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전문위원 조한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9월4일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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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관리국장 이우병  관리국장입니다.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본도 교육지표인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신한국창조의 새 시대에 부응하고자 저희 3만 교육가족들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새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에 전 행정력과 교육력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기 위해 '93년도 세출예산중 절감분의 활용과 세입의 추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양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은 국가부담수입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4억5,000만원과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6억7,000만원이 추가 보조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전입금 5억원, '92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39억7,000만원, 재산수입·수업료수입·예금이자수입 등이 45억8,000만원으로 총 101억7,000만원의 재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첫째, 교수기기 현대화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지원하고자 현대화된 교수기기구입예산으로 38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힘썼습니다.'95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구미 형곡지구에 형남초등학교 신설 시설비로 37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94학년도에 예상되는 포항·경주·점촌·경산시 지역의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교실증축비로 11억5,000만원, 포항수산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이전에 소요되는 시설비 79억6,000만원, 기타 포항여자실업고등학교외 2개교 신축 설계용역비 3백만원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총 13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와 선산중·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등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관련 사업비로 20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의 확충, 유아방 설치, 학교급수시설 개선, 임동중학교 낙석방지시설 등 기타 시급한 교육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3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93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인건비 절감액과 조정액 173억3,000만원, 경상비 절감액 16억5,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불용예상액 8억원, 포항수산고등학교 이전 부지매입비 11억3,000만원 등 총 209만1,00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절감분 30억1,000원을 포함하여 총 8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93 예산절감액의 활용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의 반영이 주된 편성 내용이며, 그 외 꼭 추진되어야 할 교육현안사업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넓으신 이해로 예산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번 추경예산은 101억7,777만2,000원으로서 '93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 증액된 9,268억8,977만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16억3,554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특별교부금이 4억5,400만원,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이 6억7,719만8,000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지원금이 5억434만8,000원입니다. 자체수입금이 85억4,222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수입이 10억5,156만3,000원, 입학금,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가 15억6,013만8,000원, 예금이자 수입이 19억4,000만원, 이월금(순세계잉여금)이 39억7,183만5,000원, 잡수입이 1,869만원입니다. 세입예산중 예금이자 수입은 당초예산 20억원보다 100% 증액된 20억원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함이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는 173억3,54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 감액, 교육위원회비는 3,40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 감액, 교육행정비는 3억8,02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 감액, 학교운영비는 38억7,04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증액, 사학지원비는 9,28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경비인 교육사업비는 9억8,94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 감액, 시설비는 159억9,86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8%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89억5,51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9.4% 증액되었으나 의무교육기관교원 봉급예산 절감분 30억1,156만2,000원이 중앙에서 배정 유보되었으므로 순수예비비는 59억4,356만9,000원입니다.
  특히 '93년도세출예산중 절감분 및 집행예산을 살펴보면 절감분 예산은 130억2,283만8,000원으로 인건비 절감액 113억7,452만3,000원, 경상비 절감액 16억4,831만5,000원입니다.
  절감예산 활용방안은 포항수산고등학교 이전신축비 19억8,690만원, 구미형남초등학교 신설비 37억5,330만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4억5,344만4,000원, 현대화된 최신 교수기기 보강 38억1,763만2,000원, 예비비 30억1,15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절감예산을 포항수산고등학교 이전 신축비 및 구미형남초등학교 신설등에 57억4,02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공사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연내 완공이 어려워 다음해로 이월이 예상되며 더욱이나 포항수산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이 45필지중 4필지만 협의 보상하고 나머지 41필지인 90.3%가 협의중에 있고 구미형남국민학교도 개교가 '95년3월이므로 '94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포항수고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1억3,653만원을 감액한 것은 '93 본예산 편성시 적정한 토지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사례로 앞으로는 예산운용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일교육청에서 '93학년도 급식학교로 지정한 칠포·내북·봉산국교가 단순히 학생수가 감소된다는 사유로 관내 중심지역 학교인 구룡포·동해·대송국교로 '93년3월26일 변경 지정하여 추가재원 3억2,055만원을 요구한 것은 급식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나 '96학년도까지 도내 전 국민학교가 급식 지정학교로 지정 됨에도 오지마을 소외계층에서 여건이 좋은 학교로 변경·지정된 것은 급식학교 운영에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학생감소 추세 및 재원 판단을 정확히 하였다면 사업계획 변경 및 추경예산 편성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출산휴가, 병, 휴직 등으로 인한 휴직교사의 자리를 임시로 보충하는 고등학교 임시교사는 97명으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10억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5,434만원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30% 정도나 부족한 3억3,09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인력진단을 소홀히 한 사례로 사료되어 앞으로는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우발적이고 예측 못한 사업 발생에 대비하여 전체 예산 1% 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기정예산에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89억원을 추가 계상한바 교수기기사업, 급수시설개선 및 환경시설사업 연내에 시행 가능한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을뿐만 아니라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다면 예비비를 과다하게 증액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참고 사항으로 뒤에 '93년도 예산절약집행계획서, 절감예산활용계획, 세출예산성질별내역, 세입세출예산주요내역, 주요사업별 설명, 교수기기현대화계획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 '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촐괄표입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설명에 앞서 가지고 금액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100만 단위 또는 10만 단위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1억3,100만원이 증액된 8,290억1,200만원입니다. 또 국고지원금 그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억5,400만원이 증액된 6,673억3,600만원입니다.
  양여금은 변함없이 1,583만8,800만원이 또 국고지원금은 6억7,700만원이 증액된 32억8,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입니다.
