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대구경북의 지역발전 과제 및 정책대안의 체계적 연구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 개선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대구경북연구원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는 만큼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경북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했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이 되어서 지금 오찬시간이 되었는데 오찬을 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감사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 당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은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골고루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대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대경연구원이, 1991년이죠? 그때 해서 지금 약 20년 되는 해에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8대 때, 그러니까 2006년부터 올해 2011년까지 6년째 대경연구원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경연구원이 우리 대구·경북 지역에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
  연구원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우리 경북지역에 많은 국비나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도 하면서, 단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작년 2010년, 또 2009년, 여러 가지 본 업무보고나 본청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시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과 업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요구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발전적인 방향, 나아갈 바를 한번 같이 검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경연구원이 대구·경북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도의회에 먼저 주셨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주시고 또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책자 두 개가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서와 원장님께서 오늘 보고하신 보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업무보고 몇 쪽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보고서를 잘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업무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박진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17쪽이고 지금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1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규정강화와 관련하여 교육연수규칙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징계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렇게 현행에서 개선 쪽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대경연구원에서 입사한 지, 규칙에 보니까 6년 이상 되는 연구원들에게 1년 단위로 연구년, 일명 쉬시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실시하는데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1년 기간 동안 하면서 지원비 1000만 원과 임금 5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한다고 함.’ 이런 신문기사가 매일신문에 2011년 10월 27일자로 신문에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박진현 위원  여기 보면 지침에 의거해서 그동안 대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년제, 해당자 명단하고 내역, 비용은 아까 주신…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한 그것입니까?

○박진현 위원  여섯 분이고, 그 중에 한 분은 보니까 1년을 채우지 않으셨더라고요, 그죠?

○박진현 위원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창균 연구원은 2010년 10월 1일날 시작해서 종료일자가 2011년 8월 2일입니다. 그러면 10개월 정도 되죠, 그죠?
  여기 개인 연도별 외국연수 현황에 6번에 2010년 10월 1일에서 2011년 8월 2일날 종료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1번부터 3번까지 여기는 6개월입니다. 4번부터 7번까지는 1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창균 연구위원은 2010년 10월 1일날 가서 2011년 8월 2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1년이 안 되잖아, 그죠?

○박진현 위원  9월 30일까지죠? 그런데 8월 2일날 귀국을 하셨네, 그죠?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년제라고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원장님, 대학에 계셨으니까, 대학에서는 안식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대학별로 보통 7년, 10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7년에서 10년 단위로 1년간 강의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문제는 안식년, 혹은 안식년이라 할 수도 있고 연구년제의 효율성을 떠나서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고 연구원에게 봉급이나 또 연봉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에서도 안식년제를 보면 무급제, 외국 같은 데는 무급제를 적용하거나 연봉 일정비율에서, 나는 안식년제에는 연봉을 일부 삭감하고 깎아서 그렇게 한다고도 합니다.
  최근 우리 대학에서도 보면 등록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비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 학부모들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입장을 고려한다면 대학에서 연구에 전념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안식년을 실시하는 것도 부당하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대학등록금 높아졌다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인턴을 쓰고 계약직을 쓴다, 이런 부분에 또 연구과제가 개인 한 연구원에게 너무 많은 연구과제가 쌓여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하는 대경연구원에서 임금도 지급하고 해외연수 비용 1000만 원까지 줘 가면서 1년 동안 연구년제를 꼭 실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아까 말씀하신 대학이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인력난, 한 사람이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연구위원들이 1년 동안 가서 있어야 되느냐, 물론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쉬면서 재충전하는 기회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보고하시면서 해외연수 파견을 하는데 대책으로 현행은 이렇게 훈련허가, 해외연수 각서 제출, 규칙 위반 시 징계규정이 없었는데 아까 원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연수규칙도 제정하고 준수사항 미이행할 시에는 징계도 하겠다, 해외연수 연구계획서 제출을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진현 위원  하지 않는 곳은 하지 않는 곳이고 또 해야 될 곳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박진현 위원  지금 이런 개선사항은, 물론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하지 않은 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죠?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연수회 보고서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우수학술지에 논문게재하고 의무화한다는 것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연구원에서 안 해서 그렇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지금보다는 나은 개선사항인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연구원 같은 데는 거의 다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2년 안에 학술지에 게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당연히 1년 후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기간, 또 귀국 후 1년, 결국 2년 동안에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된다, 2년 만에 한 편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진현 위원  그렇습니까? 원장님, 어차피 이런 부분에 해외연수 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2007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2011년까지 해서 일곱 분 정도가 해외를 갔다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부분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에 합당하다. 나가서 해외연수를 가고, 갔다 와서 내용들이 합당하다고 하는 쪽으로 합리적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나가서 1년 동안 쉬면서 외국의 모습을 많이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해외연수가 파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교육훈련에 연수비 예산액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가령 2009년도에 보면 교육훈련비에 연수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3.7%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2009년도가.

○박진현 위원  예, 그리고 본 질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얼마 전 조선일보 언론에 보도된 것 있죠? 크게 네 가지.

○박진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이 부분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원장님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한 3분 초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본 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작년부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대경연구원 분리안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대경연구원 분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분리안을 완성하고도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장님한테 물을게요. 원장님은 대구·경북이 경제적 통합을 넘어서, 행정학 박사니까, 행정통합을 하는 찬성론자입니까, 반대론자입니까? 짧게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아서… 아직도 경제적인 통합은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대구·경북이.

○박성만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이 답변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20년에 걸맞은, 16개 시·도가 공히 안고 있는 문제점들,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으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한 비근한 예를 드릴 테니까 원장님 개인 소신도 좋고 대경연구원 원장 자격으로 소신을 이야기해도 돼요.
  얼마 전에 경상북도가 관광개발공사를 한국관광공사 경주지사로 있던 것을 인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얼마에 인수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박성만 위원  전혀 경상북도 집행부로부터 대경연구원에 용역연구나 사전 검토 같은 것 제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도 집행부가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지사가 고유권한으로 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대경연구원에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경상북도 집행부 정책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자기네들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무조건 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의뢰를 주고 그것이 가급적이면 가능한 방향, 순기능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박사들만이라도 이것은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제가 오늘 보니까 관광 전공한 몇몇 박사들이 계시고 경영학 박사들이 계시는데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 의견수렴도 대단히 중요해서 의회에 들어가서 대경연구원의 박사들 생각도 이렇던데 집행부가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서두에 대구·경북의 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하면 도청이전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얼마 전에도 대구권에서 대구·경북의 통합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대경연구원 안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까, 이 중에.

○박성만 위원  대구·경북의 통합을…

○박성만 위원  자, 그러면 연구원…

○박성만 위원  원장님, 잠깐… 원장님,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려고 했던 대원칙이 뭔지 원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분리의 대원칙은 대구 따로 발전, 경북 따로 발전을 하는 데 연구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던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 경북연구원을 독단적으로 설립해 줄 때는 뭔가 하면 독립적인 기구인 연구원을 우리 경북연구원이 제대로 한번 만들어줘 보자. 그렇게 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구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게 던졌을 때 집행부가 더욱 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경북연구원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우리 기획위원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안을 빨리 찾으라고 했었는데 하나도 찾지를 않았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원장님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나는 대경 분리론자다, 아니면 통합론자다. 시류에 따라서 언제든지 통합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시류에 따라서 분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원장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대원칙을, 김범일 시장을 만났을 때도 대구·경북의 분리원칙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경제 일정부문만 가는데 행정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 원장인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칙이 서 있어야만 연구원들한테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연구원들은 몇 명 있고 분리하는 연구원은 몇 명 있어서 이 과제를 내어라, 그래서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로 하여금 분리의 대원칙을 설명을 확실하게 6하 원칙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든지…

○박성만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소신을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요. 하는데 지금 원장님하고 선임연구원들, 연구원들 자세가 언제든지 우리는 분리를 해도 즉각적으로 대구연구원, 경북연구원으로 갈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바로 됩니까?

○박성만 위원  의회에서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 분리를 대원칙으로 예산안부터 다시 한 번 재검토에 들어가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다른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박성만 위원  의회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박성만 위원  저는 이따 보충질의로 들어갈게요.

○위원장 장경식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이주 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이성근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우리 이성근 원장님은 뒤늦게 오셔서 조직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경연구원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제가 질의 과정에 정제되지 못한 언어표현을 쓰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십사, 다 우리 대경연과 지역발전을 위한 충혼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크게 보면 경영분야, 연구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은 제가 따로따로 짚어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경연에 대한 이미지 평가부터 먼저 내려보자면 경영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방만한 예산편성,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이란 명제 앞에서 정책적 지원기능을 정말 다하고 있는가, 우리 대경연의 설립취지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도 집행부에서 나오신 관계자분 혹시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직급하고 성함을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책임연구원을 이 안에 더 붙여 놨네요.

○황이주 위원  그런 겁니까?

○황이주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이 직접…

○황이주 위원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식  답변을 원장님이 세세한 부분을 다 안 하셔도 되고 책임자분들이 대신 답변해도 되는데, 소속하고 성명을 밝히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예, 관련업무의 담당자들께서 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어떤 연구용역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입니다, 그죠? 대경연구원에서 정규직인 내 식구가 몇 명인지 그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내는 게 대경연구원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원이면 현원 47명을 적고 뒤에다가 따로 책임연구원 10명 이렇게 더 붙였습니다라고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엽적이고 가벼운 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것도 하나 명료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경연구원이 우리 대구·경북의 중차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다 책임질 것인가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장의 리더십부터 조직, 인사, 재정, 예산까지 제가 언급을 할 것이고, 연구부분은 기본연구에서부터 고객만족도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본 질의는 경영부분으로, 보충질의는 연구분야로 따로 나누어서 할 것인데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원장님께서도 제 질의에 짧게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관장의 리더십입니다.
  정말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직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역할은 기관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현 기관장으로 전임 기관장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전임 기관장에 대한 평가,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황이주 위원  조직 내부에서는 강력한데 조직 외부에서는 그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소통이 안 되었던 거죠? 적어도,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기관장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원들에게 비전과 미션을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되고 외부와의 유대강화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는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아마 전 직원들하고의 미션을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외부와의 소통은 부재였던 것 아니냐?
  그 중요한 사안 중의 한 가지가요. 원장님, 김관용 지사님이 올해 추진해야 될 10개 사업 중에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3개 사업이 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교수님이어서 답을 너무 많이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원장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관용 지사님이 올해 역점사업,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세 가지 사업 안의 한 가지가 원자력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대경연구원의 원장의 리더십이 부족했느냐, 소통의 부재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대경연구원이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는 원자력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 5년 중점 연구사업, 주요성과, 여기에는 원자력 사업이 없었습니다.

