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써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공식 회의와 충남도청  이전지 건설현장 및 여성친화 도시인 전북 익산시를 방문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많은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편입 토지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10월 착공되어 터파기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토지 보상율도 아마 지금까지 80%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토지 수용에 반발하고 있어 자칫 전체 사업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또한 이전희망 유관 기관단체의 추진상황,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로 산림녹지과장에서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윤회 전문위원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앞으로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의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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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박진현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청이전특별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금년 1월 1일자 인사에 따라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맡게 된 박대희입니다. 도청이전 사업은 경북도정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막중한 업무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 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등으로 지난해 용지매입과 지상물 보상에 노력하였고,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도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을 철거하고 부지 정지작업을 진행하는 등 일정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닏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청이전추진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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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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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이전 추진 업무보고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국비 확보, 또 도청이전 현장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이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이 답변이 필요한 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의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2012년도 우리 경상북도청의 향후 미래가 걸려있는 신도시사업단에 본부장님도 부임하셨고, 어쨌든 열성적인 의지로 명품 경북도청을 만드시는데 전 우리 신도시사업단에서 온 정열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자료 요청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 자금 부족과 관련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을 이전 매각하는 절차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김세호 위원  어차피 대구시하고 나름대로 매각 관련해서 이전의 모기관하고 이 부분이 크게 차질이 없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조금 일찍 앞당겨서 그런 부분을 시작을 했더라면 좀더 원만히 이렇게 변경해서 그래도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행정적으로 한발 빠르게 꼭 필요한 부분은 미리 미리 좀 점검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오시기전에 계속 이어졌던 일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을 빚게 되면 결국은 1400억원에 대한 자금조달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거기에 따른 차선의 준비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김세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도시방재국장을 통해서 질의 응답받은 내용 중 속기내용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은 적정한 분양가와 또 적절한 보상가를 해 주면서 결국 말하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이라도 리스크를 줄이자 이런 시각에서 공원 녹지비율을 굳이 35.8%라는 걸 잡아서 100만 평이 넘는 무상공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의 발상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끝까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8% 정도 조정이 되어서 27% 가까이 좀 줄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전체 신도시와 관련된 전체 부지 300만 평이 넘는 부지중에 호민지라든지 여자지 못이라든지 실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빼고 이야기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전체 저수지 호수와 관련된 부분이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전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고, 경상북도청이 또 조기에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현실화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변공원은 잘 활용해서 그 자체가 생태이고 환경이니까 가능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과감히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맞춰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추후에 필요한 용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보 차원에서 좀더 이 공원녹지 비율을 높여놓았다.’ 이게 속기에 있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도 오래 되었고 몇 차례 이런 일을 거치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또 예산 때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나름대로 토지 확보 차원에서 한 5%, 7%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해도 없고, 보고도 없고, 설명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그 존재를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라도 전체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공원 조성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변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지고, 어차피 도로망이나 지원시설이 들어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비율이 높아지는데 거기에다가 추후 우리 경북도청에서 필요한 나름대로 용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분이 직접적인 우리 특별위원회에 그러한 설명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본 위원의 속기록에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추모공원이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나름대로 차선의 방법이 필요해서 이렇다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김세호 위원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냥 묵묵부답으로…

○김세호 위원  절개할 수 없습니다. 산에 고가 높아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높은 고위에 있는 산이 없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 가서 봤지 않습니까? 단지 여러 가지 지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풍수문제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백두대간이다, 지맥이 있다 그 외에는 어쨌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설계 때도 충분히 우리 본부장과 여러분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훗날 남는 나중에 이게 결국은 역사입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리고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민간제안자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녹색환경과지요?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선정중입니까?

