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북 도내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판로확대 및 마케팅 기반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정석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실시하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진흥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  오정석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쪽 창업지원에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60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규모가 750억 되어 있는데, 150억 차이는 뭔지 모르겠네요?
  감사자료 4쪽에 보시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해서 보면 업무보고에는 600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기 지원규모가 750억 되어 있는데…

○황상조 위원  그럼 이자율이 몇%입니까, 지원되는?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3% 하고…

○황상조 위원  그러니까 3% 지원해 준다?

○황상조 위원  그러면 운전자금에 있어서는 3～6%는 이차보전 했는데, 여기는 좀더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말이죠? 3%에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황상조 위원  아, 3% 고정입니까.
  그리고 지원할 때 보면 우리가 4/4분기로 나누어본다면 주로 지원 많이 될 때가 어떤 시기입니까? 

○황상조 위원  그렇죠? 전반기에 사실상 한 2/4분기 정도쯤 됐을 때 지원할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황상조 위원  그러면 실제 꼭 필요한 중소기업이 있을 때, 지원을 꼭 필요로 했을 경우에 전반기에 다 지원이 돼 버리면 그때는 자금이 없어서 어떻게 지원이 되죠?

○황상조 위원  그러니까 업체당 지원되는 게 11억인데, 업체당 지원된 내역은 우리가 볼 수 있죠?

○황상조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렇게 지원했을 때 우리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라고 했는데, 상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황상조 위원  거의 없다…
  그럼 7쪽에 우리가 산업기술 연수를 하는데, 연수비용이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연수하는 데 있어서?

○황상조 위원  이래서 선진우수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황상조 위원  50% 해서 괄호해서 20만 원, 이건 뭡니까?

○황상조 위원  1인당 연수비용의 50%(20만 원)…

○위원장 장경식  질의 중에 세세한 부분을 원장님이 다 모를 수 있으니까 원장님이 답변 곤란한 부분은 실무자들이 답변하는데, 소속하고 성함 밝히고 답변해도 됩니다.

○황상조 위원  마지막으로 24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10월 21일 기준으로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출이 많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 보니까.

○황상조 위원  시점이 언제쯤 되면 다 도래가 됩니까?

○황상조 위원  만약에 시설이 안 됐을 때는?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도에서 오랜 기간 도정경험을 가지시고 경제진흥원에 오셨습니다. 
  느끼는 점 간단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원장님 방에 잠깐 들어갔을 때 아주 느껴지는 게 좀 있었습니다.
  ‘팔아야 산다’… 
  각오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도정에 계실 때 경험을 가지시고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자금난, 기술적인 지원,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기피하고 있는 인력난, 이런 부분이 아마 누구나 기업에서 지금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라리안 육성지원 관련돼 있습니다. 23개 업체 매년마다 자격과 관련된 것을 강화하고 제품의 질적 향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며칠 전에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지금 대구 범어동 소재해 있는 판매전시장, 본사, 정말로 신호등 건너서 아주 건물이 쑥 들어가서 외지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안 찾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시장이 우리가 임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김세호 위원  진흥원 건물입니까? 우리 경북도?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법률 관련 되는 회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고 하니 굳이 그 건물을 활용하기보다 제3인한테 매각 또는 임대를 놓고, 우리 실라리안 전시장하고 있는 건물, 필요한 건물이 상권이 있고 뭔가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리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번 기회에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도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통상하고 일부 산하기관에서 판매전시장 하고 있는 대구공항 건, 그런 부분도 상임위에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버려두면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원장님 의견을 한번 줘보시죠. 생각이 어떠신지?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시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위치 자체가. 이걸 좀 과감히 변화 줘서 진짜 실라리안이 경북도민과 또 인근의 대구시, 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어쨌든 전시홍보관이 누구나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접근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렇습니다. 실라리안 자체가 지금 보면 대중화 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 개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과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브랜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의견이 맞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 출신 대중 연예인들이 몇 분 있습니다, 보통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라리안 홍보대사로 좀 부탁을 합시다. 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브랜드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만한 대중 연예인한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출신들로 하여금 실라리안 홍보대사로 부탁도 하고 이래서 뭔가 좀 브랜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개 기관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다른 일정도 중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효율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기구 및 직원 구성이 있는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원장 등 이렇게 해서 직제가 죽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그래 주시고.
  계속 김세호 동료위원께서도 실라리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계속 한번 실라리안으로 지정되면 계속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되면 업체가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매년 합니까?

