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및 도민의 넉넉한 살림살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에 대한 전년도 결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 및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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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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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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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본부장님, 여기 미집행했는 이 부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하고 소비자피해실태조사 보상금,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경비 이부분에는… 

○박진현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부담했다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부담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박진현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정도가 됐잖아, 그죠? 100% 불용액 됐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 부분들이 과 전체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박진현 위원  91% 집행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500만 원 정도 절감한 걸로 봐도 괜찮다, 그렇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 미집행 이렇게 해놨는데요? 세목은 이렇게 해놓고 다른 쪽의 것을 썼다?

○박진현 위원  그렇습니까?

○박진현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소비자피해실태조사 이 부분은요? 보상금 같은 이것은 피해조사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성격 아닌가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소비자피해실태조사 이것을 물가조사 쪽하고 같이 연관해서 했단 말씀이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물가조사하고 소비자피해조사 같이 묶어서 할 계획입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13년도부터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물가하고 소비자피해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볼 계획이다, 그것도 일찍 시간을 좀 앞당겨서?

○박진현 위원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는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역산업진흥사업비 추진경비 사무관리비 이것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하면 좋은데, 세목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긴다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본부장님이 예산절감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산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의원들에게 질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다면 사전에 이런 걸 주도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예 예산편성할 단계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통으로 할 것, 또 과를 통해서 정리할 것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8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 512억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럼 지역개발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지역별 현안이 따로 있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가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다소 무리하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라도 여러 가지, 물론 이게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현안적으로 지역민원도 있고 이런 애로점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나서 가지고 예산이 거의 반 이상 이렇게 남아버리면 명분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세호 위원  여기 보면 에너지정책과에서 탄소배출 건 관련돼서 몇 가지가 계속 있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계속 질타하고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공단하고 연관되어서 탄소배출 건과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우리 도는 계속적으로 한 해 동안 제가 떠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관련 부서가 독자적으로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됐습니까? 

○김세호 위원  아니, 1년이 되도록 아직도 검토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참으로 애석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거기에 따른 설명도 없고, 본 위원이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그렇게 권유도 하고 또 대안제시도 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데 거래 해야지 단독으로 거래가 됩니까?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혼자서 거래할 수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이부분가지고 환경부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같이 짜여진 상태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여기 탄소캐쉬백 해가지고 교육비하고 예산도 들여놨는데 무슨 교육을 한 건지,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보다 좀더 시장에서 이게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이제 웬만한 초등학생까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현실로 다가가서 제대로 거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파악해야 되고, 또 CDM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더 삭감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추후에 우리 경상북도가 지고갈 수 있는 이 배출 건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잘 아시겠지만 포항제철과 등등에 아주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아마 전국에서 손가락으로 한두 번째 꼽힐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재생에너지도 만들고, CDM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 자료내용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일자리본부장님께서 에너지정책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좀더 깊숙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페이퍼로 계속 남아서 계속 갈 내용이 아닙니다.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최근에 출연기관들 관련되어서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비, 그다음에 포상금, 계속 있습니다. 포상금은 주로 어떤 포상입니까, 이게? 3600만 원 있고… 

○김세호 위원  연구용역비하고 포상금 관련된 상세 내역을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들한테 같이 서면으로,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청년실업해소, 이부분가지고 지금 많은 정치권과 경상북도, 대구시, 주변도시들까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해소될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이부분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관계되는 분들이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해답이 없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상으로 2% 이 부분은 실제로 체감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경북에 청년실업 수가 지금 대충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아마 지금 각 대학에서 취업자 수를 늘리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배 이상 될 겁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일자리창출본부에서 이걸 가지고 그냥 근시안적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 움직일 것이 아니고, 교육 관련된 교육청하고 관련해서, 이게 산업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수만 가지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우리 대학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식함양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숫자는, 폭은 아주 단순합니다. 옛날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교육행정이 우리 산업의 다변화된 이만큼 교육이 같이 따라가 주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적재적소에 거기 인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교육의 문은 좁습니다. 그 인프라는 좁은데 이 산업 자체는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창출이나 아니면 일자리본부, 투자유치본부 이런 데서 하나 조금 만들고 인턴 30명, 40명 만들어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이 산업의 다변화에 맞추어서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맞아질 건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감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기획경제위에서 일자리 청년실업 관련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뭔가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그러면 그 큰 조직에서 다양하게 좀 뭘 만들어서 각 대학에 학과도 좀 신설하고 여느 산업체하고 ‘자, 우리가 이런 학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배양 하겠다’, 뭔가 좀 서로 간에 제휴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냥 해서 청년실업 해소한다, 해외 보낸다… 이것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내역과 관련돼서 잘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질타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청년실업과 관련돼서 일자리본부에서 아마 교육청하고 다양하게 뭔가 좀 세분화시켜서 그 길로 바로 바로 인력이, 또 직장이 이어지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유념해서 올해 뭔가 틀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탄소배출 건 하고 같이 아울러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어쨌든 일자리창출본부에서 교육행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산업체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정말로 일자리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설문도 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시면 우리 대학에 뭔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학과 신설이나 또 그런 전문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 지역일자리종합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역공동체일자리 중에 보면 지역일자리종합센터지원에 5억이 나와 있는데… 

○김희수 위원  직원이 얼마나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5명이 있는데 5억이 이 사람들 급여까지 다 포함한 운영비 지원이 됩니까?

