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기술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각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빠듯한 일정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창의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경북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저 앞에 나가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이따가 답변하는 시간에는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현황을 좀 빼가지고 바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직원 인건비 현황을 시간되는 대로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말분 위원님.

○김말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 김말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품연구원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김말분 위원  일자는 2007년 4월 18일 날짜이지요?

○김말분 위원  연구원이 설립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업무 미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감사 자료에 나왔듯이 온갖 비리와 관련되는 내용이 도배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김말분 위원  제가 감사를 다녀보니까 출연기관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신문에도 그렇게 났지만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나 이하 연구원에서도 이들과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적발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원장님, 연구원은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부품 기술의 확산과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해 가지고 설립하셨는데요.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도 잘 하지도 않고 부담도 가중시키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말분 위원  원장님도 엘리트 대학 나오셔 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정말로 비리를 없애고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거듭 촉구합니다.

○김말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차세대 기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제가 보면 기술개발 지원부터 해가지고 수혜기업 산·학·연 연계협력, 정보관리 등이 있는데 뒤에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경북전략사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전체 같이 하는지요?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에 그 부분들이 좀 기재되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직원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다음에 고가의 연구장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예산 31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요? 11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연구장비가 우리가 고가의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공동 이용하기 위한 지원사업 예산이 3100만 원이 있는데 이 310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요? 이 예산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김희수 위원  3100만 원을 가지고… 시험분석사업에 이익이 지금 1억 1500 발생했는데 3100만 원을 지원했다 하면 원장님 말씀은… 시험분석만 해도 1억 1500의 수익 같으면 수익자 부담이라도 이게 3100만 원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김희수 위원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홍보라고 지금 밑에 있는데, 이게 이용지원사업이 장비를 이용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그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홍보사업비라는 말입니까? 11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인데 지금까지 홍보 실적이라든지 예산 사용내역서를 지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에 지금 입주업체가 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매출이 하나도 없는 업체도 있고, 또 직원이 종업원 2명인데 연간 매출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4700만 원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로 운영되는가요, 여기에?

○김희수 위원  입주업체가 2012년 10월 기준인데, 매출액은 2011년 기준으로 한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2012년 연말까지 가야 되지만 지금 입주업체수 같으면 현 기준에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명시를 하면 운영이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주물폐분진을 이용한 폐산화아연 리사이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천북에 있는 진코스인가 일본기업 그것하고 같은 상황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 기업하고 이 사업내용이 같은 사업입니까?

○김희수 위원  이 기술이 지금 특허기술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일본 진코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아직 우리나라에는 못 가지고 있다는…

○김희수 위원  이 사업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 유사한 사업이라면 우리 지금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연구 방법하고 이 연구하고는 연구가 좀 다른 부분 아닙니까? 주물단지뿐만 아니고 제강공장도 있고, 하다못해 인천제철의 무슨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분진을 이용한 그런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김희수 위원  있는데,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들하고 이것하고는 연구 방법이라든지 내용이 다른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을 위한 특별한 사업비는 150억 정도 되어서 상당히 그렇게 보이는데, 연구원을 더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쪽 분야를 따로 새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조직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의욕이라든지 사업계획은 좋습니다만 우리 연구원하고 그 연구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쪽에서 해 왔던 전문분야에서 연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이렇게 사업신청을 했다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진부터 시작해서 사업 계획이 아주 잘 짜여져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자체 운영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희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17쪽에 2010년도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내용에 대해서 2010년도 지적이지만 지금 2011년도 상황은 안 나타나서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경북도 감사에 지적사항 22쪽에 보면 공용차량 임차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용차량을 원장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 다음에 그 공용차량에 대한 일지 등을 비치하지 않고 관련서류도 없이 임의 사용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2012년도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김희수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윤리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엇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쪽에 우리 지금 현재 같은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한 일에 회의 참석이나 회의수당을 받아갔던 7명에 대해서 300만 원 지급한 사실이 있다던데 이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요? 향후는 여비 지급이 제한되도록 하겠다… 이것 환수 조치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조치 사항에는 보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에게 수당 및 여비가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토록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후 지급했는 것에 대해서는 또 환수조치를 했어야지요, 잘못되었다면.

○김희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업무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도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입찰공고도 그렇고, 여기 인지세에 52만 원 미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추징했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여기의 우리 식품영양사는 그 부분 때문에 근무하시는가요?

○김희수 위원  식당은 외주 처리하는가요, 아니면 직영 처리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직원 중에 식품영양학사가 여기 있네요, 윤미란이라는 사람.

○김희수 위원  식품 전공한 사람이 행정실에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특히 연구원에?

○김희수 위원  일반 행정 쪽에… 특정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청년실업자도 많고 일반 행정직에 전공을 한 사람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식품영양학사는 행정에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식당을 쓴다면 이 식당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일반 행정 같으면 일반 행정을 제외한 자원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특히 영천시청에서 인턴을 받았다면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채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앉아서 다 보지 못한 상황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향후에는 무엇보다도 윤리의식이라든지 공공의식이 우선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라든지 실적을 내어서 잘 사는 경북, 미래 경북을 위한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경북T/P에 근무하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1년 4개월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기업지원단장요?

○김종천 위원  거기 T/P의 기업지원단장이라는 직책하고 여기 지금 원장이라는 직책하고 업무 연관성이나 이런 게 많지요?

○김종천 위원  이쪽에 오실 때는 공모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자체 추천으로 오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공모로 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때 몇 분이 공모하셨습니까? 공모 신청을?

○김종천 위원  형식적인 것이지요?

○김종천 위원  여기의 임기가 3년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연임하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봤습니다. 보니까, 한창 지금 자리 잡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나오려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주변의 이런 저런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지난 11월 7일날 언론에 이런 것 보셨습니까? 타이틀이 아주 저희들 감사 나오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호기심이 유발되고 하는… 비리로 얼룩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라고 이래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안 그래도 감사 일정을 잡아놓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한번 내용을 죽 보고 또 자료를 보니까 실제 자료 내용하고 이 신문기사 언론 내용하고는 보니까 지난 감사 때 지적되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가지고 나왔단 말이지요.

○김종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이브리드 원장님이나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지요? 어떻습니까?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한데, 사실 이 타이틀만 봐 가지고는 우리 도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굉장히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좀 항의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억울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나무랄 게 아니라 언론에 이런 기사거리를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여러 차례 감사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만, 가보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몇 군데 출자·출연기관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속된 조직원들은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몇 차례 그런 지적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정말 투명한 그런 경영을 하셔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초를 둬 가지고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1년도 작년이지요, 작년에 감사를 받고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시정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것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실의 자체 직원들이 경력이 일천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다라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했으면 우리 도나 또는 영천시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이런 것은 바로 조치가 되었어야지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지적을 하는 것은 원에서 이때까지 상당히 불성실하게 조치를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연봉 적용규정이 그렇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언론보도에서도 이런 게 지적이 또 되었다는 말이지요. 또 2012년도 도 자체 감사에서도 또 지적이 되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했어야지요. 지금 제가 연봉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연봉 현황이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규정의 바탕위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지적들이 왜 나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연봉 체결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규정을 좀 정해 놓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실적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수행과제 실적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원들이 또 많은 실적을 이렇게 내어놓았어요. 내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지경부하고 중기청이나 여러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기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한테는 당연히 연구수당이 나갔을 것이고.

○김종천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연구원들한테, 직원들한테도 연구수당이 일부 나간 게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원칙은 줄 수가 없지요. 지금 다른 출연기관에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줄 수가 원칙은 없지요. 여기는 원칙대로 안 줬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연구원 중에서 과제에 1건도 참여 못한 연구원도 있지요?

○김종천 위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만이 없네요. 참여한 연구원들은 다 과제 수행하고 수당을 다 받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네요?

