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일시 : 2012년 11월 13일(화)장소 :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회의실(10시 2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북을 한방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실시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내년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또 나아가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수집 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 이형호 정책기획실장 구연길 연구개발실장 고영희 한약재품질인증센터장 조희재
○위원장 박진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안녕하십니까?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방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방산업진흥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6년에 설립되었지만 청사와 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은 200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4년 가깝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진흥원 임직원들은 한방산업의 시대적 중요성과 진흥원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일천한데다 식견 부족으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도 많이 있을 것이며 미진한 분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 진흥원의 미숙한 점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향후 진흥원 업무추진과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한방산업진흥원의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앞에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한국한방산업진흥원 소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그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이형호 원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과거에 2년 전에도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왔었는데 그 때에 업무보고를 하는 양식과 또 전체적인 한방산업진흥원의 역할, 위상과 또 2년 뒤에 와서… 일단 제가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우리 한방산업진흥원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자료요구…
○김종천 위원 예,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사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직원 급여현황하고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입니다.
2012년도 한방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이형호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부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에 가까운 경상북도 주변하고 기타 지역 이렇게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앞서 원장님이나 진흥원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흥원이 좀더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사실 근래에 와서, 저희들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출자·출연기관들로 해서 불미한 사태에 대해서 저도 기관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못 되었고, 저희들 기관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도 미연에, 혹시라도 그러한 불미한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동안 소위 회계부정방지라든지 체계적 행정관리를 해서 제도적인 문제, 또 중요한 사항은 정신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계약 및 구매업무와 지출업무를 반드시 분리해서 한 사람이나 또는 한 팀에서 같이 구매업무와 지출을 못하도록 통제를 해서 분리하고 있고, 또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연 1회 감사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연 2회로 늘려 가지고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과제에서도 재료구입 일부를 연구책임자나 팀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해서 재료구입 요청이 오면 총무회계팀에서 구매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수당의 경우에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서 연구수당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적정도나 기여도를 평가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계약법 상으로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저희 진흥원으로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이 기자재 구입이 많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김세호 위원 그런 부분이 구매자가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소 절차상이라든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부감사, 외부감사 같이 포함한 겁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내부에서 저희들 감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감사 한 분을,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로 충당할… 그렇게 다시 하고, 저희들이 매년에 외부 감사로부터, 그러니까 회계사로부터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두 번 정도 해서… 이미 2월달에 한 번 했고 금년 연말에 다시 할 겁니다.
○김세호 위원 조심스럽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진흥원이 국가 연구기관으로 가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클린한 내부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출자·출연기관을 계속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외부보다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우리 조직구성 내에 총무과가 되든 그러한 과가 있어서 기능을 같이… 늘 같이 해 줘야지만 중도에 도민의 혈세가 어떤 부분에서 낭비가 없는지… 그렇게 계획성 있게 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그냥 주는 대로 써버리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자체적으로 늘 분기별로 하시든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해 주신다면 외부 감사 및 도의 감사실하고 연계를 해서 늘 상시적으로 그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서 죽 한번 보겠습니다. 16쪽에 신규사업 기획하는 것 중에서 약용작물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약재관련 약용작물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규모가?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재배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은 전국에서 제일 1위고 농가수는 한 4위 정도, 그다음에 수확면적은 2위입니다. 상당히 전국에서 생산량은 제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경북도내에 영천이다, 위에 문경… 이렇게 해서 약재시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20여 년 전 가까운 중국에서 약재가 개방되면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여러 가지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약용작물에 대해서 명품화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에 의존할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약용작물 가지고 합니까? 약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입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경상북도에서 주로 주요관리품목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 게 54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54종인데 중요한 게 한 14종 되는데 14종 중에서 10종이 우리 경상북도가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것이 사실 약용작물 직거래사업이었습니다. 약용작물 직거래사업은 생산자로부터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약회사… 이렇게 하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직거래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한 1200억 정도였는데 1200억을 사실 다 확보를 안 해도 시드머니로 한 200억 정도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시드머니로 해 가지고 신용을 해서 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굉장히 복지부에서도 간절하게 추진을 했는데 사실 도매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작년에 좌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민사관학교에 저희들이 약용작물 생산도 있고 명품화 과정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23명이, 신청한 23개 시·군의 대표적인 생산자들이 모였고, 그 중심으로 해서 약 2천… 생산자들이 조직을 개설했습니다. 금년에는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현재… 32명이죠? 32명인데 굉장히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이분들을 보면요, 생각보다도 다 억대 이상 되는 농민들입니다.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앞으로 경상북도에, 특히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로는, 작년도 특히 구제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역 오고 난 뒤에 하나의 대체산업으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사실 직거래 사업이 굉장히 추진을 했는데 아쉽게도 좌절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결국 생산농가에서부터 농가소득이 수반되어야만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너무… 우리 경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해야 할 때입니다.