○김희수 위원  그럼 이 5억 사용내역을 대충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희수 위원  5억 전체 사용을 계정별 명세표를 부탁드리고요.

○김희수 위원  여기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또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기 있는 것 아닌가요? 포함 됐겠죠, 그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전용 했는 부분인데,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3쪽입니다.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쓰고 300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지역공동체일자리 홍보물 등을 제작했다, 그럼 지역일자리종합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하는데 여기 우리가 돈114만 1500원 홍보물 제작했는데, 114만 1500원 홍보물이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어떤 걸 제작했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지역일자리종합센터가 구미에 있다 그러면 경산이나 포항이나 영덕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항도 있겠네요?

○김희수 위원  그럼 그쪽으로 통합해서 전부 하면 되지 지역공동체일자리 때문에 114만 원치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럼 홍보물 제작한 내역서 한번 봅시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생산적인 지역일자리창출 연구용역비가 269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것 연구용역을 어떤 걸 한 겁니까? 4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부분은 원래 예산에 없던 걸 예산전용해서 썼던 부분인가요?

○김희수 위원  일자리 창출을 주 업무로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연구용역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낙동강이란 부분에 일자리가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이렇게 시킨 건가요?

○김희수 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사님 취임하실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오셨던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4대강 사업도 있고 낙동강살리기사업도 있을 것이고 경북도청 이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순간적으로 예산전용해서 ‘아, 이것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하게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이야기죠.

○김희수 위원  낙동강사업 시작하면서부터 그럼 낙동강해서 치수만 한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희수 위원  4대강 사업 자체가 치수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통한 가장 처음이 건설경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일 것이고, 그다음에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휴양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죠?

○김희수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 돼 갈 때는 분명히 그럼 저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저기서 어떤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그 예산들을 일찍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용역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얘기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 내 일자리 창출의 나머지 부분들도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경상북도의 발전성을 저해하고 좀 늦출 수 있는 많이 처지는 부분의 행정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이런 낙동강 사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연구용역 같은 것은 이미 예견된 사업이다 이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생겨서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생길 것이냐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해왔던 일들이고 준공을 앞둔 시점이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섰어야 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연구용역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도 좀 한번 보고 싶고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 8쪽을 한번 봅시다.
  7쪽에 보면 청년창업사업지원을 위해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제작을 지원하는데 8억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희수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하나의 사업인가요? 대형 뮤지컬 제작한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한 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이 공연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희수 위원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제작을 했는데 대형 뮤지컬제작 공연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연출했던 그 공연자들 그 사람들 일자리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를, 그럼 이 공연 내용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걸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 같으면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할 것이 아니고 문화환경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네, 그죠? 지금 말씀 같으면 이 뮤지컬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공연하게 돼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물론 그 공연을 함으로써 구경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어떤 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쪽의 역할이었다고 지금 보여집니까, 그게?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내에 전부 낱낱이 전부 예산 줘서 공연만 하면 일자리가 무진장하게 생길 것인데 8억을 여기 주는 게 아니고 상주도 주고 영양도 주고 봉화도 주고 포항도 주고 김천도 주고 영천도 주고 매달 이런 대형 뮤지컬을 제작해라 하면서 몇 억씩 준다면 몇 백억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쪽으로 대형뮤지컬도 좋고 아니면 대형공연도 좋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론 그것을 연출하고 그것을 공연하기 위한 일자리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때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것만 할 것 같으면 전체 효과로 봤을 때 이게 90이고 나머지가 10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포항에도 매달 3억씩 줘가지고 공연 넣어라 하면 안 할 사람 없어요. 다 해요. 그러면 일자리 막 생깁니다. 연극 나오고 연극 들어가고,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다 수당 준다면. 그런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 특성, 그 지역마다 다 있죠. 영천이라고 특색 없을 수도 없고, 경산이라고 없을 수도 없단 이야기죠. 청도의 감축제하니까 거기 가서 “대형문화콘텐츠 너희 뮤지컬 하나 만들어라, 돈 5억 줄게”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하면 허수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구미 윤창욱입니다.
  결산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새로운 예산을 세우고 또 도민들을 위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한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지출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윤창욱 위원  보고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보고를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실에 그런 부분은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용한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또 예비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있었는데 신공항 관련, 국제과학비지니스센터 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특히 국제과학비지니스 유치를 위해서는 장경식 위원장님이나 이상효 의장이, 의원들이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상당히 폭넓게 집행부에 할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 외에 예비비를 어느 정도 쓸 때 풀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윤창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또 도민들의 노력부족으로 그것이 성사가 못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물을 경상북도에서 받아 왔다고 하지만 도민들에게 그것이 다가가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직 좀 하자’는 슬로건을 도청 정문에 걸고도 우리 의원들은 그에 맞지 않는, 진짜 도민들이 도정을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을 못 느끼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시고 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인정하십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전반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특히 장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일자리라든가 투자유치나 실·국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과감하게 지적을 하면서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마감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후반기의 기획경제위원들한테 뭔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정리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을 할 시간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정리를 해서, 전문위원 계시지만 소관 실·국에 대한 전반기 실적을 후반기에 넘겨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도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하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가고자 노력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및 결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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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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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공보관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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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혜련 위원  이상욱 공보관님 새로 오시고 또 마지막으로 결산검산에 그동안 공보관님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미디어지원 여러 가지 기타 세부사항 불용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또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일반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혜련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들도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언론매체하고 홍보를 통하는 것은 바로 도의회에서도 공보계에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해준다 하는 언론보도는 잘해줍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도정 전반에 돌아가는 업무에 대한 이런 홍보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또 우리 도의원들은 우리 도 공보계에서 많은 지역언론매체들하고 교감이 좀 많아서 우리 의정활동하는 것을 좀더 활발하게 홍보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언론인들은 보면 신문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신문사들이 각종 지금까지 도정 전반에 흘러가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활동하는 상황 이런 걸 특히 공보관실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한혜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공보활동을 해오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쪽에 지역언론 도정홍보사업 1억 9680만 원이 지출되었고, 3쪽에 보면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비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주로 지역언론 도정홍보사업은 어떤 내용을 홍보를 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경북정체성 확립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공보관님 들어보셨죠?

