠다. 그냥 잠사, 누에고치, 누에로 유명한 곳이 상주 아닙니까? 거기에 또 곤충을 집어넣어서 한다. 그러면 곤충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죠. 곤충의 범위는 수백, 수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에 한 가지를 가지고 곤충이라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고 또 예천에 산업곤충연구소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토종벌하고 땅뒤응벌, 땅뒤응벌이라는 게 호박벌입니다. 그다음에 머리뿔가위벌, 이 정도… 그다음에 벌 종류에 대한 양봉벌에 대한 육종,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 아마 이게 국비로 오든 어디에 오든 우리 도의 예산이 일부가 투자되거나 아니면 도에서도 가는 길을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동에 곤충연구소 생기고, 예천에 곤충연구소 있고 상주에 곤충연구소 있고, 되겠습니까? 물론 사과가 생산되는 곳이 청송도 있고 예천도 있고 문경도 있고 영주도 있고, 한다고 해서 인근에 전부 사과축제를 똑같은 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과 같은 것은 과거부터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생업이기 때문에. 지금 차후에 미래 산업으로 개척 개발해야 될 곳은 집중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번에 곤충자원화센터에 대한 중간 용역 보고한 것도 국회에서 영남지방에 50억 정도 예산을 예상해서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주가 좋으냐, 예천이 좋으냐? 상주가 좋다. 이건 어떤 논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보고서, 아까 황이주 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용역은 그냥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곤충연구소 또 거기 생긴들 우리 입장에서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까이 곤충연구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경상북도가 대단한 곤충단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곤충이 말입니다, 미래 산업이기도 해요, 사실은. 선진국은 곤충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득을 얻기도 하고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중에 곤충이라는 것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그것도 바로 옆 동네에서 내년에 곤충바이오엑스포를 한다는데 옆에는 또 곤충연구소 짓겠다고 용역보고회 하고 또 옆 동네는 우리가 최고 곤충연구소 적지라고 얘기하고, 조정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생각이 어떠신지?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 처음 만들 때 한 곳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다음에 곤충연구소가 생긴다고 해서 유용곤충에 대한 부분, 산업곤충에 대한 부분이 금방 그렇게 수익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선진국의 예를 보면 단순간에 금방 그렇게 자원화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곤충연구에 대한 후발주자입니다. 그다음에 곤충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도시에나 곤충연구소 짓겠다고 그러면, 국비만 주면 그냥 다 너희 동네도 해라 이런 차원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또 거기 내부에는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경상북도에 있는 자기 연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또 용역보고도 의뢰한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서울에서 내려온 국립농업과학원의 최영철 과장 예천에 와서 똑같은 얘기하고 상주에 가서 똑같은 얘기, 안동에 가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정치에 휘둘려서 그냥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맞는 얘기해 주고 “여기가 적지입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 누가 관리해 줘야 됩니까? 경상북도가 관리해 줘야 돼요.
  이것 제가 짧게 얘기해도 될 것을 구구절절이 얘기하는 이유는 굳이 예천이어서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예천은 곤충연구소가 시작된 지가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예천에 대한 곤충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상징성 있는 곳이고 또 연구소도 있고, 또 향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벌 분야만 해도 벅찰 정도로 연구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 10년 동안 제가 지켜봤거든요, 곤충연구소를.
  지금도 애타게 바라고 있는 것이 곤충연구소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무데나 돈 준다고 곤충연구소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선택과 집중, 한 곳에 집중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오늘 기획조정실, 윤종진 실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작년 2010년도 우리 도 홈페이지 구축에서 또 그 전년도도 같은, 예산과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2010년도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담당자분까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본 적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나 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수시로 한번씩 들어가 봤을 때 크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틀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변화를 줄 수 없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한번… 또 답변을 못 하시면,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 이걸 추진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장님 말씀의 답변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세호 위원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2억 5000, 2억 5000. 매년 2억 5000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예를 들면 전면적으로 우리가 아주 잘 해 놓은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생동감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중점적으로 뭔가 대두시키고 확대하고 많이 알려야 되는 이런 사업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실시간으로 돌아간다든지 동영상으로 전환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홈페이지는 똑같습니다. 작년에 2억 5000, 올해 2억 5000. 그 틀이 뭔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작년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실장님, 안 계셨지만.

