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진현 우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 2월 6차 회의를 한 이후 4개월여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추경예산 심사로 인해서 매우 바쁘신 정례회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곳 풍천면 갈전리 도청이전신청사건설사무실에서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마지막 공식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0년 9월 9일 특위가 구성된 이래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공식회의 7차례, 또 청사신축비 국비지원 건의안과 충남도의회와의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또 충남도청이전지와 전북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현장 벤치마킹, 국회 예결위 방문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어느 특위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2년 전 특위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토지보상은커녕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지금은 도청 토지보상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또 신청사 건립도 지하층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1주일 후면 전반기 특위활동이 종료됩니다.
그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만큼 그간의 지식과 경험, 또 우리 도청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책적인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보고의 건
(15시 16분)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존경하는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청 및 의회청사 현장까지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박진현 위원장님과 의회 부의장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시고, 또 도청이전업무를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청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송필각 부의장님, 그다음에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또 우리 김수용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님, 또 박성만 의원님 저희들 현장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또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한 위원님씩 간단하게 질의해 주신 이후에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에 인구계획 말입니다, 2015년에 2만 5000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 계획 자체는 인구 2만 5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4년, ’15년에 조기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좀 들어오고 하면 2만 5000 계획 중에 100%는 조금 안 될 것 같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다만…
○김명호 위원 100% 조금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2014년 6월에 입주하는데 2만 5000명이라는 인구가 간단치 않습니다. 엄청난 인구이거든요.
안동에 옥동 신도시에 그 무수한 아파트가 있어도 아직 거기에 1만 5000명 남짓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계속 언제까지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대로 똑같이 처음 애초에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보고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실현 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그냥 뭐, 관성이 작용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택지를 1단계 사업지에 택지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2만 5000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인구 2만 5000이 2015년에 되려면 약 1만 세대, 아파트 같으면 1만 세대 정도가 들어서야 됩니다. 꽉 차야, 입주가 되어야 한 2만 5000명 될 겁니다. 1만 세대면 요즘 흔히 아파트 지으면 1000세대짜리도 잘 없어요. 600세대, 700세대 이렇게 하는데, 1000세대짜리 10개 사업단지가 형성이 되어야 아파트 1만 세대가 되니까,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그래서 뭐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 민간업자들이 대도시에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홍보가 지금 현재의 홍보 패턴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나? 대도시에 우리 경상북도의 신도시 여기에 대한 비전을 좀 더 큰 도시에다가 좀 더 홍보를 대대적으로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저희들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 2, 3단계 사업 인구계획은 저희들이 택지면적이라든지 거기에 앞으로 향후에 ’15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20년까지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인구계획을 잡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 폭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관경 굵기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2만 5000을 1단계 사업구역을 이렇게 구역을 저희들이 이제 144만 평이 되다 보니까 그 면적 내에는 인구 2만 5000이 수용된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2015년까지는 그 수용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민간업자의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뛰고 뭐, 업 하시는 분들, 큰 굴지의 회사도 뵙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는 상태이고요, 최종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택지를 분양할 시점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시점까지 안 오니까 계속 관망만 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도청이주나 이런 부분, 또 외에도 어떤 주변에 일거리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도 우리 기획 쪽에도 그런 부분을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택지를 매각할 시점에 가까이 오면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좋습니다.
19쪽에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남쪽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김명호 위원 우리 신청사가 준공되는 순간 그것도 바로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는 겁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신청사 주변에 있는 몇 개 동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것이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하수처리장이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입주를 할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도청도 그렇고, 순수한 저희들 도청만 같으면 사실 입주해서 저희들 자체 정화시설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 도청 정화시설을 하는 데도 한 100억 정도 들거든요, 80억 정도.
○김명호 위원 한 때는 그것을 임시로 정화조를 이용 한다 이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개발공사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당초 작년까지는 이걸 국가에 지원요구를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개발공사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환경부 쪽에서 원인자부담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개발공사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되면 개발공사에서 발주할지 안 그러면 안동이나 예천에 위탁발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주가 되면 2014년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게 완료가 안 되면 저희들 도청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 간선도로, 진입도로 이런 부분은 기본시설은 되어야 저희들이 도청이 와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32쪽 한 번 열어봐 주십시오.
