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월 25일(금)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3.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3.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각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욱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과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을 널리 홍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상욱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 주요 업무계획(대변인실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웅도 경북에 대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우리 이상욱 대변인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지사님, 또 우리 의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도민들이 소상히 잘 알 수 있도록 좋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에 우리 고장 “경북나드리”라는 책자가 있는데 지난 분기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들이 우리 도청을 방문할 때 기념품과 같이 주는 책이지요, 이것이?
○대변인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해마다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죽 이렇게 진행되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상욱  예.
김희수 위원  우리 도에서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게 없는 이상은 작년 것이나 금년 것이나 큰 변화가 없이… 왜냐하면 방문하는 학생이 연간 2000여 명 정도 방문하는데 올 때마다 다른 학생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홍보지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보면 3, 4년 전에나 작년 것이나 인구통계부터 해서 통계치도 안 맞고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와 경북나드리에서 들어왔는 자료가 상이한 게 상당히 많았다는 말입니다. 또 오자와 탈자도 상당히 많았고, 내용이 그럴진대 우리 초등학교 4학년들이 와서 봤을 때 물론 같은 학생이 안 오니까 먼저 왔던 학생이나 두 번째 왔던 학생이나 세 번째 왔던 학생이나 그들이 가져 갔는 책자를 보고 또 그 속에 들어왔는 통계자료를 개인이 다 보고 참고할 일은 거의 없이 근성으로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도를 알리는 가장 기본이었을 때 그 통계숫자가 틀린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2012년도 발간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다 보완되었던가요?
○대변인 이상욱  예, 충분히 보완을 해서 발행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것들을 같은 인쇄소에서 같이 책을 만들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획일적으로 옛날에 해 놓았던 그것을 그대로 인쇄만 해가지고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업체도 변경했는가요?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 금년도에 제작할 경북나드리에 대해서는 다시 입찰을 해서 편집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내용도 새롭게 편집을 하고, 금년도에는 좀 새롭게 단장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통계자료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또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나하나 짚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고요.
  또 인구가 해마다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대동소이한데, 바꿔 얘기를 하자면 이 홍보지는 도의 얼굴인데 그 부분을 하는 인쇄사가 너무 무성의하게 했다.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자료를 덜 건네줬을지 모르지만 혹시 변화된 게 있느냐고 물어왔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있는 어떤 기본 가계부 같으면 가정에 임의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얼굴인데 그 책자가 통계가 안 맞고 오자·탈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4쪽에 보면 해외홍보에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잡혔었고, 타 부서의 해외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번에도 지적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를 알리기 위한, 또 외자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함축된 홍보를 해서 해외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단지 도정홍보만 해서 지사님 일정과 의장님 일정 등등… 아니면 경상북도에 몇 군데 문화관광단지만 이렇게 홍보한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미래전략이든, 투자유치본부든, 아니면 문화관광 쪽이든 전체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모아서 집대성해서 그 경북홍보를 봤을 때 ‘관광도 하고 싶고, 거기에 가서 투자도 하고 싶고, 거기에 이주해서 정말 살고 싶다.’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함축된 홍보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고 아주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북관광은 경북관광대로 나가고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로 나가고 또 일자리는 일자리로 나가고 따로 따로 나갔을 때 다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단편만 본단 말이지요.
  일반 관광홍보만 봤던 우리 관광객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또 투자유치에 관계되는 기업유치에 대해 홍보를 한다면 ‘한국은 이런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같이 나가면 ‘아, 저기 가면 이런 기업을 가져가서 끌고 갈 수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곳이구나!’ 또는 지사님이라든지 기타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데라고 도와주고 있구나!’ 또는 ‘관광하기 좋은 데로 안내하고 있구나!’ 이렇게 전 부서를 뭉쳐서 각 부서에서 나오는 관광이든, 문화든, 행정복지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나오는 전부를 모아서 그것을 집대성한 홍보 전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변인 이상욱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의 해외홍보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들 광동TV하고 필리핀의 PTV가 왔을 때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산업, 관광, 문화, 다문화까지, 그 다음에 투자여건까지 해서 50분 동안 다큐 형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금년에 할 때에는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도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 또 세부적으로 각 부처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그대로 또 하더라도 전체를 망라하는 것은 공보관에서 추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해외홍보에 2억 5000이라는 돈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실제 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방영을 하려면… 하다못해 NHK라든지 아니면 영국 BBC라든지 이런 데에라도 우리가 방송을 보낼 수 있다면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있더라도 경상북도에 대한 홍보방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예, 이상욱 대변인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대변인 이상욱  전년도보다는 저희들 9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세헌 위원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전년도 예산이 27억 9800만 원이고요.
