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행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경북, 또 글로벌 경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투자유치본부를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비례 김말분입니다.
  김남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투자유치 20조 원 달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하여 노고를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료 151쪽하고 155쪽,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현황에 대하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개 나라에 9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죠?

○김말분 위원  금년도 교류실적을 보면 중국 허난성은 상호방문과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터키 불사주와 프랑스 알자스주는 친선방문을 각 1회씩 실시하였는데 미국 오하이오주와 남아공 노스웨스트주는 교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류활동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박진현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말분 위원  잘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감사자료 155쪽, 경북통상(주) 운영현황에 대하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북통상(주)는 1994년 설립됐고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영세한 중소기업 제품 수출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죠?

○김말분 위원  도에서는 경북통상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요. 총자본금 중에서 도와 대구시 등에서 출자한 금액은 얼마인지요?

○김말분 위원  지난해 경북통상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얼마나 되나요?

○김말분 위원  예. 순이익에 대한 배당내역은 얼마고, 경북도도 배당을 받는지요? 배당을 받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김말분 위원  경북도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농산물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제품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방금 국장님,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죠?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도기욱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게 경영활동에 바로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증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22.5%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해서 그냥 보고만 하겠다는 쪽이고, 차라리 그 수익이 예를 들어서 2억, 3억 정도 날 정도 되면 만약에 20% 정도 한다면 20%를 우리 도가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수익금에 대한 것은 재투자를 하든지 해서라도 우리가 지휘 감독 아래 있는 권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 흑자가 나리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그걸 계속해서 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하리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정당하게 받을 것은 받고 재투자할 것은 재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유치에 고생해 오신 김남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33쪽에,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번역건수 488건… 이 건은 단순 건인가요, 안 그러면 매수가 얼마나 되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김희수 위원  번역해 주면 번역 한 건이 A4용지 몇 장 정도 분량이 된다든지 아니면 한 장이라든지, 아주 단순한 건지 아니면 한 권의 책자가 되는 것인지…

○김희수 위원  번역 1건에 6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통상 일반 해외 서류 하나 번역하려면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6만 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부담한다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안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 번역에 6만 원 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40만 원 자부담할 것 같으면 도에서 통·번역료 지원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해외에 나가는 업체들이 대기업은 대기업 자체에 해외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도내의 중소기업, 해외 사업을 진출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어려운 기업에게 통·번역도 지원해 주고 해외 사업에 보조를 해 주는 그것이 우리 도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번역을 하는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견적이라든지 입찰 참여 번역부터 시작해서 계약 번역이라든지 중요한 번역을 하려면 거의 책이 한 권 가까이 될 정도가 되면 200만 원 이상의 번역료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 건인데, 한 건에 우리가 6만 원 지원해 주고 경상북도에서 통·번역료 지원해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시성 행정이지 않느냐. 정말 어려운 사업에 번역을 다 도와주든지, 100% 지원을 해 주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사업에 성공을 하면 일부를 번역료로 다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6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번역비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나마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한동대, 구미1대학, 경제진흥원에… 경제진흥원에 통역, 번역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김희수 위원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김희수 위원  경제진흥원에 번역해 줄 정도 같으면 일반 우리가 해도 다 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김희수 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서 경제진흥원에 의뢰를 했는데 ‘불가’란 답이 온단 말입니다, 불가. 우리가 여기서 아주 형식적이다 이거죠. 물론 한동대, 한동대 마찬가지 ‘불가’로 옵니다.
  번역 서류가 이렇게 가요. 어디 가야 될 줄 모르니까 경상북도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의뢰해 보라고 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전부 한동대하고 경제진흥원에서 번역을 할 수 없다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전문번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서 해외사업에 진출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해외사업 수출기업 통·번역 해 준다고 하는 게 유명무실한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 좀 내실 있게 지원비용부터 지원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어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경상북도를 통하면 확실히 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계해서 얘기하자면 해외 자문위원입니다. 우리가 해외 자문위원들 위촉을 하고 1억 6500의 예산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여는데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해외 진출을 했어요. 했지만 그쪽 실정이라든지 그쪽 실태라든지 그쪽 현황을 잘 몰라서, 그래도 경상북도를 통해서 해외 자문위원이 계신다고 만나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는데 만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자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하물며 해외 관광성으로 놀러 갔다가도 그 지역에 경북도 자문위원이 계신다면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고 어디 놀러 가면 좋은 데가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문위원의 역할이 될 수 있는데, 꼭 기업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기업들이 진출해서 그쪽 실정을 좀 알고 싶어서, 이미 먼저 진출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에게 연락을 수차례 취했는데도 미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자문위원이고 회의 1년에 한 번 참석해서 넘어가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도민의 해외진출이라든지 경북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런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1년에 회의만 한 번 하고 치우는 게 아닌, 그분들이 물론 피땀 흘려서 외국 나가서 사업 기반을 잡은 분들에게 공짜로 뭘 묻는다는 게 잘못됐죠. 그래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긍지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실비를 제공하더라도 도민이 그 자문위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도기욱 부위원장, 박진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49쪽입니다. 청도에 근로자복지연수원이 설립부터 잘못돼서 행정도시가 행정수요가 많듯이 어떤 복지회관 이런 것들은 그 이용객이 많은 쪽에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도에 건립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용객 거의 한 사람도 없이 건물만 노후화되고 관리한다고 많은 예산이 도에서 들어갔는데 지난 분기에 계속 이 부분에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가 그래도 돈을 더 줘서 유지하겠다…
  분명한 것은 그때 지적이 매각까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주고 리모델링을 시키고 그래서 자구노력을 갖추고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것을 매각을 하고 대신에 그걸 청도군에 주고 청도군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쪽에 이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향후계획에는 예산을 줘서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이 온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정말 장기적으로 그것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매각하고, 아니면 무상임대로 청도군에 주더라도, 그러면 운영비는 청도군이 댈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을 붙들고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경상북도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청도에 줘서 청도군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는 다른 쪽에 한다면, 또 경상북도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하나 준들 그게 무슨 죽을 일도 아닌데 이걸 계륵처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도민의 혈세가 필요 이상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음 한번 봅시다.
  89쪽입니다. 경상북도노사민정협의회란 협의회가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다른 위원회, 협의회는 전부 당연직으로 위촉직이라든지…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도 그렇고 중소기업근로자장학금지급,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등등 도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위촉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가요?

○김희수 위원  왜 그랬는가요?

○김희수 위원  규정에 도의회 의원은 위촉하지 않는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도의원이 위촉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희수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본부장 업무 다 파악하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처음 여기 의회에 진출해서 경상북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얘기를 받았어요. 그 후에 한 번도 회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유명무실한 건지, 뭘 하는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원을 추천받아서 그 역할에 대한 것도 줬다가 어느 날 이것을 빼고 운영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어떻게 처음에 노사민정협의회에 우리 도의원… 우리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이… 본 위원을 추천해서 본 위원이 노사민정위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소집도 안 하고 협의회도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력에서 그걸 뺐어요. 뺐는데 이런 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네. 어떻게 된 건가요?

○김희수 위원  협의회 성격으로 움직였던 어떻든 간에, 지금도 협의회인데, 그러면 의회에 추천을 하라고 해서 추천된 의원을 배제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이렇게 넣는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면 행정 실수인가요?

○김희수 위원  보세요. 여기 도민대표 전문가 같으면 도민대표 전문가는 도의원이 도민대표의 최우선적입니다. 여기에 무슨 동국대 교수, 동국대 교수가 어떻게 도민을 대표하는 전문가인가요?
  마찬가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얘기하기보다 도민을 대표한다면 당연히 도의원이 도민을 대표하는 그 직책에 이 일들을 맡아서 노사민정을 같이 움직여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현 노사문화에서는 노사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협조를 하느냐, 그것이 생산성 직결과 사업장 안정에 가장 우선시되는 상황인데 거기 의회 대표는 빠지고 나머지 분들만 이것을 움직인다고 하면 의회는 노사민정에, 기업 노사문화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배제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본 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고… 아니, 법적으로 선출직 도의원은 여기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진위 파악해서 왜 우리 위원회에서 위촉해서 보냈는데 여기서 위촉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좀더 조사를 해서 왜 그랬는지를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진현  아니, 본부장님. 우리 김희수 동료위원님을 우리 상임위에서 추천을 했다 말이에요, 그죠?

