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 집행부로부터 올해의 주요 업무보고 및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3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한 정책기획, 조직관리 및 합리적이고 공평한 예산배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지역발전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서민경제 활성화, SOC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균등한 예산배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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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영주에 박성만 위원입니다.
  하여튼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기획관리실도 좀 더 도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실장님한테 보고를 들으면서… 
  올해가 정치의 해고 선거의 해잖아요, 그죠? 다가오는 4월 11일이 총선이고, 연말이 대선인데 지금 여야에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도 선대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다가올 대선 전초전인데도 불구하고 총선에 이미 대선의 공약들을 봇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쏟아내고 있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도도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늦어진다, 그래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 가지고 특히나 여야 대권후보자들이 쏟는 말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 놨다가 우리 도가 정부에 도 정책사업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다른 시·도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항상 늦어지면… 
  한 예로 정부정책에 떠밀리는 듯이, 아니면 준비된 계획 없이 우리가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를 속된 말로 덤벼들었다가 아주 큰 코 다쳤거든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새로 오신 정책기획관님에게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10대 아젠다에도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백두대간은 따지고 보면 북부권 경상북도 11개 시·군 전체의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예로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한번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고양 일산에 가면 국립 제1암센터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강 이남, 영남권 주민들이나 전라도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손, 다리, 팔 부러져 가지고는 서울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의 99.9%가 cancer라고 판명이 났을 때 서울 대학병원이나 유수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대고 있다고… 
  그런데 이미 국립암센터도 말이죠, 포화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대간 테라피라는 게 뭐예요? 치유잖아, 숲속에서. 마지막 정말 고질적인 병폐가 왔을 때 숲속에서 치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2국립암센터를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안에다가 꼭 유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철저하게 한번 세우면 영남권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북부권 지역 의료 사각지대의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매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우리나라 철도가 남북으로 종단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선, 호남선, 경부선,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약되는 이러한 정책 속에서 영·호남 갈등도 해소하고 북부 내륙권 지역들이 좀 발전하려면 동서 간 횡단철도가 시급하다, 서해안 시대인데 또 이제는 환태평양시대, 동해안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 대만, 동남아 사람들이 서해 군산 앞바다 같은 데서 타고 내륙으로 구미, 김천, 영주, 충청도 지역 일부 동해안 빠져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좀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정책 공약사업으로 당당하게 주장을 해서 내륙의 철도 컨테이너 기지 같은 게 우리 경북도의 영주가 됐든 김천이 됐든 선제적으로 조금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제가 느꼈던 걸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기 보면 요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터넷 홍보다, 갖은 책자들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경상북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광고효과가 좋은 걸, 저는 서울을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서울 4대문 안에 가면 대형 전광TV 안 있습니까? 거기에 실시간 서울 시정뉴스라든가 긴급한 뉴스들이 큰 자막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 그러면 23개 시군에 도와 국비를 지원해서 한 도시중심에 대형 스크린TV를 해서 도정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 도민들이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몇% 안다고 생각해요, 실장님은, 도민들이?

○박성만 위원  그래서 어른들이 한눈에 보고 바로 느낄 수 있는 대형스크린 같은 걸 23개 시·군 센터, 그러니까 도시의 센터에 대형으로 해서 그 자치단체의 소식도 전하고 경상북도 소식도 전하고 전국 소식도 전하는 그러한 것들로 하면 국민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눈도 어둡고 노령인구들도 많고 하니까 보고 듣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올해 또 2012년 한 해 기획조정실, 우리 경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좋은 기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재 1월, 2월 달 이때 되면 국비 예산확보를 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죠?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 23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 인근 시와 좀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시·군 간에 경쟁을 해서 같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중간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해도 똑같은 시·군에서 똑같은 내용을 두고 축제를 한다, 사업을 해도 똑같은 걸 가지고 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그죠? 우리가 중앙에 올라갔을 때 똑같은 사업이 경북에 하나 있는 것과 4개, 5개 있는 이런 부분들도 되니까 우리가 전체를 놓고 기획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 주고…
  두 번째는 아까 동료 박성만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앞으로 대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느 당이 됐든 간에 정부에서 공약사항을 넣을 때, 특히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원자력, 이런 부분이 앞으로 동해안 지역에 많이 있고 앞으로 이것이 동해안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원자력 관련특별법,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정책 공약으로 만들 수 있도록 꼭 이 부분은 도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이 특별법이 지정되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원자력을 안고 있는 반면에 지역발전, 앞으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다음번에는 가까운 대구·경북과의 경제공동체 실현, 또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보니까 40개 과제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는데 완료, 추진, 이런 부분들도 정말 현실적으로 동남권신공항, 또 첨단의료 복합단지, 이런 부분들도 국가로부터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구·경북이 서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공동과제를 찾을 때 실현 가능한 과제도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시 같은 데도 사무관 승진했을 때 교육을 수원에 가서 받는데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받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 가면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가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대구·경북이 공동 노력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본 위원이 늘 주장합니다만 지금 대구시와 경북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게요.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유일하게 대구·경북지역에는 시청, 도청, 구청 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다행히 우리 경북도에서 경북도 산하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시설 연수원을 건립하겠다고 2005년도에 부지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경북도만 하기 힘들다면 대구시하고 공동 과제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해 봐요. 
  예를 들어 300억이 들어간다면 경북도가 150억, 또 대구시가 150억 하게 되면 양 시·도가 쓰고 구청, 소방직공무원, 경상북도 23개 시·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협력이 되면 그것도 경제협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경북도에서 대구 코엑스에다가 준 게 지금 100억 출자하잖아요, 그 MOU 체결해 놓은 그런 부분들도 정책기획과장님이 잘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일단 50억 주고 MOU 하는 과정에서 공동협력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공동협력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을 과제를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예산 없어서…” 그러기 이전에 그 과제를 가지고 찾아보라고 해봐요. 그 과제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대구시하고 협약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청을 대구에서 안동, 예천으로 옮겨가면서 대구시와 경북이 서로 간에 어쩌면 남이 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우리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대구·경북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받아 부지 매입하고 땅 사놓은 좋은 지역에 공무원이나 시·도민을 위해서 연수원을 하겠다, 대구지역 공동출자해서 하자, 하게 되면 사업은 분명히…
  사업을 따졌을 때 적자, 흑자를 따지기 전에 우리 대구·경북 시·도 공무원들, 또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과제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부분에서 21쪽에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정보화마을에서 물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감성시대 아닙니까, 감성. 농촌이나 자기 특산물을 이게 좋다고 내놓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과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숭아를 하나 농사를 지으면 복숭아 농사를 어떻게 우리가 전지를 하고 어떻게 거름을 주고 어떤 식으로 가꾸어서, 농약은 몇 번치고 또 어떤 일조량에 따라서 어떻게 바꾸어서 이것이 마지막에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농업 쪽에만 주지 말고, 농업 쪽에는 정보 분야를 이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원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쩌면 어업이나 농촌지역에 우리 경북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것이냐, 감성으로 홍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그 분야는 전문분야니까 같이 한번 해 보고…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영덕에 가면 영사농이라고 영덕군 사이버 농업인연합회란 곳이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농사짓는 모습들을 사진촬영도 하고 글도 쓰고 영농 유기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거기를 지금 보고 있답니다. 
  아름다운 영덕의 농업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고 우리 경북도에도 하나의 배너를 만들든지 해서 적어도 경북농업의… 경북도에 들어오면 여기만 링크를 하면 경북농업의 23개 시·군 전체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새해 2012년도에는 기획조정실장을 필두로 해서 경북에 정말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유념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이렇게 처음 하면서 참 올해는 뭔가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실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꼭 한번 올해는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련되는 평가… 기획조정실에서 작년 한 해 많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수없이 많이 아마 질의도 하고 또 뭔가 경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했고… 
  경상북도 18개 기관, 산하기관·단체 이렇게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뭔가 지금 보면 차등평가에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또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인센티브 구성을 가지고 외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상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워크숍이나, 서로 뭔가에 또 스킨십을 이용하고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산하기관장, 단체장 여러 많은 분들이 과연 우리 도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만큼의 서로 스킨십이 강화되고 뭔가 도에서 관리감독이 행해질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의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또 도에서 많은 행정업무를 하고 솔직히 일선에서 끝나는 시점에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나태해지고 지금 현재 자리에 안주해 있는, 또 나름대로 정해진 근무연한에, 이렇게 좀 주저 앉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여기 기관단체에 보면 경북 통상, 한방, 교통연수원, 경북개발공사 등이 빠져있습니다, 그죠? 실장님 보고 계시죠, 16쪽에? 