○황이주 위원  비전, 미션, 공유, 전파, 이것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해 의회와 얼마나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실무자들이 아니라 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 원장의 몫이겠죠?

○황이주 위원  그런데 과연 원장이 원장으로서의 역할,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가? 저는 안 했다고 보는데, 또 원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하겠죠?

○황이주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경영 부분입니다. 지난해 우리,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대경연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특성화 사업 중의 한 가지가 뉴디자인 대구·경북, 그런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이주 위원  예, 본 위원도 방향설정은 참 좋았다. 그런데 운영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그리고 안의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구인 울진 문제만 놓고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대안 제시는 없었다. 기존에 울진군이 발표해 놓은 그 자료들을 그냥 그 안에 데이터로 집어넣은 것뿐이지 울진의 미래가, 적어도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이다, 그 대안을 방향설정을 해 준 자료는 아니었다.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전제는 분명히 답니다.
  아마 울진이 그렇듯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예산부분입니다.
  대경연구원 경영평가, 이것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 겁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 49쪽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각각 연도에 대한 총예산 대비 연구비 지출, 총예산 대비 연구비 지출은 2009년도에서는 26.7%,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대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어서 연구비가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클 줄 알았더니 겨우 26.7%였는데 2010년도 총예산 대비 연구비 비율은 23.2%로 오히려 3.5%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황이주 위원  원장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에 자신이 없으시면 실무자들이 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상북도가 외부 인력, 고급 인력들,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준 게 엉터리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줬어야 된다라는 것하고요.

○황이주 위원  이 자료대로라면 어쨌든 2010년은 2009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다, 연구부분에 있어서는 줄어들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부분을 좀더 터치를 해 보자면 방만한 예산이다라는 부분, 가장 효율적인 예산은 어떻습니까? 편성과 지출이 제로가 나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겠죠?
  그런데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연구사업비가 47억 7000쯤 됩니다. 그 중에 9월말 현재까지 얼마를 썼느냐 하면 19억 5000을 썼어요. 9개월 동안 절반도 못 썼습니다.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나머지 절반을 다 써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제대로 편성… 이것은 제대로 편성을 못 했거나 제대로 못 썼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논리라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살펴본 2010년도 결산예산도 마찬가지였고, 2011년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관운영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이주 위원  좀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대로 말씀하실 거니까요.
  협력연구비 같은 경우도 18억 6000 중에 올 9월 말 현재 6억만 썼습니다. 9개월 동안 3분의 1밖에 사용을 못했고요. 2010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낙동포럼운영비는 10분의 1도 안 썼고요. 연구센터운영비나 회의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 논리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지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연구원들에 직접적인 수입이 안 돼요. 그러니 덜 쓸 수도 있어요. 워낙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워낙 돈이 많으니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입증하는 것이 연구원들의 직접 수입이 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연구장려금은 직원들한테 직접 주는 거죠?

○황이주 위원  이것은 2011년도 올해 것도 9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99% 다 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9개월만에 벌써 다 써 버렸는데 향후 3개월 동안 연구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황이주 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연구장려금을 많이 받아간다면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예산을 갖다 당겨씁니까?

○황이주 위원  처장님,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 저는 이의를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따 연구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연구원 한 사람당 적정 연구수탁이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황이주 위원  원장님께서 판단이 안 선다고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냐는 얘기를 하게 되면 수탁에 대한 성과급 지급 때문이라고 그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전체 연구원이 47명 아닙니까? 책임연구원 등등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곱하기 적정연구, 수탁연구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하면 전체 연간 장려금이 얼마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고 적게 책정해 놓고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되면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당겨 쓴다는 것은 이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다루는 분이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있고, 또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이 잘못 운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본 질의가 20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장님 말씀을 좀 자르겠습니다.
  교육훈련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7800인데요, 2011년도 예산은 5600밖에 안 됩니다. 물론 2010년도 예산은 제대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2011년도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능력,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을 책정된 예산보다 적게 썼다고 해서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질적 연구 강화를 위해서라도 더 늘려 줘야 되는데 올해는 도리어 줄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 인력수급계획에 있어서도 저는 뗌방식, 죄송합니다만 뗌방식 배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변화에 맞춰가야 된다. 책임연구원도 좋습니다, 현 연구원들 47명, 책임연구원 10명, 57명, 58명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과연 이 중에 원자력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 학력, 연구분야에 단 한 사람도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문제, 경제문제, 이 쪽에 연구한 분들인데 제가 대경연구원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냐, 가장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거기에 적응하는 기관이 여러분들의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대 흐름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 말씀도 저는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관용 지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세 가지 중에 원자력 사업을 집어 넣고 있고, 원자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간 매출이 14조 원이나 되고요. 또 향후 원자력에 돈 될만한 사업들이 엄청 많다는 것은 여기 대경연구원에, 이따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정군우 연구원이 해 놓은 이 많은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안의 핵심은 뭐냐? 돈 되는 연구기관들, 기업들, 우리 경북에 유치하자라고 해 놓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리드해 나갈 연구원 한 사람을 갖추고 있지 않다. 10명 중의 한 사람도 아니고 58명 중의 한 사람도 안 갖추고 있다고 그러면 과연 이 기관이 연구기관인가? 시대 흐름에 따라 가는가? 여러분이 범한 우 중의 한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2010년도 동해안 발전포럼, 이게 울산에서 열린 포럼이었고 그날 발표된 자료들입니다. 정말 공교롭고 외람되게도 원자력 관련 발표는 누가 했느냐? 울산발전연구소에서 했어요. 울산의 원자력이 이제 겨우 시작합니다. 우리 경북은 21개 가동 중에 있는 원자력의 10개를 보유하고 있고 방폐장을 갖고 있고, 원자력발전량만 보더라도 49.5%라는 절반의, 국내 최대의 원전집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 여기서 발표하는 자료에도 향후 이것은 돈 되는 사업이다, 무조건 끌어당겨야 된다고 해 놓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도권은 울산에 빼앗겨버렸다. 우리 연구원은 무엇을 발표한 줄 아십니까? 자동차분야를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를 잘한들 울산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의 책자에 세부적인 것은 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저한테 20분 주어진 것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행 예산잔액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발생했고요. 예산과 집행금액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되었고 운영과정에서 잘못되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합리적인 예산수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예산수립의 정확성입니다. 적어도 예산금액 대비 실제 집행금액의 차이는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기관도 아닌 가장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두뇌들이 모여 있는 우리 대경연구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운동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운동부에는 감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감독은 비운동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감독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전문가가 앉아서 운영하기에는 성공할 확률은 전문가가 유년시절부터 그 과정을 겪어왔고 선수생활을 해 봤고 했던 그 전문가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확률, 어느 것이 높다고 보십니까? 전문가가 하는 게 높지 않겠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 논리 싸움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협동연구도 대경연구원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구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연구분야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  이성근 원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연의 성과급은 주로 연말에 지급합니까?

○황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39쪽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성과급이 11억 4000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황상조 위원  2010년도에는 성과급이 11억 4000만 원 정도 지급된 게 맞습니까?

○황상조 위원  2010년도.

○황상조 위원  성과급 지급이요? 예산서에는, 세출예산…

○황상조 위원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황상조 위원  그런데 2011년도… 39쪽에,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에 보면 2011년은 성과급 전반기에 지급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성과급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황상조 위원  연구실적성과급으로?

○황상조 위원  성과급에는 이렇게 용도가 연구실적이라든지 따로 성과급 명목이 있습니까? 그냥 통 털어서 성과급으로 지급합니까?

○황상조 위원  연구사업비인데, 2010년도에는 기관운영비에 성과급으로 명시했는데요?

○황상조 위원  연구실적성과급에 있어서, 대경연의 총예산 내의 성과급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황상조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경연에 전체 용역 중에서… 외부에 수주하는 용역비는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황상조 위원  용역을 타 기관에 수주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예산 중에서 하는 겁니까?

○황상조 위원  용역비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 총예산에 수입으로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황상조 위원  전입되면 그것도 수입으로 포함되네요?

○황상조 위원  그러면 사업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과급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황상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수주용역 시에 보면 그때도 인건비, 회의비, 여러 가지 외부 위탁비, 그리고 여비도 포함이 되거든요.

○황상조 위원  그렇게 포함되는데 전체 총예산 중에서 용역 수주할 때 아니고도 여비하고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똑같이 여러 가지 회의비라든지 연구용 재료비라든지 다 지출이 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용역이 나가면서?

○황상조 위원  그러면 수주 용역할 때 거기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황상조 위원  우리 연구원이 아니고?

○황상조 위원  외부의 연구원을 영입했을 경우에만…

○황상조 위원  대경연의 연구원은 이중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 그렇게 되고요. 여비는 또 다를 것 아닙니까?

○황상조 위원  우리가 수주해서 용역 할 때 출장 가고 하다가 보면 여기서도 여비를 받고 또 거기 가서 하다가 보면 거기에 하는 것은 아니죠?

○황상조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가, 임차료에 한번 봅시다. 2010년도에 임차료 지급한 것이 얼마죠?