부서는 어디입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성장산업과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산이나 가공, 유통을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계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관장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다, 농수산국에. 그래서 저희들도 생산을 관장하는 계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김세호 위원 원장님, 그건 좋고요. 약용작물 관련되는 국내의 현황하고 시·군별 내용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로 내 주시고,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있다, 그것으로 해서 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개발에 여러 가지 소재로 국산, 우리 지역에서 나온 생산품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김세호 위원 그렇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많은 내용이 나와도 결국은 성과입니다.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사실 출발할 때 나름대로 대구시와 우리 경북의 입장에서 서로가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만 2년 전에 비한다면 조금 성과가 사실은 적습니다만 참여인원을 본다면 그래도 좀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다행스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데도 참석해서 같이 참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책정이 늦어져서 조금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대구의료관광하고 의료산업팀하고 3대 엑스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런 것은 의료산업전에 참관하는 관객들보다는 한방산업 쪽에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관을 했고 또 작년에 오신 분들이 다시 오는 상당히 희망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예산을 더 확충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두 번째거든요. 서울의 중앙일보하고 경희대학에서 하고 있는 엑스포가 첫 번째이고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엑스포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더 내용면이나 또는 관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또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뭔가 볼거리와 엑스포 자체에서 목적 기능이 부합해야 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오늘 진열장에 좀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2년 전 출발 한참 시작할 때보다 제품의 디자인이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디자인부분도 많이 지금도 신경 쓰셔야 되는데 한방엑스포 자체가 우리 대구하고 비슷하게 어차피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 자료에 7500만 원인데…
○김세호 위원 그래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엑스포를 이끌고 또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진흥원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부스 간에 단가라든지 한방산업과 관련된 메카로 하려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려면 어쨌든 부스가격도 문제지만 결국은 그 안의 내용을 좀 알차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발품을 좀 팔아서 여러 가지 한방과 연계된 사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물론 돈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저희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장흥에서 하고 있는 엑스포는 예산이 12억이고 제천이 8억, 영천에서 하고 있는 1개 시가 하고 있는 데도 6억 5000입니다. 대구약령시는 2억 6000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부스비가 문제입니다. 거의 영천 같은 경우는 공짜로 주거든요. 공짜로 줘도 업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참여를 못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예산상 문제 때문에 부스 하나에 100만 원 내지 1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엑스포하고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배려해 주시면, 사실 엑스포 문제는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시·군을 방문한 것도 여러 수십 번이 될 겁니다. 그 점을 조금 감안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 그 내용을 보면, 박 위원장님이 그날 와서 보셨거든요. 복지부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정말 열심히 한다, 이렇게 오히려 복지부에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김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업무보고보다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에서 참조는 하겠습니다. 결국은 발판을 마련해야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또 나름대로 예산과 틀을 세워야 되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문제는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헌 위원 지금 퇴직할 나이신데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고맙습니다.
○장세헌 위원 그런데 약력이나 학력에 보면 한방이나 의학 계통하고는 별개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분야에 오셔서 한 2년 정도 하니까 어떻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전공은 제가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85년도에 과거에 박 대통령 주치의 하시던 분을 저하고 만날 기회가 되어서 그 연이 오늘까지 있게 된 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그분을 만나서 그런지 비교적 제가 한방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많은 관심과 비교적 한방을 신뢰하는, 제가 공모를 했을 때 면접위원들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하신 분이 왜 지원을 했느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보다도 한방에 대한 신뢰를 가진 저는 한방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2년 동안 열심히 해 보니까…
○장세헌 위원 의학분야가 국민들의 재산, 생명, 국가의 미래, 인류의 존립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데 주요 경력에 보니까 민주평통자문위원, 국무총리실 국민홍보위원, 신문사 및 방송사 주간, 법학대학 행정학 교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전체적인 주요 경력을 봤을 때 한방진흥원하고는 별개로 지금까지 죽 해 오신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중요한 업무의 원장을 맡아계시는데, 이게 전문분야인데,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분야하고는 전혀 별개의 의학분야인데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저도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원장으로서의 CEO 역할이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연구실장이라든지 각 팀장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CEO 역할은…
○장세헌 위원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이길영 원장님이 2007년에 취임하셨는데 퇴임하신 분의 이력, 경력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에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 36쪽, 거기 예산이 2012년 예산이… 정보확산사업비, 한방산업기술지원사업, 교육훈련비, 정보수집보급비, 이 부분에 어떻게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 연도말이 다 되어 가는데.