21쪽에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만든다 이러셨는데, 32쪽에 보면 본청사하고 본청사 앞을 가로지르는 저게 25m 도로입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여기는 저희들이 그냥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회랑으로 해서 건물을 이렇게 순수한 한옥으로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하얀 건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랑 건물 한 층을 해서 기와지붕을 덮어서 이제 사람이 통행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통로는 그냥 수평으로 이동이 됩니다.
○김명호 위원 거기는 그렇더라도 여기 좌우에는 어떻습니까? 좌우에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까? 건너 갈 수 없어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저희들은 장애인 쪽에는 하여튼 아무 지장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호 위원 예, 시간도 얼마 없고 이래서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다목적공연장, 이름이 다목적공연장인데, 강당 식으로 짓는다고 아까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무대 있고 객석 있고 그게 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앞에 오케스트라 비트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예술무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 다목적공연장이 일반 그냥 무대에다가 다만 음향이나 이런 시스템은 아주 100% 고급은 아닙니다마는 상향급으로 설치해서 어떤 행사를 하나 또 연극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케스트라 비트를 만들려고 하면 지하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참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현장을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시지만 그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이 또 지반이 물러서 바위를 지금 항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의하셔서 간단히 답변 듣고 필요하면 추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하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 있는 도청에 가 보면 너무 주차시설이 없어서 아주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는 도청에는 그 풍부한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지, 몇 대나 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지금 저희들 주차시설은 한 1500대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 교육청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도청 자체로서는 큰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또 1800대,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상까지 다하면 1800대 정도 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당장은 몰라도 또 앞으로 세월이 가면 풍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정도 같으면 차 대는 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불편한 게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이 끝에서 의회 건물까지 가려고 하면 400m, 500m 정도를 걸어가셔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시하 위원 어쨌든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주차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거기 이주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절대 이주할 수 없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민생계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여기 주민들 중에 공대위가 있고 비대위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대위는 저희들과 협조해서 보상금도 수령하고 저희들 생계조합도 그리 넘겨주어서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마는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한 50명 미만, 오늘 아침에 보고받으니까 한 25명 정도…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처음에는 토지가격이 떨어지니까 토지가격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 후에 이제 각 사업비나 또 저희들 예를 들어서 생계조합을 비대위 쪽으로 달라, 자기들 쪽으로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법상에 2분의 1 이상 되는 쪽에 주다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변우정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갈라졌죠?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갈라지게 만든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들 공대위하고 비대위 의견차이가 나니까 보상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대위에 일부 계시다가 또 자기 본인 생각하고 차이가 나니까 공대위를 떠나서 비대위를 새로 구성을 한 그런…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단순히 의견차이가 난다고 해서 비대위를 만든 쪽에서 서로 달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변우정 위원 결국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거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 그렇게 유도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통합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공대위 쪽에도 통합을 하라고 자꾸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몇 분이 비대위 쪽에 남아 계신데…
○변우정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개인 사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청이, 행정이 이쪽으로 이주해 오는데 원래 살던 주민들이 의견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는 사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 행정이, 도청이 여기 오는 것도 도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이전하고 다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 속에 사는, 원래 살던 주민들이 그런 관념으로 해서 편하게 지역을 비켜주고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대책들을 이전 하겠다 하는, 추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만 앞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양분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물론 각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사람과 그 부분에서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컨트롤해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은 소수라 할지라도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추진본부에서 일하는 방향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보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좀 서로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도청이 만들어지고 이사 들어와서 사는데, 원래 살던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갈등을 유발시켜서 수십 년, 수백 년 같이 살아온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죠.