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과 2013년도 예산안,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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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정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11개 기관으로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주요 업무의 추진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처리를 요구하거나 건의·촉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결과를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대변인실 소관 3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건, 기획조정실 소관 5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7건, 투자유치본부 소관 6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3건,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8건,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소관 3건,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5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관 6건,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소관 3건이며,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시정처리 할 사항 21건, 건의·촉구사항 30건 등 총 5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행정사무감사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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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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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명호 의원님과 김희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에너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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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호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김희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3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가 형광등과 백열등 같은 기존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보급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LED조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관공서 등 공공부문에서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민간부문에 대한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유형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해 도지사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와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LED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제품의 우선 사용을 도지사가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할 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가 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 활성화 및 우수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LED 조명은 뛰어난 에너지절감과 친환경적 효과로 인해 전 세계가 앞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조명입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물론이고 국내의 상황은 아직까지 홍보 부족과 높은 교체비용 등으로 보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하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급 확대 인프라구축 및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의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명호 의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민간부문에 LED조명 보급을 촉진하여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 예산범위가 추계가 됩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보조 또는 융자, 융자는 지금 어디에서 융자를 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융자를 하는 겁니까? 

○김명호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해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 이 포인트는 본 의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내에 어떻게 이 LED전기로 교체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행·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은 것처럼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도 사실 잘 안 되어 있고, 물론 우리 본청에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이렇게 민간부문에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해 준다고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의결이 되면 본청에서는 어느 정도 추계가 대충 잡혀 있습니까,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이?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랬는데 안 줘도 상관없는 거죠?

○김종천 위원  그렇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LED조명 교체 시 지역 생산 LED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겠다 했는데, 우리 도내에 LED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도내에?

○김종천 위원  많네요?

○김명호 의원  그러나 우리 국내에 LED 생산업체 숫자가 많습니다. 국내 조명시장이 6500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나 82% 정도가 종업원 5인 이하의 영세한 업체입니다. 차차 이 부문을 우리가 좀 더 장려해서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제 지역구인 영주시에서 우선 가로등을 이것으로 바꾸는데 도저히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업체와 BTL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BTL이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도 본청도 그렇고 BTL사업을 몇 년 동안 권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되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BTL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이 BTL사업이 우선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당장은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이자까지 붙여서 상환을 해 나가는 게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경쟁도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몰려와서 서로 내 회사의 것을 선정해 달라고 경쟁이 상당히 심하고 이런데 도내에도 40개 정도의 업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경쟁적으로 제품이나 아니면 가격이나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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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9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변경된 내용이 심의위원회하고 교통위원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장세헌 위원  예.

○장세헌 위원  심의위원회에 위원은 없었습니까?

○장세헌 위원  조례도 되어 있었고요?

○장세헌 위원  도의원들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장세헌 위원  법이 바뀌어서 새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장세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사 속기 잠깐만요.
(11시 47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진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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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9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경상북도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신 일자리경제본부 김학홍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한번 봅시다. 설명자료 66쪽인데 지난 회의 때도 얘기를 많이 했고 했는데, 울릉도에 울릉군 택시 유류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울릉군 내에 운행되는 택시의 요금체계라든지 요금방법을 조사해 보셨는가요? 

○김희수 위원  52대가 운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금을 받는 기본요금제라든지 안 그러면 요금 병산제라든지 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미터기에 나오는 대로 받는가요?

○김희수 위원  한번 조사해 보신 근거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 울릉도 가는 교통편이 포항이나 묵호나 울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포항에서 들어간다면 포항 울릉도선착장에서 울릉도 관광을 마치고 나온 손님을 대상으로 울릉도 택시요금 지불방법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조사를 해 본 게 있느냐고 묻는데…

○김희수 위원  정상적으로 미터요금대로 그렇게 받고 있던가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도 느꼈고 갔다 온 대다수의 사람이 울릉도에서는 택시를 타면 기본 1만 원입니다. 타는 순간에 1만 원이라고.
  여기 육지처럼 2천몇백 원으로 출발해서 미터 당 시간, 거리 병산해서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울릉도에 이제 말씀대로 지역 특성상 LPG충전소도 없고 또 육지보다 운송료가 비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그만큼 관광객이라든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탑승하면 1만 원을 받는다 하면 행정조치를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 부분에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과감히 이런 예산들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울릉 그 섬에 대한, 또 독도에 대한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그런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찾는 관광객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덜 느끼고 거기에 가서 바가지 썼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가져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223쪽에, 울릉도까지 연료를 보내주는 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선사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울릉군에 주는가요? 울릉도 해상연료수송지원을 울릉군에 주는가요?

○김희수 위원  울릉군에 주면 울릉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각 업체에 주나요? 여기 울릉군에 주면 울릉군에서…

○김희수 위원  얼마씩 이렇게?

○김희수 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67쪽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객 조사가 1만 명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지금 울릉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6700명쯤 된다고 그쪽의 얘기를 들었고요 뭐 어떻게 주민등록상에 그렇게 되었든 말든 간에 울릉주민에 대해서 교통편의라든지, 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도민, 울릉군민, 개개인 모두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이것 지급을 개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사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1년에 20번 왕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에 단 한 차례도 못나오는 분도 계실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평한 지원이 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희수 위원  울릉군민 1만 797명에 대해서 이 예산을 N분의 1로 나누어 준다면 그 횟수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은 자기가 부담을 좀 더 해야 할 것이고 이용자 원칙에 따라서, 또 적게 나온 사람은 적게 나온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른 데 쓰든지 어떻게 똑같이 이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이 금액을 인원 대비해서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을 특정 선사에 줬을 때는 실제 사람이 이만큼 탔는지 안 탔는지, 또 어떻게 하든 탄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릉군민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보면 또 그 부분도 나쁠 것이고, 아니면 또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또 내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필요 이상의 육지내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지급을 하는 쪽으로 지불방법을 한 번 바꾸어 봤으면 싶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8쪽에 저상버스 구입이 경주는 5대인데 비해서 포항, 구미, 경산은 한 대씩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버스구입에 차이가 나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김희수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에 나간 것 어디에 몇 대, 몇 대 있는지 자료 한번 봅시다.

○김희수 위원  아마도 인구가 많이 있고 또 도시가 팽창한 지역에 거기가 꼭 교통약자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도시에 교통약자라든지 이용객 수가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측정을 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70쪽에 보면 계속 지적을 합니다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벽지노선도 그렇고, 적자노선도 그렇고, 보면 산출기초가 ‘㎞ 당 인가운임×운행거리×(평균승차인원-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했던 과거 자료에 따르면, 1일 0.12 탑승객에 운행거리 4㎞ 미만에 1일 4～5회 운행하는 구간이 있었단 얘기죠?

○김희수 위원  이 기준을 보면 다분히 운행횟수와 실제 탑승객 수, 다분히 의도된 운행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구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개선이 다 되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벽지 시골에 우리 교통 불편을 느끼는 도민이 안 계셔야 되겠죠. 최대한 편의를 해 드려야 됩니다마는, 버스운송조합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운행을 한다든지 그 노선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유지한다 하는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쭉 그 뒤에 농어촌 공영버스, 또 74쪽에 비수익노선 등등 이렇게 시내·외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연간 약 200억 원이 되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미래첨단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이1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김희수 위원  시대는 자꾸 변해가고, 국경이 없는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첨단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경쟁력에서 많이 뒤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도 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좀 더 나은 미래 경북을 본다면 첨단산업육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비하면 시외버스, 시내버스, 물론 우리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여기에 2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도 작년 연말에 이렇게 불친절 했던 부분을 보면, 불친절 건이 702건, 도중하차 30건, 승차거부 73건, 부당요금 68건, 정류장 통과 283건, 기타 565건, 택시와 버스가 토털 되었습니다마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419건에서 2012년도 50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편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면서, 또 이번에는 노후된 버스 교체에 대해서도 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버스운송조합이나 버스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인식이라든지 직업정신은 투철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불친절 접수가 줄어들어야 마땅한데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계도라든지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예산 1400억 중에 200억 정도가 버스운송조합에 재정지원으로 들어갑니다. 큰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이 부분을 금방 얘기했듯이 첨단산업이라든지 미래과학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더 많은 혜택이 우리 도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운송조합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단 한 사람의 도민도 교통 오지에서 교통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큰 뜻이 담겼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가장 따르는 부분들이 교통 불편도 중요합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친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외감을 안 느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부분의 얘기거든요?

○김희수 위원  그런 서비스의 질 향상이 우선시 되고 그다음에 교통 불편에 대해서 불편을 안 느끼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류장을 통과한 것이 283건이다. 그리고 여기에 접수된 불편신고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빙산의 일각이다. 본 위원은 이것이 너무 확대평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골에 계신 노인 분들은 교통 불편에 대해서 신고 자체도,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하실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 분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지나갔는가? 내가 좀 늦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내가 교통 불편을 느꼈다고 그것을 불편신고 접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불친절 부분이 나왔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불친절 행위들이 있었다. 이렇게 유추 해석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도민 누구든 교통 불편에 대해서 불친절, 불편함을 안 느끼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타 시·도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대해서 노선감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협의가 좀 되셨는가요?

○김희수 위원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타 시·도가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해서 본 도가 똑같이 해야 될 이유도,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리 경북도민 조금 더 나아간다면 대구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결손부분을 경상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도록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좀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운송조합에 시외버스 관계에서 감가상각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민생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님, 그럽시다.

○김희수 위원  가장 우리가 시외버스업체 차량 및 시설장비 등 개선지원사업에 2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시외버스운송조합이 시외버스에 대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년에 얼마 정도가 산정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지원이 심의되고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시에 운행되는 버스의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가 시외버스 업체에 노후차량 교체비 예산을, 78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시외버스운송조합에 연락을 하셔서 8개 업체 정도 되죠?