모르시면 원장님한테 자료를 바로… 감사자료 35쪽 정보확산사업비, 한방산업기술사업비, 교육훈련비, 정보수집보급비, 2012년 예산이 지금 11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출이 하다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저희들 정보확산사업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한방산업기술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방관련 기업체나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비방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의뢰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부분인데, 이 분야는 저희가 비방을 가지고 오면 저희 자체 예산도 물론 있지만 중앙정부에 공동과제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장세헌 위원 거기도 행사에, 이게 71쪽입니다. 감사자료 71쪽에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집행내역에 보면 안 쓴 돈이 많거든요. 쓰지 않은 돈이 한 3000만 원 정도 있죠? 홍보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홍보가, 홍보비는 많이 되었구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지출에 대해서.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엑스포를 10월달에 했습니다. 9월 30일 기준이 되다가 보니까, 이 자료가.
○정책기획실장 구연길 정책기획실장 구연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됐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2억 3000 가지고 예산이 집행됐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용역비 예산 정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지금 정산을 죽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예산 계약은 했지만 돈도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11월말에 조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 제출한 시점이 10월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정산이 되고 나면 한 돈 1000만 원도 안 남을 겁니다. 가예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장세헌 위원 예, 됐습니다.
이길영 원장이 이형호 원장님 앞에 계신 2007년 처음 초대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방이나 의학분야하고 전혀 다른 분이 오셨거든요. 이분도 민주평통에 계셨고, 한국방송공사, 또 학교… 의학이나 한방에 계신 분들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자리입니까, 아니면 전문분야의 자리입니까? 원장님 자리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전임 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때는 경상북도가 주관을 해서 이길영 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 역시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인품이라든지 인물 네트워크라든지 해서 초기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우리 진흥원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압니다.
부족한 저도 와서 CEO로서의 역할에는 오히려 경영학이나 행정학이나 조직관리나 또는 정부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의회 관계 또 대집행부 관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CEO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세헌 위원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 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 원장으로 있는데 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 국가의 미래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되는지? 왜냐하면 전부 박사님들하고, 의학분야 연구하시는 분하고 원장님하고 소통이… 전문분야하고 안 맞으면 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인이면서 CEO로서의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진 분이…
○장세헌 위원 의학분야는 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충분하게 소통이 되고 한방진흥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원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이번에… 잘 들리십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김영식 위원 조금 전에 장세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세출부분에, 34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91억 3000 정도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9월말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9월말 기준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너무 적습니다. 남아도 너무 남는데 연말까지 예산액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방산업진흥사업에 지금 현재 집행된 비율이 37%고 연구과제사업이 63%고, 지금 현재 남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 연말까지 예산을 다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 비율은 전체 예산에서 항목별로 차지하는…
○김영식 위원 아니 원장님, 여기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한 집행액이 있고 앞으로 집행예상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김영식 위원 앞에 것은 그렇고, 예산 아직 남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한방산업진흥사업에 집행한 것이 21억이고 아직 집행예상액이 10억이 남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연구과제도 지금 집행한 것이 31억 했고 23억이 남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그중에는 아마 연구과제비가 내년 넘어간 것이 있거든요. 연말…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해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2월 말일까지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만큼 집행할 내용이 남았다는 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해 내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그중에 일부 과제비가 연말에 끝이 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월을 많이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데 예산을 편성해서 100% 다 소화를 시키고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월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부적절하게 세웠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사업을 하지 못했거나 이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가 한 달, 두 달 정도…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집행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고요.
그 뒤에 2011년도 결산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입은 빼고 세출부분에 보면 작년에 잔액 남은 것이 전부 20% 이상이 다 남았습니다. 그렇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김영식 위원 인건비도 20% 남았고, 그렇다면 인건비도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김영식 위원 전체 예산을 갖고 결산을 하고 남은 잔액이 거의가 다 20% 이상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구연길 여기 세출이 많이 남은 것은 인건비에 보면 17.7%가 되는 것은 퇴직을 해서…
○김영식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잔액이 작년에 쓰고 남은 잔액인데 총 예산은 83억을 세워서 67억을 쓰고 15억 9천이니까 16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남은 비율이 20% 남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구연길 가장 많은 것이 과제사업입니다. 과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연말까지… 과제가 끊이지 않고 거의 계속되어 있는 것이고…
○정책기획실장 구연길 계속해서 5년씩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제사업이 넘어간 겁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과제사업 안에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이 서류상으로 봐서 집행잔액이 2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그렇게 보이는데…
○정책기획실장 구연길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과제사업 안에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되겠습니다. 과제사업 안에 인건비가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해 그해에 다 사업이 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약개발사업을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진흥원이 2006년도에 설립을 해서 2009년까지 진흥원을 짓고 기관 설립이 되고 그런 정도로… 원장님, 2010년…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3월입니다.