○황상조 위원  12억이요? 그런데 2011년도는 얼맙니까? 임차료가.

○황상조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년 여기 이 건물에 임차료 주는 것이 얼맙니까?

○황상조 위원  그러면 매년 임차료가 약간씩 증액이 되었겠네요?

○황상조 위원  그러면 매년 인상률이 얼마쯤 됩니까?

○황상조 위원  통상적으로…

○황상조 위원  상당히 크네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휴식 시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차라리 여기보다는 대경연의 건물을 하나 어디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원장님. 이 많은 막대한 임차료를 주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준다면…

○황상조 위원  그러니까 대구경북연구원이니까 굳이 대구에 있으란 법도 없고 또 경북에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곳에 가서는 안 되겠지만 경산이나 칠곡, 가까운 인근도시에 멋지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사라지는 예산을 대경연 신축 건물을 하나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원장님 의지도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개선안이라고 보고 앞으로 좀 시일이 지나기 전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나 그리고 시장한테도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정말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대경연구원 전 직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욕과 많은 좋은 경험, 관록을 가지시고 막 부임하신 이성근 원장님, 우선 환영을 하고요.
  그동안 대경연구원이 경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던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부분 중에 지금 황상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급여 대신에 수당을 일반관리비에서 인센티브로 9억씩 10억씩 줬는 것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도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2011년도 집행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2010년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한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깊게 여러 가지 부분에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뒤져보면 뒤에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정책과제라든지 수탁과제에 대해서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입찰방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좋은 취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문제가 이렇다고 본 정도에, 지금까지 연구책임자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인쇄물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  제가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원만한 인쇄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잘 아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희수 위원  그렇게 했다면 그 인쇄물의 질이 아주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황이주 위원이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료가 천편일률적으로 그 자료내용이 질이 나쁘다, 통계수치도 안 맞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전번에부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발간부수도 여러 가지 많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 질의를 했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간단한 일입니다.
  오늘 제출하고 앞에 깔아놓은 이 두 자료가 업무보고서까지 했을 때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대경연구원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와 여기에 또 이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공통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불과 몇 장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예산집행부터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차지하고 나면 거의 다 넘어갑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김희수 위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통사항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똑같다면 첨부자료만 뒤에 붙여서, 앞의 자료도 이만큼은 뒤에 한다면 책이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쇄물이라든지 품질도 바꾸고 어떻게 발행부수가 과다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놓고, 이 내용이 38쪽에 있습니다. 자체 서적 출판이 단행본부터 해서 발간부수가 과다하다. 그러면서 당장 행정사무감사 받는 아주 작은 자료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종이의 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의 예산이 많은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분들도 보인다. 아주 미세한 부분들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체적으로 전부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뀌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쪽에 보면 10쪽에서, 여기나 저기나 똑같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황이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 정원이 60명 중에 58명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45명 정도 있습니다. 100명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과제가 로드가 차는지 안 차는지?
  그래서 충분히, 전년도에 똑같은 얘기를 집행부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속기록을 뒤져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만약에, 얘기가 빗나갑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전년도에 집행부에 질의했던 속기록이라도 숙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앉았더라면 좀더 좋은 자료를 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그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하기에 벅차니까, 아니면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외부에 수탁을 죽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으로 본다면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경연구원이 수탁을 받아서 일반대학교에 다시 연구 용역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 책자 내에 죽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연구하면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경연구원이 수탁을 받지 않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오면 우리는 취합을 유인해서 책자 만들면 대경연구원 실적으로 나가는, 이런 안이한 수법의 연구 실적이 이 속에 산재해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은 대경연구원 아니면 이만한 연구를 줄 만한 연구단체라든지 학교가 없어서 그렇다. 경상북도 내에 우수한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 대학에 총장으로 계셨고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대학 저 대학 할 것 없이 많은 자원들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대경연구원은 크고 굵직하고 정말 국책사업이어서 대구·경북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큰 연구에 매진해서 좋은 실적을 내는 쪽으로 가고, 소소하게 작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대경연구원에 수탁을 했습디다, 작년의 수탁내용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아예 수탁을 받지 않는 쪽으로 하면 일도 많이 걸리지 않고 로드도 걸리지 않아서 더 좋은 연구 성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고요.
  근본적으로 대경연구원 설립 목적이라든지 법인구조가, 대경연구원 법인구조가 뭡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김희수 위원  재단법인은 근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죠, 그죠?

○김희수 위원  비영리법인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출연금을, 경북도내 출자금 형식이 결국 출연으로 나와 있는데 경북도와 대구시가 30억씩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대경연구원에서는 정말 열심히 연구 노력을 하셔서 성과를 내서 보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여기 보니까 일반관리비에서 임차료가 8억 7000쯤 나가는데 그 임차료 중에 건물비가 전년도에는 4억몇천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10년 동안 했더라면 일찍이 경산 쪽에, 학군이 좋은 쪽에, 일찍이 대경연구원을 대구·경북이 출자를 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우리 건물에 처음부터 입주를 해서 연구를 했더라면 훨씬 많이 효과적으로 했지 않겠느냐.
  전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억씩 적립을 해서 그것 모아서 10년, 20년 후에 우리 연구원 짓는다, 만다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체적으로 경영의 난맥상이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지금인지 그전인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빨리,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빨리 개선되어서 내년이라도 대경연구원 좀 짓도록 대구·경북이 얼마 출연 좀 해달라고 하세요. 임대료 이만큼 줘 가면서 이런 땅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해서 우리 건물을 짓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 실적들을 보면,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밑에 대구경북연구원 써 놓은 것, 본 위원이 이것 구분이 안 돼서 여기 1번 쓰고 이 책자 2번 쓰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지역협력네트워크 사업을 위해서 정책협력단, 대경컬로퀴엄이라든지 낙동포럼 등 여러 가지 포럼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거쳐서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나 컬로퀴엄 등 여러 가지 토론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그것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 대경연구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어떤 문제입니까?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은 다잡아 앉아 얘기하는데 누구는 뒤로 제치고 하품이나 하고 이런 자리에서는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회의 시작한 지도 시간이 오래 되었고 이래서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게시간 전에 피감기관의 간부 중의 일부가 자세가 좀 보기가 안 좋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했는데, 자세를 좀 성심성의껏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전 휴식 전에 질의를 하던 김희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먼저 정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 물론 피감기관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많이 힘드시면 자리를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서 서로가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실적 중에 지역협력네트워크 사업에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포럼, 커리큘럼 등을 여셨는데, 진행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진행과정이라든지 진행방법,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  답변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원장님, 원장님 답변 성실하고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까지 대경연구원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됐으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연구용역을 대경연구원에 줄 수밖에 없었고, 또 대경연구원을 통해서 대경연구원은 인적이 부족하니까 수탁한 부분도 있고 또 사정상 수탁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 지적 이유는 뭐냐 하면 국책사업, 굵직굵직한 것만 맡아서 심도 있게 하라,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붙였던 내용이지 거기에 일일이 해명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자꾸 길어지고 주어진 시간은 짧고 이래서 그 부분은 답변 들은 걸로 하고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지역협력네트워크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각 지역도 돌고, 거기 가서 세미나도 열고, 또 커리큘럼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더 쉽게 해서 어떤 주제가 잡히면 토론자를 정하고, 토론자에게 주제를 줘서 그 주제를 그날 당일 날 가져가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주제를 며칠 전에 토론자에게 줍니까?

○김희수 위원  자, 원장님 짧게 합시다.
  동해안발전포럼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 그죠.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일주일이나 한 달을 줘서 과연 얼마만한 연구성과가 나서 토론이 될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 거기 청취자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김희수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이냐면 포항시에서 포항시 동해안발전포럼을 연다면 공무원 몇 사람 앉아가지고 청취를 하고 토론자가 정해진 몇 사람이 와서 책에 있는 것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나면 토론회가 끝납니다.
  그게 과연 지역발전에 얼마만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됐느냐, 심히 의심스러운, 형식에 그치는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쳐가는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정말 하려면 정말 그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가지고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나 전문가나 여러 사람들에게 주제를 최하 6개월이나 1년 전에 줘서 연구를 많이 했는 걸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관심과 그 부분에 지식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발표자 앉아서 토론자는 토론하고 청취자 죽 앉아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 해버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일했던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진행해 왔던 것들을 전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당일 날 아침에 토론자로 지명되어서 나가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전에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여기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받았던 행사의 자료에 보면 특정한 사람이 수십 번 토론에 참석합니다. 본 위원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보면 나오죠. 어떻게 같은 사람이 그렇게 전문가가 같은 날 2011년도 대구경북 지역문화 공동체연구 2차 세미나에 보시면 윤종화라는 사람이 같은 날 두 번 수당을 받아 갔어요. 
  여기에 발표를 이영희 씨가 하고 최수환 씨가 하고 사회를 김영철 씨가 보셨는데, 토론회 참석하신 죽 내용 중에 보면 윤종화 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수당 나왔고, 셋째 줄 밑에 보면 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옵니다. 

○김희수 위원  이부분이 이 뒤에 이 사람이 계속 같은 토론을 참석합니다. 특정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토론을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장소에 따라 차수에 따라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해야 더 발전된 모습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사람이 같은 걸 가지고 계속 돌아간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한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대구경북지역 문화공동체 연구회가 같은 연구 세미나라 손 치더라도 같은 사람이 다섯 번, 여섯 번 중복되어서 토론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다른 행사에까지 이 사람이 토론에 들어가고 있단 이야기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다 어떻게 사람을 순서별로 나열해서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지를 다 밝히기 참 곤란합니다마는 특정한 한두 사람 봐도 이렇게, 국립문화창조 이까지 토론회 참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역협력네트워크사업을 위해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거쳤던 부분들이 100% 형식에 불과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참석하는 토론자들의 수당이 전부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수당지급 기준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원장님,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당의 지급 기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줘야 된다, 그죠? 7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까지 주는 차이가 있는데, 그 수당기준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행사에 지금 들어갔던 연구행사 전체에 대한 제수당내역에 대해서 지급송금내역서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같이 주시고.
  2010년도, 2011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한 행사내용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송금내역서, 행정 쪽에 가지고 있겠죠, 그죠? 원장님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실 겁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수당이 나간 것 지금 나옵니다. 
  잠깐만 속기록 중지합시다.