○김희수 위원  시외버스 8개 업체에 1년간 버스에 대한,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얼마씩 지금 되는지 그걸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민이 불친절이라든지 소외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최대한의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 과장님, 전에 우리 경상북도에 도서지역은 울릉도밖에 없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도서지역 울릉도 섬, 기억 못하십니까? 

○장세헌 위원  그때 본 위원이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남해·서해안에는 섬이 많은데 우리 지금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67쪽입니다. 이 설명사업, 설명 자료에 지원 개인부담이 5000원씩 왕복 1만 원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장세헌 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임료가? 왕복 얼마입니까?

○장세헌 위원  왕복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왕복은?

○장세헌 위원  아니요, 선사할인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전체 요금이 얼마냐고요, 일반인들이 탔을 때의 요금.

○장세헌 위원  편도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왕복 얼마입니까? 9만 원 되죠?

○장세헌 위원  9만 원인데 울릉주민 부담이 1만 원이죠?

○장세헌 위원  8만 원이 보조죠?

○장세헌 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장세헌 위원  거리가 지금 해리가 몇㎞ 됩디까? 울릉도～포항, 울릉도～묵호, 후포～강릉구간 이 거리 나와 있습니까? 거리 나와 있으면 카피하셔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장세헌 위원  혹시 이 거리만큼 저쪽에서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슷한 거리 나온 데가 혹시, 그때 자료를 달라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그때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우리 동해안에는, 경상북도 내에는 섬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장세헌 위원  남해, 서해에는 섬이 많다 아닙니까?

○장세헌 위원  그쪽에는 어떻게 운행이 되고 어떻게 집행하고 보조하고 있는지 내가 그 자료를 좀 받으려고, 거리는 얼마인지, 그쪽은 요금이 얼마 책정되는지 이것을 좀 알려고 요구했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장세헌 위원  그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장세헌 위원  대충 나와 있습니까? 저쪽 백령도는 인천에서 가죠? 백령도～인천 거리하고 포항～울릉도 거리하고 어떻습니까?

○장세헌 위원  모르죠, 그 내용도, 아직?
  이 선사 요금 책정은 운임요금은 국토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네요?

○장세헌 위원  거리가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전체요금이 9만 원인데 주민부담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데가 없는데…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 자료도 그때 요청했고 그 거리, 그러니까 우리 경북에는 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한 건데…

○장세헌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선사가 묵호, 후포, 강릉은 지금 어느 회사가 다닙니까?

○장세헌 위원  그것이 어느 어느 구간으로 운항이 됩니까?

○장세헌 위원  썬플라워는 포항이고, 또?

○장세헌 위원  두 개는 묵호다?

○장세헌 위원  씨플라워호하고 어디요?

○장세헌 위원  그다음에 이쪽 회사 말고 다른 회사는요?

○장세헌 위원  강릉에서, 거기는 다른 회사고?
  그럼 전체적인 회사가 5개 회사입니까? 

○장세헌 위원  4개 회사요?

○장세헌 위원  아 그것도 하나 있고?

○장세헌 위원  그러면 5개 회사에?

○장세헌 위원  4개 회사입니까?

○장세헌 위원  대아에서는 몇 개입니까?

○장세헌 위원  3개 회사이고, 하나는?

○장세헌 위원  그러면 운항하는 배가 총 몇 대 입니까?

○장세헌 위원  6대 운항합니까?

○장세헌 위원  그 운항하는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장세헌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울릉도 주민이 타는 그 배에 한에서만 지급하죠?

○장세헌 위원  총 43억이죠?

○장세헌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1년에 총 이 다섯 개 사에서 총 울릉도 수송을 몇 명이나 합니까?

○장세헌 위원  전체 수송 인원하고 울릉도 주민 수송 인원하고 자료도 좀 주시고요.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제 지역구가 포항이라서 요금이 너무 싸니까 모임을 계속 포항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세헌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울릉도는 한정적이니까 놀기도 뭣하고, 그러면 울릉도 주민들한테 특혜를 주고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보통 43억 같으면 한 사람 앞에 얼마가 보조가 됩니까, 울릉도 주민한테?

○장세헌 위원  예?

○장세헌 위원  한 사람 앞에 9700원?

○장세헌 위원  9회?

○장세헌 위원  그러면 그쪽은 주민등록증만 울릉군에 신고만 하면 선사 혜택은 받는 것으로 됩니까?

○장세헌 위원  요금은 어떻습디까? 우리 왕복 9만 원인데, 남해 쪽이나 서해안 쪽에 울릉도 거리하고 비슷한 지역하고 요금은 어떻습디까?

○장세헌 위원  그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포항～울릉도 거리, 묵호～울릉도 거리에 비해서 남·서해안 쪽에서 운항하는 선사들의 거리의 보조금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고, 그쪽 지역의 주민부담은 얼마인지 그런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요금은?

○장세헌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선사할인이라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세헌 위원  선사가 할인한다고요?

○장세헌 위원  선사는 적자가…

○장세헌 위원  이것은 선사에서 할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 세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장세헌 위원  이것을 연중합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연중 이렇게 합니까?

○장세헌 위원  이상하네, 이거 왜 이러죠? 국가를 상대하는 기관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업에서 세일 이것이 뭡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줄여줘야지. 개인돈은 절약하는데 줄여주면서 보조금은 더 받는 현실이 나오거든요.

○장세헌 위원  자, 개인부담은 안 줄이고…

○장세헌 위원  보조금은 더 받아가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상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장세헌 위원  그런데 20%는 왜 싸게 해 줍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장 과장님. 이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금액을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이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는 받는 것은 좋은데 왜 그 요금을 할인을 합니까, 이게 몇 개 업체가 되지도 않는데, 서로 경쟁 될 텐데.

○장세헌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요, 이 회사가 몇 개 회사 중에 어떤 회사들은 세일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손님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50%씩 선사요금을 할인을 해 주는 경우를 얼마 전에 제가 봤거든요.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걸. 그러면 이 부분이 그게 지금 안 맞는 것이 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국가가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20% 빼준다, 그거 이해가 갑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돈이 남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더 받아도, 빼 준다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받아 가는데. 보조금은 자꾸 해마다 상향이 되고 있네요? 

○장세헌 위원  자, 그러면 저 뒤에 또 223쪽 좀 봅시다.
  자, 거기에서 이제 20% 세일을 해 주는, 20% 그러니까 세일 개념,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빼주는 것을… 

○장세헌 위원  할인을 해 주는 반면에 223쪽에 보면 유류비를 5억 6000이죠? 도비 5억 6000이죠, 도비? 그렇죠? 또 지원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어느 쪽에는 보조금을 자꾸 받으면서 어느 쪽에는 할인을 해 준다,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장세헌 위원  예.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자, 20%의 보조금을 경감시켜 준다는 부분은 그 선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지역에 많은 수송, 운송하시는 주민들에게 할인을 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장세헌 위원  이익이, 20%라는 이익이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늘 인구 대비해서 받아는 가고, 수송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받아가겠죠. 그런데 해상연료수송은 또 따로 받아간다, 보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8억이거든요.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장세헌 위원  자, 자, 주민들 요금은 싼데, 그 주민은 싼 반면에 일반 승객들의 요금은 혹시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고, 또 반면에 이쪽 선사 여객운임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다 맞는데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20% 감액을 해 주는 반면에 유류 보조금을 또 지급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20% 빼준다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장세헌 위원  아니, 그 20% 전체를 나누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20% 금액이?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세일을, 할인을 해 주는 반면에 유류비 지원을 국가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현혹 시킨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장세헌 위원  이것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연료수송지원을?
  왜냐하면 섬이 많고 도서지역이 많으면 골고루 혜택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비교도 할 텐데 경상북도는 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 소지로도 볼 수 있고 또 업무적인 면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분석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헌 위원  남해나 서해에는 섬이 많기 때문에 비교·분석도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독도문제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관광객은 증가되는 반면에 요금할인을 해 줘도 운송 쪽에, 이쪽에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헌 위원  이게 2012년에 5억 6000했죠? 2012년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을 늘려서 지원을 했네요?

○장세헌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여객운송은 선사의 보조금 아닙니까? 이게 선사의 기름에 따른 지원 아닙니까?

○장세헌 위원  주민들이요?

○장세헌 위원  울릉도 주민에 대한 인력수송에도 보조를 해 주고 연탄이나 목재 펠릿, LPG에도 다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장세헌 위원  도서 남·서해안 지역에 해상연료수송 지원이 어떤지 그 자료도 좀 받아주시고.

○장세헌 위원  이게 보조금관리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조례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장세헌 위원  230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처음 지원해 주죠?

○장세헌 위원  실내수영장, 포항에 해당됩니까?

○장세헌 위원  왜 하필 포항에만 합니까?

○장세헌 위원  이것이 경북에 한 곳입니까? 몇 군 데입니까?

○장세헌 위원  자료에 세 군데라고 안 나와 있는데?

○장세헌 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영주?

○장세헌 위원  영주, 포항 또 어디입니까?

○장세헌 위원  울릉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요?

○장세헌 위원  아, 그 밑에?

○장세헌 위원  이 LED, 두 군데 다 LED인데, 오전에 김희수 의원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 있는데, LED인데, 이것이 실내수영장은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위탁했던데, 그 내용 압니까? 포항 실내수영장 주체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에너지과장 답변하세요.

○장세헌 위원  아니, 주체가 누구냐고요?

○장세헌 위원  아닙니다. 포항시가 임대를 놨잖아요.