○김희수 위원 3월달에 오셨네요, 그죠? 오시고부터 지금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물을 내 주셔서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 업무보고 받았을 때 막막했던 부분들이 많이 현실화된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노력이 많았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 특별감찰에 공용차량 관리 및 사용 부적정했다, 원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반성해 주셔야 안 되겠나…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실적과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비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공·사 구분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공용차 이용해야 월 몇십만 원 되지도 않을 것인데, 수천만 원, 수억 원 되지도 않을 것인데, 이건 분명히 개인이 써야 될 부분에… 공·사를 구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이외에도 한방진흥원이 지금까지 운영되는 과정 중에서 일반관리비라든지 기타사업 쪽에서 우리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 혹시나 공·사가 구분되지 못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까 싶고 여기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전체 한방진흥원의 위상과 원장님의 인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55쪽에 보면 손진한 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산삼배양근, 지금 제주도에 가면 백년 산삼배양근 농장이 엄청 큰 규모의 농장이 산삼배양근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전체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배양 과정부터 시작해서 배양했던 부분, 배양된 제품,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 자체 판매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산삼배양근에 대해서 늦게 연구를 주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했는가요?
○한방식품개발팀장 손진한 식품개발팀 손진한 팀장입니다.
제주도는 방문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기업은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별빛촌산삼영농조합이라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주도 이미 시제품이 나오고 상품화되고 있잖아요. 시중에도 지금 보면 산삼배양근이라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5, 6년 전에 벌써 이게 나왔어요. 캡슐 그것 하나에 10만 원 가까이 받을 정도로 고액이라는데 지금은 보면 유통되는 것이 한 병에 1만 원, 2만 원 단위, 5000원에서 1만 원 이 사이에 있는데, 제주도에는 많이…
우리가 지금 모방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기술의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잘 하셔서, 지금 산삼배양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더 밀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식품개발팀장 손진한 제가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심사평가위원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기술은 기존에 있는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을 취하면서 2차연도에 제품화하는 그런 기업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에 많이 나온 배양공정이라든지 추출공정, 이런 공정을 배제한 생물전환을 통한 어떠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포닌 함양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했고요.
○한약제제사업단장 이화동 한약제제 팀장 이화동입니다.
저희가 약령시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사업으로 공진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사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입 금지 품목이 돼 있어서 정식으로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너무 적기 때문에 사향 대신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침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진단에는 사향이 안 들어가고 침향을 대체약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침향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쪽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진단에 진짜 좋은 침향이 들어가면 사향보다도 더 고가고 더 좋은 제품이 될 것입니다, 그죠?
○한약제제사업단장 이화동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침향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등에서 많이 나잖아요. 정말 이것이 약이 되어서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약효를 가지려면 아주 고가의 침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구분해서 일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공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비싼 고가의 공진단이라든지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사향이 안 들어가고 공진단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68쪽입니다. 안동 한방테라피체험 단지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안동시에서 2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사업 수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행실적이 안동 한방테라피 콘텐츠 구축, 한방테라피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했는데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됐어요?
○기업지원팀장 김두완 기업지원팀장 김두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한방 위주로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연구원들하고 논의한 결과 안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유교문화에 대한 콘텐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문화권에서 나오는 성학십도라든지 그다음에 유교에서 나오는 한방에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하고 그다음에 한방의 동의보감 콘텐츠하고 결합시켜서 테라피콘텐츠들을 구축했습니다. 그때 보고회 할 때 안동지역 구축한 5개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예산을 100억 내외로 예상했었는데 제가 그러한 유교문화의 류성룡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의보감하고 엮어서 콘텐츠 접목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래도 자기들의 지역 내에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좀더 늘려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그걸 다섯 달 동안 콘텐츠를 마련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약제제사업단장 이화동 제가 잡고 있기를 350… 부지매입비하고 콘텐츠 시설기반비, 콘텐츠 구축비 해서 저희가 400억에 제안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국관광의 맹점이라면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중국하고 비교하면 가서 저녁에 발마사지가 필수코스로 들어가는데 그런 유사한 것들로 했을 때 한방테라피 체험단지 조성은 안동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에도, 우리가 구상을 해서 제주도에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상을 해서 부산에도 할 수 있다 말이죠, 그죠? 그건 답변은 됐습니다.