○위원장 장경식  속기록 잠깐 중지해 주세요.
(16시 25분 기록중지)
(16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경식  속기록 시작하세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4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 2010년도, 2011년도 현재까지죠. 계정별 명세표를 주세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가면 물건비 내 일반수용비가 8100만 원 나갔으면 일반수용비에 뭐 뭐 뭐가 어떻게 8100만 원 나갔다, 협동연구비가 18억 6400만 원 나갔으면 협동연구비를 어디에 쓴다고 계정별 명세표를 2010년도,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에 따른 계정별 명세표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10년도, 2011년도 연구원 행사에서 제수당지급내역에 따른 송금내역서 그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본 질문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오늘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대경연구원 명단을 보니까 원장님 원래 고향이 어디시죠?

○도기욱 위원  아, 창녕입니까.
  출신들이 대부분 지역연이나 학연이 거의 90% 이상이 대구·경북입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전부 대구에요, 또 학교는. 그 중의 90% 이상이 또 대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 무역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국가 간에도 우리나라 외에 외국의 문물이나 문화를 알아야 만이 그 지역과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원 없는 국가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결국에는 대경연구원이라고 해서 대구·경북 출신들만 꽉 차 있다고 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또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균형발전, 지방분권, 요즈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에 경쟁 내지는 치열한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세미나도 아니면 연구회하는 것도 보면 ‘야, 이래 가지고는 지방이 안 된다, 중앙에서 받아줘야지, 중앙에서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나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것은 지방의 메아리일 뿐이고 지방의 울림일 뿐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방 내부의 역량강화와 외부환경의 조화가 필요하다, 혹시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도기욱 위원  물자 외에도 인적교류나 인적네트워크가 우리가 수도권과 경쟁해서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자금을 따오든지, 아니면 세계나 지구촌의 흐름을 대구·경북이 잘 되자면 어떤 롤모델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와 유사한 지역이나 아니면 꼭 도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대부분 책상 앞에서 연구만 하고, 있던 자료 또 뒤지고 과거에 했던 것 또 나오도록 해서 다시 만들고 그것 조합해서 또 다시 새로운 연구자료로 내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수도권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요. 그 다음에 해외의 흐름도 좀 알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 누가 그런 이야기하데요. 해외 가서 있는 것이 무조건 외화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곧 우리나라의 미래 내지는 우리 미래의 지방자치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느냐, 또 돌아와서 정말 우리나라에, 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 자존심 문제고요, 해외에 그만큼 다녀온 만큼 대구·경북도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기 보니까 정규직이 48명입니까? 보고서에 정규직이 현원이 58명으로 되어 있네요, 비정규직이 43명으로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은 전부 다 정규직 내용으로 다 나와 있네요, 보니까. 비정규직이 일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도기욱 위원  제가 아까 브리핑 수탁과제, 정책과제 죽 합쳐서 보니까 여기에 대경연구원 명단 48명 안에만 다 나와 있던데요, 보니까?

○도기욱 위원  아, 과제에 따라서 합니까?

○도기욱 위원  상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도기욱 위원  혹시 위촉연구원들한테도 성과금이나 따로 인센티브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일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역 출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도권 출신이나 아니면 외국출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면 앞으로는 좀 채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대구·경북이 어떤지를 한 번쯤 느껴볼 줄도 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대구경북연구원 안에는요, 제가 봤을 때 이론가들만 가득 차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주요경력사항에도 보면 사설연구소라든가 사기업의 연구소라든가 우리가 이름 붙이면 정말 저명한 연구소,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일하던 경력을 가진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학교 강의 나가시던 분이나 아니면 행정에 관련된 부속단체 이런 곳에서 연구하거나 아니면 일부 잠깐 있었던 그 경력 빼놓고는 천편일률 전부 이론가들이죠. 
  대학교수님들 다 모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 물론 머리 좋고 좋은 것 공부 많이 했지만 결국에 여기 계신 연구자료를 다 들고 현장에 대입하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데 경력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사기업에 근무하던, 다시 말해서 혹독한 경쟁체제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내가 늘 하던 거니까 월급 나오고, 또 일정한 연구과제 좀 과하게 했으면 수당 나오고 인센티브 내지는 성과금 나오고. 이런 체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에도 한번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경연구원에도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력 있게 연구 내지는 일하던 사람들도 우리 연구원 안에 있었으면 하고요, 또 그저 시간 지나고 행정적으로 그냥 하던 일처럼 하면 월급 나오는 이런 생각 조금씩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채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외국의 좋은 지방자치 발전사례라든가 연구사례를 통해서 발전한 지방자치가 있다라면 그 또한 롤모델이나 아니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삽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적으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기욱 위원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있고 정원이 늘어나면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되면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정원 늘리는 데 찬성해 줄 것이고 예산 더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산맥을 보자면 한 계곡 안의 메아리로만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또 그 계곡 안에 어떤 골골이 들어가면 이론으로는 다 되지만 현장에 가면 바람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불고, 비가 어디서 오면 어느 쪽으로 물이 흘러서 어느 쪽에 집중이 되고 이런 내용들은 그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밖에 잘 모르거든요. 작은 곳까지 긁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국민들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을 동시에 다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산맥을 하나, 우리가 요즈음은 인공위성에서 다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다 있습니다마는 큰 산맥 줄기를 본다면 전체적인 산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 골골이 들어가서의 움직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알아서 또 거기에 맞는, 현장에 맞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곧 지방자치도 대구·경북에 맞는 연구와 실현가능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전부 강의만 하는 이론가들만 다 집합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현원이 꽉차가지고 제가 뽑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58명 중에 죽을 때까지 다 안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일 못하는 사람들은 벌도 좀 줘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성과급도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대경연구원이 대구·경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또 주민·국민들한테도 우리 도 지역민들한테도 대경연구원이 참 일 잘하는 곳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호 위원  반갑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이성근 원장님, 부인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대구·경북이 바라보는, 또 희망을 주는, 오늘 슬로건 좋습니다. ‘희망을 주는 대경연구원이 되자’… 
  나름대로 진행되는 이전까지 기획경제위원회나 경상북도, 또 시·도민이 바라보는 약간의 소통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내용이 많이 흘러나왔고 또 질타도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좀더 새롭게 시·도민과 또 기획경제위원회와 소통되고 신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몇 개가 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0쪽에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여기 보면 매 용역마다 전출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용역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0일자 경상북도 그랜드 산업전환 프로젝트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용역비 10쪽입니다.
  용역비가 전체 8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 비율이 2700만 원이고 전출금이 2670만 원, 비슷합니다. 전출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김세호 위원  분명하게 우리가 사용내역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과목을 개정을 하시죠? 전출금이 아닌 걸로?

○김세호 위원  용의가 있습니까?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마는…

○김세호 위원  이게 지금 용역마다 연구 진행 중인 것 외에는 전부 전출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전출금 항목으로 나온다는 것은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회계담당자 분 계시면 계정과목을 한번 변경할 수 있도록 다음 감사 때는 보다 이해하기 쉽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경연구원 명단이 수정분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대경연구원 명단 처음 왔는 것을 보고 어떻게 기획경영실장님으로 지냈던 분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한 분, 두 분, 세 분… 현재 분까지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 했는 명단이 맞는 거죠?

○김세호 위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인원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101명이면 지금 경북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도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예전에 계속 도에서 파견 안 나와 있었습니까?

○김세호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는 없을 겁니까, 지금 약간의 공백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그런 사항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교류를 하다가 인사에서 나름대로 뭔가 원활치 않은 부분이 생겼을 때 여기 와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또 다소 평이 그렇습니다. 별로 할 일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다소의 우려와 핀잔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방금 생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도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대경연구원에서 뭔가 업무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보다 공부하는 자세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장님이 각오를 가지시고 해주십사 합니다.
  비정규직 직원들하고 정규직 직원들하고의 대우문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저한테 할애된 시간도 있고 이래서, 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 직원들 급여명세서하고 거기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표시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대우문제나 이런 부분이 다른 타 지역의 연구원과 너무 저하된다면 이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없도록 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임금체계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뭔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냐, 작년에 한번 요구자료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차 서면자료를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 연구원들에 대한, 또 우리 연구원에 대한 강박이 생기고 사기저하로 인해서 연구활동에 저해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연구 인원 중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지방재정의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장님은 그 분야에 많이 강의도 하시고 많은 연구단체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접해본다면 필요한 연구원 인력이 아까 17명에서 한 30여 명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재정과 관련된 연구원이 한 분 계시네요. 나름대로 중요성을 생각하신다면 인력보강을 하실 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도 하셔야 되고 또 채용도 하실 겁니다. 지방재정과 관련된 나름대로 우리 대구·경북의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채용 범위에서 꼭 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어쨌든 오늘 장시간 원장님 짧은 시간에 부임하시고 성실히 여러 분야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앞으로 보충질의를 하실 건데, 보충질의도 위원님 당 본 질의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가급적이면 초과 안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본 질의 중에 대경연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중에는 연구원들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자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연구원의 대외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기획경제위원님들이 그만한 인품을 다 갖춘 분들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김희수 위원  보충이 아니고 추가자료…

○위원장 장경식  아, 추가자료 말씀하세요.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연구원 행사 제수당지급내역서 송금확인서하고, 감사자료 4쪽에 2011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11년도, 그러면 여기 김세호 위원과 중복되는 부분 다 있습니다. 연봉 어떻게 나갔다, 계정별명세서니까 여비까지 하면 여비에 어디에 버스비 몇 천 원 나간 것까지 전체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 2010년도, ’11년도.
  또 하나는 자료 10쪽입니다.
  2010년도, ’11년도 연구용역비 집행현황해서 10쪽에서 21쪽 성주군까지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인건비, 유인물비, 회의비, 위부위탁비, 전출금, 여비 등 여기에 대한 계정별명세표, 그러면 상세한 내역이 다 나오겠죠, 그죠? 외부위탁은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가 나갔고, 회의비용은 어떤 회의에 얼마가 지출이 됐다는 계정별명세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공람을 해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연봉을 더 줘서라도 연구에 집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고, 그렇지 않고 터무니없이 쓴 부분이 있다면 내년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내준 이 숫자들은 정확한 거죠? 나름대로 그쪽 자료 전체 집합했던 부분이 맞죠?