○김종천 위원  글쎄요,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떤 연구원은 여러 가지 과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또 이 사업비 규모도 더 크고 그런 편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연구원들끼리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 연구과제를 부여할 때 누가 합니까? 원장님이 합니까? 과제 부여를 할 때, 연구원들한테. 배분을 할 때 원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김종천 위원  아, 책임자가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을 좀 봐 주십시오.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죽 보니까 지금 10월말 현재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자료에?

○김종천 위원  지금 시기로 봐서는 11월 달하고도 중순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올 연말이 한 달하고 반밖에 안 남았는데, 10월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업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7620만 원인데 지금 남았는 잔액이 7200만 원이 남았어요, 사업운영비에. 확인되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남았습니까?

○김종천 위원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연구개발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지급을 미루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편성했어야지요.

○김종천 위원  내일 모레 해가 바뀌는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려고 그럽니까?

○김종천 위원  의도적으로 이월시키려고 그런다, 연초에 쓰려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다면 그 밑에 기관운영비는 5억 5993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1억 2460만 원이 남았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시렵니까? 미집행 예산액이 지금 1억 300이 남았잖아요?

○김종천 위원  원장님,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씀이에요.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렵게 예산을 받아오고, 도나 우리 영천시에 예산 요구할 때에도 필요해서 예산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꼭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절감하는 것은 있어요.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을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지금 이 예산 규모로 봐지고는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편성 자체에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방증밖에 안 되잖아요?

○김종천 위원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다음에 우리 도나 영천시에 예산 요구하실 때 저희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덜 줘도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

○김종천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 도나 시에서 작년에 예산 요구했는 금액보다도 줄여서 지금 정리추경 때에 다시 더 받겠다고 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예산 받았는 게 도나 시에서 요구한 것보다 적게 받았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내년 예산을 도나 시가 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삭감을 시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주는 예산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여유롭게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또는 영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나 시비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하신 것보다 훨씬 더 삭감을 시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작년에 예산 줬는 것을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다 못 쓰고 계시는데…

○김종천 위원  지금 줄었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덜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모자라서 허덕거려야… 어려워야 정리추경이나 정말 어렵게 들어가는데,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주어진 예산에서 정말로 이 원에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도 고맙고 합니다만, 어렵게 예산 받아서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기관운영비나 사업운영비가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덜 줘도 충분히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각종 언론을 통하거나 원장님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의 라인을 통하거나 해서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들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안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감안하셔 가지고 제대로 자리 잡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 2012년도 공사용역 수의계약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구장비 구입 낙찰서, 2011년도, 2012년도 공사용역 수의계약 내역서하고 연구장비 구입 낙찰서를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시는 집단에서 정의롭게 머리를 써야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많이 나올 수 있지요?

○김하수 위원  그런데 좋은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정의롭지 않게끔 머리를 쓰게 되니까 이렇게 비리로 얼룩진 이런 표현을 받으면서까지 경북하이브리드가 존재해야 되는 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서글픔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원장님 그렇습니다.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미션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전략 추진도 없고, 또 전략 추진에 따른 방법 수행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떤 성과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내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주요업무 보고서를 가지고 의원들을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북’이라는 용어가 ‘경상북도’의 용어를 줄였는 말이지요?

○김하수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라는 용어는 고유명사이면서 공공행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김하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경북’이라고 이야기하면 공공행정의 의미보다는 민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유명사이면서도 명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경상북도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라고 해야 맞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라고 하기에 민간기관에서 하는 데에 우리가 출자·출연을 했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김하수 위원  이 주요 업무보고서에 조직도를 한번 보면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13명을 표현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사장 영천시장 이렇게 죽 해놓고 누군지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 중에 누군가가 이사회 명단을 보고하라고 해서 다시금 이렇게 여기 쓸데없는 종이를 또 쓰게 했어요.

○김하수 위원  그러니 이런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경력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것 하나까지 세세한 것까지도 지금 안 되어 있다.
  업무자료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업 수행내용 수행 성과에 보면 신상품 개발 지원이 2009년에 12건이었다가 2010년에 22건, 2011년에 19건이었다가 2012년도에 7건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지금 갈수록 더 줄어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장비활용 지원도 2009년도에는 210건이었다가 2010년도에는 506건에 606건이에요.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 2011년도는 576건, 2012년도에 와서는 49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세부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김하수 위원  다른 것들도 대부분 다 그렇는데요?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질문하지 않아도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밑에 부연설명을 해 주든지 해야 안 됩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다른 누가 혹자들이 봤을 때 ‘이것 일을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김하수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줄어들면 예산을 많이 깎아도 되겠다 그렇지요?

○김하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경북전략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2011년도 것인데 5차년도 사업성과 및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에 대하여 향후 추진을 한번 이야기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리서치를 했다는 겁니까, 할 것이라는 겁니까? 또 만족도 조사에서 조사도구나 조사의 어떤 수단을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할 예정인데 무슨 사업성과하고 만족도 조사가 또 나옵니까? 사업을 수행하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지, 사업 수행도 안 했는데 사업성과도 나오고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되어져요?

○김하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김하수 위원  날짜 잘못된 것만 아니고 5차년도 사업성과에 아직까지도 사업 수행이 안 되었는데 사업수행 만족도 조사라고 이렇게 지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사업을 수행해 놓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르는 만족도 조사가 나오는 것이지, 사업 수행도 안 했는데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만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표기를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전부다 내용을 자세히… 지금 와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업무보고 자료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연구장비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그러한 장비들을 민간기관에서 활용하도록 만들고 있지요?

○김하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연구장비 임대라든지 연구장비를 활용하게끔 하는 홍보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고등학교에 합니까, 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하수 위원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 합니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학교에 하는 것이지요?

○김하수 위원  지금 원장님이 표현을 좀 정확한 표현을 써 주셔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잘 되어져야… 여기 장소가 좁은 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하수 위원  그 다음에 이 감사지적 내용을 보니까 감사자료의 지적을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연구원에서 목적사업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에 잘못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소홀함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을 잘 몰라서 못해 가지고 감사 지적받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안 되지요. 이것은 정말 시정조치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것에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자기 업무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처절함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오면 인사고과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승진규정들이 있습니까?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하수 위원  인사규정이 있어요?

○김하수 위원  인사규정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임용시 이사회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승진이라든지 직원 임용시 이사회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김하수 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치고요?

○김하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인사규정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김하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희수 위원이 이야기를 하시고 지나갔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장비 활용 현황인데,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 활용이 2010년도에 사업이 다 종결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011년도, 2012년도는 빠졌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장비 활용을 하는 것이 2010년도 사업으로 종결된 것인지, 지금도 활용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요?

○김하수 위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08년도부터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의 기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하수 위원  2008, 2009, 2010, 2011년, 2012년도인데 장비 활용률에 나타난 것만 해도 활용률이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지요?

○김하수 위원  그런데도 2010년도에 32.4%밖에 안 되었다는 것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홍보의 문제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심각한 문제이고, 2011년도 것은 왜 빠져 있습니까? 사업이 종결된 게 아니라면요.

○김하수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2010년도까지의 사무감사자료라서 그렇다라는…

○김하수 위원  그러면 2011년도의 활용률은 몇 %입니까?

○김하수 위원  2012년도는요?

○김하수 위원  2011년도는요?

○김하수 위원  감사를 받겠다라는 기관에서 원장님이 의원들이 어떤 것을 감사할지를 다 주지하고 들어와야 되겠지요, 내용을?

○김하수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장비 활용이 지금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장비 활용이 핵심적 사업이라면 핵심적 사업에 있어서의 결과물에 대해서 퍼센티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가 발전이 전혀 안 되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하수 위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여기에 와서 장비 활용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많이 하게 됩니다. 경기 좋은 것 같으면 자기들끼리 하니 뭐하려고 여기에 오겠어요? 그리고 경기가 2010년도나 2011년도나 2012년도나 급격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핵심적 사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률이 낮다라는 것은 근무태만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런 장비들을 갖고 왔으면 중소기업체에서 여기의 활용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도 못한다라면 우리가 장비 구입을 할 때 장비 구입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래서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잠재우고 있다라면 이것은 무엇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해되어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도기욱 부위원장, 박진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 달라고 할 때에는 아주 필요하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해 놓았다가 줘가지고 덜렁 고가 장비를 사놓고 활용을 50%도 안 하니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났어요? 2008년도부터 이때까지 사업을 하면서 50%도 못 넘기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 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는 50% 삭감을 하겠습니다, 전부다.