한방테라피 공간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아주 필수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진흥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곁들여 얘기하자면 은행잎에서 추출한 징코민이라든지 아니면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아스피린, 이건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 은행잎이 가장 약효가 뛰어나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혈행개선제 징코민에 또 다른 성분이 있는지를 연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런 일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의와 한방이 양방을 분명히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조차 외면을 당하고 국내에서조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못하다는 것은 번거롭고 까다롭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쓰고, 당장 차를 주시는 것을 마셔보니 뒷맛이 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여기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소비자에게 가깝게 접근을 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지? 한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쓰다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지? 약이니까 쓰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의 연구도 병행해 주기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산에 소나무입니다. 솔잎은 사시사철 푸릅니다. 계절의 변화에 변하지 않고 푸르다는 것은 그만한 약리작용,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철나무라든지, 우리나라 민간요법, 전래되어 오던 민간요법 전체를 수집을 해서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울릉도, 독도까지, 우리나라 북부지역까지, 우리나라에 구전되어 오는, 또 실종되어 가는 그런 민간요법들도 전부 하나의 연구과제로 묶어서 거기 나오는 약재들을 우리 연구모델로 삼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한방진흥원이 정말 대한민국 한방산업을 이끌어 가는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지난해의 재무현황을 보니까 손이익이 3억 원이고 총출연금 18억 9900만 원이고 해서 수입이 37억이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김영기 위원 비용이 34억이고 순이익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는 원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저희들 재무상태는 예산규모로 보면 과제에서 63%, 나머지 예산이 37%니까 제가 봐서는 이 정도 같으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김영기 위원 양호하다. 사실은 개원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양호하다고 하시면 저희들 믿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포진하고 있는 분들이 쟁쟁한 멤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기술이전료가 1억 원 수입을 보았습니다, 2012년 1월에. 그러면 개원 이래에 기술이전이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영기 위원 노력의 대가로 수입을 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 큰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구가 있어서 발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품허가 시에는 2015년도에 1억 2000 정도 더 수입이 증가되는데 그런데 발매 후 2년간은 순매출액의 2%를 수익 올릴 수 있다. 그리고 3년부터 10년까지는 순매출액의 3%이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얼마 정도인지 예상하기 좀 어렵겠죠?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유한양행에서 예상하기로는 2015년에 만약에 출시되면 150억 정도 현재 예상을, 총매출이…
○김영기 위원 150억이면 3%면 4억 5000 정도… 그러면 10년이 지난 다음은 어떻게 돼요?
○김영기 위원 지금 현재 8쪽에 보면 기타 한방제품 연구개발에 주름개선 효능이라는데, 어떻습니까? 지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라비다’라는 제품이 상당히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나에서 출시해서 하는데 모델도 김하늘이라는 배우를 써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늙지를 않고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 이런 것이 개발되어서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연구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17쪽에 보면, 국가 연구기관으로 전환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기대효과는 대구·경북이 우리나라 한의약산업의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한다. 국가연구소로의 전환으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부담이 경감된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국가 정책사업의 지역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방산업진흥원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보건복지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고, 대개 지경부 산하의 센터… 한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TP에. 제천에도 있고, 전남에 장흥에 있는 것이 전라남도 생명자원재단 하에, 사실 하나의 센터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비슷한 법적인 위치를 가진 것처럼, 나쁜 말로 하면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지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양쪽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재단법인이 아니고 TP에 소속된 센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진흥원인 재단법인으로서 진흥원은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지금 반반 봅니다. 작년에 복지부하고 1년 동안 굉장히 씨름을 했는데 저희들이 복지부에… 고위층들은 아무래도 정치적 압력을 받다 보니까 동대문, 옛날에 경동시장, 경동시장도 우리 약령시처럼 상당히 쇠퇴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거기 유치를 해서 거기다가 만들려는 입장이 조금 강하고, 저희들은 당위성을 따진다면 이 진흥원을 만들 때 약 1000억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진흥재단의 역할을 맡기려고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에 제한된 위치로 조금 추락되었는데 저희들은 원래 이걸 만들 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전환만 하면, 같은 재단이니까 재단은 전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달라, 그래서 작년 복지부에서 우선 준비부분으로 기재부에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신규로 할 것 뭐 있느냐, 대구에 가면 경북한방진흥원이 있는데 이걸 전환하면 될 것이지… 그렇게 해서 캔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복지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특히 현재 과장이나 국장 이런 분들은 ‘내 있는 동안에는 좀 이야기 안 하면 좋겠다. 그 대신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칭만 작년에 받을 때 국장님한테 사실 제가 요구했죠. ‘당신 계실 동안은 내가 주장 안 할 테니까 명칭이라도 바꿔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전국적인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에 평창군 한방 의료관광 기본계획 용역을 수주를 했거든요. 할 때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답니다. ‘왜 대구·경북에 있는 한방산업진흥원에 주느냐. 강원도도 가면 강원대학도 있고 연구소가 있는데.’