○김희수 위원  경북정체성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실적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미래전략팀에서 특정언론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내에 있는 지역언론에 대한 도정홍보사업에 지사님의 근황이나 지금 말씀대로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전반적인 도의회 도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같이 홍보를 병행하면 될 것인데 미래전략은 미래전략대로 따로 하고 있고,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따로 하고 있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내외적인 것, 도내에 있는 지역언론은 공보관실이 담당하고, 대외적인 매머드급, 아니면 중앙언론은 미래전략이 한다든지 이렇게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1억 5천 들여서 지역언론에 홍보하고 이쪽은 1억 9천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홍보내용이 물론 다릅니다. 다르지만 경상북도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연간 계획을 세워서 공보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유효적절하게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미래전략은 미래전략대로 따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부서가 좀 유기적인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미디어를 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과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해야 될 부분을 역할분담을 하고 또 그 역할에 따른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정말 경상북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아주 효율적인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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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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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보관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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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언론인 교류협력 2000만 원, 본예산 없었죠?

○박진현 위원  없었고, 2011년도 결산 시에 총 2억 중에서 1억 7000만 원 집행하고 3000만 원 잔액 남았죠?

○박진현 위원  이것 ’11년도에 3000만 원 남았는데 또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됐다가 추경에 2000만 원 특별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300만 원 남았어요?

○박진현 위원  아, 300만 원 남았고, 올해 다시 했고. 예, 알겠습니다.
  이 2000만 원 가지고는 특별히 사업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올해 해외자매결연단체 해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경북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이상욱 공보관님, 주요사업설명조서 5쪽에 보면 민선자치 경북도정사 발간 2억 5000만 원이죠?

○정영길 위원  이게 추경까지 세워서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정영길 위원  공보관님, 정말 20년사 우리 민선자치가 20년째 됐습니다만 그 정도로 급박하고 시급한 것 같으면 2억 5000만 원 본예산에 성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도정사 발간하는 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사업예산을 신청한 건지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뛰어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정책사료화 하겠다는데, 어떤 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까? 

○정영길 위원  다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할 정도로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시급했는지 그러한 의문점이 있고요, 하여튼 경북의 사료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그런 자료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년 사업구상이라든지 이런 게 정책적으로 예산요구 할 때 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수집을 해서 이게 정말 추경에 필요한 사업인지, 본예산에 예산요구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부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죠?
  올해 같으면 작년에 벌써 ‘아, 내년에 우리가 민선자치 20년째 되는 해니까 이 사업 우리가 필요로 한 이 사업을 구상해서 본예산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게 나와 줘야 되지, 중간에 가다가 ‘이 사업 해 볼 만하다’ 이러한 예산편성 요구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추경예산, 특히 사실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정말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해서 계속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지, 신규사업에 이렇게 2억씩 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추경하는 목적에도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욱 공보관님. 앞으로 경북 도정홍보와 또 새로 편성되는 대변인실에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언론매체를 통하고 미디어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 해외홍보마케팅 관련되는 부분, 전년 추경에서 겨우 해외홍보마케팅 관련된 2억 5천을 그때 인정을 하고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신임 공보관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해외홍보한 내용과 또 그 내용이 담긴 CD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많은 질타도 하고 또 나름대로 대안제시도 한 내용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혹시 우리 도정과 관련된 지사님 일정하고 등등을 지금 SNS에 정리하고 계시는 게 우리 공보관실입니까? 

○김세호 위원  혹시 담당자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어떻습니까? 신임 공보관께서 한번 중점적으로, 어차피 지금 매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우리 미디어담당하시는 분하고 인력이 몇 분 되십니까, 미디어 쪽에? 