○김세호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그냥 던져놓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세호 위원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경상북도에 사실은 모든 재정과 모두 떠안고 있는데 그걸 그냥 행안부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개발공사는 특별대상 관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세호 위원  신도청 관련돼서 모든 짐을 거기서 지게하고 있는데 계속 관리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체기관들 장 되시는 분들에 대한 상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워크숍이나 모든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또 서로 애로점을 찾고 이러지만, 지금 몇몇 개 기관하고는 거의 사실은 역할이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없는 데가 파프리카 1년에 몇 상자 일본으로 수출하고 이래서 근근이 버티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본금 상실되어가지고 증자를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맞이한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과 부지사님, 위에 계시는 분들까지 통감을 해서 과감하게 상이 있으면 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벌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로 교체도 될 수 있고 그 기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차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좀 더 발로 뛰고 우리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가 뭔가 변화된 올 한해가 되기를 꼭 당부를 드리면서 적절한 조치를 실장님 이하 기획조정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재정과 관련된 조기집행, 행안부 목표기준액을 130% 이상 달성했다, 이런 부분가지고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도의회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최우수기관으로 경상북도가 선정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을 통해서 숫자를 조금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목표가 4조 96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이 부분 가지고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우리 금융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연간? 개략 계산 나오십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13억에 대한 행안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상 받는 것보다 좀 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는 좀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실장님, 오늘 여러분들 아직 계시고 하니까 추후에 기회를 좀내서…

○김세호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뭔가 이렇게 올해는 스킨십을 하고, 요즘 소위 말하는 상생,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김세호 위원  자주 이렇게 상임위 여러 위원들하고 좀 뭔가… 이후에 조례부분 때문에 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의 자료도 조기집행 경상북도가 최우수기관이다, 또 올해도 목표가 최우수기관이다, 이것보다는 좀 더…
  경상북도 재정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고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공사채 발행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하고 머리를 싸매서 뭔가 캐시플로우를 잘 좀 조정해서 올 한 해 예금 이자수익도 좀 확대하고 조기집행도 적절한 수준까지 하고, 물론 올해 상반기 경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서민생활도 좋고 여러 가지 SOC 기관투자도 있고 등등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최우수기관보다는 좀더 실속 있는 경상북도 재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우리 이영목 서울지사님이 오셨는데, 본 위원이 서울 출장 길에 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사장님, 객지에서 고군분투 하시고, 우리 도의 여러 기관들도 또 서울 쪽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움직이다 보면 서울지사장님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발로 뛰고 하면서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거기 계시는 동안에 나름대로 올해 또 총선, 대선 여러 가지 선거가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여러 우리 재경, 많은 분야에 계십니다만 경제인 분들도 계시고 등등 하지만 또 지역에서 올라간 언론사, 또 여러 가지 문화관련 되는 데 이런 분들도 좀 더 접촉하고 경북도정을 좀 알리고 이런 부분에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 윤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각오로 정말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경북, 지사님의 도정목표와 모든 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보충질의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도 같은 부분인데, 우리 경상북도 내 출자·출연 또 운영비 지원하는 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경영평가 인센티브 차등지급, 이것이 전체 우리 출자·출연 기관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질의가 갔다면 좀 혁신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금년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계속되는 얘기인데 우리 행정이 경상북도가 해야 될 일에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을 우리가 출연하고 출자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도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이런 기관들이잖아요, 그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 현직에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더 큰 성과를 내야만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 김세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리보존을 위한, 논공행상에 따른 자리보존을 위한 나눠 먹기식 자리가 된다면 결국 이것은 세금을 축내는 물을 빨아먹는 스펀지 이상의 세금을 축내는 단체가 되지 않느냐…
  특히나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도청이전에 대한 2조 5000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 평가를 행자부 평가만 하고 나둔다, 그런 답변에서 정말 실망스러움을 금치를 못하겠고요. 
  지금 와서 이제 월 1회 실·국장 회의에 사장들을 또 간부들을 참석시켜서 같이 고민을 하고 행정을 접목시키겠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들도 강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여기 출연·출자 단체장 임용기준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통일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김희수 위원  D급을 받으면 그만 둔다든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겠나 말이죠.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다른 쪽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경륜과 학식을 많이 갖춘 분이 지금 우리사회에서 조기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나라든지 원로든지 학식과 경륜이 많은 그런 분들이 또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에 따라서는 젊고 패기 있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움직여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어떤 이런 세대 이동을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일의 경중에 따라서, 일의 역량에 따라서 그 수장이 어떤 사람이 그 단체를 맞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단체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로지 자리 보존을 위한 특정한 인맥관리를 위한 출자·출연기관 단체장이 되서는 안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특정한 단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단체장이 임명된 지 1년 동안에 그 업무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국가대표 선수를 몇 명이나 배출했기 때문에 이 단체를 할 수 있다, 국가대표 선수하고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쪼아가지고 열심히 운동시키면 되지만, 그러면 그 정도의 관리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으면 연구기관이라든지 예하 몇 군데 현장을 한 달에도 수십 번 다니면서 동의하고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1년이 됐는데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사무실에 앉았다 간다 이거죠. 그런 단체장을 임명해 놓고 그 단체가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것은 D급이 나와도 연봉은 나오잖아요. 보장된 임기 내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좀 이상합니다만 어떻게 인맥관리만 잘하면 그 자리 다시 또 보존해서 넘어가는… 
  이런 자리가 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구태의연한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해 이 단체를 관리하겠다,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을 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 이전에 구성원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돼서 그 결과에 따른 진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참고로 23개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국정시책 지자체 합동평가 내실 있는 준비를 한다,  가등급 받았다, 가등급 받았다 하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전체 단체, 아주 근소한 차이라 이거죠. 아주 어느 단체가 아주 동떨어져 가지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대통령 배출한 도시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돌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더 역점적으로 국정사업에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열심히 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이게 아닌,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년도 출자·출연기관 평가, 그 다음에 임용기준, 복무규정, 정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올 한 해는 정말로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경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찾고 싶은 도시, 가장 머물고 싶은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그 원년이 되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경북을 만드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반갑습니다.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임진년을 맞이한 지 벌써 또 이렇게 거침없이 나는 2월이 또 되고, 그 동안에 우리 도정, 기획, 정책 전반에 걸쳐 업무보고의 모든 사업들이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도민들의 정책구상, 업무보고에 들어선 기관은 올해는 아마 요즘 흔히 다들 TV드라마 시간이 되면 가끔 볼 수 있는 “해를 품은 달”, 아마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경북발전을 선도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여성정책관 신설하는 문제가 가장 눈에 띕니다.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그 동안에 보건여성정책국이 업무가 많았습니다. 많고 이렇게 한데 다시 여성 준국장급이죠, 정책관을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경북도에도 남성과 더불어 여성들도, 여성들이 같이 품어서 간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 지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하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에 정말 여성정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제는 다양한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할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신설로 인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지사가 지금까지 많은, 정말 서울에서 경북도민회라든지 향우회, 언론, 국회 전반적인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만 많이 어려운 점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농산물, 여기 보면 농산물 특산품 이렇게 관광효과도 내고 지역을 알리는, 경북을 알리는 그런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 향우회가 옵니다. 향우회가 이렇게 오면 지자체에서 버스 임대라든지 이런 걸 주고 와가지고 시장에서 장보고 가거든요. 그것은 일시적인 단순히 그날 하루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역 광장에서 홍보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역의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농산물을 애용하는 이런 부스를 차려가지고 시·군에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아파트 밀집되어 있는 데라든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경상북도의 홍보고, 또 지역민들이 바로 직거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장께서 그동안에 서울… 각 시·군에 23개 시군에서 농산물 판매해 본 결과 좀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이런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서 서울지사의 어려운 점도 한번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한혜련 위원  과일축제라든지 지역마다 하는데 그것은 지역민들한테 바로 가는 경제효과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농산물이라든지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강화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실질적으로 경제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고, 그런 반면에 또 경북의 효과, 시·군의 홍보효과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곳 이런 데 우리가 장보기행사 같은 걸 하는 데요, 오면 그렇습니다. 향우회나 오면 지자체에서 버스 해 주죠, 뭐 이렇게 해서 다 해 주면 사서 가는 것은 뻔해요.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 그거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인구도 좀 많고 이런 데에서 지역마다 시·군에 특산품 같은 이런 게 있으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면 서울지사가 또 경북의 홍보도 동시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실에서 좀 알아서 하시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도민 지역에 가서 하는, 도민들한테 하는 거니까 타 시·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서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개인정보, 행정정보, 보완체계, 사이버대책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이런 데에 CCTV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나 학교 이런 쪽에만 되어 있는데요. 시장 쪽에 가면 많은 CCTV를 원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전통시장이 CCTV를 원하는 지역이 어딘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같은 데 상가 이런 데서 분명히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고… 
  또 시·군에 보면 농사 지으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곳에도 설치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CCTV를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애써 1년 동안 해놓은 농산물이 밤사이 없는, 그런 사각지대 같은 데 이런 데도 시·군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안 있겠나, 도에서. 그래서 그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시·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올해 업무보고를 우리가 산, 강, 바다 이런 것이 아우러져서 우리 경북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지금까지 경북의 10대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잘 되듯이 정말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2012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있고 또 아주 훌륭한 정책적인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유념하시길 바라고, 작년도는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행정평가 1위죠, 1등 했죠? 

○위원장 장경식  1등을 하셨고, 예산 조기집행 그 부분도 평가가 좋았죠?