○김희수 위원  그럼 이걸 믿고 여기에 대한 계정별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빠른 시간에 22일까지…

○김희수 위원  지금 답변 들을 시간이 좀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른 위원들 질문하고 답변듣도록 합시다. 하고 본 위원은 자료제출 시간을 11월 22일까지 날짜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김용범 실장님이십니까?

○박성만 위원  의원들의 질문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사항을 인정하면서 빠르게 진행합시다.

○박성만 위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연봉차이 얼마입니까?

○박성만 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조선시대 때 ‘사농공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선비인 ‘사’만 빼고 농·공·상은 정확하게 정규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즈음 와서 선비문화, 유교문화를 외치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데, 세태가 21세기에는 싹 다 정규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정규직이 최고 인기가 있었어, 그죠? 선비만 유일하게 글만 하고 풍류를 읊으며 살아가는 게 선비인데, 그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요. 나머지 3개 계층은 직업이 있어서 그것은 정규직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료 김세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최소한 연구하는 집단, 두뇌집단이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화는 심하지 말아야 된다, 연구성과별로 다시 한번 대경연구원이 선봉에 서주면 지금 대학가에서 정교수와 강사와의 차등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그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구분들이 없이 정말 연구성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페이를 보장받는 그러한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개선해 볼 용의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본 질문에 물었어요. 관광공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견개진이 있었느냐 했는데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여러분들 업무보고 10쪽을 한번 봐보세요. 
  2012년도 아젠다 대구경북 신균형발전 전략수립에 보면 문화복지 부분에 경주보문관광단지 야간관광명소화전략, 아직 관광공사 보문단지 인수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명분으로 이런 것 집어넣었어요? 

○박성만 위원  원장님, 솔직하자는 거죠. 사전에 인지가 없었다면…

○박성만 위원  전혀 다른데, 그러면 현 한국관광공사에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물을게요.
  23개 시·군이나 대구시, 경상북도의 정책과제나 수탁과제 없이 대경연구원 자체 연구원으로 원장님 지시 하에 연구해 놓은 것 있습니까? 프로젝트?

○박성만 위원  23개 시·군이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정책과제, 수탁과제 외에 대경연구원의 이 숫자 수가지고 원장님 지시 하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젝트 연구과제가 있냐고요.

○박성만 위원  그럼 2011년도의 자체과제는?

○박성만 위원  그래서 경주보문관광단지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했다 안 했다 지금 밝혀서 뭐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 연구를 한 연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경상북도가 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는데 보문관광단지하고 감포단지가 약 80% 토지를 인수한 거예요, 부동산을. 그다음 안동에 있는 20%인데, 그런데 인수할 때 보면 경상북도가 100% 출자·출연으로 인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소유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경주에 80%, 안동이 20%인데, 최소한 3000억이라고 치면 경상북도는 리스크를 나중에 적게 안아야 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수하면서 경주나 안동으로부터 출자·출연을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를 살리는 개발공사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면 먼 훗날 김관용 지사 이후의 지사, 그다음에 9대 이후의 도의원들이 들어와서 막말로 2015년도에 가야권 문화를 개발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이 2000억이 들어간다,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 2000억을 몽땅 지불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경상북도 고령군으로 하여금 토지매입을 해라든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경상북도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관할 기초의원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너희들이 2011년도에 관광공사 인수할 때 경주와 안동으로부터는 전혀 10원도 책임지지 않게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연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원장님이 개별적으로라도 지사 만나면 “이것 잘못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혹시 재탕, 삼탕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재탕, 삼탕. 연구과제를 가지고 재탕, 삼탕 우려먹은 연구과제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자,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아니면 이 연구과제를 받은 연구팀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12쪽하고 28쪽을 한번 보십시오. 

○박성만 위원  2012년 대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동료위원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박성만 위원  그냥 보십시오.
  한 예가 2011년 4월 21일 경상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연구용역 1억 7천이에요. 그죠? 그런데 3일 사이에 대구시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경북하고 기후차가 그렇게 심하나요? 

○박성만 위원  제가 보면 이러한 예가 2010년도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위탁용역이나 대구에 26쪽이겠죠.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용역이나, 그다음 제5차 대구권관광개발, 제5차 경북권관광개발…
  여기 보면 말이죠, 거의 똑같아요. 돈 액수만 차이 나고, 외부위탁금, 일반관리비, 인건비 거의 유사해요.

○박성만 위원  그래 원장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뭘 느꼈어요?

○박성만 위원  원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반 대구시민하고 경상북도민 데려다 놓고 이런 상황이다, 법에서 정해져가지고 대구관광개발이나 경북관광개발이 한통속 안에 들어 있는데, 각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왔다 해서 이렇게 별도로 하는데, 대구시민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런 게 수탁과제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사실은 국비낭비고 시·도비 낭비다, 우리 연구원에서 똑같은 속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규모도 커요, 액수가. 과제들이 보면.

○박성만 위원  아니, 기획팀에서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왔는지 알 것 아니에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보기에 이게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해보자니까. 비효율적입니까, 효율적입니까?

○박성만 위원  판단이 아직 잘 안 섭니까?

○박성만 위원  점점 더 대구·경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자꾸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원은 분리가 되어야 확실한 소신과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같은 유형의 돈을 쓰더라도 명확한 답변들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연구수탁 과제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다문화 부분에도 있는데 지금 새터민들에 대한 연구과제를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연구원에서?

○박성만 위원  집행부에서도 전혀 새터민들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 것도 없고 정책보완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문화도 좋지만 우리 민족 동포들인데 너무 방관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자체적인 연구과제로 한번 새터민들에 대한 정착·고용·교육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점심 먹고 들어와서 보고에 마침 FTA에 대한 의제를 어제쯤 찾았다고 그랬죠? FTA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경북농업이 살아나갈 방법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이 전국 어떤 연구원보다도 경북농업을 지키는 최첨병에 선 파수꾼의 역할을 꼭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  황이주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쇄단행본 발간에 관한 부분인데요, 총 5건의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예산사용이 6300만 원 들었습니다. 5건을 위탁업체에 4건 맡기고, 입찰은 한 건인데, 위탁업체는 이것 수의계약으로 보면 되는 거죠?

○황이주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의 투명화나 공개경쟁 도입 차원에서 이것은 물론 다른 연구원 몇 개도 이렇게 한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던데, 그렇긴 합니다만 예산의 투명화나 공정함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가는 게 맞겠죠, 원장님? 또 원장님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밝혀놨데요?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5건 중에 한 건인데, 예정가의 거의 1200만 원인데 1188만 원, 딱 12만 원 부족하게 입찰을 봤더라고요.

○황이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쇄단행본발간.

○황이주 위원  서적출판도 업무보고에는 원장님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황이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입찰이 유일하게 한 건인데 예산이 1200만 원인데 낙찰된 것은 1188만 원, 12만 원 부족해요. 거의 낙찰률로 보면 99%죠. 이것 신의 경지에 있는 낙찰률입니다. 이것 입찰공고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이것 정말 100%에 육박한 것은 두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두 업체가 담합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연구원 안에 있는 누군가가 정보를 줬거나 그쯤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의혹만 가질 뿐이다, 그래서 입찰공고문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5건 중에 4건은 홍 철 원장님 관련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게 기관장의 역할인데, 5건 책 발간하는 것 중에 자기 것 4건, 자기 사비 들인 게 아니라 정말 도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대경연구원에서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읽히는 책이 아니잖아요. 이것 다 몇 천 권씩 발간을 해서 다 무료로 보내주는 거지 돈 받고 판 것은 단 돈 40만 원쯤 되더라고요, 39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6300만 원 들여서 돈 받고 판 것은 40만 원밖에 안 된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닐까요?
  그리고 또 과연 그럼 이런 책을 만들 때 발간물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몇% 할 건지 그런 결정은 있었는지 담당자 분이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열렸습니까? 

○황이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발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몇 부를 할 건지, 돈은 얼마 들 건지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렸냐면 답변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심의위원회가 외부 인사도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 직원들만 있습니까?

○황이주 위원외부  위원도 있어요?

○황이주 위원  내부입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안 맞다, 윤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원장이 하겠다 그러는데 직원들이 손들어서 “원장님, 그것 안 됩니다”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 책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데 제 생각에는 팔지 마십시오. 판다고 해서 몇 부나 팔리겠습니까? 지금까지 겨우 이게 책 한 권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우 40만 원밖에 못 팔았는데 지금까지, 수천 권 발행해가지고. 차라리 팔지 말고 남아있는 것 보관하지 말고 장소도 복잡하니까 정말로 경로당이나 보고 싶은 데,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빨리 빨리 처분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판단은 원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해외 연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수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는데 다녀오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해주셨는데, 문제는 갔다 와서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된 게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우수학술지에 우리 논문이 게재된 건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담당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게재가 된 게? 

○황이주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몇 분이 다녀오셨죠?

○황이주 위원  아니, 의무든 아니든 간에 답은 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지금 자료를 워낙 많이 봐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분이 다녀오셨죠? 담당자 분이 말씀해주세요. 