그래서 명칭은 사실 대구·경북의 지원을 받으니까 대구·경북한방진흥원이지만 복지부의 유일한 진흥원이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한국’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하나의 복지부 산하의 유일한 재단법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는 현재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명칭이 한국한방이니까 전국적인 명칭이 됐습니다. 노력하셔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개인적으로 원장님하고는 수십년 전 지면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양 기관을 다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겠네요, 그죠? 이해가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고 해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재 납품 개찰조서를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대체로… 어떻습니까, 원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찰조서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자재 납품 입찰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보는 것하고는 방식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저희 같으면 조달청에 G2B 사이트에 입찰공고를 올려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보니까 수입한약재 품질검사용 시약 구매 해 가지고 18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87.826에 낙찰됐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제한적 최저가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최저가낙찰가가 있고 제한적 낙찰가가 있어요. 이중으로 하게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입찰방법이 낙찰하한율을 정해놓고 87.745% 이상 낙찰가 적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가장 싸게 제출한 가격을 최저가로… 낙찰방법을 정하지 않고 최저가로 제출한 사람이 낙찰되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다면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최저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최저가도 입찰방법의 하나로 지방자치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법상의 차이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일관되게 한 가지를 하지 왜 양쪽으로 선택을 합니까? 어느 것은 제한적으로 하고 어느 것은 최저가로 하고 왜 그렇게 이중으로 합니까?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최저가 낙찰제 같은 경우는 기자재 같은 경우는 보통 최저가 낙찰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제한…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기자재 같은 경우는 보통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대리점 계약이 되어 있거나, 어떤 외국산 기자재에 대해서 대리점 계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업체가 에이전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수입자가 한정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보통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럼 결국 여기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가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수입품이나 이런 대리점에 계약된 게 귀하기 때문에, 제한되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예, 저희들…
○김종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방금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잘못 오해하면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가를 하게 되면 어떤 예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안면측정용장치대 구매 입찰 해 가지고 금액은 2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2개 회사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한 개 회사 낙찰된 회사는 99.769, 거의 100%에 육박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경쟁하는 회사는 113.374를 써요. 통 밖으로 날아간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2개 회사가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것 3개 의료원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기자재 납품 이런 식으로 받다가 저한테 혼났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말이에요. 어때요? 2개 사가 입찰해서 1개 사 낙찰되는 회사는 100%에 육박하는 99.76%에 낙찰되고, 나머지 1개 회사 경쟁하는 회사는 113%로 해서 통 밖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회사가 담합을 짜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사전에. 이번 입찰에는 내가 몇% 쓸 테니까 너는 몇% 쓰고 날아가라. 이해가 됩니까?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예. 이해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입찰을 주도하는 이 기관에서는 이렇게 담합을 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어요.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저희가 조달청 입찰을 할 때 어떤 투찰자가 들어올지 예측은 힘든 상황입니다.
○김종천 위원 조달청 입찰에 이런 낙찰이 어디 있어요? 100% 다 따먹고 한 회사는 날아가 버리고. 이건 둘이 짜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걸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틀 안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쟁하는 회사가? 그런데 이 회사는 113%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회사는 100% 육박해서 따 먹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담합한 것 아닙니까? 이걸 묵인한 것 아닙니까? 입찰을 주도한 진흥원에서는.