○위원장 박진현  그게 몇 년도죠?

○위원장 박진현  그럼 이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김희수 동료위원을 추천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진현  추천을 의뢰를 안 했네, 그죠?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자료 펼쳐보세요. 제 이력자료, 도에 왔던 이력자료 보면 노사민정협의회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투자유치를 국외도 그렇고 국내 기업도 그렇고 자료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실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지금 MOU를 체결하고 투자까지 연결되는 게 얼마나, 지금 MOU 체결하고 사업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게 몇 %나 됩니까? 

○김종천 위원  국내외를 막론하고 MOU까지는 다 체결이 됐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기업유치홍보를 MOU를 기점으로 해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걸 가지고 실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 됐어도 MOU만 체결되고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몇 %나 됩니까?

○김종천 위원  상당히 많이 된 건데?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 86.7%라는 실적 안에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본부에서 노력해서 기업을 유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일반 시·군 자치단체에서 도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유치를 했는데 그 실적도 다 포함이 된 거죠?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시·군에서 고생해서 유치한 것도 도에서 실적으로 포함시키면…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일선 우리 도내 시·군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했을 때도 인센티브를 거의 다 줍니까?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도의 실적을 삼기 위해서 일선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도에다 필히 같이 MOU를 체결을 같이 해야만 도의 보조금을 받겠네요, 그죠, 그렇죠?

○김종천 위원  지금 86.7%라는 그런 실적 안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도가 유치한 기업 %하고 그다음 일선 시·군에서 유치한 %하고 어떻습니까, 비교가?

○김종천 위원  결국은 물론 기업유치의 금액이 크거나 큰 덩어리는 도가 주도적으로 유치를 했겠고 또 지역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를 하더라도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크죠. 일반 중소도시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데서 2000억, 3000억 유치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천 위원  그런 실적이 또 사실은 도의 실적으로 다 잡힌다는 이야기죠. 시장·군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나 해 놨는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협력한 것 같이 MOU를 같이 체결하고 하면 결국은 지사의 치적이나 실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도의 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고,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은 인센티브를 안 준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죠?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선 시·군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저런 노력으로 해서 크고 작은 기업들 유치를 하고 하면 물론 실적은 도에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인센티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요새 기업유치하려고 그러면 시·군에서 그냥 안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기반시설 다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경쟁을 해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인센티브의 룰은 더 커진다는 말이죠, 보면. 그런데 전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일선 시·군에만 해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죠, 기업유치 하기가.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전폭적으로 어느 시·군에 더 많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투자규모에 따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유치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사자료 47쪽 한번 보세요. 
  물론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투자유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해외동포 정체성 찾아주기 추진, 해외도민회 육성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하고 기업하고 이런 것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전액 도비로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탄불하고 경주 문화엑스포 이 사업주체 부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게 문화관광 소관이죠?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투자유치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소관 다른 부서에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스탄불 경주 세계엑스포는 사업이 한 개씩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중복적으로.
  그래서 이게 해당 주무부처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이스탄불 이것 다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한 개씩은. 그래서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때요?

○김종천 위원  그럼 우리가 이스탄불 엑스포 하기 전에도 터키나 이스탄불에 이런 사업이 계속 있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엑스포에 관해서 각종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예산 들여서. 그렇다면 전담부서가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가 있다면 거기서 전담을 해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문화 이야기 나오니까 그런데, 다문화는 웬만한 교육청서부터 해서 우리 본청에 각 과마다 다문화사업이 한 개씩 다 끼어있더라고. 다문화가 너무 남발이 된다, 그래서 다문화과를 새로 신설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서 모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이스탄불 엑스포를 다 써먹고 예산낭비적인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종천 위원  자, 지금 이 자료만 봐도 46쪽, 47쪽만 봐도 해외자문위원 정기총회도 이스탄불 들어가 있고 해외도민회도 이스탄불 들어가 있고 동포 정체성 찾아주기도, 아, 이것은 이스탄불 안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각종 이스탄불을 너무 많이 써 먹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점심시간에 실크로드나 여러 가지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투자유치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각 부서마다 이스탄불에 관한 사업들을 전부 하고 있다, 물론 그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격은 좀 다를 겁니다, 아마. 다르겠지만 타이틀은 전부 엑스포에 관련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다, 이것 너무 남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도에 있는 근로자복지연수원, 이것 참 제가 8대 들어와서 통상문화위원회 있을 때 계속 이것…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아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는 것 들어보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본래 이것도 청도 출신 있다고 해서 이러는 모양인데, 본래 이것 처음 탄생 자체가 잘못됐다고 우리 8대 때도 처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것 계속 끌어갈 겁니까? 조치를 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곤욕스럽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한노총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이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시설비나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해주죠?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 근로자들 사실 이용률이 낮지 않습니까? 저희들 현장 가 봤어요, 8대 때. 가 보니까 청도 구석에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데다가 처음 발상 자체가 잘못 되어 가지고 물론 처음에 거기 짓게 된 동기도 저희들이 8대 때 들어 압니다.
  내용을 아는데,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우리 근로자연수원이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좋고 이용률이 높게끔 해야만 효율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다가 지어 놓고 이용률은 떨어지면서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이것 어떻게 아까 김희수 위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 가지고 무슨 결정을 내야지 계속 이렇게 해만 넘겨서 끌고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것?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꾸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노총에 보니까 지원을 하는 게 지금 총 일반 예산부터 해서 보조금까지 다 해서 한노총에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1년 총괄 얼마입니까?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좀 답변…

○위원장 박진현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종천 위원  우리 도에서 한노총에 총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총액이 얼마 됩니까?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무슨 소리예요? 2억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김종천 위원  그것은 보조비입니까? 뭡니까?

○김종천 위원  2억밖에 안 돼요, 한노총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가?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게 2억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총액이?

○김종천 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뽑아서 하나 주시고.

○김종천 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노총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민노총 나오는 건 전혀 없는데?

○김종천 위원  왜 없어요?

○김종천 위원  그것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데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이 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김종천 위원  왜 안 나옵니까? 한노총 준 건 나오는데 민노총 준 건 왜 안 나와요? 얼마 줘야 돼요, 노총에? 민노총에 얼마 줍니까?

○김종천 위원  그것 한번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김종천 위원  보조금이나 나가는 건 없어요?

○김종천 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래요.

○김종천 위원  없죠?

○김종천 위원  지금 근로자복지연수원 이런 데는 시설비나 이런 것 이외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되는 것 없죠, 우리가?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그럼 아까 한노총에 2억 준다는 게 1억 50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총액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노총에 관련한 것.

○김종천 위원  제가 물었을 때 한노총에 관련된 모든 지원금액 총액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1억 5000만 원 큰 덩어리를 빼고 2억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김종천 위원  운영비를 1억 5000만 원 주는데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근로자가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 파악이 됩니까?

○김종천 위원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지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도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용률을 높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것을 매각하거나 청도군에다가 아까 김희수 위원 잘 지적을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김종천 위원  한노총에서 반대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럼 한노총 자산인데 왜 거기에 우리 운영비까지 다 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태생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김종천 위원  도가 다 지어주고 하면서 자산명의는 한노총으로 해 주고 거기다 또 돈 대주고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한노총 자산으로 되어 있으면 한노총에서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든지.