○황이주 위원  2007년부터 7명이 다녀오셨고, 총 예산은 얼마 들었죠?

○황이주 위원  7000만 원요? 그러니까 한 분당 1000만 원씩 들었습니까? 그런 셈이네요, 그죠?

○황이주 위원  그런 돈이 들었는데 단 한 건도 우수학술지 논문에 게재된 사례가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이제 연구 분야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구직 1인당 평균 과제수행 건수는 몇 건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담당자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담당자인지 모르겠는데, 연구직일 경우 한 사람당 평균 과제수행 건수가 몇 건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황이주 위원  경영평가에서는 1인당 2건, 그죠?

○황이주 위원  예, 그런데 지난 ’10년도에는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5.6으로 나왔죠?

○황이주 위원  이것도 과제의 질 관리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 고민 한번 해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연구결과 평가를 위해서 외부전문가 참여비율, 이것 몇%나 됩니까? 몇%가 적정선이죠? 

○황이주 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외부전문가로 된 경상북도가 용역을 준 걸 보면 이 안에 보면 자료 70쪽에 적정선은 40%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정도로, 저희 같은 문외한들도 이런 걸 보면 몇%가 적정할까 보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전공일치도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은 무슨 전공자가 그렇게 필요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중의 한 분 말씀이 경상북도의 기후변화, 이것 용역비가 1억 7천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결과물이 용역을 맡겼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됐냐면요, 이게 벌써 용역을 맡긴 게 19개월이더라고요.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맡은 연구과제 중에 가장 장기간 기록보유가 아닐까, 대구경북디자인 이것은 몇 개월 걸렸죠? 10개월 걸렸죠?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북의 정말로 중장기 프로젝트, 먹고 살 일을 고민하는 뉴대구경북디자인 하는 데도 10달밖에 안 걸렸어. 그런데 기후변화 이것 하는데 용역을 19개월 하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전공자 같으면 이것 19개월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용역 또 맡은 것 보니까 그린 IT하고 에너지산업은 영남대와 한국표준협회가 각각 맡았던데, 이것도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홍수 연구원이라는 분이 그린 IT하고 에너지산업 전공했데요? 그럼 전공자한테 맡기면 되지 이걸 왜 굳이 영남대나 표준협회에 맡겨야 되는가?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하도급 준 것 아니냐, 또 그리고 설홍수라는 연구원이 다른 이미 프로젝트를 많이 맡았기 때문에 자기 전공을 맡아야 되는데 이미 먼저 맡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부실 연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실정을 보여 드릴게요.
  동해안권 발전잠재력 분석 및 신성장동력화 방안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만든 책입니다. 연구원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해안의 신성장 그걸 연구하면서 특히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그대로 읽어 봐 드릴게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단지에 공급하여 새로운 에너지발전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러는데요, 신재생이면 풍력이나 태양광쯤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울진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이렇게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울진원전에서 발생되는 전력은 345㎸나 765㎸ 고압송전탑으로 해서 경기도 가평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수도권에 전기공급이 되는 건데, 이걸 전봇대처럼 아주 작은 가는 선 하나 빼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신재생단지에 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비용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연구 어느 분이 하셨는지 이것은 한수원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맞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원자력 출입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공자가, 전문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해답을 주실 분 여기 계십니까? 이 연구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소속하고 성함 밝히고 말씀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예.

○황이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비용과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그다음 옆에 있는 자료에 보면 그린에너지육성해서 추진전략에 보면 울진·경주는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 만들고, 영덕은 풍력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영덕에서는 원자력 받으려고 하거든요. 영덕군민들이 이것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전문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조금 전에 저한테 답변을 주신 분이 이동형 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동형 연구원은 해양수산과 국제관계 전공하셨죠? 그런데 이분은 해양·법률·종합발전계획·정신·교육, 이 분야까지도 다 연구용역을 맡더라고요.
  또 실명을 밝혀서 죄송한데 아까 정군우 연구원 다녀갔는데, 이분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산업단지조성·국제회의·원전·투자환경·개발계획·골프장·육상·FTA까지, 대경연구원에 계시는 우리 연구원들 참 대단하십니다. 전천후세요. 
  저는 경상북도가 이렇게 대경연구원에 투자할 때는 전천후 연구원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고유분야, 정말 자기가 잘 하는, 대한민국의 어느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들보다 정말 자기 고유분야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연구물, 그게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 혈세를 여기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데, 원장님, 짧게 원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단순하게 시·도에서 “이것 한번 해봐라” 이런 것 맡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봤을 때 ‘아, 이런 것 한번 해보자’ 그런 것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윗선에서 무리하게 “이것 한번 해봐라”라고 맡기는 그런 용역도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고 크게 자신이 없으면 “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연구원의 근무 문화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자기가 맡는 업무량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만 질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국내외 산학연 협동연구실적입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실무자가 직접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최근 3년동안 있었습니까?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정말 적지 않은 내외 기관들과 협약서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처럼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맺은 것은 국제적인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협약 이제 그만 해라, 정말로 내실화를 좀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홈페이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영평가 이 자료에는요, ’09년도 접속건수가 2만 4496, 2010년도가 1만 2778, 그런데 대경연 자료에는 ’09년도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09년도가 29만 3960, ’10년도가 내부수리문제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때문에 8만 95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9년도만 단순비교 해볼게요.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은 접속건수가 2만 4천 건이고, 대경연 자체 건수는 29만 건입니다. 무엇이 잘못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료가 맞습니까? 이것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만 일단 좀 줘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밝혀 놓은 29만 접속건수 이것 맞습니까? 

○황이주 위원  29만이 잘못된 것 맞죠?

○황이주 위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영평가 한 이 자료가 맞다는 이야기죠?

○황이주 위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수만 손으로 수기로 적은 게 아니라 여기에 월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래프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그냥 수기로 잘못 적었다, ‘0’ 하나 더 붙였다 그러면 10배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래프로 월별로 다 만들었어요. 1월달에 2만 6천, 2월달에 2만 8천,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황이주 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맞다는 거죠?

○황이주 위원  이 자료가 맞으면 도 집행부에서 나오신 관계자분들은 클레임 거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대구·경북의 최고의 씽크탱크인 대경연을 경영평가 하는데, 접속건수가 29만이나 되는데 겨우 2만 4천으로 만든, 8만 9천이나 되는 것을 1만 2천으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자료를 만든 이 외부기관들 클레임 거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연구결과물에 대한 다운로드 수는 체크를 합니까? 

○황이주 위원  체크 못하죠? 이것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들어와서 두세 번, 하루에 열 번 이렇게 해서 접속 수를 높이는 것하고, 정말 외부인들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연구한 그 결과물을 접속해서 필요해서 다운로드 받아가는 것, 그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끼리 막 들어와서 클릭해서 자화자찬, 우리 대경연구원에 외부인들이 엄청 접속해서 우리 인기 좋다, 우리 자료 정말로 활용도가 높다, 이런 식의 허수를 만들지 말고, 정말로 외부인들이 접속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 수치를 밝히셔야만 제대로 된, 여러분들 자존심 아닙니까? A연구원이 몇 건 다운로드 해갖고, B연구원이 몇 건 다운로드 해간 것, 여러분들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이주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급히… 
  김 주사님, 이것 원장님께 좀 전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주사 김종우,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에게 자료전달)
  자, 제가 드리는 자료는 통계입니다.
  통계는 가장 기본이겠죠. 정확한 데이터, 연구용역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계는 기본 자료일 텐데,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 책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달에 여러분들이 만든, 저희들하고 갈등을 빚을 때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해놓은 자료, 그다음에 오늘 주요업무보고자료, 또 2011년 6월 16일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사업현황보고, 2011년 8월 25일날 여러분들이 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2010년 10월달에 대경연 사업추진현황 이래서 보내온 자료, 이 5개 자료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한 수탁정책연구, 이 부분을 몇 건 했다라고 해놨는데, 제가 원장님께 드린 자료는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해놓은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 정책과제입니다. ’09년도의 정책과제는 162건으로 여러분들은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16일 자료에는 99건, 2010년 12월 자료에는 99건, 2010년 10월 자료에는 99건, 세 자료는 전체 4개 중에 3개는 동일하고 하나는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가 맞아요. 3개 자료는 왜 99건이 맞나 그러면 대구·경북 공통으로 26건을 해놨고, 경북 단독으로 73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99건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경상북도의 최고 씽크탱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연구했다고 하는 수치도 여러분들은 카운트를 못합니다. 
  또 정책과제 2010년도 것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업무보고에는 10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8월 25일자는 257건, 올 6월 16일자는 209건, 작년 12월달 것은 209건, 작년 10월달 것은 219건, 이것은 올 6월 16일하고 작년 12월달 것 두 개만 똑같고 나머지는 또 다 달라요. 다섯 건 중에 두 건만 똑같고 세 건은 다릅니다. 
  원장님, 제가 이 책 직접 갖다 드릴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이 언제 오셨죠?

○황이주 위원  7월달에 오셨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가 정확하다는 겁니까?

○황이주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 신뢰하겠는데요, 어쨌든 원장님 7월달에 오셨으면 원장님이 오신 이후 8월 25일자와 어쨌든 오늘의 업무보고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이주 위원  그 밑에 있는 수탁과제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울진자율형사립고 관련, 이 세 건의 자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머리를 많이 쓰셨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용역발주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과연 전문가로서 연구원으로서 자존심은 갖고 계시는지 제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울진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놓고 어느 지역에 자사고가 가는 게 가장 맞을까 이걸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존 원자력이 있는 동네 거기 가는 게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합당한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주 앞뒤 문장의 논리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중·남부 지구에 비해 북부지구의 상대적 발전 정도가 높다’, 어디가 더 잘 산다고요? 북쪽이. 그죠? 이 얘기대로라면 북쪽이 더 잘 살잖아요. 그런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래 놓고는 북쪽이 원자력이 있는 동네입니다. ‘원자력이 있으니 북쪽이 더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높다’, 잘 산다 해놓고는 뒤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울진원전이 소재하는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 낙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낙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면 낙후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앞뒤 말이 안 맞죠? 앞에는 잘 산다 해놓고 밑에는 낙후 정도가 크대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쪽에 가야 된다’… 
  이 말이 맞습니까? 
  못사는 동네에 집어넣어주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죠. 그런데 앞에는 잘 산다, 그런데 뒤에는 원자력 때문에 못 산다, 그래서 균형발전이 필요해서 북쪽에 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연구결과입니다. 이게 2009년도 11월달에 만든 울진군 자율형사립고 건립운영 이겁니다. 여기 평가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건 이 정도만 질의하는데, 원장님, 들어보셨죠?