○김하수 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 최고로 일류로 나가가겠다, 정말로 이러한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라면 더더욱 이 중소기업체에서 자기들 자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본으로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비들을 갖다 놓았다라면 충분히 우리는 90%, 100% 되도록 정말로 어떤 홍보전략을 짜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이 활용도를 계속적으로 높이겠다 이래야 되지, 50%도 못 넘기면서 5년, 6년간 되면서 중간 정도는 됩니다. 중간 정도를 하려고 지금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하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종천 위원  원장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장비 구입 및 기자재 입찰 개찰조서 있지요?

○김종천 위원  이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다음으로 김희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기관운영비 세목별 명세표를 지금 제출 좀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인사규정 갖다 주세요.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위원님, 인사규정 자료 요청했습니까?

○김하수 위원  예.

○위원장 박진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료 요청했는 것을 봐야만 다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자꾸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다른 밑에 직원들 여기 감사장에 들어오지 않는 직원들을 동원하셔서 빨리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갖다드리세요. 빨리 드려야만 감사가 됩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리고 원장님의 답변을 보조해야 될 분들은 여기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료를 빨리 찾아오세요.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의료 시험분석이나 장비 사용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선납을 받습니까?

○김영식 위원  선납을 못 받아 가지고 했는 것도 있다.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어쩝니까?

○김영식 위원  33쪽에 2011년도 결산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액 사업 수입에 보면 예산을 11억 8300을 세워 가지고 수입은 8억 3000밖에 못 했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기관흡수 수입이 많이 부진했다 이렇게…

○김영식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영식 위원  2012년도에 많이 들어왔어요? 2012년도에는 많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연구원 본연의 수입은 실적이 아주 미미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이렇게 사업외 수입은 또 좀 많이 올랐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이나 이것은 연구원 본연의 수입이 아니지요?

○김영식 위원  재정자립도를 앞당기려고 그러면 사업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연구수당 집행이 부적절했는 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관계직원… 돈을 그러면 부적절하게 했으면 돈만 회수하면 끝입니까? 그 직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김영식 위원  감사관실에서 회수만 하고 말아라, 끝내라 이렇게 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일부 드러났는 게 이 선인데 감사라고는 아무리 해 봤자 다 찾아내지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특히 근무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지금 드러났는 게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식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린카하고 여기의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김영식 위원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할 일은 없습니까?

○김영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 말씀으로는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느냐, 고가 장비가 많이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카에도 아마 그와 같은 유사한 장비들이 들어와야… 지금 거기는 국비를 받아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장비를 같이 활용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  여기에 장비가 있으면 별로 멀지도 않는데 서로 사용하고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 입주업체가 9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네요. 이 건물 안에 입주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여기에 생산되는 게 자전거를… 종업원수 네 사람이 자전거를 여기에서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영식 위원  시제품만 만듭니까?

○김영식 위원  만들어서 기업에 기술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입주업체 9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코모토스에 여형호가 대표자이고 종업원이 네 사람이 있네요?

○김영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기자전거 등을 주요 생산품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연구만 합니까?

○김영식 위원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쪽 공장기업으로 보내어준다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 업체는 전부 연구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우리 장비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우리 고가장비이니까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또 높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김영식 위원  자료 요청했으니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시다고…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아까 내가 쪽지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수당 수령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바로 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우리 여러 선택 중에 집중을 하고, 또 그 집중을 기술로 전환시키는 연구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사무감사 자료 업무를 보니까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에 집중적으로 과업 지시가 있는데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리고 과제가 2010년도는 17건이고, 2011년도는 31건이고 올해 24건이 10월말 기준입니까?

○장세헌 위원  작년보다는 건수가 줄었습니까?

○장세헌 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장세헌 위원  김종천 위원님 세출예산에 따른 부분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사업운영비에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투자와 자산지출, 또 적립금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아주 많이 덜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 2013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실 때 참고를 잘 하시고요.

○장세헌 위원  정규직이 지금 16명이지요?

○장세헌 위원  계약직이 16명입니까?

○장세헌 위원  이쪽 정규직 인원하고 이쪽 인원하고 같이 가자는데 사람 숫자가 다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장세헌 위원  지금 연봉 현황에 정규직은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빠졌습니까?

○장세헌 위원  아, 예. 계약직은 기준을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계약을 합니까?

○장세헌 위원  이 계약직에 연봉액수 금액이 실수령액입니까? 실장님, 자료에 직원 연봉현황에 계약직의 연봉액이 수령액입니까? 계약직은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합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사업이 없을 때는요?

○장세헌 위원  이 연령이 안 나오는데 계약직의 연령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이 계약직 문제가 과제가 없거나 이럴 때는 언제든지 생계까지도 지장이 와 지네요?

○장세헌 위원  과제가 많아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요. 계약직은 필요에 의해서 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보충을 하시는데, 지금 과업지시에 따른 연구과제를 보니까 계약직과 정규직이 과업 지시에 따른 수행실적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하면 정규직은 필요에 의해서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이 정규직은 기간이 언제까지 몇 세까지입니까?

○장세헌 위원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 자료 혹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없으면 원장님께 좀 드리십시오. 정규직이 어느 분이라고…

○위원장 박진현  실장님, 지금 우리 장세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 빨리 달라고 그래야지요?

○장세헌 위원  이 자료를 원장님 드려놓으세요.

○위원장 박진현  실장님도 한 부 갖다드리세요, 자료 요구했는 것요.

○장세헌 위원  정규직이 16명인데 8명이 과제를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계약직에는 5명이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한다 하셨지요?

○장세헌 위원  그런데 정규직 16명 중에 8명이 업무과업에 수행을 하셨는데, 1년 동안에 계약을 해서 들어오신 분이 다섯 분이나 연구과제 수행을 하셨는데, 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왜 수행을 안 합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계약직에 연구원이 많구만요.

○장세헌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됩니까? 힘이 듭니까?

○장세헌 위원  왜냐하면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연구 수행이 옳게 안 되잖아요?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과제를 많이 따가지고 와야만이 지금의 이 생활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 부분을 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세헌 위원  예, 이것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급인력이 다 이렇게 공학박사이시고 한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연구도 안 될뿐더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면 국가 기강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원장님이 많은 과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장세헌 위원  예, 다음에 우리 본 위원회가 다시 여기에서 감사할 때에는 그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 4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단위이지요? 22만 9000원입니까? 문지훈씨 해외여행 간 것요? 독일에 4일 동안 갔는데 돈 22만 원을 들고 갔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게 이 1건뿐입니까?

○장세헌 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중에 그분 문지훈씨 1건밖에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장세헌 위원  워크숍이 그것 말고 다른 데도 있는데 왜 하필 그것만 경비를 그쪽에서 부담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9번 한번 보십시오. 밑에 9번에 세 분이 중국에 4박 5일을 가셨는데, 620만 원인데 11번에 이것은 한 분이 가셨네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 수행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직원이 정규직과 계약직이 비슷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또 계약직 쪽에서도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하시는데 이 과업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아마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헌 위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의 학력을 보니까 아주 이쪽 분야에는 전문가이신데, 아마 제일 연구원분들하고 박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 과업을 많이 따야 될 것 같은데,그렇지 않으면 계약직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이 힘이 단 말입니다. 계약직의 연봉 수령액이 이것 같으면 생활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아주 엘리트 인재인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2011년, 2012년 올해 의뢰시험 및 장비사용 수수료 내역이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세호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자료 요구입니까?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제출한 자료 자전거 허브용 토크 측정시스템하고 변속기 내구시험기 입찰공고안을 좀 주시고요.