○김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추후에 특별위원회할 때 전체적으로 분양이라든가 공사채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자금적인 여러 가지 또 부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 오늘 누구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와 계십니까? 다음에는 꼭 같이 병행해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번에 도청이전특위 업무보고나 회의 시에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우리 지방채하고 전체적인 분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같이 참여를 하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도청이전지의 주민들에 대해서 토지보상금이 결정이 되고 사실 중간에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도청이전추진단 및 개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저도 안동에서 주민들과 접촉도 해보고 자주 가봅니다마는 굉장히 참 심혈을 기울여서 애를 쓰셔가지고 보상도 80% 정도까지 달성이 되고, 지금 중간 중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드리면서 김세호 위원님께서는 큰 틀에서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해보고 하면서 느낀 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11페이지에 보면 편입지 주민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주민지원 사업이 임시주거단지 조성,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전세자금 지원, 수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이영식 위원  지금 현재 편입지 주민지원사업이 주민대책위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영식 위원  이 임시 가옥설치는 주민부담으로 설치한다라는 이 부분까지도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이영식 위원  지금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라든지 1억 원 미만 소액 보상자 무이자 전세자금지원, 저소득층 노후가옥 수리지원 이것은 확정이 되었고…

○이영식 위원  임시주거단지 조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고 지금 유동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상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 도에서 이런 편입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서 협의를 거쳐서 이제 확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들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책위원회에나 협의를 하는 민간위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달체계 자체가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은 이러한 어떤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본부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밑에까지 일반 주민들까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영식 위원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 생계조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지금 현재는 대책위원회에서 조직한 주민생계조합은 인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까?

○이영식 위원  주민생계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은 조합을 우리 도에서는 한 개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김상동 과장님께서…

○위원장 박진현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앞으로 사실 보상은 80%가 달성이 된 상태에서 올 4월, 5월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대책위에서 생계조합 185세대의 등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또 비대위에서도 생계조합을 자기들이 구성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와서 도에다가 질의를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고향지킴이에서도 자기들이 주민생계조합을 따로 결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대책위에서도 결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2개의 단체에서 앞으로 갈등을… 이 주민생계조합을 시발점으로 해서 갈등이 아주 심화된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도에서는 주민생계조합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법적절차를 거쳐서 하자가 없는 그런 조합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생계조합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측되는 상황들은요.

○이영식 위원  그래서 김상동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계조합 문제가 실제로 임원들 몇 명이서 이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임원들 밑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은 임원들을 믿고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보니까 임원들 같은 경우에도 생계조합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조합을 만들겠다 해서 A 생계조합에서 대책위에 있는 사람이 탈퇴 위임을 받아서 또 고향지킴이로 지금 넘어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복잡한 사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생계조합문제는 앞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추진 본부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이 전개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그것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 대책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비대위에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들이 생계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정확한 지침을 줘가지고 이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 생계조합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침들을 정확히 해 주셔야 만이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을 좀 정확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공식적인 채널은 대책위로 하더라도 일단 비대위쪽에다가 이런 이런 사항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 달라, 또 이런 이런 규정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정확히 좀 인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토지보상은 어차피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농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리고 시설채소 중에서도 특히 참외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09년, 2010년도에 농협으로 출하된 영수증이 있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농보상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참외나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 중에서 일부 참외농가나 사과농가에서도 영수증이 없이 도시로 출하한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안동 풍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참외농사를 지었던 하우스당 2년정도 동안에 농사를 짓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하우스당 보상 받은 것이 6, 7백만 원씩 이렇게 보상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참외 하우스농가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라고 해서 반발하는 주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너무 크고, 또 4대강사업을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다 첨부가 안 되어있는데도 600만 원, 700만 원씩 하우스당 보상을 해줬는데, 실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2009년, ’10년도에 평균 출하한 영수증을 가지고 영농보상을 해 주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다, 진작에 2009년, 10년도에 영수증을 다 갖춰오라 했으면 영수증을 갖췄을 텐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지금 현재 와가지고 농협으로 출하한 통장이라든지 통장에 찍힌 금액이라든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을 못해 주겠다 해가지고 하우스당 영농보상을 150에서 200정도 책정된 하우스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토지보상가도 주민 기대치보다 많이 낮아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 영농보상만큼은 실질적으로 그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일일이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영농보상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해 주겠다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찾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식 위원  예, 그 부분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편입지 주민들이 지금 우리 도나 밖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평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 간에도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머지 사실 영농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지보상에 비해서는 아주 소액의 그런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천년의 도읍지를 내어주고 떠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이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저는 3분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반인들 토지 분양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유관기관 이전 목표가 130개소이고, 지금 이전 희망하는 곳이 62개소이고, 대구소재가 77개소 이러는데 지금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난 번에도 강영석 위원이 도정질문하면서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왔으면 좋겠다. 답변 어정쩡하게 하니까 지난 번에 나현아 위원도 농업기술원 관계로 의성에 왔으면 좋겠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었는데도 계속 이런 질문하니까, 답변은 또 어정쩡하게 하니까 또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 이것 내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좀 일관성 있는 답변을… 유관기관 별로 로드맵을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각 이전 희망하는 업체들의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놓든지 해서 이 질문이 들어 왔을 때에  그 기관에 맞는 일관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런 질문 이후에도 논란의 대상이, 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본부장님,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떤 변동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도기욱 위원  거기에 빌미가 생기는 겁니다, 다. 나현아 위원이 지난 번에 “농업기술원이 어디로 갑니까?”라고 했을 때 도지사님이 그것은 이유 없이 “신도시로 갑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니 그 다음에는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 얘기도 하지마시라니까요. 당초에 지금까지 계획이면 “계획대로 그냥 갑니다.”라는 얘기, 아니면 원칙을 딱 기준을 뒀으면 “그것이 원칙입니다.”라는 얘기를 딱 해 주시고, “그 이외에 변동사항이 추가로 이런 저런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도기욱 위원  이런 얘기들의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아, 그러면 가능성이 있구나!’ 다른 쪽으로 또 얘기하면 자기 지역출신 내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 한 번 더 얘기하면 가능성도 있겠네’라는 쪽으로 가니까 또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말이죠.

