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올리겠습니다.
  그 농지관계법의 완화를 위해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일반 작업에 앞서서 전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좀 완화하기 위한 관계조례 개정이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시고 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는 농림수산부의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준칙에 의하여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기업활동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지편입허용기준적용을 완화하는 농림수산부의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준칙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서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장시설농지전용시에 그 전용목적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공장경계에 접한 필지 가운데 농지전용 후 잔여농지 면적이 동일 필지 면적의 50% 미만이고 전체공장 시설부지면적의 10% 미만인 경우와 공장부속시설로 근로자숙소등 근로자후생복지시설 등은 농지전용편입허용기준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중소기업창업공장설립인 경우 농지편입허용기준을 70%에서 100%로 완화시키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흑판이 있어서 그림으로 그리면 가장 좋겠는데 제가 그림이 작습니다마는 예시를 하나 하여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예시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 농지전용시 진흥지역 밖 농지가 100%일 경우 5,0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공장경계의 접한 필지 가운데 농지전용후 잔여농지 면적이 동일필지 면적의 50% 미만이고 전체공장 시설부지 면적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편입허용기준적용을 제외하겠다, 여기 예시에 보시면 전체 공장 부지면적이 5,450㎡일 경우, 세 필지입니다. 첫째 필지가 2,000㎡이고, 둘째 필지가 2,000㎡, 셋째 필지가 1,000㎡입니다. 5,000인데 5,000까지가 가능한데, 하고 나니까 셋째 필지의 면적이 450㎡가 남았습니다. 이 450㎡라고 하는 것은 전체 ①, ②, ③ 면적 5,000㎡의 1/10이하이고 또 셋째 필지 1,000㎡의 반 이하입니다. 반 이하니까 이것까지도 다 해 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편입비율을 70%에서 100%까지 다 허용을 해 주고, 이것은 주로 일반공장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참조자료)
  위원님 설명이 미진하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뒤편 적용의 제외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라도 전체가 다 농지인 경우에는 70%만 농지를 허용했던 것을, 이것은 70%든지 80%든지 90%, 100% 까지 좋다, 이것은 이제 적용을 완화를 했는 것이고 이 기준에도 아까 세 번째 나왔습니다마는 근로자의 후생복지 시설인 경우에는 이 기준 외에 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편입비율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장을 짓겠다는 분에 있어서는 일반공장은 물론이고, 일반 공장은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창업하는 경우에는 최대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 방침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업용 시설에 들어갑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이해길위원님께서 진흥지역안의 농지전용이 가능하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일체 안됩니다. 다만 진흥지역하면 보호구역하고 진흥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까지는 그게 개별적으로도 하나하나 정리했는데 농업용수 개발이나 이런 보호구역의 지정했는 범위내에서는 허용해 주는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보호구역 이외의 진흥구역에는 일체 허용이 안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을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장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일반 공장의 경우에 1년 이내에는 못하는데 그 자투리땅이 지금 우리 개정하는 조례에 10분의 1 이하이거나 그 자투리땅 필지가 자투리땅 면적이 50%이하일 때 가능하냐, 이 문제도 지적하셨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농지전용을 일시에 하니까 할 때 같으면 가능한데 끝나는 것은 1년 이내에는 농업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안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억제'라는 의미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불허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그 사정이 가능한 또 불가피한 사업이 있을 때는 허용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공장부지 관계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다 혜택을 받습니다마는, 기왕에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고 1년이 안된 1년 상간에… 낀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안에 끼인… 기왕에 농지전용을 허가받은 지역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안해 줍니다마는 그 공장이 아주 건축이 준공 안되었을 때 목적이 실현이 안되었을 때는 1년이내 억제라는 이것은 저희들이 풀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 완공이 되었는데 실행이 다 되었을 때는 이것은 할 수 없이 그것이 허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극한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될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여하튼 '억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하도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삭제가 아니고 다른 항과 중복이 되어서 뺐는 겁니다. 딴 의미는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지금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에는 한정이 됩니다. 한정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에는 몇만평이고 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만평까지 창업을 하자면 이것 두가지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공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면 거기에 저촉이 첫째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공장별로 농어촌 시설 농산물 가공공장이다, 무슨 시멘트 벽돌공장 여기에 대해가지고 건폐율이 있습니다. 건폐율에 대해서 건폐율 이상은… 공장을 크게 짓는다 하면 대기업이죠 중소기업이 아니고 창업법에 넣으면 대기업에 들어갈 거고, 또 적게 짓는다 하면 건폐율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 법에 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9,000평방의 농지를 가진 분이 5,000평방만 놔두고 나머지를 더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상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원 법은 개정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후속조치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업무요령들을 마련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 법에 의하면 현행 농민이 경작할 수 있는 20㏊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 의하면 농어민이 단체법인을 만들때는 100㏊ 까지도 가능하고, 또 현재는 시장, 군수가 2,000㎡까지 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에는 10,000㎡까지 올라갑니다. 시장, 군수가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도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폭 완화된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법 시행 이전에 불과 몇 개월 동안의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려운데 창업할려고 그러는 데는 이런 농지의 전용비율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단계적으로 임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행 법상에는 순농지는 5,000㎡를 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물론 잡종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10㎡는 올라가지마는 9,000㎡는 올라갈 수 없어요. 현행법상에 그것을 절대 5,000㎡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내년도에는 관계법에 의해 대폭 개정된다 그때까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희들이 적절한 현지 실사라든지 업무지도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감독해 나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서 재해대책 업무를 도와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태풍 로빈호의 내습으로 일부 시군에 크나큰 재난을 입었습니다만 주민과 민·관·군의 합심 노력한 덕분으로 이재민 구호 및 응급 복구사업 등을 조속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사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태풍 피해 복구 추진 우심지구를 직접 답사하시어 지역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심으로써 수해민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재기의 힘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항구복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어서 피해에 대한 복구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건설도시국주요업무보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상 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해길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제방이 유실이 됨으로 해서 복구한 지 1년도 못되어서 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독이 소홀이냐 시공이 잘못되었느냐, 이러한 개소가 몇 군데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91년도 글래디스 태풍이후에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집계해 보니까 24개소에 대한 재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로가 두 개소이고 하천이 일곱 개소이고 수리시설이 한 개소, 소규모시설이 아홉 개소, 기타가 두 개소, 이 모두 설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도 지역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계속이 되어 가지고 미개수하천이라든가 소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터진 데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도 총연장 중에서, 예를들어 말하자면 10㎞ 있는 데 중에서 2, 3㎞ 터진 데 대해서 2. 3㎞ 피해를 복구를 하니까 역시… 미개수지역에도 바로 옆에 안된 데서 계속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봤을 때 하상구배가 급류라든가 또는 석축 기초가 불충분하다든가 세굴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도 전체 전구간, 한 지구 전체를 한목에 복구해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우리 도의 하천개수율은 현재 61.5% 밖에 하상개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수량이상이 왔으면 계속해서 미개수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빨리 제방 개수가 완료되어야지 이러한 현상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래서 방금 말씀했습니다만도 석축 기초라든가 이러한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상세굴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미스(miss)가 있게 설계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 지역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감독이라든가 설계자가 충실하게 임해야 되는 현지 여건을 감안을 못하고 설계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 하천, 예를들어 말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하천을 복구를 할려고 하면 하천을 응급복구를, 우선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끔 복구를 하고, 문구를 쓰기를 항구복구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완전한 설계는 항구라고 표시를 해도 좋겠습니다만도 우리는 지금 현재 도에서 표시하는 것은 개량복구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복구, 현재 있는 제방을 그대로 원상으로 복구를 하는 것은 항구복구가 못됩니다. 