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본부일시 : 2012년 11월 8일(목)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1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왔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일자리경제본부를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8일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학홍 일자리창출단장 이경곤 민생경제교통과장 장성학 과학기술과장 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 에너지정책과장 조병섭
○위원장대리 도기욱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서 오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부하고 오후에 또 보충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9쪽에 민생경제교통과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버스사업조합을 방문해서 거기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외버스형을 고속형 버스로 전환하는 것,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일단 국토부의 지침이 있었고요.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런 여건이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지역민의 상황을 고려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책시책이,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시책이 그렇게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하긴 합니다마는 형평에 맞게 한 지역만, 특정한 지역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번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업체나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도 주관부서에서 도민을 위해서 고심하는 흔적이라도 있고, 같이 동시에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세세한 감사이니 만큼 교통산업 인프라구축에 지원된 예산이나 지금 남은 데 대해서는 오후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산하기관들 중에서 지도·감독권은 우리 본부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 출자·출연 연구기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산하기관 중에서 지도·감독을 본부장님 지금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일을 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조금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돌출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돼 있어요.
어제 대구일보에 ‘비리로 얼룩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이렇게 기사 봤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봤습니다.
○김종천 위원 봤어요? 이걸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부정을 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그런 부분에서는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에 대해 바로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로 나오는데 감사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죠. 됐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돼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사실 확인이 됐다는 자체만 해도 시정이 됐다고는 하나, 당연히 감사를 했으면 잘못된 걸 시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말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종천 위원 이런 산하기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산하기관 중에 여기만 이러냐 하필, 모르긴 하지만 거의 짐작하건대 거의 다 공통된 사례로 봅니다. 동의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아직 저희들 감사라든지 점검을 해 봐야겠지만 전체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종천 위원 열심히는 하지만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나고 감사결과로 지적이 되고 했다면, 이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열심히 했죠. 했지만,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이런 일부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게 지금 연구수당문제가 비록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를 앞두고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도 이런 유사한 일이 많다는 얘기에요, 오늘 감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의례적으로 아주 보통으로 해 왔다는 얘기에요, 관례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3년간 40억 정도의 연구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과다 지급이 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이거 사법적인 처리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거기 3년간 30억은 전체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에…
○김종천 위원 그니까 전체 연구수당이 전체 나갔는 게 3년간 4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조사가 불가피 하다고 해 놨어요. 이거 형사적인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기사로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사실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아마 또 기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종천 위원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사법기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거기 3년간 40억은 국책사업 수주한 전체액수입니다. 그 중에 일부 수당에 대해서 이제…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40억을 다 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당 40억이 3년간의 4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과다 계상으로 해 가지고 더 받아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사법 처리감이죠.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번에 감사를 나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경북TP도 지금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 지금 종결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계속 저희들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경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 지금 이렇게 경북하이브리드도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경북TP도 지금 사법기관에 수사 중에 있고, 이런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돌출이 돼 있으면, 본부장 아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도 책임의 일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일부가 아니고 책임을 통감해야죠, 무슨 일부가 있어요. 자, 또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경북TP에서 사이언스파크 건립에 관해서 이사회 열렸죠?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 날 이사회 안건이 추경하고 사이언스파크 건립에 관한 안건 두 개였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회의록을 처음부터 쭉 봤는데, 이 사이언스파크 건립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의중은 어땠습니까?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사이언스파크 건립에 대한 동의를 확실하게 좋다는 승인을 받고 갔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하고 어떤 반응을 받고 갔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 그때 지사님께 파크조성을 계획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드리면서 국비 확보나 도비부담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지원이 어렵고, 다만 앞으로 사이언스파크 땅을 매입해서 부지를 확보한 뒤에 그러면 국비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도비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주기관이 지경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경부에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반대를 했고, 그 날 의장이 영남대 총장이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회의록을 보면 의장인 총장께서 지경부나 도지사 승인 없이는 이 안건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이 회의 내용에 계속 언급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과장님도 이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동의하는 걸로 TP편을 들어 가지고 해 주는 걸로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걸 혼자 자의적인 판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그렇게 시켜 가지고, 어차피 본부장 대행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 대행으로 그 이사회 참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발언이나 모든 의중을 나타내는 것은 과장님 개인의 어떤 소신이 아니라 본부장이나 지사님을 대행해서 갔기 때문에 그 뜻은 곧 본부장이나 지사님 뜻이죠,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회의록에서 언급한 과장님의 내용은 곧 본부장이나 지사님의 의중이라 봐도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에 지경부에서 반대했는 것도 저도 담당 주무관하고 직접 통화로 알아 봤는데 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 자체에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국비확보계획이 국비부담이 450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예산반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다만 이제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TP에서 자체에서 이미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걸로 부지를 매입…
○김종천 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비를 대주는 지경부에서 사이언스파크 건립에는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 땅 매입은 140억은 자기들 자체 비용으로 땅 매입을 하는, 그것은 자기들 마음이죠. 지경부에서 나머지 예산은 못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450억을. 결국은 그 뜻은. 그러면 이 땅만 사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회 의장이 끊임없이 반대를 한 이유가 지경부의 승인은 국·도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이언스파크 건립은 불가능하니까 땅만 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경부나 도의 승인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여기서는 땅을 사놓고 저질러놓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국비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어요. 제가 지경부의 지역산업과 정민구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팩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분명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북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안은 사업비 조달 가능성이 모호한 계획안이므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결 시 우리 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경북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안을 불인정으로 한다.’ 분명히 의견을 지경부에서 내놨다 말이죠.
땅 사는 것은 너희들 돈과 너희들 맘대로 사니까 맘대로 해라, 그 대신에 건립 자체의 국비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TP에서 땅만 사가지고 뭐할 거예요. 굳이 140억을 들여 가지고 2만 2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게 여기 원장이 끊임없이 그 날 오늘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정안을 내요, 수정안을.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으로 수정…
○김종천 위원 수정안을, 그러면 부지 매입 이것 사이언스파크 건립이 안 될 걸 뻔하게 알면서 부지 매입만 하느냐, 부동산 투기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 그 안에 이미 사이언스파크 부지 내에는 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이 들어갑니다.
