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미래전략기획단일시 : 2011년 11월 9일(수)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1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경식 위원장님이 지역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제가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도정 주요정책개발 등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정책적인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미래전략기획단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미래전략기획단 단장 김 장 호
○위원장대리 황이주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기획단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영주의 박성만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는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장호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저하고 일문일답을 성심성의껏 내가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테니까 소신을 좀 밝혀 봐요.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나 또 유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도에 몇 군데 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아쉬운 점은 미래경북 발전을 하는데 중장기 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대경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박성만 위원 한 예로 지난 번 경주관광공사를 인수하는데 규모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로 정해졌는지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2000억이 됐든 3000억이 됐든. 그러나 우리 도의 먼 미래관광전략사업으로는 대단히 큰 프로젝트임에는 분명한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대경연구원과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지사께 ‘NO’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관광개발공사 인수 건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없죠? 그리고 집행부가 이러한 것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경연구원, 대구·경북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연구원에조차도 어떠한 의견 개진이나 사전 용역을 의뢰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싱크탱크도 저버렸고, 미래전략기획단도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이건 누구의 손에서 누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단장님, 생각 어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은 도의 시책을 개발하고 도 전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는데, 관광개발공사 건은 우리 문화관광국이 있고 거기서 현안사업으로 수시로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대경연구원에 어떤 의견을 구했는지 그것은 저희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함께 한 것으로…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래로 보면 경상북도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데 그것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박성만 위원 그 다음에 인수하는데 우리 도가 어떻게 하면 유리하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리스크를 조금 더 적게 하면서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도 제시한 곳을 제가 한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연구원이든 우리 도의 참모들이든 지사님한테 ‘NO’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단 이야기입니다. 다 100%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경상북도 미래전략을 구현하는 김장호 단장님만이라도 앞으로 도정시책,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잘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정확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단장이 나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 민선 5기.
‘YES맨’보다는 ‘지사님 이것은 아니 됩니다.’ ‘방향을 재조명해야 됩니다.’라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단장이 나는 필요하다, 최소한 미래단장이라면 그런 각오로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박성만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고 연일 지사께서도 울릉도, 독도 녹색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가오는 예산에다가, 본 위원의 대안입니다.
독도문제가 점점 더 불거져 나오니까 단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3월 1일이나 8월 15일에 독도에다 독도의 영유권이 경상북도에 속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한 3억쯤 배정을 받아서 3.1절이나 8.15광복절 날 독도 중에서 보면 동도와 서도가 있죠? 그 섬 중의 하나를 택해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태극기 퍼포먼스를 덮는 것 어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독도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기로는 과거에 이의근 지사님 계실 때 대형태극기 행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3.1절이든지 8.15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세계 만천하에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의근 지사 계실 때 수백 명이 가서 대형태극기를 휘날렸던 행사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헬기에서 그대로 덮자 이거라, 내려서.
그것도 태극기에다가 우리 3백만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23개 시·군을 한 바퀴만 돌면서, 그래서 그걸 나중에 신도청 이전청사에다가 타임캡슐로 보관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독도 부서하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행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이 시간대에 부탁을 드렸는데 단장님, 한국의 혼이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어려운 질의인데 저희들 경북의 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혼은 홍익이념이 아닌가, 홍익인간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이렇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야문화권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중국은 이미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유산 9개를 자국의 문화라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도하고 있고 이미 공포한 것도 있습니다.
한 예가 아리랑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의 단군조상마저도 자기네들 한 자치부족의 설화로 치부해 버리는 이런 결과들이 오는데, 우리 경북 미래기획단하고 경상북도 국학진흥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박성만 위원 우리 경북의 혼을 찾는 곳에서 한국의 혼을 찾는데 미리 심혈을 기울여서 가야만이 우리 경북의 혼의 가치가 제대로 저는 재조명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한국의 혼을 찾고 경북의 혼을 찾는데 두 가지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단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저희들도 경북의 혼을 지금 정립해 나가면서 경북의 혼을 한국의 혼으로 승화시키고 또 한국의 혼을 우리 경북이 앞장서서 지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만 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예산도 많이 좀 반영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 사는 경북, 미래의 경북 발전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미래전략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경북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쪽에 국제화 역량 구축을 위한 글로벌 교류센터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지역역량 강화사업 중에 지역 6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한다, 이 대학 어느 어느 대학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영남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가대 해서 경산지역의 6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비수도권에 국제화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래서 특히 대학에 외국학생들이 많이 오고하는데 교류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전국 대학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서 응모신청을 받았습니다.