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어느 정도 경비가 더 손실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잘 마무리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도청을 잘 지어서 이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살던 주민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도청이전, 잘 지어서 이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어떤 전통문양이나 전통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경찰청 같은 데는 안테나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도본청이 전통양식으로 이렇게 한옥으로 해서 의회하고 다 하는데 인근에 있는 교육청이나 지방경찰청이 서양식으로, 콘크리트로 해서 하면 거리가 한 500m밖에 안 되는데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가능하면 같이 전통양식으로 좀 한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하여튼 저희들도 경찰청하고 교육청은 계속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종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구단위 결정을 적용하든지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명시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기와를 올리다 보니까 지붕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그것을 보전을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저희들 도에서는 그것 보전하기는 상당히 좀, 우리 예산도 좀 쪼들려서, 그래서 보전하기는 힘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교육청이나 지방경찰청은 위에 상급기관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데, 그쪽 중앙경찰청이나 아니면 도 교과부에서 봤을 때는 한옥으로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도의 사정이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하면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승인을 안 해주면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어쨌든 저희들 한옥이, 저희 도청 청사가 한옥이기 때문에… 잠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서 저희들 높이가 건물 앞쪽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쳐다보면 건물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저희들도 한옥으로 지금 지붕형태를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그러한데 저희들이 큰 문제없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그쪽에서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그러면 비용을 보전해 주십시오.” 경찰청 같은 데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교육청 쪽에는 이제 턴키로 가는데, 우리 지구단위 결정을 하면 층수라든지 형태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이 나오면 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한옥을 가능하면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쓰시는 분들은 현대식 건물로 좀 갔으면 싶다 하는데, 다만 저희들 도청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도청 주변에 특화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에 한옥의 어떤 단지가 새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희들이 신도시 상업중심구역이, 예천 쪽은 아파트촌이 되지만 이쪽에 어떤 문화, 전통한옥이나 이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이런 업무시설 바로 앞이지만 이것까지 기와를 올리면 도청에서 보면 너무 컴컴할 것 같아서, 정면에서 이런 부분은 기와형태는 아니고 다른 어떤 한옥 모티브로 가져오는 형태로 지구단위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3대 기관끼리 하여튼 잘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셔서 이 쪽이 외관상으로 보기에 잘 어울리고 좋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김종천 위원 그리고 여기 안동 의원님도 계시고 예천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 안동·예천통합론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안 되어 있어서 답은 못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기타 버스요금, 택시요금 이런 조율관계 때문에 어떻든 안동시장님하고 예천군수님이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결정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글쎄요, 하여튼 제가 처음 도청 유치할 때도 그런 우려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안동·예천 중간지점이고 또 양 지역이 겹치는 지역임으로 인해서 양 자치단체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양 시·군이 통합론이 나와서 아마 10만 자족도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통합되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보상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청이전이 사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년여 지난 지금 상태에서 우리 도청이전본부와 개발공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진행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변우정 위원님께서 여기 도청이전지가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보다 더 상세히 내용을 알고 있을 정도로 주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이주자 택지공급할 때 가구당 이렇게 165㎡ 내지 330㎡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조성원가의 50%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이영식 위원 지금 현재 조성원가까지 결정되거나 대충 어떻게, 조성원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지금 현재 조성원가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봐서 공사가 시작되어지면 보상가, 공사비, 각종 기타 부대비용 이래서 조성원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정치는 저는 정확성은 없습니다. 그냥 개발공사 쪽에서 개발계획수립 내용에 보면, 한 130몇 만 원 선 정도, 한 5만 원이나 이 정도 선에서 분양가격의 원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분양가가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이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토지보상을 본인들이 보상을 받을 때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은 상황에서 조성원가의 50%라고 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이주자들한테 택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본인들,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땅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보상을 받고 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조성원가의 50%라면 최소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주고 다시 내 땅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아주 이주민들한테 특혜를 주면서 내보낸 듯한 인상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대책위하고 공대위하고 비대위, 특히 공대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주민들이 사실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토지보상을 받는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마는 1억 미만의 보상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50평을 다시 분양을 받아야 한다면 평당 70만 원 정도 잡아 주면 50평 같으면 3500만 원이 되고 100평 같으면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억 미만의 보상을 받아서 다시 그 땅을 사서 택지분양을 받아서, 물론 개발공사나 이 쪽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전매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 이익이 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 아주 특혜를 주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특혜를 주는 듯한 느낌을 자꾸 주지 않도록 이주민들한테 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2, 3단계 개발지역 농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도입니까, 개발공사입니까? 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벼 심기를 한 상태에서 포크레인이나 이것을 이용해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주 짧은 기간 공지를 하고 주민들에게 상당부분 동의를 받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서 갈아엎는다나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1단계 사업구역 내에는 사실 8월이나 9월에 착공이 되다 보니까 농사에 이제 뭐, 저희들 부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짓고 했습니다. 