  5억400만원이 증액된 14억8,200만원 그 내용은 비법정 전입금으로 5억1,400만원이 증액된 5억9,500만원 지원금으로서 1,000만원이 감액된 8억8,700만원,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입니다. 85억4,200만원이 증액된 963억9,400만원 그 내용은 먼저 재산 수입은 10억5,100만원이 증액된 143억6,600만원 두 번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6억4,600만원이 증액된 337억500만원 세 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서 8,500만원이 감액된 2억7,900만원 네 번째 잡수입은 19억5,800만원이 증액된 58억5,900만원 이월금은 39억1,100만원이 증액된 421억8,200만원 주민부담수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로서는 101억7,777만2,000원이 증액된 9,268억8,977만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3,600만원이 감액된 7억5,400만원, 교육행정비는 2억9,800만원이 감액된 401억3,500만원, 교육사업비도 9억8,900만원이 감액된 262억7,300만원, 학교비도 135억4,300만원이 감액된 5,937억500만원, 사학지원비는 9,200만원이 증액된 1,057억원, 시설비는 159억원이 증액된 1,400억1,600만원, 예비비는 8,955만원이 증액된 189만7,100만원 그래서 세출합계도 101억7,777만2,000원 이 증액된 9,268억8,97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표는 생략을 드리고 10쪽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으로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11억3,100만원이 증액된 8,290억1,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특별 지방재정교육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 선산 고등학교에 강당건립비가 4억5,400만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국고 지원금으로서 보조금입니다. 6억7,700만원이 증액된 32억8,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중앙부처에 국고보조금 오른편에 있는 설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로서 3억6,2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또 제6차 교육과정 작용대비 연수 경비로서 900만원 '93일반계고 직업과정 학생 사회교육 훈련비로 4,900만원 '93체육고등학교 중점육성 종목 선수육성비로 2,200만원 '93년 특별 육성종목 지정 지원비로 6,100만원 '93상반기 후보선수육성료 1,600만원 '93년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비 500만원 성화채화기념관 건립비로 1억5,000만원 그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계 부담수입으로 5억400만원이 증액된 14억8,200만원인데 비법정 전입금으로 학생 수영장 건립비가 체육고등학교에 5억원을 도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또 도서관 운영비로 경주교육청 외 4개 교육청에 1,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비로 300만원 다음 지원금으로서는 1,000만원이 감액된 8억8,700만원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부담금 수입으로 포항·울릉도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입니다. 총 85억4,200만원이 증액된 963억9,400만원입니다. 재산수입은 매각대 수입으로서 10억5,100만원이 증액된 142억8,100만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은 토지매각 수입은 경북체육고등학교 실습장 매각대로 3억9,900만원 영덕종고제방편입부지매각대로서 260만원 청도 전자공고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각대로서 2,200만원 교육연구원 및 학생회관 진입로 부지 교환차액으로 2,200만원 안동용상 국민학교 부지매각대로 6억100만원 다음 건물 매각수입입니다.
  490만원이 증액된 5억3,800만원 관사건물매각대 수입으로 증액분이 497만원입니다. 두 번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입니다. 16억4,100만원이 증액된 337억500만원…

○관리국장 이우병  예, 감사합니다. 수업료 수입으로 공립중고등학교 수업료 징수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징수률보다 율이 좀 높이 책정되어 가지고 고등학교분이 11억700만원 중학교분이 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8,500만원이 감액된 2억7,900만원 그것은 화랑교육원 학생들 수련시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폐지하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8,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서는 고등학교 입시 관리인상분으로서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지 수입은 상급학교 입시 내실을 위한 체력검사 수수료인데 4,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으로서 예금이자수입은 2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타 예금이자는 보통예금이자는 6,000만원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생략을 드리고 그 밑에 다섯 번째 재해 학교 재해 복구비로 신평국민학교 창고 보수비로서 또는 신평초등학교 사택 보수비로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39억7,100만원이 증액된 421억8,200만원 이월금은 총39억7,1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은 당초 제1회 추경시에 그때 결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을 하고난 차액이 39억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으로서 교육위원회도 거의 전부 예산절감 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총 3,600만원이 감액된 7억5,400만원 거기에 급여관리비 200만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2,200만원, 의사국 운영비 1,1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8쪽에서 설명을 올립니다. 28쪽에도 교육위원회의 경비는 인건비 절감계획에 의한 경비 절감액하고 또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한 경비절감액을 거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일반직원 급여관리에서 270만원 교육위원회운영비에서 2,200만원 의사 교육 운영비에서 1,100만원 각각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본청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33쪽입니다. 본청에는 37억3,940만원이 증액된 2,421억2,100만원입니다. 교육 행사비는 1억6,600만원이 증액된 147억8,300만원, 교육사업비는 5억9,200만원이 감액된 164억4,200만원 학교비는 42억8,900만원이 감액된 960억2,700만원, 사학지원비는 4,700만원이 증액된 610억1,900만원 시설비는 84억700만원이 증액된 535억1,400만원, 제지출경비는 변함없이 3억3,200만원 이에 대한 내용을 34쪽에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입니다. 교육행정비는 1억6,600만원이 증액된 147억8,300만원 급여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2억500만원이 증액된 5억5,100만원입니다. 증액분은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유족 보상급여 부족분으로서 2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전문직 급여는 연금지급금 유족보상 및 공무상 요양급여 부족분에 대한 8,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인건비는 5,6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 직원급여 관리에 있어 가지고도 5,200만원 증액된 72억6,500만원 유족보상급여 부족분으로서 일반직에 대한 6,100만원이 증액되고 또 학생회관 신설에 따른 인건비는 추가로 계상을 7,000만원 했습니다.