○황이주 위원  이게 세 건 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설문조사도 데이터 표본추출을 잘못 했어요. 3개 지역으로 나누면 3개 지역에 동등하게 인구비율을 해야 되는데 북쪽은 600명이 넘고 남쪽은 200명 정도로 맞춰놨어요. 이건 공정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만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다음 보충질의를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습니다만 원장님 어떠세요?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 이 기관을 책임지고 계신 수장으로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직 보충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많은데, 김세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죠? 

○김세호 위원  저는 짧게…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도 하실 거죠?

○도기욱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좀 쉬었다고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8시 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오늘 시간이 벌써 6시가 넘었는데 늦게까지 상당히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규직 이외에 비정규직이 43명 있죠? 그 명단 아직 안 나왔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은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북도나 대구시의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등 모두 공채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우는 정규직은 외부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박진현 위원  100% 공개모집합니까?

○박진현 위원  100% 공채입니까?

○박진현 위원  비정규직 모집방식은 어떻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박진현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기 힘들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6, 7명은 공개모집하고 나머지 2, 3명은, 책임연구원 10명 중에서 2, 3명은 내부…

○박진현 위원  그리고 연구원 27명은요?

○박진현 위원  아니, 연구원 27명이 있고 연구보조원이 있습니다. 연구원, 비정규직에 연구원 27명인데 여기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채용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공개 채용할 때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책임연구원, 비정규직에 책임연구원 10명은…

○박진현 위원  공개절차를 거치죠? 연구원 27명에, 비정규직에 연구원 27명은 공개를 거치지 않는다?

○박진현 위원  연구책임자가 선정해서 원장이 승인을 한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연구보조원은…

○박진현 위원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러면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중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책임연구원이든 연구원이든, 연구보조원 중에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있느냐고요.

○박진현 위원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차이는 어떤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답변하세요.

○박진현 위원  안정성이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아까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예가 있는데,

○박진현 위원  그렇죠? 3, 40% 있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책임연구원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가서 책임연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죠.

○박진현 위원  일부는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3, 40% 이분들은 다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비정규직들도 책임연구와 연구원, 또 연구보조원까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내부규정을, 지금 내부규정이 없죠? 특별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원장님?

○박진현 위원  그 규정을 하나 좀 주시고, 또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런 분들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해 주시고, 또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00% 공채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7월 1일 날 원장님께서 신규 취임하시고 나서 추진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9월부터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사결정자들 대상으로 한 긴급정책대응리포트, 이게 전부 발송되고 있죠? 이거죠?

○박진현 위원  그리고 대경CEO브리핑, 이거죠? 이 두 개 중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인쇄물을 각각 별도의 팀에서 만들어서 하죠? 한 팀에서 합니까?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주간별로는 이슈&포커스가 있죠? 분기마다 발간되는 대경포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두 종류와 이슈&포커스, 대경포럼 이런 것은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슈&포커스 이런 부분,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지금 상당히 오래 된 것도 있으니까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얼마나 구독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보셔서 전체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협력네트워크 사업에서도 정책협력단, 대경희망포럼, 대경컬로퀴엄 등 유사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본 원의 연구역량을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한번 원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과제, 기본정책과제, 수탁과제, 연구사업 이런 부분들이 통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대경연구원의 명성에 걸맞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하고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정책과제, 현안과제, 이런 것들도 구분을 정확하게 한번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는 보면 그런 것들이 구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감사자료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수주 및 세부집행내역, 수탁연구과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에 보면 계약1, 수주내역, 용역액, 집행내역,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까지.
  이것도 앞으로 계약 연구완료일, 언제 완료했느냐? 참여인원은 누가 누가 참여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해서… 이게 완료일이 있어야만 언제까지 연구… 연구를 한 건 해서 언제까지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기본 자료도 한번 정리를…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을 자료 요청할 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아주 미미한 겁니다마는 4쪽부터 5쪽, 6쪽, 계속 죽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2011년도에 갔다가 2009년도 갔다가 2010년도 갔다가 전부 계약일자별로 하면 저희들이 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13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2011년도 갔다가 2010년도, 2009년도 갔다가 이래서 상당히 보기가 힘듭니다.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박진현 위원  발주처별로요?

○박진현 위원  발주처별로 23개 시·군순으로 했다?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포항시에서 발주를 했고 안동시에서 발주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 한 장에 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이렇게 몇 장을 돌아가면서 보는 것은 그런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34쪽입니다. 34쪽에 201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대구경북연구원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128억 정도 되죠, 그죠? 인건비가 35억, 전체 27%를 차지합니다. 연구사업비는 35억 정도 27.5% 차지하고, 기관운영비는 34억 정도 해서 26%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경상경비가 69억 정도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사업비는 27.5% 이렇게 경상경비가 많고 연구사업비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것을 봤을 때는 연구사업보다는 연구 외적인 일에 더 많이 치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37쪽에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청사적립기금이 20억 정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상경비가 2010년, 2011년도 대비를 해 봤을 때 69억, 53억 정도, 2011년도에 경상경비가 48% 정도 되고 2010년도에는 53% 됩니다. 연구사업비는 2010년도의 연구사업비가 35억, 27% 정도 됐어요. 2011년도에는 상당히 급격히 해서 43% 정도가 연구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도 늘어나고 기관운영비가 축소되어서 전체는 경상경비가 22% 정도 줄고 연구사업비는 34%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비용들이 전체 다가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110억 중에서 인건비 34억, 연구사업비 47억, 기관운영비 1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것이, 34쪽에.
  그렇게 보면 여전히 아직도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이 한 48%, 거의 50% 정도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비는 43%에 돼 있고, 지금 대구경북연구원 인건비가 상당히 과다하고 방만한 기관운영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연구사업비 47억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순으로 나열한 것을 보면 협동연구비가, 협동연구비, 협동연구비… 이게 18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실적성과급이 12억 3000, 회의비 3억 정도, 연구비 3억 1000, 유인물 2억, 여비 1억 50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연구사업비도 경상경비적인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연구사업비보다 경상경비가 사업이 많아서 2010년도보다 2011년도 비용이 많다, 연구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협동연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진현 위원  잠깐만, 다시… 인건비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초과된 인원, 아까 10명 연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하고 협동연구비로 지급을 했다?