○박진현 위원  그 심사에 통과되면 계속 갑니까?

○박진현 위원  예, 심사 기준을 강화하시고, 도에서 지금 자금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매출액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라리안이 어느 정도의 회사가 홍보가 되고 또 제품이 잘되고 이러면 그다음 이런 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른 업체들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지정된 업체가 문제가 없고 계속한대서 그게 4년, 6년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진현 위원  전체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아까 원장님 보고하는데 도내 1만 개 업체 중에서 50인 이하가 90개입니다. 실제로 영세합니다.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잘 하셔가지고 아까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전체적인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도 한번 손질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실라리안 매출 중에서 보니까 학산도예, 솔나라, 주성산업 이 부분은 ’10년도에 비해서 ’11년도에 연간 예상 매출액이 조금씩 줄은 걸로 투자유치 쪽에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예상이니까 아직까지…

○박진현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10년도 예상액으로 해놨으니까 한번 우리가 어차피 도에서 하는 거니까 잘 봐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성과급 인센티브 2010년도에 5200만 원 받으셨죠?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님, 부장님이…

○위원장 장경식  예.

○박진현 위원  2010년 12월 29일인가 이때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럼 2011년도 사용했겠네요?

○박진현 위원  아니, 2010년도 것은 5200만 원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 29일 날 내려왔잖아요?

○박진현 위원  그럼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2011년도에 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10년도에는 안 했죠?

○박진현 위원  그럼 ’11년도에 했겠네요?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11년도에, 그럼 원장님 오시고 하셨네, 그죠?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감사자료 18쪽입니다.
  지금 북경사무소 운영한다고 2012년도에 주요사업 추진계획 해놨는데, 이 북경사무소 운영은 지금은 안 돼 있죠?

○박진현 위원  이것 경제진흥원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아, 북경사무소를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지원은 경제진흥원에서 한다?

○박진현 위원  그럼 두 곳이 아니고 한 곳인데 운영지원만 한다 이거죠?

○박진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부분이 새로 다시 두 곳에서 하는 걸로…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한혜련 위원  정말 반갑습니다.
  오정석 원장님을 비롯한 송용배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아마도 경제진흥원의 원장님하고 한성기 경영지원부장님과 함께 아마 경제진흥원이 더 활기차게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죠, 이게?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정문제가 10월 21일날 현재 총 예산액이 3870만 원 중에 1782만 원이 미집행 되어 집행율이 46%에 달하고 있는데 좀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는 우리가 집행일자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할 날짜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날짜라든지 목적대상, 그리고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유형이 어떤 별로 나누어져 있는지 여러 가지 금액이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업지원사업의 추진이 조금 미흡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지원사업 예산이 현재 집행실적이 총 예산액 3억 8000만 원이죠? 그 중에 10월 21일 현재까지는 2억 400만 원이 집행되고 있고요, 1억 7500만 원이 미집행 되어 있는데, 미집행이 46.2% 달하는데, 원장님은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한혜련 위원  본 사업의 경우에는 수탁사업이 아니라 진흥원의 자체사업인데…

○한혜련 위원  자체 사업이 실제로 추진율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의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그래요?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혜련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북경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국제통상과에서 지금 여러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업자들을 거기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판로를 개척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항간에 갔다 온 업체들이 이야기를 합디다. 통역이 잘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몇 개 국어라도 좀 하고 현지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잘 뛰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바이어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설명을 못해 가지고 수출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정말로 안타깝고 이렇더라, 이것은 어디 갔다 와서 현장 가보고 모 교수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성도 있고 제품에 대해서 우리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바이어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요.