○김세호 위원  꼭 필요합니다. 그것 예산 들이는 만큼 효과도 충분히 보고 부족하다면 더 하세요. 더 하셔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6월 18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6월 18일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외교류강화, 투자유치확대, 중소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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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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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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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에서 투자유치유공자포상 기타보상 이 부분이 미집행됐고, 100% 미집행된 것이 두 건인데, 국제행사개최참석,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00만 원, 특별히 지금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런데 투자유치유공자포상 같은 경우에는 이 유공자가 받을 분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박진현 위원  “내가 이러이러한 유공이 있다, 나에게 포상을 해주시오” 이렇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투자유치단이나 도에서 ‘이런 분은 투자유치공이 많다’ 이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박진현 위원  2011년도에는 이런 분이 없었던가요, 투자유치에 대해서요?

○박진현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처음부터 이것 할 때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부분에 없다면 아예 예산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1000만 원 같은 것 세워놨다가 다시 또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기업유치활동, 우리 기업유치활동 많이 했잖아, 그죠?

○박진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80% 이상 불용액이 남은 게 행사실비보상 같은 것, 그다음 여기 투자유치단에서 특히 하는 외빈초청여비 이런 부분들은 초청을 적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국제행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나면 이 사업들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부분도 있다,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금액을 작게 잡아서 적정한 선을 잡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렇게 하고, 다양한 국제행사개최참석, 이건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토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렇다 치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650만 원, 그런데 쓴 것은 196만 원만 썼다고, 그죠? 그래서 1454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것도 한 88% 되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할 때 거의 한 11, 12%밖에 안 쓴 것 같은데?

○박진현 위원  다양한 국제행사 이것은 총 몇 건이에요?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에 써야 될 건수가 몇 건이에요? 지금 물포럼 하나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박진현 위원  아니, 다양한 국제행사라 하면 그걸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진현 위원  그럼 올해 투자유치에서 국제행사 몇 개 했어요? 2011년도에 한 것이 몇 개 되요?

○박진현 위원  10회 했어요?

○박진현 위원  2011년도에?

○박진현 위원  10회 한 중에서 이 정도 사무관리비가 남았다,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 검토를 다시 한번 올해 잘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또 이것 이외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절약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쪽에다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작은 일이지만 홍보 쪽에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든가 투자유치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 그죠?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토론 잠깐만 합시다. 질의도 아니고.

○위원장 장경식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

○박성만 위원  오늘 토론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다가올 월요일 날 할 거잖아, 그죠?

○위원장 장경식  오늘 이따가…

○박성만 위원  오늘 한다고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토론을 종결하고 추경할 때 합시다. 

○위원장 장경식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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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분)

○위원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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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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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김남일 투자유치본부장님, 자리에 오신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업무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도 행정과 정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추경조서 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가 소재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다소 다른 기업한테 위화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고용보조금을 추경으로 갑자기 지금 5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꼭 이 기업만 한해서 어렵다고 보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명분이 뭡니까, 그러면? 이 기업만 한해서 5억을 긴급히 추경해 줘야 된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웅진 모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보통 어느 정도 관심만 있으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도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웅진이 외국에서 온 투자기업도 아니고, 순수 수도권과 각계 여러 분야에 글로벌로 형성되어 있는 기업입니다마는 우리 도에 유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도 행정을 집중해주고 또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본부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정한 기업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금 안 어려운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5억씩이나 추경에 급히 올려놨다는 부분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명분은 가능성에서 보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시행착오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때마다 특정한 기업만 이렇게 고용보조금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고용보조금 5억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기업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나름대로 위화감이 있습니다.
  물론 붙잡아두고 싶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웅진 이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체의 아이템들이 지금 계속 사양길로 들어가고 이래서 아마 변화를 계속 이쪽에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특정한 기업에 한해서 보조금 5억씩 주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투자기업도 수없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무과장님들이라도 설명 한 번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먼저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웅진이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투자 금액이? 본부장님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경식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 담당공무원이…

○김세호 위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 그렇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금액이 또 남았습니까? 아니면 종결된 겁니까?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투자자문위원인 줄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김세호 위원  그때 우리 투자기업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금도 일부 웅진 쪽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세호 위원  지속적으로 다른 기업한테 못해 주는 위화감을 줘가면서까지 지원해줄 때는 그 기업이 진짜 우리 도내에 일자리와 또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히 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하게 연관관계가 있고 이렇다 해가지고 고용보조금을 이렇게 앞으로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계속 앞으로 폴리실리콘 이 분야가 어려워졌을 때 어떡할 것이냐, 장기적인 안목이 더 필요합니다, 이 보조금보다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의 동료위원님들하고 해서 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좀 챙기셔가지고 오늘 추경이 끝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내에 투자기업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시류에 따라서 변화의 사이클에 못 맞춰서 이렇다고 해서 고용보조금을 타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줬을 때 다른 기업에서 들었을 때는 ‘아, 우리도 지금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요인이 됩니다. 좀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아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상당히 기업이 어렵지만 또 상주시와 도가 고용을 해낸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석을 좀더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자료 이쪽에는 상주시는 2억을 보조하고 이쪽에는 3억 되어 있는데, 자료유인이 잘못된 거죠? 금액이 3억입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이쪽에는 김세호 위원이 질의할 때 이걸 보고 5억이라고 질의를 했고, 본부장님은 이 자료를 보고 6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도하고 상주하고 3억, 3억 했고, 이 자료에는 지금 3억, 2억 되어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에.

