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상욱 대변인, 박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며, 심사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다음으로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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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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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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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하나만 물어보죠.

○위원장 박진현  예,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대변인실, 4000만 원하고 2000만 원 감된 사유가 뭔지, 감액사유 해가지고 ‘계약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감’ 해놨는데…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위원  입찰 잔액입니까?

○도기욱 위원  보통 입찰 잔액 되면 다음 사업에도 쓰잖아요?

○도기욱 위원  그럼 입찰 잔액 같으면 7억 8천짜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 되는데 3억 2000만 원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은 한 7%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보통 업체가 많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적어서 그렇습니까?

○도기욱 위원  아니죠, 3억 2000만 원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3억 2천에 한 7% 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도기욱 위원  이게요?

○도기욱 위원  그럼 TCN프로덕션이 세 번째 낙찰된 업체예요?

○도기욱 위원  이건 따로 저가입찰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룰이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제한경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90% 써낸 사람이 있고 95% 써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저가입찰은 90%에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기욱 위원  그런 기준으로 합니까?

○도기욱 위원  그럼 만약에 유찰됐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거나 수준이 떨어지는 업체 같은 경우에 단독 입찰한다 하더라도 유찰시킬 수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조건이 좀 부족해도 낙찰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입찰과정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대변인께서는 좀 내용을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 전체가 다 감액이 됐는데 도정 주요전략시책 홍보 4500만 원 증 됐다, 그렇죠?

○김영식 위원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감정을 음악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범국민 독도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걸 하셨다는 말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럼 추가로 KTX 광고 홍보하는데 2500만 원하고 네이버 2000만 원하고 더 들었다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게 당초예산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김영식 위원  내년 예산에는 지금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건 그리 알겠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위원회가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금년 10월 23일 날?

○김영식 위원  몇 명으로 구성했어요?

○김영식 위원  13명으로, 우리 도의원들도 몇 사람 들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죠? 얼마 됐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서 서면 심의하고 회의는 안 해서 감액됐다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에 김봉교입니다.
  윤종진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2건 있는데 이월사유가 ‘성공적인 용역결과 도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용역기간이 7개월 이상인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연내 완료 및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 전체가 17억 중에 1억 8천 이월된 거죠?

○김봉교 위원  잘 맞게 하시지 왜 이렇게…

○김봉교 위원  요새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사업 사전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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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6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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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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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 쪽에 좀 봅시다. 이번에 구미에 불의의 불산 누출 사고가 생기고, 일자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피해처리를 해 주셨는가요?

○김희수 위원  여기 128억 7455만 원 기업피해라 하는 것은 어떤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희수 위원  불산 누출한 그 기업을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김희수 위원  불산이 포항에도 이 공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다가 울산에서 포항 왔다가 포항에서 문을 닫고 그쪽으로 가져갔는데, 충분한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안전보호장치가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런 사고가 생길 줄도 모르고 그 큰 사고가 생겨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뒷북처리를 한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쉬운데, 이 원액들이 보면 고엽제 성분도 있다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혹시 피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다음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놨다가 그런 부분에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라든지, 행정조치,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그런가요?

○김희수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어떤 상황이든 그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 또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추호의 어떤 의심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일자리경제본부 사업명세서 52페이지입니다.
  내용 다 알고 계시겠지만 포스텍 해양대학원 기자재 구입비 특별회계 전입금 전액 감 그랬는데 이거 내용이… 지난번에 지원된 내용에 대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전액 감 됐죠?

○도기욱 위원  이게 그때도 우리 울진 지역에 있는 도의원 두 분이, 한 분은 지원해야 된다, 한 분은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쪽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단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도기욱 위원  중단입니까?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요.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사업 설명자료 42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이건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사업자 경북테크노파크 이건 뭡니까?

○위원장 박진현  아니 지금 여기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마케팅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럼 TP가 공모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위원장 박진현  아니 이게 지경부 공모사업이라면서요. 지경부 공모사업인데 경북TP가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우리 경북도하고 상관없이 경북TP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럼 도에서 컨트롤해서 도에서 지금 사업도 명분은 경북TP에 가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경북도에서 한다 말이죠?

○위원장 박진현  도에서 하는 건데 왜 굳이 경북테크노파크에 줬나, 경북테크노파크에 준 이유는 지경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줬다, 그렇게 됩니까?

○위원장 박진현  7억이네요, 7억, 7억, 14억이네요. 국비 7억, 도비 7억, 그럼 이 14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런데 경북TP가 지경부 사업이라고 하지만 경북TP가 원자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나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사업비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TP를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럼 지금 주 내용은 원전 기자재하고 종합지원센터 구축, 이건 뭐 산업단지 이런 것도 만듭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럼 앞으로 설명하고 해가지고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우리 동해안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럼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 산업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공단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건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 14억인데 이런 부분이 경북TP에 갔을 때 경북TP에서 물론 명의만 빌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직접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경북TP에서는 잘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김영식 위원  포항시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 1억 1800만 원 신규 계상했는데 그 밑에 증액사유에 보니까 경찰청 지원사업에 포항시가 추가 선정되어 금회 증액했다고 했는데 이게 경찰청 지원사업이 1년에 몇 건 저게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국비 아닌데…

○김영식 위원  앞쪽에,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도 다 됐고 또 1억 이상 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해도 되는데 왜 그리 했는가 그리 싶어서…

○김영식 위원  경찰청 사업을 이렇게 추가로 했다 하는데 앞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래요. 내년도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해도 다 됐는데, 지금 그럼 이 사업은 했겠네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차량 복구비가 25억 3820만 원, 이거 국비죠?

○김영식 위원  그런데 사업비로 도비도 들어있는데, 도비 4억 3500 들어있고 시비도 6억 5300 들어있는데 총사업비가 36억 2000인데…

○김영식 위원  예비비로?

○김영식 위원  총사업비가 36억이고 여기는 국비만 계상이 돼 있어서 내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 23쪽에 예천천문우주센터 운영 지원 1억이 감액된 거죠?

○위원장 박진현  총사업비가 5억인데 4억만 지원… 도비 1억인데 1억 전액이 감 됐네요?

○위원장 박진현  천문우주센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위원장 박진현  예천곤충바이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올해, 그런 것 아닙니까?

○도기욱 위원  경상북도에 처음이다, 돈 안 받겠다고, 자립하겠다…
      (웃음소리)
  돈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줘야 하는데…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