○한혜련 위원  설명이 잘 안 되니까…

○한혜련 위원  외국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에 나가 오랫동안 기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 경북에 대해서 무슨 제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산업 쪽으로 많이 아는 바이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발굴 못하고 현지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현지에 있는 사람을 그냥 통역하고 이것만 해서는 제품 절대 수출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한혜련 위원  그래서 그만한 경영마인드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인을 시켜 가지고 서로 관계를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것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원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경영지원부장님,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말 그대로 감사를 좀 하고 가야 돼서 귀에 듣기 거북한 소리도 좀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오늘 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몰라요. 그런데 원장님 밑에 본부장님 밑에 어떠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업무분장표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감사에 적절하지 않다, 제일 먼저 지적이 거기 지금 여덟 분 앉은 분들이 어디 소속에 무엇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전혀 모르잖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업무보고하는 날과는 다르게 감사하는 날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원장님, ‘실라리안’ 뜻이 뭡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아예 한글로 편안하게 ‘신라 사람’ 이라고 하지 실라리안이라고 해서 국적 불분명한 용어 쓰는 것도 좀 우습다, 나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 것을 존중할 때 나는 가장 세계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실라리안’ 이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난해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경상북도의 경제 전체 살림을 뒤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경제진흥원인데, 본부에서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하고 다가올 예산 반영 부분에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칠레와의 FTA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미국과의 FTA 진행이 되면 경상북도 대부분의 영세업체, 중소기업 업체들에 대한 ‘FTA 대책반’ 같은 게 경제진흥원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전혀 없고, 그러면 최소한 2012년도에 그 계획안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FTA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중소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분 앉아 계시면 한 분이라도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계십니까?
  돈 주고 실라리안 홍보한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 국내 산업의 내수진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 설립한 것 아니잖아, 그죠?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세계 시장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진흥원에서 미리 세워서 도로 하여금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절차가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성만 위원  없어요. FTA 대책에 농업에 대한 대책반은 있는데, 전반적인…

○박성만 위원  없어요. 그럼 경제진흥원에서 진흥원 산하에 보고 하실 때 몇 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박성만 위원  진흥원 산하에 관리대상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가…

○박성만 위원  1만여 개 그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을 누가 만들어 주냐 말이죠. 해줄 것 같으면 제대로 해주라 이 말이죠. 그런 예산은 사실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박성만 위원  실컷 수출해 놨는데 하고 보니까 FTA 협약에 걸려서 피해를 입었다, 이것 뭘로 보상할 겁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은 하지 말자…
  올해 감사자료에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8쪽에요, 북경사무소 이것 우리 도 본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북경사무소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박성만 위원  답변하실 분, 인건비 2100만 원은 누구 인건비에요?

○박성만 위원  5명 인건비를 2100만 원 준다고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감사장인데, 여기 그럼 인력 5명인데 경제진흥원이 관리하는 직원은 누구누구다,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직원은 누구누구다,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 2100만 원인데 이 인건비 도대체 2100만 원 갖고 중국에서 생활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의 월급이에요, 뭐예요, 이게? 감사자료에 이게 말이 맞냐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인건비는 2100만 원이고이고, 기본 경비는 2억이고, 경상경비도 1억 2천인데…

○박성만 위원  현지인? 중국인?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중국인을 고용해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고용했는가 이말이죠?

○위원장 장경식  아니, 원장님 말씀 맞는데, 아마 운전기사 한 사람하고 여직원 한 사람 인건비일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다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 보면 현지 중국인 2명에 2100만 원, 나머지 인건비 얼마 얼마는 도에서 직접 관장한다,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관장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묻지 않아도 될 부분도 묻게 되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다음 17쪽에 말이죠, 국내·외 유명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했다고 했는데, 해외 바이어 어느 국가, 어디에서 누가 왔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지, 2011년도 감사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6000만 원 그냥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박성만 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11년도 감사자료에 표시를 해놓고 내년도에 할 계획을 ’11년도 감사자료에 넣는다? 동료위원님들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몇 쪽에 나와 있어요?

○박성만 위원  감사자료 17쪽.
  그리고 원장님 8쪽하고 9쪽입니다.
  오늘 또 시시콜콜 몇 가지 질의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혁신 종합진단 및 컨설팅, 이렇게 해서 ‘업체당 500만 원(10개 업체 정도)’, 이 ‘정도’는 무슨 뜻이에요? 10개 업체면 10개 업체, 10개 업체 정도라는 건 뭐예요? 하다 말겠다는 뜻입니까? 하겠다는 뜻이에요? 했다는 뜻이에요?

○박성만 위원  이렇게 되면 업체마다 고무줄 예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너는 이 정도 되니까 얼마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인원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인데 어떠한 라인으로 하겠다는 정확한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정도’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어느 행정사무감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정도’라는 것은 오정석 원장님 나름대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뜻이거든. 이 정도로 내가 봤다, 너희는 너희 정도대로 보고해라, 이러한 자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하겠다, 할 것이다, 엉망진창으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박성만 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이라는 표시 하나도 안 해놨잖아요, 지금?