○김종천 위원  그런 이야기가 벌써 6년, 7년 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8대 의회 때부터. 그게 계속 지금까지 반복되어서 아무것도 발전된 게 없어요, 지금 와서 확인하면. 저는 다른 상임위에 가서 그리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한 6, 7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여기서 그대로 거론되고 있으니 갑갑하기 짝이 없잖아요. 전혀 진전된 게 없단 말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운영비 계속 주고 할 겁니까? 그게 도의 자산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명의는 한노총에 줬고,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반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양대 노총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노총에는 그렇게 지원하면서 민주노총에는 지원을 안 하느냐고 해서 항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성격은 다른 것 저희들도 잘 알아요.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 형평에 안 맞는다고 자꾸 불만을 터트리니까 그걸 우리 집행부가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서 해소를 시켜야지, 언제까지 그냥 끌고 갈 거예요. 
  만약에 한노총이 연수원운영비 내년도 예산에 만약 삭감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가정한다면 한노총에서 반발하겠죠? 참 갑갑합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특별한 계획이나 어떤 답이 없죠, 지금 집행부도?

○김종천 위원  그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도 안 되고…
  그럼 몇 년이고 계속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 그죠?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야 되죠?

○김종천 위원  그것은 이미 6, 7년 전부터 많이 들어본 소리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 지금.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 삭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버리면 무슨 결정이 납니다.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하고 나면 한노총은 한노총대로 자구책이 나올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뭔가 나오지 그러지 않고는 이것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해마다 예산철만 되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 논란이 될 것이고 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 회의장에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하여튼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실라리안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이 있고 한데, 지금 실라리안이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상품이죠?

○김종천 위원  예, 공동브랜드인데 실제로 그 상품들이 지금 나가서 브랜드가치나 상품의 질이나 이런 것이 시장에 나갔을 때 좋은 호평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투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실라리안이 참 형편도 없었는데 제가 8대 때 통상문화위원회 있을 때 실라리안 상품도 접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 그땐 정말 상품이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질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는데 그게 근래에 와서 도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에 내놓으면 다른 메이커 있는 상품하고 비교를 해 보면 디자인이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 중소기업 개인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실라리안이라는 메이커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간다 말이죠. 그러면 경상북도의 위상이 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투자를 아주 과감하게 해 줘가지고 정말 상품의 질을 올려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상품이라는 걸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도 위상하고 달려 있습니다, 이 상품이.
  우리 위원들이 가끔 실라리안에서 넥타이나 이런 선물을 받아봅니다마는 다른 메이커의, 물론 가격차이도 나고 합니다마는 보면 질 차이가 많이 떨어져요, 디자인도 그렇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우리 경상북도가 대표하는 상품으로 실라리안을 내놨다 그러면 도의 위상과 자존심이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과감하게 더해서 정말 질을 올리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없애든지 그런 방법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김종천 위원  지금 도에서 ‘프라이드’라는 상품을 내놓을 때는 실라리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프라이드로 새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실라리안보다는 프라이드가 훨씬 더 질이 위죠?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특별관리를 하고 투자도 더 많이 해 주고 또 수출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실라리안 그러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의 위상이 달려 있는데 제품의 질이 떨어지면 그만큼 도의 위상도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외지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김종천 위원  기업노사과장님!

○김종천 위원  아까 한노총에 지원되는 총액, 금액 있잖아요?

○김종천 위원  사업 종류별로 해서 금액하고 정확하게 한번 전부 다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 되는지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그다음에 95쪽 민간경상보조 한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에 투자유치단 것하고 기업노사지원과하고 쭉 있습니다마는 기업노사지원과는 과의 성격상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투자유치단에 보니까 한번 쭉 세어보세요, 경북통상에 지원해 준 사업명이 몇 개나 되는지. 거의 한 페이지가 전부 경북통상입니다. 그렇죠?

○김종천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민간보조식으로 해 가지고 경북통상에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통상이 지금 그렇게 어렵다, 우리가 아까 출자라 그랬습니까? 출연이라 그랬습니까?

○김종천 위원  출연이죠? 출연인데 다르게 돈 주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상에다 지원을 지금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실제 로 이 사업명 같이 통상에서 활발하게 돈 값을, 예산 값을 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글쎄 민간…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돈 주는 만큼 효과가 있냐 이 말입니다.

○김종천 위원  앞에 코트라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경북통상입니다. 돈을 그냥 못주니까 이렇게라도 세분화 시켜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유치활동, 무슨 협력사업, 워크숍, 수요조사, 인도 투자유치활동… 투자유치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하는 것만 해도 많이 하는데 여기 또 통상까지 돈 줘가면서 투자유치 하라 그래요? 이만큼 예산을 주는 만큼 통상에서 성과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 그래요?

○김종천 위원  왜 대행합니까? 투자유치본부에도 인력이 있고, 또 각 주재하는 주재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통해서 하면 되지 굳이 통상을 통해서 대행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통상이 여행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경북통상이 그만큼 해외지역에 망들이 그렇게 뻗혀져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죠.

○김종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도에서 통상에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냥 사업비를 주지는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투자유치단에서 이렇게 ’11년도에 사업한 게 코트라 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통상 걸 다 주냐 이 말이죠.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본부에서는 행사를 직접적으로 못합니까, 여기 안 주고?

○김종천 위원  통상은 통상의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상의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자기들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이윤을 추구하고 하는 통상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투자유치본부에 해외유치활동 하는 데 대행하라는 그게 고유 업무 영역 중에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래,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출연기관이고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줘서 그냥 바로 직접적인 예산을 주지는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빨리 하셔야죠, 인정을 안 하면…

○김종천 위원  뭐 또 일부는 일부야. 그러면 그런 거지.

○김종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투자유치활동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김종천 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그냥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달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좀 인정할 것은 빨리 빨리 인정해야 시간도 절약되고 합니다. 제가 묻는 의도가 무엇 때문에 묻는 건지 본부장님 바로 알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아는데 자꾸 빙빙 돌려서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 버려야지…
  지금 뒤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2년 것도. 지금 한 페이지가 거의 통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김종천 위원  아니, 재경대구경북출신 기업인초청 투자유치설명회 이런 걸 왜 통상에다 줍니까? 대행을 왜 시켜요? 이것 해외도 아니고 국내 것 하는 것도 통상에 주고,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자료로 보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잖아요, 그죠?

○김종천 위원  이래도 통상이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김종천 위원  얼마나 흑자입니까? 아까 자본잠식 다 했다 그러는데 무슨 흑자가 되요? 자본잠식은 다 됐고, 재무제표 상으로 그냥 흑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흑자가 나서 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도립의료원들이 1억, 2억 흑자 났다 그랬는데 실제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자본잠식 다 되어 있어요.

○김종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여기도 보니까 일부 사업 중에서 통상에다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방금 본부장님 설명하신 그런 맥락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종천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과장님 설명하듯이 이런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서 통상에다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방금 지적했던 이런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란 말이죠, 통상하고는. 방금 과장님 설명하듯이 사업의 성격성이나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사업들이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도민들을 위하고 경상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발로 뛰어서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압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김종천 위원  이야기할 때 딴 짓하고 있어요.

○김종천 위원  제가 방금 무슨 말씀 드렸는지 압니까?

○김종천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어떤 질의를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또 어떤 답을 바라는가를 빨리 빨리 좀 확인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청도 근로자복지연수원 현안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아직 실제로 여기에서 회의장에서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한번 현장을 가보는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시면 올해 투자유치 목표가 5조 1000억이고 실적이 4조 6320억인데 연말까지 본부장님 얼마나 더 유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유치하는 목표는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김봉교 위원  예, 유치목표를 산정을 어떻게?

○김봉교 위원  제시합니까?

○김봉교 위원  집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합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게 목표를 산정을 하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기업들이, 이제… 아, 그렇습니까?
  또 그러면 유치가 된 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옛말에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잘 하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황이고 유치하는 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마는 좀더 투명하고 계획성 있게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9쪽을 보시면 투자보조금지원인데 보조금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왜 지원합니까? 

○김봉교 위원  아, 법에 따라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지경부하고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여기 보면 지금 수도권 이전은 3개고 나머지는 전부 20개가 신설, 증설인데 수도권의 기업 유치하기가 우리 지방으로 어렵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설이나 증설이나 하는 것은 신설하는 것은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신설을 해도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국내에서?