○위원장 장경식  그래, 그런 일도 있고…

○위원장 장경식  또 올 초에는 관광 관련해서도 관광협회로부터 지사님이 좋은 상을 또 받으실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어떻든 간에 2012년도 국비도 전에 없이 또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희망에 좀 부풀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지는 않지만 몇 천 명이 우리 도가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평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강화를 하시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채근도 하고 격려할 부분은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뛰는 모습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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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만 위원  어제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 회의를 하면서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여성정책관, 이 명칭을 말이죠, 양성평등정책관, 지금 여성정책관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당연시 여성정책관 자리는 여성이 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박힐 수가 있어요.
  이 양성평등정책관이라는 명칭을 해 놓으면 여성들 시각에서 보지 못한 남성이 여성의 시각이 되어서 바라보는 시각, 남성 기준으로 여성을 판단해 줄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바로 앞의 현실에 벌어지는 여성만 생각해서 여성정책관이라기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양성평등정책관이라는 명칭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명칭 변경이 불가하다면서요? 

○박성만 위원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원 지금 많이 늘렸잖아요, 그죠?

○박성만 위원  소방직 빼고도…

○박성만 위원  경상북도의회가 4대부터 해 가지고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른 의회의 뒷받침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최소한도로 여성정책관이 하면, 여성정책관이.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여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펴봐주고 불요불급한 상황들도 살펴봐 주고, 또 여성들의 차별적인 상황도 찾아보려면 입법정책관 중에 여성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입법기능을 강화해 주는 연구원도 하나쯤은 배치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박성만 위원  일단은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또 여분이 남으면 이런 식으로 항상 의회에 대한 배려, 이건 배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대립형으로 유지해 간다고하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되고.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경을 써요, 그렇죠? 그런데 경상북도에 재중 동포들이 얼마큼 있는 지 한번 파악해 봤어요, 중국 동포들? 

○박성만 위원  중국동포하고 북한 새터민들 있죠? 이 분들도 다문화와 엮어가지고 관리해 줘야 돼, 새터민들은 한 민족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박성만 위원  그래, 싫어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박성만 위원  새터민에 대한 것은 제가 구정 때 새터민들 하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 행정당국에서 관리해 주고 다문화가정들에 지원하는 것의 10%만 관심 가져줘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싶대. 한국 민족이면서 더 외국인 취급받는다고, 그리고 재중동포들도 마찬가지고, 재중동포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 먼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 남북간의 갈등이 있고 동서간의 갈등도 있어요. 나중에 남북 간에 통일이 돼서 중국 쪽이랑 러시아 동포들하고 갈등이 우리는 굉장히 심한 민족이 된다고, 그래서 먼저 떠안아봐야지 우리가, 껴안고 가야 되고…
  다문화라는 이런 것을 전체를 열 때 우리 민족이 영유권 전체에 포함시키려고 그러면 특히나 잘 사는 유럽이나 미주의 동포들보다는 재중 동포, 러시아 동포, 새터민들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가장 관심을 일찍이 가졌던 도, 선도적인 역할 이런 거라도…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잘 못하는데 경북도가 미리 선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저는 지원근거도 충분히 많이 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발상들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경북도가 좀 포용하는 그런 게 제일 앞섰으면 좋겠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경도대학에 축산과하고 가축질병예방… 신설과죠?

○박성만 위원  언제 신설됐습니까?

○박성만 위원  축산과에 교수 1명으로 한 과를 설립한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한 예가 있을까요? 지금 교수 1명이죠, 축산과?

○박성만 위원  잠깐, 위원장님한테…

○박성만 위원  그러면 보직이 뭐라 그랬어요?

○박성만 위원  교학과장님, 축산과 교수 1명이 학생 몇 명이에요, 신입생?

○박성만 위원  그럼 20명이, 그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이 뭐예요?

○박성만 위원  예.

○박성만 위원  축산과를?

○박성만 위원  아니, 지금 교학과장님의 학교 커리큘럼 규정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보기에는… 예?

○박성만 위원  교육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 전체 구조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봐요, 대학구조가?

○박성만 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남미는 말이죠, 재단이 있고 국립이 있고 개인재단이 있지만 학생 우선권으로 치우치는 것이 남미 대학의 기준이고, 북미나 유럽은 재단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교수의 권한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립재단들 권한을 강화되다가 ’80년도에 학생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권한이 극도로 해서 평교수협의회가 생기고 교수, 총장까지 직선으로 갔어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도립대학은 특수대학이야, 그죠?

○박성만 위원  도립에서 운영되니까, 그러면 사립이나 국립이나 중간지대에 있어가지고 도 차원에서 특색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학과장님 방침을 보면 교수 1명이 지금 무슨 어떤 행정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건축학과 교수가 그쪽으로 임명을 받아갈 수 있나요?

○박성만 위원  아니, 지금 동료위원이나 뒤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이해가요? 대행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대로 도에 보고를 하러 올 때는 이러 이러한 축산과, 특히나 경상북도에 축산농가가 많고 재래 우시장이, 전국의 5대 우시장이 경북에 3개나 있고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서 축산과를 설립하는데 교수는 이러 이러 이렇게 해서 3명도 필요하고, 5명도 필요하다, 정당성만 있다고 그러면 도의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 충원에 뭐 돈을 아끼겠어요?
  교수 1명 갖다놓고 학생 20명 가르치라고 그러는 게 대학이냐고, 그게. 걔들은 그럼 축산 세 가지 커리큘럼 중에 한 가지만 1년 동안 배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배워요, 누구한테 배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학과 신설해 가지고 교수 1명 채용 해 놓고 학생들 하면… 경도대학 위상만 떨어뜨리는 것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현상대로 그냥 가다가 보수하면 그만이고 안 되면 말이지, 시간강사 충원해 가지고 때워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출발이 이렇게 어설프게 되면 축산과가 다음부터는 신입생이 안 들어온다고. 

○박성만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말이죠, 경도대학이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신설학과가 기존에 있는 과들, 건국대학교 축산과 같은 데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학교를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 수준에 버금갈 수 있는 교수진을 채용해 놓으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 아니에요? 교수도 채용 안 된 학과에 학생들을 모집하려는 경도대학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박성만 위원  아니, 교과부에서 학과 신설할 때 교수 3명 이상을 미리 채용해놓는다 그래도 교과부에서 승인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럼 대한민국 교육과학부도 문제가 있는 거죠, 신설학교 교수 1명이 학생들을 20명, 30명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상식적으 로 교학과장님 납득이 가냐고요?

○박성만 위원  1명당?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 1명의 교수가 축산과의 여러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박성만 위원  제 말은요,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제대로 된 도립대학, 자꾸 도립대학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왕 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면 경쟁력을 갖춰 가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충원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아낄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의지가 저는 부족하다는 걸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정말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도립대학으로써의 기능으로 길러내려는 의지가 있는지, 예? 

○박성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총력이 아니고, 총력으로 그냥 과 만들었다가 총력으로 내려앉힐 것 같네.

○박성만 위원  도와주려고 그래도 자세가 저러니 기가 막힐 일 아닌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따라서 윤실장님하고 박의식 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비회기중인데도 전체의원 63명,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들 대상으로 사전보고를 바쁘신 데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직 개편은 상당히 다른 때보다는 변화도 많고 또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하고, 또 여성국을 준국장급으로 하고, 그리고 건축지적과를 새도로주소 관련 토지 불부합지 정리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정무부지사가 온 지 실장님 몇 달 됐죠? 

○윤창욱 위원  지금 한 석 달 정도 됐죠, 그죠?

○윤창욱 위원  3개월 됐으니까, 그래도 이인선 부지사께서 여러 가지 중앙의 국비확보 역할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3개월 만에 인정을 받아서 우리 도정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 부분을 정무부지사께서 전담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열의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배려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윤창욱 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어떠 어떤 부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창욱 위원  주요 골자로 하면 지사가 못한 부분을 권한을 대행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정부 대상으로, 또 국회 대상으로, 우리 도의회 대상으로, 또 각종 도민의 도 행사에 대한 지사님 대신해서 행사도 관여해야 되고, 상당히 업무기능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와 일자리를 분장을 하셨는 부분은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이해하지만 과연 정무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그 기능이 소외되지 않을까, 상실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8대에 들어 와서 지금 현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정무하실 때, 그리고 지금 김천의료원장 김영일 원장, 그리고 공원식 정무부지사의 정무역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능을 많은 것을 수행을 다 못하리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 기능에 따른 보조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정무에 따른 특별보좌관제도 역할이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에 갔을 때도 정무특별보좌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업무를 정무부지사께 맡기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보조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정무특별보좌역제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우리 63명의 의원들은 정무부지사 역할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정무기능에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제 얘기 못 들었죠? 

○윤창욱 위원  우리 63명 의원들은 정무부지사에 대한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회 기능을 소홀히 하고, 물론 도정 최대 현안인 일자리 투자유치 그리고 국비확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소홀하다 보면 혼자의 몸으로, 특히 여성의 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의회 기능이라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시간마저 뺏겨가지고 의회를 소홀히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에서는 또 다른 궁여책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특별보좌관 얘기를 드렸단 얘기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혼자의 몸으로 많은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인정을 합니까? 

○윤창욱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연구해 주시고,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12시에 출입기자하고 오찬이 있어서 미리 빠지느라고 질의를 못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정례회 때 우리 도정질문을 통해서 박성만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관용 지사가 지사를 하면서 23개 시·군에 도정 전반에 대한 공약했던 부분을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윤창욱 위원  그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 공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63명 의원들도 9대에 입문하며 출마를 할 때 지역민들한테 약속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창욱 위원  그에 대한 부분을 박성만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역설을 했던 것 기억 나십니까?