○장세헌 위원  관리야 포항시에서 하죠, 그거야 주인이 포항시니까. 포항시 실내수영장인데 그것을 개인한테 1년인지 2년인지 우리로 치면 전세로 임대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의 운영의 주체를 혹시 아시는가요?

○장세헌 위원  파악하셔서 그것도 좀 내 주시고요.

○장세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장세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박진현  아까 장세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울릉군민들 여객선 운임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전 국가적으로 도서벽지 운송사업법에 따라서 5000원만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박진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울릉군민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받았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그다음에 또 선사에서 지금 20%, 지금은 20%죠, 선사할인율?

○위원장 박진현  그래 선사할인율을 울릉도에서 주민들에 한해서 선사할인율을 20%를 줬는데, 작년에 선사에서 20% 하니까 우리 선사가 적자가 있다 이래서 15%인가 이렇게, 자기들 한 5% 정도는 못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15%인가 10%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본예산에서 그러면 선사에서 그렇게 할인율이 적게 하면 우리가 못해주겠다 해서 작년에 4억 9500인가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선사에서 자기들이 할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민들에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아까 290쪽, 223쪽에 해상연료수송은 이 부분은 지금 여객선 선사가 아니죠? 아니고 이것은 다른 선사잖아요?

○위원장 박진현  이것을 주는 것은, 우리 포항에 연탄 한 장에 500원 하는데 울릉도로 들어가면 800원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그래서 300원이 울릉 주민들이 비싸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을 물으니까 이 부분은 수송료, 배에 싣고 가는 수송료가 너무 비싸서 이 수송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수송료 일부를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 주자, 그러면 울릉군민들에게 육지에서 500원 받는 금액에서 조금 더 비싼 한 600원이나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우리가 연료수송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릉군민들한테 223쪽에 이것은 울릉군민 전체에게 에너지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진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래야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선사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장세헌 위원  해상연료수송 지원인데 해상연료수송을 선사가 하지, 수송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결국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금액을 아니면 운송회사에 주는 겁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장님, 저도 이 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장세헌 위원  처음 접하는 건데 해상연료수송 지원은 수송에 따른 지원이지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맞잖아요?

○장세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송하는 회사가 받는지…

○위원장 박진현  회사.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받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나는 울릉도 주민을 위한 것인데, 결국 그 돈은 수송에 따른 보조금이지 울릉도 주민을 위한 보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세헌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군으로 갑니까?

○장세헌 위원  지급현황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에 김봉교입니다.
  우리 김학홍 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하고, 예산심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16쪽에 보시면 사실 청년일자리가 문제이긴 문제인데 이 사업명이 16쪽에서 21쪽까지 다르긴 다릅니다마는 지원근거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3조하고 경북일자리창출 촉진 지원조례 5조에 다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조금 요약을 하고 집약을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봐도 좀 헷갈립니다. 

○김봉교 위원  조금 헷갈리고 봐도 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자리에 몇 개 정도 취업을 했는지 지금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매년 일자리사업에 매년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털 전부해서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이? 

○김봉교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경상북도 전체.

○김봉교 위원  900억?

○김봉교 위원  그럼 매년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김봉교 위원  매년 900억 원이면 많은 돈이데요, 그렇죠?

○김봉교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봉교 위원  17만 명?

○김봉교 위원  7000명, 몇 년 동안입니까?

○김봉교 위원  올해?

○김봉교 위원  올해는 아까 6만 5000이라 그러시던데…

○김봉교 위원  청년만?

○김봉교 위원  취업해 놓고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관리는 하고 있죠? 사후관리…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직률이… 뭐, 취업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직률이 보통 몇% 정도 됩니까, 연간 이직률이?

○김봉교 위원  파악도 해 주시고, 이게 청년일자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우리 도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한 사람이라도 정말 더 취업을 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연구도 해 주시고 또 연구도 하셔야 될 겁니다.

○김봉교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75쪽 보면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사장님이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라든지 투자내역이 우리 도보다는 영천시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175쪽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시비가 더 많은데 총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이?

○김봉교 위원  영천시에서 먼저 주관을 했었고?

○김봉교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영천시에서 하는데 가서 같이 하게 되어서 그래서… 총 사업비가 배가 더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죠?

○김봉교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 투자계획은 시비나 도비나 똑같고?

○김봉교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많은 이유가 맨 처음에 영천시에서 먼저 주관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부지는 지금 영천시 소유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럼 우리 소유권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권한은 없잖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잖습니까?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소유 권한은 영천시에 다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토지가 영천시면?

○김봉교 위원  총 사업비는 부지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정산보고 같은 것은 합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올해인가 특감도 하고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문제가 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

○김봉교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럼 경상북도입니까, 영천시입니까?

○김봉교 위원  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김봉교 위원  경상북도에서 영천으로 파견이 한 명 나가 있다?

○김봉교 위원  아, 그래요, 영천시에서?

○김봉교 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나간 사람이 없고요?

○김봉교 위원  아, 영천시에서요?

○김봉교 위원  이 주체가 경상북도라는 거죠?

○김봉교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지난번에 어디를 가봤더니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소유인지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소유가 아니고 남의 것이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하고 하니까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희망근로죠? 

○김영식 위원  아, 그래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뭐 대충 비슷한데, 여기에 대상사업에 지역특화자원 활용형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김영식 위원  과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이것이 뭐, 근로하고 나면 상품권 주는 그 사업입니까?

○김영식 위원  전부 현금으로 다 합니까?

○김영식 위원  그 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도 또 같이 되어 있다, 그렇죠?

○김영식 위원  공공근로 만 18세 이상이면 위에 나이 많은 사람은 관계없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아, 우선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취업자 수치에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다 들어가죠?

○김영식 위원  이게 몇%쯤 됩니까?

○김영식 위원  공공근로가 4000명이고 희망근로가 3000명이네요?

○김영식 위원  한 7000명 정도가 그 수치에 들어가겠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상 또 이렇게 인건비 살포다, 또 노인네들 일자리창출이다 하는 그 자체도 좋은데 공공근로 면에 보면, 농촌 일손 돕기 및 기타 지자체 필요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실 농촌 일손 돕기에 저해되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이걸 사업을 획기적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가면 일 할 것도 없고 그냥 어영부영 놀아도 되고 이러니까 농촌에 일하러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사업들이 농촌사람들한테 힘들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 농촌, 실제로 농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려면 돈을, 노임을 조금 더 주든지 그런 쪽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지요? 44쪽에 저소득·저신용계층 지원 햇살론, 또 그 옆에 금융소외자 지원 낙동강론 이것 지금 활용 많이 합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올해 우리 27억,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 앞에 전체적으로?

○김영식 위원  올해 예산이 27억 아닙니까, 우리 도비가?

○김영식 위원  그리고 기 투자된 것도 21억이고?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전부 총 48억, 49억쯤 되겠네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1300 몇 명, 얼마라 그랬습니까?

○김영식 위원  1만 1300명? 돈은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전에 기 투자한 것하고 올해하고 전부 다 해 봤자 돈이 49억밖에 안 되는데?

○김영식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옆에 금융소외자 지원…

○김영식 위원  예, 낙동강론.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기…

○김영식 위원  그래요, 신용불량자.

○김영식 위원  아, 신용불량자 중에 12번까지 변제를 한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1인당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네요?

○김영식 위원  예산이 10억이네.

○김영식 위원  그러네요, 내년까지네요.

○김영식 위원  올해는 그럼 10억?

○김영식 위원  지금 다 집행했습니까, 거의? 현재 얼마만큼 집행했어요? 추진이 되었어요?

○김영식 위원  1600명에 49억요?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 57쪽에… 56쪽에 착한가격업소 식품진흥기금 이차보전,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돼도. 이 착한가격업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요?

○김영식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그러면 시·군에서 뭐 어떻게 해 줍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제 시·군에서, 일단 추천을 시·군에서 해 준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58쪽에 보니까 이 지원을 우리 도에서 20억 하는데 여기는 뭐,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나 공공요금 이런 것을 그냥 돈을 내줍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 금액을 배정해서 내려줍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요, 지원을 그래… 그러면 뭐 시‧군별로 얼마만큼 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설명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531개?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업소에 바로 지원하고 합니까?

○김영식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102쪽에 이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지원인데 대구 동구 신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죠? 

○김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구 것인데 왜 우리 경북에서 2억이나 지원을 합니까?

○김영식 위원  우리 경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혹시 우리 도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인원은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없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지원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영식 위원  우리 김천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김영식 위원  혁신도시 말고 다른 의료 쪽에 조성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대구에서 우리 경북에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39쪽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라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올해 신규사업인 모양이죠? 139쪽. 

○김영식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영식 위원  이것은 TP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지경부에서 전체 각 TP로?

○김영식 위원  우리 경북TP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요, 자동차 분야에 141쪽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 또 그 다음번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운영지원, 전기차용 경량/감성 섀시부품 연구기반 구축사업, 또 그 뒤에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연구센터 구축, 또 그 다음번에 145쪽에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이거 전부 자동차 분야죠? 

○김영식 위원  그렇죠? 글쎄,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론 지금 추세가 하이브리드나 이렇게 이쪽이지만 이것은 뭐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은 연구 쪽인데 이렇게 많이 이것저것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식 위원  중복지원이고 뭐, 겹치고 안 그렇습니까, 이거?

○김영식 위원  이것이 보면요, 거의 50% 이상이 전부 중복이에요, 중복, 사실은.
  우리 그때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 기관이 여럿이 이렇게 같은 사업을, 이렇게 기관을, 이것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한 곳에 하면 훨씬 이것이 실용적이고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영식 위원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죠?