○김봉교 위원  투자하는 기업이 외국기업도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외투법에 따라 하고, 이건 국내기업만 하는 거고?

○김봉교 위원  그러면 혹시 투자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법령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그 법령이 투명하고 객관적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김봉교 위원  보조금을 주고 이러면 유치도 맞습니다마는 어쩌면 거래라는 표현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김봉교 위원  그러니 그 기준이 적절하지 않고 기준이 좀 잘못되어서 수도권이나 타 시·도의 기업들이 이쪽으로 안 온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죠, 보조금을 좀 현실성 있게, 보조금을 어차피 주는… 그러면 뭐 하러 보조금을 줍니까?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니 큰 의미가 없으면 안 줘야지요, 뭐 하러 줍니까?

○김봉교 위원  글쎄, 조금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주려고 그러면 어차피 유치를 하려거든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기준방안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해외기업투자유치 이것 경상북도하고 코트라 간의 협력사업을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김봉교 위원  2008년부터 했습니까? 주로 그럼 내용이 뭡니까, 이게?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는 2억 5천이죠?

○김봉교 위원  2009년에서 2011년은 2억을 지원하고, 사업비가 올해는 5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2.5배가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김봉교 위원  투자유치 외에?

○김봉교 위원  그럼 나라 수를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증액을 시킨 것?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 협력사업을 통해서 투자유치 실적은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예.

○위원장 박진현  투자유치단장님, 답변하세요.

○김봉교 위원  5억 2600만 불이요?

○김봉교 위원  그러면 5억 2000에 대해서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해외통상투자주재관 근무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미국에 3명, 일본 2명, 중국에 2명, 인도에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경력에 보니까 거의 전무하게 해외근무경력이 없는 분들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잠깐만요, 어떻게요?

○김봉교 위원  어떻게?

○김봉교 위원  업무를 했다든지?

○김봉교 위원  전문성이 있다고 보네요?

○김봉교 위원  경력은 없어도 어학이라든지 또 국내에서도 이런 데 경력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내보냈습니까?

○김봉교 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혹시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해외 이런 데 근무를 했던 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김봉교 위원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 중에서?

○김봉교 위원  있으면…

○김봉교 위원  신청에 따라서 나갑니까?

○김봉교 위원  기간은 그러면 몇 년으로 합니까?

○김봉교 위원  약 3년 정도?

○김봉교 위원  그럼 가족도 같이?

○김봉교 위원  그럼 가족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김봉교 위원  가족들한테 지급되는 어떤 기준이?

○김봉교 위원  말을 하자면 경험도 없는 이런 분들이 나가서 어떤 실적이 그러면, 기대하는 실적이, 개인별로 실적들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지금 그러면 가서 어떤 실적들이 있습니까? 경험도 없는 분들이 가서 어떤 실적을 냈습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실적을 이야기하라는데, 하는 일이 아니고. 업무에 관한 게 아니고.

○김봉교 위원  아, 링크역할을 한다고요? 본 위원이 보기는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혹시 특혜성 내지는 공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김봉교 위원  감독도 하시고, 글쎄 보기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주재관들 인적 상세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하수 위원  본부장님!

○김하수 위원  투자유치본부단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마인드나 철학, 의식 같은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투자효율성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이 어느 쪽이 더 나은지에 대한 고민과 그 고민을 통한 결과물에 대한 결단을 갖고 아마 사업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죠?

○김하수 위원  그런데 이 진단은 위원들이 해 주는데 처방을 정확하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보니 많이 그렇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도에 있는 근로자복지연수원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모르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이라고 오늘 점심 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접근성의 문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복지연수원의 제 기능과 역할, 취지를 살리지 못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재정적 투입을 해 놓고 효율이나 효과가 거의 없다 보니까 지속적인 지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1, 2년이 아니다라면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매년 질타 당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처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맺고 끊고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매년 이렇게 이 문제를 갖고 싸워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진단과 처방이 좀 제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요구에 민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MOU를 체결할 때 보면 예산 투입 비용이 있는데, 해 놓고 난 뒤에 완결되어져도 그만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김하수 위원  아니요, MOU를 체결해서 해외에서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유치할 때 금액은 10원인 것 같으면 자기들 투입하는 것은 5원밖에 안 했다,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둡니까?

○김하수 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하수 위원  회수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됐고요.
  투자유치 서울센터에는 어떤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사무관의 직위를 가지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

○김하수 위원  예, 무슨 내용의 일을 하는지 제가 알겠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직위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무관 가지고 갔을 때 신뢰성이라든지 믿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 서울센터가 그냥 이러한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 놨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건을 하더라도 정말로 직위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해피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죠?

○김하수 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아, 하셨어요?

○김하수 위원  예, 물론 사후관리가 중요하죠.

○김하수 위원  예, 그러니까 해피모니터 요원들이 있죠?

○김하수 위원  이 요원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내용들입니까?

○김하수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케이스의 사전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케이스에 대한 투입해 놓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피모니터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을, 안 그러면 대상자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실라리안 발전 연구용역을 했죠?

○김하수 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하수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라리안 상표를 원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심사규정이 좀 굉장히 강화되어 져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실라리안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실라리안의 상표를 갖고 있는 걸 구매하는 도의원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본부 직원들도 실라리안이라는 상표를 얼마나 구매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부장님, 실라리안 구매해서 입고 다닙니까? 안 그러면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선물을 좀 하지 그걸 지속적으로 사 먹는다든지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 실라리안을 관리하는 주체에서조차도 실라리안의 상표를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별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실라리안의 질이 낮다 이 말입니다. 디자인이든 뭐든 간에 다 낮기 때문에 구매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 구매욕구가 충족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투자유치본부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라리안 상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그냥 자격심사를 좀 강화시켜서 해 줄 필요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하수 위원  감와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청도니까, 감와인 운영하는 사람 장사 안 되어서 골병들어 죽겠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놓고 문 닫자니 그렇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현실은 다르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와인 이것은요. 그래서 감와인은 보니까 백화점 매장 이런 데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또 있더구먼요.

○김하수 위원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건 경상북도의 행정여력 가지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여기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것을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말 꼭지만 많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이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꼭 우리가 경상북도가 하는 것처럼 해 놓은 것에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몫과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몫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몫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정말로 열정과 열의를 갖고 해 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세 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고생이 많습니다. 
  기업노사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기능동우회를 본부장님 아십니까?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김영기 위원  봉사인원은 얼마나 되죠?

○김영기 위원  100여 명 정도, 그러면 연간 봉사 횟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김영기 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봉사를 하게 되면 연간 2회 같으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 합니까?

○김영기 위원  그럼 1회 한 번 봉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 기간은 얼마나 되죠?

○김영기 위원  1박 2일로 이틀, 혹시나 숙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마을회관이나 또는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군요.

○김영기 위원  보통 종류가 얼마나 됩디까?

○김영기 위원  한 30여 종이 넘더라고요.

○김영기 위원  전반기에 제가 청송에 한번 하기에 가 봤는데 정말로 봉사다운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김영기 위원  그것도 상향조정해서 그렇잖아요.

○김영기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데 얼마 상향조정 했죠, 이번 추경에?

○김영기 위원  그렇죠, 1500만 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한 상태고 숙박도 그렇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더니만 “의원님 예산 좀 늘려주십시오.” 정말 저희들이 우리가… 재료를 본인들이 사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김영기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하고 한번 통화하신 분… 우리 이범용 과장님입니까? 통화를 한번 했죠?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500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금년에는 그렇지만 이번 때는 조금 더 상향조정 하셔가지고 외자투자도 좋지만 국내에서도 농어촌에는 정말로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아, 그것 체험 잘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국장님하고 노사지원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더 잘 하셔가지고 질 좋은 우리 농촌어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촉구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쪽 펴주십시오. 현재 해외통상주재관은 몇 명이죠? 