○박성만 위원  아니, 보고서 내용에 위에다가 내년도 계획에 몇 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전혀 없고, 그럼 예산에 이것을 올려놨겠네, 그죠? 내년도에 하겠다고?

○박성만 위원  특히나 그럼 내년도 요구에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을 받든지, 대안을 제시를 하든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0만 원인데 업체를 어떻게 선별하려고 그래요? 선별기준은 뭡니까, 또?

○박성만 위원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50개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자를 거냐 이 말이에요.

○박성만 위원  여기 또 6쪽인데요, 이것도 맨 할 계획입니까?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

○박성만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전부 다 거의 ’1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고…
  이것은 그러면 업무보고가 됐어야 되지 감사자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당히 감사와 업무보고가 중복돼서 헷갈리도록 만들어놨는데… 

○박성만 위원  아니,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과거의 감사자료와 현재 진행된 미래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거의 2012년도 업무계획표를 감사자료에 넣어놓으니까 본 위원도 헷갈렸고…

○박성만 위원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박성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받으려는, 말의 강도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의례적인 통과행위로 그냥 해보자는 뜻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은 오늘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예산심의 때 이러한 형태라면 경제진흥원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별도로 병행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지난 실적이라든가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위주로 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시고, 또 향후 시행해야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간략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겸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구분을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음은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장님 이하 경제진흥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3년 연속 우리 경상북도가 산하기관의 기관평가를 했는데 3년 연속 경제진흥원이 S등급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경영평가는 크게 자랑할 만한 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저는 그 평가지표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경제진흥원이 3년 연속 S등급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평가죠, 기준점은 2010년이고요, 원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먼저 분명히 전제를 답니다. 
  올해 평가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우리 17개 산하기관에서 단 한 분도 90점을 넘는 A학점을 받은 기관장님이 안 계셨다,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원장님의 리더십은 90점 이상을 넘지 않았다,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관장의 리더십이 물론 경제진흥원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장의 리더십이 A학점 이상이라면 경제진흥원의 실적이 더욱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일단은 수치문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 지적한 것 빼놓고 한번 해볼게요.
  감사자료 2쪽입니까? 감사자료 2쪽에 보면 ‘3. 판로지원’ 해서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가 4회 23개 업체가 된 거죠?

○황이주 위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기존 나갔던 실적 세 건하고, 아까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말레이시아 나가는 것 한 건 더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실라리안 지원하는 박람회 캘리포니아 또 갔더라고요. 거기도 3개 업체인가 되어 있던데 거기는 왜 자료에 포함시켜 놓지 않았죠?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쪽에 보면 실라리안 육성지원해서 실적 밑에 죽 내려가다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박람회 참가(6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업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황이주 위원  들어가 있으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인도 5개 업체죠, 미국 기프트쇼 13개 업체죠, 중국 심양에 2개 업체죠, 말레이시아 3개 업체입니까? 

○황이주 위원  그럼 벌써 20개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5개, 2개, 그러면 7개 업체, 여기 13개 업체면 20개 업체, 향후 3개 더 나가면 23개 업체 그죠? 여기에다가 실라리안 또 6개 업체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29개 업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덧셈을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다 나갔겠죠. 아니면 어딘가에 중복이 되어 있거나,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의 부실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중복되어 있거나 아니면 표기를 잘못 했을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목요연하게 해외시장개척단 안에 목록에 다 집어넣어놓고 따로 별도의 목록을 뺐다면 한꺼번에 인식하기가 굉장히 쉬울 텐데 이 업무보고자료 8쪽만 보면 20개 업체밖에 안 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일 그렇게 열심히 하신 실라리안 미국 박람회 이것은 빠져 있단 말이죠. 6개 업체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됐든 빠져 있든 어쨌든 간에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만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고, 여러분들의 실적을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19쪽도 마찬가지입입니다.
  일자리 종합센터, 아까 중국 북경사무소 인건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8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2억 8천으로 해놨는데, 이 인건비 안에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파견 나가는 직원들 인건비는 빠져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2억 8천이겠죠?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죠? 

○황이주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전체 현황을 8명을 쓰더라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몇 명이다라고 따로 명시를 해줘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2억 8천을 8명의 인건비로 나누면 적어도 한 사람이 연봉을 30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8명 같으면 벌써 2억 4천의 인건비란 말이죠. 운영비는 한 푼도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자료 만드는 것 역시 전체 직원은 8명이라 하더라도 밑에 인건비가 운영비 플러스 2억 8천이면 인건비 받는 직원은 몇 명이다라고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 감사자가 자료를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황이주 위원  다음 번 감사에는 그렇게 바꿔주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짧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직원배치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동료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조직표, 기구표 거기에 인원배치 현황을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업무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정원 20명에 직원 현황이 지금 현재 근무가 19명이죠?