장세헌 위원  올해는요?
○대변인 이상욱  금년 예산이 28억 9000만 원입니다.
장세헌 위원  1억 증액되었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9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장세헌 위원  어떻습디까?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홍보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도의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경비를 최소화시키고 사업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홍보비만 조금 늘렸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비,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사업비를 조금 늘렸기 때문에 여건은 어렵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헌 위원  오래전에 교육청의 홍보지가 우리 프라이드지처럼 학교별·지역별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초등학교 아이들 상대가 되어서 그런지 아주 그 내용면이 충실하지가 않고, 또 요즘은 안의 내용들이 전부다 아주 세련되게 각 잡지사도 그렇고 제품 홍보하는 것도 다 아주 세련되게 하는데 그쪽이 좀 빈약하기에 그것을 지적하고요. 요즘은 보니까 내용들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포항입니다. 이 경북프라이드지를 받아보고 포항시에서 발행하는 열린 포항시를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 부수는 몰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연 4회 발간하지요?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대변인 이상욱  56면입니다.
장세헌 위원  56페이지이면 장수가 23장입니까?
○대변인 이상욱  28장입니다.
장세헌 위원  28장요? 이게 어떻습디까? 발간수를 증가하면 금액이 또 올라가고, 1년에 4번 같으면 분기마다 한 번씩 보내네요. 3개월에 한 번씩.
○대변인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장세헌 위원  어떻습디까? 이쪽으로 보내는 방법하고 발간부수를 늘리는 게 어떻습니까? 장수를 줄이고.
○대변인 이상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프라이드 경북은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들 여타의 전문 잡지사보다는 더 내용이 충실하고, 우리 도정에 대표되는 사안들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장수를 줄임으로써 새로운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 결국 돈하고 관계됩니까?
○대변인 이상욱  예, 돈하고도 관계되지만 발행 부수와 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면서 내용이 사실은 또 의정난도 고정난으로 해서 8면, 그러니까 4장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정 전체에 기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이는 것은 조금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결국은 지면에서 발간부수를 더 늘리면 돈이…
○대변인 이상욱  예, 돈하고도 관계되고 지금 1회 발행이 4만 6000부이기 때문에 웬만한 데에는 거의 지금 들어가고 출향인사까지 거의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이·미용업소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대변인 이상욱  예, 다중집합장소에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우리 프라이드지는 각 지역별로 이렇게 배부가 되는데 도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보도 그렇게 나갑니까?
○대변인 이상욱  의회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선거법하고도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배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이 홍보가 중요하니까요.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작년 대비 27억에 1억 같으면 5%도 증액이 안 되었는데, 홍보를 강화시키려면 예산 확보가 좀 되어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15페이지, 프라이드 아이뉴스 활성화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주로 예산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지요?
○대변인 이상욱  1억 3000만 원은 대부분 콘텐츠 제작에 들어갑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대변인 이상욱  예.
도기욱 위원  영문페이지 제작 및 만화코너 신설 이런 데에는 별로 들어갈 게 없고, 보니까 경상북도 인터넷신문 및 포털사이트 인터넷 방송과 연계 운영한다 이랬는데 이게 이 정도 들이면 좀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최근의 언론매체가 대부분이 융·복합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하고 방송이 동영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콘텐츠는 서로 상호 교차해 가면서 저희들 도정뉴스가 일반 언론매체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융합·연결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강화라고 해서 인터넷신문이 어떻게 보면 187개사 여기에 다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인데 다 관리를 합니까?
○대변인 이상욱  저희들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일단 지역신문은 79개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역신문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24개사이고, 인터넷신문은 187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7개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정의 홍보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신문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거의 등록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편집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을 가십 식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극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이런 신문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말 객관적인 어떤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매체, 인터넷신문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지원도 해 주고 있고 홍보 협조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기욱 위원  결국은 87개사를 다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대변인 이상욱  못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좀 선정을 해서 아까 언론 회원사 17개사라고 해서 옆에 나와 있는 데에 보니까… 그러면 17개사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까?