○김영기 위원  8명이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김영기 위원  그 역할과 업무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과 인원과 실적을 비추어 볼 때에 본부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김영기 위원  동료위원 분들이 이미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를 포함해서 지금 근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영기 위원  4명이요? 1년 예산은 1억 49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김영기 위원  그런데 한 건으로 120억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김영기 위원  그런데 투자상담은 참 많이 했네요?

○김영기 위원  앞으로 그럼 활발한 활동으로 더 발전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혹시나 최근 3년간에 실적이 또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김영기 위원  2년, 그러면 그중에 현재로 봐가지고는 한 건밖에 없었다는 얘깁니까?

○김영기 위원  있긴 있었죠?

○김영기 위원  잘 관리해가지고 더 많은 실적이 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64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셋째 줄에 보면 투자유치유공자 포상금 예산이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김영기 위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은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현  투자유치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3년간 실적은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하고 있어요?

○김영기 위원  그럼 금년에는 1억이 연내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렇다 해가지고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억지로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바라고, 적극적인 포상금 지원이 결과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기 위원  그리고 65쪽 하단부를 좀 봐주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외국인학교 설립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거기 보면?

○김영기 위원  50억이네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영기 위원  아니 아니, 국비가?

○김영기 위원  또 도비는?

○김영기 위원  63억 5000.

○김영기 위원  그럼 전체금액은 얼마…

○김영기 위원  그럼 우리가 도비… 여기 50억 그러는 것은 아까는 63억 5000이고 이것은 도비 얘깁니까, 65페이지에. 65쪽에 밑에서 세 번째.

○김영기 위원  아니 예산액이 50억으로 되어 있잖아. 예산액이 50억이고 집행액이 50억인데…

○김영기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국비 53억, 도비 63억 5000만 원…

○김영기 위원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영기 위원  50억이다?

○김영기 위원  그럼 현재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 그랬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 해보세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단순히 아까 63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될 금액 맞습니까? 꼭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김영기 위원  왜냐하면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또 이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포스코에서.

○김영기 위원  그런데 과연 투자가치성이 그만큼 도청에서 해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요? 도비가 63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 뒤 후속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기 위원  단순히 지원만 하면 끝납니까?

○김영기 위원  이것은 도교육청과 연계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근거법령을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전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하여튼 관리가 잘 되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더 잘살 수 있도록… 본부장님.

○김영기 위원  내 말을 들으세요, 그거 보지 말고.

○김영기 위원  잘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출발해서 투자유치본부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 오늘도 장시간 이렇게 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투자유치본부에 2012년도, 앞으로 2013년도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상임위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경북통상 그다음에 근로복지연수원, 실라리안,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그런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경북통상이 아마 다음 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통상이 2010년도 현장에서 업무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가 있어서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아주 미비한 구미지역에 있는 파프리카 수출실적과 30억의 자본금에서 약간의 증좌를 거친 후에 자본잠식이 다 되어서 추가 자본금 증좌를 요청했습니다. 
  본부장님, 대충 아시고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그리고 난 후에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 어떠한 내용이나 보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세한 것은 현장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또 청취하고 보고도 받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본금 현황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  어느 정도 보완되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재정구조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상세한 수치는 자료로 제시해주시고, 또 현장방문 시에 사전준비가 되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략하지만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고 최근에 추진 실적을 보면 파프리카가 주로 구미지역의 생산품이죠?

○김세호 위원  사과하고 해서 약 595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는 부분이 몇 년째 된 겁니다. 이게 경북통상이 아니고 파프리카 통상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경북통상이라는 이름을 걸고…

○김세호 위원  본부장님, 우리 수지현황에 보면 2000년부터 쭉 2012년 9월 3/4분기 정도까지 있습니다, 수지현황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무역 관련되는 것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코트라 출신 단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건 옛날 구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가게에서도 은행이 거래하고 있으면 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어느 나라든지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옛날에 허가제 때는 허가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해외마케팅도 어렵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온라인상으로 거래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적으로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경북통상이.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아주 경쟁력 있는 농산물 특산품이 인삼이다, 예를 들어서 청송사과다 이런 부분들이 각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출합니다. 우리 국내 마케팅도 하고 있고, 그러면 경북통상이 나아갈 길이 뭐냐? 본 위원이 수없이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고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통상과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할 수도 없고 이것은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제대로 된 재정을 투입을 하고 우리 경북도에 FTA 관련해서 농축산 현장의 애로점이 있는 부분들을 잘 청취해서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통상이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한 현장에서 다시 삼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관심 제일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청도연수원 관련되는 부분과 포함한 한국노총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2년도쯤 집행되고 있는 우리 전체 한국노총에 투입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산? 

○김세호 위원  본인이 여기 있는 것을 자료에서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 노총, 노사민정, 해외우수기업, 근로복지연수원 운영,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 파트너십, 노동 상담활동비…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찾았습니까?

○김세호 위원  개략 계산해 보면 8억 4000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2011년도 금액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이것 전체적인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지금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동 상담활동비라고 해서 1억여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세호 위원  그것이 각 지부마다 분배를 합니까? 아니면 노총 본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분배한 것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당연히 된다고 보지 마시고 노사기업지원과입니까?

○김세호 위원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아마 전년도에 각 지부에 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모양인데 이것이 실제로 노동 관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 지원정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 노총에서 해외연수로 나가고 있죠?

○김세호 위원  비교적 1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긴 시간 동안에, 수년 이상 동안 해외연수를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우수 노동, 어떤 결과를 낸 분들 표창형식 등등 다양하게 해서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모르게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관심 가져본 적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것 파악해 보지 마시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가서 우수하게 우리가 그나마 건져서 좀 보고 올 수 있고, 나름대로 여기서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았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충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부분까지 이뤄진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지금 해외에 가고 있는 자리가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모델을 찾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관광지, 관광 국가만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갈만큼 다 가버렸고, 인도까지 다 왔으니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김세호 위원  우리 기업노사지원과장님께서도 같이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해외에 갔다 온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고 이 부분은 가능하면 본 위원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예산에서.
  실지로 국내에서 뭔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지만 무의미하게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이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뭔가 모델을 받을 수 있고 뭔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국가가 되면 전략적으로 우리 한국노총에서 그와 해당되는 분들을 엄선을 하고 기술자 분들을 대표로 해서 가서 한 지역에서 장시간을, 10일을 있더라도 뭔가 보고 느끼고 그 외에 약간의 편의적인 부분이 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문제에 관한 것도 지금 수없이 거론되고 하지만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노후된 보수비, 지금 내용에 보면 심지어 한국노총에서까지 여기에 과연 근로복지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어쩌다가 연도에 한 번씩 적힌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한국노총과 청도에 있는 근로복지연수원과 관련된 전체 사용내역서와 필요한 경비내역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라리안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라리안 상품전시관이 대구지방법원 횡단보도 건너에 도로변에서 조금 쑥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건평이 약 100여 평이 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매각을 해서 보다 좀 더 실라리안과 관련된, 우리 프라이드와 뭔가 복합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또는 전시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당부를 계속 드렸습니다. 

○김세호 위원  혹시 실라리안 담당과가 어디죠?

○김세호 위원  기업노사과, 위원장님 노사과장님한테 직접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기업노사지원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노사과장님, 홍보전시장 잘 아시죠?

○김세호 위원  자주 보십니까?

○김세호 위원  어떻습니까, 전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김세호 위원  재산적 가치가 얼마정도 되죠?