  그 이외에 7,900만원 감액조치한 것은 인건비 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분입니다. 다음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서 7,300만원이 감액된 13억4,700만원입니다. 여기에 각 과에서 정부예산절감 계획에 의해가지고 인건비 절감 또는 경상경비 절감부분을 쭉 여기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기획감사관리, 행정관리, 예산관리에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38쪽입니다. 총무인사행정, 초등교육행정, 중등교육행정, 사회교육체육행정 여기에도 각 과별로 인건비 절감 또는 경상 경비 절감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리행정입니다. 관리행정 거기에는 학교시설 관리용 컴퓨터시스템 설치비로 ,3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외는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에도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도 교육연구원 운영, 교육교원연수원운영, 다음 페이지에 화랑교육원, 과학교육원, 공공도서관, 학생회관 등도 그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 조치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중간에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총5억9,200만원이 감액된 164억4,200만원 그것도 사회교육비에 그것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조정을 했고 학교보건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사업비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특별육성종목 지정대상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6,100만원 또 후보선수 육성 지정교 훈련비로 3,200만원, 체육중학교 중점육성종목 지원비 900만원, 상급학교 입시 내신체력검사 경비는 1,300이 감액이 되고 이상 나머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조정된 액수입니다.
  다음 제교육비입니다. 2억7,900만원이 감액된 34억1,900만원입니다. 교원제교육관리로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중학교 기술산업과 담당교사 연수 고등학교 공통과학과 담당교사 연수 이외에는 각 해당과에서 예산경상경비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교원전문직 제교육관리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 조정입니다.
  또 일반직원 제교육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쪽에 시험검정비입니다. 국가시험 검정비로서 7억2,400만원이 증액된 7억5,200만원입니다.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관리비로서 1차로 3억9,200만원, 2차로 3억6,2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기타 시험 검정관리에서는 1,100만원이 감액되어 1억6,900만원으로 그것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행정비는 기타사업비로 9억3,800만원이 감액된 82억3,10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반영입니다. 공보관리사업, 기획감사 행정, 행정관리, 총무인사 및 행정사업, 초등교육사업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마는 총무 인사행정에 있어 가지고 국고 대여금 국고대여 장학금 조정에 의한 당초에 보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감액 조정한 내역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8억 정도를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 54쪽에 중등교육사업, 사회교육 체육사업, 관리행정사업도 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조정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 지원기관 기타 사업비 1억6,200만원이 감액된 23억2,800만원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전부 그 기관에 대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감액 내용들입니다.
  다음 58쪽 공공도서관 야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0쪽에 학교비부터 설명을 올립니다. 학교비는 총 42억8,900만원이 감액된 960억2,700만원입니다. 교원급여관리비로 41억이 감액된 730억6,900만원인데 이것도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인건비 감액 조정도 또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반영분을 각각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직원 급여관리도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도 그 일환으로 감액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 밑에 학교운영비에 말씀을 드리면 3억7,100만원이 증액된 167억6,200만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1억6,100만원이 증액된 49억9,500만원인데 임시교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1얼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원들의 출산이라든지 또는 특별휴가로 인한 임시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에 계상을 적게한 부분에 대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직업과정 학생 사회교육훈련비로 1,300만원, 고등학교 입시 관리비 증액분으로 2,800만원, 교기육성 지정교 훈련비 지원은 공사립간 조정을 하여 5,4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1,300만원이 증액된 6억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300만원으로 중점 육성종목 지원 경비입니다.
  다음 실업계고등학교 2억3,500만원이 증액된 107억2,60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증액된 주된 내용은 임시교사 인건비 부족분을 1억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교육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사업비입니다. 직업과정 학생 사회교육훈련비로 2,700만원, 고등학교 입시 관리비 증액으로 1,100만원, 특수학교도 역시 임시교사 인건비 부족분으로 580만원, 다음 사학지원비입니다. 4,700만원이 증액된 610억1,900만원입니다. 사학재정 지원비로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업과정 학생사회교육 훈련비로서 810만원, 교기육성지원 1개교당 훈련비로서 공·사립조정 5,400만원, 상급학교 입시내신 체력 경비 감액이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투자 교육사업비로서 사립학교 카드리더기 보급을 1개교당 400만원,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상급학교 입시내신 체력검사비 감액 700만원, 사립학교 카드리더기 보급은 4개교에 8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다섯 번째 시설비로 84억700만원이 증액된 535억1,400만원입니다. 그중 학교시설비로서는 81억3,700만원이 증액된 386억600만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비로서는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상교육사업비로서 69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고등학교 강당 신축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 '94학년도 신설학교 신설 용역비로 6,000만원, 다음 투자 교육 사업비로서 선산고등학교 강당 신축공사비로서 9억7,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비입니다. 70억7,700만원이 증액된 211억4,800만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확충비로서 포항수산고등학교,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이전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억500만원, 94년도 신설학교 설계용역비로 2억500만원, 94년도 신설학교 설계용역비로 1억6,000만원, 직업교육 확충 시설비로 시설부대비로 3,800만원.