○위원장 장경식  사업명세서하고 주요사업설명조서하고 내용이 조금 표기가 다릅니다.

○윤창욱 위원  맞죠? 아니, 그래 같은 자료에 같은 인쇄하는데 이쪽에는 3억, 2억 되고, 여기는 3억, 3억 되고 이런 식으로 기본 내용도 위원들이 질의할 때 5억으로 질의하도록 만들고 합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그렇게 고용을 유지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또 투자를 도하고 MOU를 해서 1조 50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 관련도 앞으로 많이 챙겨서 투자를 확실하게 도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에 보면 산업인프라 지원해서 영주하고 상주에 오수관하고 진입도로 확포장 예산을 했는데, 지금 기업체 내의 공사비는 아니죠, 그죠?

○윤창욱 위원  인근인데, 이것은 당연하게 아무리 투자유치본부 예산이 많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건설 분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산 외에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투자유치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 하지만 회사 기업 들어가는 산업포장인데, 이것을 투자유치 이쪽 예산에 한다 그러면 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아니, 기존에 그렇게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오수관 포장을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기업에?

○윤창욱 위원  기반시설은? 이게 사실 예산 이렇게 세우기가 목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위원들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시·군의 행정을 보다 보면 이렇게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또 도비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대로 말이 나오면 예산 목 세우기가 상당히 좀 그것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창욱 위원  물론 보조금지원조례라든가 근거에 맞게 지원은 하겠죠.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본부장님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몇 가지 죽 올라 왔는데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우리 도청을 신도시로 이전하고 나서 지금 신도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립할 생각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물론 용역이 끝나야지만 여러 가지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생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또 언제쯤 개관할 계획인지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을 용역비 올렸을 때는 도에서 어느 정도 구상 안에서 용역비를 계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청도에 있죠?

○윤창욱 위원  연수원이고…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  본청사, 의회청사 내에 공무원들 복지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신청사 내에 들어오죠, 그죠? 청사 계획 안에?

○윤창욱 위원  거기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기능들은? 청사 내에 들어오는, 본청사, 의회청사 외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그냥 우리 공직자들만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윤창욱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기능을 복지회관 기능으로 식당하고 연수하고 이런 쪽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복지회관을 짓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윤창욱 위원  아니, 제가 질의가 옆으로 샜는데, 그 기능을 모르시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어느 정도 투자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윤창욱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청도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복지연수원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도 제가 알기로 5, 6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새로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청사에 타운을 만든다고 하면 청도의 연수원 기능은 더욱더 그 기능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한 복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데 청도가 연수원 시설에 투자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세월이 좀 흘러서 신도시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청도의 연수원 기능이 상당히 마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청 집행부에서는 청도 연수원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창욱 위원  그렇죠. 용역비를 5000만 원이 모자랄 것 같으면 좀더 투자하더라도 그 기능과 같이 연계해서 용역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윤창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근로자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소상하게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완전히 실상이랄까 숙지가 덜 된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복지관이 구미는 어떻게 되어 있고, 김천은 어떻게 되어 있고, 포항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또 새로 짓는 것이라든가, 또 청도의 연수원 이게 애물단지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안동·예천에 과연 근로자들이 누가 있느냐, 거기는 체류형이 아니잖아요? 실제 근로자들이 그 200억짜리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자는 없고 거기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제2의 근로자연수원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내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윤창욱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성격이 있는데,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왜 도청이전 신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자, 그 근로자종합복지관 필요성이 뭡니까? 다수의 근로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여가활동이라든지 취미생활, 아니면 지식습득을 위한 여러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필요성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청도의 근로자연수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요? 그럼 도청이전 신도시에 과연 근로자가 얼마나 되고,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구미나 포항이나 경산이나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그들이 도청이전 신도시까지 종합복지관 이용하러 가야 됩니까? 경산에서 퇴근하고 도청이전 신도시까지 복지관 이용하러 버스대절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김희수 위원  다목적 강당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균형발전 때문에 경상북도청이 안동·예천 북부지역 쪽으로 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동해안 쪽이나 이쪽 동남부 쪽은 또 행정 불편을 느껴야 될 그런 필연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죠?

○김희수 위원  도청이 가니까 필요 이상의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도청 주위에 지어야 된다 이런 발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도청에 걸맞은, 그럼 도청 소재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 가고 납득이 가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도청이전 신도시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세워야 되겠다, 청도에 수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애물단지로 있고.
  또 하나 구미새마을회관 돈 100억 이상 들여서 지금 무용지물로 있잖아요? 거기 지금 수영장이고 뭐고 사용하는가요? 당장 자기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수백 억의 예산이 들어갔던 건물들이 정말 효용가치를 찾지 못해서 버려두고 있단 말입니다. 경상북도청이 간다고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같으면 아예 용역 자체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좀더 면밀히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아, 실제적으로 참 도청이 어떤 게 필요하겠더라’ 이렇게 해서 추경이라든지 사업예산을 잡았어야지, 도청 따라가니까 뭐도 가고 뭐도 가고 뭐도 가고… 
  포항·구미·경산 근로자가 전부 도청 근로복지관까지 다 저녁에 퇴근하고 그쪽으로 가야 될 이런 희한한 연구용역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업의 효용성과 그 사업의 목적과 그 사업의 나중에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기본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그래서 우선에 우리 도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그죠?