○김영식 위원  예, 뭐 하여튼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희수 위원, 김영식 위원, 김봉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열릴 때마다 지적당한 사항들도 있고 새로운 사항들도 있습니다. 만의 하나 그 중에 열릴 때마다 지적당한 사항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고, 매년 반복되게끔 지적당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런 지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하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변화시켜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재원낭비에 대한 걱정과 또 재원낭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불신에 대한 인식이 더 증폭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님들이 이거 하나 꼭지 달 때, 꼭지 나갈 때 그냥 뭐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런데 늘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뿐만 아닙니다. 어떤 상임위에 가서도 5년 전 것도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 되어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년 전 것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요, 아까 우리 장세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죠? 선사에서는 할인을 하겠다고 행사를 해 놓고 그 할인된 요금만큼 기타 광역시·도나 정부로부터 또 지원을 받겠다, 그 이야기죠? 아까 장세헌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김하수 위원  자, 그렇습니다. 이런 얄팍한 상술을 부리고 있는 사업주에게 이 공공의 행정에서 휘둘리면서 또 지원해 주고 자기들은 또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겠다고 선사에 대한 욕을 듣지 않겠다는 행위를 유발시킨다는 것은 따끔하게 행정에서 과감하게 이것은 절제를 시켜줘야 돼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그래 행정이 끌려간다는 것은 행정이 말이 안 되죠. 누가 공공행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들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질의 할 내용도.
  자, 그렇다면 이런 눈을 속이고 사업을 하는데 공공에서 이끌려간다 이것은 정말로 다음부터는 절대 용납되어져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고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예산을 내년도에 배정을 했다, 이거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에 대한 신뢰를 하고 이것을 다 주겠습니까? 대폭 삭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래요, 신규예산을 수립할 때 즉, 작년에 올해 예산을 수립하고 올해는 내년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수립할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계획들을 수립하는지, 왜냐하면요, 이번에 제가 기획위에 와서도 그렇고 현장을 감사하거나 현장을 방문했을 때 예산은 받아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김하수 위원  그것은 이제 그 기관 운영자들이 리더의 정신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선 사업자금을 받아놓고 보자는 이런 아주 무책임한 발상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 기관들에 대한 산하 기관·단체에서는 굉장한 페널티를 주어야 됩니다.

○김하수 위원  그것을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만 받아놓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감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이거 정말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파트마다 다 다른 사업설명서를 내 놨어요. 필요성, 사업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향후계획, 그다음에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기타사항, 기타사항도 있던데 이 기타사항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폼을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일정하게.

○김하수 위원  향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 이렇게 해서 끝을 내줘야 되지, 기타사항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기타사항 그것 봐도 알 일도 없고요.
  그리고요, 청년실업해소 기반구축을 위해서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 중소기업인턴사원제, 글로벌 청년취업사업 등 이 재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비가 됩니까? 

○김하수 위원  자, 이거 기대효과에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다 기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생산적인 지역일자리창출이라는 용어를 선택할 때는요, 이게 어떤 충족 조건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거 생산적인 지역일자리창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산적인 지역일자리창출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지속성과 경제성, 소득보장이 발생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이었을 때 생산적인 지역일자리창출이라는 용어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공공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희망근로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생산적인 일자리창출로 묶어놨어요? 이게 어디 생산적인 지역일자리창출이 됩니까, 공공근로가? 

○김하수 위원  아, 아닙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이라고 할 때는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이 높을 때 생산적이라는 용어를 선정하거든요.
  이것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이 높은 게 전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던데 이게 어쩌면 촌에 있는 농사철에는 이런 분들 때문에 지역에 갈등의 한 요인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이 됩니까?
  창출이라는 용어 선정을 할 때는 없던 것을 만들어낼 때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 낼 때 창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자리창출단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노파심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 선정 하나하나 할 때도 신중을 기해주셔야 해요. 이 기대효과 보니까 기대효과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단어가 있으니까 단어를 그냥 나열해 놓은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료에 보니까, 이것이 21억이죠? 16페이지 청년창업 지원사업해서 이거 얼마입니까, 돈이? 

○김하수 위원  21억이죠?

○김하수 위원  21억을 지원해서 210명에게 창업을 시키겠다는데 이것은 뭐 도깨비방망이로 창업을 시킵니까? 어떻게 시킬 수 있어요, 이 재원 가지고?

○김하수 위원  자, 기대효과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창한지, 창업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통한 시장의 이노베이션화 도모를 한다 했습니다.
  시장을 변혁시킨다는 이야기에요, 맞죠? 

○김하수 위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금 21억 줘 놓고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개발하고, 시장을 어떻게 변혁시킬 수 있어요? 이런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자, 본부장님 다음부터는 이 꼭지에 따른 기대효과를 현실성 있게끔 조금 용어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할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사업효과가 나왔는지 제가 데이터를 내 놓아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21억을 청년창업을 210명한테 줘놓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고 시장을 변혁을 시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김하수 위원  그다음에 원자력과 관련한 특별회계는 회계의 속성은 중앙정부 지원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죠?

○김하수 위원  자, 이 시‧군 에너지시책대상사업 지원이 있었죠?

○김하수 위원  이거 제가 듣는 정보로는 시책대상을 줄 때 격려차원에서 준다, 돌아가면서 시‧군을 나누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선정이유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떤 정책개발이 있었는지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했고, 그 정책개발을 한 것 때문에 상을 줬다, 이렇게 해 놓은 것 같던데 어떤 정책개발을 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을 줬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과 그 실행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주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경북도에서 물론 이제 대부분 다 경북도에 원자력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경북도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은 중앙정부가 더 해야 될 일을 굳이 경북도가 재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유가 있고요, 여기에 드는, 투입되는 비용들이 생산적 비용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지원해 주고 마는 비용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들을 좀 생산적 비용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에 지위적 입장 이렇게 놓여져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굳이 경북도가 앞서서 재원을 마련해서 투입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하수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짤 때도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 중에?

○김하수 위원  예, 본부장님 아무리 포럼을 만들어 놓고 외부적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는 조직보다 이 안에 내부의 전문가 한 명이 월등히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 냅니다.
  아무리 박사들이 아니라 위없는 박사 밖에서 많이 만들어 봤자 소용없습니다. 실효성 있게끔 일을 집행하려면, 사업을 진행하려면 우리 자체 내에 인적자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엄청난 재원을 투입시키면서 외부적 자원을 획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조언을 듣겠다, 정보를 받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채용을 하더라도 정말로 전문가, 이 원자력에 대해서 전문적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월급을 뭐 우리 본부장님보다 배를 더 주더라도 뽑아서 활용을 해야죠. 그래야 설득력, 그래야 공공행정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지적하는 내용이 공공행정의 실행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김하수 위원  전문계약직 한 명 갖고, 여기에 드는 이 자원에 만약에 낭비적 소비성이 있는 재원이 있다면 아마 수억이 들 겁니다. 그것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월급을 주면 그것의 몇 배, 수백 배의 생산량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투입 덜 될 것, 투입 안 해도 될 것, 이런 것을 조정만 해 줘도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활용을 좀 해 주기를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재원낭비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어디든지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조직의 리더의 사고방식, 리더의 전문성, 리더의 철학에 따라서 그 기관이 변혁을 일으킬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 잘 효율적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지원이 되지 않았지요? 

○김영기 위원  분권교부세만 지원이 되어 있고 재정부담 분담은 분교세 이상의 시‧군비 확보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실질적인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기 위원  경영지원상태?

○김영기 위원  장비확충…

○김영기 위원  그럼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버스가 대형버스 한 대에 손님이 없을 때도 있고 운전사와 또 승객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도 있고 결과적으로 큰 차가, 대형버스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전제조건 하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모 군에 보니까 마이크로버스 형식으로 조금 작은 것을 운행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객 한 사람도 없고, 때로는 한두 사람을 태우고 큰 버스를 운행해야 할까요?

○김영기 위원  만약에 그것을 좀 작은 버스로, 마이크로버스로 운행을 한다할 것 같으면 지금은 아직 청송이나 영양이나 이런 군 같은 경우에는 큰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아주 벽지의 시골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하루에 몇 대밖에 차가 없는데도 큰 도로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할 바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농·산·어촌에 제대로 운행이 되어서 복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경비를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길이 안 생깁니까, 그렇죠? 

○김영기 위원  그런 사업도 앞으로는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자, 이것은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지원인데 장애자를 위한 재정지원이죠?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요가 많은 쪽에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되겠네요?

○김영기 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가 바로, 답변이 바로 나왔네요.
  청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못 봤거든요. 못 봤으니까, 아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가 많고, 재원이 좀 있으니까 신청에 의한 지원이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한 것입니까? 

○김영기 위원  그러면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신청 자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물론 장애자는 좀 적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기 위원  아니, 신청하라고 하면 재원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통합콜센터?

○김영기 위원  그것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영기 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도 펼쳐서 좀 더 어려운 여건에 사는 분들한테 좀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190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김영기 위원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경이죠?

○김영기 위원  예, 문경.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폐광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그 하부지역에 실개천에 흘러나가는 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어떻습니까? 깨끗합디까,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영기 위원  아, 좋아지지 않았을까?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폐광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방치가 되어서 그 실개천에, 결과적으로는 실개천이 나중에 하천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실개천에 나오는 그 물의 색깔이 형편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히 영양 쪽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폐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붉어요. 아마 녹물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농업용수로 쓰여질 때에 틀림없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폐광만, 그 지역만 어떻게 지원을 해서 경제자립형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실개천 침출수 내지 현지에 흘러내리는 물을 정화를 시켜서 농업용수로 정말로 가능할 수 있는 지 잘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기 위원  그렇죠?