결국 개량복구를 해 가지고 튼튼하게 해서 앞으로 피해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개량복구입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복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앙 방침이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금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량이라든가 뒤에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다시 있겠습니다만도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무리 돈이 모자라도 연장을 적게 해도 개량복구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도 소하천이라든가 일반하천은 개량복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인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늘 원상복구 그대로 해 버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 점을 헤아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물 하는 것은 안전하게 재피해가 안나도록 해야 되겠지마는 하상범선 계획으로 올리는 문제는 또 해도 많은 강우량이 오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개량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장소에 원상복구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단 얼마가 나가든 간에 개량복구로 피해 났는 지역만은 해나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돈이 모라자면 연장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하고, 다른 예산과 더 넣어서 옳게 예산을 넣어서 복구를 해나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것은 별도로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동감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량복구를 하고 구조물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감독도 정신차려서 잘 해야 되고, 시공업체도 잘 해나가야 되지요. 그것은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류경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일군 용덕리와 같은 제방유실 현장을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우량이 30 내지 40㎜가 와 가지고도 터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 굴곡이 많고 토질이 보망개 같은 이러한 토질이 좋지 못한 곳에 일시적으로 터지는 현상이 많이 때문에 앞으로 항구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강우가 시우량이 30 내지 40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강우량입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하천일 경우에는 30 내지 40㎜라도 충분하게 배제를 시켜냅니다마는, 소하천 30 내지 40㎜ 시우량이 온다면 거의 다 터집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피해가 안나도록 피해 났는 부분이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잘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재피해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해, 남천제방과 같이 '91년도 터진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량을 제거하지 않아서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이지 저도 동감입니다. 소규모로서 새마을사업으로 교량을 돈이 없어가지고 본 교량과 같이 위에 높이 올려가지고 시공을 해서 통수단면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잠수교를 놓는다든가 또는 흄관을 놔가지고 우선 그냥 평시에는 다니고 비오면 못다니는 이런 교량을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규모라도 교량을 통수단면이 가능한 그런 완전한 교량을 놓고는 틀림없이 이것은 밑에 임시로 놨는 새마을다리는 제거를 해야 맞습니다. 우선 당장에 교량을 못놓고 여기에 대한 새마을교량을 그대로 놔두면 단면도 부족하고 소통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속히 새마을교량도 통수단면이 확보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교량을 놓고 적은 단면으로 되어 있는 지장이 있는 지장물들은 전부 제거를 해야 될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개량조치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동감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 없고 시장, 군수가 그 교량을 놔야 되기 때문에 더 급한 교량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소규모 그것은 사실 도에서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금 현재 법정 하천은 다 교량이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비법정하천입니다. 비법정하천이 비법정도로에 놓여 있는 교량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새마을교량, 새마을 시설을 도의 건설국에서는 사실이지 마땅하게 안보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를 저희들이 통제를 해가지고 나타나고… 어떻게 했던 간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해야되지요. 대체적으로 봤을때는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주택전파, 반파 보고가 시군으로부터 보고하고 늦게 보고한 사항인데 시군에서 봐 준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피해복구… 마감을 갖다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일후에 해가지고 그 후에 피해조사 다녀왔을 때 마감 후에도 1주일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마지막에 내무부에 올라가가지고 이야기 할 때도 2, 3일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 들어왔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피해조사반이 가가지고 직접 올릴 때까지 해왔는 사항을 다 피해보고가 얹혀 졌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된 것은 도저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가 오기를 8월7일 13시부터 8월10일 18시까지 강우가 내렸습니다. 피해조사 보고는 8월13일 했습니다. 이때까지 1차적으로 시군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중앙조사반이 8월21일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1일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11일 동안에 왔는 것은 다 계산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확정시켜가지고 결재받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와가지고 "또 피해가 났습니다" 하는 것은 빠졌는 경우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조사… 비가 그치고 난 뒤에 11일 후에 피해가 났는 게 인정이 안되는 거고, 또는 그 중간에 피해가 났는 것은 시군 직원들이 반영을 못해가지고 있는게 있다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 해줬는 것은 전체 마음대로 피해에 대해서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피해액보다도 도에서 엄청 4억이상의 피해금을 올려가지고 중앙조사반에 까지 갔습니다. 11일동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정상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해길위원님과 같은 글래디스 후의 피해가 24개소나 재피해가 났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재피해가 났는 지구에 대해서 응급복구만 하고 항구복구를 옳게 못해서 피해가 났는 게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해가 났는… 예를 들어 말해 가지고 한 하천 전체를 개량복구비를 받아갖고 완전하게 홍수위와 하폭을 확정지어가지고 여기서 복구를 해 버리면 이런게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쪽이 터짐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한쪽 제방만 복구를 해버리니까 또 대안쪽의 하폭이 모자라서 터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량복구가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해야 재피해가 안나지 안그러면 이런 대체적인 것으로… 피해가 나고 또한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조물 시공과 거기에 따른 설계 미스로 인한 피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데군데 피해가 24개가 중복이 되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개량복구를 병행할 수 있게끔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한 복구에도 차질이 없게끔 금년에도 많이 힘을 썼습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개량복구비를 받아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개량복구비가 아닌 원상복구비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든간에 복구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예산 재원을 타재원이나마 우리가 내년도라도 계속해서 복구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정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5평 피해복구를 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고, 10평 복구하는데는 800만원이 보조와, 융자와, 자부담을 합해 지원을 하는데 더 크게 짓기 위해서 평수이상을 지었을 때의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주택 피해는 자부담을 더 해가지고 면적을 추가로 더 짓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지원은 당초에 파악이 되었던 그 면적이상은 지원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면적은 더 지을 수 있지마는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고 당초 피해났는 기준 면적 만큼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으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15평 기준으로 그 이상은 인정을 안합니다. 나은 집이라고 보고 15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 기준이 그래서 15평 이상은… 15평까지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풍수해대책법…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매 해 이게 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 뿐 아니고 계속 15평이하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사실 이렇습니다. 반파라는 규정이 한칸이라든가 기둥 두 개이상 이래 되면 반파라고 보고 있고, 반이상 2분의 1 이상만 되면 전파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2분의 1 이상이 무너질 때는 전파라고 보고, 한칸이라든가 방한칸 날아갔다든가 이럴 때 반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국고보조 지원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비가 지방비가 12억5,000만원 이상 시군에 대해서 공공시설 복구비 12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국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우심지구 중에 울진군 같은 경우는 복구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하니까 지방비 금액이 62억7,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영덕군 같은 경우에 67억9,600만원 영일군 같은 경우에 64억3,1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금액을 많이 난 시군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방비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공시설 12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80%를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울진 같은 경우에 39억9,100만원을 지방비를 탕감해서 국고로 전환시켰습니다.