○위원장 장경식  도청이전 되면 우리 도 산하기관들도 다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가는 것은 맞는데, 한국노총 경북본부에 상근자가 10명 미만이거든?

○위원장 장경식  그래서 노총본부를 그쪽으로 옮겨준다고 하는 것은 산하기관 전체를 놓고 그 구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서 이걸 생각해야 되지, 근로복지회관을 별도로 200억이나 들여서 지어서 거기에는 향후 근로자들의 나중에 재취업교육센터라든가 복지시설, 체력단련, 회의실, 이런 걸 죽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근로자들 1년에 회의 대표들 몇 십 명 모여서 하는 것 몇 번 안 됩니다. 효용성에서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체육단체도 체육회관 지어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산하기관들을 어떻게 그쪽으로 이주할 계획하고 이런 것을 전체 그림 속에 넣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차피 내일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을 하는 의미가 뭐라고 봐요? 추경을 하는 가장 큰 의미?

○박성만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보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한 거죠, 그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 이 사업명세서를 다 처음부터 검토를 했을 건데, 과연 이 안에 추경부분에 그렇게 긴급성을 필요로 한 추경이 몇 개라고 봐요? 솔직하게?

○박성만 위원  자, 투자유치본부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하나를 짚어보면 경북디자인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경북디자인산업 같으면 당초에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어야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김남일 본부장의 의지사업이에요? 본부장의 의지력으로 이것 디자인산업 한번 해보고 싶어서 추경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넣고 추경 때, 정말 디자인이라는 것은 경쟁력 있는 게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참 불가피하게 추경이 필요 합니다”라는 사유가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느닷없이 기정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라오는 것들도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명세서 90쪽 한번 봅시다. 
  투자기업고용보조금지원 있죠? 웅진폴리실리콘?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원근거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 촉진조례 15조에 근거해서 경상북도에 세워진 기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데만 이야기 해봐요.
  촉진조례 15조에 근거해서 경상북도에 유치된 웅진폴리실리콘 같은 회사가 몇 개냐고, 경상북도에?

○박성만 위원  22개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20명 초과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 시·도비를 꾸준하게 지원합니까?

○박성만 위원  할 수 있다지?

○박성만 위원  그러면 웅진폴리실리콘은 선택받은 거예요?

○박성만 위원  이런 게 지금 추경에서 로비 성향이 확 냄새가 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많을 것 아니에요? 받는 기업은 어떤 형태에 어떤 이유에 근거해서 받았고, 그냥 우리가 독자적으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줄 수 있다고 해버리면 김남일 국장의 전횡이야. 그리고 도지사의 전횡이 된다니까.
  철저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기업체가 경상북도에 15개 있으면 15개가 공히 균형과 형평에 맞도록 집행이 되어야 되지, 이 웅진폴리실리콘이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박성만 위원  이런 게 특혜잖아요. 영주에 이런 회사가 만약에 3, 4개 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시·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요?

○박성만 위원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례…

○박성만 위원  이건 또 무슨 소리라? 15개나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15개 업체들이 고용불안과 경영악화에 대해서 도 본청에다 아우성 소리쳤겠네, 지금까지?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자, 김남일 본부장님 잘 들어요.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선례가 몇 개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명확해야 돼. 농민들한테 지금 가뭄이 시들어서 관정 하나 3000만 원 주고 파라 그러면 어떠한 이유를 들이대서 관정을 안 파. 그런데 기업에는 어떻게 3억씩 이렇게 쉽게 턱턱 갖다 주나. 그것도 추경에.
  지금까지 투자유치 촉진조례 15조에 근거해서 경상북도에 설립된 기업들, 그다음에 고용악화를 겪고 있는 기업체 전원 분석해서 자료제출해가지고 이 기업체 전화해 가지고 도의원들이 “상주에 선례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다 요구하십시오.” 이렇게 불 지피면 어떻게 할 거야?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람이 대의명분이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지금 답변하려면 답변 못하니까 근거자료를 다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여기 지금 91쪽에 보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차보전 이래 가지고, 보시고 있어요?