컨소시엄 하도록 요건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매칭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지를 무상제공 하도록 이런 요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역의 6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국제화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걸 확충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 응모를 해가지고 대전, 경북, 대구시가 1차로 응모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협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저희들이 경산에 이 센터가 서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글로벌교류 차원에서 외국에서도 외국대학생이라든지 일반인 공무원들도 많이 연수를 하러 오게 되고, 또 우리도 교육을 시키게 되고 해서 이런 연수시설이라든지 주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그것도 있고, 미래 제3세계 지도자의 교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의미가 있다…
○김희수 위원 이 취지가 이렇다면 이미 경운대에 우리가 새마을아카데미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상북도가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고 인프라 구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모하는 대학에 경운대를 넣든지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국제화네트워크 거점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미래전략과 다른 부서와는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이게 이제 기숙사 시설을 1차적으로 짓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룸 이렇게 편의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운대학은 사실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참여, 경운대학에도 공문은 갔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한…
○김희수 위원 말씀 잘라 죄송한데, 경운대는 거리상이라든지 기숙사 시설이 완비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배제됐다, 그렇게 봐집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배제된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6개 대학이 모여서 공동으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6개 대학이 모인 데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6개 대학이 모여서 이렇게 응모하는데 지방에서 매칭을 조금 해 달라, 그게 요건에 있습니다, 점수요건에. 그래서 저희들이 경산에서 2억 5000만 원, 우리 도에서 2억 5000만 원 이렇게 건축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경운대가 거리상 멀고 이렇게 그 대학에 새마을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 수십억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 발상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그것은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김희수 위원 그렇죠, 어디든 간에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죠? 경상북도고 오늘날의 우리가 이 만큼 살 수 있었던 근간의 정신운동은 새마을운동입니다. 국민정신 결집운동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까지 왔고 세계 10대 무역교역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형의 자산과 역사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가 경운대에 수년에 걸쳐서 수십억 원을 지원을 하고 또 포항에 한동대도 있습니다. 특정대학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거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글로벌 새마을운동 전파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거점 확보를 한다, 이런 부분 같으면 이 공모요강이 어떨지 그때 경상북도 내에서도 양측 대학이라든지, 물론 청도는 청도대로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당위성과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포항은 포항 나름대로의 당위성과 근거를 가지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 좋은 자료들과 이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이것을 연계를 시켜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서 정말 명실공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여기 지금 영남대나 대구대나 경일대 등등 이 대학들이 과연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얼마만한 관심과 얼마만한 교육들을 시켜 왔는지,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하지 말든지, 국제화 역량구축을 위한 글로벌교류센터 유치라고 해 놓고 전부 새마을 관계란 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저희들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새마을 연수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국제교류 대학간의 차원에서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이 1차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는 글로벌새마을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니까 그와 관련되는 국제 대학생이나 유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김희수 위원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을, 지금 6개 학교에 외국인 대학생 유학한 것, 숫자 파악되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가 새마을운동 세계 명품화 그게 165억의 앞으로 소요예산을 가지고 지사님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그것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면, 또 해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새마을운동을 가르치고 전파를 하겠다면 기이 투자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 전통성을 가진 지역의 대학들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김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좀 봅시다.
여기 보면 산업현장 활성화에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있습니다.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포항 블루밸리 추진은 한 10%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지사공약을 추진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 30일 승인고시를 받고 지금 2011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재착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관리·감독하는 분이 알고 있다, 그 정도 될 것이다, 적극성을 안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도 민원이 얼마나 지금 경상북도청을, 전 도민이 전 군·시민이 환영한 도청이전에도 지금까지 도청 정문 앞에 저렇게 집회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같으면 사업자 선정되고 난 뒤에 또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면 과연 이게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사업이든 실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김희수 위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이 되어 있고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이 백 몇 십 명이 파견을 나가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지금 저희들이 수치적으로는 한 12%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김희수 위원 12%라는 것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겁니다, 그렇죠?