○도기욱 위원  예, 그러니까 답변하는 분들도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도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예, 분양개시 시점이 내년 하반기 또는 상반기에?

○김명호 위원  상반기요? 하반기?

○김명호 위원  홍보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언제쯤요?

○김명호 위원  예산이 따로 수반되는 게 아닙니까?

○김명호 위원  예산은 별도로 준비 안 되고?

○김명호 위원  그 예산은 언제 준비합니까?

○김명호 위원  어제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공급자의 입장, 수요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명호 위원  지금 당장은 뭐 녹지니 뭐니 해서 이런 얘기만 하면 우선은 인기가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이 신도시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명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개발공사가 참 버거운 일을 맡았는데,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사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분양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지 토지를 팔아먹는 분양뿐 아니라 경상북도의 신도읍지라는 이 도읍의 이미지를 팔아먹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위에서는 제가 말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대도시 중심가에다가 홍보를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따로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경상북도는 신도읍지를 저리로 옮기고 있구나, 그 도읍지가 풍수상으로 정말 멋진 곳이란다, 거기에 가면 큰 인물 난단다.’ 이런 어떤 홍보를 좍 해서 그리로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입에서 입으로 ‘경상북도가 도읍을 옮기는데 그 땅이 정말 멋진 땅이란다.’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좀 돌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위원  예, 홍광중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를 10만 명 선으로 인구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그 대책이 서 있습니까? 

○홍광중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계별로 10만 명을 확보할 계획이 되어있다 이 말이지요?

○홍광중 위원  그런데 요는 문제는 뭐냐, 여기의 주변지역 예천, 안동시, 그 다음에 문경, 영주, 문경, 의성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거기로 블랙홀이 되어서 빨려 들어간다 그랬을 때에는 현재 있는 구도시는 황폐화되고 신도시의 10만 인구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도시는 구도시대로 개발이 되고, 신도시는 순수하게 외부인구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채워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경상북도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홍광중 위원  조금 늘지요?