○박성만 위원  돈 1000만 원이야. 돈 1000만 원 추경에 올려가지고 중소기업의 어음대출 1%, 단기운영자금대출 2%, 이것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1000만 원 가지고 뭐 얼마나 혜택을 주는 거라?
  정말로 이런 데에다가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힘든데 정말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어음을 빌려서 할 때 이런 기업에다가 10억, 20억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은 경상북도가 전체 파악을 해서 이런 예산이 가능한데 이것 1000만 원 올려가지고 지금 냄새 풍겨요?
  앞에 말했던 웅진 이런 데 말고 이런 돈을 이런 기업체 어려운 데다 3억 풀어가지고 이차보전 어음이자 같은 거 내라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것도 좀 실효성 있게 판단해가지고 올려 봐요. 1000만 원가지고 10개 업체면 한 기업에 100만 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출 1000만 원씩 받았겠어요? 최소한? 수억씩 받아가지고 그깟 돈 100만 원 뭐 어디다 쓰려고?
  나는 그래도 김남일 본부장님 와서 젊고 패기 있고 추진력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첫 번 추경에서는 일말 실망이 커요. 아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좀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 현지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철저하게 들어서 다음 본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제대로 된 투자유치 모습 한번 보여 주도록 그렇게 해요.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투자유치단장은 투자유치본부 소속 아닙니까? 

○위원장 장경식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장경식  나는 기억이 없는데.(웃음) 아, 그랬어요?

○위원장 장경식  뭐 얘긴 했겠죠.
  여기 위원님들께서 몇 번의 말씀이 있었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가동이 중단됐을 때 그 회사가 고용을 계속 유지했으니까 생산을 못 했는데 인건비는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 하는 이 얘긴데, 보조해 주면 좋죠. 
  지금 우리 많은 기업들이 비가동이라든가 또 뭐가 있나 하면 전기업체 같은 경우에 하절기에 피크타임에 의해서 전력소모가 많을 때 전기를 아예 가동을 안 합니다. 생산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를 다 줍니다. 
  또 비수기, 성수기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산을 한달씩, 보름씩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는 70% 주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휴업하는 회사도 많고 이런데, 그러면 웅진실리콘을 이렇게 지원을 한 예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도내 기업들이 유사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러면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경식  그건 내가 이해가 가고, 지사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가 되고 이래 했는데, 우리 역내로 유치가 되고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향후 또 투자도 남아있고 이러니까 우리 도에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도내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서 근래 들어온 기업 외에 향토기업이 숱하게 있습니다. 연간 매출 몇 조짜리 회사가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수십 년간 기업활동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왔어요. 그런데 요즈음 투자유치하는 기업들은 혜택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도로도 놔주고 터도 닦아주고 지원금도 주고 법인세, 지방세도 상당기간 감면도 해주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수십 년 동안 기업활동을 해 온 향토 기업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본 웅진폴리실리콘이 몇 개월 어려웠다고 해가지고, 몇 개월 어렵다고 해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해고하거나 고용해지가 안 됩니다. 싫든 좋든 자기가 안고 가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다 보조금을 신청해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기분상 투자를 하고 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수많은 역내 기업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한번 재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조서 5페이지 아까 윤창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이 예산이 건설 쪽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밑에 기타 사항에 보면 영주·상주, 영주에는 4억, 상주에는 3억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선행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원해 준 금액이요?

○도기욱 위원  상주에도 처음으로 지원해주고 영주에도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도기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주에 4억 지원해 주는 게 처음이냐고요? 이 건에 대해서?

○도기욱 위원  처음이에요?

○도기욱 위원  이게 올 초에 도청에서 지사님도 가셔서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도기욱 위원  영주에 있는 영주시청과…
  지금 내가 우연히 보다보니까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 부지면적이 약 한 6만 평 이상 가까이 되죠?

○도기욱 위원  여기에 두 개 기업이 아니고 조그마한 기업까지 4개 기업이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요, 내가 영주에 지원되는 금액은 당초에 5억 예산이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기욱 위원  그래서 도청과 영주시하고 MOU 체결할 때 내가 가서 들어보니까 진입도로가 약 한 40억 조금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도청에서 도지사님이 20억을 영주시에서 요구했는데 지사님이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고개만 끄덕거리셨는지, 아니면 “해주지 뭐” 이래 얘기하셨는지 영주시에서는 20억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 거기 지금 현재 부지가 정리가 어느 정도 터는 다 닦아놨어요. 보니까 진입도로가 없는 게 맞더라고요. 이게 자동차부품 공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진그룹에서 생산하는 내용이. 이런 제품을 싣고 또 원자재를 싣고 들어가자면 도로가 좀 넓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진입도로가 마땅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 4.몇㎞인가 3.몇㎞인가 새로 진입도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40몇 억 들여서 도에서 20억 준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도기욱 위원  그렇죠, 그야 물론. 제 얘기는 거기 가보니까 올 연말이면 공장을 다 완성하고 내년 3월이면 수출을 직접 한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도기욱 위원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하다라고 해서 예결위원들한테 영주시장이 직접 “꼭 여기는 와서 확인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에 없던 일을 거기에 들렀습니다, 사실은.
  그랬었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70억, 그다음에 인터킨스텍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진입도로입니까? 