○황이주 위원  여기에 간부가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올해 업무 지원한 게 경제진흥원에서 3000여 건이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19명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장님 실무 안 보시잖아요? 그다음 본부장님, 부장님 실무 안 보시잖아요? 또 저 뒤에 배석해 계신 분들이 어느 분이 간부인지 몰라요. 간부들이 실무를 안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기구표에 명시해 줘야 저희들이 보기에는 3000건 중에 몇 명이 실무를 봐서 이 정도 실적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간부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3000건을 봤으면 한 사람당 300개 업체를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현장에 23개 시·군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에 300개 업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황이주 위원  그렇게 봤다면 정말로 그것은 효율적인 업무가 아니었을 것이다, 탁상행정,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봤을 것이다라는 아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찾아가는 행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찾아가는 행정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이 자료 역시도 저는 조직표, 기구표 할 때 분명히 간부·비간부를 직급별로 표시해 줘야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가 원활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역시 다음 번 감사 때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좀더 실무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인가요, 거기 보니까 실라리안 운영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도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을 언급을 해볼게요.
  실라리안 운영에 미스경북 협찬이 있습니다. 이것 예산 얼마나 주는 거죠?

○황이주 위원  3000만 원입니까? 이것 예선전에 지원하는 거죠? 본선에 지원하는 돈이 아니죠? 경북예선이죠?

○황이주 위원  경북예선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북예선전 하면 방송 나옵니까? 안 나오죠?

○황이주 위원  지역방송 어느 업체가 나옵니까?

○황이주 위원  TBC가 생방을 해줍니까?

○황이주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3000만 원, 이걸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황이주 위원  그 행사에 과연 참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저희 지역에서도 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크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3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혈세인 3000만 원이 지급되니까 좀더 홍보를 제대로 해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요, 업무보고자료 9쪽입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이소인데요, 이것 역시 언론홍보, 검색광고, 이런 데 얼마나 드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입점업체가 743개 업체, 올해 매출이 16억 8900만 원, 그런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전년도 동기 실적 13억 3천보다는 3억 5천이 늘어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대단한 실적인지 모르겠는데, 개당 업체로 나누어보면 물론 700여 개나 되는 업체 중에 많은 매출을 올린 업체도 있고 미미한 실적을 나타내는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어쨌든 평균으로 나누어보면 업체 한 개당 매출이 얼마냐 하면 227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계산기 갖고 몇 번 두드려 봤거든요. 이 정도 실적밖에 안 되나 제 눈을 의심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대단한 실적은 아니다, 그죠? 
  700개 업체가 올 매출 16억이다 그러면 ‘아, 16억 굉장하다’, 또 작년보다 3억 5천이 더 늘었다, ‘아, 올해 잘 했구나’라고 보는데, 이걸 업체별로 분명히 많고 적음은 있습니다마는 평균해보면 한 개 업체 227만 원밖에 안 된다, 미미한 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된 지원,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서 이런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제대로 팔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매출도 제대로 올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많은데요, 시간관계상 줄여서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니까 만들어주신 별도자료인데 짧은 시간에 봤습니다. 봤는데, 민원상담 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조금씩 는 것 같아요. 는 것 같은데 2011년도 972건, 이것 역시 전년도 것 2010년도 1286건을 월별로 나누어보면 평균 214건이에요. 올해 이것 214건 두 달 이제 남았으니까 보태면 1186건밖에 안 돼. 전년도 대비해보니까 여전히 100건이 적다, 이것 제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자금지원현황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2011년도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운전자금입니다. 2519업체죠? 그렇죠?

○황이주 위원  그런데 실제 지원한 업체는 882건이죠?

○황이주 위원  그 차이가 아까 뭐라고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같던데요?