○대변인 이상욱  예, 저희들이 도정홍보를 1년에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정도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대변인실이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로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예.
도기욱 위원  그것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대변인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거든요. 도에서는 별 것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어떻게 보면 도청의 입장에서 보면 얼굴인데, 우리 대변인실 안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방송전문가나 콘텐츠, 기획 이런 전문가를 한 분 정도는 외부에서 좀 들여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좀 특수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방송이 우리 사회를 거의 반 이상 주도하듯이 도청에도 그런 언론이나 방송이 사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한다라면 도청을 반 이상 주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경력자를 채용하기가 좀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신입사원이라도 이쪽에 전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 도에서 키울 만 한 인재를 홍보담당 내지는 기획·방송담당하는 전문가가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대변인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보시든가…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5쪽에 있는 일반현황을 보시면요. 인력 구성이 지금 현원이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직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순수 공무원은 14명이고, 물론 별정직도 공무원입니다만, 11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방송이나 언론학과 출신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전문가, 홍보분석전문가, 그 다음에 편집·편성의 전문가로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방송에 정말 경력자를 채용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별정직, 전문직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시스템을 직접 송출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대부분 외주를 줘서 또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내용에 인력구조 현황을 보면 일반직에 여기가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변인 이상욱  예.
도기욱 위원  여기에 보면 5급이 6명, 4급이 1명, 6급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정직은 전부 6급 이하이거든요.
○대변인 이상욱  예.
도기욱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것은 어떤 인력 조직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행정에 있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6급 이하 별정직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송전문가라는 분들이 했는 내용을 위에서 다 결재를 해서 나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결재하는 과정도 사실 행정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별정직 6급, 7급, 8급이 방송전문가들로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생각을 100%는 아니지만 의도하는 바대로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획홍보에 대한 부분, 아니면 콘텐츠에 대한 부분까지 합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공무원들로 싸여진, 그러다보면 한 2, 3년 있다가 보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똑같아집니다, 사실은. 또 위의 분들이 다 공직에 있는 분들인데 밑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변인 이상욱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을 동의를 할 수 있고요. 또 일부 앞선 도에는 대변인실 기구를 굉장히 확대해서 미디어실을 따로 운영하는 곳도 일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정말 언론의 전문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5급 사무관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20쪽 중간 부분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구체적으로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지금 기본적인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장·단점을 나름대로 검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이상욱  예.
○위원장 박진현  우리 지역신문이 물론 일간지도 있고 방송, TV매체도 있고 인터넷도 있지만 가장 우리 경북도내 전체의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지역신문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각 시·군 지역마다 부수들도 많고 또 구독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또 지금 현재 지역신문이 경상북도 소식을 할 수 있는 지면을 많이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에는 2면 정도를 해 주고 보통 지역신문도 1면에서 1면 반 이상을 우리 도의 소식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그런 실정에서 보면 어렵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잘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부수 파악이라든가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이 시행되고 있는 데가 경남, 부산, 충남 이렇게 되고 있고, 경기도하고 전남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아까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기회에 한번 지역신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발전지원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가지고 2년 전부터 이 조례를 해서 검토 단계에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나 전남 쪽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이 많이 변화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꼭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발전전략 개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도민의 행복과 희망이 있는 신경북 프로젝트 개발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11시 54분)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기획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고,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박성수 단장님 수고합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과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본 위원이 그때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본 위원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억을 합니까? 그때도 계셨지요?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기획단 단장을 하신 지가?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6개월 되었습니다.
장세헌 위원  그러면 작년 6월이나 7월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장세헌 위원  우리 이쪽에는 6월 달에 복귀하셨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예.
장세헌 위원  경상북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이 부서 같은데…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장세헌 위원  지금 현원이 14명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예.
장세헌 위원  저도 처음 접해 봤습니다만, 6개월 전에. 우리 업무보고 중에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시·군하고 대선 공약이라든지 시책 발굴에 있어서 각 시·군 기획관실 내지 미래전략기획팀이 있는 데는 미래전략기획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장세헌 위원  제일 뒤쪽에 보면요, 도지사님의 공약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지사님이 처음 취임할 때 6년 전이지요. 그때 경상북도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제발 좀 먹고 살자”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지금은요, 일자리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지금은 “취직 좀 하자”입니다.