뒤에 회사 또 보면 그렇습니다. 중압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매 이래 가지고 5700만 원짜리인데 낙찰된 회사는 99.965로 땄네요. 떨어진 회사는 100%입니다. 100%는 좀 양심이 있는 거예요. 113% 하는 것은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입찰을 일관되게 최저가로 하려면 최저가로 하든지 제한적으로 하려면 제한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개찰조서를 보면 두 가지를 계속 같이 쓰고 있다고요, 병행해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저희들 기자재 같은 경우는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입찰을 일관성 있게 해왔고, 그다음에 재료 같은 경우는 낙찰하한선을 적용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투찰자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체크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천 위원 투찰자를 알았든 몰랐든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봐서는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 야기입니다.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입찰을 주관한 직원 분은, 팀장은 이 자리에서 알았다고 하겠어요? 몰랐다고 그래야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 어떻게 해서 기자재 납품을 하는 입찰을 부쳤는데 2개 사가 입찰해서 1개 회사는 100%에 따먹고 1개 회사는 110%, 113% 이렇게 날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충분히 담합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찰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7.745로 했죠. 그런 규정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또 5십몇%에 낙찰된 것도 있어요. 이건 아주 최저가로 해서. 그것도 입찰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기자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제조사와의 수입단가 결정 또 환율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예, 공고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시행한다, 낙찰 하한율을 정해서 시행한다, 공고문에 명시되어서 공고가 나갑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걸 할 때 아무리 지금 항변을 해도… 원장님, 이 부분은 이게 엄청나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리가 속출이 많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행복위에 4년 있으면서 우리 3개 도립의료원에 비싼 기자재들을 납품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3개 의료원이 공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자재 납품을 하는데 5000만 원짜리 초음파 기계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하나는 100% 육박해서 하고 있습니다. 2개 회사가 응찰해서 1개 회사는 통 밖으로 날아가요. 이건 충분하게 담합이에요.
그러면 입찰을 주관하는 의료원에서는 입찰을 묵인을… 담합을 방조하고 묵인한 겁니다. 그 묵인 뒤에는 어떤 거래가 벌어졌으리라고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 사람 다치게 됩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위원님 좋은 지적…
○김종천 위원 아무리 지금 아니라고 항변을 하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말이에요. 억울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흥원에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찰조서를 이따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보면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해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원장님, 김종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본 위원이 들어봐도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담당자가 그런 내용을 파악을,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특별감찰 해 가지고 경상북도 감사실에서 했는데 공용차량관리 및 사용 부적정, 이건 뭡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죄송합니다. 아까도 했는데 원장으로 오면서 지난 원장님 하던 그대로 답습을 하다가 보니까 출퇴근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원장님이 관사를 쓰셨기 때문에, 그 관사가 대구시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는가보다 생각을 했고. 저는 제가 집이 있으니까 관사는 팔고 계약금 빼 가지고 적립을 하고 제 아파트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출퇴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도 감사실에서 공·사간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 차로 제가 출퇴근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디다. 저녁에 사실 저녁 늦게 행사가 끝나는 경우에 또 우리 기사가 여기 와서 자기 차 끌고 이럴 경우에는 바로 집에 갔다가 내일 가져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제 차를 제가 가지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직원 및 위촉직 급여 대장 해서 10월… 위촉직하고 나왔는데 위촉직이란 것이 몇 개월을 일하는 겁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위촉직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단기연구자들이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럼 여기는 위촉직이 31명인데 이 인원 중에 예를 들어서 재임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는 일단 하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도기욱 위원 1년, 2년, 3년 계속해서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아마 이것은 이 과제 제한된… 그걸 비정규직 보호법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위촉직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2년 내지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법 조항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분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총무회계팀장 하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삼배양근을 가지고 제품 개발하는 과제라든지 아니면 천연물질은행 구축사업, 단위 프로젝트별로 채용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정규직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노무사를 위촉해서 노무행정에…
○도기욱 위원 제가 한번… 단위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단위 프로젝트가 1년 반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고 7년 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7년이 끝나자마다 또 5년 짜리 있고 5년이 끝나자마자 1년 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계약을, 22개월을 제한을 두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2년을 하고 나면, 아니면 22개월 내부적 규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2년을 하고 나면 몇 개월을 쉬었다 하든지 아니면 다만 며칠이라도 쉬었다 해야 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 잘하는 분들은 잡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쉬었다가도 재계약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때 1개월을 쉬었다 하는 건지 아니면 곧바로 재계약하는 건지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저희들은 바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퇴사처리하고…
○도기욱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퇴사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쉬는 기간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것 한번 담당 노무사한테 알려서 어떻게 되는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게 10월 급여 대장인데 보니까 이 금액이, 오른쪽 제일 끝에 금액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책정된 금액입니까?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책정된 금액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여기에서 4대 보험 떼고 주민세, 갑근세 이런 것 다 떼고 실지급금액은 이것보다 더 적다 이거죠.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급여가 많은 건 아니네요, 그죠? 전부 석·박사급이 있는데도 보니까 이게 실수령금액이 아니고 책정된 금액이라면 좀 사기에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김윤경 씨 출납수당 10만 원 이건 뭡니까?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저희들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출납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안전관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건물 안전관리자격을 건물에 걸고 있습니다. 그 수당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정규직 대 위촉직은 또 차이가 나는데 위촉직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상근하는 것 아닙니까, 위촉직은?