○김종천 위원 알아요. 그런데 여기 이사들이 몇 분들은 2만 2000평 가지고는 사이파크건립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 면적이 좁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경부나 경상북도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게 나중에 해 주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의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안건을 수정까지 해 가지고 이걸 의결합니다. 지사님한테 바로 확인해도 됩니까? 지사님 의견 여기 반영됐다는 게? 본부장님 어때요? 지사님 의견하고 동일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름이 사이언스파크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이언스파크 전 단계인 경산의 경제자유구역에, 이 지역에 우리 첨단메디컬 2010년 예타가 통과하면서 첨단메디컬센터를 경산경제구역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하나의 사이언스파크라는 이름만 붙인 게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 그 내용도 압니다. 아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경북TP를 지금 영대부지에 있는데 그걸 지금 임대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종천 위원 예를 들어서 2018년까지입니까? 몇 년까지죠, 지금 기한이? 2018년까지 맞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종천 위원 2018년까지 있다가 만약에 영대하고 교섭이 잘 원활치 않게 되면 이쪽으로 지금 부지를, TP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그런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이쪽은 계속 저희들이 영대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재 TP도 그대로 활용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TP에서 그런 첨단메디컬 국책사업을 유치한 게 있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제2의 TP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이름을 사이언스파크라고 하다보니까 그 날 참석한 이사님들도 외국의 사이언스파크는 몇십만 평이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협의가 일어난…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은 우선 당장 담당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자기관인 우리 도가 승인을 해 줘가지고 같이 지경부와 경상북도가 의견이 같아가지고 앞으로 투자 계획이 확실하게 섰을 때 땅을 매입을 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안건을 수정까지 해 가면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TP의 내부의 직원들조차도 140억, 순전히 TP 자산 아닙니까, 이 140억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종천 위원 이걸 가지고 내부 직원들도 지금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도·감독권을 가진 우리 도에서 더구나 본부장 대신으로 이사 대행으로 가신 우리 과장께서 이게 본부장 뜻입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과장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지시하기보다는 저희들 첨단메디컬센터를 하기 위해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 확보 측면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종천 위원 나중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지경부의 반응을 봐도 국비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땅 사가지고 그면 아까 이야기한 메디컬센터만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경부하고 협의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김종천 위원 제가 지경부 주무관하고 위에 또 다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몇 차례 했는데 해 보니까 반응을 전혀 가능성 없는 걸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TP에서 강행을 해서 땅 매입하는데 자기들 돈 가지고 땅 사는 걸 우리가 말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사이언스파크 건립에 대한 건은 아주 우리가 부정적인,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응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척이 되겠어요? 이것은 뭐 차차 우리 TP에 가서 감사할 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과장님 그 날 대행으로 가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또 지도·감독권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TP의 장래웅 원장이 지금 입원해 했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종천 위원 지금 감사일정이 우리 12일에 잡혀있는데 어제 그저께 갑자기 입원한다고 수술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계획은 14일에 퇴원이 예정이다 고 우리 위원회로 통보가 왔다고 우리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장이 부재하고 없는 데서 우리 감사를 해야 되느냐는 논란까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TP에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는데 원장 임기는 따로 3년간 돼 있다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었고 그렇다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본부장께서 원장한테 권고를 해서라도 사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저희들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나고 잘 하시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충분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고 이렇다면 문책성으로라도 사퇴를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도에서 손을 못 대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부실한 3개 도립의료원의 원장들 결국 3명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오래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연세도 있고 고령에다 건강 이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기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 권고를 해서라도 2선으로 후퇴를 시키는 게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려우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나서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그동안 저희들 이제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실이라면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서…
○김종천 위원 사실이라면 이란 이야기가 이미 나타난 사항 것만 해도 사실로 충분히 인정이 되고 남죠? 책임을 물어도 되죠. 얼마나 문제, 지금 저희가 감사를 나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료 조사하고 해 놓았는 것만 해도 꽤 됩니다, 이게. 그런데 감사 날짜 잡혀있는데 기관의 장이 아프다고 병원으로 가버리고 하니까 누굴 상대로 지금 감사를 합니까?
물론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하필 이 감사기간 일정 잡힌 이 날 병원에 입원해 수술한다 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니까 피해갔다는 것밖에 인정이 됩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따 오후에 다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밥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비례대표 김말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2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중에 건의·촉구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경제자유구역운영에 대해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 있었죠?
○김말분 위원 실시계획 수립 등 조치사항뿐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언론에 대구·경북경제구역 조성에 구미는 지정 3년이나 지났으나 토지 보상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포항시는 사업자체를 재검토하고 있고요, 경산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말분 위원 본부장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와 활성화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그 말씀하신 그런 사항 대부분 현실적으로 일어난 상황이고요. 2008년도에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마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5개 경자구역 중에 아직 사업 시행자를 못 찾은 경우도 있고, 또 포항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있었지만 LH가 경제위기하고, 또 LH공사 자체 자금부족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동안 표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단계였는데 올 연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경자청하고 저희 포항시하고 저희들 계속 사업시행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촉도 하고 다른 사업시행자 물색도 했습니다마는, 올 연초에 LH에서 다시 한 번 자기들이 한 번 재검토하겠다고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말분 위원 더구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어떤 예산을 몇조, 몇억, 이것보다는 우리가 서민들이 잘 살지를 못하니까 본부장님 많이, 물론 신경 쓰시겠지만 더 이 서민층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참고로 오늘도 총리실에서 구미 경자구역 관련회의대책을 했습니다마는 이 회의가 저희들 수차례 계속 촉구를 했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참석하고 사장도 참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경자구역이 그 내에 있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재산사항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또 주민들 생존권 문제도 있고, 민원도 있고, 또 당초 계획대로 경자구역 활성화가 돼야지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말분 위원 제가 도의원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포항시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우리 도에서 오셔가지고 추석 명절에 시장에 가서 장보고 가니까 그 시장의 상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평소 때 좀 오지, 또 이런 행사 때 뭐 한다고, 내 전번에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본부장님들이 고쳐야 되지, 무슨 행사니 추석이니 뭐니 해서 와서 한 번 가고 오고 하니까 저도 옆에서 보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시정해 주시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해서 명절 때마다 온누리 상품권 있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말분 위원 포항에는 3억 5000만 원이고 지난해보다 8000만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상품권에 대해 가지고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꾸준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준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본부장님 온누리 상품이 ‘현금깡’ 한다는 것 있지요? 현금으로 바꾸는 ‘깡’을 한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목표가 50억인데 10월 현재 100억 온누리 상품권을 했습니다. 지난해 47억에 비해서 훨씬 두 배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큰일이지요, 그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말분 위원 이런 소소한 것을 가지고라도 우리 경상북도 도에서도 많이 신경써주셔야 돼요. 큰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전통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사례를 상인들한테도 알리고 피해가 없도록 한번 더 상인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체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하고 있는 게 도립국악단을 전통시장과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도 4회를 했었고, 후반기도 8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자판대를 저희들 시범 시를 일단 안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들은 시장의 난전에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심하고 자기 생계를 이끌어가니까 압니다. 본부장님, 신경 쓰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김봉교입니다.