○윤창욱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지사님께서 양 부지사를 통하고 실장님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윤창욱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2015년도 도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시책설명 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약했던 정책들이 입안이 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은 23개 시군에서 적은 군·면, 읍·면·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정 전반에 접목시킬 수 있는 현안이 접목이 안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를 비회기 중에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내년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사님께서, 실장님께서, 또 그 다음에 송경창 기획관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63명 의원들의 공약을 저희들이 받아서 연구를 하도록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예산이 거의 편성된 상태에서 그것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편성이 불가능한 부분은 정례회 끝난 다음에 비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63명 의원들의 공약을 발췌해서 2012년도 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경창 기획관께서는 지금 안 계시니까 답변이 그렇겠지만,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본회의장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공약했던 부분을 발췌를 해서 내년도 정책에 입안시키고 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또 11월 달에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한몫에 될 수는 없습니다.

○윤창욱 위원  또 이게 도 정책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우리 63명의 동료의원들,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면 도움을 줘야 되지만 그에 대한 도민들과의 약속을 도지사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도의원들도 도민들, 지역구민들한테 지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공직자 회의할 때, 또 지역구 도의원들 정책 그리고 공약했던 부분을 발췌해서 정책에 입안시키고 보탬이 된다면 예산까지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답변은 충분히 안 들어도 됩니까?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전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개정안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윤종진 실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상북도 도정의 최우선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 도의회에 이러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이런 입장에서 이 중요한 조례개정과 관련돼서 실제로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음과 이런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기획조정실 또 우리 새로 오신 박의식 기획관님께서 사전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또 여론에서 먼저 나와서 본 위원도 알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이 첫 표지에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세호 위원  2012년도 첫 업무 보고와 더불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과 좀 더 밀착하고 또 스킨십을 가지고… 21세기 화두가 상생 아닙니까? 
  같이 더불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임위 첫 날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본 위원도 사실 참 착잡합니다. 추후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그게 곧 경상북도가 더불어 또 발전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조례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가 지금 도청 홈페이지가 많이 개편되고 보완되어 가지고 지금 클릭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일자리창출 6만 3000개, 5300억, 서민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신임… 작년에 취임했습니다만 여성부지사께서 나름대로의 오랫동안 경제과학 분야에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 우리 윤창욱 위원님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힘들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살리기 소관 업무는 지금 일자리경제본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단 자체는 폐지되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도에 직제는 그대로 있는 거죠, 사업단은?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로 한다 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내용에다가 나름대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호 항에 ‘저출산고령화’를 ‘고령화’로 한다. 그럼 저출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정내용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저출산 부분하고 마지막 32조 11번 항에 보면 특수재해 소방활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최근에 한 10여 년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폭설, 홍수, 특수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로 나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게 업무가 이관되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우리가 처해진 입장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나름대로의 전문가나 또 여러 부분의 토론을 한번 거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게 일반 소방업무하고 특수재난 관련되는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특수재난 자체마저 지금 현행에서 개정을 해 버리고 삭제한다면 우리 유사시에 지금도 항상 일어나는 늑장대응 이렇게 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김세호 위원  최근에 봐도 우리가 아는 매미, 루사부터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특별재난이 선포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냉해문제까지도 재난 신고 돼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게 이 소방 쪽에서 진행을 안 한다면 누가 할 것입니까?

○김세호 위원  개정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비전문가입니다만 저도 일찍이 소방업무도 해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존속해서 뭔가 항상 대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후에 우리가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그래도 그나마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실장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신대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김세호 위원  사전에 좀 더 서로 교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합시다. 경상북도 여성정책관 신설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진출과 또 사회 기여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할 때고 또 그런 잠재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더 삶의 질이 나은,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경상북도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고 사무관 이상 급이 몇 분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죠. 여성공무원이 사무관까지 올라오시려면 그래도 공직생활 20년 이상씩 오래했을 겁니다, 그죠?
  전체 공무원이 22.2%고 그 중에 간부공무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는 여성공무원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안 그러면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와서 많이 바꾸는 모양이죠, 그래서?

○김희수 위원  사회에서 양성평등을 부르짖은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눈에 띈 지도 지금 20년, 30년이 되어 가고요. 지금 와서 구태여 이렇게 직책까지 만들어서 억지로 대외 홍보용으로 그나마 상임위에 얘기도 올라오기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 내서 ‘경상북도에서 곧 국장이 탄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이거 혹시 홍보용 직책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랬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그렇게 떨 필요가 있었느냐, 여성공직자들이 22.2%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경상북도에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있는 중에 사무관 이상 급이 15명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인적구조를 가지고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여성공직자들이 자기 전공을 가지고 충분히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부터 다져나가면서 또 거기 맞는 공무원을 또 채용을 하고 키워서 같이 대등하게 평등하게 근무를 하면서 경상북도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거죠. 
  어느 날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실효성보다 이때까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걸 해 가지고 그나마 경상북도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여성 권익 신장과 실질적인 여성의 섬세한 어떤 특성을 가진 업무능력을 개발하기보다 홍보성에 치우쳤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소방공무원들 전체가 지금 몇 명인가요? 2700명 쯤 되죠, 그죠? 
  소방공무원이 경북도청 공무원 숫자를 상회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소방공무원들이 사고나 화재, 재난 등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럼 이 공무원 조직이, 또 상위법에 소방법이 있습니다. 소방법이란 아주 막강한 법이 있어서 그 법령 내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이나 사고나 화재가 없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악되나?

○김희수 위원  그렇죠, 반복된 훈련과 교육이겠죠. 그 이외 시간은 대기입니다.

○김희수 위원  대기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조직의 효율성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고나 재난이 생겼을 때 원활히 신속히 대응을 해서 예를 들어 화재 나면 그 화재를 빨리 진압을 하고 거기에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아주 긴급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소방서가 없을 때도 불이 나면 지역주민들이 다 나와서 협동해서 불을 끄고 했던 그런 끈끈한 두레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소방공무원 증원도 필요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도 필요해서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단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책이나 견제를 저희들 상임위… 죄송합니다만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쪽 상임위에서 얼마만큼 많은 견제와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인원 증원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지적도 없이 다 통과시켜 준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죠, 가장 위험한 직종이죠, 그죠? 그런데 위험은 이 세상에 모든 데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시민들도 출근하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상황이 자기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요인에 의해서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 소방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아주 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그 임무 자체가 상존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위험이 다른 직종보다 많이 상존해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충분한 국가적 배려나 처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활동도 해야 될 뿐더러 반복된 교육과 정신력 또 훈련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평상시에도 존경받는, 외국처럼, 외국에는 유럽이나 선진국 중에 소방공무원이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 중의 1순위 아닙니까, 그죠? 

○김희수 위원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갈고 닦아야 될 필요가 있고, 견제해야 되고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저번 2월 3일자 모 신문 기사에 경주소방서 관계 건 알고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전방위 부정행위’ 이래가지고 연가보상비도 부정 지급하고 공사 그 다음에 업무 전반에서부터 종합감사에서… 우리 도에서 한 게 있네, 정직된 공무원에게도 연가보상비를 주고, 의용소방대 장학금 주면서도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모니터 한 것 없는 모양이죠?

○김희수 위원  감사파트가 했더라도 예산 주는 예산파트에서는 그런 부분 전혀 안 봅니까? 어떤 조직이 어떻게 잘못을 했든 말든 예산을 그냥 원하는 대로 주면 그만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죠, 아까도 그렇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관이든 간에 논공행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기본인 예산부터 정리가 되어야 조직이 더욱 활성화 있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동의 안 하시는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소방서에서 전반적인 부정행위가 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나왔는데도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그저 조례 만들어서 인원만 증원하고 예산만 자꾸 주는…
  전체 소방공무원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동소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근무하는 우리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 정말로 봉사하는 조직으로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산부분 다룰 때도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여성정책관을 신설하는데 제가 한 가지 보니까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을 신설한다, 여기 다행히 여성 분들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일부러 빼놓고 왔어요? 없습니까, 직원이? 우리 집행부에, 한 분도 안 계시네 보니까.

○도기욱 위원  그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22～23%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10년만 지나고 나면 아마 자연스럽게 여성이 거의 반 이상 다 차지하기 싶습니다. 학교나 법정이나 어디 시험 쳐서 들어가는 웬만한 데는 가만있어도 반 이상은 여성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학교는 심각합니다. 모든 교육이 거의 한 80% 이상이 여교사에 의해서 전부 다 교육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 여자 같이 공존하는 학생들인데 남녀를 굳이 가릴 것도 없고 제대로 봤을 때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여성, 남성을 떠나가지고 여성의 어떤 약점을 좀 보강해 주고 강점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성정책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업무가 그런 업무에 좀 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여기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남자 입장에서 본 여성이거든요. 남자의 입장에서 본 여성, 특히 우리 행정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본 여성을 봐야 되요. 직책, 직위를 올려줘서 좋은 일이 아니고 그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인재를 육성시켜 달라는 겁니다. 제 요구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남성과 여성을 공히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실력도 못지않은 그런 간부 공무원들을 육성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 후면 다 뒤집어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숫자적으로든 간부 공무원이든 아마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국민의 입장에서 본 여성의 위치, 실력이 갖추어지는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정무부지사님 오셔가지고 몇 개월 안 돼서 성실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무조건 여성이라서 못 한다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어떤 시행착오로 보고,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질책하거나 좀 불편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회의하는데 실장님, 일단 여성정책관 필요하죠?