  영덕같은 경우에 43억9,700만원 영일같은 경우에 41억2,800만원 이렇게 해서 많은 군 같은데는 영양같은 데는 14억1,100만원에서 11억2,400만원 차액을 탕감을 시켰습니다. 이 상세한 숫자는 지방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금액이 각 시설별로 다 집계가 되어가지고 산정금액을 내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금액숫자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필요하시면은 표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합산했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래디스 피해에 대해 안강지방을 현지에 조사할 때 한번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작년도 했는 부분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보았습니다. 작년 기성제방에서 개량복구를 하면서 홍수에 맞추어 가지고 제방이 넘었기 때문에 안강 제방 일대는 전체는 2m 내지 2m50을 제방을 전부 다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승상을 하면서 재래제방과 현재 있는 제방에 연결지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군데에 전부 슬라이딩(sliding)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군데만해도 4군데 작은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도 전체 그것을 우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시행 청이 건설부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도 이러한 토질이 극미사질이라서 그 원인이 있었지 않았느냐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복구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토질을 개량하더라도 슬라이딩(sliding)흙이 안 내려 오게끔 조치를 한 설계로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설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찰을 보고 시행을 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는 도에는 잘했던 못했던 간에 건설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건설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래해라 저래해라 하기 보다는 건설부 자체에서 우리보다도 기술이 좋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잘못을 가려가지고 좀 해야되지 우리가 건설부 했는 것을 이것 잘못했으니까 조치해라 하고 당장에 시험절차와 여러 가지 것을 하지 않고는 간단하게 이것 잘못이다 잘했다 그렇게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도 시행을 한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충분한 답사를 했고 봤으니까 조치가 있을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부산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아까 혼돈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항구복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수해복구 명목상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응급복구라는 것은 제방이 터졌는데 앞으로 제방을 복구를 하겠지만도 또 조그만한 비가 와서 물이 넘어갔다가 우선 임시조치 해 놓은 것이 응급복구입니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는 당초에 터졌는 제방만큼 복구를 하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개량복구라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 지점에 하폭과 수량과 모든 사항들을 계산을 새로하고 완전한 복구를 하는 것을 개량복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피해 복구는 거의 개량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재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강성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답변을 드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교량을 복구를 하는데는 대체적으로 개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류경탁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량을 복구하면서 또 잠수교나 그런 교량은 가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수단면이 확정이 되게끔 개량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에 있어 가지고 거의 개량복구를 비가오지 않으면 되니까 개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라자면 연장을 남겨놓는 한이 있더라도 개량복구를 추진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방인 경우에는 거의 현재 원상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하천이라던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주 왕상제 같은 울진 수산제 같은 이런 것은 개량복구비를 타 내었습니다. 싸움 싸움 해 가지고 타내고 나머지 거의가 다 원상복구 비용으로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도 복구원칙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지구만 개량복구를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 돈을 못 타서 그런 형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구복구라는 것은 결국 원상을 뒤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은 항구복구, 개량하는 것도 항구복구인데 개량복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말씀하신 수해복구 예산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항구복구 예산이냐 원상복구 예산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가 병행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극히 개량복구는 없습니다.
  항구복구를 개량복구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량이 대체적으로 개량복구가 되어 있고 수리시설이 대체적으로 개량복구가 되어 있으며 특수지구 도시하천이라던가 특수지구에 한해서 개량복구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원상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도저히 허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신 예산을 허용하면 항구복구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 가지고는 항구복구가 불가능한 개소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나 예산만 허용한다면은 다 항구복구를 하고 싶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로 개량복구하는 것이 백번 좋은데 지역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방금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량, 수리시설 이런 것은 당장에 개량하지 않고는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놔 두면 또 터지고 또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개량복구를 해야된다. 그러나 소하천이라든가 제방이 주종이 많습니다.
  이 많은 양을 100m 또는 1㎞ 피해가 났는데 200m, 300m 조그만한 비가 와도 물이 그냥 다 들어 가버리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 간에 개량복구로 가능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 잡아 넣어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지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여건이 허용하지 않으면은 결국 원상복구가 되어 가지고 우선 수해 전만큼 정도는 되어야지 주민의 원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도로사업비 보다 치수사업비가 투자비가 굉장히 약하다 재해 발생시에 이 치수 바꾸어 말하면 제방을 적게 함으로 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온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사업비가 치수사업비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4. 5배 정도 많습니다. 비율이… 그러면 도로사업비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느냐 이 도로사업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원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자동차 타고 휘발유세를 내고 합니다마는 특별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 넣어 가지고 하고 또한 양여금 사업이 도로사업에 현재 65% 선을 현재 잡아 넣고 있습니다.
  법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포장률이 급격히 신장이 되어 가지고 '94년도를 목표를 하고 지방도, 국도를 100%를 포장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농로도 계속해서 '97년까지 50%에 해당하는 포장률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난 뒤에는 제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저 주무국장으로서는 타도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도 치수에서 나온 재원도 다른 일반 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치수가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타도보다는 엄청 현재 사정이 낫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100% 들어 갑니다.
  특별회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 들어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수문시설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재래식으로 수문을 많이 해서 지방에 따라서 수문을 작동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걸로 믿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방했던데는 수문하나 작동하는데 내수라든가 외수차이에 따라서 작동시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수문이 863개소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도 수동식이 546개 지금 현재 치수사업을 하면서 하는 신설하는 수문은 전부 자동식으로 개폐장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로 했는 수문은 아직도 546개를 현재 개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식으로 기체했는 것만 해도 317개를 개체를 해서 약 37%의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금년에도 6억을 들여 가지고 계속 개선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자동식으로 개폐를 장치를 해 버리면 불과 10분 이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외수에 관계없이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런 수문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수문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아 가지고 상당한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개폐식으로 현재 개체를 하지 저 수문은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제방에 그래 시공을 하고 있는가 모르지만도 도에서는 방금 말씀 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수문을 장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때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동식 개폐기로 현재 제가 설명한 개폐기로 1개소당 이것 개체하는데 약 2m50, 2m50 수문하나 개체하는데 2,5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재원을 들여 가면서 완전수동 개폐기로 발로 누르면 탁탁 올라 옵니다. 이러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물속에 들어가도 내외수에 구애없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올라오는데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빈 것으로 내려갈 때는 더 빠르고 수압이 걸릴 때는 속도가 늦습니다.