○김세호 위원  공사용역 수의계약에 보면 16번에 베트남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비용 상세 출장관련된 내역하고, 전반적인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세호 위원님 자료요구 끝났습니까?
  다음으로 김종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장비 구입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라했는데 지금 왔는 게 장비 구입이 2011년, 2012년도에 1건밖에 없어요. 2010년도에는 없습니까? 장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입한 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김종천 위원  많이 한 경우는 1개밖에 없는데요? 허브용 토크 측정시스템 1건밖에 없는데요. 2011년, 2012년까지? 제가 아까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장비 구입 내역 입찰개찰 조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종천 위원님 자료 요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아까 직원 연봉 현황을 보니까 연봉이 이게 실제 받는 수령액입니까? 원장님이 7700, 책임연구원 56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도기욱 위원  아니, 실제 받는 수령액입니까? 4대 보험을 제외한 수령액입니까? 아니면 다 포함한 겁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니 책정된 연봉이다 이거지요?

○도기욱 위원  여기에는 세금도 빼야 되고 4대 보험도 빼야 되고, 실제 받는 수령액은 이것보다 적을 것이란 말이지요.

○도기욱 위원  이 금액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경력이나 이력은 화려하신데 연봉에 책임연구원이 5600, 4600, 4600, 4600 이것 가지고 책임연구원… 적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외에 출강을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연구비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는 다 빠져 있지요?

○도기욱 위원  이게 평균 급여 책정된 것 외에 추가로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평균으로 해서? 정확한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1년 기준입니까?

○도기욱 위원  그래봐야 2, 3백만 원 연봉에 포함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이것 급여 책정된 금액 외에 평균적으로 받아가는 우리 직원들 금액을 기록한 게 있으면 저한테만 한번 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별로 되면 좋고요.

○도기욱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합계가 50억 8700만 원 예산액, 집행액이 37억 9000만 원, 집행 예상액이 14억 5900만 원 이게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렇지요? 미집행 예상액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1억 6200만 원 여기에 핵심을 보면 밑에 수탁사업비에 28억 3200만 원, 집행액이 26억 9100만 원, 그 다음에 집행예상액이 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탁사업비가 6억 5000을 초과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월말 기준으로 쓴 것만 해 놓은 겁니까?

○도기욱 위원  예산은 당초예산이고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6억 59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지요. 이 마이너스라는 게 이것은 특히 관료제 하에서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35억 정도 간다고 하고 8억을 해가지고 대충 맞춘다 칩시다, 그러면. 뒷장에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보십시오. 2011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오른쪽 34페이지 세출부 결산에 보면 또 여기에도 수탁사업비가 마이너스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된 내용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수탁사업비가 20억 97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1억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62만 4000원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말이지요. 초과해서 써도 됩니까, 혹시?

○도기욱 위원  아니, 결산한 것 아닙니까? 2011년도의 결산내역인데요. 결산내역에서 세출 부분을 결산한 겁니다, 이게. 1년이 지나도 이게 안 쓰여진 겁니까? 결산한 것은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요? 혹시 뒤에 누가 아는 분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세입·세출에 아시는 분…
      (「내려갔습니다. 지금 곧 올라 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행정실장님!

○위원장 박진현  행정실장님은 여기에 언제 오셨지요? 올 1월 달에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총괄은 행정실장님이 하시니까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진현  실장님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부터 보고받고 안 합니까? 우리 실장님, 영천시청에서 파견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영천시청에서 뭘 담당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위원장 박진현  30년을 민원실에만 계셨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다른 곳에서도 계셨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현  복식부기에서 쓰던 여기에서 쓰던 그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 지금 도기욱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다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만… 복식부기를 쓰든 우리가 일반부기를 쓰든 그것은 다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지금 원장님도 지금 기억을 잘 못하시고, 실장님도 잘 못하시고, 그러면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결재라인에서는 두 분들이 확인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셔야지요.
  일단 실장님 앉으십시오.

○도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결산내역에 33페이지에 보면 20억 9700만 원인데, 수입액이 21억 712만 4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증감된 게 962만 4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세출부에도 수탁사업비 전체 금액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세출부에. 2011년도 당초예산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산을 할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딱 맞춰 가지고 했다는 것… 10원도 안 틀리게 딱 이렇게 맞췄는 모양이지요? 100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수탁사업비는 어떻게 전부 초과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나가지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은 이미 결산이 다 끝난 것이고, 지금은 거의 1년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 맞춰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도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도 수탁사업비 밑에 보면 잔액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3번에 보면 수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추가로 되었는 게 뭐가 되었는지, 얼마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 표현해 놓아야 되지 “수탁사업비 수주 예상액 대비 실수행액이 증가하여 지출액도 증가됨” 이걸로 그냥… 보면 이게 숫자로 표현이 된 것인데 이래 가지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도기욱 위원  그 다음에 참고로 인사규정을 보니까요.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의 보수 및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의 보수 및 계약기간을 보면 “연봉과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별도의 보수규정이 있습니까? 임금 지급규정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따로 규정이 있어요?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없으니까 됐고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규정 62페이지에 보면 제35조, 명예퇴직 등이 있습니다. 명예퇴직 2항에 보면 제1항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장이 독단으로 정하면 그만이네요?

○도기욱 위원  아니지요. 명예퇴직 등으로 해가지고 여기 제35조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규정이?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원장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도기욱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완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에 똑같이 경북테크노파크도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출장비를 잘못 가지고 갔던 연구수당을 잘못 가지고 갔던 가져가면 그게 환수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든, 아니면 징계절차를 밟든 적어도 주의를 하든 훈계를 하든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그게 월급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통장에 지급이 되니까 당연히 ‘아, 이게 다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급했는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지급을 했는지, 잘못 지급했으면 그 지급했는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를 주든지, 그냥 돈만 환수했다고 하면 그만이고, 아까 여기 조치 결과에 보니까 돈도 환수 안 하고 그걸로 시정조치하는 것은 끝났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했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든, 아니면 징계를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약한 징계든 중징계든. 결국에는 인적 쇄신 없이 그냥 조치하라는 것만 그것만 딱 조치해 놓고 “조치완료, 조치완료”라고 전부 그래놓고 말이지요.

○도기욱 위원  내부적으로 여기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지식인 집단입니다. 또 원장님께서 리더가 되셔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을 통괄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원장님이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도덕적인 입장, 윤리적인 입장에 대한 것은 기술과 별개로 좀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그렇게 질타 받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강도 높게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김희수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김희수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기관운영비에 세목별 명세서가 아닌 사용별 명세표를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똑같은데 제출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모월 모일, 모시에, 어떻게,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사용명세서를 달라는 말입니다. 뭐를 어디에서 며칟날 어떤 돈을 어떻게 써가지고 왔는지, 소모품은 또 뭐, 뭐를 샀는지에 대한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그러면 원장님, 사용명세서를 전체 복사를 하려면 많으니까 원본 있지요?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님, 원본을 가져와도 괜찮겠지요? 원본을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월별로요?
      (「예,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복사하지 말고 그 원본을 우리 김희수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연구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부품연구원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면서 본 위원도 공학도로서, 또 오늘의 이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R&D, 하이브리드부품과 연관되는 사업이 지배적으로 앞으로 많이 성과를 내고 이렇게 가야 우리 산업 전반에 뭔가 기대를 가지고 또 수출도 신장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기본이 될 수 있는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4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에 15건을 수의계약했다 이런 부분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훈계 처분한 분은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바로 밑에 조치사항 제일 마지막 줄에 근무는 하고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이름은 따로 안 묻겠습니다.
  이분이 계속 근무해야 될 부분이 약간의 훈계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국가계약법시행령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든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로 인해서 1인 수의계약을 줬다, 이게 수의계약 대상이 특별한 사항이 이루어져 있을 때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정한 금액 이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것을 15건 이상을 이렇게 했다는 데에 대해 가지고 훈계로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조치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원이 도마에 오로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라도 엄중하게 처분을 하든지 재발이 안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보겠습니다. 훈계 처분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2012년 1월 달에 훈계 처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어난 지가 그 전이겠지요. 2011년도 전 같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허브용 측정시스템 이것 입찰공고 서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 참가수가 4개 업체가 참가했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제한적 최저가, 그러니까 최저 금액에서 커트라인을 자르겠다. 그 다음에 위에는 예가 기준에서 올라탔으니까 안 된다. 4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는 뭘 이런 것을 다 걸어놓고 4개 업체를 가지고… 이 계약이 이상합니다, 계약 자체가. 그래서 입찰공고 문안을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4개 중에서 짜놓고 치는 것 아닙니까? 이 제품이 우리 국내에 4군데밖에 없습니까?
  답변이 잘 안 되시면 담당자분이 누구입니까? 실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면 담당하시는 분, 실장님이 담당이세요?