○박진현 위원  아니, 필요하죠?

○박진현 위원  필요하죠? 해야 되겠죠?

○박진현 위원  그죠? 다문화 행복과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교육부터 보육… 앞으로 외국에서 온 다문화 여성에 대한 관리, 지금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박진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도 하지만 체계적으로 도 전체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제일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이,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되죠.
  또 건축지적과에서 건축디자인하고 토지정보과, 디자인 쪽에도 토지정보과를 적절하게 신설하는 과정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신설해서 이런 과가 두 과가 갈라지고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어쩌면 기술직들에게도 서기관 기회의 자리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일하는데 또 사기진작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방 인력증원 187명 증원함으로 인해서 3교대 해소되고 또 소방직 공무원들 이제까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근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하고 그분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가능합니다. 
  다음 축산과 교수 1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는데 정말 경도대학에서 교학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경도대학에서 올해 신입생 모집했죠? 
  그럼 우리가 작년쯤에 이런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2011년도에 축산과 예산할 때 이것 신설학과 해서 예산…

○박진현 위원  예산 다 반영됐죠?

○박진현 위원  아니, 그래서 다 반영돼서 다 했잖아.

○박진현 위원  본 위원도 예결위원회하면서 이걸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교과부에서 하기 전에 사전에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까 우리 동료 박성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경북도립대학이 앞으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 아까 말씀에 올해 1명 우선 정원하고 내년에 1명 정원한다,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봐서, 물론 전체적인 정원 범위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먼 장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집행부에서는 여성, 건축, 토목, 소방 또 축산 필요한 부분들을 관리합니다. 도의회 사정은 어떠냐, 도의회는 어제 입법정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집행부에서 참석하셨습니까? 참석 혹시 하셨어요? 정책기획관님 혹시 오늘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어제…

○박진현 위원  아니, 본회의 마친 것 말고 우리가 입법정책 워크숍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토론 했는지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하셨나요, 못했죠?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집행부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증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회도요, 63명의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다 해도 우리 위원들이 아니면 할 부분이 없어요. 물론 전문위원실이 있지만 전문위원실의 위원들은 분담사무만 해도 상당히 바쁩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지 안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 지금 입법정책관실에 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에 2명 가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같이 집행부에서 과를 하고 관을 만들어야 되고 한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모든 부분들은 계획을 하면서 하고난 이후에 여성정책관이 신설됨과 동시에 아, 우리 여성정책관이 신설되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달라졌구나, 또 이러이러한 부분이 여성정책에 반영되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소통,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통,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통에 특히 실장님께서도 많이 해 주시고.
  정무부지사가 취임한 지 올해 100일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정무부지사를 보는 관점과 밖에서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시고, 또 그리할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시면서 미비한 점 이런 점은 달려가면서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시라,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 주시고, 잘 열심히 갈 수 있는 부분은 보조해 주되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보조를 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과거 우리 조직체 사회에서 같은 조직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조직 체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 조직체가 잘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것은 모르고 아까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 계약직 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처음에 97명의 정원 중에서 2008년도에 5급 계약직을 원래 정원대로 하면서 5명을 받기로 했어요. 5명을, 5급 계약직을 5명을, 계약직 코드를 가지고 5명의 인원을 받았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인사적체, 여러 가지 5명이 한꺼번에 의회에서 계약직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행정직이나 여러 가지 직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2명만 계약직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의 사무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선 좀 받아줘서 인사적체를 좀 해소하면서 승진이나 이런 것들 맞추면서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했거든요.
  그게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한 4년 정도 지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 인원에 대해서 증원이 한계가 되어서 풀로 되어 있어서 이걸 더 못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의회사무처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혜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가도 그렇고 우리 도는 더더군다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미래과학 등등 이리해서 다각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무부지사님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정무부지사님을 모시고 업무파악 능력과 각오와 앞으로 일해 나갈 분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가 들어보고 그 후에 업무분담에 대한 조리를 논의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김희수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투자유치본부 또 일자리경제본부가 굉장히 우리 도로써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얼마 전에 이인선 여성 정무부지사가 임명이 되고 투자유치본부 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일자리경제본부까지 관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본부가 보니까 일자리창출단, 민생교통과, 과학기술과, 신성장산업과, 에너지정책과,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하고 일자리하고 또 연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질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믿고 한번 맡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의회 지금 일정상 또 이걸 연장을 하고 또 다시 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고 추후 필요하면 의회 요구사항이라든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출석요구도 하고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데 김희수 위원께서 양해를…

○김희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회…(웃음)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 정회에 동의합니까?

○정영길 위원  예.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긴급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김희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정무부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긴급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중요한 본부를 관장함에 있어서 정무부지사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자질이 과연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것이 의회로써는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우리 위원회 일정상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이인선 정무부지사가 취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기이 또 투자유치본부 최일선에 서 있고 이러기 때문에 투자유치와 함께 일자리창출 이것이 같이 연결되는 것도 또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정무부지사의 어떤 역할수행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하시라도 상임위원회에 소환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정무부지사께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위원들 전부가 걱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경상북도에서 타 시군이 하지 않는 여성부지사님을 이렇게 임명을 하셨고 또 지난 100일 동안 돌아보면 열성적으로 다니십니다. 동분서주하시면서 여자의 몸으로써 밤늦게까지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이나 투자유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무부지사의 각오보다 그걸 맡은 집행부의 실·국장님의 각오나 직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원만하게 이 직책을 수행해서 지사님의 일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시려면 집행부 공무원들, 수행비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미래과학 또 기획조정실 모든 공무원들이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이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협조를 하고 도와드려야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미래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무부지사님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150%, 2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걸로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오늘 조례 심사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경상북도 집행부가 도의회에 대한 정무기능이 거의 마비 수준입니다. 차제에 집행부의 어떤 자세가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그렇게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방인력이 이번에 충원이 되면 3교대 인력이 다 충원이 되는 겁니까?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100% 되죠?

○위원장 장경식  그리고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소송해 가지고 정부가 졌죠?

○위원장 장경식  거기에 대한 수당은 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하고?

○위원장 장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도대학에서 응급구조과하고 축산과를 신설하면서 교수요원 2명을 충원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학생은 20명, 20명씩 선발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장경식  선발 다 됐죠?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학과에 교수요원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추가로 또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장경식  예, 교학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추가로 수요가 필요한 교수요원이 4명이네요? 교수요원 외에 또 행정요원 이런 것도 필요할 건데?

○위원장 장경식  조교는 교수 한 사람 당 한 사람씩 다 쓰죠?

○위원장 장경식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8명이 충원이 돼야 되네?

○위원장 장경식  6명?

○위원장 장경식  우리 도에서 경도대학이 연간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장경식  계속 연, 연 도비를 지원하고 그 끝이 안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신설학과를 증설해 가지고 교수요원이라든가 필요 요원들을 학교가 교과로 승인이 났으니까 충원하는 것은 맞는데 경도대학의 전반적인 경영이랄까, 운영이 아주 오래 전부터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기가 없고 잘 안 되는 학과를 합리화한다든가 이런 안도 동시에 내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연구를 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정무부지사가 임명이 되고 여성정책을 좀 확대를 하겠다 하는 이 부분이… 
  도기욱 위원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자리만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여성정책이 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내용을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대는 기존의 보건 무슨 여성국 갖고 있을 때 하고 여성정책관을 만들었을 때 달라진다는 것이 안 보입니다. 지금 내용이, 말로만 여성권익신장, 지위향상 이러는데 여성의 권익을 침해 하는 것, 지위를 침해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일은 남성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괜히 여성은 약자, 남성은 강자 이런 인식을 자꾸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봅니다. 

○위원장 장경식  여성이 피해도 안 봐야 되지만 남성도 동시에 피해를 안 봐야 됩니다. 이런 엄연한 기준을 가지고 여성정책도 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장경식  오늘 조례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의회 뜻을 알아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대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잠깐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보충질의죠?

○김세호 위원  예.