  과거에 손으로 이것을 돌릴 때에는 수압이 많이 걸릴 때는 2시간, 3시간 걸려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것은 장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구를 해 주시면 검토는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도 많은 금액이 국고로 전환이 되고 난 뒤에 155억이라고 하는 지방비 부담이 되었는데 교부세로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것이 교부세가 안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도 155억 중에서 74억을 교부세 요청을 해 놔 놓았습니다. 욕심이 많게 내무부에서 안된다 하는 것을 좀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실현성이 어느정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실지 내무부… 재해대책본부에는 340억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대체 해 주었으니까 이걸 시군비로 다시 말해서 도비로 해 가지고 지방비로 해결하라고 공문이 왔는걸 재차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원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여기에 필요한 금액만큼은 어떠한 것이든 있어야지 피해복구가 되기 때문에 융자를 한다든가 또는 채무부담을 한다든가 해서 우선 예산상에 확정을 지워놓고 내년도까지 예산을 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금액만은 확정을 지워 주어야지 시군에서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부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융자가 된다든가 예금을 쓴다든가 예산을 쓰는 방법이 별도로 연구, 강구되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울진 어디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거 도로 때문에 아니고 삼률 밑에 후포시가지 침수된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다 감안을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가 현지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 후포면 삼률리에 한 500여 세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소하천이 현재 시공했는 것이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현재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지구에 대해서 범람이 되었는데 연속강우량이 시간당 30㎜정도 내외의 연속강우량이 4시간 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위의 소하천이 다 터져가지고 후포 시가지 전체를 다 쓸었습니다. 전부 전체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밑의 군에서 시행한 소하천 복개 했는데 단면이 적고 방금 지적하신 도로를 지나 가는데에 박스 단면도 적었지 않느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강우와 같이 그런 강우가 온다면은 이 소하천 폭이 배 이상 되어야 안되겠느냐?
  글래디스 태풍때 보다도 이 지역은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 지역적인 국지적인 지구에 따라서는 글래디스보다도 훨씬 많이 온 곳이 많습니다.
  청송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피해가 되어 가지고 조사반이 와 가지고 피해가 이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조사반이 와 가지고 보니까 피해 난 곳이 없어요. 결국 소하천이 위에 터졌는 것 이것 뿐인데 피해… 무슨 피해복구를 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사반이 거기에 가가지고 이야기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대관절왔는데 이거 피해 조사를 해줄려고 그러는데 넣을 것이 없습니다' 이래요. 소하천 터졌는 것 저거 1㎞ 넣어봐야 돈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챠트를 특별챠트를 제가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군에서 특별챠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질 못 해요. 넣을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기를 도에서 주무과장 통해 가지고 챠트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저히 군에 맡겨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차트를 전부 새로 넣어서 현장을 보았고 현장 실정을 아니까 만들어 가지고 복구비를 내놓으라고 1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12억?

  12억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달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킬려고 보니까 중앙 재해 조사반도 아무리 보아 줄려고 그래도 피해난 것이 없어요. 소하천 터진거 봐줄게 얼마든지 얹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침수지역에 대한 것은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절충 끝에 안되어 가지고 다문 몇 억이라도 달라, 이래 돼 가지고 지금 2억을 받아냈습니다. 2억 받아내는 것도 피해와 관계 없이 유수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래 돈은 받았는데 이 이후에 피해원인과 대책을, 이 도시를 앞으로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군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라, 어떤 원인과 어떤 이해가 되어야지 문제가 복구가 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돈을 2억을 억지로 받아놓고 무엇을 선투자를 해야 될지도 지금 현재 설계를 기본계획 후네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저는 꼭 말씀을 드린다면 시우량이 연속적으로 많이와서 전체가 다 범람했습니다. 시가지 전체가 물바다가 다 되었습니다. 어디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하천이 복개가 되었습니다. 전 시가지를 복개를 다 할려고 계획을 해서 군데군데 일부만 되었지 다 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면과 같이 도로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단면으로 방금 금년과 같은 피해, 시우량 3, 40㎜를 네시간, 다섯 시간 연속 강우로 오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시설을 한다면 그 현재 폭 배로 확장해야 됩니다. 집 다 뜯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 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 지어 봐야 되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군에서 자체적으로, 방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천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100% 하천에 쓰기 때문에 어느 쪽을 넣어 가지고, 군에 특별회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넣어서 하천을 관리하면 더 유용하냐 그 판단에 따라서 그 군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제거비조로 그런 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문제가 되지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거를 해 가지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도에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당시에 비가 계속 내려 가지고 임하댐 수위가 그 당시에 홍수위에 가까운 수량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댐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댐에 물이 현재 갇혀 있는 것 보다도 더 초당 물량을 홍수조절을 위해서 내렸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만도 임하댐 밑에 그 섬 비슷한 동네, 천전리에 그 아주 비가 많이 오면 고립이 되고 그 외에는 고립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이주를 안시켜도 괜찮은 그런 수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8월10일 18시에 계획저수량이 5억9,500억t이었었는데 18시에 5억4,319만t으로 91%가 찼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임하댐에서 계속 물이 들어와 가지고 여수터로 물이 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90% 이상이 되면 임하댐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열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로 볼 때는 실지 그 이상 더는 물이, 방류를 하고 난 뒤에 물이 안 불어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헬기를 부르자, 부르지 말자 하는 쪽이 두쪽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판단해도 헬기지원 안해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1m 내지 1m50 여유가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그러니까 일단 주민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작전개시를 하자 이래 가지고 헬기를 불러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바로 강 건너로 바로바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올라오는 원인은 임하댐 방류물로 인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 그렇습니다. 고지를 다해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분명히 고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홍수통제소에서 받아 가지고 팩스가 그대로 계속 나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물론이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위치에 그 수위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안 나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일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헬기를 불러 가지고 했지만도 그런 수위가지고는 올해 처음 경험을 했는 셈이죠. 과거에는 그까지 올라간 사실이 없었습니다. 수위가. 임하댐 90% 이상의 물이 차면 언제든지 방류를 시작하지 않고는, 바꾸어 말해서 들어오는 물 보다 나가는 물이 적으면 여수터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압니다. 분명히 고지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러면 면직원들이 징계가 되어야 되겠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도 홍수통제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면에서 어떻게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농정 추진상황과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농어촌개발국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운영적자 해소로 농어민의료 부담 경감하는 것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덤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번에 간담회때는 농림수산국과 농촌진흥원에서 자료들이 한자 투성이라서 한글로 좀 바꾸어 줄 것을 요구를 했더니 다 바꿔 왔습니다. 같은 도청내에 있으면서 농어촌개발국은 그게 전달이 전혀 안갔는지 좋은 우리 글을 놔두고 전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써야 돋보이고 그런지 특별히 의미가 확실히 통하지 않는 부분 외에는 앞으로 한글로 모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먼저 이해길위원님, 황규열위원님, 정상태위원님께서 당초 수립한 농어촌10개년계획과 지금 수립하고 있는 신농정계획이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재원관계는 확실하냐, 이것이 전시용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아울러 모두 세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획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8조 내지 50조에 의거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당초에는 10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전국에 소요되는 예산이 42조원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군 단위에서 실행계획을 만들고 도의회에 보고하고 시군단위에 다 거쳐 가지고 금년 2월달에 농림수산부에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도가 농수산부에 올린 것은 우리 도만 하더라도 전체 10개년 계획 동안에 11조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 계획을 농수산부 과정에서 그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대한 전체 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이었고 해서 우선 실행 가능한, 재원이 확실한 분야부터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신농정계획이란 이름을 붙여서 확실한 재원을 마련해 준 것이 이번의 신농정계획의 대강입니다. 