장세헌 위원  예, 다 지금 이제 먹고 사는 것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미래전략팀이 미리 기획을 짜고 전략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먹는 문제인데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199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번 2012년까지 경상북도 전체 시·군별 인원 변동현황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1998년부터 2012년 작년 연말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현황, 인구 증감내역요. ’98년도에 구미는 몇 명, ’99년도 몇 명 이 현황표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인수위가 구성되고 우리 지사님이 경북의 지방분권 문제, 또 예산 문제를 보고하셨지요? 올라가셨습니까? 자료는 여기에서 취합 안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말에 아마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지방분권에 대해서 당선인 내지 인수위원장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의장단이 함께 올라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본 위원이 도의원을 지금 두 번째 하는데 각 지역마다 포항은 철강산업 위주로 되고, 구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공약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7쪽을 참조해 주시면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공약으로 각 시·도별로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경북도의 7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포항에는 철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선공약에서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철강산업을 신소재하고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철강으로 단일화된 사업을 다양한 어떤 첨단산업하고 연결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거점 조성에 10조대입니다.
장세헌 위원  포항은 철강이고.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예, 구미는 IT산업입니다. 구미부터 시작해서 포항까지 연결되는 경부선 축에 있는 사업은 현존의 IT산업이 가공하고 단순 조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첨단인력과 첨단 R&D를 넣는 사업이 바로 여기에서 제시된 IT 융·복합 신산업벨트라고 해서 지금 대선공약으로 5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에 지금 관련된 부분이 바로 미래생명그린벨리라고 해서 저희들 자료의 뒤쪽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생명바이오백신산업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중부내륙고속철도를 만들고 동서5축이 들어가면서 그쪽 북부권에는 생명그린벨리라는 산업을 같이 넣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는 3조대의 사업이 투자되는 걸로 국가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그린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에는 4조 5000억이 되는데 거기에 핵심내용은 철강산업을 다양화하기 위한 신소재, 그리고 수중로봇이 이미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한 스마트 방재로봇… 예, 그렇습니다.
장세헌 위원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또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저께도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오늘도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미래전략기획팀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저희들이 전체를 총괄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서구나, 조율을 잘 하고 이 부서가 아주 엘리트로 구성이 되어야 될 부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더 중요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뒤에 나옵니다만 이 문제도 어저께 우리가 보고를 받았었고.
  또 앞으로 뭐를 해서 경북을 잘 살게 할 것인가, 또 인구를 증가시킬 것인가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는 문제인데, 제가 집이 포항입니다. 1970년대부터 거기가 철강일변도의 도시가 됐는데,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미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미래전략을 짤 것인가? 또 포항은 어떻게 하고, 각 지방은 어떻게 살리고, 영덕은 대게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되어서 지도하고 전략을 하는 부서가 이 부서라고 봤을 때, 이게 핵심부서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포항이 1970년대부터 철강일변도로 하다가, 철강을 생산만 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품 생산에 한계가 있고, 판매는 또 외국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품 생산공장을 유치하자, 이래서 그때 울산에 있는 현대조선을 인수하려고, 포항에다 공장을 넣으려고 영일만 산단에… 
  결국 그랬을 때, 그때 어떤 내용이든 울산은 뺏기지 않으려고 했고, 가면 자기네들이 줄어버리니까, 또 포항은 어떤 경우든 좀 당기려고 많은 혜택과 조건을 줬는데도,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껍데기 공장, 철로써 구조물만 만드는 공장만 오고 그것으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벌크선으로 울산까지 실어 나르고 있는 그 작업만 하는데요.