김학홍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감사합니다.
○김봉교 위원 방금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대해서 김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이 된 지가 이제 9월 27일인데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태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왜 수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도의 보상책에 대한 체감도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책과 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농피해보상이라든지 경자구역 쪽의 추진 이런 것도 같이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 차이에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김봉교 위원 그래서 경제자유지역의 보상 문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아마 경제자유지역으로 묶어 놔놓고 지금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상을 안 하고, 물론 경상북도는 아닙니다마는, 수자원공사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봉교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7년간이나 묶어 놔놓고 보상도 안 해 주고 피해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지금껏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사태수습이 안 되는 가장 지금 주요인이, 원인이 그겁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도 보상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도 지난해, 올해 주민대표들하고 한 5～6번 만났었고요, 또 제가 현장도 직접 몇 번 찾아갔었고, 또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경자청, 구미시에서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저희들 대책회의도 몇 번 했었고요. 그 외 우리가 지경부의 경자구역 기획단도 찾아가가지고 독촉도 하고 때로는 요구도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구미불산 관련해서 저희들 경자구역하고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경자구역이다 이렇게 저희들 주장을 했었습니다. 2주 전에 지사님께서 직접 총리를 직접 뵙습니다. 물론 김태환 국회의원님도 가시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그 때 지사님께서도 강력하게 구미경자구역 조기추진에 대해서 제안도 했습니다.
그 제안내용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실시계획 신청도 안 하고 있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자금력부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이자는 국고에서 해 달라, 또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후속 대책으로 오늘 총리실에서 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또 수자원공사 사장도 참석하십니다. 그런 대책회의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진일보된 게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직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아직은 무리다 그런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경자구역 조기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제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적극 또 힘을 써야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사태가 조속히 수습이 돼 가지고 구미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 좋은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전국은 2.9%로 전국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고용률은 우리가 높습니다. 전국이 60%고 우리가 63.4%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실업률보다 고용률을 더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실업률은 낮추고 고용률은 높이는 그런 시책을 계속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뭐 고용과 실업률의 상당한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고용률하고 실업률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분의 실업자 하고 있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의 취업자.
○김봉교 위원 OECD 선진국에서 고용률하고 실업률 선정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OECD 국가 중에서도 천차만별인데요, 최근의 유럽의 경제위기 겪고 있는 피그(PIG), 포르투갈이라든지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국가들은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낮은 편이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낮은 편이고 저희들하고 일부는 기준도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보증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용률 산정에 있어서 우리하고 일본은 이제 1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16세 이상 또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15세에서 74세, 그래서 국가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봉교 위원 고용률하고 실업률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지금 현재 기준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체감, 그러니까 외국 것을 보니까 이 외국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할 때 실업률도 발표하지만 함께 보증자료도 같이 함께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번 보니까 앞으로는 통계에 관한 것도 대대적으로 한 번 개선을 해 가지고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할 때 중간 보조자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같이 함께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도 하고 체감도 높이는 방향으로 함께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조금 현실성 있는 그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업무보고 10쪽에 한 번 보시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해외청년취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직종에, 어떤 직종에 어떤 나라에 지금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이것은 저희들 정부에서 'GE4U'라고 해외청년취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100명입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고용노동부장관 발대식을 영남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이게 각 대학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남대, 구미대, 경북과학대, 대구대 현재 다섯 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무관리직으로 하고 있고요, 구미대는 호주에서 리조트, 경북과학대도 리조트고, 대가대는 멕시코에서 무역IT, 대구대는 호텔리조트 분야에서 학생들이 연수를 받고 또 연수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취업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경북에서, 우리 도에서는 100명 정도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현재 96명이고 아직 남은 기간, 충분히 더 다른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명 충분히, 우리 지역에 100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존의 어학연수와 달리 이거는 일정하게 취업을 해야지 돈을, 일부는 후불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몇 가지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영남대 출신 한 사람은 미국의 한 3만 불 정도의 연봉을 현재 받고 있고요. 또 멕시코의 대가대 학생 같은 경우도 연봉 한 2만 5000불, 또 이런 몇 가지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학생들 교육 연수받을 때 성공사례로 소개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후관리문제가 100%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힘을 기울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취직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아들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취직이 안 되더라고. 취직이 안 되고, 우리 뭐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 정말 현실성 있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은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 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하여튼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가 결국은 우리 경북의 도민의 여러 생활과 증진을 시키기 위한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장, 그래도 관심 많은 부서가 일자리경제본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에 우리 가까운 지자체하고, 또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하 출자기관이 32곳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연관돼 있는 출자기관이 몇 군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소관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글쎄요. 지금 일곱 군데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도 그동안 출자·출연연구기관들의 자율성이란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독립적 운영이랄까요. 최근의 몇몇 사례들을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도 사실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을 많이, 또 개선방안과 또 투명 경영과 관련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솔직히 드리고, 언론에 나가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 부분을 정말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안 하고는 우리가 뭔가 투명하고 청렴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산하 출자기관의 장을 선임할 때부터 문제 있는 겁니다. 감사 책자에 한 번 보시면 제출하신 것 보면 뒤에 출자기관에 대한 자료가 쭉 있죠? 보겠습니다. 119쪽 지도·점검란 지나서부터 산하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122쪽부터 쭉 있죠? 7개 출자기관을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지금 소관하고 하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세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책임지고 있는 분이 첫째 전문성이 결여되고 어떤 여러 가지 이 지역의 연고와 관련된 분들이 앉아있다 보니까 이 기본부터가, 출발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특화된 전문적인 하이브리드, 그린카, 이런 분야, 그 다음에 바이오와 생명, BH관련 분야, 한방 분야, 이게 그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야만 일단 업무장악이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 부분이 결여되다 보면 업무장악이 안 되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하단체 현황에 보면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있는데 면면을 보면 웬만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세부적인 어떤 이사로서나 감사역할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 안에 감사도 있죠.