○황이주 위원  그렇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럼 좋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 운전자금 실적은 그 해에 지원이 된 업체입니까? 이것은 원장님이 만약에 답변 못 하시면 실무자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황이주 위원  실제 업체는 아니죠?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감사자인 우리 도의원들을 기만하는 자료입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극단적이라서 죄송한데요, 이건 기만한 겁니다. 우리 도민들을 속이는 거고요. 이것 실제 실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부장님 어떠세요? 이게 실제 실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황이주 위원  아니죠? 그런데 이 자료를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상담했다, 좋다, 이 정도 했다, 그럼 실제 지원한 것은 옆에다가 괄호 열고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보면 1년에 운전자금을 업체를 연간 올해만 하더라도 2500개, 작년도 2600개, 우리 경제진흥원 정말 잘 했구나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 다 그렇게 볼 거고 이 자료를 보는 도민들 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2500건, 2600건 지원했느냐? 보면 아니잖아요. 올해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전년도 것은 상담한 실적이 아니라 실제 지원한 실적을 기입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황이주 위원  원장님은 올해 처음 오셨다 하더라도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 전문가잖아요?
  경영부장님!

○황이주 위원  전문가 맞죠?

○황이주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두 분, 원장님 빼놓고, 본부장님하고 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표현이 잘못된 건가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알겠다고만 하시지 말고요, 제 표현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못 하신 것인지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황이주 위원  예.
  그리고 민원상담 이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민원상담하고 이것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 건수가 올해만 하더라도 972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자금지원 이렇게 해서 창업·운전·벤처 이것 토털해 보면 한 2700건쯤 되요. 이 차이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담은 말 그대로 그냥 상담만 하러 온 분들을 따로 표현을 한 겁니까?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 역시도 별도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인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민원상담 수치가 더 많고 자금지원이 낮아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견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용보증재단처럼 보증사고, 또 대위변제, 구상채권회수 이런 부분은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논의를 해봅니까, 아니면 별로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지원업무만 봅니까?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지원업무만 봅니까?

○황이주 위원  저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위변제나 사고율 이런 것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는 업무지만 그래도 업무연계는 한번쯤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야만 좀더 기업활동을 하겠다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고율, 미회수율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연대를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요.
  아까 업무자료에 보면 1만여 개가 넘는 우리 도내 제조업체들, 그 중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많은 90% 이상이 그렇다, 그런 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제 지역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울진, 또 이웃 영덕, 영양, 봉화, 이 지역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연간 몇 회나 하죠? 혹시 23개 시·군별로 상담해오는 건수,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수 이런 것들을 분류해놓고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 관리하시는 거죠?

○황이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3개 시·군별로 분류를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그럼 제가 좀 축소를 시켜볼게요.
  우리가 지원해 줬던 업체 중에, 또 아까 여기서 업무를 봐왔던 2500개나 되는 업체 중에 올해, 그 중에서 23개 시·군별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 부장님이 실무자라면 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는, 죄송합니다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료요구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평상시 관리한다면 버튼 하나 누르면 출력이 되는데, 오늘 이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상시 관리합니까? 이 23개 업체?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자료를 10여일 정도 지났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니 좋습니다. 그것 인정할게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울진, 영양, 영덕, 봉화 몇 개나 됩니까? 올해 한 2700개 되는 업체 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해준 행정 몇 건이나 되죠? 그 4개 지역에? 

○황이주 위원  상당히 적으면 몇 개나 그러면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업체 전체 현황 파악 못하고 계시죠?

○황이주 위원  예.

○황이주 위원  그 데이터는 갖고 있겠죠?

○황이주 위원  그런데 올해 그 지역에 나간 것은 봉화 한 건밖에 없다는 거죠?

○황이주 위원  그럼 제가 바꾸어 질문을 드려볼게요.
  올해 그 지역에 가서 우리 경제진흥원이 이러한 사업을 한다, 당신네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 당신네가 이 기관들을 활용해 달라, 찾아가는 서비스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황이주 위원  몇 회나 나갔죠?

○황이주 위원  나갔으면 상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갔으면?

○황이주 위원  그런데 또 한 건도 신청이 없었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래 신청이 있었나 없었나를 일단 먼저 물어봅니다.
  신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황이주 위원  나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적은 하나도…
  울진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인가 보죠?

○황이주 위원  소상공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도 지원하는 거죠?

○황이주 위원  아니 그래 상반기까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8월 이전까지 했던 것, 아까 8월달에 이관했다면서요?

○황이주 위원  그럼 8월 이전까지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소상공인들 지원한 것 한 건도 없습니까? 