○위원장 장경식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동료 박성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거기 관련돼서 경도대학 문제입니다. 잠깐 좀 건의 아닌 건의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진 배치된 부분은 아까 경도대학교 관련되신 분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교수, 각 학과에 한 분씩 배치를 하셔가지고 정원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과정에서 정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이 학생들 유치하고 교수들이 나름대로 학생들 모집한다고 동원되고 이런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경도대학은 나름대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도 받고 예결산 때도 받았습니다만 반값등록금에 가깝게 와 있는, 그 나름대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취업률도 어느 정도 되니까… 
  방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관광진흥과에 문의를 해 보니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가칭 경북관광공사 설립과 관련돼서 관광진흥과에 2개 계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상북도가 관광 관련되는 나름대로 관광 엑스포도 계속 세계 엑스포도 개최하고 있고 또 향후 개최계획도 있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 몇 개 대학에서 관광학과가 지금 되고 있는지 자세한 데이터가 아직 전달되지 않았습니다만 경도대학에서 과감히 관광학과를 신설해서 관광 프라이드 경북에 맞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우리 경도대학에 계신 분한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예, 경도대학 교학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신설 2개 학과 하시고 또 이 정도의 인원으로 시작을 하신다면 오히려 우리 경상북도는 관광학과가 경도대학에 있는 게 여러 가지 인재양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계속 생각하고 있고, 또 총장님한테도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하고 연관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도대학 관련되는 교수 정원 문제하고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전달하셔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홈페이지에 지금 ‘경북관광 오이소’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관광 수익자원과 관련돼서 인재양성의 길을 경도대학에서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잠깐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좀 간단하게…

○박성만 위원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미 본 위원이 ’98년도부터 도립대학 존폐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지적했는데도 그냥 우이독경이야, 경도대학이 주인 없는 대학이라서 그런가?
  예천은 말이죠, 그 당시에 예천공항이 있다가 폐쇄가 되고 지금도 예천군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전문대학, 항공도립대학으로 전환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항공정비학과 같은 특수성 있는 과를 한번 도립대학이 옆에 자원이 풍부하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공군부대도 있고 공항도 있고 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것들은 살리지는 못하고 남이 하는 것은 엄청나게 쫓아가고 있어요.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따라간다고 도립대학은 도립대학 특성에 맞고 그 지역과 함께 어울러가는 것도 지방대학이 살길이에요. 지방민들과 함께, 그러면 예천군에 소재하는 특수성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K2 비행기장이 예를 들어서 예천 공군부대로 이전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항공에 대한 대비효과가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좀 특색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오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그런 과들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요. 대구·경북에 산재한 수도권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걸 줄줄 따라 다니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요?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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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8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없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님 말씀… 

○김희수 위원  속기 좀 잠깐 중단…

○위원장 장경식  속기록 잠깐 중단해 주세요.
(16시 34분 기록중지)
(16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경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도정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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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6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식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김학홍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정의 올해 목표도 아마 일자리정책 최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와 서민경제를 함께 추진하시느라 각 간부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통합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혜련 위원  일자리 창출의 최종목표가 사회 통합 추진인지 또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지,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사회적 안정을 통한 도민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과 발전이 아닌지, 좀 이렇게 사회 통합 하니까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통합 추진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본부장님은 설명을 좀…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 경상북도가 도정역량을 결집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정의 최우선과제라 하는 것을, 지금 일자리창출을 시작한 지 도정에 몇 년 째 됐습니까, 지금?

○한혜련 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난해와 달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을 선정을 한 거네요?

○한혜련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 일자리하고 몇 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고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창출하고 이렇게 하면 청년 일자리가 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즉, 말하자면 회사라든지 이런 데 좀 낮은 곳에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많이 찾는데, 인력이 없어서 찾는데 좀 높은 인력을 원하는 데는 별로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그런 해결을 서로 분배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조금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혜련 위원  올해도 도정목표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창출 정책이 혹시 실적만 올리기에 급급한 연례행사로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걱정스럽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도민들의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각 일자리를 찾는 분야에 맞는 이런 것을 해서 안정된 일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창출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 선진화로 미래경북 먹거리 창출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목적을 생각할 때 뒤에 의의, 목적에 보면 지금 현재에 첨단과학 인프라 그리고 신산업 창출기반, 산학협력 등등 다양한 세부정책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혜련 위원  그런데 미래경북 먹거리라는 표현이 친근한 생각은 듭니다. 들지만 그러나 굉장히 절실한 목표라는 느낌은 좀… 사실은 먹거리 할 때는 정말 경북이 절실하다 하는 이런 느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먹거리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보면 전통시장이라든지 각종 특화사업 행사 같은 데 보면 먹거리, 먹거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혜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단체 지자체마다 특산물행사라든지 무슨 관광에 판매, 먹거리단지라든지 조성되어 있는 경북의 여러 가지 청사진,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먹거리가 들어가는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이걸 조금…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혜련 위원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을 생각할 때 먹거리 하면 다양한 전통장터라든지 이런 데 먹거리, 먹거리 이런 걸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과학기술 선진화를 이룩하는 큰 틀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먹거리라고 하는… 이해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먹거리를 그대로 쓰려면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할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지사님 최고 화두이신 ‘좀 먹고 살자, 농사만 지어서 잘사는 경북’ 이렇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말 김학홍 단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올해도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정말 경북이 잘 사는 경북으로 바로 바뀔 정도의 아주 고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된 것을 보니까 금년에 새로운 각오로 일자리창출에 앞장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려스러운 몇 가지가 있고 또 전시행정적인 것도 보여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일자리창출은 어떤 게 가장 모범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어떤 걸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까요?

○김희수 위원  그렇겠죠, 그죠?

○김희수 위원  첫째가 기업유치고 그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애일자리로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되겠죠, 그죠?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목표가 전년도에 6만 1000에서 올해 6만 3000개로 2300개쯤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 2300개는 어떤 일자리를 더 창출한다는 계획인가요?
  13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그냥 늘리면 늘려집니까? 아니잖아, 고무줄도 아니고…

○김희수 위원  고용이 필요해야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일자리 늘린다고 늘려지는 것 아니잖아.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게 계획… 상세하게 어떤 기업에, 어떤 일에 몇 명 정도 채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가요, 채용시킬 수 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이 숫자가 추산하는 겁니까? 대충 계산된 나름대로의 준비된 일자리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올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목표 6만 3000개 중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2만 6000개고 친서민 일자리, 일시적이죠, 그죠?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게 3만 6000개로써 58%를 차지하는데 이 친서민 일자리도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전시성에 가까운 일자리다, 그야말로 1년 중에 예산 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풀도 뽑고 도로청소도 하고 공공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쪽의 일자리를 이렇게 3만 6000개 놔놓고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는 6만 몇 천개다 이렇게 크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그래요, 본부장 말씀과… 경북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시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다는 얘기죠. 허황된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 밖에는 안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일자리, 또 경북 김관용 지사 일자리, 그렇게 해도 청년 실업자는 백만 명이 넘고 있다고요. 그들이 진짜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지 원인분석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고학력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죠.

○김희수 위원  고등학교만 나와서 취직해도 될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 가지고 좀 좋은 직장을 찾다보니까, 상향지원 하다보니까 대기업 지원하고 3D업종 피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취업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희수 위원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지만 어느 부모가 자기자식 대학 안 시키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인… 실제 일자리는 있는데도 취업을 못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일자리창출 같지만 이런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다른 각도로 찾아보고 접근을 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확충한다든지 그들이 실질적으로 생애직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카운셀링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법과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죠? 
  지금 19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항에 경제자유구역청 저거 해 놓고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가요? 포항융합지구 해서 기반시설 진입도로 착수 및 개발계획변경 이래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김희수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늘어나겠죠?

○김희수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우리가 시공 시행사를 LH공사에 맡겨놓고 LH공사가 자금 여력이 없어서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아니면 또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럼 그것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가 대안을 마련해 봤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거 하지마라 그래야죠.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든지, 이게 1, 2년도 아니고 정부 돈으로 움직이는 공사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해 버리면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 다음에 기대심리로 인해서 투기꾼들이 몰려들고요. 그렇잖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럼 개발했을 때 나중에 갔을 때는 그 주위에 토지하고 뭐 하고 했을 때 엄청난 고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뀐다 말입니다. 그럼 누가 다 안아야 되는 가요?

○김희수 위원  소수의 혜택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지정고시만 안 해도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김희수 위원  지정고시도 해 놓고 오랜 시간 묶어놓고 나면 부동산 투기꾼부터 여러 사람들이 그 주위에 벌써 매입을 해 놨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올라가요. 정작 포함된 지주들은 10년 째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들이 나중에 가서 보상을 할 때는 주위에 오른 땅값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할 때는 공사비가 결국은 더 부풀려져요. 첫째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두 번째 이 부분이 늦다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경제자유… 일례로 든 겁니다. 포항의 경제자유구역청에 작업이 공사가 시작됐다면 공사하는 동안에 건설인력이 들어가고 전체 활성화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공업이 되고나면 어떤 큰 사업단지를 건설하면 여러 가지 분야의 공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재부터 사람, 인력, 장비 모든 부분들에 활성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생애 일자리가 창출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지 여기 있는 3만 6000개, 4만 개, 5만 개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며칠 불러내가지고 여름 되면 풀 뽑고, 아줌마들 삼삼오오로 10명씩 20명씩 앉아서… 물론 자연경관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돈 안 주고 다 했던 일입니다. 어릴 때 학생들 애향단 조직해서 일요일 아침 되면 전부 도로청소 다 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각 읍·면·시·군에 나름대로 환경미화원들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이고 어려운 사람들 취업도 못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지원하느니 다만 공공근로사업이라도 나와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일자리로 보는데 이 부분도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여기서 생산적인 어떤 부분이 생기는 생산성을 담보로 한다면 이 자체도 생애일자리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김희수 위원  풀만 뽑는 게 아닌, 그 정도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여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아예 그쪽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 지속적인 고용이 생산성을 창출하고 그 생산성이 다시금 돌 수 있는 그런 쪽의 일자리창출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편한 게 보면 친서민일자리 이래가지고 공공이라든지 취약계층 일자리, 편합니다. 그것 모집하면 수북 옵니다. 그렇잖아요?
  예산 좀 뚝 떼어놨다가 줘버리면 그만이고, 그럼 내년에 또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되고, 그 사람들도 공공근로 수당 받고 그 수당 받아서 생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물론 보탬이 되죠, 그런데 그게 만약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잊어버리고 직장이라고 나갈 수 있고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이거죠.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시고 금방 얘기했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움직여줄 수 있는, LH공사 찾아간다, 그렇잖아요,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력 없는데, 여력이 없어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새로운 부분이 생긴다면 사업자 선정할 때 충분히 그런 계약 명시해서 2년 동안 착공을 안 한다면 손해배상 받고 그냥 포기를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보완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LH공사가 손놓기 전에는 다른 업체가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이미 늦었어요.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기대심리 때문에 다른 업체들 채산성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차제에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하나는 궁금한 사항인데…
  25쪽 과학기술 선진화로 미래경북 먹거리 창출 등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라든지 쭉 이렇게 이런 부분에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 지방비가 부담돼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면 모든 소임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김희수 위원  후에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죠?