○김세호 위원 그러면 그 감사는 의례적으로 기업에서 할 때 보면 회계감사, 예산지출과 관련된 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 당연직 선임직으로서의 역할, 그것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앞으로 감사역할을 좀 확대할…
○김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방도 되고 이 부패와 관련된 부분도 어느 틀에서는 일 열심히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나 산하 출자기관에 있는 분들이 같은 도매금으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겁니다. 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최근에 가까운 지역에서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터지고 있습니다. 과연 일자리경제본부에 있는 우리 출자기관이나 기타 나머지 많은, 32개나 됩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뭔가 투명하고 부패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청렴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년, 3년 전에 선배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본부에 관련돼 있는 출자기관, 그리고 우리 도 산하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감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 생겼을 때 감사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근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존재하고 우리 도에도 조례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세호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자체적으로 감사역할을 두고 그 역할에서 우리 도에 있는 감사관실하고 유기적으로 그러한 공유를 하면서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근절되고 또 도민이 바라봤을 때 ‘아, 우리 도에는 참 이렇게 집행부와 산하출자기관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부패성 관련된 것은 아주 청렴한 지역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도의 상임위에서, 또 저나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지적들 저희들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도 저희들이…
○김세호 위원 제가 전년도에 감사관실에 질타도 많이 했는데 감사인력 부족이란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성의 부족도 있고 열심히 발로 뛰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안이 생기면 해당 지자체에다가 연락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뭐 약간의 이런 보고성, 이렇게 하다보니까 방망이가 솜방망이가 되면 절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빠른 시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고생을 하시는, 업무보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 때문에.
이것은 우리 7개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 경북TP하고 그리고 그린카부품진흥원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린카부품 쪽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 미비 이런 게 많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경영평가 결과를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 안타까운 게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이 C등급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은 본부장님 역할이 좀 더 미쳐야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수시로 유기적으로 좀 관리하고, 물론 이걸 또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장의 권한이, 거의 요즘에 근절시키고자 하는 대선에서 나옵니다마는, 뭐 낙하산으로 떨어져 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러니 우리 본부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큰 힘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도의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하고 좋은 방향 유도 하면 그 산하출자기관에 있는 실무를 보는 쪽에서도 같이 따라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세호 위원 그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 현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합니까? 그렇죠?
오늘 감사에서 당부를 드리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출자기관의 평가가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짧게 질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 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하고, 이게 큰 범위 안에 시설 내용이 뭡니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차장, 진입로 같은 게 주요기반시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낙후된 시장 중심으로 도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세호 위원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연간 200억, 200에서 250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3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거의 지금 이렇습니다. 2012년도 추진한 사업하고 2013년 계획에 보면 24개소하고 21개소가 있는데 이 안에 지역과 그 다음에 시설 대상이 이렇게 동일한 곳이 지금 아홉 군데입니다, 2012년도 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240억 가까운 예산을 21개소에 나누면 한 곳에 11억 5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잡힙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세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포항의 큰동해, 죽도, 경주의 안강, 구미 선산, 그 다음에 경산 하양, 군위, 청송 진보, 청도, 봉화, 울진 이 시장이 똑같습니다. 시장 안에 뭐 이게 연차사업입니까? 아니면 2년간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2년 내지 3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세호 위원 그럼 이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보면 똑같이 이래 옵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도 이 감사 자료에는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몇 년 간 사업인지, 연차사업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좀 지적을 하고 좀 바라는 희망이, 지역별로 특성화를 살려서 현대화시설해 주면, ‘아 여기는 무엇이 유명하니까 어떻구나’ 조그만 아치 하나만 그려놓은 것뿐입니다. 풍기 가면 인삼 있고, 저기 바닷가 가면 고래 있고, 뭐 이게 다인데 뭔가 우리 전문성을 좀 살리고 아니면 외부에서 자문을 좀 받더라도 이 국비가 오면 결국 매칭사업으로 우리 도비와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들어갑니다.
○김세호 위원 그 예산도 무시 못 하는 겁니다. 국비 준다고 해서 무작정 의미 없이 매칭으로 이런 예산이 굉장히 지자체마다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에서 매칭 따와서 제대로 안 되면 그만큼 또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김학홍 본부장께서 전통시장 이 부분은 소규모이지만 이 소규모도 어쨌든 안에 화장실, 뭐 여러 가지 비가림 시설,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이, 어차피 국비로 하는 사업이나 우리 자체 예산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그냥 일률적인 부분에 탈피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특징을 잘 살리는 업체로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안방식이 됐든 공모방식이 됐든 이래서 우리 도는 그래도 지역마다의 특징이, 특성화가 많이 들어오고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유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가미해서 공모방식으로 해도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투명하게 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려서…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이게 특성 있게 하자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문화관광형 시장, 최근의 특성화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 영주의 풍기인삼시장이 되었고 올해는 포항의 죽도하고 영덕 영해시장이 돼 가지고 3개소가 정부 집중지원으로 해 가지고 특성화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사업에 좀 많이 선정이 돼 가지고 좀 더 우리지역의 전통시장이 특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하여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실무 쪽까지 이렇게 업무전달이 돼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김학홍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김봉교 동료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농촌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러한 일 등으로 인해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해 버렸습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들이면서도 일을 해서 수입이 되니까 하루종일 일하는 데는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그런 얘기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어떤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는 보니까 이걸 못하는 줄 알고 정부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에 선정했을 때 그 사업만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 했었고, 올해에도 저희들 시·군 담당과장 회의라든지 일자리 관련 창출회의 때 전달했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곧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 때 적용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일손부족 문제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 그렇다면 영농시기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그 사업을 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취지는 이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영기 위원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용이 가능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때는 인건비가, 예를 들면 저렴했던 것이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우리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고 왜 저런 아무 일을 안 해도 되실 분들한테 일거리를 줘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영기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대처를 해 가지고 조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들 사업하면서 농촌일손돕기 추진 한 90개 사업단에서 172개 농가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들 각 시·군의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또 시·군의 의견, 또 우리 의회에서 나온 이런 사항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이것은 저희들 군비 매칭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예천천문우주센터의 지금 수익이 괜찮은 걸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도 군에다가 1억에 대해서 자기들도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이것은 저희들 도비에 지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정부의 마을기업지원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잘 산다하더라도 자부담이 없이 전액을, 사업지원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국도비나 시·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중의 일부사업에 대해서 하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도비라든지 시·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이 좀 자꾸 빗나가는데 제 의도는, 지금 현재 금년에 20개가 신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영기 위원 신규가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에 이런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상세하게 아시는 담당과장…
○일자리창출단장 이경곤 일자리창출단장 이경곤입니다.