○홍광중 위원  그렇게 늘어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 그 주변에 국가단지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가지고 인구유입의 요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싶어요. 그런 것들도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되지, 그 당시에 정주 다해 놓고 텅 텅 비는 데에 아파트 지어놓아 놓고 어쩔 겁니까? 그리고 세종시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족하고 못 옵니다, 혼자 온다고 그래요. 교육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구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주변도시의 인구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책은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예,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10만 자족도시가 되었을 때 방금 우리 홍광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접도시에… 바꾸어서 이야기할게요. 도청이 신도시가 옮겨졌을 때 우리 영주로 봤을 때에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나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저희들한테 묻는 게 그겁니다. 김종천 위원,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왔을 때 우리 영주가 좋아지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 27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도청이 10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당장 도청이 생겨가지고 문을 열고 도시가 형성이 완전히 되든 안 되든 간에 시작이 되게 되면 우선 인접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지역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도시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미 구멍가게라도 하기 위해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반대로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인접 지역이 인구가 유입이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득이 되겠습니까? 없잖아요?
  먼 훗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10만이 넘쳐가지고 10만이 15만이 되고 이렇게 중심도시가 되었을 때에는 그 인근지역에서 경제적이나 인구적인 어떤 그런 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봤을 때에는 영주 뿐 만이 아니라 안동, 예천을 제외한 나머지 인접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지 더 올 확률은 없단 말이지요.

○김종천 위원  아까 우리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청 유치를 안동·예천으로 할 당시에는 도청 산하기관을 인접 지역으로 분산 배치한다라는 게 도의 일괄적인 답변이었고 우리 도의원들이 안동·예천으로 도청을 유치할 때 우리 북부지역 다른 지역의 도의원들이 적극으로 도와줬던 부분이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몽땅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갈 수밖에 없다라는 방침을 도에서 정해 놓고 나머지 인접지역에 도의원들이나 지역 분들이 뭔가 유치를 희망했을 때에는 그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뭡니까? 

○김종천 위원  글쎄 그 계획은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거고, 지금 아까 본부장의 답변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상황이 변화가 되면 그런 방침이 바뀔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받아 들였어요.

○김종천 위원  확고부동합니까?

○김종천 위원  다만 변동사항이 어떤 겁니까?

○김종천 위원  지사 마음이 바뀌면 됩니까? 지사가 바뀌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종천 위원  또 10만 자족도시가 되었을 때 예천하고 안동하고 행정구역을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10만 자족도시에 자치단체가 하나 별도로 생겨야 됩니까?

○김종천 위원  추진본부에서 앞으로 당장 도청이 가면 이런 이런 군과 시가 조례 문제나 여러 가지 제도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김종천 위원  그걸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각 기관을 어느 땅에 둘 것이냐도 예천군과 안동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 아닙니까? 시민이나 군민이.

○김종천 위원  그게 시·군에서 다 양해가 되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양해가 다 되었어요?

○김종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충돌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제가 도청이전특위 처음 맞고 안동시장실에서 여기 우리 안동 도의원 계시고 할 때 그 때 우리 김장환 국장인가 건설국장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냥 사석에서 물었어요, “국장님 10만 자족도시가 되면 자치단체가 하나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국장님이 “맞습니다. 생겨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답을 듣고 예천하고 안동의 시장·군수하고 도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방침들을 우리 추진 본부가 그때는 처음에 발족이 되지 않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쯤 되었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방침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양 자치단체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주변 인접지역 자치단체들한테 도청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나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이 가지 않는 어떤 다른 대응 방법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도청 신도시가 생기면 방금 본부장이 그랬잖아요,  영주가 득될 게 없다라는 게… 제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판알을 잘 튕겨봐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해요. 즉답을 못하기 때문에…

○김종천 위원  산하기관을 인접지역에 배치를 안 해 주면 북부지역 인접지역은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산으로는. 뭐가 좋아집니까? 벌어먹기 위해서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지 영주에 와서 아파트 사고 공무원들이 하겠어요? 그렇게 유도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아질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가 좋아져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접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뭔가 다른 대응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또 추진 상황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안동·예천을 중심으로 한 도청이전 신도시가 옮겨지는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관심거리이고 특히 우리 이영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 현안 사항들도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고도 해보고, 또 지역의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상황 설명도 들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믿고 집행부에서 오늘 보고한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도민들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청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