경북은 몇 %쯤 진행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경북은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됩니다.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팀에서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상 추진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로부터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행정적으로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조기에 조성할 수 있는 이유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이든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또 보고를 하고 또 독려를 하고…
○김희수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기타 여타사업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 말고는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사업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이래서 일례로 포항을 보면 입간판 세워놓은 지가 2년, 3년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되면 입간판 세우지 말든지 그러면 지가 상승하고 기대심리로 인해서 토지매입부터 안 되고 나중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모든 시민들은 그 주위에 부동산 투기가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고시 묶어놨던,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민원 때문에 직접 공사 시공하게 될 때는 착공조차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그래 지정을 했으면 지정하기 전에 빨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정을 하고는 바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전시행정 아닙니까?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이다, 이렇게 하겠다, 거기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 한다, 그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이라든지 그 작업의 난제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고시하기 전에 입간판 세우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자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경북도청 마찬가지입니다. 전 도민이 예천군민이 다 환영해 놓고 일부 몇 사람이라도 매일 여기 와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냉철히 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3쪽, 돈 되는 관광사업 추진해서 경북관광 명품콘텐츠부터 한류관광 르네상스마케팅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지금 정상 추진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내용에서는 각 부서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임기 내에 정상추진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또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수 위원 경북관광 명품콘텐츠 육성을 했을 때, 콘텐츠 육성된 게 뭐 뭐 있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저희들이 직접 집행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의 자료에 의하면 스토리텔링사업도 발굴을 하고요, 우수 스토리 30개를 각색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문학기행상품, 주말테마여행상품 이런 것을 개발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주라든지 음식 스토리텔링 가이드북도 발간을 하고 전통한옥스테이 콘텐츠도 구축하고 이런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이것도 수월찮게, 집행부서가 아니지만 수월찮은 예산이 여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김희수 위원 전부 해서 한 400억, 500억 가까이 되지요? 명품콘텐츠 14억, 경주관광 재생프로젝트 230억, 그린녹색관광마케팅 89억, 한류관광 69억 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쪽으로 갑니까, 그러면? 내용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 돈 되는 관광사업 이렇게 내걸었을 때 우리 경상북도 내에 해외관광객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2011년도 지금 기준으로?
○김희수 위원 하고 있으면 지금쯤 경상북도를 찾아 왔던 재외 관광객이 얼마쯤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분석…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경주엑스포라든지 G20회의라든지 UNWTO라든지 이런 국제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외국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지금 언론이나 많이 인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0만에서 800만이 돌파하고 올해 말까지 1000만 명 관광객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출해 주시고, 경주관광은 지금 자꾸 퇴보를 하고 있잖아요? 안동은 유교문화관광으로 해서 관광객 좀 늘어난 반면에 경주 쪽은 관광객이 감소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엑스포 아니었으면, 그것까지 관광객에 포함했을 때 그런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경주가 그동안 다소 침체를 했었는데, 수학여행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주5일제라든지 경주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이 됐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침체되고… 물론 발전돼야 되겠습니다. 침체되고 관광객 수요가 줄어든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본다면 뭐, 뭐라고 보시는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과거에 침체가 됐었는데요, 과거에 침체된 이유는 추가적인 관광인프라의 개발을 등한시했다든지 상품의 서비스가 낮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경주하고 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감포관광단지 개발도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다양한 민간투자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그래서 경주로 많이 오도록 KTX도 경주에 오픈이 됐고 해서 좀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바랐던 답변은 그런 포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하면 다 되지요. 첫째 접근성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경주를 보고 싶어도 옛날에는 조건이 똑같을 때는 수학여행도 전부 경주로 왔어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오지를 안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홍보부족입니다. 국내외 우리 공보관에도 그렇고 문화관광국도 그렇습니다만 과연 경북에 대한 관광지가 국내외에 얼마만큼 공영방송에 홍보가 되고 있는지, 정말 누가 봤을 때 울릉도 한번 가고 싶다, 저기는 꼭 가고 싶다, 경주 꼭 가고 싶다, 거기 가서 며칠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홍보마케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도 교통이 불편해도 진짜 오고 싶을 때는 온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 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정도 된다면 접근성입니다. 교통접근성만 좋다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돈 되는 관광사업 추진한다고 말로만 이렇게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없단 얘기죠.
