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전문위원 조한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8월2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167-1번지 우성정밀광학 백기동으로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예산낭비에 관한 조치요망이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4회에 걸쳐 진정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진정은 같은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회시하였습니다마는 다시 재진정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일반사항으로는 경상북도 가정복지국에서 노인승차권제도에대한설문조사결과보고서와 제78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질의한 사항중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답변서가 접수되어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존경하는 송문현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3년6월11일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이 '93년8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한 시·도교육청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경상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되 다만, 교육위원 및 본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교육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본청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의결시 위원 본인과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리국장 이우병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새마을유아원의 유치원 전환계획에 따라 일부 새마을유아원이 폐지되고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신설되는 안동군 풍동국민학교 병설유치원외 3개 유치원과 또 원아수 감소로 사립유치원이 폐지되고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신설되는 청송군 화목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및 도시지역 과대학교 학생을 분리 수용하고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신설되는 경산시 장산국민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동 조례안에 삽입코자 하며,
  둘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경산군 용성초등학교 송림분교장외 1개 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안동군 나소국민학교외 2개 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며,
  셋째, 시장 및 상가주변 소음공해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어 이전하는 상주중앙국민학교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보고서 셋째 장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국장 이우병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중앙국민학교 이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주중앙국민학교 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오늘 제안설명서에 상가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이전한다 이런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마는 원래 상주중앙국민학교에 시장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주가 점차 도시화되고 커짐에 따라 가지고 시장규모가 확대해지고 이래서 그 지역에는 상주시 종합계획에 의하면 시장을 학교부지 있는데로 좀더 늘려야 되고 이래서 학교로서는 교육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상주지역의 시장님을 위시한 교육장, 기관장, 여러 유지들이 그런 의견을 모아서 학교를 옮기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교가 지금 곧 다 되어 갑니다. 건축이. 그래서 옮기는 거지 학교인근에 상가빌딩을 짓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말미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을 하고 또 유치원을 설립 폐지하는 것은 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교육감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별도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여태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이미 교육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안 정해도 되는데 어떻게 자꾸 이래 하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번거로움도 있고 이러니까 자체조례로써 이것을 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이런 근거법에 의해 가지고 각 시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게 교육부에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안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이미 학교는 세워져 있고 폐지되고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저도 우리 엄태항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제안하기 때문에 요즘 지방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그것을 하기 이전에 만들은 그런 사항들이 뭔가 아직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이걸 전부 법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는지,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정이유
  가. 경상북도 국·중·고 학생들의 야영수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도 야영장 설치 계획에 의거 경상북도 영풍군 문수면 조제리 537번지(구 문수남부국민학교) 및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583번지(구 창수국민학교 미곡분교장)에 기존시설 및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학생야영장을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현재 경상북도청도학생야영장외 7개 야영장에서 수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음 신설야영장 명칭 및 위치를 추가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셋째 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먼저 엄태항위원님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학생야영장 설치 계획은 이미 경상북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까지 지역적인 여러 가지 학생수라든가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수련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현재 8개 기존 야영장을 위시해서 또 '93년에 5개를 신설할 예정이고 '94년에 김천, 영천, '95년에 경산, 울릉, '96년에 청송, 이렇게 해서 이미 연차적으로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96년에 가면 18개 야영장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우선 이래 해놓고 나서 또 지역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몇 개 더 야영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영장 계획을 그냥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장기계획으로서 또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산수가 수려하고 역시 물이 좋고 또 예산상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고르다가 보니까 주로 폐교된 학교를 이용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시설도 좋고 거리도 별로 안멀고 그런 곳을 고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도 여러 가지 폐교되는 학교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또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리라든가 또는 포장관계라든가 고려해서 선정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도 가보시고 또 그 지역 교육위원님과 또 그 지역 유지, 학부형 다 같이 보고서 좋겠다 하는 그러한 협의를 얻어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야영장에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그 지역의 군수님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개설을 하고 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드리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과장님은 가 봤지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