○총무회계팀장 하성수 상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일정부분 잘 근무하고 결과가 좋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됩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가능하면 그분들을 열심히 한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편입니다.
○도기욱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 T/O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검증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새로 뽑는 것보다는. 그래도 검증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방진흥원 원장님의 전공이 보통 한방진흥원 그러면 이쪽 계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학 계통을 전공한… 진행하면서 우리 원장님 전공이 한방 쪽이 아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부분적으로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2년 몇개월 있으면서 느낀 것은 당분간은 그래도 오히려 전문가보다는, 만약 전문가로서 행정능력이라든지 CEO로서 자격을 가진 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선택을 하라면 오히려 전문가보다는 경영경력이 있는 분이 당분간 해서 기반이 잡힐 때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인정합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인맥도 두텁고 중앙 인맥도 함께 활용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한방진흥원에서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는 그런 진흥원으로 더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의욕적인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우리는 한방진흥원 아닙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방계통의 최고 권위자가 누군지, 한방계통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섭외해서, 앞으로 이게 좀더 커 나가려면 결국 전문가 집단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사람 중에 한두 분 모실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변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사실 제가 모시고 온 분이 제 옆에 있는 고영희 연구실장입니다. 특히 미생물 쪽에서는 한국생명연구 그 부분에서 하시고 대학에도 몇 년 계시다가 바이오21센터 센터장을 하시다가 사실 저희가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고 왔는데,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명실공이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정말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고영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한방 쪽에서 그런 분들을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한방 쪽에 이름 있는 분들을, 제가 봤을 때 몇 분이라도 모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커 나가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이나 최고경영자 CEO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규모를 키우는 데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면에서도 강화될 수 있는 역할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최선을 다해서 제 역량이 닿는 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애초에 못 뽑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뽑더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못하고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남은 거죠.
○위원장 박진현 1년치 예산을 3억을 했는데,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31일까지를 잡았는데 중간에 6월말에 들어왔다 그러면 6개월분이 남았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그것하고 뽑으려고 예정을 했지만 못 뽑은 경우…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방산업진흥원에서 인원이 필요한 사람들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그런데 제가 뽑아보니까요, 실장님도 세 분을 못 뽑았습니다, 공고를 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늦게 뽑더라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이, 전문가 그룹 집단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조금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1쪽 제일 마지막에 과제비 잔액 남았잖아요, 그죠? 6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과제를 다 하고 마치고 남은 겁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과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연도가 정해진 것도 있지만 중간에…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건 계속사업이니까…
○위원장 박진현 결산 같으면, 2011년도 결산서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산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넘어가죠, 예.
○위원장 박진현 이런 부분은 이월금으로 넘어가든지 잔액으로 넘어가든지… 이월금으로 해서 사업비가 넘어갔다… 이걸 잔액이라고 표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잔액은 사업을 다 하고 남은 것이 잔액이죠.
잔액 같으면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년도에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새로 예산이 편성되어 다른 쪽에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다고 봐야죠, 잔액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원장님이나 원에서는 연도별로 넘어가는 중간에 걸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금액인지 잘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표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는지, 잔액이 남았는지… 밑에도 마지막에 과제비가 6억 5000 남았다면 과제비 6억 5000은 어떠어떠한 수행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했고 몇 년도까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리고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원장님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비해서 영천시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전국 대한민국 엑스포가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 경북도에서 파견 온 공무원 있어요?
○위원장 박진현 저번 2011년도 감사 때도 한 사람 파견하라고 했는데 담당과장님 그때 파견이 안 된 모양이죠?
○경상북도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 도에서는 없었고 대구시에서 그때 한 명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이제는 구연길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천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입찰조서, 최저가 낙찰 이 부분은 원장님이 꼭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다시 한 번, 물론 의도는 그런 게 아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원장님이 과거 2년 전에 업무보고와 감사를 받으실 때의 모습과 2년 뒤에 오늘 모습을 보니까 원장님 자신에 차있으시고, 그리고 직원들이 전체 다 단합된 모습이다. 원장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감사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감사가 보람 있고 이래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밑에서 팀장님들, 실장님들이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2년 전에 감사 왔던 사람으로서 저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더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