○김희수 위원  그저께 신문기사에 포항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신문기사 난 것 보셨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 입찰방법이 조달입찰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리고 1년 전에 이미… 이 사업도 오랜 전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업인데 급작스럽게 발주를 내고 등등에 대한…
  우리 집행부가 신문기사는 아무도 안 보는가요? 

○김희수 위원  예, 답 들읍시다.

○위원장 장경식  소속하고 성함 대시고 말씀하세요.

○김희수 위원  답변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부장님!

○김희수 위원  전부 사후약방문입니다, 그죠?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왜 그렇게 됐느냐, 조사를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이 분명이 있을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국비가 도비가 내려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전에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것이 그 사업문제가 아닌 경상북도라든지 나라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발생한 부분이 경상북도의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도민들이 불신하는 분위기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언론에 나기 전에 사전에 그렇게 안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전부 언론에 나면 시끄러워서 뒤에 가서 사후약방문 하는데 그때는 이미 경상북도의 신용은 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국·도비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뒤에 가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너 잘했니 잘 못했니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시행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22쪽에…    제가 좀 질의가 길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보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김희수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작년 질의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개선책이 있었던가요?

○김희수 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던가요, 이것?

○김희수 위원  지난해보다 예산 변동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얼마?

○김희수 위원  1200만 원요?

○김희수 위원  어떤 게 1200만 원 늘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우리 도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

○김희수 위원  본부장님!

○김희수 위원  물론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작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자료요청을 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부분입니다, 그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금년 예산편성이라든지 금년 사업에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단지 이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 역시 그렇게 되어야 의회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바뀌고 바꿔가는 부분이 경상북도 우리 도민에 편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든지 예산심사든지 지적을 하고 나중에는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간다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소리 듣고 나면 그만인 그런 행정을 계속 펼친다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 5쪽에 보면 2011년도 주요성과 맨 마지막 밑에 보면 운수업체 재정지원 이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74억 원 정도 해 줬어요, 그죠?

○김희수 위원  올해 계획 얼마 됐는가요? 지금 금방 얘기해 줬잖아.

○김희수 위원  그럼 1200만 원입니까? 74억 해 주고 올해 85억이면 1200만 원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위에 거요?

○김희수 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전년도에 질의했을 때 벽지노선 중에 일일 1회 탑승객 0.1미만, 0.01미만 그런 부분 지적 몇 개를 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전반적으로 다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업체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도민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서민교통이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김희수 위원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12억씩 늘어났을까요?

○김희수 위원  조정해 봤는가요? 조정해 본내용 가지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 질의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대부터 그 앞에부터도 계속 지적돼 왔던 상황들이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 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려운 서민교통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그 교통 불편에서 해소되고 편리를 받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죠? 

○김희수 위원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과도한 예산이 있는지 부분은 집행부가 충분히 걸러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서울시의회에서 버스운송조합에 작년에 예산 어떻게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250억 삭감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은 모르시고, 담당 실무과장님은 자리 바뀌고 그러면 또 그 당해연도 지적사항은 그 당해년도에 묻히고 새로운 사람은 인수인계 안 되고…
  작년에 그렇게 떠들썩했으면 타 지역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도 모니터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그 정도로 삭감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김희수 위원  그냥 예산, 시민의 발인데 깎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쪽에도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집행부 많이 힘들겠죠, 그렇겠죠?

○김희수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말 공직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도 불편 안 느껴야 되고 우리 업체들도 손해 안 봐야 됩니다, 그죠?

○김희수 위원  그렇게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조건 내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불요불급 과다예산이 있는지 밝혀내고…

○김희수 위원  그 부분들은 분권교부세라든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립해 나가야 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꼬라지가 나옵니다.

○김희수 위원  그때 되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이 부분가지고 재삼재사 자꾸 얘기 안 하도록 바라고요.
  금년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다려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공직자들 경상북도 내 잦은 인사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한 지사님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인사이동이 되든지 어떻게 하면 업무는 충분히 인수인계가 되어야 된다, 업무파악 한다고 6개월, 1년 되어 버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한 번 받고 또 그 해 넘어가면 다음에 또 바뀌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이 이 일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안 바뀌었잖아, 그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다 파악 못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게 모니터링 했더라면 예산이 작년처럼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이렇게 안 올라왔다고 분명히 생각되어 집니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것은 얘기 안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정무부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여러 가지 부분을 맡아하시잖아요, 그죠?

○김희수 위원  본부장님도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오신지 100일 됐는데 과연 일자리창출본부와 이 정무부지사 관할 소관의 업무들을 다 파악해 가지고 관장하실 수 있다고 봐지십니까? 힘드시잖아요, 그죠?

○김희수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유해야 됩니다, 그죠?

○김희수 위원  그래, 지금 질의하니까 담당과장도 그렇게 그렇지만 본부장님 뒤에 자료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누구라도 그 자리 앉을 수 있어요. 적어도 작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 어떤 부분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심도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김희수 위원  그것이 위원의 답변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질적으로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꿀 수 있고 바뀌어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전향적인 사고 검토와 행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도 안 되고 있을 정도로… 밑에 받으면 돼요, 뒤에 자료 받으면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변화가 없다고 변화가…
  나날이 바뀌는 혁신의 시대에 전부가 바뀌어야 돼요. 전부가,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경북, 정말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도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경상북도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관계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물을 게요.

○박성만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통시장, 골목시장 지금까지 투입한 게 얼마 정도 돼요? 그냥 대충…
  됐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 최근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박성만 위원  그래서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그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도 집행부에서 이거 지금 조례안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월 2회 휴무를 강제휴무로 했는데 대형마트나 기업형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반발하겠지.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박성만 위원  도에서는 조례를 개정 못한 이유가 뭐 있어요? 조례를…

○박성만 위원  도에서도 할 수 있지.

○박성만 위원  하지 말라는 조항은 어디 있어요?

○박성만 위원  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1930억이라는 도를 지원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군의 조례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도 강하게 해야 돼요. 그 대형업체들이 들어올 때의 허가권이 도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몇 개있을 거예요. 심사하는 과정에…
  지금 여러분들 실무 국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지 않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세워 달라, 첫 번째. 

○박성만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일자리투자본부에서 보면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이게 집약적으로, 선택적으로 옛날에 위원장님한테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줬어요. 사랑의 온도탑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기업체들이 불우이웃 성금 낸 것 통계조사 한번 내본 거 있어요?
  우리 도비를 받은 업체들이 연말 불우이웃성금 얼마 정도 냈는지 통계치 가지고 있는 것 있냐고? 

○박성만 위원  일자리본부장님께서 인푸트가 있으면 아웃푸트가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안철수에 국민들이 기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회적기업, 기업이 사회적으로 다시 국민에게 환원해 주는 시스템, 기부문화, 이것이 점차적으로 제도화되고 정례화 되고 잘 진행만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저는 물 흐르듯이 흐른다고 봐요. 돈이 딱 갇혀져있는 순간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시스템이 동맥경화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제 뉴스인가, 대만에 부호인가 중국의 부호가 1조 몇 천 억을 기부했잖아요? 돈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박성만 위원  권력은 저축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돈은, 저축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저축이지, 돈은… 우리의 저축관념이 이상하게 바뀌어있다고.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았던 기업체들이 사회에 다시 아웃푸트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봐야지. 계속적으로 도비지원만 받아가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환원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국·도비 받아낼 때는 기가 막히게 요구하고.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인구 대비, 산업체 대비 불우이웃성금 비교해 본 것 있나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대도시보다 말이죠, 인구대비나 기업체수, 공장수 많은 데도 불구하고 불우이웃성금은 북부권 농촌지역들이 더 많이 내. 그게 따뜻한 사회고 훈훈한 사회인데 지금 이번에 대권후보자들, 여야 후보자들 연말에 가장 화두가 일자리창출이라고 봅니까, 경제? 

○박성만 위원  있겠지.

○박성만 위원  박근혜 대표는 복지고, 그런데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앞으로 가려면 부정부패 사슬을 끊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이 사슬의 고리를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일자리고 뭐고 아무것도 생길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비 같은 것 들어간 기업에 대한 윤리적 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관용 지사가 2012년 표방하는 일자리가 투명하고 깨끗한 가운데 도민들이 함께 살찌는 그러한 방침으로 해 가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지금 정무부지사가 일자리창출하고 투자유치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죠? 