다만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한 땅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공사에 나중에 실제 영농자금 다 해서 농사를 많이 지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기 힘들어서 1단계 사업지에는 장비를 넣어서 논둑이나 이런 부분에 물을 못 대도록 잘라 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재 2단계, 3단계…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2단계, 3단계는 저희들이 전 문화재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전 농사를 다 짓도록 공대위하고 다 주었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구역은 아니고요, 1단계 구역 내는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발굴지역이 아니더라도 농사짓는 데는 저희들이 장비를 넣어서 농사를 못 짓도록 일단 제재를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농사를 경작을 시작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2월, 3월 달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예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고지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충분히 고지가 되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그 전에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저희들 총괄담당 하는 김상동 과장하고 나가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사전에 고지는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명확히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노는 땅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마을단위로 제가 지시를 하기는 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농사를 못 짓도록 제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개발공사에서 직원을 네 명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을 농사를 지으면 못하도록 가서 사전 고지도 하고 서면, 얘기도, 말씀을 홍보를 했는데 기어코 짓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불상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으로는 충분히 고지를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고지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땅에다가 장비를 이용해서 문화재 발굴을 한다고 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갈아엎고 이런 행태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점점 더 반발하게 되고 하는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변우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 지금 이제 보상을 받지 않고 남아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아까 공대위와 비대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통합이 되면 저희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통합이 되도록 해서 일단 개발공사나 도하고 충분한 1 대 1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라고 저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비대위에 있는, 제가 앞장서고 있는 몇 분들의 입장 때문에 거기에 이때까지 따라왔던 상당수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비대위나 공대위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이것을 합치라고 하지 말고 일단 아까 변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로드맵을 세워주고 지금 남아 있는 주민들이 정말 본인들이 큰 상처를 입고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관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도 설정을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비대위에 몇몇 앞장서는 대표들은 명분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왔던 주민들이 중간에 붕 떠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소통을 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나 개발공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 땅을 떠나더라도 정말 어떤 처절한 분노를 가지고 떠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이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늘 질의 중에 인구 10만이다, 1단계 2만 5000이라는 인구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 도시를 330만 평 안에 10만 규모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게 목표가 10만이라는 것이지, 자꾸 인구를 10만이다, 아니면 2만 5000이다 이런 걸 굳이 그 인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본청, 교육청, 그다음 경찰청, 학교 우리가 계획한 대로 2015년까지 이 모든 기관들이 들어와 준다면 기본적으로 유동인구 1만 명 이상은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외에 여관,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딸려오는 인원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1단계가 다 끝나고 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인원을 끌어들이는 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주변지역하고 연계해서 아마 규제하는 데, 규제 관리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고요.
뭐, 세종시 주변이나 지금 이제 서울 주변보다는 지방에 신도시가 생기는 데 대해서 부동산이나 또 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이 많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그쪽이 아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와 연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하고 오·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 의원님께서는 뭐, 왜 이런 데 돈을 투자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도의회에도 전체적으로 우리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된다는 것을 왜 오·폐수나 상하수도를 지금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여기에 기자 분들도 여러 분 와 계시는데, 이 신도시 조성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처음에 2010년 초까지만 해도 정말 신도청 옮기겠나? 도청이전 하겠는가 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지금 기반시설, 도청 본청 공사가 시작되고 나니까 ‘아, 가는구나!’ 또 경찰청, 교육청 이렇게 유관기관들 다 따라가게 되면 ‘아, 이제 준비해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주변 땅 물어보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정말 다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주변 분들도, 기자 분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과정을, 또 향후에 어떻게 참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좀 주변 분들한테 구두로라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자, 우리 이제 질의 다 한번 하셨고, 또 우리 오후 일정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아야 하고 이런 일정이 있는데, 또 현장에 가셔서 질의하실 것 있고 하니까, 또 여기에서 이것만큼은 한번 짚어보고 싶다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꼭 우리 신도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실 분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 계신 우리 김명호 위원님하고 이영식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한 현황보고에서 도청이전과 관련 논의된 정책대안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들을 잘 수렴하셔서 도청이전사업이 한 치의 문제점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 위원장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2006년 8대 때부터 9대까지 6년간 도청이전을 함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청이 완성되고 신도시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간 특위 위원님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그간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김윤해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님과 강창모 정책연구원, 그리고 박성복, 유동열 주무관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속기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도민들, 또 군민들 중에서도 과연 도청이 순조롭게 잘 이전될 것이냐, 또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갈 것이냐, 정말 인구 10만의 도시가, 자족도시가 될 것이냐 이런 많은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잘 진행될 수 있고, 먼 훗날에 우리 경북도의회에서도 또 집행부 경상북도가 도청이전을 정말 잘 했다는 그런 후세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청이전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