지금 마을기업 지정은, 지정할 때는 본래 자기 자부담비율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하는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하고 또 자금 지원하는 문제는 분리돼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할 때는 자부담이 없이 1년차 5000만 원 이내에서 2년차 3000만 원 이내에서 그 사업을 심사평가해서 위원회에서 금액과 조정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급 지원하는 데서는 자부담비율이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자립을 해야 된다. 그래도 이것은 아무리 봐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자부담이 실제 현재로 봐가지고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가보니까 자부담을 전혀 하질 않고 여기에만 의존해 가지고 아주 영세하고 소규모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자부담이 없느냐 그랬더니만 하기 전에 자부담이 없이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자부담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요.
○일자리창출단장 이경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을기업을 선정할 당시에 이미 자기 자본이 들어가서 기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영기 위원 그렇다면 얼마 이상의 자부담이란 게 표시도 좀 돼 있어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예를 들어 단돈 천만 원, 몇백만 원 들어 가지고 시작해 놓고도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단장 이경곤 그 천만 원 들어 가지고 마을기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심사가 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돈으로 마을기업을… 마을기업 선정 기준에는 자부담 비율이 10%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본부장님 말씀하고 담당과장님 말씀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없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또 서류에서 뒤에서 받아가지고…
○일자리창출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때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때는 다른 문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파악 좀 더 해 주세요. 오늘 1년에 한 번 감사장입니다. 업무파악 좀 해 주셔 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체 본부장님, 53개라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2010년도, 2011년도 각각 두 군데가 그만둔 게 있습니다, 2개소씩.
○김영기 위원 감사자리 같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죠. 그러면 전체 건수 중에서 양호한 사업이, 사업체가 있다면 몇 곳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현재 운영 중인 53개 마을기업에 뭐 나름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저희들 28개 마을기업, 재선정된 이런 곳은 나름대로 저희들 괜찮은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예를 들어 제가 뭐 상중하로 나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는 우리 일자리본부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마을기업이란 것은 말 그대로 상법상의 이런 기업수준이 아니고 아주 느슨한 그런 겁니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잘 되면 저희들이 예비 사업적 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의 어떤 경영 상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운영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 일단 마을기업이 할 수 있도록…
○김영기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해야 되겠지만 하셨는데 사후 관리·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이건 뭐,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영기 위원 선출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 말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부분에는 공무원이고 단체장이고 하지를 않습니다. 관리를 도에서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외에도, 이외에도 정말로 국비와 도비와 그리고 지방단체의 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고부가기술, 농업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사업, 단위종합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한 건 당 1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곳도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 마을 권역별 알력이 생겨서 서로 이권 다툼으로써 아예 준공조차도 못하고 하다가 중단돼 있는 곳도 있단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관리 부실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못해요. 이게 전부 다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영기 위원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사실은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데가 수두룩해요. 수두룩한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물론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신경도 쓰시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참 지역으로 다닐 때에 할 말 못할 말도 다 못하면서 속을 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경상북도의 근간입니다. 그렇죠? 기둥입니다. 뿌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줄어집니다.
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좋은 사업이라 해 놓고 난 다음에 관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엉망이 되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더 관리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혈세가 새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일자리경제본부만 있을게 아닙니다. 농촌개발과의 사업도, 또 농촌 뭐, 다른 부서에 가서도 모두 이런 사업들이 다 앞으로는 관장할 거예요.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생교통경제과 소관인데 본부장님이 들어보시고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민생경제교통과장 장성학 위원님 말씀대로 승차 인원이 평균 1명 이하인 노선이 굉장히 많은데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때 그 때 수요자가 있을 때 농촌의 계시는 분들이 도시나 이렇게 교통수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맞추어서 콜택시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규모를 소형버스로 해서 정기노선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벽지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기 위원 그래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시골에는 지금 현재 초고령화입니다. 30%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버스 승차할 때 그 계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타고 내릴 때 엄청 불편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생경제교통과장 장성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높이가 낮은 버스인데 그 버스를 저희들이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행 여건이 우리 농촌에는 도로 사정상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노면 바닥에 닿아서 운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좀 자꾸 개선을 하도록 요구도 하고 있고, 또 도로부서에서도 도로선형을 개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급률은 아주 낮습니다.
○김영기 위원 청송에서 이런 차를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할머니가 내리다가 넘어진 경우도 간혹 보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업무파악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이라 하더라도 버스가 다니는 길이라면 모두가 평탄지역입니다. 선형은 조금 구부러졌을지 몰라도 아스팔트 내지 시멘트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상버스?