○김세호 위원  권영칠 실장님!

○위원장 박진현  실장님이 그 옆에 마이크를 들고 하십시오. 원장님, 지금 계약직 직원들 밑에 혹시 점심시간이지만 다른 직원들 좀 없어요? 여기 팀장들이 다 나가버리면 답변이 안 되니까 밑에 다른 직원들이 계시면 우리 감사 2년에 한번 오는 거니까 그분들이 중간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여기 입찰 관련되는… 우리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박진현  소속하고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실장님은 앉으세요.

○김세호 위원  지금 수의계약한 내용 중에 최근에 자전거 허브용 시스템 있지요?

○김세호 위원  이 업체가 네 군데 지금 참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예가를 초과한 업체가 하나 있고, 사전판정 부적합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전판정 부적합을 어떻게 내리신 거예요? 투찰하고 난 뒤에 내린 겁니까?

○김세호 위원  내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홍상휘씨가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요? 자전거 프로젝트 담당자입니까?

○김세호 위원  아니,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게 실질적인 사업팀의 자전거 평가팀에서 이 업체를 선정합니까? 여기에 지금 사인은 윤수진씨, 권영칠 실장님, 원장님 사인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실장님 소관에서 지금 다른 자료도 보면 다 행정지원실로 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팀에서 이것을 담당한 거예요?

○김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에 입찰을 하고 뭐를 하면 연구실에서 하는 것이지, 실무팀에서 뭐를 해서… 실무팀에서 ‘A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올리면 끝나는 것이고, B를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바로 연속되어 있는 그날 변속기 성능 내구시험기에 참가한 업체 4개하고 자전거 허브에 들어가는 4개 업체가 똑같은 업체입니다. 한 번은 엑트에 밀어주고 한번은 비전플러스에 밀어주고 이런 거예요.
  이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 이 자료에 앞으로 재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4개 업체가 참가하도록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모 문안을 가져오세요, 빨리 이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모 문안을 낼 때 이 4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든지, 아니면 하나는 엑트에 주고 하나는 비전에 주고 똑같은 업체입니다. 4개 중에 이번에는 엑트에 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한 거예요. 이것은 수의계약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뒤로 돌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평가했는 것을 홍상휘씨가 이것을 대답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담당부서가 구매를 하든지, 입찰공고를 내든지, 관리를 하든지 행정지원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다른 부분들은 행정지원실에서 다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자전거 평가하고 시험하면서 공급까지 다 관할합니까, 홍상휘씨?

○김세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직제와 관련해서 뭔가 책임이 있고 담당직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4개 업체 참가해서 A, B, C, D 4명이 참가해서 한 군데는 금액이 올라가고 한 군데는 내리면 예가 금액만 알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홍상휘씨 앉으세요. 실장님, 이것 실장님 업무소관 맞지요?

○위원장 박진현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실은 여기에 살림 사는 경리부서라고 보면 됩니까?

○김세호 위원  구매 전문은 따로 있든지 없든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매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여직원이 G2B 들어가는 이 기능만 해서 올리면 되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자체가 모든 것을 그냥 대충 수의계약하고 G2B 올렸다가 그냥 끊고, 김씨, 이씨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끝나고, 이것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행능력도 안 되시고 이 부분에 개입을 안 하셨다. 업무를 안 보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세호 위원  어떻게 담당을 지워주세요. 누가 구매를 하든지 저기 앉아 계시는 수진씨가 했든지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원장님이 이런 체계도 안 잡아놓고 무슨 앞으로의 미래를 R&D를 하고 연구를 합니까? 이 사업 담당했는 신동우씨가 시험평가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 조항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신동우씨가 업무를 보지만, 투찰을 시키고 안에 전체적인 계약 방법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여기에서 숙지를 시킬 것 아닙니까, 내용을?
  7번에 있는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안 되시면 앉으시지요.
  87.745 이상 견적을 제출한 자는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에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행안부 예규에 근거해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라는 이것이 참… 최저낙찰자 하한제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예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위에 한 업체가 타고 사실 좀 눈에 너무 보입니다. 원장님이 두 개 비교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A, B, C, D 4개 회사가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김세호 위원  감사 자료 여기에 개선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으면… 그러고난 뒤에 몇 가지를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전부 다가 1인 수의계약입니다. 1인 수의계약인데, 제한적 최저가이면 아예 최저가 로이스트 업체를 선정합니다. 사양은 어떻습니다. 그러면 사양은 어떻게 하고, 기계는 몇 마력 이상 되고, 어떤 성능을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걸 걸어놓고 그걸 분명히 참가업체들이 숙지를 하고 투찰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거기에 따른 스펙에 맞다고 생각되면 그 업체가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저가 입찰제로 해서 우리는 제품이 맞고 가격이 싼 것을 구입하겠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좀 크면 PQ로 해서 적절한 금액을 써넣은 업체에 대해서 하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 줘야 되는데 최저가 자르고, 예가에 자르고, 4개 업체가 들어왔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각각 하나씩 갔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을 다시 찾아내어서 이 업체들이 또 여기에서 빠진 2개 업체가 또 하면 표시가 더 나겠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업체들이 전부 전국 입찰로 해 놓았는 것도 약 3500만 원 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잠깐 열람을 해보니까 “긴급”에 “전국입찰”로 해 놓았습니다. 이 3200만 원을 가지고 정말로 하이테크도 아닐 것 같은데, 이것 변속기 성능 이 기구야 이 지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풀어서 4개 업체가 딱 들어왔는 부분은 뭔가 모르게 석연치 않다.
  원장님, 오늘 연구원의 규모와 관련된 부분이 직제로 봐서는 어쨌든 행정지원실로 되어 있는 상황이 그렇는데, 그러면 행정지원실에서 책임을 지고 뭔가 누가 봐도 문제가 없고 경쟁력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기술 쪽으로 구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안의 성능 부분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에 해당부서로 올라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국가계약법령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거기의 조항에 맞추어서 조달로 하든 자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면 한국기계부품연구원에 의뢰를 시켜 가지고 조달을 시키든지, 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의혹을 가지게끔 했는지…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앞으로 시정·조치하겠다’ 하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과제하셨는 분들이 죽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수행실적이. 이게 특정으로 있는 분이 거의 지금 많이 했습니다. 전략기획팀의 팀장님이… 제가 대충 나와 있는 보니까 열 몇 건이 됩니다, 3년 사이에. 이것 중복된 기관이 죽 있는데 이만큼 연구를 다할 수 있습니까, 책임으로? 어떻습니까? 아니면 총괄로 올려놓고 다른 분들이 수행하는 게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지금 전략기획팀에 계시는 분이 총 일곱 분입니다. 팀장님까지. 맞습니까?