  작년도에 말이죠, 우리 경상북도에 화력발전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포항에 장기라는 곳에 화력발전소를 추진을 하려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시작하려고 현대건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무산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그런 것 이런 것을 죽 겪으면서 이 문제가 단지 포항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자체적으로 작은 소도시에서 해결 못할 부분은 중앙정부나 도가 뛰어 들어와서 조율하고 협력해 줘야 될 텐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미래전략기획단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부서구나, 이걸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장시간 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먹거리가 생기고 인구가 증가하고 또 인구유입이 되는 현상이 발생될 때,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민원, 또 들어옴으로서 지역 간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은 지금 경북도가 조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실제적으로 저희들 도에서 일례를 들면, 현안사업에 따라서 담당 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조율을 하고, 2차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사님, 부지사님이 함께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자리와 그 다음에 도시가 어떤 활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되어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동해안권 같은 경우에 포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전략을 짤 때도 실질적으로 포스텍과 포스코개발의 미래전략단, 그리고 포항시, 그리고 저희들, 대경연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첫째 당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강일변도 사업을 어떻게 고도화해서 포항이 환동해 중심의 어떤 도시로 동해안하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있는 포스텍이라든지 3대 방사능가속기 이런 것은 세계에서도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막스프랑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연료전지를 분해하는 것이 이미 세계 3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하면서 철강 이후의 산업으로 레이저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고출력 레이저 상용화 사업 등 2조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장세헌 위원  예, 단장님, 기존에 설치가 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은 국가도 하고 도에도 하고 다 맞는데,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산업이 그 지역에 들어오고자 할 때 도의 방향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예, 그거는 투자유치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부 체계에서 하고 부지사님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헌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가, 그 이해관계가 다 있는 부서에서 이걸 조율해 주고 이걸 통합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도에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기획조정실장님…
장세헌 위원  거기서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예.
장세헌 위원  아, 그렇구나…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그 중에서도 선도적이고 미래성장 쪽은 저희들이 합니다.
장세헌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포항에 민원이 막 생기고 하니까 현대건설 대구·경북본부에서 현대건설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에 국가의 미래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거든요, 건설사에서는 최고 1위를 달리는데…
  그런 부분이 경북에 들어올 때 이걸 흡수해주고 반겨주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말이에요, 지금. 
  포항 자체에서 보니까 들어오는 장기곶에서는 그쪽의 어촌이라든가 그 가까이 있는 호미곶의 과메기라든가 이런 게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하는 반면에, 장기라는 곳에는 그 주민 전체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또 시장도 들어오기로 MOU까지 체결했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다음 선거도 의식해야 되고 힘이 드니까 좀 주춤주춤 하고 있고, 의회도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의회가 자기 지역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서는 그게 장기 같으면 장기면에 있는 의원들은 그쪽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니까 또 반대쪽에 서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작은 중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대형사업들이 표류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율하고 경상북도 발전에 접목을 시켜서 이걸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경상북도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에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른이 나서서 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상북도인데, 제가 이번에 그걸 느껴보면서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선출된 시장·군수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경상북도의 기본 캐치프레이즈가 ‘일자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든지 어떤 부서에서 하든지 지사님이 뛰어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은요.
  지금은 작은 지역의 동네 민원도 시장이 나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철강산업이 피폐가 되고 세계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이 전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준비를 하고 또 그쪽 지역 단체장과 지사가, 아무래도 규모가 도가 크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지사님의 공약은 공약에 그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에 지사님이 지사로서의 업무한계, 책임의 한계가 그 지역의 작은 자치단체에도 미치지 않으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 직접 뛰어들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강 건너 불 보듯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이게 7조였습니다, 7조. 또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현대건설이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민원은 자기네들이 해결하겠다, 우리는 돈이 있다, 아, 돈이 있고 장소가 있고 기술이 다 있는 부분에 지역민원만 화합이 되고, 지역만 합쳐지면 될 문제를 띄워버렸다 말입니다. 이 이상 더 큰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가 느껴 보니까 이게 포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게 미래에 대한 20~30년의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문제를 띄워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사님 공약사항이 일자리이고, 전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상북도 전체 인구현황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불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만약 미래전략기획단이 옳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그래서 인구현황분포도를 보려고 했습니다.
  또 울릉도, 독도 문제도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울릉도, 독도가 국가적인 문제로 독도가 영토문제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독도는 사람이 안 살고 별로 없으니까 문제지만, 독도로 가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경유를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울릉도를 강화시키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들어가는 배도 1개 노선이고, 4시간대 주파하는 것이 그 배를 수리하면 6시간대 들어가는 배밖에 안 들어오고, 미래의 전략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이 경상북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서 어제, 그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질책도 하고 도움도 좀 부탁도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사업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 노선에 국가기획 전략에 또 영토권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 시간을 자꾸 단축시켜도 모자랄 부분에 시간을 늦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안타까워서 오늘 자꾸 얘기하는데, 연초 업무보고에 좋은 말씀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거 지적하는 것은 경북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 박성수 단장님 충분하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전략 1팀, 2팀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서가 뭘 하는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경상북도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단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우리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희망이 있는 신경북 창조를 위한 미래전략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성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장세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이고, 또 먹고사는 부자 되는 농어촌, 이러다 보면 경북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했는데, 신비의 섬 울릉도와 천년고도 경주, 울진, 영덕에 대한 먹거리, 포항의 산업근대화를 비롯한 현대화사업, 동해안으로 봤을 때만…
  물론 여기에 안동문화, 유교문화부터 해 가지고 가야문화권을 다 넣는다면 엄청 크겠습니다만, 동해안으로 봤을 때도 이 좋은 조건에 관광객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접근성 부족 아닙니까, 그죠?