○민생경제교통과장 장성학 우리 시내버스가 우리 도내 총 1355대 있는데 지금까지 저상버스를 경주나 포항이나 구미나 경산, 좀 대도시 위주로 해서 37대 보급했습니다. 보급률은 2.7%밖에 안 돼서 미흡합니다마는 이마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의 버스회사에 의견을 들어보면 포항에 있는 버스라도 죽장이든지 이렇게 가는데 운행여건이 맞지 않아서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차들이 천연가스보급 차인데 한 대당 가격이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1억 정도 자부담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고장률이 낮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동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이걸 조금 더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차체도 크고 너무 낮아서 조금, 위원님 말씀보다는 좀 운행 여건이 조금 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저상버스를 하고 그러고 차도 규모도 줄이고 지금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이 시골에 저상버스 청송에 한 번 갖다 놓아 보이소. 다 좋아할 겁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 필요합니까? 안 하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저상버스가 CNG천연가스버스다 보니까 충전소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현재 그렇다 보니까 포항이나 구미나 경산 같은 대도시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를 하자 정부차원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하곤 완전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천연가스라 그러면 시골엔 천연가스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그걸 차를 들어옵니까?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 저상차를 원하는 겁니다. 어렵게 그래 하시면 어떻게 어느 세월에 들어옵니까? 좀 더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민생경제교통과장 장성학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해 가지고 정말로 시골사람들도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돼야 됩니다. 문화 혜택도 없는 그런 시골에서 사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좀 보세요. 평균 수명이 과거에는 시골이 길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병원 가까운 대도시가 훨씬 더 수명이 깁니다. 공기 좋으면 뭐합니까?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처를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 이하 장성학 과장님,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어서 시골과 도시가 골고루 잘사는데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영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많으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마음대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꼭지들이 대부분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는 아마 반복된 질의가 되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들 김영기 위원님께서 우리 실생활과, 삶과 직결된 내용들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위원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 달성률을 보니까 92.8%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하수 위원 보통 우리가 일자리라고 한다면 일을 통해서 생존권을 확보한다든지 또 그 일을 통해서 자아완성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건전한 일자리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의 일자리 생각과 제 일자리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개념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일자리가 좀 다의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일자리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에서의 일자리, 저희도 정부 일자리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에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로 임시로 만들어진 일자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라면 즉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진짜 일을 통해서 소득이 자기 삶과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일자리라 하지 일자리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가 잘못됐다, 안 그러면 임시일자리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 붙여야 되지, 일자리 제공해 갖고 100% 완성, 92.8% 완성 같으면 경상북도 도민들이 대부분 정말로 행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성률 백분율을 어떻게 해서 이게 추측하고 진단도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이 일자리 당초 목표치를 만들 때는 시·군하고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카운트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성도도 저희들이 직접 실·과 그리고 시·군을 통해서 그 인원을 집계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대부분 다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 그 사회적기업에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만들어 내는 상품이나 물품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광역자치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지난 9월말에 저희들 영남대라든지 저희들 14개 공공기관 실제로 구매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칠곡의 홍보판매장도 하나 개설해 놨고요. 또 저희들 현재 각종 일자리 관련 박람회 같은데 사회적기업 한마당 이동홍보매장도 만들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14개 공공기관 협약을 맺어서 좀 더 제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 확충에 저희들 힘쓰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유통까지 우리가 책임을 뭐 물론, 상품 생산은 장애인들이 하더라도 유통은 그리고 구매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왜? 이 선진국은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이걸 대부분 다 구매를 다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상품을 미리 협약을 해요. 어떤 상품을 만들어라, 우리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양을 구매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 노동을 하게 만들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한 만족한 삶을 장애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장애인 상품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좀 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인데 업무보고서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향상 그리고 물가상승률 2% 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중앙부서가 해야 될 문제인데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안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궁극적으로는 물가정책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저희들, 지방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스요금, 택시료, 버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인서비스요금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저희들도 시·군이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가격안정 어떤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정부에서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 업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물가를 낮추는 분위기로 간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방물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여기 이제 이것만 보면 정부와 연계한 물가상승률을 잡는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이 광역에서 이걸 다 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경제 활력 회복, 서민생활 향상, 물가상승률 2%대 안정돼 잡는 것, 이것은 광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전통시장,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편의성 제공, 그리고 환경 제공만 가지고 옛 모습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설을 현대화시킨다 한들 그 안에 상품, 내용이 일반 소비자들, 일반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투입되는 산출의 양은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외부의 자원들이 많이 와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아무리 현대화시켜 놔도 활용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외에는 전통시장을 거의 안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통시장 안에 특화되어져 있는 상품들이 있다라면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 고객의 욕구에 맞는 상품, 고객의 욕구에 맞는 뭐라 합니까? 포장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길 않아요. 아무리 현대화시켰다고, 단지 시장을 보는데 편의성 제공은 좀 됩니다. 비 안 맞게끔 하는 것, 눈 안 맞게끔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투입 대비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산출의 양과 질이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전통시장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떠노? 손님 더 떨어졌다 이럽니다. 물론 그 사람들 거짓말 하겠죠. 늘 떨어졌다 해야 또 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외부적 동인 요인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 있는 인적자원 고객자원 가지고는 이 전통시장을 옛 모습으로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시장 살리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단도 몇 번 했었고요. 또 최근엔 대구지역 분들 활용은 어느 정도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대구지역의 주부님들, 그래서 매월 2번 격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각 전통시장 한 곳을 방문해서 한두 군데 해서 버스 2대에서 4대까지 해서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전통시장,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한 물론 고육지책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마는 그런 것 해 갖고 전통시장이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전통시장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그 역량들이 결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위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놓으면 그 목적과 취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오는 동인들, 요인들이 생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을 볼 때 ‘아, 만족하다’고 이야기되고 이것 자원에 대한 낭비가 소모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굉장한 낭비와 소모적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하수 위원 유념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20페이지 첨단융복합신산업창출기반조성에 융이란 것은 융합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하수 위원 그럼 복합이란 것은 두 개 세 가지 이상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융복합인 것 같은데, LED와 IT을 융·복합시켜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기업기술지원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취득 이래 놨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이것은 저희들 LED, IT 융합산업화연구센터가 우리 지역에 지역특성 자동차, 의료 이런 쪽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을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기업들, 기술 R&D 개발할 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장 김호섭 과학기술과장 김호섭입니다. 지금 센터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LED 조명 이런 걸 했을 때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을 기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꼭 기업체가 아니라도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데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 건수가 2700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김호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 LED 조명 같은 경우 해외수출을 하려면 그 각 국가기관마다 인증하는 규격이 다릅니다. 