  다음 투자교육사업비로서 포항수고 이전 신축공사비로 78억1,000만원, 포항수고이전부지매입비로 당초에 지난 추경때 계상된 11억3,6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시설비로서 2억7,000만원이 증액된 149억7,000만원, 교육지원 기관시설확충비로서 교육연구원 및 학생회관 사택 2동에 대한 매입비로서 1억2,000만원, 성화채화기념관 건립비 부족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1억5,000만원 등의 본청에 대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시험전에 나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제가 지금 나온거는 일부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해당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또는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양해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 다른 국·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교사 임명에 대한 내용은 당해 국에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다음 설계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축이전에 대한 설계용역비 산출기준이 뭐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느냐, 또는 수주용역자하고 집행부하고 과다한 경쟁이나 불미스러운 관계… 공사비의 몇 % 또는 견적 또는 입찰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비는 교육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시설물의 종류라든가 공사규모라든가 이런데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2 내지 3% 정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큰데는 좀더 요율이 적고 공사금액이 적은 그런 시설규모는 요율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발주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입찰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흔히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근무할 때 설계를 입찰을 의뢰해 봤습니다. 입찰을 의뢰를 하니까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하고 또는 관보에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담합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건축설계사무소 차려놓은 사람들은 서로 친교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입찰을 참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고기간만 허비하고 시설을 적기에 시설해야 되는데, 그 기한내에 못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1년 내 해봐도 한번도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결국은 종래와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기로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공개된 입찰로서는 설계용역을 발주하기는 어렵다, 해봤자 되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수의계약은 설계사의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사람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앞으로 설계금액이 좀더 요율이 낮도록 하는 문제는 교육부를 통해서 건설부에서 이것을 지정을 합니다.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동감이 넘치는… 이것도 해당 국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종운위원님께서 선산고등학교 강당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시설비, 포항수고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선산고등학교에 강당을 설립하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선산고등학교는 오래된 학교로서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지역의 동창회라든지 당해 지역 교육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출신의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특별히 5억4,000만원의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서는 학교 강당으로서 체육활동에 겸해서 쓰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4억여원을 맞춰서 한 10억 예산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10억 중에 건축비가 9억7,000만원이고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또 포항수고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면 이 포항수고는 학교 위치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항상 그 학교가 침수가 되고 또 그 학교가 지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전체 부분적인 개수를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전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시설결정을 금년도에 받고, 지금 토지매입비도 11억을 지난 추경때 넣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그 당시에는 감정을 할때는 감정사들이 공시지가와 인근 실거래 가격에 의한 것을 참작을 해서 감정을 했는데 실지로 감정을 해 보니까 생각외로 감정이 적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모자랄 것이다 싶어서 11억을 더 넣었는데, 왜 적게 이렇게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요즘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으로 하지 실거래는 참작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낮게 책정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를 시설한다든지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가격으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고 법으로 현실화되어야 되지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면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포항수고에 총 79억이라는 이 돈을 예산에 계상한 그 이유는, 요구는 한 86억 정도 요구가 올라오고 저희들도 포항수고를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달리 시설을 실험실습실이라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런 정도 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찰을 해 보니까 요즘 심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85% 미만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90% 정도 감안해 가지고 86%에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금액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진행상태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매입은 지금 한 10% 정도 진척이 되어갑니다. 토지소유자가 한 40여명이 됩니다마는 토지소유자 한 대여섯 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앞으로 진행은 다소 지가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주 대표들하고 우리하고 또 포항시청 하고도 같이 간담회도 하고 또 우리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연말까지는 그런대로 반이상 매입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도 부지매입을 완료를 해서, 내년중에 건축을 해서 '95년도에는 이전… 목표를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미, 포항, 경산이라든지 이런 6개 인근지역의 예산규모하고, 또 농어촌지역의…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것 설명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왜 이번 추경을…
  아까 예비비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예비비를 89억을… 먼저 앞질러서 말씀을 좀 올리면 왜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넣었느냐, 그 이야기는 정부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경상경비 줄인 돈이 여기에 지금 세입예산으로 101억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이것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은 시설을 하는게 주로 현안사업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절감액을 가지고 수용시설을 확충하든지 이런 것으로 하라고… 중앙 정부의 지침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려고 그러면 시설을 형남국민학교를 한다든지 또 학교이전에 대한 어차피 내년도에 계상해야 될 사업이 확정된 것은 이번에 미리 넣어 놓고 내년에는 다른 예산으로 어떻게 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넣은 겁니다. 우선 일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아울러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 구미 인근 지역에는 예산이 비교적 많고 농촌지역에는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도시로 학생 인구가 자꾸 편중되는 이런 게 아니냐 아주 현실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 설명을 올리면 포항, 구미, 달성, 경산 이런 지역에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인건비가 오히려 증액이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데 왜 인건비가 증액이 되느냐 하면 이쪽 지역의 선생님들에게는 거의 오지에 있는 선생님들보다도 호봉이 좀 높습니다. 호봉이 높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쪽에는 호봉이 높은 사람을 배치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마는, 그래도 오래 교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젊을 때 오지에 근무했기 때문에 말년에 가서는 생활근거지가 인근에 있다가 보면 그런 편의에 의해서 인사상의 고려가 아니냐 아마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 면하고 또 포항, 구미에는 유아방을 설치합니다. 