○김세호 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약 20억 정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한데, 그 자산은 사실은 그것은 법률적인, 법원 앞에서 그런 어떤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 편인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김남일 본부장 말씀 비슷하게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는 데 한 10년은 가지 싶습니다, 파악 하는 데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범용 과장님, 의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걸 매각하고 대구·경북에 가장 유통망을 갖춘 지역에, 임대라도 괜찮습니다. 굳이 사야 됩니까? 숍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실라리안 관련되는 제품, 지금 몸 주변에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피곤하실 텐데, 없죠?
  이것이 실라리안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키우려면 우리 자체가 경북이 프라이드 아닙니까? 프라이드 높이려면 실라리안이… 타이가 됐든지 신변잡화가 됐든지 집에 어떤 가구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구입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데 상품전시장 20억 가까이 되는 우리 자산이 거기 있고, 우리 경상북도 자산이 대구시에 있는 것이 330건입니다. 그중에 한 개입니다. 이거 왜 그냥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기업노사지원과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해서 유통단지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 도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까지라도 하나씩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켜줘야 실라리안이 살지, 우리 옆에 있는 쉬메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실라리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21개죠?

○김세호 위원  대구는 23개입니다. 고만고만합니다, 양쪽 다. 아니 두 개 브랜드 합치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양쪽에다가 브랜드 이름만 딱 지어놓고 만화영화도 아니고, 그래 놓고 판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려면 프라이드 상품으로 통합을 하든지 실라리안으로 하나로 묶든지 해서 건물처분하고, 요즘 아울렛이나 유통단지 많은 데 가서 도 집행부 많은 숫자하고 한 번씩 관심 있게 가고, 거기서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 사갈 것이고 이렇게 돼야지, 거기에 지나가는 차에 법률사무소밖에 없는 데다 놔두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6시쯤 넘으면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2013년도에는 이것 처분합시다. 저는  2014년도까지 있으니까.

○김세호 위원  이범용 과장님, 첫 말씀은 아주 솔직한 말씀입니다. 자, 뭐냐? 실라리안 자체의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현재?
  그러면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데 자신 없으니까 그냥 저기 놔두고,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인터넷 쇼핑몰 하면 경상북도 1층에 에어리어 많은데 거기 놓고 여기서 홍보하지, 온라인으로. 그 건물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뭡니까? 
  그건 처분을 하고 실라리안과 관련된 좀 더 우리 도내에서 우수한 제품을 찾아내가지고 실라리안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시켜가지고 경쟁력 있게 온라인 판매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유통단지나 등등 많은 데서 실라리안 해놓고 그런 타운에 지나가면서라도 들러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이범용 과장님, 이거 해결합시다. 

○김세호 위원  여기 지금 오늘 속기하고 있고, 위원장님도 들으셨죠?
  이거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한 개라도 의욕을 가지고 매년 되풀이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해결합시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세호 위원  속기사님 계십니다마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간단히 하고 나니까 업체들이 아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 저는 몰랐지만. 연락이 와서 “왜 실라리안 자꾸 건드리십니까?”
    (웃음소리)
  아니 실라리안이 신라의 장인정신을 이어받은 이니셜을 가지고 실라리안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시대 흐름에 시대변화가 있어서 신라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싸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쓰더라도 좀 더 변화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심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삭감할 수밖에 없고 도에서 매각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범용 과장님, 확실히 좀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책자에 한번 보겠습니다. 174쪽, 감사자료에. 해외통상주재관 주재와 관련되어 가지고 2012년도 10월 말 현재 내용이 있고, 2011년도, 2012년도 소요경비 예산이 죽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와 시장개척이란 것은 아마… 우리가 판매한 부분입니까, 시장개척이? 아니면 시장개척으로 출장 다니는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맞습니까?

○김세호 위원  (웃음)… 그렇죠. 많이 다닌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교적 뉴욕보다 LA가 좀 많이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의외로 지금 중국 북경이 굉장히 업무추진 실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하이도 있죠?

○김세호 위원  통합됐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럼 상하이는 지금 주재관도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면 상하이 주재관 나가신 분들은 다 없어진 것이네요. 김성식, 권용수 씨는 원래 있었던 분인데, 그렇죠?

○김세호 위원  현지 한 분이 권용수 씨 그대로 있는데?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투자유치 건수를 보면 투자유치가 120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통상계약 건수가 121억인 모양인데, 그렇죠?

○김세호 위원  통상 12건에 121억, 지금 전체적인 해외통상주재 되어 있는 지역이 현재 이 데이터로 보면 여섯 군데 중에서 최고 많은데 이 두 사람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김세호 위원  보강시킨 겁니까?

○김세호 위원  지금 계속 신장되고 있는 부분은 뭔가 투자유치본부에서 보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면.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김영기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해외에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시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세호 위원  그래서 해외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좀,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 되는, 나름대로 앞으로 시장성이 큰 지역 쪽에는 우리 나름대로 인력보강과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도에 투자유치 인센티브 관련된, 실적과 관련되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 위주도 하고, 여기 투자유치 공무원들 여기 다 이름 적혀 있잖아요, 몇 급씩. 그러면 해외에 나가있는 이런 분들이 그 필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실적과 성과가 많이 올라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 도에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죠? 그냥 지정되어 있는 해외근무수당하고 이런 것만 지급되고 있죠?

○김세호 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시간이 길어지는데, 해외에서 적절하게 도에서 지급되는 책정된 금액만 가지고 있으면 발로 뛸 것도 덜 뜁니다. 그거 잘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우리 투자유치본부가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듯이 이분들도 본연의 업무라고 치면 뭔가 인센티브를 조금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발로 열심히 뛰고 성과를 낼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계속 그렇게 본연의 업무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멀리 나가서 열심히 우리 ‘프라이드 경북’을 알리고 구매하고 수출하고 투자유치하고 하는 이런 필드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나름대로 크진 않지만 애정 어린 어떤 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뜁니다, 그렇죠?

○김세호 위원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 멀리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마디 하려고 여섯 시간 기다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동하는 것이 맞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이롭고, 경북이나 청도 입장으로 봐서도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 특정정권에 줄서기하고,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요. 개인 사업장에도 노동조합 상근자들 노동조합 회비가지고 아마 상근비용 지급할 겁니다. 이것이 벌써 10년 전에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사용자가 상근자들 인건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도 이제는 지원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탄탄합니다. 돈 많습니다. 돈 많은 데 갖다가 더 보태주는 것은 별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이 맞고, 실라리안 제가 지난번 똑같이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 제품 가격, 품질 높여야 되지 무수리가 왕관 쓰고 있으면 왕이 됩니까?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혹시 나중에 전하십시오.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서 좀 친절하게 하라고 했더니만,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실제 누가 대출을 한다고 그래서, 울진 사람입니다, 울진. 그래서 포항인가 지점에 누가 담당자가 있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누가 신청을 했는데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한번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들어왔는데 제가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좀 불편하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도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화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연락이 없어.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겠지만 외부적으로도 이 사람의 어떤 신용에 대해서 채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다 안 되면 그 지역 도의원한테라도 그 업체 어떤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류야 맞춰 가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신용보증재단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직접 얘기하기 좀 그렇고 해서 결국엔 아직까지 연락이 없더라고, 벌써 한 달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 일반은행이나 고객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용보증재단도 아무리 서민들이고 힘든 사람들이지만 전화 한 통 하면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정확하게 조사해서 타당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포상금에 관한 얘기,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175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포상을 했다라는데 이 포상금액이 얼마를 지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혹시? 개인한테, 포상금액. 예를 들어서 최우수 행정 7급 박병상 해 가지고 표창장 및 포상금 그랬는데 개인한테 이거 직접 지급했습니까? 

○도기욱 위원  지급했습니까?

○도기욱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전부 조금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까?

○도기욱 위원  기관표창을 너무 많이 해 놓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부서표창, 기관표창 이런 것, 별 효용이 없어…

○도기욱 위원  시·군을 평가해 가지고요?

○도기욱 위원  개인표창을 좀 금액을 높여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투자유치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는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라도 줘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분들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귀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금액은 높았는데 기관, 부서 이런 쪽으로 다 줘버리면요 그거 의미 없어요, 전부 회식비 쓰고 이래요. 그리고 ‘늘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고.

○도기욱 위원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NEAR(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 대해서 아시죠, 그죠?