○김세호 위원  이 외에 여기에 서브를 해 줄 수 있는 연구원들이 더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수행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딱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14건 이상씩 이렇게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2, 3건씩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우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과제를 많이 받고 국책과제들은 기업체에 여러 가지 위탁연구라든지 많이 받으셔야 되지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 분이 능력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그래도 과제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움직여져 가는 게 안 맞느냐, 다양하게 배정이 되어서. 그래야 성과도 좀 나겠지요.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짐을 지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업 자체가 그분한테로 한정되었는 과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연구과제에 대해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인적 업무 배정을 할 수 있으시겠지요?

○김세호 위원  아까 그 계약관련 부서하고…

○김세호 위원  기본적으로 시작의 틀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사무분장 있잖아요? 사무분장에 상세사항 세부 사무분장표가 있어요? 지금 여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조직구성 이렇게 해 놓은 것 말고 세부적으로 분장표가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이것 말고 여기에 우리 자료 제출해 준 것 이외에 상세하게 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현  예, 다음 우리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예,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기관의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김영기 위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뜻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대부분이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전거 부분에 대한 하이브리드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저탄소, 자전거를 사용하면 탄소가 전혀 배출이 안 되겠지요? 녹색제품이고. 좋은 구상인 것 같은데, 그러나 너무 이 기관이 명칭이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정말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뭘 하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물론 재임될 때까지 이 부서에서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은 순수 연구를 위한 목적의 기관이라고 해도 됩니까?

○김영기 위원  그렇다면 연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그 뜻이 부합된다는…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제물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든지 감사자료든지 어느 부분하나 그런 목적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김영기 위원  그렇다면 연간 예를 들어서 말씀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료가, 과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연구를 합니까?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 이것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의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계획을 수립한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2013년도 계획을 한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김영기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 답변 중에서 각자가 연구를 위한 과제물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 납니까?

○김영기 위원  그러면 저분들이 연구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 그 과제물을 다 확보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납니까?

○김영기 위원  원장님, 여기에 연구원들은 대부분이 석·박사이지요?

○김영기 위원  그런 분들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확보를 해야 됩니까? 그런 계획을 자체에서 수립을 해서 과제를 확보하도록 되어야지요. 어떻게 그분들 연구를 해야 될 고급인력들이 나가서 확보를 하고 다닙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대부분이 자, 어느 분은 건수를 많이 연구하였고, 어느 분은 연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발굴된 것을 배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가지고 내가 하니까… 그러면 수당도 많이 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유능한 인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요?

○김영기 위원  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계획 수립을 다시 하세요. 하셔 가지고 정말로 뒤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건의는 나중에 시간될 때 적정한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원장님,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못 찾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연구원 1명, 선임연구원 4명이고, 원급 연구원이 3명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김영기 위원  8명이지요? 감사자료 36쪽을 한번 펴 보세요.
  정식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영기 위원  그러면 영천시에서 파견된 권영칠 실장님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지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 16명이면 여기에는 15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을 포함해서 16명이지요?

○김영기 위원  예, 15명입니다. 그런데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 건수 집계표가 나와 있지요?

○김영기 위원  박동환 책임연구원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5건, 2012년도에 4건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을 제외한 15명 전원이 직급은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연구원입니까? 연구원으로서 연구원입니까? 어떻게 해서 원장을 제외한 모든 분이 연구원입니까?

○김영기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업무보고란에는 8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모두가 연구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란에도 8명의 연구원 이외에 계약직 몇 명이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어야지요.

○김영기 위원  그런데 밑 부분에 보면 건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는데 아랫부분에 보면 아홉 번째부터는 연간 건수가 겨우 한 건씩밖에 없습니다. 없는 횟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김영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출연·출자기관에서 보니까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참여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연구비를 수당을 같이 배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류로 볼 때에는 당연히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서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김영기 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서 그런 의혹이 안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감사장이라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연구원의 연간 수당, 총액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몇 명 되지 않는 실적을 지금 제가 거의 한 30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나와요.
  모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신 분들이 박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책임연구원이나 정규 연구원이 아닌 계약직 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장세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도기욱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다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분들이 앞으로 성과에 따라 가지고 책임연구원으로 정상적인 연구원으로 채용이 가능합니까?

○김영기 위원  그래요?

○김영기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자료 36쪽에 한 점의 의혹도 없지요? 연구비 수령액에 대해서?

○김영기 위원  없지요?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여러 자료를 잘 준비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목요연하게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 인재가 정말로 사장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잘 짜 주세요. 알겠지요?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을 원장님, 복사를 해서 오려면 시간이 힘드니까 원본으로 가져오세요. 원본을 가져올 수 있으면 원본을 가져오시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복사를 해서 가져오더라도 빨리 빨리 원본하고 있는 것을… 아니면 원본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 자료가 왔는 것은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포를 하세요, 그냥 들고 있지 말고. 그래야 그것을 보고 지금 질의할 것 아닙니까?
  본 질의는 지금 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실 겁니까? 장세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장세헌 위원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6쪽에 직원 15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정희진 연구원은 우리 여기 명단에도 안 들어 있고…

○장세헌 위원  그런데 이분은 왜 현재 명단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두 달 전에 퇴직했으면 빼줘야지요. 이 감사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장세헌 위원  계약직 직원이라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계약직인데도 과제 수행을 많이 했네요?

○장세헌 위원  그런데 왜 나갔습니까?

○장세헌 위원  이 분은 급여가 얼마였습니까?

○장세헌 위원  2011년은 계약을 과제수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이 연구원에서 빠져 나가면 손실이 많은데 왜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했습니까?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본 질의 시에도 말했듯이 과제를 많이 확보하셔서 이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장세헌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 원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지금 자료 요구했는 것을 가져오시는 것도 그렇고, 답변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감사 자료에 부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방금 장비사용료 수수료 받았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것 시력이 얼마가 되어야 보겠어요? 이것 누가 보라고 가져왔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 보입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권영칠 행정지원실장님!

○김종천 위원  지금 영천시에서 파견 나와 계시지요? 1년 가까이 되었지요, 1월 달에 오셨으면?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지금 행정실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행정업무 총괄이라고 분장표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총괄하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 내용이나 계약업무 이런 데에 사인은 실장님이 결재라인에 사인을 했던데, 그 결재라인 사인은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인한 만큼의 책임이 돌아가요, 나중에 잘못되면. 지금 파견 나오시면 대체로 여기에 얼마나 근무하시다가 복귀합니까?

○김종천 위원  1년만에 복귀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제 1년이 다 되었네요. 내일, 모레가 1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영천시에서 파견을 내어보낼 때, 행정지원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길 때에는 여기 행정지원실의 업무에 관해서… 나머지는 전부 연구직이잖아요? 실제로 재정 문제나 계약 문제나 이런 부분은 실장님의 지휘 하에서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그냥 나는 여기에 나와서 거쳐간다라는 생각에 업무에 소홀하게 되면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사태들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여기 쉬러 나온 것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김세호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기 짝이 없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원장님이 지금 행정지원실장한테 이만큼 업무 분장된 권한을 주고 있습니까?
  여기 원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파견 나온 직원이라서 1년만 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대충 대충 직만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여러 가지 권한까지 다 주고 있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실장님은 건성으로 그냥 사인하는 게 아니라 업무 파악까지 삭 다 해놓고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그런 생각에서 신중하게 사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행정지원실장의 업무에 관해서 여기에 계시는 지금 여직원들 몇 분하고, 윤수진씨, 노희경씨, 이기식씨, 이미라씨 이렇게 네 분을 데리고 행정실을 꾸려 가는데 지금 아까 회계업무나 계약업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장님의 통제 하에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김종천 위원  파견 나와 계신 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1년 동안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났는 데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행정실에 소속된 직원들도 파견 나와 계시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1년 동안 계시다가 어차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라인을 정말 행정지원실장직을 줘놓고 나머지 업보고나 이런 것은 원장이나 다른 데에 직라인을 해버리고 하면 잘못하면 행정지원실장을 허수아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권한은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실장님이.