유아방을 특수시책으로서 여교사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유아방을 별도로 시범적으로 인근에 먼저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역에는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서 교실 6실을 이번에 우리가 증축을 합니다. 한 2억 정도 들여서, 또 구미에도 유아방을 설치하고 형남초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에 의해가지고 학교신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37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 신설을 합니다. 또 경산 지역에도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해서 10개 교실이 증축비로 3억3,4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 3개 지역에는 이런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해서 계상을 했고 달성 지역에는 순수한 인건비 증액이고 영덕 지역에는 거기에 8억7,000만원의 도서관 증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도서관이 노후화되었고, 우리가 도서관을 각 지역마다 증축을 하든가 증·개축을 하는 이런 것도 예산 사정만 되면 다 각 시군에다가 새로 신축하든지 증·개축 해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해서 저희들이 도서관의 노후도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등등을 감안할 때는 영덕이 가장 먼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영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인건비 증액이 칠곡에도 다른 변두리보다는 더 했기 때문에 이렇게 6개 지구에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인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때 도시 지역만 너무 고려하여 또 농어촌지역에는 너무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의 균형을 취하면서 예산 배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영주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이고, 봉화의 청사 증축으로 인한 문제 그게 한 2억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시설비를 그 쪽에는 어떻게 그런 요인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영주 지역에도 청사가 굉장히 좁습니다. 요즈음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영주교육청에 주차를 할려고 하면 차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하로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봉화도보면 교육청이 옛날 건물이 되어가지고 노후화되고 또 협소합니다. 옛날의 교육청보다는, 요즘 과학실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또 컴퓨터실을 새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할 곳이 없습니다. 새로 이 근래에 지은데는 나름대로 그런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봉화 지역에는 우리가 시군 교육청에도 일부 교육청을 이전을 하고 새로 개축을 해 나가는데 앞으로 봉화 지역이 개축을 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개축을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기에 대한 배려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종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관리국장 이우병  예.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 현상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관리국장 이우병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 죽 지금 앉아 계십니다마는,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인근의 도시 대구 주변의 선생님들의 분포하고 농어촌지역 오지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비교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쪽에는 호봉이 높은 분들이 많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질을 높이고 교육을 더 잘 해주겠느냐, 그런 측면을 저는 학무국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인근에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젊을 때보다도 자녀들 교육문제라든지, 선생님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조금 더 저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배려를 하는게 그것은 인사상 아주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젊을 때는 어디 가가지고 패기가 있을 때 조금 멀리 가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근무해 보고 또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여기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급지를 정해놨습니다. 급지를 정해놔가지고 순환교류… 어느 일정 지역에 근무를 하면 좋은 여건에 있는 분들은 또 나쁜 데도 근무하고 이러이러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인근에 몰린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적으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 더 잘하고, 연세많은 분들이 더 의욕이 없고, 그런 분들이 더 교육이 부실하게 한다 그것은 일부 선생님들이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박찬극위원님께서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내용은 해당국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9억이라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책정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1% 미만의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이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특징은 제안설명서 또는 아까 설명에서 위원님께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을 올리면 정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로 인건비 또는 경상경비 이 부문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세입이 세입예산서 101억입니다. 101억이고, 인건비가 84억이고, 의무교육기간 교원봉급이 30억, 또 인건비가 저희들이 연말에 해마다 조정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아까 인건비를 왜 도교육청에는 많이 책정했느냐 그런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60억, 경상경비 16억, 기타 19억, 이렇게 해서 총 재원인데 그런데 이제 예비비를 하느냐, 안 그러면 사업을 하느냐 초점은 이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6월8일자로 예산절감계획이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을 한번 설명을 올리면 인건비 10%, 경상경비, 국내여비 5%, 국외여비 30%, 수행비 10%, 정보비 10%, 에너지 공공요금이 10%, 차량비 20%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죽 예산절감 계획의 기준이 통과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보니까 순수한 절감액이 130억입니다. 130억인데 그러면 이 돈을 사업을 어떤 사업을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다하고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또 교육부 지침은 수용시설 확충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뭘 하느냐,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한테 제가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추가로 시설 사업을 뭘하면 되겠는지 자료를 내라 이러니까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돈 줘봤자 그것은 이월사업이 되고 지금 괜히 동절기 사업이 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신규라든지 추가로 종래의 예산편성상 부득이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이야기들을… 그것은 내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예비비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비비 89억이라 하는 것은 의무교육비, 교원인건비 30억 포함한 89억입니다. 그래서 이 89억이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부에서 교부금으로 현재 내려오는게 현재 판단으로 해서는 내국세의 징수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여유돈이 있을 때 조금 투자할 때는 더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을 지역 교육장님과 또는 수시로 저하고도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 해결해 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불요불가  딴데 투자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유보해 두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박찬근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그럼 예비비를 89억이나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얘기하면 금방 쓸데가 마땅치 않고 이러니까 '94년도 본 예산으로 남겨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도계획서 자체에서 세입을 늘리든지 또는 일단 그 예산을 홀딩(Holding)해 가지고 유인해 뒀다가 그것은 교육감이 알아서 그 교육시책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 저희들은 절대 그건 손해를 안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건 아닙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올리면 얼마전에 시도 교육청에 관리국장 회의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시달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녀왔는데 이미 각 시도별로 교부금 예정액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도에 예비비가 얼마 있으니까 너희는 이만큼 89억이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많으니까 10억을 깎는다 이런건 절대 없습니다. 