그리고 신농정계획의 저희들 원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전체금액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아까도 대충 골격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신농정계획은 과거의 10개년 계획보다 첫째가 차이나는 것은 제도의 개혁이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양곡 관리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라든지 농지소유상한선의 대폭적인 확대라든지, 또 지금가지 유통현지가공시설 관계를 관주도로 했는 것을 민주도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민이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심의 결정하고 주민이 참여한 단체 등이 주도가 되어서 유통, 가공 이런 시설을 하는 것, 제도개혁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기간동안에 물론 농업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것은 다 합니다마는 제도적인 것이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이 신농정계획과 10개년 계획의 똑같은 부분이라 하면 전체계획은 우리 농업관계 그것은 물론이지마는 산림, 축산, 교육,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양곡관리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이라든지 국민학교교육관계제도의 개편이라든지, 아직 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의료보험제도 문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편이 특이하게, 괄목하게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저번에 신농정발전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서면상으로 확실히 신농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시달을 못 받았습니다. 대충 국비재원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국비재원은 거의 확정적인 숫자를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 단위에 발전심의회를 대폭 개편합니다. 주민 위주로, 심의기구로서, 의결기구로 개편해서 거기에서 지방비부담과 자부담 소요를 해서 시군 자체에서 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 중앙비 재원과 서로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비로소 신농정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의 서면시달은 9월중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9월중에 내려오면 이것을 시군 단위의 자체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이해길위원님께서 별로 달라진게 없다 이래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작년은 기왕에 투자하던 그 계획대로 '92년도에는 했고 금년도는 이제 제도개혁이 눈에 띄는데 아직까지는 농지법만 하더라도 법자체는 개정이 되어있고 시행령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시행령이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농지법인 같으면 100㏊까지 가능하고 대단위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물론 투자계획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마는 대강은, 똑같은 것은 아니고 대강은 비슷합니다. 총규모면에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안에서 조정이 좀 있겠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고 전체 저희들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다소의 진폭은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신농정계획만 해도 전체적으로 42조가 넘습니다. 대폭 불어났습니다. 그 보다도 대폭 불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가 구조개선10개년계획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10개년동안에 11조원을 투자하겠다 그런 계획을 작년말에 의결해서 올린 것입니다. 대폭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5개년계획 동안에 확보가 확실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우리 류경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인력이 없고 농촌의 인력이 노령화되고, 또 도시에 환류여건이 되느냐, 여러 가지 좋은 걱정을 해 주셨고 이게 또 당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류경탁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도 부인 안합니다. 아까 정상태위원님, 당초에 42조 되었던 이것이 이번에 5개년계획에 따라서 68조로 불어났습니다. 총규모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래서 류경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동안에, 아까도 대충 줄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후계자를 아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한다, 5,000만원 하는 전업 농, 특수 개척농은 1억까지 준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나 이런 관계를 100% 완료하면서 생산기반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농지상한선을 대폭적으로 넓히고, 특히 여기에 괄목할만한 것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4,200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판매하고 유통하고 가공하는 것은 어떤 생산자 위주의 농민단체에서 그걸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 5개년계획 동안에 대폭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지금도, 아까 이해길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자연현상이고 우리가 바람직한 현상중에는 도시근교 성주, 고령, 칠곡, 달성 정도에는 특작농을 위해서 도시에 생활하는 많은 사람이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오히려 붇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영양, 청송, 봉화에는 그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고추농사를 위해서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어떤 여건이 이 사람들이 농촌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거기서 우리 행정이 할 역할이 뭐냐, 또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예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가 피폐한 농촌, 노령화되어서 농촌 공동화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이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느냐 이런데 중점을 두고 적어도 10개년계획이 68조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입해서 목표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문민정부의 확실한 의지인 만큼 이대로 추진하면 목표가 실현되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촌지도체계 선정문제는 이것은 농촌진흥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농정계획중에서 시군 농촌지도소를 농업연구개발센타로 해서 6,000평 이상의 시험포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이 경주 보문단지에 오셔서 할 때는 시범포지를 우선 확보하는 농촌지도소부터 연구나 개발사업비나 이런 관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인력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진흥원장의 소관이니까 보고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류경탁위원께서 분재 소재 생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분재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래서 수출이 가능하냐,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수출길을 열어달라 이러는 것이 좋겠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UR에 대비해서 분재관계가 우리나라의 적성과 토질과 기후와 인력에 맞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저희 산하 유림환경연구소 직원으로 하여금 구라파에 파견해서 여러 가지 수입상과 협의를 하고 현지실태를 돌아본 바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일본이 분재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이제는 일본이 분재생산을 할려고 그래도 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기술을 우리가 받아서 1차적으로는 일본을 통해서 유럽에 수출을 하고 다음은 우리가 바로 수출하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도에는 이를 위해서 임업환경연구소에 분재포지를 마련하고 특별 계도 만들고 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첫 번째 수출 대상지역은 일본, 이태리, 독일 등 유럽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우리 도의 공무원이 15일간 유럽지역에 분재시장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94년도에는 일본에 소사나무 5만본 정도를 처녀수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에서 캐오는 소사나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파종을 해 가지고 하는 소사나무 원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비싼 소사나무는 아닙니다. 한 만원 내외 정도하는 것이고, 그래 하면서 분재소재를 많이 생산하는 것인데 대량적인 수출 분재소재 생산을 위해서는 파종을 하거나 해서 연차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이래야 대량공급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두 포기가 수형이 좋고 오래는 있지마는 그것은 희귀종이 되어서 대량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한하는 독일파 이태리,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해서 금년말되면 수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에 대한 기술과 외국의 선호도 관계에 대한 경험을 좀 쌓아서 장차는, 처음에는 일본을 상대로 수출을 해나가면서 장차는 바로하는 그런 방법도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관광농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관광농업 관계는 신규조성하는데는 1억3,000만원 내지 1억5,000만원의 시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관광농업을 하는 분은 개인 자본이 적어도 그 보다 5, 6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여러번 났습니다마는 농촌에 호화스러운 시설을 하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관광농원의 미명 아래 호화 낭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그 사업의 범주를 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이 지도단속 건은 보다 지역실정에 정통한 시장·군수에게 모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2년차에서는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해서 1억 내지 2억원 정도의 운영자금도 저리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농업 관계는 농촌에서 영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설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에 도시의 자본이나 여러 가지 여가시설을 통한 농촌의 여유자금 같은 것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되는 것은 시설을 빈약하게 하면 농촌에 사람이 안 올 것이고 또 시설을 좀 낫게 하면 위화감 조성을 한다고 할 것이고 해서 상당히 갈등이란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앙 지침의 범위내에서 농어촌에 한계농지 또 농업진흥 밖의 농지 혹은 임야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농업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전망하기는 초기단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다소는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착 단계인 앞으로 3, 4년후가 되면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상당히 숫자가 불어나면 지금까지의 어떤 부정적인 면도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인력부족 문제는 사실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문제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업전문직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기술자전문대학을 저희 도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부지는 우리 도가 대고 운영비는 나라에서 대다오, 이런 문제라든지 또 쌀농사가 인력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광역화, 대단위화, 영농기계화를 통해서 법인화하는 그 문제로서 어느정도 카바(Cover)는 되겠습니다마는 요는 농촌에 농사를 지어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소득면에서 도시에 못지 않는 그런 생활터전이 된다면 이런 관계는 해결 길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나 도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시일내로는 어렵겠지마는 변화는 다소 일어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나무 문제는 저희 도가 임업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것이 20만본을 우리 과거 임업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가니까 구라파에 가니까 일본이 분재소재를 전혀 수출을 못한다고 하니까 다다익선으로 몇 백만본 가져 오면 받아주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아마 최대로 얼마까지 해보겠다 이래 해서 우리가 갑자기 생산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언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재 생산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도 필요할뿐더러 상당히 