  지금 문화관광 쪽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한국을 찾고 있고, 또 그들의 소비성향이 유럽관광객이나 일본관광객을 제치고 정말 많은 소비를 하고 가는 관광객들인데, 경상북도 내에 전년도에 중국관광객 입도 확인을 하니까 미미한 숫자라는 얘기죠. 많이 왔지만 외국 관광객이 경상북도를 찾는 중에 거의 업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순수 관광 목적으로 한 외국관광객 숫자는 극히 미미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관광홍보 효과도 잘못됐겠지만 첫째, 접근성 부족입니다. 2014년 되면 KTX가 포항까지 1시간 50분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금 장세헌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 미리전략이라는 것은 당장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해야만 그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실효성이 있는데, 계획에 머물 것이 아닌 착수할 수 있도록,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한다, 소형항공기 6인승, 8인승… 채산성이 없지요. 전번에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100인승 정도가 들어가야 계산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뜨든 포항공항에서 뜨든 100인승 이상이 되어야 그 관광객들이 채산성도 나오고 수지타산이 맞는데, 10인승 미만 띄워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응급환자라든지 아니면 특수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위화감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왕 울릉도에 비행장을 조성한다면 중형기 이상이 취항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사업계획을 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그 다음에 10인승이라면 독도 가는 것을 하든지,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배도 지금 취항하고 있는 배가 2대인데, 속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봤을 때 노후화 된 선박들이죠. 
  일본이나 다른 지역에서 10년, 20년 운행하던 배를 개조해서 울릉도, 독도를 보내는데, 일기 나쁘면 못 가지요. 독도접안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서도 국가적으로 전략요충지일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 애국심 하나로 독도까지 6시간, 7시간 배타고 들어가도 선착장에 내려서 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사진 한번 찍고.
  그들이 갔다 왔을 때 과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독도 한번 가보라고 추천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하물며 외국 관광객들이 독도를 누가 찾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땅보고 우리 땅이라고 매일 고함만 지를 것이 아니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아, 이게 한국 땅 맞구나’, 그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려면 그 사람들이 많이 갔다 와 보는 것이 우선인데, 울릉도까지도 겨우 가고 우리는 외국 하와이를 간다든지, 하다못해 중국의 해남도 여행을 가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울릉도에 얼마나 오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접근성이고, 그 다음에 독도도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적어도 배 시간에 맞춰서 관광객이 거기 내리면 독도 서도, 동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한번 보고 ‘아이구 이거 우리 땅이구나’, 감회도 느끼고 사진도 찍고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 가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 거기 내렸다가 정말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녀오기 위해서 독도를 갔다 왔다, 참, 우리 독도가 일본 사람들이 저러니까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 갔다 와서 그 사람이 이웃보고 독도 한번 가 봐라, 정말 그렇더라, 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인이 나가서 우리 국토를 지키고 있고, 그 국토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내무반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올라간다고 해서 얼마만큼 보안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미래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과감하게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비행장 건설을 빨리 해 달라고 국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미래전략사업이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5쪽을 한번 봅시다.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을 9월 11일~15일까지 잠정적으로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잡혔는데, 이거 할 때 외국인들 몇 명 정도 초청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용역 중에 칠곡에서 세부계획을 마무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칠곡 전승기념행사하고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승기념행사에서 외국 참전용사들이 한 300여 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평화문화대축전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해외청소년들하고 UN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해외청소년하고 그 다음에 UN쪽에서 한 300여 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전 60주년을 맞이한 6.25전쟁의 마지막 전투 보루인 낙동강 칠곡지구, 지구촌 평화를 확산하는 문화대축전이네요, 그지요? 그래서 한국전쟁 참전 UN 21개국과 문화교류 및 우호관계를 공고히 한다, 지금 6.25전쟁에 참여했던 국내 참전용사들도 이제 연세가 많습니다. 다 80이 넘으셨고, 학도의용군으로 참석하셨던 분들도 거의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계십니다.