○황이주 위원  몇 건이나 되죠?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준비가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고, 그 실적이라는 게 아주 미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오지마을 찾아가시질 않으셨어요. 인구 2만 사는 영양에도 식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거고요, 인구 4만 3천의 영덕도 있을 거고, 5만 3천의 울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경제진흥원이 있는 구미 중심, 지점이 있는 몇 개 지역 중심으로 아주 편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그 자료를 못 내놓으시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이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안 하신 것 이제 와서 제가 목소리 높인들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대표다, 선출직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기관에 감사를 하러 온다라는 인식만 갖고 계셨더라면 오늘처럼의 이런 모습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감사를 받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3백만 도민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진흥원이 설립된 이 취지처럼 3백만 도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중소도시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인구 몇 명 살지 않더라도 살아보기 위해서 악착 같이 애착을 갖고 일하는 그 분들을 찾아가는 행정, 그게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이 부르짖는 일자리 창출이고 잘 사는 고장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3개 제조업체, 소상공인 지원현황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요청하는 추가자료는 준비가 되죠?

○위원장 장경식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천 출신 도기욱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질문하려고 했는데, 황이주 위원님께서 대충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아까 표현에 대한 잘못된 부분, 이것은 신청 건수하고 실적하고는 항상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는데, 지원규모에도 보면 2011년도의 추진실적을 지원규모 6784억 원, 도비 1700억 원, 시·군비 5084억 원 해가지고 6784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밑에 보면 지원결정 된 게 10월말까지입니까? 

○도기욱 위원  882개 업체 2128억 원, 이것은 각 시·군별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이것 아직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창업지원이 아니고 지금 묻는 것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도기욱 위원  대부분 시·군에 가보면 연초에 다 끝날 겁니다.

○도기욱 위원  맞죠?

○도기욱 위원  그런데 규모는 6784억 원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실제 지원되는 것은 2128억, 딱 1/3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비 1700억 원 이것은 은행에서 준비합니까, 아니면 도비가 직접 준비되는 겁니까?

○도기욱 위원  그렇죠? 이게 도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시·군비 5084억 원 마찬가지입니까?

○도기욱 위원  이차보전액도 아까 황상조 부의장님께서 물으셨는데,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운전자금 지원 해가지고 지원금리가 3%가 아니고 3～6%로 표시되어 있네요, 밑에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나머지는 3%거든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도 3%고, 지원금리가 이차보전 해주는 게, 그다음 벤처기업 자금지원 해가지고 지원금리가 3%입니다. 운전자금은 보면 지원금리 3～6% 이차보전 해놨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되고, 시·군마다 그러면 6%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3%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자 5% 하는 데는 6% 주면 1% 남겠네요?

○도기욱 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최근 5년간 민원상담 현황, 자금지원 현황, 미회수 현황 그래가지고 미회수 현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5년간 아까 황이주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보면 창업지원자금 이것도 신청한 건수하고 금액입니까? 760억 나간 게?

○도기욱 위원  추천해 준 건수지만 직접 760억이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기욱 위원  이것도 실적을 할 때는 2010년, 2009년 마찬가지 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적으로. 추전했는 건수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그냥 통상적으로 다 집어넣어놓으면 나중에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상당합니다. 예산은 8000억 가까이 세워놓고 2000억밖에 안 나가는데 8000억씩 준비해 놓을 필요 뭐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준비하는 돈이라 할지라도 8000억씩 준비해 놨는데 매년 2000억밖에 안 나가는데 계속 7000억, 8000억 준비해 놓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은행도 기업인데 쓸데없이 많이 준비해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도에도 이것 심사하고 할 때 내가 알기로는 6784억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실제는 올해 2128억 원인데 이것 아마 연말까지 가도 2500억 못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아마 이 금액을 넘어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실제 대출해 간 금액을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건수나 신청금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다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죠.
  그리고 이것 3～6% 이차보전인데, 6% 지원해주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혹시? 5%나 6%?

○도기욱 위원  안동이 6% 이차보전해 줍니까?

○도기욱 위원  그럼 이것 혹시 각 시·군별로 이차보전해 주는 것 서면으로 이건 간단하니까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 벤처자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22억 나갔는 건데, 14개 업체에 이것도 그냥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지원됩니까? 이것도 신청한 거겠네요, 그죠?

○도기욱 위원  예, 추천한 것. 이것도 실적으로, 2010년도까지는 적어도 지나간 연도에는 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간단하게 9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입니다.
  전시판매장운영, 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육성 지원해서 5개 업종 200개 품목 전시판매 해가지고 매출 3억 100만 원, 이것은 판매장이 몇 개죠?