○김영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세요.

○김영기 위원  아, 이 사업하고는 상이한 사업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사업할 때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80쪽을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교통과 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구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죠?

○김영기 위원  교통연수원에서, 그렇죠?

○김영기 위원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보도에 보면 많이 줄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부분하고 또다시 그 뒷부분에 보면 몇 쪽이냐 하면, 87쪽 어린이 교통안전퀴즈 골든벨 이 부분하고 다음 또 그 뒷부분에 99쪽에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그리고 또 그 뒤쪽에 보면 120쪽입니다. 생활과학교실사업 지원 있죠?

○김영기 위원  지금 현재 말씀드린 생활과학교실은 국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원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앞부분에 특성화고도 국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여기는 도비만 지원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 교통안전퀴즈 골든벨, 또한 아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서 도비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통부분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국비도 포함되지 않아야 되느냐, 혹시나 이 부분에 신청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없죠?

○김영기 위원  그래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교육청과 우리가 업무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죠?

○김영기 위원  혹시나 교육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전부다 교육 쪽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김영기 위원  혹시나 이러한 문제로 교육청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만 협의체에서 회의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영기 위원  그것 확실한 거죠?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협의체에서 협의한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교육청에 연락을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오는데 이러한 네 부분에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자, 우리 도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꼭 넣어야 되겠느냐는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저쪽에서도 같이 대응으로, 매칭으로 사업비 지원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학홍 본부장님, 제가 교육업무를 6년 봤습니다. 6년 봤는데 재정이 안 좋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얼마든지 이러한 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재정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러한 사업들은 교육청에 일임을 시키든지 아니면 매칭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든지 그래서 우리 도청의 재원을 조금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쪽이 재정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김영기 위원  뭐, 어느 부분이요?
      (웃음소리)
  어느 부분이 2억입니까? 

○김영기 위원  그래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죠?

○김영기 위원  1억 3200, 아, 매칭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

○김영기 위원  예, 우리가 1억 3200?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에 대한 재정이라고 그러면 전문가는 우리 도청보다도 저쪽이 조금 그래도 교육업무를 소관하고 있으니까 앞선다고 보고 같이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무리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기 위원  왜냐하면 제가 6년간 교육업무를 봤는데 도청하고 연계가 잘 안 돼요. 잘 되지 않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4%의 평균이 나오지만 경상북도청에서는 2%밖에 무상급식이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외에 90억 이상이 지원이 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하고 서로가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맞습니다. 그건 뭐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김말분입니다.
  주요사업 48쪽, 2013년 예산편성을 하는 데 노력하신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48쪽에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요, 도내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전국상인연합회 경북지회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어떠한 우수상품을 전시판매 하는지 하고요, 특정 시‧군의 시장 1개소를 지정해서 전시하는지요? 

○김말분 위원  예, 그리고 시‧군별로 했는데 우수상품 전시판매 하는데 시‧군비 지원 없이 도비만 지금 하는 겁니까?

○김말분 위원  그리고요, 2012년도에는 어느 시‧군에서 전시를 하였고 2013년도에는 어느 시‧군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김말분 위원  도내에서 제일 큰 포항지역 죽도시장에서 한번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김말분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4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계획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선진시장 비교견학계획을 보면 80명 정도의 규모로 해외시장 견학 및 선진사례 도입방안 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어느 나라의 해외시장을 견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을 80명으로 나누면 1인당 25만 원이 되고요, 과연 이 돈으로 어떻게 해외시장 견학을 할 수 있는지 좀 세심하게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김말분 위원  그렇습니까?

○김말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돈으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잘못 나갔으면…
  그리고요, 다음은 140쪽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도 출자·출연기관이지요? 

○김말분 위원  아니면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인지도 제가 묻고 싶고요.

○김말분 위원  이게 남구에 지곡에 있는 산업진흥원이지요?

○김말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진흥원의 규모와 종사인원은 어느 정도인지요? 2012년도에 2억 원, 내년에도 2억 원이고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하고 집행 정산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김말분 위원  예, 최근에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회계비리가 터지고 있지요, 그렇죠?

○김말분 위원  비록 포항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상 회계비리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좀 신경 써서 잘 하시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김말분 위원  제가 정치를 하고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요, 정말로 우리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는 데가 정말로 많습디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도에서 신경 많이 쓰시고 무조건 주지 말고요, 세밀하게 좀 주시고 그러세요.

○김말분 위원  예, 잘 쓰도록 하세요. 다 우리 세금이니까, 그렇죠?

○김말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오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 불편한 자리에 이렇게 오래 있었던 적이 1년 내내 처음일 것 같아요. 의회에 들어오는 게 제일 힘들죠? 교육받아도 50분 하면 10분 쉬는데 어디에 가도 1시간 이상 앉아 있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33페이지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제가 사회적기업 한 네 번째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보면 사업비는 1억인데 인사, 노무, 회계 등 실무교육 해서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 여기에는 어디에서 누가 교육을 합니까, 이것? 

○도기욱 위원  교육은 어떤 장소에서 하게 됩니까?

○도기욱 위원  교육내용은 주로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 그랬으니까 공무원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도기욱 위원  그렇죠. “대표자를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실무자들이 인사, 노무, 회계 등 실무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꼭 대표자교육을 1년에 몇 번이라도 시켜서 괜찮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거의 뭐 반수 이상 자금을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도기욱 위원  이게 바로 서민들 내지는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한 만큼 돈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생긴 만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시외버스 수익금 실태조사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국 이 용역을 우리 도비를 대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에 가서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라”라고 해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아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거 한번 잘 조사하면 몇 년 동안은 아마 추계하는 데 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번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가 버스업계와 우리 관계공무원, 또 의회와의 관계가 서로 좀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로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운영지원, 이것은 14억인데 왜 도비는 5억이고 시‧군비는 6억이고 기타 3억,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보통 5 대 5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이거…

○도기욱 위원  공동부담이면 5 대 5로 가든지, 아니면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거의 도 산하기관이고 도에서 전부 행정사무감사 하고 다 관할하죠?

○도기욱 위원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안동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기욱 위원  이것은 적정비율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명세서 한번 봅시다.
  그냥 115페이지,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보면 청년창업사업추진 해서 6억 3000만 원 중에 그 밑에 보면 3번이고, 4번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2억 원 있습니다. 이것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합니까? 

○도기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부분은 TP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TP에서 돈 100% 다 2억 원 줍니까?

○도기욱 위원  직접 합니까?

○도기욱 위원  경북TP 이것 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데, 하여튼 각별히 좀 잘 살피고 예산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한 13억 되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도기욱 위원  다음은 122페이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해가지고 하는데, 이 금액이 좀 크네요? 물론 이것은 도비가 안 들어가는데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21개 시장인데요, 21개 시장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어디 어디인지.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12억 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4개 시장이죠? 지난번에 포항 죽도시장 뭐 이거 맞죠? 시장이 12억 지원이 되는데 이 시장 이름이?

○도기욱 위원  아, 19개 시장에 골고루 배분되는 거예요?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것은 매년 나오는 것이고 밑에 보면… 아, 이것은 됐고.
  134쪽에 보면 경북과학축전개최 해서 2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요?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아, 그래서…

○도기욱 위원  금액은 2억 5000이었습니까?

○도기욱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다음에 136쪽에 보면 경북국제공항포럼개최… 아, 국제항공포럼개최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 작년에는 안 했었죠? 재작년에 한번 했었죠?

○도기욱 위원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이었어요?

○도기욱 위원  그때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었는데 이게 뭐, 하기야 1박 2일 하니까 1억 5000 들어갈 수 있겠다, 숙박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공군장성 출신들 많이 오셨던데요, 이게 그냥 포럼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항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돼요. 포럼 하나에 1억 5000이면 큰 돈입니다. 

○도기욱 위원  이번에는 영천에서 합니까?

○도기욱 위원  영천시에서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또 영천시에서 하자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렇죠?

○도기욱 위원  외국에 있는 분들도 모신다고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제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게 벌써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포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도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에 필요한 어떤 인원들을 좀 우리가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국내에서 항공산업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경북이 선점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면 확실하게 선점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관련된 분들도 대부분 보면 공군장성 출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좀 하이레벨의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진시켜서 제대로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도기욱 위원  형식으로 전부 공군장성 출신들 전부 나열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일하고 본인들이 직접 다 움직이는 것 아니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 다 예산에 한 번씩 다룹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138쪽에 차세대전기자동차부품연구센터 구축 16억, 재단법인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운영지원 해서 2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보면 로봇연구원이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나 경북테크노파크나 포항테크노파크나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첨단기술을 소재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달리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보면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부 다 이제 뿔뿔이 흩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보의 통합차원이나 아니면 너무 소규모로 하다보면 어떤 기술의 흐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서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서로 교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각자의 기관으로 움직이다보니까 너무 뭐라 할까, 영세화 된다 그럴까요? 있기는 다 있어요, 이름은. 이것을 조금 더 규모화, 자본화시키고 기술을 좀 더 앞서가려고 한다면 규모가 조금 커야 되고 자본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작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기업을 이렇게 따라가자면 이 규모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도기욱 위원  대부분 있잖아요, 예산을 요구하는 분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그 예산을 배정하는 사람이 잘 좀 관할해 주어야 돼요, 컨트롤해 줘야 되고.
  사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자기규모,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자기 조직을 키우려고 하지 뭐 경북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입장에서의 생각은 안 하거든요. 바로 그 역할을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해 줘야 돼요.

○도기욱 위원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조금 더 조정해 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지원해서 7500만 원 되어 있고, 영천한약축제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 대한민국 한방엑스포가 7500만 원이고 영천한약축제가 시비까지 합쳐지면 7억 5000만 원입니다.
  뭐 어떻게 거꾸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천이 더 큽니까, 한약축제 지원이?