  안보불감증을 떠나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6.25라는 민족동족상잔에 대한 교훈을 우리 후세들이 깊이깊이 생각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그 숭고한 순국정신을 길이길이 빛내야 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한 21개국 외국 UN군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던 그 피의 대가도 우리가 갚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 형산강전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관할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낙동강호국평화벨트사업이 1500억 원 정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칠곡에 낙동강호국평화공원사업이라고 해서 461억 원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얼 전투파크가 되어 있고, 현재 또 영덕에 장사사업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형산강의 안강-기계전투, 그 부분에 학도의용군 중심으로 했던 부분과 상주에 있는 화령장전투 부분이 국책사업화를 기이 추진 중에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낙동강호국평화벨트는 칠곡을 중심으로 해서 도하 전투 쪽으로 하면서 포커싱(focusing)이 하나 되고, 영천은 시가전, 그 다음에 우리 포항에 안강-기계전투 분야에서는 학도의용군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책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덕에는 상륙전 위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사상륙작전은 우리 전쟁사에 잊을 수 없는, 또 잊혀진 작전입니다, 그죠. 
  장사상륙작전에 그 꽃다운 청춘들이 목숨을 안 바쳤다면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또 기계-안강전투, 형산강 전투에 학도의용군들이 정말 훈련도 받지 못하고 나가서 쌓아놓은 그런 호국정신, 순국정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낙동강전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4대강 개발사업 때문에 낙동강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 거기서 수질개선이라든지 기타 주변생태, 또 농업용수, 공업용수, 산업용수, 생활용수까지 다 확보한 다목적 사업에서 지금 언론에 비치고 있는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지금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낙동강 그 사업을 위해서 칠곡이라든지 그 주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생기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그보다 더 숭고하면 숭고하고, 어느 목숨 아깝지 않은 목숨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혁혁한 전과가 있는 형산강전투, 장사전투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호국공원을 조성한다면, 작년에 호국공원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어서 포항에 내려와서 토론도 한번 했습니다만, 형산강전투에 대해서 전몰학도의용군 충혼탑 그 부분의 사업이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보고회, 세미나 한 번 끝나고는 전혀 본 위원은 들은 적이 없어요.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업타당성을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할진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칠곡에만 국한시킨다면 상당히 잘못됐다, 호국공원 조성은 이미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더라도 최대한 2013년 9월 달까지 나머지 전투 현장이라도 그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부끄럽겠지요, 그분들이 왔을 때… 정말 어디는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거기 칠곡보 전투에 오셨던 순국선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우를 하고, 장사, 기계, 형산강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 홀대를 하는구나, 이런 부끄러운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현실이고, 그렇게 해서 국내·외국인들이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참석을 하시면 연계를 해서 기계, 형산강 전투를 거쳐서, 경주도 좋습니다, 거쳐서 장사상륙작전 현장까지를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셔가지고 이 축전이 1회성이고 한쪽에 치우친, 또 편협된 그런 인식이 아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던 순국선열들에 대한 그 뜻을 우리 후세인들이 다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전을 준비를 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칠곡생태공원 이상의 기념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나중에는 이 자체가 우리 학생들에게 체험학습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일례로 형산강 전몰충혼탑에 공원화를 해서 거기에 오면 6.25체험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오면 정말 주먹밥도 먹고, 그때 배고픈 생활도 볼 수가 있고, 장사상륙작전에 가면 옛날 그 배를 가지고 바다에 한번 띄워가지고 고생하면서 상륙도 한번 해 보고, 체험도 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힘들게 순국한 덕분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산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죽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번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은 기 조성 중에 있는 칠곡뿐만 아니라 영천, 그 다음에 안강-기계, 장사 지구까지 순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칠곡호국평화공원, 그 다음에 영천 메모리얼파크, 그 다음에 영덕장사지구 외에 지금 그쪽에서 계획 세우고 있으면서 화령장전투하고 안강-기계전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국하고 저희들 협조해서, 이게 안강-기계전투가 사업이 통과되어서 국책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 현충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전 단계로 용역계획이 필요해서 아마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말씀 끊어서 그런 데,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일, 똑같은 관입니다만, 시간이 아니고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요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절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관철시키느냐?