○도기욱 위원  물론 우리가 한번 방문도 할 건데 이번에, 니어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기욱 위원  니어의 기본이념에 보면 “동북아지역의 광역지방정부의 호혜평등정신과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신뢰관계를 구축” 그 다음에 “동북아의 지역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아주 좋은 이념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지역 간의 관계로 더 세분화되고 또 지역 간의 관계는요, 안보라든가 외교와 관계없이 좀 더 자유롭고, 좀더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류, 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지방정부 간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놓으면 국가와 국가 간 못지않게도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니어가 탄생한 지 거의 한 16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 교류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중국 허난성과 부지사, 부성장, 대표단 상호 방문 교류, 그리고 9차 니어 총회에서 사무국 장기 유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장기 존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무국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무국의 장점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고 또 니어가, 앞으로 주요추진성과 내용에 니어에 보면, 니어 국제포럼 개최, 몇 명 참가했다. 물류, 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동북아의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모색, 이거 16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회원단체직원 사무국 파견근무 실시, 그다음 홈페이지를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 그다음에 9차 니어 총회 개최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무자 워크숍 개최, 이게 전부 다가 생산적인 것보다는 계속해서 회의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우리 니어 관계되어 가지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6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지방정부 간에 교류가 있었다면 특정한 지방정부 간에는 이제는 경제, 에너지 관련, 물류 관련 교역이 일어날 때쯤 되지 않았나, 투자유치본부니까 투자에 관한 것도 양 지방정부 간에 서로 좀 투자유치에 관련된 사업들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렇죠, 이 ‘니어(NEAR)’라는 게 워낙 광범위 해 가지고 이게 6개국 71단체입니다, 지차체 단체. 북한도 들어 있어요. 내용 아시고 계시죠?

○도기욱 위원  북한도 함경북도하고 나선특급시가 우리 니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그런데 이게 학술적으로 보면 이 한계가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연합 한계가 우리 인구로 보면 전 세계 4분의 1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전 세계 10분의 1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니어에.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결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문제, 또 발전 정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교류가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외교적 갈등관계에 있다, 이게 최근 들어 더 심해 졌죠? 왜냐 하면 안전보장에 대한 메커니즘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러·일 간에, 중·일 간에, 한·중 간에, 한·일 간의 갈등 이런 것에 의해서 국가 간의 갈등이 요즘 초래되고 있는데 이건 물론 역사적 해석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지방정부 간에 잘 교류를 하면요, 이런 국가 간의 갈등문제도 교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국가의 외교안보와도 관계되는 역할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경제문화적인 것은 이제 시작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 경북대학교에 대학원 수업 들어가면 3분의 1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중국 본토에 들어가면요, 1, 2년 후에 가면요, 한국인전문가가 1만 명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석·박사를 가져간 친구들이. 그 정도로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몇 년 동안에 급속히 증가하면서 교우관계, 사제관계, 개인적 관계로 인해서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개 대학에서도 같이 교류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과 한국에 대한 갈등이 좁혀지고 개인적 교류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취직도 하러 갔습니다. 또 한국에 와서 취직을 하기도 하고요. 그 관계가 비일비재하게 한 대학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돈으로 친다면 아마 우리 경북에서 하는 역할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돈 안 들이고도, 국가에서. 
  이런 관계인데 지금 니어가 총 1년 예산이 내가 알기로 한 1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30% 대고 경북에서 70%인가 대고 있는데 건물도 그 자체 건물인 줄 알고 있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니어를 활용해야 된다, 국제교류협력과정에서 코트라를 활용할 수도 있고, 현지사무소를 활용할 수도 있고, 국제통상과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니어를 같이 참여시키고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 왜? 니어에도 보면 여기 한 4개 국가 중국·일본·러시아·몽골 친구들이 한 명씩 파견 와 있고 파견 가 있기도 합니다. 
  한 명이 약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자꾸 활용해야 되고, 국내나 국외에 대한 정보들을 자꾸 우리 도에서도 수집하려고 노력을 해야 만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니어는 니어고 투자유치는 별도야 또. 국가에서 하는 것 따로고. 그러니까 니어에서 하는 건 계속 행정적 교류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이 워낙 많은 일을 함께 하다보니까 이걸 간과할 수도 있는데 이 니어란 동북아 지방자치단체연합이라는 이 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많은 지방정부의 사무국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을 활용할 줄 모른다라는 것. 
  그다음 경북이 분과가 어디입니까? 국제통상 아닙니까? 허난성에 자주 가는데 허난성 관광 쪽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경제나 문화, 물류들이 교류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그게 도에서 조금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예, 내가 큰 틀에서 한 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북아는 말이죠, 유럽이나 미국처럼 지역주의에 대한 게 없어요. 지역주의에 빠져 있는 곳이 이 동북아지역입니다.
  18세기는 미합중국이 완성됐고 20세기에는 유럽이 통일화 됐는데, 동아시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시아 국가에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니어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국가 간에는 더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이건 정말 잘 이해 못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남북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해결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니어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강대국들입니다, 우리를 빼놓고 나면. 그러면 동북아 통합공동체에 대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도 크고 또 주변 국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고 또 평화적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면 아마 통일의 길도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간의 일로 당장 통일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에 대한 부분도 주변 국가들이 어느 정도 좀 대세를 잘 잡아주고 안정화되고 북한과의 교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만 가능하다, 여기 북한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교류는 못 하지만 앞으로는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곧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발전협력, 국가간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국이, 또 우리 경상북도가 중심역할을 하자라는 의미죠. 아주 대세적인 입장이지만 크게는 이렇게 흘러가야만 니어의 기본이념에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는 아까처럼 문화경제교류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는 앞으로 진척시켜 나가야 될 시점이 왔다, 이제는 나이로 보면 청년기에 돌입했는데 이제는 일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20세기 1990년 이후로부터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중에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새로 가속화 되는 게 바로 지역화 되는 겁니다. 또 지방자치 간의 교류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단계적인 지구화, 체계적인 지구화 이렇게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니어라는 단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역할이 작게는 그냥 사무국 유지하는 걸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라 역할을 주면 또 계속해서 같이 하면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 이념에 대한 것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 역할을 누가?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국장님 한 마디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한 마디로 얘기하면 국제교류협력과정에서도 니어와 함께 해 달라, 그리고 니어에 계속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매년 나왔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잖아, 그죠? 크게 하는 것 경북통상, 실라리안, 청도 근로자연수원, 노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했던 것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언제까지나 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번쯤은 정리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십시오. 
  특히 실라리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지금 복지연수원 같은 데는 용역 했다는데 용역 했습니까, 이것? 근로자복지 본부장님, 그것 용역 한번 했습니까? 이 근로자복지연수원을 어떻게 할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실시하겠다, 조치결과로 하겠다 했는데… 

○위원장 박진현  했어요?

○위원장 박진현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 결과물이 뭐예요? 어떤 쪽으로 해야 이게 활성화 된다?

○위원장 박진현  그 용역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 문제점을 도출해 놓은 건데 뭐 결론은 안 나오고 매각해야 되는데 문제 있다, 위치 안 좋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엄격히 민간위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때요?

○위원장 박진현  위탁되어 있잖아, 그죠?

○위원장 박진현  위탁되어 있는 것, 소유권은 우리가 되어 있죠?

○위원장 박진현  아니, 한국노총에 소유권을 이전해 줬는데 왜 우리 경북에서 운영비를, 우리 1년에 운영비 얼마 줍니까?

○위원장 박진현  1억 5000만 원 왜 줘야죠? 아니, 구미에 있는 교통문화연수원같이 소유권을 우리 도가… 우리 도의 지분이 있습니까, 없죠?

○위원장 박진현  우리 도의 지분도 없고 소유권도 다 해 줬고. 지을 때는 누가 들였죠, 비용은?

○위원장 박진현  그래, 도비 가지고 지원했잖아. 그다음에 한국노총에서도 예산을 좀 부담했어요?