○도기욱 위원  그래요,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했고 본부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 줄 때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예산을 따갈 때는 안간힘을 다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따 가는데 예산을 받고 나면 솔직한 얘기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과할 때는요 시민들이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물론 다른 일로 시간이 바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특히 민간으로 자본이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수시로 시간나면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사람이란 게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 받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건전해질 수도 있고 또 양심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쪽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사업 처음 정할 때도 힘들잖아요, 정하고 나면 쭉 계속되기 때문에 처음에 정할 때 또 잘 정해야 됩니다. 예산 다룰 때도 원래 신규사업 위주로 보통 하게 되고, 또 추가로 자본 들어가는 데를 한번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기시고 워낙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사항이 많다보니까 사실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 뒤에 공직에 계신 분들 각자의 업무담당이 다 있지만 하여튼 성의껏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앞으로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라 일컬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도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산하기관이나 민간자본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두 가지 하고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18쪽에 글로벌 청년취업사업이 투자유치본부에도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투자유치본부에도 글로벌리더양성 해외인턴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2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각 소관부처끼리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사업이 좀 일원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118쪽에 경북과학축전을 어디에서 주체를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경북과학축전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위임받아서 한 사업이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경북과학축전하고 경북테크노파크하고는 물론 조금의 연계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위탁하는 기관의 현재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사업방법이라든지 기타 기관의 운영방법 또한 그것을 떠나서라도 과학축전을 여는데 적합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최장소라든지 주최를 하는 단체를 면밀히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203쪽에 친서민 생활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 5000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어느 쪽에 지원을 한 예산이죠?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전기공사협회에 지원된 예산이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이거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정산 다 받았습니까?

○김희수 위원  물론 이 사업이 그 시골지역에 어려운 전기시설,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개수를 하고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형식적인 부분도 보인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면 예를 들어서 포항에 30～40개 업체의 직원들 80～9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이 사업에. 그런데 실제 거기에 바꾸어 주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오지 못한다. 더 효율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주든지 아니면 사업 다각도로 찾아서 능률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에 이 사업했던 상세 명세표, 사용 상세명세표를 좀 받아주시고.
  39쪽에 상공회의소에 지역상공인 경쟁강화 사업을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정산을 다 받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역상공회의소는 충분히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상공회비 받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방대한 예산을 쓰고 아주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아는데 비록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사용이 유효적절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지원예산의 사용명세서 역시 좀 상세하게, 계정별로 상세하게 어떤 사업에 1식 이게 아니고 2억 5000이 어떻게 지원되었고 그 지원된 예산이 어디에 무엇에 어떤 항목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였는지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8쪽이요, 노후 및 경과차량 교체 133대를 위한 예산 20억 지원이 있는데 아까 감가상각비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연간 얼마쯤 되죠? 

○김희수 위원  그것 받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김희수 위원  83억?

○김희수 위원  그만큼 이제 노후차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받았을 때 감가상각비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127억 정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2010년도 말쯤에?

○김희수 위원  지금 87억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 조사를 해 보면. 하물며 ’96년도 ’99년도 차량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2000년도가 8개 업체에 22대, 2001년도가 57대, 2002년도 2002년도가 81대, 2003년도가 86대, 2004년도가 108대 등등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10년이 지난 차들이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이런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들을 원가에 다 반영을 해서 그부분 때문에 적자부분이 많이 이제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된 버스를 운행한다 그러면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영업을 한다고 이렇게 안 보여집니까?

○김희수 위원  올해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면 노후된 차량을 안 바꾸는가요, 업체들이? 그대로 또 ’99년도, 2000년도 차를 그대로 운행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떠나가지고라도 지금까지 경상북도에 시외버스 운송하는 8개 업체에 차량 내구연도라든지 또 차량 취득연월, 취득대수에 대해서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 예산을 지원 안 해 줬을 때도 업체들은 노후한 차량을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평균 몇 년에, 몇 년 운행된 버스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 평균? 사고라든지 기타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때 정상적인 감가상각이 일어나서 운행되는 차가 몇 년 정도 운행되었을 때 그 차를 폐차하고 그 차를 바꾼다고, 업체들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만에 바꾸고 7년 만에 바꾸지는 않잖아요?

○김희수 위원  몇 년이요?

○김희수 위원  11년… 우리 관용차는 몇 년에 바꿉니까?

○김희수 위원  배 이상을 운행하네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배 이상을 운행하고 사업용 차는 운행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관용차보다 몇 배 더 손실이, 소모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 버스가 10년 이상씩 운행이 된다, 10년씩 운행이 된다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버스 노후차량 교체해 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합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향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단기사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어야 할 것인지?

○김희수 위원  예산을 한번 집행을 하고 나면, 지원을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계속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더러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단기성 예산이 있을 것이고 장기성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검토라든지 대안이 없이 이렇게 해 주고 나면 지금 보면 2005, 2006,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엄청 많아요.

○김희수 위원  2004년도에 108대, 2005년도에 104대, 2006년도 179, 2007년도 181, 그 후에 2008년도부터는 지금 조사를 덜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된다 했을 때 대응이라든지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단기성 지원이다? 2013년도에 한한?

○김희수 위원  2014년도도 있네요?

○김희수 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우리가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이 금액만큼 감해서 지원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자,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시작하면 5년, 10년 지속적으로 계속 반영구적으로 지원할 것이지 아니면 한시적 사업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김희수 위원  그것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세워놓고, 방침을 세워놓고 지원을 하는데 한시적으로 끝나지 못하고 이 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전년도처럼 물리력을 동원한다거나 또 버스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해괴망측한 논리로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그러면?

○김희수 위원  우리가 여기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농어촌 지역에 정부융자를 주어서 그들이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경운기를 살 때 농가 부채탕감 했던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농어촌 구조가 변경되지 않고 전 가정마다 억대의 빚을 다 지고 있다 이거죠. 시간이 지나면 탕감해 주나 싶어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10년, 11년 된 차를 계속 운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니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인데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내구연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감가상각비 한 것이 업체마다 계정이 다른데 어떤 업체는 4년이고 어떤 업체는 5년이고 어떤 업체는 그 비율이 0.451이고 어떤 업체는 0.528이다, 이거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에 대해서 4년에서 5년 지나면 이 사람들은 버스 본전을 다 뽑아요, 이미 원가계산 해서. 그 이후에 운행되는 7년, 8년, 9년, 10년 동안에는 그야말로 버스 감가상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원가분석 했을 때 올해는 물론 버스운송조합에 대해서 손익 연구를 도에서 직접 시행한다는데 기대를 가져봅니다마는 어렵고 힘든 업체에 경상북도민의 다리가 되어주고 교통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김희수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한시적이면 분명히 한시적인 것을 고지를 하고 대신에 지금 10년씩, 11년씩 된 노후차량들은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개선을 해 주시고 또한 원가분석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감가상각비에다, 원가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원해 주었던 부분을 빼고 감가상각을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버스 한 대 구입이 1억 300만 원인데 15% 지원받았는데 1억 300부터 시작해서 감각상각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또 이중지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전에 올해 내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지원해 주었던 차는 차량넘버도 나오고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차는 감가상각에서 우리가 지원했던 15%를 제외한 금액부터 시작하라. 

○김희수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들이 기대거나 떼법으로 예산을 받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친절도를 높이고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고 또 원활한 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를 확실히 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이제 우리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박진현  주요사업 설명자료 139쪽 한번 보십시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이것은 국비,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박진현  시‧군비는 어디 것입니까, 경산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관련된 시‧군 것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위원장 박진현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국비가 확정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추정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식경제부 국비지원 규모는 2013년 초에 최종 결정된다.’ 그러면 이게 한 3월 달 넘어서 결정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1/4분기요?

○위원장 박진현  이것이 올해 처음 되는 거죠?

○위원장 박진현  바뀌고?

○위원장 박진현  우리가 25억 지원하게 됩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작년에는 지원 안 했죠? 작년도에는 다른 명목으로 지원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다른 명목으로?

○위원장 박진현  이 경북테크노파크 이것 다 이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아니 어차피 경북TP가 이것을 최종,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고 또 사업계획을 하고 하는 것도 경북TP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그런데 경북TP가 지금 현 상태로서 이 사업을 이렇게 시‧군에 또 각 시‧군에 있는 것을 모아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죠.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도 지금 사업을 관리를 못하고 인적쇄신도 관리를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나 이거죠.

○위원장 박진현  지금 이 사업이 3월, 2013년 초에 결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후반기부터 시작됩니까?

○위원장 박진현  될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박진현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경북TP가 이러한 국책사업이나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 예산을 수립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에,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산 25억 삭감하고 경북TP가 인적쇄신이나 모든 것을 갖추어서 거듭난 경북TP가 되었을 때 그때 예산을 편성하면 어떠냐 이거죠. 

○위원장 박진현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만약에 이것은 본 위원장이 어떻게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경북테크노파크의 활성화방안, 또 경북테크노파크의 인적쇄신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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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시간이 상당히 늦었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부장님,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55억 이상이 줄었네요?

○김영식 위원  이게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줄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뭐, 본부장님이 서울 가셔서 로비를 잘 못해서 적게 받은 것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본부장님, 결과적으로 국비를 적게 받아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식 위원  그 편성을 할 때 가서 어떻게 좀 인사를 잘 하든지 해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서울센터 세입 이게 임대료라고 하는 게 임대… 세입에 서울센터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3억 4500 이것은 뭡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 세입인데, 세출이 아니고 세입에 3억 4500이 왜 세입에 잡혔느냐 이 말입니다.