없고, 거듭 말씀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교육에 어디에 우선을 두어 투자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아까도 우리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까지도 참 걱정을 하시고 이런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우리로서는 조금 간접적이 아니냐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교육에 직접적이라는 것은 우선 교실을 짓고 비가 새는 곳 그 다음 교실 증·개축을 하고 학교 운영하고 이게 그건데 강당을 짓는다든지 직접 교육에 강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도내 학교가 수천개 되는 학교에 강당이 학교마다 있으면 더욱 더 좋지요. 그러나 우선 순위로 봐가지고는 직접 교육에 투자하는데 우선을 둬야 된다, 지금 교육부에서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준을 두었습니다. 절감액을 가지고, 그러면 수용시설이 뭡니까? 우리가 그 지역마다 학급 학생 수보다 교실이 적을 때 2부제 수업을 안합니까? 대구 변두리에, 그러면 2부제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은 다른 여느 학생들보다도 교육의 혜택을 적게 받고 또는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런거는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크게 또 생각하면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렇습니다. 이래서 지난 6월8일자로 있는, 한번 제가 공문내용을 읽어 드리면 '93년도 세출예산 절약 중 의무교육기관 인건비의 인상부문을 공제한 절약예산에 대하여는 운영비 성격 경비 지원을 지양하고 학생수용시설 확보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학교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시되 자체 절약 예산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분기별 예산절약을 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까지 하라'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박찬극위원님께서 예산절감 계획에 일관된 그 일환으로 제교육비에 대한 것 감액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감액을 하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절약 계획은 아까도 제가 잠깐 저 위에 지침을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상경비 이것은 행사비는 감액된 홍보비의 20%, 용역비 10% 이런게 죽 나와 있고 온갖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정보비, 예비비 나와 있는데 연수도 연수에 필요한 교재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 강사료 주고 다 하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연수여비도 줄이라 하니까 줄여졌고 또 용역비 같은 것 그 다음에 간행물, 연수교재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또 이 줄이는… 그러면 종래에 안 줄였어도 지금 줄이라 하니까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지난번에도 처음부터 예산을 줄인 예산을 반영했으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 그 줄이는 부분은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용지를 보조지로 할걸 갱지로 한다든지 또 분량도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 안 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줄였지만 재교육을 그 대신 횟수를 줄여서 한다든지 교육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이런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시군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일환으로 칼라 복사기를 어떻게 4개 지역에만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칼라 복사기는 우리가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 일환으로 교수기기 현대화를 위해 가지고 이 액수도 굉장히 비쌉니다. 칼라 복사기는 이게 근 2,000만원, 1,9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4개 지역에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해 보고 우리가 교수기기 현대화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 36억, 이번 추경에 38억,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또 계상을 합니다. 그때에 이 칼라 복사기가 더 우리가 현장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4개를 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인건비 절감액이 무려 173억이나 되는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반 행정관청엔 도청하고 비해서…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선 이상천위원님께서 아주 참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다만 교육청의 특성이 도청 예산보다는 일반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직원이 학교현장교육에 직접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도에 공무원들 수 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단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상에 볼 때 그 경직성 경비가 약 80% 가까이 되는데 이 인건비를 이번에 절약계획에 의해가지고 절감계획에 의한 인건비가 순수하게 한번 더 이걸 말씀을 또 드리면 84억입니다. 84억이고 그 다음 인건비를 이 84억은 절약계획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봉급 3% 올리려고 그런 것도 그거 안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인건비의 조정액입니다. 어차피 연말이 되면 인건비는 다른 예산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술상 약간의 여분이 있게끔 책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또는 호봉을 어느정도 몇 호봉부터 몇 호봉까지 몇분이 계시고 몇 호봉 몇 분까지다 이런 것은 있고 또 우리 교원이 대구로 넘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도 전부 어떤 면에서는 감안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하고 대구시하고 교류할 때도 보면 대구에서 경북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경북에서 저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호봉이 일단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로봐서는 호봉이 높은 사람은 대구로 좀 보내주고 신규로 채용하면 그만큼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어떤 면에 조금 더 혜택을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인건비 책정할 때는 그렇게 면밀하게 정확하게는 못합니다. 약간의 융통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이거 한 60억 정도는 남게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73억이나 되는거는 금년도 절감계획하고 연말 조정액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상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걸 받들어서 좀 더 인건비액이 적게 남도록 저희 조사치에 가깝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하는데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컴퓨터 설치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시설관리를 좀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그래서 시도 교육청까지 얼마전에 지침이 내려오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시설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가지고 컴퓨터 구입비 예산을 우리가 2,3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관리에 관한 자료를 인력을 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도교육청하고 지역 교육청간에 관리를 무엇인가 관련을 지운다 할까 이것을 키(Key)를 눌리면은 우리가 포항고등학교 같으면 포항고등학교에, 거기에 교재가 얼마고, 학교 현황이 나옵니다. 교원이 얼마이고 교재가 얼마이고, 학생수가 얼마이고, 교재중에는 보통예산이 얼마이고, 특별예산이 얼마이고, 이런 것이 전반적인 무엇인가 시설관리를 좀 종래보다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교실 증개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계도면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선 본도에 하나 하고 지역교육청까지 점차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하나의 시범적인 추가사업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다음은 포항수고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이상천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신종운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삼락회 회원경비에 대한 것은 이 삼락회가 우리 주로 교원들이 정년을 하시고 나서 친목단체로서 삼락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한 사무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서로 장기판, 바둑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도 우리 교육계에 선배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퇴임하셨더라도 교육현장에 경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교육감님께서 경비가 많지 않은 범위는 2, 3백만원씩 해마다 예산에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삼락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역교육청에도 도에도 도 나름대로 삼락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역교육청도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환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본 예산에 전부 계상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교육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그때 있었습니다. 교육자문위원회는 그것도 우리 지역에 유지가 우리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위해가지고 일정한 예산도 계상을 해 가지고 1년에 1, 2명이라도 마을 교사제같이 하고 했는데 그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운영해 보니까 좀 부실하고 이래 가지고 몇 년해 보다가 지난번에 그것을 자문위원회를 없앴습니다.