○도기욱 위원  여기에는 터는 다 닦은 상태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리고 투자금액이 일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이상이 되고, 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4억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또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을 것 같으면…

○도기욱 위원  그래서 난 당초 금액이 또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억인지 5억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말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든 빨리 지원해줘서 기업이, 또 경상북도에 가서 MOU 체결하고 사진 찍고 할 이야기 다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제대로 지원해주고 회사에서도 경영상, 또 생산 차질이 없도록 도에서 지원해 줄 몫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 터도 안 닦았고 70억 규모인데 3억 지원해주고, 여기는 3000억, 35억짜리까지 한 4개 기업인가 5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마 작은 기업도 몇 개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모도 좀 크고 생산량도 꽤 되는 모양입니다. 또 자동차부품 공장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기욱 위원  예, 왜냐 하면 이분들이 시에서 몽땅 다 나왔더라고. 뭐가 급했는지 하여튼 한 20명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투자유치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과장, 계장, 담당하는… 시장님은 전날 와가지고 “이것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예산과장한테 계속하고 말이죠.
  그래서 현장방문 해보니까 급하긴 급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차피 약속한 거라면, 또 지사님이 이야기했던 거라면 좀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식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청도에 61억 들여서 한 것 알잖아, 그죠?

○한혜련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한혜련 위원  고민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 보면 도내 노동단체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장 이명희 의장 아닙니까?

○한혜련 위원  그리고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이전락, 이 두 분 단체장들이 또 근로자경상북도종합복지회관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넣어서 “꼭 우리 지어 달라” 이렇게 처음에 거기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되었으면 바로 그게 균형발전이고, 그리고 사업필요성에 대한 도청이전 신도시 물론 ‘도내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휴식 및 체력단련’ 이렇게 해놨는데, 노동단체의 이분들이 원하는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 하는 것 맞죠? 맞잖아, 그죠?

○한혜련 위원  이분들이 또 지어 달라 하는 회관을 지금 청도 같은 데는 아주 공기 좋고 체력단련하기 좋고 연수시켜도 되고 거기 좀 보완하면 서로 균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도내 전체의 중심부도 청도가 되니까 거기에 가서 1박 2일 할 수도 있고 이렇지, 그럼 만약에 도청 신도시에 이게 생기고 하면 구미는 또 뭐며, 포항에는 또 뭐며, 근로자들이 행사할 때만 가가지고 사용하고 그대로 또 회관을 방치해두고 또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보완해야 되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회관을 하면 우리가 신도시에 갈 때는 이게 과감하게 정말 도민들이 노총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요즈음 학교 폐교 되고 학교 통합 되고 하니까 학생수 적고 이런 데는 운동장 같은 것 우리가 잔디 같은 것도 해주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해주고 안 합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학교 아이들 수가 적으니까 시민들도 활용하고 거기 지역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다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도에도 지금 그렇게 방치해 두면, 그럼 찜질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혜련 위원  안 하고 있죠? 그 아까운 것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빨리 복귀해서 할 수 있는, 요즈음 찜질방 같은 것 얼마든지 임대를 놔도 할 건데 그런 걸 우리가 도에서 좀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해결 못하는 행정절차가 좀 꼬여 있는 것은 풀어주고 이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지적을 한 부분에 제가 좀더 다시 한번 보완해서 보충질의를 해 본 부분이고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식  한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본부장님!

○위원장 장경식  우리 근로자들이 노조 조직률이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전체 근로자 중에 노동조합원 조직률이 몇 %입니까? 우리나라?

○위원장 장경식  한 9.몇%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노총 4만 8000명, 민노총 1만 9000명 이러지만 우리 도내 전체 근로자의 10%가 안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정책이 양 노조단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장경식  나머지 말없는 90%의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전무합니다, 지금. 그것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장경식  그래서 몇 만 명 대기업도 노조가 없는 기업도 많고, 90%의 비노조원 근로자들 정책을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너무 두 개의 노동단체만 집중을 해서 모든 정책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우리 산업의 안정화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거든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그때 노사 간에 강경대응을 하고 사회혼란이 있을 때는 또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감안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기본구상용역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그렇죠?

○위원장 장경식  송도, 새만금, 또 부산, 대구·경북, 강원도가… 강원도 있나요?

○위원장 장경식  그래 이것 하는데 제대로 되는 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경북도 열한 군데인데, 우리 경북이 구미·경산·영천·포항인데 경산 두 군데 이래서 다섯 군데입니다.
  우리 내륙권 경제자유구역 전국에 유일하게 대구·경북인데, 포항만 해양권이 있습니다. 포항은 허허벌판 말뚝만 박아 놓고 지금 5년째 그냥 그대로 있어요. 마침 동해안에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항하고 내용도 좀 겹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자유구역 업무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경식  그렇죠. 우리 김학홍 본부장이 조합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본부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면밀히 한번 3자가 머리 맞대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사업유치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포항만 하더라도 지주들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 못해서 지금 폭발 직전에 와 있어요. 5년 동안 묶어놓고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해놓고 사업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지정만 받으면 뭐합니까? 거기를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는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3개 부처가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여기는 투자유치니까 의욕만 갖고 뭐든지 그림만 그려놓고 금만 그어 놓으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될 건가 말 건가 하는 타당성을 면밀히 부서끼리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위원장 장경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6월 18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본부 소관에 대하여 6월 18일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안 및 제1회 추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14일, 6월 15일, 1박 2일 동안 여수세계박람회 현지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일 08시 5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