○김영식 위원  새로 또 하고 이래야 됩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서 15쪽에 보니까 내년도는 7억 2800으로 금액이 높아졌네…

○김영식 위원  임차료요? 그러면 2년 계약했다가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러면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지출하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건 그렇고, 설명서 24쪽에,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인데…

○김영식 위원  레저서비스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어느 기업입니까?

○김영식 위원  울릉도 리조트?

○김영식 위원  지금 리조트 말고 새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김영식 위원  신규, 이것은 어느 기업에서 MOU 체결되었습니까?

○김영식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김영식 위원  시크릿?

○김영식 위원  이것은 어느 나라 업체입니까?

○김영식 위원  아, 우리 국내업체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 우리…

○김영식 위원  돈이 5억이나 지원이 되는데…

○김영식 위원  64억?

○김영식 위원  64억 투자하는데 진입로하고 주차장 설치에 5억이나 더 지원해 주나요?
  자, 그것은 또 그렇고요, 55쪽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매년 우리 도비를 3억 5000씩 편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꼭 7개소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칠곡 이 7개소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산에도 있는데요, 뭐.

○김영식 위원  경영자총회요?

○김영식 위원  글쎄요, 이거 참 이상하네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보다보니까 7개 지역이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칠곡인데, 경산도 굉장히 큰 시인데 경산이 빠져있다는 게 이게 뭐, 경영자총회하고 경산상공회의소하고 잘 안 맞는 것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김영식 위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 되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3억 5000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지원을 해 줍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산에는 나중에 한번 가서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상공회의소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것은 또 그렇고 60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행감 때 청도근로자복지원 갔다 왔는데, 여기 본부장님, 이 안의 내용 잘 아시죠?

○김영식 위원  우리도 안에 들어가 봤는데 하여튼 시설은 정말 잘 해 놓았더라니까요?
  이것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김영식 위원  ‘사업의 필요성, 지역 근로자의 자질향상과 휴양을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근로자복지연수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 지원’ 시설 개‧보수비 어떤 것을 지원하려 합니까?

○김영식 위원  한번도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노후화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글쎄, 그러면 결과적으로 뜯어내고 새로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 말씀입니까?

○김영식 위원  글쎄요, 우리가 그날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62쪽하고 64쪽에 보면 철강공단 근로자를 위한 가요제 개최, 여기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철의 날 기념 근로자행사 이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왜 철강 쪽하고 근로자들만 행사를 이렇게 이것저것 두 번 해 놓았는데, 다른 데는 행사 하나도 안 하는데?

○김영식 위원  그겁니까?

○김영식 위원  철강공단단지 공단 내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도 뭐… 여기는 한국노총, 철에 이것 한국노총입니까? 민주노총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  철강노조가 민주노총이지 싶은데, 하여튼…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82쪽에 NEAR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우리 지난번에 행감 때 사무실에 들렀다 왔는데 여기에 회원이 우리나라에도 서울을 빼고는 경기부터 시작해서 전 도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죠? 

○김영식 위원  그러면 내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국비를 왜 안 받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게 서울이 빠졌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왜 우리 경북에서만 전부 운영비를 다 대는지, 회원이 우리나라 외에도 전부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7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71개 단체 회원님들한테 회비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가야 되지 계속 언제까지 우리 경북에서 운영비하고 다 댈 겁니까?
  이거 한번 연구하셔서 처음에 얼마동안 이게 시작단계에서는 우리 경북이 좀 앞서가려고 이렇게 운영비와 경비를 우리 경북이 대고 있지만 얼마만큼 이렇게 기반이 잡히고 나면 회원사들이 경비를 다 내야 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국가사업에 국비를 받아야 돼요.

○김영식 위원  그래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에서, 우리는 통상분과위원이죠?

○김영식 위원  또 나중에 우리 경북에서 행사를 한번 주최를 하더라도…
  그리고 86쪽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이게 신규사업이지 싶은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영식 위원  아이고, 신규사업 치고는 돈도 많이 드는데, 26억이나 드는데?

○김영식 위원  그래요, 경북경제통상 그랜드바자르 사업 이 사업도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자, 뒤쪽에 안 그래도 이번 행감 때 경북통상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경북통상에 이때까지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 이렇게 흑자를 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때 우리 갔을 적에 우리 도의 지원을 하나도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뒤에 굉장히 많아요, 경북통상이?
  캄보디아 문화통상교류센터 운영, 이것은 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중소기업 수출코디네이터지원사업 이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김영식 위원  지원기관이 경북통상인데?

○김영식 위원  그것도 그래 1억 5000이나 되는데…

○김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5쪽에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다섯 차례나 여섯 차례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개최한 일시, 장소 이런 게 죽 있죠?

○김영식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행사 하고 비용 들었던 것하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이제 이름 바로 부를 줄 압니다.
  하나만 딱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 10페이지 열자마자입니다. 투자기업 상담인데, 사업의 필요성은 정말로 누구나 다 봐도 공감해야 되고 이것에 우리 투자유치본부의 생명이 걸려졌다라고 할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김하수 위원  자, 기업유치활동이 바로 투자기회 제공을 주는 초입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맞죠?

○김하수 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까?

○김하수 위원  자,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유치활동을 어떻게 했고 국내에 어떤 기업이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그 성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투입되어서 그 산출물을 이야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어떤 성과물이 있었는지.

○김하수 위원  아니요, 이 꼭지에 따르는 사업 결과물을 이야기 하라 이 말입니다.

○김하수 위원  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에 ‘투자유치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나오는 투자유치를 유도를 몇 건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만”이 아니고 무엇을 유치했어요?

○김하수 위원  아니죠, 이 돈을 투입했으면 언제 어떻게 어떤 때에 우리가 유치활동을 했는데 그 유치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 5000만 원 이것 뭐하는 거예요?

○김하수 위원  아니지요, 설명을 했다, 상담을 했다가 아니고 상담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었느냐 이 말입니다. 상담을 한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그냥 투자기업상담 200만 원 해서 25회 해 놨는데, 투자기업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일괄 200만 원 해서 25회 이렇게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까, 이런 것이?

○김하수 위원  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직자들의 사고가 너무나 안일하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투자기업 상담에 사업의 필요성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산출내역에 어떻게 200만 원에 25를 곱하도록 이렇게 딱, 이거 초등학교 6학년이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달라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해 놓고 어떻게 이것을 위원들 보고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들이 대부분 다가 편협한 사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요, 도민들뿐만 아니고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가 없고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상실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어쨌든지 간에 도민의 대표로 있는 도의원들한테 믿음이 가 주어야 경상북도가 삶의 질이 획득되는 그러한 도로, 웅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기타사항 이것도요, 같은 폼으로 해 주세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도별 투자계획 안에 산출내역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으면 향후계획이 나오고 이 계획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대효과를 보고 위원들이 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느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죠. 투입되는 데에 대한 투입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없는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보고 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좀 폼을 동일하게 해 주고…
  자, 이렇습니다. 제가 이 첫 장만 보고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투자유치단이네요. 자, 이것 하나만 보면 제가 투자유치단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할만큼 이렇게 위원들한테 부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제가 제 것을 먼저 질의하려 했는데, 김하수 위원 가지 마세요, 청도 것 질의합니다, 지금 제가.
  김영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하고 제가 제 것을 하겠습니다. 
  근로복지사업에 지원해 주시면요, 제가 그때 현장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 수리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 수리하고,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무슨 수리를 하고 그래 합니까?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다.
  정말 거기에 가서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비로 우리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나, 그때 2007년도에 45억이나 들어서 그것을 개원을 했던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의원들이 여기에 본부장님이나 도의회나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로 그때 가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본부장님도 가봐서 알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가 보셨겠지만 그 돈을 그만큼 들여서 우리 혈세를 자기 근로자복지연수원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내라하면 그렇게 짓겠습니까? 너무나 잘 지어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것은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데에 돈을 1억 5000을 우리 도비로 줄 수 있습니까?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김영식 위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추가질의를 제가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그 장소를 가 보시고, 근로복지에 계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국비를, 도비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말씀하세요.

○김말분 위원  김남일 본부장님 고생하시고 2013년도 예산편성에 노고가 정말로 많으시고 계시는데, 주요사업 54쪽입니다.
  어린이 디자인전 및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아주 좋고요, 전문가 심포지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린이 창의체험 디자인 전시회 및 콘테스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내용을 좀 어린이 대상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또 사업시행은 어떤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인지요? 

○김말분 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성과가 걱정되어서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정말 다져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예, 그리고 국제통상과 소관인데요, 설명서 85쪽입니다.
  해외 자매‧우호 외국 지자체에 공무원에 대한 한국어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명은 어느 나라, 지자체 공무원은 있는지요? 

○김말분 위원  지자체 공무원은 있습니까?

○김말분 위원  한국어 연수비가 8000만 원이죠? 1인당 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김말분 위원  중국 허난성 파견공무원도 해당됩니까, 여기에?

○김말분 위원  76쪽에 허난성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허난성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비로 500만 원을 따로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김말분 위원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에 본부장님 산술기초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177쪽입니다. 이미 김영식 위원님과 김말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7쪽에 제일 상단부에 경상북도 근로복지연수원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측 제일 하단부에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건물보수, 국장님 이것 얼마입니까? 

○김영기 위원  8000만 원이죠? 그러면 제일 위에 상단부에 있는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  일맥상통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같은…

○김영기 위원  제가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같은 한국노총?

○김영기 위원  같은 거죠?