○위원장대리 황이주  실장님 그렇게 하시죠.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질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김세호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뭔가가 달라지고 많고 적고는 있어야 되는데…

○김세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느낌이 없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요 도정에서 2011년도 경상북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현안 중에서 중점 사업이 이 전체 틀 안에서 뭔가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 쓰임새가 있는 건지, 연구개발비가 계속 올라야 되는 것보다는 용량 보강이라고 그냥 확실하게 그렇게 하세요. 용량 보강, 그다음에 이걸 추진하고 있는 대행회사에 서버 그다음에 프로그램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니 이렇게 하겠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관련된 것이 여기 보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건의사항과 처리현황에 보면, 구제역 관련되는 제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44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서부터 보면 감사관실, 환경특별관리단, 일자리본부, 농수산국, 환경해양산림국, 무려 5개 국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지시사항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처리완료, 구제역 관련된 부분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리완료가 없습니다. 매몰지에서 계속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처리완료가 아니고 처리 중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침출수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나서 매몰을 해놓고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기관단체에서 그 추운 날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매몰해 놨으면 이게 동절기 때 안에서 좀 결빙이 되고 얼어붙은 상태에서 침출수의 유속이나 흐름이 없을 뿐이지 또 봄이 되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게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완료가 됩니까?
  그래서 보다 현실성 있게 우리가 뭔가 현안을 놓고 그대로를 동료위원님들한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이게 계속적으로 침출수가 정리가 되고 부패속도가 적당한 시기 되어서 다 끝났다고 판단되면 처리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아마 본회의 때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환경특별관리단이면 관리단에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5개 국이나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산관련 되는 부분만 예산담당관실이나 관련되는 데서 쥐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단이 뭡니까, 특별단에 다 주세요. 줘서 잘못되면 지적을 하고 이렇게 나눠 주기… 전부 나눠놨습니다. 5개 국에 나눠놓고 뭘 안전관리 철저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와 또 특별관리단에서 정말 말 그대로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예방도 필요합니다. 동절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제역이 결국은 동절기 때 발생되는 시기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지난 매몰지에 대한 관리는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실로 인근의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대구시와 같이 부담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우리 인력도 파견이 계속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질의에 대한 내용은 현재 현황하고 인원 수요하고 전체적인 사업 분양률, 그 분양률에 따른 앞으로의 장기계획,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인근의 대구시하고 뭔가 관련되는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서, 자유구역청 그냥 던져 놔서 안 됩니다. 자유구역청은 결국 대구·경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면 뭔가 당근도 주고 채찍도, 그리고 홍보도 해 주고, 청장 한번 왔다가 바뀌고 나면 똑같습니다. 자유구역청 관련되는 세부적인 진행상황하고 분양률하고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김세호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상세 업무보고 자료를 저쪽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들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예,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예년과 달리 어제 본회의쯤 되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사와 교육감께서 2012년도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사실 예산 마무리가 11월 4일쯤 들어갔죠, 인쇄 작업이?

○윤창욱 위원  그래서 자료가 인쇄가 나올 것 같으면 저희가 24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15일전 같으면 10일쯤 나오겠네, 그죠?

○윤창욱 위원  의회에 제출해야 되죠, 15일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설명을 듣기도 그래서 22일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2차 정례회를 작년까지는 12월 23일쯤 폐회를 했는데 한 1주일 정도 당기는 바람에 조정이 불가피해서, 안 그래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왜 지사께서 예산 설명을 어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역 의원님들에 대한 도시토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작년에 우리 의원들한테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해 줬습니다, 그죠?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은 되죠?

○윤창욱 위원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하는데 증액이 됐는지는 모르죠, 아직?

○윤창욱 위원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편성 시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군하고… 올해도 국비가 가내시가 많이 늦었다고 실장님 저한테 얘기 안 하셨습니까, 그죠?

○윤창욱 위원  시·군에서 지역 도의원들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아직도. 그런 부분을 도에서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도에서 요구한 지역현안에 대한 도시토목사업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으면 시·군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전부 동료의원들이 제 방에 오거나 의장실에 오면 요구하는 것이 그 얘기거든요.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요구를, 조금 전에도 의장님 전화를 하셔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이 얘기를 꼭 좀 실장한테 전하라는 전화로 유선으로 영덕에서 하셨는데, 좀 참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매니페스토 또 정책 공약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윤창욱 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 의원님들 출마하면서 공약한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하라는 이야기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 연말쯤, 연말 안에 선출직, 지역구를 가진 선출직 의원들이, 표를 받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정책 공약에 대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내년 2012년도 업무보고와 맞물려서 도의 정책으로 입안을 좀 하시고 또 입안된 정책을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또 의장님도 그 부탁을 꼭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사님께 한 번 더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윤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황상조 부의장님 한 분 남으셨는데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2시간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잠시 쉴까요, 아니면 한 분 남았으니까 계속 이어서…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황상조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부의장님 안 하십니까? 예. 부의장님께서는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하고는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정의 기획조정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