○위원장 박진현  1억 부담 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1억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위원장 박진현  아니, 정확하게 본부장님, 건물 소유가 등기상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몇 년도에 이전 됐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노사지원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진현  자, 그러면 총 61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1억은 자부담하고 60억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자본보조로 줬다, 한국노총에. 그죠? 그래서 61억을 가지고 사업을 다 완료하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줬으니까 자본보조에 따른 사업체 명의나 모든 권리는 한국노총에 줬다? 그리고 나서 2007년, 2008년부터 계속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다?

○위원장 박진현  그렇죠?

○위원장 박진현  자,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에서 또 와서 한 200억 들어가는 건데, 가상입니다. 200억 들어가는 건데 2억은 자기 돈 넣고 나머지 202억짜리 건물 200억 들여 가지고 202억인데 200억은 도에서 민간자본보조 주고 그다음에 2억은 자기들 넣어가지고 202억 가지고 건물 다 지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등기는 그 하나의 단체에 줬어, 등기를 해 줬어. 그럼 그게 매년 운영비가 5억 정도 들어가, 매년. 운영비 줘야 됩니까? 본부장님, 줘야 되요?

○위원장 박진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게 소유권은 경북도가 가지고 있다, 도가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것은, 아까 민간위탁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한국노총에서 위탁, 계약서 쓰고 몇 년 동안 무상으로 받아서 위탁하겠다 이런 것이 민간위탁이지, 자기들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는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엄밀히 따지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국노총에 대해서 이것 빨리 매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본부장님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한국노총에 지금 청도에 있는 근로자복지연수원을 매각하세요…

○위원장 박진현  할 수는 없잖아?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래서 우리가…자, 그럼 용역비 있잖아요? 작년의 용역비. 이것은 누가 줬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도가 집행했지요? 아니 나는…
    (「여태까지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지분이 1%도 없어요, 맞죠? 

○위원장 박진현  자, 주식회사를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분이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에 대한 금액을 상대에게 넘겨줬어요. 주고 돈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다 관리하라고 줬고, 자기들 1% 가지고 했어요. 다 정리해서 지금 소유는 그 한국노총 소유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 여기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게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용역비까지 우리 경북도가 줘가지고 용역을 해라, 아니, 남의 물건을 본인들이 사용하고 자기들이 흑자 나니 적자 나니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왜 경북도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매달려서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느냐 이거지. 

○위원장 박진현  아니, 도의회에서 했던 간에, 도의회에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2007년도에 한 일이라면, 아니, 이것 2006년도 그 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해서 다 정리한 일이라면 지금 다시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알고 현지를 확인하러 갑니다. 15일 날 가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갑니다. 갔을 때 그때 우리 이제까지 운영비 계속 지원했던 것, 그다음에 도비 전체적으로 들어갔던 것, 그다음에 현재 규모, 인원, 관리… 
  여기까지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 남의 건물 자기들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도에서 가서 왜 보느냐?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우리가 운영비를 1억 5000만 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그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보러 간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 주시고 실라리안 문제, 실라리안 문제 이것도 주식회사 일반 업체들이 모여서 지금 이 실라리안을… 실라리안이라 하는 이것은 우리 경북도에서 하나의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업체들이 지금 자기들이 제품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장 박진현  맞잖아, 그죠?

○위원장 박진현  자, 그 부분도 말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기업을 우리 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는 없어요. 민간기업은요, 이익과 기업마인드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주민복지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이익추구가 아니고, 하나의 사업을 우리가 명예,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를 잘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 부분이고, 기업마인드는 뭐냐 하면 내가 이 물건을 하나 팔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얼마를 남기고 우리가 종업원들 인건비 주고 다 주고 내가 이것 얼마를 남길 것이냐, 이것 남겨서 다시 재투자 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라리안도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실라리안이라는 업체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해 갈 것이냐, 주도권을 실라리안에 있는 공동업체 전체 모인 업체대표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고 우리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주권을 잡아서 주도권을 해서 간다 하는 것은 어렵다, 또 우리하고 색깔이 안 맞아요.

○위원장 박진현  지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선에서 끝을 내야 돼.

○위원장 박진현  그것이 정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것이 잘될 것이냐 또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서 잘 돼야 된다, 뭐 한다 하는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북도의 대표브랜드기 때문에 이것은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통상도 마찬가지에요, 경북통상도. 
  자, 우리가 농업법인으로서 구미에 있는 파프리카를 많이 농민들 걸 해서 수입업체를 대행으로 수출을 해 주는 업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인 자체로서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차피 따지면 민간업체예요, 민간. 민간기업입니다, 민간. 맞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익을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자본잠식을 했다가 올해 지나고 나면 자본잠식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조금 출자가 남은 우리 경북도, 대구시, 대구은행, 포철 여러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민간투자자들에게는 이번에 지원을 좀 했다면서요, 그죠?

○위원장 박진현  이익분만큼 줬고 우리 경북도에는 이익분을 안 받았잖아, 그죠?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을 또 일부를 해 주잖아, 그죠? 해 주죠?

○위원장 박진현  출연만 했고, 출연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현장운영비는 지원 안 했지만 지금 여기에다가 많은 경북통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포럼, 용역 이런 것 많이 줬잖아요. 직접적으로 못 주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많이 해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업회사 법인에다가 별 용역을 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한번 보고 우리가 정말 농업법인을 전환해야 된다면 농업법인으로 전환해서 정말 수출을 전담하는 그런 경북통상에 걸맞게 이제는 우리가 만날 끌어안고 보육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줘야 돼.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다가 계속 온 열을 쏟고, 실제로 다른 걸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이것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죠?

○위원장 박진현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해외자매우호도시 중국 허난성 공무원 상호파견, 이것도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3700만 원 있었네, 그죠? 맞죠?

○위원장 박진현  그리고 그 뒤에 46쪽에 보면 또 해외자매우호도시 중국 허난성 공무원 상호파견, 이것은 2013년부터 1월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또 2600만 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 앞에 37쪽 보면 2013년 5월 31일 불과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에다 같이 해서 예산을 하면 안 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진현  아니, 대상이 장쭨, 장쭨 똑같은데? 허난성 외사판공실 장쭨, 여기 46쪽도 허난성 외사판공실 장쭨, 도 파견은 조현표, 도 파견은 조현표 똑같은데?

○위원장 박진현  아니, 실적·계획은 맞는데, 계획이 실적이라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실적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진현  아니,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데? 6개월이 중복이 되는데?

○도기욱 위원  꼭지가 달라요.

○위원장 박진현  꼭지가 다르면 이게 그러면…

○위원장 박진현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파견되는 공무원 똑같고, 대상 똑같고, 사업꼭지 똑같고, 단지 기간하고 예산하고 다르다 이거지 다른 건 다 똑같아.

○위원장 박진현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1년, 이것 뒤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위원장 박진현  아니요,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럼 1년 아닙니까, 그죠? 1년 맞죠?

○위원장 박진현  아니, 6개월이 아니고 자,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1년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럼 맞죠, 이것은?

○위원장 박진현  맞죠?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는 46쪽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것도 1년이잖아?

○위원장 박진현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아니,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2012년 6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이게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네요, 그죠?

○위원장 박진현  아니, 자, 그러면 6개월이잖아, 그죠?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그 뒷장에 다음 장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맞아요?

○위원장 박진현  그것도 안 맞잖아.

○위원장 박진현  6월말까지요? 그럼 6개월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6개월, 6개월. 1년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럼 이것도 2013년 5월 31일까지네?

○위원장 박진현  그럼 6개월. 6개월 이게 앞에는 3700만 원이고 뒤에는 왜 2600만 원이에요? 이것 뭐 처음에 오면 특별한 것을 지급한 게 있어요?

○위원장 박진현  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서면보고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서면보고 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후반기 원구성 처음 되고 나서 울진에 고용노동부 직제개편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위원장 박진현  이것은 저번에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은데 결과가 없었잖아, 그죠? 이것 한번 잠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12일 첫날은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하여 현지방문을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9시에 의회전정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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