○박성만 위원  그럴 바에는 수도권의 마케팅도 해 볼 의미가 있어요. 경제부지사라고 임명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야, 그러면 경제부지사… 그런 것도 간부회의 때 한번 일자리본부장님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예?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도기욱입니다.
  저도 세 가지만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멍가게만 해도 자녀 공부 시키고 먹고 살 수 있는 경북,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경북, 이번에 보니까 취직 좀 하자, 이거 진짜 슬로건 멋집니다. 제발만 빠졌네, 제발, 제발 취직 좀 하자, 아주 차별화된 슬로건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현실로 들어가서 제가 아까 지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경북도립대학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 도립대 졸업생들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할하는 대학 아닙니까, 그죠?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 졸업생들도 취직 좀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학교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아주 큰 일조를 할 겁니다. 1년에 몇 명만 선발을 해 줘도,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도에서 뽑기가 어려우면 23개 시군에 관할되는 지역의 출신들도 도립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성적 우수하고 근면 성실한 학생들, 꼭 좀 1～2명이라도 취직시킬 수 있다 라면 아마 지금 현재도 3년 동안 김용재 총장님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도립대학이 좋아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에 좀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립대학의 위상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제발 좀 취직 좀 하자, 경상북도 도립대학인 경도대도, 그것 좀 꼭 할 수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타 기관에 취업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자체에서 인원을 조금 흡수할 수 있는, 1년에 몇 명 흡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일선 시군에도 관계되는 시·군에서 꼭 선발할 수 있도록, 예천에서는 1년에 몇 명씩 꼭 특채로 합니다.
  도 소방본부에서도 1년에 3, 4명씩 특채하고, 공채로도 한 3, 4명씩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10 대 1, 15 대 1, 20 대 1까지 올라갑니다. 앞선 친구들이 몇 명 취업 잘 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쭉 그래 해 오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일자리경제본부와 또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이나 인재양성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에서 직접 취업을 시키든지 아니면 직접 선발하든지, 아니면 23개 시군과 연계해서 꼭 좀 1, 2명이라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아마 16개 시도가 다 똑같을 겁니다. 요즘 취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취업 일자리를 강구하고 있는지를 한번쯤 담당자별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물론 선도하고 있고 잘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한 번쯤 알면 아마 좋은 방법이 또 생각나지 않을까…
  또 하나가 제발 취직 좀 하자보다는 창업, 아까 나오더라고요. 청년창업기업 육성이라 되어 있는데, 청년창업이 참 성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청년창업이 아니더라도 기성인들이라도 창업 좀 했으면 좋겠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는 게 어떤가… 
  그 방법이 창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은 더 깊이 얘기 안하겠습니다.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고, 청년창업이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창업하면 안 됩니까? 여건 되겠다, 인간관계 되겠다,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훨씬 더 청년들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하고 나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이 되겠죠.  누군가가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물론 16개 시도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미 취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실업률에 대한 걸로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고 성장에 대한 걸로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들의 어떤 주정부나 아니면 자치정부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례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직원들한테 좀 경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통 대학교수들이 이론적으로 교육만 주로 많이 해 가지고 개선하자, 뭐 하자, 혁신하자, 이런 쪽으로만 나가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에 교수님들 현장에 딱 내려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경쟁력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교수님들이 이론적인 강의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하고, 또 경험도 하고, 눈으로 듣고 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경상북도에 접목시키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도 아마 매번 나오는 내용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거 경상북도가 16개 시·도 중에 선도적으로 한번 해외 지방자치나 아니면 주정부의 선례가 될만한, 아주 모범이 될만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것,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박성만 위원  예, 하여튼 “제발 취직 좀 하자” 그러면 “대안을 찾자” 이걸로 한번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잘 되어 가고 있죠? 

○박진현 위원  울산, 강원도 쪽도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경북 독자적으로 합니까?

○박진현 위원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터키, 이스탄불하고 갔을 때 원자력 기술 관련 수출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진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원자력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 우리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죠?

○박진현 위원  울진, 경주, 거기에 영덕이 포함됐다, 영덕이 후보지가 되었고, 그리고 강원도 삼척,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우리 경북지역의 원자력이라는, 핵이라고 하는 안전하다지만 그래도 기분상 안 좋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특혜는 아니지만 그에 대한, 우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적인 예로 한수원 본사 하나가지고 경북 경주가 양북이냐 시내냐, 이것 때문에 몇 년을 허비했잖아요, 그죠?
  허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경북에 빨리 그것을 유치하고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싸우면서 이쪽 저쪽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세월 다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북도 앞으로 영덕에 원자력이 들어오게 되고, 삼척이 LNG하고 또 원자력하고 화력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60조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하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삼척이다, 강원도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들, 원자력과 관련되는 기업들이나 에너지들은 우리 삼척에 주세요, 그걸 이야기할 때 우리 경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박진현 위원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원자력에 관련된 특별법도 앞으로 만들… 서·남해안 쪽에는 특별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원자력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법 이 부분도 강하게 국회 쪽에 도에서 해서 원자력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원자력 있는 지역에는 취업이나 원자력 관련 연구원, 또 병원,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이스터고와 인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런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알선, 취업의 장도 만들어 준다, 그게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박진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 되고 난 이후에 울진, 영덕, 경주가 또 서로 가지고 가려고 이 기업은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 하는 부분이 생기면 경상북도가 손해라 이거죠.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도에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저번에 한번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책임 있게 지금쯤은 챙겨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 지역에서 우리 청년실업 해소, 또 지역의 경기, 인구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경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특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성장산업과의… 지금 한방하고 바이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오송이나 이런 데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지만 우리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바이오하고 같이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지금 경산에 있는 한방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는 한국한방진흥원으로 명칭 변경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의욕,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지역의 특산을 가지고 있는, 경북지역만의 특화된 상품들을 개발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섬유산업 같은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소재 섬유산업 이런 부분들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효자상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정도 점검을 해서, 지금쯤은 점검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해 주시고…
  전통시장 매일 말씀드리지만 투자 많이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가보면 시설 잘 해놨습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면 대구에서 와서 재래시장투어 하러 오시잖아요. 오시면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장 다 돌고는 그냥 나가십니다. 나가서 식사는 다른 데서 하고 나머지 관광지 몇 군데 돌아보는 이런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오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살 것이 없다. 전통시장에 오면, 영천공설시장 가면 영천공설시장다운 상품이 있어야  돼요. 영해 전통시장 같으면 영해 전통시장다운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사실 그거 개발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도에서 건물 지어주고 거기다가 우리가 홍보해 주고 하는데 상품개발까지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데,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분야, 민간상인회, 도상인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 지역적으로 아니면 동서남북을 갈라가지고 지역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 쪽의 특화적인 시장상품, 내륙은 내륙대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기이 많은 예산, 2000억 이상 투자해 놓은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거기가 시장이 활성화되면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 창출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그게 바로 청년 일자리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일자리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아까 투자하고 일자리 부분에서 정무부지사가 앞으로 경제 쪽으로 하고 계시니까 제가 기우입니다만 정무부지사가 나름대로의 일자리와 투자의 역할을 중앙이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무부지사가 행정부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숙련된 분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옆에서 서포트 해서 도와줘가지고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일자리경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우리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실적을 거양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 한 해도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 만큼 저도 몇 가지 부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일자리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고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일자리를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도 육성을 하고 공공부문이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여러 부분에 합니다만, 이건 결과적으로 수치에 불과합니다.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실업수당 타는 도민의 숫자라든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켜내고 나누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숫자적으로 얼마를 만들었다 하는 것만 나타내고 이러는데 실제 내막에 가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민생경제교통과장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박진현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도 많이 현대화가 됐습니다. 현대화가 됐는데 읍·면 지역의 전통시장은 아케이드라든가 현대화가 많이 됐는데 읍·면지역의 전통시장은 사실상 5일시장입니다, 맞죠? 

○위원장 장경식  그럼 우리 시지역의 전통시장은 매일 시장입니다. 365일 상설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일어나는 매출이라든가 이용이라는 것이 5일 시장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도리어 납니다.
  그런데 시내 전통시장을 보면 현대화가 안 되어 있고 전선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살펴가지고 이제는 도리어 이거 보면 역차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현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민경제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된 부분,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과에서는 이번에 정부로부터 첨단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하고 그 다음 레이저광원개발사업하고 이게 사실상 우리 도 쪽으로 유치가 가능하죠, 지금? 

○위원장 장경식  예.

○위원장 장경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정책과에서, 요즘 태양광에너지사업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업자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 사업 하는 것도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그 사업은 주로 산을 깎고 이렇게 해서 비싼 소나무들을 채취해서 팔고 이래서 수익을 올리고, 또 땅이 정리가 되고 길이 놓아지고 이렇게 되면 땅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노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엉터리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선별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원자력 신규 건설지로 삼척, 영덕이 정해졌는데 삼척은 200만 평이고 영덕은 100만 평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역에서 지금 지역민들의 여기에 대한 여론은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영덕에는…

○위원장 장경식  그렇죠.

○위원장 장경식  그래 하여튼 한번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신성장산업과하고 이것은 어디… 대구·경북 한방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포항 지능로봇연구원 이것을 도 관할기관으로 있다가 국가관할로 이관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그럼 이것이 이렇게 바뀔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어떤 관리기능이 상실되는 건지 상세한 비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래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도 있었고 또 정책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참조를 하셔가지고 올해 2012년도도 일자리경제본부가 전년도와 같이 많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 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