○박진현 위원  아니 협동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학협정… 산학협동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지, 협동연구비를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박진현 위원  일반회계 이 부분들은 외부에서 보는지, 평가를 볼 때도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실적성과금도 이게 연구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연구실적성과금도 12억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것도 한번… 그리고 연구장려금도 또 1억 5000만 원 별도로 지급이 되었고, 또 연구성과금, 장려금… 저희들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박진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황이주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들지만 솔직히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표인 입장에서, 또 대의기관의 선출직인 입장에서는 도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 책상 위에 여기 쌓여 있는 자료가 제가 그동안 대경연구원에 오늘 와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읽어봤던, 울진과 관련되는,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의 관련 책자들입니다. 여기 쌓여 있는 이 책자들은 다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아까 앞 시간에 보충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문제가 있는 책자들이다.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 또 자료는 이미 한번 썼던 자료들을 그대로 옮겨오는,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옮겨오는 그런 자료들, 또 몇 명이 공저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였던 것, 같은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사람만 한두 사람 더 끼워 넣고 빼고 해서 그대로 썼던 부분들, 이런 자료들이 엄청 많았다.
  물론 개중에 괜찮은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했던 부분이니까 실명을 한번 밝혀볼게요. 정군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 전공이 아닌데도 예상 밖으로, 제 생각 밖으로 내용이 알찬 부분도 있었습니다. 연구제목이 ‘동해안 원자력사업 클러스터 추진방안’ 이것은 2010년도 것이고요. 스마트원전과 관련된 것, 제2원자력 관련된 것 이것은 2009년도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내용이 생각보다는 알찼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아쉬움이 있다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스마트원전이나 제2원자력연구원 같은 경우는 각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언급되는 정책과제를 2009년이나 2008년도에 미리 언급을 해 주고, 원론을 미리 언급을 해 주고 개별 각론은 그 이후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그런 자료들은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기획조정실 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대경연구원에서 도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기관 경영평가, 이 부분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지표, 또는 배점을 달리하는데 그 공정성이나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 또는 평가결과분석을 했는데 전년도 것을 그대로 잘못 표기하는, 그래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낸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그래프 같은 경우도 오류가 좀 많았고, 또 어느 기관 같은 경우는 실적을 평가하는 데 기업수와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것들도 표현을 달리해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낸 그런 경우도 있었고, 등등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원장님께서, 저희가 이 많은 건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일이 다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원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실무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와 같은 실수는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작은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 아무리 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통계나 데이터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몽상이나 낙서에 불과합니다. 정말 향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박히는 결과물인 만큼 정말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과제수행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감사자료, 제가 일일이 어젯밤에 자지 않고 카운트를 다 해 봤습니다. 이상용이라는 분은 3년 동안 전체 4건을, 수탁이든 정책이든 간에 전체 4건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단 한 건도 발표하지 않으셨고요. 이분은 상당히 지위가 있는 분 같고요. 등등 있습니다만 남광현 씨 같은 경우는 38건을, 3년 동안… 저는 CEO브리핑인가 그것은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빼고입니다. 남광현 씨 같은 경우는 38건을 했고 2010년에는 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개년을 체크를 해 보니까 2010년도는 다들 적더라고요. 1건도 안 하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정웅기, 김병태, 이런 분들 유병규 이런 분들은 2010년에 단 1건도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신 분이 한 7건 정도가 제일 많네요. 이상하게 2010년도는 적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광현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 4000짜리 우리 도에서 기후에너지자원도 그리는 분이네요, 29개월짜리.
  어쨌든 너무 편차가 크다. 김기호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28건, 나중규 위원 같은 경우는 28건,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너무 편차가 크다. 그래서 과제수행을 함에 있어서 업무배정을 할 때 과제의 질도 고려를 해서 적정한 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온 자료, 단순하게 카운트만 했습니다.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책임연구, 단독연구,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외부출강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봤는데, 어떻습니까? 연구원들이 외부기관에 대학에 출강을 나갈 때 원장님한테 허락을, 보고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3년간 6학기의 출강을 나가신 분들을 봤더니 오후에 나가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시고, 4회, 3회 등등 있더라고요. 그리고 1주일에 두 번씩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학교 강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자료준비를 하는데 또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갈 것 같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또 대구에서 봤을 때는 포항이나 안동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왕복 왔다갔다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료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물론 원장님 말씀처럼 퇴근시간 이후에 가시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활동도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주업은 대경연구원의 직원이지 강의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원장님,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술지 논문 얘기인데요,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도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감사자료를 통해서 4개년 동안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게재된 것은 단 18건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가? 참 안타깝다. 이 중에도 물론 한 분도 4건 하신 분도 있고 또 3건을 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 두 분 빼놓고는 11명이 겨우 1건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4건, 한 사람이 3건 이렇게 해 주니까 11명이 겨우 1건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원을 47명으로 봤을 때, 정규직 47명으로 봤을 때 나머지 34명은 단 한 건도 하시지 않았다. 이것은 대구·경북의 최고 싱크탱크라고 하는 대경연구원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학회 발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두 분이서 각각 2건씩 했고 다섯 분이 1건씩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안 하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역량강화도 될 것이고, 이렇게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발표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우리 대경연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본연의 업무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이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저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감을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대경연구원의 설립취지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놓은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요약을 해 보자면 우리 경북의 지역발전, 그리고 정책대안 및 연구개발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설립취지처럼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정말로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긴 장시간 동안 때로는 목소리도 높이고 때로는 불편한 얼굴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의정활동의 모습은 저희들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도민의 목소리다, 감사의 취지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도의회가 함께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그런 자리라고 인식을 해 주셨으면 더더욱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에 임하는 우리 원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감 한 마디 해 주셔도 좋고요. 제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김세호 위원  최근에 연수원에서 연수 관련한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연수규칙을 이렇게 위원회에 배포해 놨습니다. 개정 전하고 후 내용에서 보면, 마지막에 개정 전에 만들었던 서약서하고 개정 후의 서약서가 오히려 서약서 내용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처분을 감수하고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서약서 부분은 관리 쪽에서 만듭니까? 원장님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서약서 개정 전에 보면 교육훈련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연수규칙 말고 또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규칙하고 교육연수규칙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개정 전의 내용에 보면… 예?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연수규칙 12조 1항에 부과되는 복무이행을 성실히 한다.’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2조 1항에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연수기간의 변경, 변경. 똑같은 글자가 연수규칙 12조에 보면 있습니다. 몇 쪽인가 하면 8쪽 정도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김세호 위원  예.

○김세호 위원  12조 1항.

○김세호 위원  12조 1항에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4항까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연수기간의 변경, 또 연수기간의 변경. 연수기간 중 일시귀국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수기간의 변경은 2개가 같이 똑같은 글자인데요.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까? 기간변경하고 기관의 변경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12조 1항에 부과되는 내용보다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 12조 2항에 국내 연수자는 1회, 해외 연수자는 월 1회 연수활동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연수활동보고서겠죠? 그다음에 해외출장 시에 출장복명서와 또 갔다 오고 난 뒤의 사후정산 문제, 다소 미흡합니다.
  꼭 질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비정규직하고 관리직 현황을 지금 보내오셨습니다. 뒷장에 보면 관리직 열 분이 있고 앞장부터 비정규직 마흔세 분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관리직에 열 분이 어쨌든 보면 전체 우리 대경연구원의 관리를 맡은 부분에서 또 회계관리나 회계 쪽에 전공을 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과정에 보면. 다소 회사의 내규나 관리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꼼꼼히 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지금 현재 개정한 서약서도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전자에 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간단히 해 두는 게 더 안 맞겠나, 왜? 서약이라는 것은 그분이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주기 위해서 조금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출장복명에 따른 위반을 했을 시의 문제, 그다음에 출장 갔다 오고 난 뒤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 정산, 그러니까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그다음에 아까 논문 기재와 관련된 연구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관리규정으로 좀 엄격히 하셔서, 서약서 상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몇 조 몇 항에 대한 명분이라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좀더 마음속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출장이나 연수에 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세호 위원  중요한 조항은 넣는 게 맞습니다. 법리를 따져보면, 내부규정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말씀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예. 우리 경북도에서도 오셨죠? 도청에서 오셨고, 대경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도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경영평가는 숫자에 대한, 올해 2009년도에 90점몇%, 2011년도 80점몇%, 이런 숫자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고 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그런 설립운영이나 법률에 따라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북하고 대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하는데 대구시가 한 번 하고 다음에 경북이 합니다. 2007년도는 대구시가 했는데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곳이 했고 2008년도에는 경북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2009년도에는 한국경제기획원에서 했고, 2010년도에는 대학교수를 위촉해서 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국가가 출자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도 대학교수들이 했고, 2009년도에는 한국경제기획원이라는 외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할 때 전체적으로 한국경제기획원 연구원들이 했어요.
  이게 한 기관에서 외부기관을 초청하고 한국경제기획원이라는 곳에서만 내부직원들이 했습니다. 한국경제기획원은 공공기관의 연구소가 아니고 원가계산연구용역, 원가를 계산하는 연구용역전문기관입니다. 사적인 기관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대구시나 경북도에서 용역을 주면, 앞으로 대구나 경북에서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여기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대구나 경북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연구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립적으로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을 평가할 수 있겠나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2009년도 대구에서 수행할 용역기관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작년도의 것을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2009년도의 평가 자료는 고객만족도, 2010년도에 실시한 연구용역은 평가를 2009년도에 했던 것을 2010년도에 했는데, 이 부분은 고객만족도 분야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이 이걸 맡았죠, 이 부분 고객만족도 분야만큼은. 대경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대경연구원에서 대경연구원을 평가하는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경연구원이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평가를 스스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이게 또 사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고객만족도 평가한 부분에 보면, 여기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 연구원의 외부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만조도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도 이렇게 고객만족도 조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똑같은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에 보면 만족도가 아니고 ‘만조도 조사’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숫자만 바꾼 거예요. 물론 평가하면서 평가지표를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 나온 수치만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수치만 다르고 나머지 글자 오타 난 부분까지도 똑같이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2010년도에 2009년도에 경상북도가 주관했던 평가에는 평가기관도 없습니다.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에게 평가단장 해 가지고, 평가단장이 알아서 평가원들을 팀을 구성했습니다. 평가단장이 자기가 평가를 하는데 자기와 친한 사람들, 친한 교수들을 모아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정말 한번 대구경북연구원이 이만큼 열심히 하시고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리가 보지 못한, 외부에서 봤을 때 대구경북연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평가를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평가만큼은 설령 대구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구시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책임성 있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맡겨 가지고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원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정말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꼭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지역에서 해야 할 것을 대구경북연구원으로 거듭 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했습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을 받다가 시간관계상 안 받았는데 그 답변을 지금 해 주시겠어요? 전형일 팀장이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려다가 그때 시간 관계상 나중에 했던 부분인데, 아니면 나중에 다음에 답변하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저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원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요구는 별 것 아니지만 결국 2010년도, 2011년도 연구원 행사에 대한 수당 소급 이 부분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2010년도, 2011년도 계정별 명세표, 그다음에 2010년도, 2011년도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한 계정별 명세표,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요구했던, 22일까지 제가 요구했죠? 22일까지 주셔서 저희들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심나는 부분들을 전부 검토를 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 질의 과정 중에 개인 인격적이나 기타 언성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것이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대경연구원 설립 당시의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새로 취임하신 이성근 원장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보는데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죠?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빨리 결정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대경연구원이 우리 도의회나 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죠?

○위원장 장경식  장시간 동안 이성근 원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대구·경북이 정말 어렵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시·도민들이 정말 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가 연구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보고 있고 또 감사를 통해서 대경연구원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성근 원장님이 7월 1일부로 부임하셨는데 전임 원장님 잔여임기죠? 현재. 원래는 임기가 3년인가요?

○위원장 장경식  그런데 나머지 잔여임기가 얼마나 되죠?

○위원장 장경식  원장님의 경륜이나 인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재임, 재재임도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대경연구원의 수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변화와 개혁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시·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원장님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현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분명히 따릅니다. 그 저항에 절대 굴하지 마시고, 과거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늘들은 과감히 좀 걷어내시고 원장님이 의도하는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구·경북의 싱크탱크인 대경연구원이 이제는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받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한 2년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습하고 지금 새롭게 오신 원장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오늘 행감, 이렇게 하는 자세를 보니까 정말 성심성의를 가지고 하신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도 모든 일들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대구·경북을 위해서 개척자 정신, 선구자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연구원 전원들이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행감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인 실명도 거론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서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발전적인 앞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언행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불쾌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우리 대구경북연구원과 경북도의회, 또 시·도민들이 정말 가슴을 맞대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정립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많은 좋은 대화의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근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