  폐지하는 그 일환으로 그 예산가지고 그러면 지역 교육청에 삼락회 회원한테 해주는게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삼락회는 당초의 예산에는 삼락회는 있었습니다마는 본청에… 지역 교육청에는 삼락회는 없었는데 자문위원회에 당초의 예산에 계상되었는 것을 사업이 필요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삭감했는 예산을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삼락회를 어떤 관변단체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닌데 대구시에도 삼락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도 삼락회가 다 있습니다. 도청에도 일반 퇴임 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퇴임했을 때 문우회라고 해가지고 그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자체가 미묘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전임자들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계적인 그런 의미에서 너무 크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관리국장 이우병  그래서 삼락회에 퇴임하시는 우리 교원입장에서는 일단 평생동안에 40년 이상 봉직하다가 나가실 때 너무 소외되고 이러니까 약간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라도 지역사회에 좀더, 과거에 교장으로 교원으로 근무하실 때 그 보람을 그런 사람들 한테 유대도 되고 이런 화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장려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저희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직 공무원들 다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 도청에 직원들 퇴임하는 모임이 있고 교육청에 일반직도 저희들 모임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삼락회는 각 시도마다 있는데 철도청에 직원들이 그 후생복지예산 그것은 모르겠는데 조금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더 올리면은 총무처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일환으로 퇴임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하면서 비공식적인 각종 이런 모임을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해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년까지 공무원들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무원들이 상위직 공무원들이 평생동안 국가에 봉직하다가 퇴임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시책을 이해 못하고 바꾸어 말하면은 반정부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서 나간 사람들은 이런식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총무처에서 그 일환으로 우리 교육계에서도 다른 부처는 다 안하더라도 우리 교육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고맙습니다.
  다음 김기복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생동감 넘치는 학교 교육, 신나게 가르치는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추진 세부계획에 대한 말씀은 해당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임동중학교 낙석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1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안동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임동중학교 현장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임동중학교는 임하댐 건설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수몰 되었기 때문에 산꼭대기 위에다가 학교를 지었습니다. 다른 면사무소도 다 옮겼는데 그때가 87년도에 옮겼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학교 건물을 세우고 절개지에 거리가 한쪽에는 약 10m 한쪽에는 불과 5m, 6m 정도밖에 안됩니다.
  학교 건물하고 지역 배치상으로 그렇게 앉힐 수밖에 없습디다. 그런데 바위돌이 언덕이 되어 있는데 그 바위가 꼭 돌로 쌓아올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것 같애요. 이렇게 큰 바위를 돌로 쌓아 놓은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위로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을 통해서 걱정을 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래서 어쨌던간 이것 낙석방지 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부 바위가 상당히 큰 바위가 떨어진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못들어가도록 새끼줄쳐서 뒤에는 출입을 완전히 통제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은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일부 절개지에다가 그냥 흙이 가볍게 사태지고 하는 것은 잔디심고 하면 되지마는 돌이 떨어지는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중간에 쇠파이프를 가지고 설치를 하고 철망을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소요예산이 한 1억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기복위원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옳게 하고 했으면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좋은 말씀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그 지역에 돌이 석돌인지 굉장히 단단한 돌이면 괜찮지만 그런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길이가 말이죠?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길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길이 있고 이런데 그것을 만일 제가 볼때에는 임하댐 건설할 때에 그 필요한 예산을 저것은 뭐 경상북도에서 했는지 임하댐건설할 때 건설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학교를 거기에 위치했으면 돈이 10억이던 20억이던 그 산을 언덕뒤로 완전히 위험을 완전히 드러내었으면 되는데 그것은 전체 공사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그것을 시인하고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관리국장 이우병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철우위원님께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금 이철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현안 사업중에 가장 절실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일반적인 사항 보고를 드리면 '8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292개 학교를 통·폐합으로 추진되었고 또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현재 77개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통·폐합 기준을 우리가 본교 통·폐합 분교장 통·폐합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대로 50명 이하의 국민학교가 70개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대상학교부터 통·폐합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그 통·폐합에 대한 사실 어려움도 많습니다.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상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문화 센터로서 학교 폐지에 따른 지역 주민이라든지 동창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또는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교통비를 준다든지, 하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시책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과원 교사가 또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과원 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원 교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도 학교 통·폐합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일시에 감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폐합이 많은 시도에서는 선생님들을 과원 교사에 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경기도 같은데는 선생님들이 모자랍니다.
  학교를 자꾸 짓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남는 선생들이 그리로 좀 가도록 선생님들이 조정해 과목별로 맞추어 가지고 수업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절감도 되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선생님들이 적정한 평균수업시간을 맡아야 됩니다. 적게 맡는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아주 좋게 생각 안할 겁니다. 이렇게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 문제는 저희들이 시군 교육청에다가 통·폐합 대상 학교를 파악을 해 가지고 금년도 79개 이상으로 거의 90개정도 더 상회되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하고 어느 학교하고 통·폐합이 잘 안될 때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 하나 별로 교육청에서 또 본청에서 나와 가지고 지원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이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감사합니다.
  정부예산 관리 단가표에 의하면 요율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2∼3%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우리가 건축설계용역을 맡기고 시설을 하면서 느낀 점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안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시설과에서 상당히 짜게 집행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선산고등학교, 포항수고, 구미 중앙고등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로 높다, 낮다 단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일 이게 일반적인 다른 공사에 비해 가지고 설계 용역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그 집행과정에서 좀더 낮추어서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집행방법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경쟁을 할 것이냐? 또 수의 계약을 할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을 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보고 말씀 올렸는데 이번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쟁으로 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다만 이 공무원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건축기사를 활용하면 안되느냐 이 문제는 종래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스물 한 대여섯명 있습니다마는 정규 6급 공무원으로서 종종 간단한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큰 건물을 건축사 1급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기사로서는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만약 한다고 해도 구청에 건축 신청해봤자 그것 접수되지도 안하고 소위 말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 시군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있고 또 본청에도 있습니다마는 만일 본청에 직원들이 만약 한다고 해도 사소한 교실 증·개축  이런게 얼마 많습니까? 금년에 우리 시설과 직원들은 휴가는 못하고 그만큼 시설업무를 방학동안에 뭔가 시설을 마치기 위해 가지고 그래 혹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자격증이 있다손 치더라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이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관리국장 이우병  우리 자체로서는 그 기구설치… 안하고 도청 산하 그런 시설물 마찬가지로 건설기술심의를 받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지역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과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정희  시설과장입니다.