한류관광 르네상스마케팅이 유명배우 내세울 것이 아닌 정말 경주에 하룻밤 자고 싶다, 울릉도 가서 하룻밤 자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주무부서와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미래사업에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큰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다음 20쪽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2618억 원 예산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지금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유통구조개선 및 환경변화로 계속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선이라든지 이래서 시설환경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주차장, 아케이드설치, 장옥개축, 현대식 마트와 고객편의시설 지원 등입니다.
현재 지금 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175억을 해서 국비 106억, 지방비 68억, 민간 1억해서 지금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곳이 몇 곳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공통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지역발전 중장기프로젝트 발굴이라든지 신도청 시대를 열기 위한 이러한 연구용역 등등을,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경북중심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 등등 이런 연구를 대경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소에 분리발주를 합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황이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시간은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가 물론 도지사 공약사항을 다루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는 부서는 실무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 관련사항들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은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미래전략기획단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장호 단장님을 비롯한 미래전략기획단의 모든 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경상북도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순수하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미래전략기획단의 역사가 과거에 새경북기획단 이었습니다. 그때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이 새경북기획단에서는 도의 어느 부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면서 큰 신규, 어떤 시대에 대응하는 사업 예컨대 도청이전을 거기서 추진했고요. 또 낙동강추진사업을 당초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 문화권을 거기서 처음에 개발해서 국가 3조 6000억 원이라는 정확히 지금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3조 6000억이라는 우리 도내 23개 시·군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을 당초 새경북기획단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선도사업으로 반영을 시키고, 또 국비확보에 있어서 4조 원으로 한다, 2조원으로 깎아라 할 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했고, 또 국비를 5 대 5로, 지방비하고 5 대 5로 하는 것을 7 대 3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대응을 했고 해서 3대 문화권 사업을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이루어냈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라든지 일자리추진단을 우리 단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하다가 정착화 돼서 일자리경제본부로 이관을 해준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 단은 어떤 그 당시에 큰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시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경북정체성이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정체성사업에는 그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하고 세미나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 전략은 이론적으로 정신을 발굴하고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미래세대나 도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교육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국가시책화해서 우리 지역발전으로 국가예산을 따오는 게 저희들 실질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사업들이 안동의 독립운동기념 테마파크라든지 그 다음에 3대 문화권사업도 그중의 하나로 들어갑니다만 이런 사업이라든지 여말선초 고려충절 헌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추진하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더 국비 따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의 싱크탱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기획조정실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도 좀 확대하고 예산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이름에 걸맞은 그러한 위상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많은 일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성과를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많은 연구기관이 있고 연구용역기관이라든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과물보다 여기 계시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이템이나 활용이 훨씬 더 그분들보다도 우수하고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시책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과제물을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말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경상북도에서. 그러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요.