기간문제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가능한 우리의 실정 범위내에서 우리가 확보한 분재를 9월 내지 10월달에 외국 바이어가 보고 난 후에 구체적인 얘기가, 가격문제라든지 선적문제 이런 관계가 결정되어서 계약이 될 것 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의향, 능력문제를 얘기했다 뿐이지 계약단계는 계약을 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능력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급을 해 나가면서 이런 기술을 농민에게 계속 전승 교육하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관광농원 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융자를 해 주는데 사실 자기 자본이 아주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 또 관광농원을 하시겠다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의 폭은 그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런 관계는 앞으로 관광농원 대표가 모임을 통해서 종합누진세 문제라든지 이걸 검토해서 조합의 설립문제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관광농원을 안내하는 책자를 광고해서 전국에 홍보대책용으로 배부하는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적인 확대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실화가 중요한 만큼 내실화를 위해서 관계 입주자와 적절한 수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필권위원님께서 축산공해 시설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느냐, 냄새나는 게… 할 수 있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국 전체를 통괄하는… 것 때문에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곡관리제도에 대해서 정상태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 유통활성화의 세부내용은 뭐냐, 지금까지 저희가 대강을 통해 알고 있기는 가격의 마진폭을 10%까지 인정한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무국인 농수산국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농지소유상한선의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93년5월11일날 제정 공포가 되어서 지금 3㏊에서 2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법인은 100㏊로 되어 있는데 국회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이 '93년8월3일 계속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 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때 이런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대로 하면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영농조합부문에 소유농지 상환은 조합원 수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100㏊까지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경호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내실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 신설보다는 산지가공공장 유치를 중점으로 하겠다, 이런 보고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2001년까지 1개면 1개 가공공장은 이게 농공단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2001년까지 1개읍면당 1개 가공공장은 농수축산물 가공공장을 얘기하는 거고, 농공단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오지면에도 2001년까지는 농수축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을 한 개씩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우선 시범군을 한 개군씩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동군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안동군은 적어도 '97년까지 1개읍면당 1개 가공공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그 지역 여건에 맞고 그 지역의 부존자원을 가능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공장부터 우선으로 해서 1개읍면당 1개 가공공장을 짓도록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숫자들의 통계산출 근거가 뭐냐,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배부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저희들 '97년까지 몇 개소라는 것은 당초에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계획에 따라서 작년말에 농림수산부에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것은 시군 단위에서 모든 관계부서가 6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시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 시군의회, 경상북도농어촌발전심의회, 도의회에 다 보고해서 올라간 수치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신농정계획의 5개년 계획이 제도 관계가 많이 바뀌고 투자의 내용이 조금 부서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세부계획서가 이 계획이 내려와서 시군에 하달되면 다시 이런 조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세부계획서를 작성해서 모두 위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학위원님께서…
      (「국장님,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에 10개년계획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는 건데 그것 사실 유인을 못했습니다. 확정도 안되었는데 유인해서 바뀌어 버리면 안되니까 개별적으로… 10개년계획중에는 세부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신농정5개년계획, 자금과 사업이 좀 중요화되기 때문에 10개년계획 그 자료는 우선 드릴 수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농어민의 공개적 참여 방안이 바람직하냐, 공개적 참여 방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년계획이나 5개년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시군단위의 발전심의회의 기능입니다. 지금 발전심의회의 기능에 의회의원들이 대폭적으로 시군단위의 의원들이 많이 관여했고 과거에는 시장, 군수가 낸 것을 심의할 따름이었는데 이것을 의결기구로 바꿨습니다. 농어민단체가 대폭적으로 참여해서 의결기구로 바꿔서 의결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인 부분의 하나의 큰 물줄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공해 방지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조필권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농수산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호 경감관계는 대강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에게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사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시군의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에 두 번째로, 후계자는 양보다 질의 육성이 중요하다, 확실하게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 농어민후계자중에 부실한 사람이 6, 7% 되어서 자금을 회수할 때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전문기술대학을 2년 정도로 해서 농업기술사자격증을 줘서 그 사람이 나오면 정말로 첨단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 도가 또 하는 걸로 하고 또 기왕에 후계자중에서 대학원에 설치된 1년과정의 밤으로 하는 농업경영자대학 과정을 내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거기에 하고 도비를 조금 지원해서 전문기술을 좀 배우도록 하고, 지역의 그런 훌륭한 인력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히 기술이 파급되고 도 경영 능력이 우수하면 그것이 또 지역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해외 선진농업국에 시찰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아직 숫자는 전체에 비해서 적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방면으로 해서 적은 인력이나마 정예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직은 만명은… 9,600명…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먼저 질적으로 정예화한다 하는 것은 전체 1년에 한 1,600명 내외 뽑는 것을 그것을 소수로 숫자를 줄인다는 그런 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1,600명을 뽑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농업기술자 전문대학이나, 경영자 과정에 해서 그 중에서 몇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교육을 시켜서 정예화 하겠다, 그 중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걸 좀… 연간 뽑는 것이 한 1,600명 후계자가 되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자금을 더 많이 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뽑는 기준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뽑는 것은 연간 2,000만원까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농수산부에서 조금 신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3년 이상 후계자 사업을 하므로서 상당히 성과를 얻었고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시군당 한 5명 내외 해서 전업농이라 해서 5,000만원까지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도 학사개척농가에서는 1개군당 한사람씩 1억까지를 황무지를 개척하는 개척농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1억까지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축소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의 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결정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좀더 연구검토한 후에 이것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 농수산부에서 저희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보여론문제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영농후계자 뿐 아니고 중소기업도 지금 현재 신경제계획이다 여러 가지 실명제다 이래가지고 많은 자금이 나옵니다마는 신용도 안되고 무슨 뭐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후계자도 어떤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후취담보로 해서 융자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신용담보 문제는 상당히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평소에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저희들 좀 관계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붙여가지고 신용담보도 우리 영농후계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 정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이 잘못 지정된 곳이 있으면 이번 정비시에 제외시킬수 있는가, 농업 진흥지역 관계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상황으로서 여러군데에서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것은 기왕의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킨 기간 중에 당연히 진흥지역에 포함시켜야 될 그런 지구를 조사해서 추가해 주는 것이 제일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에 들어가기는 여건이 불비하지만 농민이 원할 때는 넣어주는게 둘째입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법상으로 완전히 진흥지역이 아닌 것을 사무착오로 진흥지역으로 했는 것은 그건 구체적인 물증을 증명서를 첨부해서 그건 그렇게 하면 제외를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다소의 불합리하게 진흥지역으로 됐다 이래서 이것은 이런 이유로 진흥지역에 들어있는걸 빼달라 그런 것은 이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비대상에서 완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래서 진흥지역 관계는 지금 대충 이렇게 보면 주로 민원이 있는 부분에 기왕에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읍·면 단위에 게시 공고를 하고 무슨 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군에 이양하고 읍면 단위에서 발전심의회의를 하고 할 대는 소상히 다 아는건데 방망이 쳐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묶였다 이게 빠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하시고 사방 각 부서마다 빼 주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비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안되는 것 추가로 하는 문제하고 미달되더라도 추가로 편입하는 문제가 두가지 대안이고 법상으로 명명백백히 제외되는 것이 착오로 돼 있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그런걸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런 점을 깊이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의 자율성 부여 문제입니다.