뭐, 빛의 강도나 각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공인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이렇게 국가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럴 때 저희 영남대센터에서 그 자격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하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청년무역사관학교 운영인데, 우리가 학교라 한다면 교육기관 2개월짜리 학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기업의 욕구에 맞는 전문인력을 2개월 만에 양성시켜서 기업에 취업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일단 저희들이 지금 FTA가 계속 체결국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들 우리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지역에 지금 무역 전문인력이 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업체 중 60% 정도만 인력을 갖고 있고 나머지 40% 업체는 무역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FTA, 특히 한·EU FTA 같은 경우에 원산지 입점수출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증명서를. 그래서 우리가 FTA 관련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기업체 요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학생 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기간이지만 속성으로 해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교육기간 2개월인데 온라인 1개월, 합숙 1개월 가지고 기업의 욕구에 맞는, 기업니즈에 맞는 이 무역실무 경험을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그래서 저희들 2개월 중에 합숙을 1개월입니다. 이 때 집중적으로 하면 있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또 이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지 않고 무역협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이 정도로 한 번 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내년부터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렇게 2개월만 교육받아도 충분히 기업들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욕구에 맞는 실력들을 다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자격증 취득할 만한 그런 것은 된다. 기업들 수요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런 기업의 니즈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무역협회 같이 하고 하니까 또 그 과정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 예를 든다면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곧 다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인데 아까 김영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3년도 공공근로종합계획수립의 내용이 뭔지를 한 번 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4대 유형 85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44페이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자료에 나와 있는 10월 달에 2014년 공공근로종합개발수립, 이 내용은 일단 잠정적이지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어떤 시·군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요. 그에 따라서 각 시·군에 준비할 사항, 자체 준비할 사항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중요한 소득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국가적으로 사실 약자들에 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지자체마다 공공근로에 선택되는 사람과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 간에 갈등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 기준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공근로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고 정작 공공근로에 참여를 해야 될 사람들이 공공근로에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대상자들이 기회제공을 가진 자들이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지역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을 해 줘야 되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현재 대상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 의식이,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부정적 이미지를 가집니다. 일은 조금하고 돈은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시는 모습을 한 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 벽돌 블록 까는 것을 보면 한 명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일곱 여덟 명이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아니고 이것은 공공근로를 빙자한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공공근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사회적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지역 지자체의 발전에 역량이 부족해지거든요.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하수 위원 개인에 대한 불신, 사회적 불신이 자꾸 생기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독권 행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선진화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걸 요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자율권 확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율권 확보를 시켜줘야 해요. 그래야 자기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의 원래의 목적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자율성이란 것은 연구기관, 연구하는데 대한 자율성이지 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율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 기관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하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진상태가 와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몇 명 때문에 신문에 대서특필 나고 하니까, 이 조직관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요.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갈등으로 그 안에는 계급 갈등까지 생겨지게 됩니다. 이 갈등요인으로서 그 공동체가 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역할과 취지를 제대로 작동을, 제대로 운영자체가 잘 안 된다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정말로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을 뽑을 때 정말로 철학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대적 리더십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정주의나 이런 것에 매달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없는 사람들,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그냥 단지 알고 있다는 이런 차원만 갖고 뽑아서는 결국은 그 조직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을 임용할 때는 정말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TP나 또 하이브리드 같은 이런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은 결국은 이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그런 일밖에 안 됩니다. 조직의 불신을 갖고 오게 되고 언론에 나니까 사회적 불신을 갖게 되고, 사회적 불신을 회복시켜려면 기나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의 기나긴 시간동안에 에너지만 소비하지 에너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임용에 대한 고유권한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을 저희들이 침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를 하실 때 정말로 진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선진화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그 기관장의 역할, 또 기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 유념해 가지고 우리 출자·출연연구기관 관리·감독이라든지 운영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잘 사는 경북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김학홍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감사자료 199쪽에 울릉군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서 저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울릉군민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1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만 명 정도. 1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김희수 위원 지금 울릉군에 확인해 보세요. 해 보시고, 6500명도 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7000명이 그러면 왕복 8회 편도 16회 정도 다니는 걸로 지금 예산이 나옵니다. 그럼 매달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 유류대를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개별로 줍니까, 아니면 이 선사에 줍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지금 선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선사에 주면 군민이 타든 안 타든, 뭐 우리가 11만 명 타든 8만 명이 타든 7만 명이 타든 그냥 그게 적용, 이 금액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그것은 탑승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타는 사람 승객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선사에 주게 된다면 타는 승객이 100명이든 만 명이든 11만 명이든 15만 명이든 더 되든 덜 되든 관계없이 이 금액 가지고 울릉 군민들은 5000에 다녀라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현재는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에도 그렇고 미래전략기획단도 그렇습니다마는 울릉도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토, 최동단에 있는 국토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거기에 말은 관광지, 관광지 하지만 실제 접근성이 떨어져서 독도가 이슈화되고 독도 부분 때문에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이 울릉도 방문하는 게 80～90%가 된다 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정말 울릉도를 가고 싶어서 가도,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울릉섬 일주하고 이러면 이틀이면 꽉 찬다, 그 외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골프장도 짓고 거기다가 스키장도 짓고 또 특히나 하얼빈 빈등축제라든지 홋카이도 겨울 눈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눈을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어서 그걸 수출을 해요. 자국에도 하지만 베트남이나 눈이 없는 나라에 눈사람 수출한다 말입니다.
울릉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또 강설량이 많은 지역이고 그런 천혜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비행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비행기가 아닌, 중대형 비행기가 취항할 수 있는 비행장을 짓고 그 비행장을 연계한 관광위락단지를 건설한다면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도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울릉군민들이 열악한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내륙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임비를 지원하지만 이것 결국 선사 살 찌워주기밖에 아니다 얘기죠. 이 선사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상 비행장 건설은 요원해집니다. 지금 국내 사람들이 5～6시간 배 타고 울릉도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갈 방법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이 배를 안타면 갈 방법이 없다고요. 울릉군민은 군민대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5만 7000원에 대한 운임요금을 받고, 이 사람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비행장 건설에 대해서 반대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더라도 향후는 울릉군민에게 1년에 4회면 4회, 6회면 6회 내륙에 온다 생각해 가지고 그 지원비를 선사에 줄 것이 아닌 군민 개개인에게 주도록, 그 사람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왜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두 번씩 나와요. 어떤 사람은 1년 내 육지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은 국민 모두가 교통오지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회사에만 이게 혜택이 간다면 지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본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하는 일하고 우리하고 하는 일이 거의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 이제 경제장유구역청 업무를 총괄적으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지정된 부지에 부지 조성, 그 다음에 기업유치, 기업유치는 경자청보다 일자리경제본부, 경상북도 도청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지금 경자청이 일했던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감사하고 계신가요?