지금 여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에도 보면 이 적은 예산으로 목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외에는 거의 민간위탁금 들어가 있고 다른 어떠한 실질적으로 국이나 과에 계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집행부에 건의도 해서 정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기획단다운, 정말 미래의 우리 경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여건 개선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21쪽에 신규역점시책에 보면 신경북 상생발전포럼 운영을 추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개요라든지 방향에 있어서 정말 23개 시·군에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는 그러한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발굴해서 미래경북 발전전략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23개 시·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으로 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어제 도기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A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또 B군, C군 따라서 저 군에 저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잘 돼서 우리가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만의 특성화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상생발전포럼을 통해서 경북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상생발전포럼은 저희들이 도에서도 생각을 합니다만 또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경북의 미래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달려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사전에 생각한 게 있어서 얘기 안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지난번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인공강우 관련돼서 여기 보니까 내용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감사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향후 국가차원에서 센터건립 추진 시 도내에 유치 적극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기하면 길어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국가에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손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향후에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진행될 기미가 농후하게 있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점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대경연구원 전문가 공동연구 해서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있는데 단장님, 대경연구원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나누면 단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대경연구원이 하는 역할과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역할이 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저희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매일 매일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뭔가 모르게 이론적인 정립이라든지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대경연구원은 현장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이 생각하는 해외사례라든지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하고 저희들이 제기하는 아이디어하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김장호 그건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 만족은 안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귀책사유도 있고 또 그쪽에서의 귀책사유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참신한 시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대경연구원 관련된 것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니까 제가 한마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작지만 세계적 지자체 흐름을 좀 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 지자체 흐름, 이게 뭔가 하면 아까 보니까 4만 불 시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비전을 그렇게…
○도기욱 위원 ‘성장동력거점. 미래경북추진전략 마련’ 해 놓았으니까 지금 4만 불 이상 가는 국가를 보면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고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쯤, 한두 곳쯤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중앙정부의 지방활성화 비전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믹스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방비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의회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사실 의회 의원님들 각자가 국가 내지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우리가 예산 좀 실어주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할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좀 거시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도 한두 가지 정도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논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 정도해서 올해는 역점사업이 이거다 그러면 거기에 올인 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의하기가 좀 뭣한데 저도 짧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형 ODA사업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대충 밑그림을 그려서 투자유치본부에 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유치본부에서는 내년에 한 100억 정도 조성을 해서 해외 저개발국에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 경북을 홍보하고 또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자원 선점자원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이렇게 100억을 조성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표시가 그렇게 나겠느냐, 이것은 국가사무로 이렇게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투자유치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밑그림을 그린 부서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될 때 조언해 줄 의사가 있는지 정도만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이 여러 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평가를 해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향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한 번씩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많은 돈에 대해서 지방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쪽입니다. 여기서는 그린에너지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이것은 지난해 경북테크노파크가 용역을 받아서 에너지포커스그룹 운영사업을 했는데 혹시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짧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라든지 우리 도에서 구미에 있는 에너지 부품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간의 어떤 사이버 버추얼네트워크(virtual network)를 구축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아니, 여기 자료 10쪽에는 보면 미래연구원에서 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한국미래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에 작년에 이것을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용이 중복이 된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원자력클러스터포럼 운영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했는데요. 이것도 대경연구원에서 맡았는데 이미 대경연구원은 2009년도에 제2원자력연구원, 스마트원전, 원자력클러스터 육성방안 이런 각론적인 부분들을 이미 다 해 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원론을 만드는, 거시적인 사업을 만드는 부서고 실무적으로는, 실무부서는 각론 미시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이미 대경연구원에서는 각론을 이미 다 다뤘어요, 전년도 ’09년도에.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으로부터 용역을 그 다음에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원론을 먼저 큰 밑그림을 그리고 세부 채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세부 채색이 먼저 되고 지금 밑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모순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단에서 이런 포럼을 구성해서 우리 도의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자 하는데 전문가들이라든지 역량을 결집하자는 차원에서 포럼을 구성하자고 했다가 해당 부서가 에너지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그럼 다행이네요. 예산낭비가 아니다,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짧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감사자료 12쪽인데, 정체성포럼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가장 큰 영역이 이 부분인데요 예산도 많고, 이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계와 상통하는 정체성 국제포럼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포럼 창립 운영하는 것,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 다 국학진흥원에서 독점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이 자료에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올해 한 사업인데요, 국제포럼은 아무래도 그쪽이 전문기관이니까 전문가를 초청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했고요. 다큐멘터리 제작은 저희들이 직접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국학진흥원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황이주 여기는 어디입니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국학진흥원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TBC방송사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제작을 해서 그것을 언론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이 아니고 도민들한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고요. 창립총회는 저희들이 직접 포럼을 창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분과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학진흥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그러면 좋습니다. 창립총회는 지난해 10월에 했고 포럼운영은 이제 올 연말까지만 하는 겁니까? 두 달만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아닙니다. 지금 하고 내년에 계속 이어집니다. 올해는 12월까지만 한다는 거죠, 올해 사업비로 가지고는.