  저희 도에 농지개량조합이 17개 있습니다. 이 농지개량조합이 과거에 수세를 받을 때는 반당 300평에 30㎏까지 나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무슨 제도개편에 의해가지고 반당 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조합의 재정이 말이 아닙니다. 조합의 전체 예산의 약88% 내외 정도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개량 조합을 둘 필요가 있느냐 존폐문제까지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조 자체의 자립 농조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라도 농지개량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싶어서 전체 자금 조성계획을 가능한 조합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시근교인 달성조합은 대구시가 농지개량조합을 흡수했기 때문에 대구시에 못이 편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택지가 됐습니다. 이게 묶인 것은 상당히 됐으니까 그 재산이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이니까 그걸 공매를 하니까 수십억의 예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경산도 달성에 못지않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적립해서 이것을 수익사업을 해 나감으로써 장차는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도 이것만으로서 그 관내에 있는 용수시설을 관리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경상비를 충당하고 하겠다 하는 그것이 이제 농조의 자립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자립화 사업을 위해서 농조 자체에서 적립금을 지금 현재의 조합의 여건에 따라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천만원 크게는 몇 십억씩 자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립기금의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농지개량조합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나 도에 승인하면 예산편성해 바로 쓸 수 있는데 그걸 엄격히 농수산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맡아서 이 농지개량조합이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꼭히 필요한 사업이냐 못한 사업이냐 사업내용을 심사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농지개량조합의 자율연도를 앞당기느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중앙에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거는 이제 조합관계는 조합별로 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적립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 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그런거는 하지말고 그걸 초과하면 이제 농수산부에서 승인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어차피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이니까 그거는 좀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자금 이자 관계는 사실 이것이 저희들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정위원님 말씀을 중앙에 인하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에 착오문제는, 도면의 착오문제는, 나온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두가지 사항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대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있는 대추라든지, 포도라든지, 잣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숭아, 사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이전에 농수산국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과수작물로 인정해 달라고 작년도에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농수산부의 회시가 이 모든 것을 건의한 것이 산림수종이긴 하나 사과하고 배하고 이런 것은 특작계 과수계에서 하고 산림수종인 대추, 호두, 잣 이런 것은 수출 업무는 산림 부서에서 하라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수산국에서 취급을 안하고 저희 국에서 취급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추에 식생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도내 85%가 논 밭에 다 심어져 있습니다. 15%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산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부상태는 전답에 85% 있으니까 관리는 농수산국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마는 수종은 산림수종이 틀림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 문제라든지 수출 할 때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추피해 농가에 대해서 대추 작황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한바 있습니다마는 대추피해 농가에 농안기금에 지원의 희망여부를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관계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올리겠고 지금까지는 풍수해 대책에는 이것이 보상이나 이런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직접 얘기를 안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대추하니까 중앙에서 산에만 심는 것으로 알지 논밭에 85%가 심어져 있는지 중앙에서 모르는 것 같애요. 그것을 과수 수종을 해야 여러 가지 지원 방향이 나오는데 이것은 산림수종이라 산에 심는 것이 대추이다 밭에 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관계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 지금가지는 조금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만 저희국에서는 대추에 대해서는 임산물이다 이래가지고 수입을 할 때 수입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관계는 어느정도 유지되어 있는지 그런 역할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농수산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농수산국주요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농촌진흥원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농촌진흥원주요업무보고
  이상 농촌진흥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당초 계획이 240명, 공무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도직 공무원도 포함하고 해 가지고 전체가 240명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농촌지도자 조직내에 생활개선부로 들어갑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예, 같습니다.

  다음에 상묘식재가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몇주를 심으면 잠실자금을 주는지 그것을 답변으로 하지 말고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고, '92년도 상묘식재를 한농가에 배정한 잠실… 간이잠실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잠실농가의 배정기록을 서면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북면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농촌진흥원 소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개선부 육성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421개 회에 한 7,700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직 자체가 농촌지도자회 내에 생활개선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확대해 가지고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휴식공간이라든가 또 생활과학연수관 또 중간 휴게실 확대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량을 지금까지 설치했는 것을 마치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농민들한테 아주 여론도 좋고 또 이용을 하는 분들이 부녀자 할 것 없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저희들 신농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시를 제외한 전 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건물은 다 농촌지도소내에 실습포장을 약 한 6,000평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 지도 공무원들이 실습도 하고 또 농민들 한테 그것이 농사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 또 어떤 처리를 하면 어떻게 좋으냐 이런 것을 이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금년도에 선산군에는 한 10월달경 되면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영일군이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은 24개 군에 다 설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단 애로가 거의 1개 군에 한 2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내려오는걸 봐가면서 부지는 시군에서 확보를 하고 저희들은 과학영농시설 그러니까 조직배양실이라든가 또 질병진단소 또 토양검정실 이런걸 하는데 한 4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도비라든가 이런데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그러니까 현재 지도소 건물이 깨끗하고 좋은데 이런데는 그건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포장만… 지금 예를 들어서 봉화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만 인근에다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관리소 하나 짓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소 직원들이 죽 설계를 해가지고 완전히 시험포장같이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건 군별로 이게 다 틀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군에 예를 들어서 현재 지도소 건물이 낡고 어차피 옮겨야 할 이런 것 같으면 그거는 팔아가지고 다른 데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도소를 옮기는 이런 한 두서너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거는 군에 따라가지고 군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과학영농시설 한 4억정도 투자를 도비라든가 국비 이런거를 해가지고 지원할 그런겁니다. 부지는 완전히 군에서 이걸 확보를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의 숙기를 7일정도 앞당겨서 가는… 사실 저희들이 육종을 하는 분들은 큰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밀 나온 것이 옛날에 재배했는 것도 한 보름정도가 더 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육종 전문가들 얘기는 하루를 당기는데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그러니까 이 하루 당기기 위해서 그만큼 육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지금 작물시험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에 대해서는 숙기를 앞당기는 문제, 그 다음에 종자보존 하는 것 이것이 제일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우리 밀 살리기운동 거기서도 밀 종자가 없는거를 저희들 작물시험장에 보관해 놨던 종자를 줘가지고 증식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저희들이 작물시험장에다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전보다 한 보름정도가 더 앞당겨졌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답직파는 제초제 처리문제는 지금 금년도에 농사지은 분들이 부분적으로 제초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이래 있는데 새로운 농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농약을 한 두 번만 뿌리면 거의 제초제 걱정이 없으실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답직파를 하면 육모 이양이 완전히 필요없이 그냥 한번 씨뿌리면 되는 그거니까 그래 내년도는 상당히 확대가, 뭐 저희들이 안해도 농민들 스스로 이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저장고 문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최정곤  저희들 연구관들로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해서 발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제일 처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약초건조장 공급에 있어서 호당 보조 내역과 앞으로 지역단위, 면단위 육성공급계획을 