○김종천 위원  원장님,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어느 분이 실장으로 나오시겠지만 나와 계시는 동안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부여해 줘야 됩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파견 나와 계시는 공무원이 업무에 소홀했다라는 것 이외에, 아니면 권한을 줬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원장과 여기 계시는 직원들과 같이 바로 움직이는 직계라인으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밖에는 방증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볼 때.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파견 나와서 복귀를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결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마칠 것인지, 아니면 감사중지를 했다가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할 것인지를…
      (「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충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시가 좀 넘었는데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장세헌 위원  보충질의 시간을 정해 놓아야 되지, 다음에 또 연구원에 또 가야 안 됩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것은 시간을 좀 연기하면 되니까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인사규정을 봤는데 인사규정 제13조 신규임용에 보면 4호에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임용을 하도록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 이 규정에 의해서 임용한 직원이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공공기관에서의 인사 임용규정에는 기관장이 필요로 할 때 뽑는다 할 때에는 또 다른 조항이 하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장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임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조장치를 하나 만들어두셔야 될 것 같고.

○김하수 위원  그 다음에 계약직 직원채용 현황에 보면 사업비계약직이 있는데 이 사업비계약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계약직이 끝납니까?

○김하수 위원  다른 과제에 사업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과제가 끝나면 또 사업을 이어받고 이어받고 이렇게 합니까?

○김하수 위원  이 사업비계약직이든 간에 석·박사들이 여기 연구원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학사 출신들이 연구원으로 지금 대량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에. 학사들이 무슨 연구원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이름 하나까지도 지금 다 다릅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분장사무 여기에 나오는 직급은 팀원, 팀원, 팀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임용 채용관련에는 똑같은 직급인데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으로 다른 이름과 다른 명칭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짓이에요? 이것 뭐 보고 우리가 판단할까요? 이름 하나도 정리 안 되어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학사 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들어올 때 직급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직책과 직무와 직급이 따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직무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되지, 업무분장에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서 직원채용 관련 현황에는 또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직급을 부여하는 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용품을 사서 선물을 했는 데가 있는데 백몇만 원씩, 있지요?

○김하수 위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홍보비가 지출될 일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김하수 위원  ‘보내기도 합니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E-마트 영천점, E-마트 영천점이라고 해서 22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같은 날에.

○김하수 위원  명절 선물로 나간 거예요? 홍보용 선물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사님한테 보내는데 무슨 홍보용 선물입니까? 이사님들이 여기 사업하는 것 몰라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사님들한테 홍보용 선물입니까?

○김하수 위원  지금 원장님의 대답이 계속 어물쩍 어물쩍하는데 여기에 석·박사들을 앉혀놓고 돈을 수십억 소비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 업무가 이렇게 부실하다라는 것은 여기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이런 곳에 와서 뭘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겠어요?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책임지고 있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직원이 여기에 뭐하려고 있어요, 행정실장은? 그리고 우리 도에서 기관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행감자료 11쪽에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3100만 원의 예산을 보면 영천시청 민원과, 영천도서관 게시대에 홍보 책자를 배부했다. 그러면 이 자동차 부품이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가 울산과 경주에도 공장이 많이 있는데 영천시청과 영천도서관에만 홍보했다고 하면 홍보의 효과가 그게 고가의 장비를 그렇게 적게 활용할 수밖에 없느냐를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넓게 다른 도시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52쪽에 인력양성 사업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아까 장세헌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것을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박동환씨가 포르투갈, 모로코, 스페인 나갔는 것은 인력양성 사업을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이 아니고 외유성 사업으로 비춰집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정윤주씨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나갔는 이런 부분들, 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간 윤재정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여행을 보내어주는 그것이 인력 양성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쪽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 어떻게 합니까?

○김희수 위원  연구원에서 어떤 실적을 냈다든지 아니면 타 직원에 비해 모범사원이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냈는 그것도 아니고 이 내용은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담당자가… 국외교육에 포르투갈, 모로코, 스페인이 있는데 유럽 쪽에는 무슨 교육을 했는가요? 여기에 다녀갔는 교육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인력양성 사업 방법에 특정 강사가… 여기에 감사 지적도 있는데 한상훈이라는 사람에게 13주 동안 495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한 사람에게 계속 줬는데, 우리가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다방면의 기능과 기술 그런 부분들을 주입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한 사람의 강사에게 13번 동안 똑 같은 강의만 한다 하면 얼마나 탁월한 강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 양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외에 보낸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료 받은 것 중에 보충질의가 좀 깁니다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림전기에 수의계약 줬던 부분 전체, CCTV 5개소 설치공사, 그 다음에 변전실 설비보수공사, 전기실 UPS 배터리 공사, 206호 전력 증설공사 여기에 대한 내역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를 죽 봤을 때 여기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요? 우리 지금 연구원의 운영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들입니까? 기관의 운영위원이 누굽니까?

○김희수 위원  그 운영위원이 어떤 분들이 됩니까?

○김희수 위원  이사회 따로, 운영위원회 따로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운영위원회는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 인원입니까?

○김희수 위원  통상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는 내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운영위원회가 외부 이사회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사가 지금 제출한 이 이사 명단하고 수당 나간 사람이 상이한데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이사 명단이 지사님 포함해서 15명이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2012년도, 2011년도에 이사회에 수당 나갔는 사람 명단에 정기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김희수 위원  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사 명단에 없는데요? 여기 이사회 명단에 여기 지출명세서는 정기택 외 5명이니까 나머지 5명이 누구인지는 모르겠고요.

○김희수 위원  여보세요, 이사회에 무슨 대리참석을 했다고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사 15명에 6명이 참석해서 무슨 이사회가 됩니까? 과반도 안 되는데, 이것 성원이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위임장 받은 사람도 수당 나가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대리 참석한 사람은 수당을 주고요?

○김희수 위원  여기의 “외 5명”에 누구 누구에게 나갔는지 자료를 주세요. 2012년도 이사회를 열었을 때 참석해서 이사회 수당이 나간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외 5명”이니까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원장님의 임기가 작년에 만료되어서 새로 재임하셨는가요?

○김희수 위원  재임하는 게 임기가 만료되면 광고를 내어서 새로 모집해서 그렇게 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지원은 몇 사람이 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데 원장 서류전형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까?

○김희수 위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임을 위한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전형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 심사를 두 번 했습니까?

○김희수 위원  여기에 서류심사했던 조계훈씨나 박용완, 정우창씨는 면접한 사람들은 도에서 파견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천시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원장 모집 공고에 심사위원이 우리 이사장님이 위촉을 했습니까, 이분들에게?

○김희수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모집하는데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여기도 우리 이사 중에 김학홍 본부장도 있고 영천의 공무원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우리 이사들도 아니고, 또 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면접이나 서류전형을 하기 위해 제3의 사람들을 여기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던가요? 행정지원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는가요?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이사장이나 이사들 중에서 심사위원이 되는 게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시간 바쁘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직원 돌잔치다, 결혼한다, 부친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합니까? 직원들에 대한 것도.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축·조의금은 동방예의지국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내왔던 건데, 원장님이 만약에 일을 당하시면 직원들이 부조 안 합니까? 업무추진비를 대외에 기관 이외에 원 이외의 길·흉사에 대한 꽃이라든지 경조사비를 기관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원장님의 직책을 맡았고 이 직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부 직원들의 문제는 내 개인 돈으로 해야지요, 당연히.

○김희수 위원  어느 회사의 사장이 자기 직원 문제 있는데 자기 돈 안 쓰고 다른 것을 씁니까?

○김희수 위원  외부에 보내는 것하고 직원에게 화환 보내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한다면 원장님이 직원들에게 빚진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나중에 그것 빚 받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외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공영차는 몇 대입니까?

○김희수 위원  원장님이 운행하는 그 차만 공용차량입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 출장이 관외 출장이 많은 모양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 다음에 워크숍을 했는 것이 있는데 식당에서도 워크숍을 합니까?