그 직원들이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지금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데, 도대체가 지금 이 업무보고에 나온 이 내용을 봐서 128명이 과연 무슨 일을 했나 이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 먹을 걱정하고 점심 때 되면 어떻게 하면 자리 비켜 나가 가지고 출장 나갔다 들어올 그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서로 얼굴 보면 미안하니까.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인원을 대폭 축소하든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가시책사업에서 지경부에서 예산을 주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 인원이 과잉상태라는 얘기죠. 너무 많은 직원들이 나가서 본연의 일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북TP가 계속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166쪽 보면 공교롭게도 포항TP하고 경북TP를 옆에 같이 비교해 놓았어요. 눈에 보일만큼 비교가 됩니다.
경북TP 예산도 더 많이 가져가고 임대료도 더 주고 그렇게 했으면서 기업 수는 64개 기업의 매출액이 포항TP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경북TP가. 그런 경북TP가 과학축전 같은 이런 사업을 왜 경북TP가 하는가요? 본연의 일도 부족해가 매출도 떨어지고 지금 기업도 유치를 못하고 지역산업육성도 안 되는데 뭐 바쁘게 과학축전 이런 것까지 경북TP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제외시키고 TP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학축제는 교과부를 통해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럼 주관부서가 경북TP가 아닌 다른 쪽이 돼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21쪽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촉구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내용을 보면 여기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 한 장을 읽어보면 답변이 그겁니다. ‘타 시·도간 운행되는 대중교통운수사업 도비지원 개선방안을 요구를 했는데, 다른데 전국단위로 운행되는 시외직행버스는 노선 소재지에 관계없이 재정 지원함이 타당하므로 현행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계도가 됩니까?
먼저 질문하기 전에 9개 업체 24개 노선 90회 운행하는 타도업체가 도내 운행하는 그 자료를 달라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도 업체가 한 개 업체가 18개 노선에 59회 운행을 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건 이보다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 노선을 약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매각을 하면 되잖아요. 다른 데 전국단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돈을 주니까 그 버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km당 운임, 연간 운임 곱하기 운행거리 곱하기 운행회수 곱하기 버스 보유대수, 이것이 적자를, 적자노선에 대한 산출 공식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18개 노선에 59회 운행하는 게 장거리 노선이다. 한 노선이 다 400km, 500km 돼요. 이걸 팔아버리면 적자가 안 된다 말이야, 이 회사는. 운행횟수도 있고 버스 숫자도 있고 운행거리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유해야만 적자노선이 돼서 보조를 받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른 전국단위를,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우리 시·도에 들어왔는 9개 업체 24개 노선과 바꾸든지 빅딜을 해서 바꾸든지 그러면 이 업체가, 경북업체가 이 9개 업체 중에 하나를 받아 가지고 이 노선 우리가 인수를 하고 우리 노선을 그쪽으로 판다든지 이렇게 행정적인, 또 그 기업이 적자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한 후에 그래도 어려우니까 사실 우리가 시민의 발이 되고 도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게 논리상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온다면 상당히 이건 의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이 질문을 본 위원이 했지만 우리 상임위위원들 전체가 공감했던 부분이고 경상북도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작년 재작년 이런 질문이 나왔더라면 그 버스회사를 불러서 사실 당신네들 그렇게 적자를 많이 보는데 왜 그걸 구태여 고집하고 있나 이거지. 타 시·도가 우리 지역에 들어 왔다, 그럼 타 시·도 들어온 것 바꾸자 바꿔. 여기에 경상북도에서 타 시·도 들어왔다고, 경상북도에서 움직이는 버스노선은 200km입니다. 광주에서 움직이면 400km입니다. 59회지만 이게 118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운행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이 업체는 황금알 낳는 노선이다 말입니다. 적자지만 적자를, 절대 적자가 아닌 노선이, 이것 없으면 큰일이 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 여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업체들하고 교육을 시키고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있어야만 금년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권교부세든 국비든 관계없이 정말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7쪽에 경상북도에서 290억 정도를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운송조합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불편 유형을 한 번 봅시다. 불친절 722건, 도중하차 30건, 승차거부 73, 부당요금 68건, 정류장 통과 283건 이것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벽지노선, 결손노선, 장거리노선 왜 예산을 지금, 도민들이 교통 불편을 느끼지 말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어떻게 정류장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고된 일부분이고 시골에 계신 우리 도민들은 신고 자체를 할 줄 몰라 안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버스 타러 나왔다가 없으면 이것 언제 신고해요, 없어 그냥 가지, 신고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겁니다. 이런 운행을 하면서 예산은 290억 원 국민의 세금을 가져간 업체 같으면 이 파렴치한 업체 아닙니까, 이거?
향후 운수업자, 운수종사자 교육을 당장 여기 조합의 조합이사들, 조합임원들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교육하고, 교육 하고말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포항에서 지금 운전자 교육을 열흘째 쭉 하고 있어요. 매일아침에 제가 거기에 갔다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기보다 오너의 마인드가 바뀌면 기업이 바뀐다는 얘기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속 터지는 일입니다.
여기에 유류대 지원해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일일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어요. 알고 계실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타 시·도 노선에서 타 시·도로 움직이는 버스노선은 매각을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런 경영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래도 어려우니까 좀 해 달라 하면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 하고 예산만 더 내라고 한다 하면 그것은 도민이 저를, 또 저희들을 그런 걸 감시하라고 여기 보냈다 말입니다. 보고 어떻게 그냥 갑니까?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 부분 예산 다음 주 안 되겠습니까? 그 안에 대응방안을 버스운송조합 사장들 한 개 업체가 있지만 전체 모아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복안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지난번에 한 번 또 버스업체 대표들 직접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한 적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우려한 사항, 또 버스업계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직접 저희들이 한 번 전달도 하고 강조한 적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도정질문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서로가, 지사님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그런 부분의 치적에도 흠집이 갈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업체에서 서로가 반성을 하고 바꾸고 구조조정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끌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좀 변화된 모습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다 끝났는데 다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하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 업, 그 다음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어떤 방법으로든 의식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이나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정말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좀 역점을 두시고 한 가지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현황하고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현황에 시·군별로, 그 다음 대표자, 대표자 직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수, 직종, 그 다음에 지원금액, 매출액이 있으면 표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도정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