말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생약건조장 지원계획은 울진에 한 동으로서 그 규모가 20평 내지 30평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 단위로 준다든지 지역단위로 줄 수 없는 소규모 평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도 약 한 3,000만원 중 융자금이 70%가 되고 나머지 9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생약건조장은 약용작물 주산지 농가에 소규모로 지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건조장 규모를 좀 확대해서 면 단위나 지역단위로 건립할 수 있고 공동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지금 농수산부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길위원님께서 평년작 보다 4%가 감수됐다고 하는데 현지를 돌아보니까 20%도 감수가 예상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정부지원 요청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4%하는 얘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감수가 얼마 되느냐 기자들도 묻고 합니다마는 이건 전수조사가 안되고 감수가 몇%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저온 시기가 다 넘어가고 지금 평년 기온으로 돌아왔는 그때부터 추수가 되면 피해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만생종도 평야지 선산이나 이런 일대에 보면 거의 평년작이다 하는 것이 농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조생종은 한창 저온시기에 추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해발 400고지라든지 그 다음에 냉조풍 지대인 동해안지역 울진이라든지 영덕 이런데는 아직도 추수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수가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가 많은 지역이 우리 도 전체에 불과 몇%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나중에 전부 조사를 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피해가 많은 논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 필지를 9월15일부터 10월6일까지 조사를 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농업대책법에 의한 지원기준에 따라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안되지만 무상양곡이라든가 수업료 지원, 이재민 구호, 영농자금 이자 감면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통계에서 매년 9월15일을 기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는 안되지만 표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대략 생산 예상량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해보다 얼마나 감수가 되었느냐 하는게 거기에 확정이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대외적을 발표도 되고 하게 됩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리고 정상태위원님께서 양곡관리를 앞으로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올린다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8월19일날 농수산부장관이 발표한 양정제도 개선안을 보면 사실은 의리가 지금 매년 수매를 하고 있지만 이 수매량이 전체 농가 생산량의 20%밖에 되진 않습니다. 수매량이. 나머지 80%는 농가에서 식량으로 쓰고 농가 자체에서 또 이것을 시장에 갖다 파는 이런 양입니다. 80%가 농가에서 먹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갖다 팔고 하는 이런 양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수매를 한다하지만 이거는 농가에 혜택을 극히 적은 부분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수산부에서는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해서 민간에 의한 수확기 벼 매입능력을 높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20% 밖에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으면서 곡가가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정부미를 방출해서 아예 쌀값이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민간 쌀장사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의 힘으로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나머지 80%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그래도 시장에 팔면 좀 쌀값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농가를 득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농가의 시장 출납원에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되도록 현재 그 쌀값의 계절진폭을 단 경기에는 10%까지 올라가도 정부미를 방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에 가서 3%까지 시장 쌀값이 올라가더라도 정부미를 방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이 쌀값이 전체 우리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지고 쌀값이 1%만 올라가더라도 당장 물가대책에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수정이 되고 앞으로 쌀값의 비중을 가중치를 상당히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진폭을 가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상인들이 단경기가 되면 농촌에 가서 쌀을 매입하고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 또 농협수매를 확대해서 전체 수매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에서 수매가와 시가와의 차이를 정부에서 농협에 보조를 하도록 이런 방침을 세우겠다.
  또 세 번째는 정부에서 직접 방출하던 정부미를 농협을 통한 방출로 전환하고 이와 동시에 현행 정가 방식 현행 정부양곡 92년산은 얼마다 40㎏에 얼마다 그 다음에 89년산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일벼는 얼마다 이렇게 정가방식은 완전히 공매를 해가지고 공매방식으로 경쟁함으로써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방침을 농수산부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양곡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새로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정부재정에서 부담토록 이렇게 함으로써 양곡적자를 해소시킬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양곡 증권을 발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되고 앞으로 이것이 양곡적자 양특적자 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그때 그때 이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지정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92년산 일반벼가 69만7,000석이 남아 있는데 조기 매출을 하지 않는 사유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군자체 군납품 및 방출용으로 53만7,000석을 소요가 됩니다.
  이 양을 제외하고 16만석을 기이 조곡매출로서 농협과 업체에 다 배정이 되었고 이것을 업체에서나 농협에서 신청시에는 매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농가형 저온 저장고가 농가 희망에 비해서 약5%밖에 되지를 않는데 앞으로 이 수요에 대해서 도비 보조로서 면적을 확대할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가형 저장고는 30평 이하로 말하고 있고 이는 농발기금으로 70% 융자하고 자부담 30%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계획은 3,877평에 융자가 40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당초 신청량에 30%에 지나지 않는 물량입니다마는 이 부족량에 대해서는 중앙에 내년도에 좀 확대 하도록 건의를 하겠고 부족분 일부는 도에 도비로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좀 지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필권위원님께서 잠실건축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뽕나무 몇줄을 심으면 잠실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잠실건축은 양잠농가의 규모확대를 위하여 뽕나무 8,000주를 심으면 잠실 20평 1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동당 100만원으로서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상묘식제에 따른 잠실배정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경탁위원님께서 잠업육성을 하면서 뽕나무 식재 권유를 하면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매년 실패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용의 그리고 도내에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선 설정을 사소한 실정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이것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군에 사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때까지 정리가 안들어간 것인지 이게 독가촌이 되어서 그런지…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래서 이것 전기도 5호이상 인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5호이상 들어갈 수 있는데는 다 들어 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러면 이것 한번 다시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정상태위원님께서 미곡 종합 처리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92년도까지 5개소를 했고 93년에 또 5개소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미곡 종합처리장의 기능은 수확한 벼를 건조, 보관, 가공에 일괄 처리 시설로서 그 우량 쌀 생산의 경쟁력 제고의 목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직접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UR대응해서 미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데 아직 확실한 분석이 안나와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발국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인데 조필권위원님께서 축산공해 방지시설을 어떻게 하면 악취가 나지 않는지 그리고 도로변이나 마을에 축사 규제가 법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폐수와 공해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120억을 투자를 해서 톱밥돈사등 간이정화시설 1,300개소, 축분비료시설, 퇴비처리장 시설, 190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부락내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등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서 민가와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으로 이전해서 축산 단지를 조성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개 단지를 만들었고 금년도에도 3개 단지를 조성중에 있는데 앞으로 축산은 공해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단지화 하고 또 소규모시설도 완전히 톱밥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2마리, 3마리 가지고 단지 만들기는 좀 곤란하고…

○농수산국장 김덕배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단지를 만든것도 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전부 분할을 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사육하는 곳이다. 공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2마리, 3마리 한군데 넣어놓고 어느 소가 어느 집에 것인지 나중에 분간도 안되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마리, 3마리 가지고는 사실 공동사육하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축산공해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지도감독 철저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축산공해방지시설은 91년 9월에 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축산업이 취약하고 또한 농가소득원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영세한 부업 규모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방지시설비를 지원해서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고 법규제 대상인 소 30두, 돼지 200두, 닭 5,000수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쨌든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