○도기욱 위원  아, 하나…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표시를 5개 업종 200개 품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장이 몇 개인가가 중요합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렇게 좀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한 실라리안 육성 지원해가지고 5개 업종 23개 업체인데, 올해 940억 원의 매출증가가 있었다고 그랬죠?

○도기욱 위원  예, 올해 940억 정도?

○도기욱 위원  매년 1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도기욱 위원  이게 6억 6000만 원 홍보비용, 지원비용 해가지고 1년에 10억 이상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940억 팔아가지고 좋은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 좀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종을 다양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좀 괜찮은 브랜드로 몇 개만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아까 신청건수하고 지원실적하고는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꼭 표시해 주시고, 나중에 도에 예산준비 해놓는 것이라든가 시·군별로도 예산 준비하는 것 확실하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연초에 가면 이것 다 끝났는데 1/3분밖에 지원 안 해주고 왜 더 지원 안 해주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경제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원장님 올 3월에 부임하셨죠?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본부장님은 몇 개월 됐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경영본부장 이하 직원들은 오래 근무하셨고, 전체 총원 20명 중 19명인데,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라든가 업무관장 분야도 많고 이래서 적은 인력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 또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변모일신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 1만여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약 90% 이상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서민경제도 그렇고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현장을 보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이나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각오를 분명히 하시고 열심히 뛰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 중에 지적이 많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경쟁력강화자금, 운전자금, 육성자금, 우리가 지원 결정한 것에 비해서 50%, 30%, 40%, 이렇게 밖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도내 어려운 기업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추천하지만 결국은 금융기관에서 심사기준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우수하거나 또는 앞으로 회수가능 유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기준대로 더 강화된 잣대를 들이대서 결국은 정말로 필요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방안을 내고 연구를 해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담보능력도 없고 이런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중소기업인들하고 아침에 조찬 세미나를 하면서 기업인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사실 은행에서 보면 포스코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돈 빌리면 3～4% 이자를 받고, 중소기업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7～8%씩 받아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예를 들어서 공장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담보로 인정도 안 해줘요. 이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깝고 도와줄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들가게’ 이렇게 해서 177개 우리 동네 구멍가게 간판도 해주고 진열장도 해주고 시설보완도 도와줬는데, 대형마트 상대로 경쟁력을 갖도록 해줬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가격을 낮추라는 조건이 붙으니까 구입단가는 똑같은데 판매단가는 낮추니까 실제 이익은 도리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그게 그러니까 무슨 창고 공동구매 해가지고 하는 이 창고도 중간 중간 좀 지어주고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실제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이차보전을 예를 들어서 지원결정 했는 쪽으로 도가 이차보전 해주는데 시·군도 이중으로 이차보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아니죠?

○위원장 장경식  그러니까. 시·군에 신청해서 되면 도에는 신청이 안 되는 거죠. 도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시·군에 이중으로 안 됩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니까 아까 보니까 양쪽 다 혜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위원장 장경식  그건 정정을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평가도 3년동안 전부 1등급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 성과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합니까?

○위원장 장경식  그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성과관리 이런 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또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사기진작 할 부분은 해주고, 정말 사명감 갖고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그런 제반여건도 갖추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아무튼 원장님 새로 경륜 있는 분이 오셨고, 또 본부장님도 능력 있고 하시기 때문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오늘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히 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상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상조 위원님.

○황상조 위원  감사자료 13쪽 유통업체 특판전 신규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황상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황상조 위원  현재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수반이 안 되는?

○황상조 위원  우리가 특판전 한다고 해서 대형할인마트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이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은 해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황상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농·특산품 이게 중요한데, 중소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특산품이 가격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형마트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황상조 위원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업만 신규 떡 내놓고 열심히 해보겠다 하면서 예산 5000만 원 계상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안 한가,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여기 지금 경영방침 이것 세 가지 원장님이 만드셨어요?

○박성만 위원  보니까 경영방침대로 앞으로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것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던 ‘내 마음의 체인지’ 변화, ‘우리 일에 혁신’ 이노베이션, 고객에게 만족, 쇼핑인데,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정말 경제진흥원이 변화된 모습, 혁신의 모습, 의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경영방침의 슬로건이라면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고 나면 예산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해요?
  좀 철저하게 의원들이 매일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매년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철저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점심식사 후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3시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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