○김영기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같은 노총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야 합니까? 특별히 거기에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이것은 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재산이라고 그러지만 상단부에 이런 것은 우리 재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기 위원  고민을 많이 해요?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단부 두 번째 철강공단근로자 가요제, 그리고 또 철의 날 기념 근로자행사, 그리고 또 예비직장인 노동교육지원, 그리고 우측에 제일 상단부에 근로자의 날 행사, 그 밑에 보면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지원, 또 그 아래에 보면 외국근로자 문화행사 개최, 자 이러한 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정지원이 발생되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고 말씀하세요.

○김영기 위원  농업인의 날은 언제입니까?

○김영기 위원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입니다. 이날은 지체장애자의 날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창설기념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민의 날은 언제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아니 어민의 날, 지금은 분리되어 가지고 어민의 날이라고…

○김영기 위원  그렇죠? 이제 어민의 날 ’69년도 4월 1일에 제정되었다가 ’73년도에 권농의 날로 바뀌었다가 ’97년도 해수부 출범으로 그리고 ’97년도 5월 31일 바다의 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민의 날에 행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영기 위원  3월 30일에 구룡포에서 제1회 어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그전에 농업인의 날에 기념행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영기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김영기 위원  경상북도에서 11월 11일에 하고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우리 도비에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게 언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되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 국장님 다른 말씀하셨는데, 폐일언하고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이런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지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김영기 위원  예, 국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액도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모두가 포퓰리즘 행사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모두가 2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이런 행사비용이 엄청스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단위의 행사를 보니까 봉사단체라고 구성되어 있는 게 67개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대부분이 다 지원되고 있어요.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뭡니까?
  농민들은 농사짓는데 길이 없어서, 농로가 없어서, 수로가 없어서 장마가 오면 터지고 밭둑이 무너지고 이런 걸 방치를 하고 포퓰리즘으로 행사성 경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기 위원  우리 의원들이요, 지방에 있을 때는 많을 경우에 행사가 10여 개도 넘어요, 하루에. 전부 다가 이게 바로 말씀드리면 다음 선거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전액 할 때는 보니까 도의회에서나 국가에서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머지않아서 광역이나, 잘 아시죠? 저쪽에 상위지역에, 광역이나 기초단체 파산선고 하는 단체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도 적재적소에 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겁니다. 
  국장님, 너무 엄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뭐라 해서…
  사업설명조서에 42쪽에 보면 마이스터대전 개최 있죠?

○김영기 위원  여기에는 당연히 교육행정을 위한 부분인데, 도비도 또한 도교육청 매칭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에는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아니, 여기에는 학생들 아닙니까? 학부모도 있지만, 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국비신청은 해 보셨습니까?

○김영기 위원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김영기 위원  행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기 투자가 얼마입니까? 2억이죠, 기 투자가? 2011년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도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김영기 위원  예,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일종의 복지차원이라고 볼 때에 건전한 재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정말로 엄선하여서 잘 선정해서 그 사업이 끝난 다음이라도 아무 말이,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렇죠?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지원과 그리고 교육청도 매칭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입니다.
  일자리를 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유치를 하신 김남일 본부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에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타 부서나 또 유관기관과 아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투자유치본부에서 하는 일과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일이 지금 중복되는 일이 상당히 많죠? 같은 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김희수 위원  구역청 지정된 내에 기업 투자유치이고 우리는 경상북도 내 전역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기업을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투자유치본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잖아요?

○김희수 위원  결국 우리 실적에 올라오는 것이고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투자기업 상담이라든지 12쪽에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 홍보, 그다음 13쪽, 14쪽 홍보물 제작, 15쪽 서울센터 운영, 18쪽 타깃기업 유치활동이 경제자유구역청과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자청에는 경상북도 공무원 64명과 대구시 공무원 64명이 퍄견되어 있으면서 일이 없어요, 일이.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면밀히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투자유치를 위한 타깃기업 유치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할 때 좀 아주 심도 있고 유기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9쪽 한번 봅시다. 사업설명조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경북해외자문위원회에 2억 4000만 원 예산을 쓰면서 과연 그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지금? 

○김희수 위원  자문위원회 총회를 위해서 1억 6500만 원 예산을 쓰는 것은 총회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해외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북도 내에,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해외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사업에 투자를 하고 해외사업에 진출을 하고자 할 때 그야말로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해 줘야 될 의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무라든지 그런 어떤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 직을 수행해 주어야 이 자문위원회 운영이 명실공히 정말 그대로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단 얘기죠.
  그러면 총회에 우리 지사님이랑 자문위원들 간에 해외나 국내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서로 그날 웃고 사진 한 판 찍으면 끝나는 자문회의 같으면 이게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코트라나 다른 쪽을 통해서 어차피 해외에 나가면 되는데 구태여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이분들이 도정에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지사님하고 사진 한 판 찍고 저녁 먹을 자문위원 같으면 전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물론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시점 같으면 이 예산은 투자유치본부에서 필요치 않은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다는 사례가 지금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구해서 해외에 진출한 사례라든지 그 근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을 한번 봅시다.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지원 사업에 일자리경제본부에 9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글로벌청년취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규모는 한 100여 명을 데리고 나가고, 이제 도와 인력공단과 대학이 합작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여기에 투자유치본부에서 하는 글로벌리더양성 해외인턴지원사업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두 부서가 예산을 통·폐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사업들이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에서 주관을 해서 하든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중복되는 예산을 각 부서마다 따로 할 것이 아닌, 한쪽에서 하다보면 좀 더 심도 있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69쪽 한번 봅시다. 지금 한국노총 경북지역에 조합원이 몇 명쯤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조서 69쪽입니다.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건물보수 건에 대해서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조합원 숫자? 

○김희수 위원  인당 조합비를 얼마씩 내는가요, 월?

○김희수 위원  3만 8000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조합에서 또 의무적으로 이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본부 건물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안 받고 있죠? 

○김희수 위원  물론 노사산업평화를 위해서 조합과 또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한 것은 임차 들어서 하는 건물이 오래 사용해서 노후화 되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세를 충분히 받는다면 전세권자가 그 건물을 보수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도 안 받는 건물을 장기 사용을 하고 무료사용을 하고 건물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수를 해 준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김희수 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를 받는다면 당연히 세를 받기 때문에 또 수리·보수해 준다고 하는데 세도 안 받는, 무료임차를 해 주면서 작년에는 예산 안 줬는가요? 2011년도에 얼마 줬는가요?

○김희수 위원  산업평화를 위해서 정말 노사민정이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사는 노를 위하고, 노는 사를 위해서 열심히 서로의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나서고 그런 정치적인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열고 이런 상황에서 건물도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수리도 해 준다, 이것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104쪽 한번 봅시다.
  89쪽에 해외자문위원회 마찬가지로 중소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지원 사업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실적이 몇 개, 몇 개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운영비를 준 사람이 그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될 부분을 다시 또 예산을 받아서 통·번역을 한다, 거기에 근무하는 동안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동안에 그 업무 본 업무 속에 포함된 일이죠? 통·번역 지원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안내해 줘야 될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다시 준다면 이중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한동대학교나 구미1대학은 우리 경제진흥원하고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에서 통·번역을 하는 부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서 여기에 통·번역을 의뢰해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해 주든지 아니면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간 2회를, 회당 20만 원, 20만 원을 지원해줘서 통·번역이 얼마나 되는가요? 이거 한 장 번역하는데도 몇 십만 원 달라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외서류를 통·번역 하려면 책이 한 권씩 되는데 그 전체가 500만 원, 400만 원 된다는데 20만 원 지원해 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것이며, 그러면 이것을 아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안 해 준다든지 이것은 아주 생색내기 예산이지 않느냐 이거죠.

○김희수 위원  그러니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조금 여유 돌아가고 해외사업팀 있다 그러면 코트라로 가든지 다른 데 가서 다 지원을 받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경상북도 내 경제진흥원에 가서 통·번역을 의뢰하면 답변이 불가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불가. 번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 예산을 준다면 이 예산은 정말 잘못되었지 않았나?

○김희수 위원  예, 그리고 102쪽에 보면 국제특송해외물류비 및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10여 개 종목이란 따로 종목을 정해서 17개 수출보험, 이것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특정한 종목에 대한 수출보험료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지금 15개 종목이 무엇 무엇인지 13개 수출보험회사가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2쪽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이것은 담당과장님들 몰라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녁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회의중지)
(2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관토론을 위하여 지난 11월 23일 심사를 마친 미래전략기획단, 또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오늘 심사를 마친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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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53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현  예.

○김하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예산을 짤 때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은 차선의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했던 것들이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원투입 대비,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간에,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투입이 되면 투입에 따르는 그 산출물들이 좋게 나타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 대경원을 30억을 삭감하고 나니까 대경원에서 발칵 뒤집혀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사고의 발상을 해서 지금 아주 산출의 양이 많은 집단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주는 이 예산들이, 지원단체들이 변하자고 하는 것을 체킹하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다, 버스운송조합에 20억이든 100억이든 투입해 봤자 자기들이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버스운송조합 같은 데는 자기 가족들은 다 외국가고 그 사장 그렇게 죽겠다고 한다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해서 되겠는가?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도민들이 안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가 아니라 예산투입을 할 때 진짜 명분과 당위와 정당성이 확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이것 살려줘, 저것 살려줘” “이것 깎자, 저것 깎자”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기관에 지원하는 돈, 이것은 그 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 데이터가 좀 확실하게 나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예산할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의, 그리고 그 업체들이, 그 기관들이 와서 도와 달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공적인 돈이 소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실·국 직원들한테 긴장을 좀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대변인실 0원, 미래전략기획단 0원, 기획조정실 7억 원, 일자리경제본부 24억 원, 투자유치본부 4억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도기욱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기욱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도기욱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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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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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