  공사입찰하고 설계용역 발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설계를,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건축사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대한건축사협회라는게 있고 각 도마다 도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서로 경합해서 어떤 다 같이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건축사라는 사람들이 공제회가 있어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적게하는 사람의 수입의 차이를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들이 도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요율의 일정액을 그 사람들이 예치를 시켜 놓습니다. 시켜놓았다가 일 전혀 못하는 사람도 그 돈을 좀 돌려주고 일 많이 한 사람은 조금 더 돌려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경합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말하자면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나 혹은 법무사협회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입찰의 용역을 공고를 내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달라 들지 않고 협회에서 제재를 하니까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저희들이 4건의 공사를 약 8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용역비 되는 공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설과에서 용역비를 산정해 가지고 좀 짜게 했지요. 예를 들면은 요즘 모두 무섭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좁은 소견으로 용역업자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혹은 밥을 한끼 산다 또는 뭐 쓸데없는 짓을 한다 하는 양만큼 잘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0% 정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10%만큼 깍고 해 줘라 이래가지고 재무과에서 한달을 쥐고도 그걸 결과적으로 용역 발주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조금 올려 주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이 요율은 건설부에서 정해 놓은 요율이기 때문에 먼저 압니다. 이것은 요율 밑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게 서로 경합을 안하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그것은 교육부 차원도 어렵고 사실상은 건설부에서 건축사법이고 건축법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논해야 합니다.

○시설과장 이정희  시장경제 원리에는 위배…

○시설과장 이정희  그 요율은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 놓은 공사비의…

○시설과장 이정희  그것은 설계만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시설과장 이정희  설계하는 사람도 그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 하는게 설계사지 예를 들어서 뒤에 옹벽을 높이 세운다든가 그 당시에 그런 보완 시설을 했으면 되었는데…

○건설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김기복위원님께서 경북교육의 지표를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에 두고 '93년도 역점시책을 생동감 넘치는 학교 경영으로 되어 있는데 실천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본도교육의 방향과 교육정책문제로 참으로 지당한 말씀으로 저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로 대체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지표 달성을 위해서 경북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 높은 교수학습활동으로 교사는 신나게 가르치고 학생은 즐겁게 배워서 학력을 향상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22일 평가방법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서 일제히 주관식 시험을 한번 쳐서 신문에도 크게 나고 또 타시도에서는 경북 시책이 옳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또 교수기기를 현대화해서 학습의 질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문사위원님 덕택으로 1차로 36억을 투자했고 2차로 이번 추경에 38억, 내년도에 4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116억이 투자되는데 이야말로 현대교수기기 구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활기찬 취미·특기 활동으로 잠재능력을 최대 개발하자 바로 교육은 이러한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학교는 오후에 수입을 마친 뒤에 학생들이 자기 취미·특기활동에 따라서 오후 활동을 해서 잠재능력을 최대 발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93년도 올해는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최대한 잘해보자 내년도 '94년도에는 충분히 또 이러한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연차적으로 갔을 때 본도 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원연수 장학제를 두고 역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에서 말씀드린 계획과 취지는 교육부를 비롯해서 타시도로부터 좋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장관께서 전국단위 행사시에도 훈시 가운데 경북의 교육시책이라든지 방향을 소개한 바 있어서 저희들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단 시일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보고 저희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웅도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참 이게 김위원님께서 핵심을 찌르시는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교사들의 의식개혁이라 그럴까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앞으로 그 뜻을 받들어서 교원연수에 특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국장 이태원입니다.
  먼저 이상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요지는 고교 임시교사는 학교장이 임명하는데 국민학교, 중학교에서는 교육장이 임명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도 학교장에 임명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임시교사 임명은 경상북도교육감권한위임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92년6월16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임시교사 등록에 있어서는 고교에서는 본청에서 하고 국민학교, 중학교에서는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교육청은 학교 단위보다도 단위 학교보다도 인적자원 확보가 쉽고 학교장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임시교사 희망자를 사전에 과목별로 받아 가지고 사전에 구비서류를 다 갖추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장이 임명요건이 있을 때에 학교장이 추천하면 교육장도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장 뜻대로 임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극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수학능력 시험장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4개 지구는 무리한 점이 많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험지구를 더 확대를 촉구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으로 받아 들입니다.
  저희들도 1차 시험후 자체 평가에서 증설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는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이 학교 전체가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전체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사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보안유지 인력관리를 고려해서 교육부에서 시험지구 설정을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에 따라 본도에서도 학생의 이동을 가급적 적게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수험생이 가장 많은 4개 지구를 중심으로 선정하다보니 현재의 포항, 경주, 구미, 안동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차 시험에 지구번호, 고유번호, 시험장 고유번호, 학생 응시번호 등이 전산화 되어 있고 2차 응시에도 1차 응시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차 시험이 11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볼 때에도 2차 응시때 증설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년에 박위원님의 뜻을 적극 받들어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