○김희수 위원  하이브리드 워크숍이라고 해서 9월 30일 먹었는 게… 2011년 11월 2일날 지출되었는 제15회 하이브리드 워크숍 여기에 지금 돈이 같은 날에 봉창이 해물칼국수에 12만 원, 해양수산물 60만 원, 해양수산물 30만 원, 해양수산물 30만 원, 해양체험장 30만 원 이렇게 끊겼네요?

○김희수 위원  워크숍을 어디에서 했는데요?

○김희수 위원  밥 먹으러는 따로 나갔는가요? 점심 먹으러.

○김희수 위원  워크숍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식음료 준비해서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점심 먹으로 나갔다가 점심 자시고 다시 또 들어가서 워크숍하고 저녁 먹으로 나가고 이랬는가요?

○김희수 위원  예, 담당직원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박진현  옆의 담당직원, 지금 소속이 어디에요?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직책을 말씀해 보세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양수산물 60만 원, 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결제가 되었는가요?

○위원장 박진현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예,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1분은 좀 적고 2분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도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자료도 받았지 싶은데, 전년도의 기관운영비 세목별 명세서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남는 게 작년에는 23.45%가 남았습니다. 6억을 편성해서 4억 6000을 쓰고 1억 4000이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필요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금액 100%는 못 써도 영점 몇 % 남거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에 23%나 남으면 이것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이것은 기관운영비입니다. 이 기관에서 쓰는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기관운영비라는 것은 이 안에서 쓰는 비용이 매년 매년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조금의 차이가 있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이 돈이 남으면 내년도에는, 우리 돈은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해 주지만 이 돈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올해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40%나 남았습니다.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도 5억 5900인데 약 6억입니다. 지금 예산 남았는 게 2억 2500이나 남았습니다. 두 달 사이에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한 30%는 예산이 남는다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30%나 돈이 남으면 예산을 안 주거나 예산을 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식 위원  예산을 해도 그냥 집행하고 남는 집행 잔액이 그냥 1, 2%가 남는다거나 5% 미만이 남으면 그것은 하다가 보면 집행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30%, 23%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를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잠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비 지급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학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멘토활동비 제외, 그러면 2011년도는 멘토활동비도 지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2010년도에는 멘토활동비가 지급되었지만 2011년도에는 멘토활동비 지급이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는 단순히 멘토만 해도 지원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감사보고서 36쪽에 보면 15명 전원이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연구비 지급 현황을 보면 조현숙씨, 정윤주씨, 조은미씨, 허광호씨, 송규영씨, 김효연씨, 여남규씨, 배은락씨, 이희정씨는 아예 명단 자체가 없는데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요청 안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단도 없는데 따로 명단에 지급했다는 것은.
그리고 또 2010년도에는 10명이나 명단이 없는데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가는 직원 명단이에요. 아예 감사자료에는 명단도 없는데 연구비 수당 지급에는 명단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고, 또 공동연구와 책임연구를 구분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상세하게 보내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기 위원님 보충 질의 수고했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모두가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앞으로의 성과와 성장을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R&D 과제가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김세호 위원  계획 중입니까? 확정은 되지 않은 겁니까?

○김세호 위원  내용에 보면 복합재료, 그 다음에 분진리사이클링 등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필요하다고 경상북도하고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세호 위원  지금 입주업체가 거의 90% 가동되고 있지요?

○김세호 위원  본 위원이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규모에 비해 가지고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R&D를 하다보니까 연구하는 한두 분만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활용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김세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김세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예비 창업자 나름대로의 비전을 보고 보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 창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설정되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세호 위원  보통 창업 기간이 2, 3년 정도로 짧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부품형 소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용도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앉으시고요.
  최근에 우리 경북도의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 성적이 어떻게 나왔지요?

○김세호 위원  A등급이면 굉장히 잘 한 것이잖아요?

○김세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준에 의하면 한 2백 몇 % 정도의 인센티브가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김세호 위원  인센티브를 좀 받으셔 가지고 연구원들 사기도 좀 올려 주시고요. 자신 있게 쓰는 비용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서 중앙기관에서도 아마 A등급을 받으시고 아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번 상임위 감사에서 이렇게 봤을 때 누가 A등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조금 그렇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래 가지고 A등급이 되겠습니까?

○김세호 위원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원장님이 공학도이고 이런 부분에서 해 오신 엔지니어 출신이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흡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원을 위해서는… 행정업무 관리부분이 전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에서 오든 영천에서 오든 이 전문성과 맞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이 와 계시면 보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세호 위원  원장님이 이사진에 이야기하든지, 이사진에서 안 들어주면 내가 못하겠다고 그러든지, 거기에 맞는 분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그렇지요? 연구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평가에서 A받았는 이 기관에서 오늘 보면 행정관리나 여러 전반에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꼭 좀 챙겨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잠깐만요, 우리 김말분 위원님께서…

○김말분 위원  저는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기 위원님 마지막 보충 질의로 2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고맙습니다.
  원장님, 자꾸 우리가 질타를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원장님도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기 위원  연구원입니까? 혹시나 2010년도에 연구비 90만 원, 그리고 2011년도에 200만 원, 그리고 2012년도 현재 30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 데는 법적 하자는 없지요?

○김영기 위원  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기 위원님께서 2분을 드렸는데 1분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기욱 부원장님 하시기 전에 우리 김말분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김말분 위원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감사를 2년 전에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나아진 것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서 이렇는데 어떻게 이런 데에서 엘리트들이고 이름도 하이브리드로 좋은 이름을 따서 하시면서 왜 나아진 것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아서 여기 와서 몇 시간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정말 저는 여기에 제가 기획경제위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 전번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다는데도 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정말 옆에서 보니까 원장님,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하셔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감사 나오는데 평소 때에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다 원장님한테 지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감사 받으실 때에는 정말로 원장님답게 엘리트 대학을 나오셔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까지 나오셨는데 위원님들이 묻는 데에 대답도 제대로 잘 못하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말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기욱 부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제가 아까 연구수당 지급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보니까 획기적으로 연구수당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몇몇 분은 내가 여기에 다 확인을 했거든요. 연관되어서 전문가 전공했는 분야별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내부적으로 문서로 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합니까?

○도기욱 위원  문서로 기준이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도기욱 위원  또 하나, 우리 박동환 팀장님입니까?

○도기욱 위원  팀장님, 연구결과의 핵심이 뭐였지요? 수당을 받게 된 핵심 연구가.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3500만 원의 연구수당인데 상당히 그런 혁혁한 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급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연구수당에 대한 것은 의혹이 안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어서 또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적정하게 제대로 줄 수 있도록… 그게 ‘적정하게’ 라는 게 대충 주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의혹이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3500만 원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이라도 더 많이 받는 연구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 질의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 원장님, 2010년도에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지요?

○위원장 박진현  했습니다. 했고, 이 큰 연구원 안에 정규직 직원이 16명이고, 원장님을 포함해서. 또 계약직도 16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결코 여기에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규직 같은 데에 행정직도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0명까지 정규직을 할 수 있지요?

○위원장 박진현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원장님이 여기의 원을 운영하시기에, 또 우리 연구하는 데에 부담이 되고 이렇다면 결원된 4명도 빨리 보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영천시와도 상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구를 하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행정이라든가 업무처리 부분에서 조금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적인 예를 든다면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에는 많은 질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2년 뒤에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봤을 때에는 정말 대변신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기업이나 일반 관공서하고는 또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두뇌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고, 우리 팀원들과 우리 직원들께서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같이 뭉쳐서 우리 원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옆에 계시는 분이 윤수진씨이지요?

○김희수 위원  우리 여기 사업수행 내역에 보면 특허출원 등록지원하고 규격획득 인증지원을 해 오셨는데, 특허출원 등록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얘기합니까?

○김희수 위원  비용 지원해 줍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가 연구했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없고요?

○김희수 위원  그 외에 일반기업에서 특허자료를 가져왔는데 자기들이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준다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정적인 참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권영각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연구원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