○위원장대리 황이주 이 기간도 보니까 행사기간이 4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국내전문가들이 국제포럼에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간 4일 동안에 정체성포럼, 국내포럼도 함께 만들었더라면 6월부터 올 연말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행사 따로 10월에 들어와서 창립총회 따로, 활동 두 달밖에 안 되니 이것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시정을,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한다 그러니까 시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료 13쪽, 대구·경북그랜드포럼 개최입니다. 이것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3회째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 지역의 대형이슈라든지 문제점을 지역의 어떤 오피니언리더들이 모여서 결집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자 해서…
○위원장대리 황이주 예, 그건 알겠는데요, 연간 한번 하는 포럼행사에 1억은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그 부분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이것은 대구·경북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통합이 미흡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언론사하고 이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위원장대리 황이주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묻지 않습니까? 연중에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번 행사에 그것도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행사장의 참여자가 2000명～3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그렇다 하더라도 1회 행사에 1억이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고 그것은 본인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만 본 위원은 어쨌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좋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짚어 볼게요. 올 11월 11일 하는 행사 ‘대구·경북의 혼을 살려라’ 이거 이미 정체성사업하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그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위원장대리 황이주 그러니까요, 그 논의를 한번 보세요. 세계 석학들을 불러놓고 이미 6월에 했고, 그렇죠? 10월에 창립총회 했고 또 정체성포럼 운영을 두 달 동안 올해 또 하는데 그 비용 따로 다 주면서 또 1억을 들여서 똑같은 내용을 합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일 텐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그러니까 정체성…
○위원장대리 황이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날 ‘대구·경북의 혼을 살려라’ 라고 하는 주제, 자료 주십시오. 만약에 기존에 해 왔던 포럼활동이나 여기에 중복되는 내용이라면 예산 삭감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아니,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대구·경북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학자들만 논의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나와야 되겠지요, 나와야 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서 토론도 이루어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의견을 규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단장님,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주제발표자가 이미 기존에 있었던 포럼활동에 동일한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한다면 그래도 많은 다수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신문에 특집기사로 다루든지 방송에 한번 출연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국토균형발전 어떻게 확보할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이거 이미 작년에 다 했던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예.
○위원장대리 황이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이것도 이미 작년에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지역에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중앙이든 이런 데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임을 알리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 이것 우리 지역에 해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누가 중앙에서 해 주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을 모시고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 지역에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가프로젝트를 따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사업을 선점해 오고 추진해 오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통일성 있게 계속 다른 지역으로 순회포럼을 연다든가 하는 게 맞지, 이미 다른 기관에서 다들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것 대경연구원하고 언론사하고, 솔직히 언론사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그렇지 않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의 주제가 ‘신성장동력 오늘과 내일’ 해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대리 황이주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포럼, 여러 기관에서 이런 활동을 해 왔는데 경북정체성 문제 같은 경우는 내년의 업무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출향인, 해외동포까지 확대시킨다 그러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그러니까 교육을…
○위원장대리 황이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어떤 단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경북정체성사업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단체, 우수한 기관에다 이 사업을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경북정체성사업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 돈을 내년에 출향인과 해외동포까지 확대할 이유가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를 하셔서 어느 기관이 가장 잘 활동을 했는가, 가장 잘 활동을 한 그 기관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맡기고 또 한 가지는 그 결과가 우리 도민들이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계속 도민들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도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데 다른 출향인, 해외동포까지 알린다는 것은 저는 다수의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 단장님 견해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도민들은 당연히 교육사업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확산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특징적인 사람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출향인, 해외동포까지 한번 해 보겠다는 저희들 의사를 밝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랜드포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린카에 관련해서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국가에 3년 간 70억 원의 국비를 따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논의를 거쳐서 중앙의 또 담당국장이라든지, 작년에는 최경환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수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이주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들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추진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