  6.25전쟁 발발 60주년 기념행사를 낙동강 칠곡에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낙동강 공사를 시작할 때이고, 그때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나머지 지역에도 이렇게 빨리 해 주십시오, 그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게 미래전략이지요.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가 아닌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이때는 여기에 같이 말씀대로 영천, 기계-안강 거쳐서, 형산강 거쳐서 장사까지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다 와서 보고 갈 수 있고, 정말 참배를 하고 그 뜻을 길이 새길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면 그때 예산을 해서 이 사업들이 적어도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 부끄러울 정도로 만들어놨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보건복지부 핑계대고, 어디 핑계댈 것이 아닌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전략이라는 것이 일례로, 이 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어떤 사업이 어떤 몇 주년 행사에 어떻게 하겠다 하면 그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공통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예산이라든지 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도 늦었지만 보건복지부에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어디서 할 것이다,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것이 아닌,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더 절박하게 그들에게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단장님한테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도 말씀했고, 우리 장세헌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제가 울릉도 주민들한테 들었는데요. 울릉도 배가 접안을 아까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갈 수가 있는데도 배가 잘 안 간대요. 중간에 가서 되돌아오고 그런데, 울릉군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울릉 군의원한테도 왜 배가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느냐 하니까 정부에서 그 배가 거기까지 안 가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상관없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이것도 많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울릉도를 갈 수 있고, 또 독도를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될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김희수 위원님하고 우리 장세헌 위원장님 말씀한 데서 제가 추가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말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3대문화권 특별법 제정, 황룡사·신라왕궁 복원이라고 해서 한반도 역사문화센터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3조 5730억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빨리빨리’라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대두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보니까 느낀 것이 천천히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3대문화권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돈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천천히 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정체성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단기에 만들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5000년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경북의 혼 내지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단 몇 개월, 1년 만에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했지만 이게 단기에 ‘이것이다’라고 딱 빼내가지고 ‘이거, 이거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절을 두고 오랫동안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참고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주로 성당 건물이 굉장히 화려하고 오래됐고, 왕궁 이런 것들이 보면 지어지는 역사가 적게는 몇십 년에서 크게는 몇백 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안토니오 가우디에 대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년째 짓고 있는데, 지금도 추정하건대 앞으로 한 40년은 더 지어야 완공이 된다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대 건축가의 어떤 정신, 그가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를 알아가기까지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지요. 그 정신까지 다 만들려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고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제가 거기 한 7~8년 전에 거기 다녀왔는데, 그 성가족성당을 찾는 관광객 수입이 삼성전자가 버는 수익하고 비슷하데요. 한 7~8년 전에… 그 한 건물가지고.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성가족성당을 안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왔다 소리를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도 한참 놀랐는데, 그게 중간에 한 26년 정도 안토니오 가우디가 죽고 나서 중단된 날짜도 있는데, 그거 빼고 나면 1953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거의 60년 이상 지어오고 있는데도 아직 40년 더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시작은 1882년에 시작했습니다만, 가우디가 살아있는 동안 한 44년 동안 했지만 완성되기까지는 턱도 없고.
  이렇게 아직도 짓고 있는 성당에 사람들이 정말 물밀 듯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주변이 번화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면서 그가 왜 이런 건축설계를 했을까에 대한 것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재료에 대한 것 하나하나 모든 게, 그래서 유럽에 가면 성당 보수하는 그거나 아니면 오래된 건물 보수하는데 보통 20~30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대문화권사업이라고 해서 돈 잔뜩 들인 데 가보면 시멘트로 다 발라놨어요. 대충, 목재 쓰는 것은 돈 많이 든다고, 지금 다 갈라지고 있고요. 담장 해 놓은 것 3년도 안 되어서 보수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빨리’ 보다는 어떻게 보면 3대문화권사업도 하드웨어, 건축 내지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정신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해가면서 복원시켜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정체성 문제도 또한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5천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하루아침에 이거다, 저거다라고 평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갈등과 협의 속에서 좀 고민해서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대문화권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복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3대문화권특별법을 해 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법이 안 되어 있으면 20년, 30년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동시에 저희들은 포스트 3대문화권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통문화콘텐츠밸리라든지, 이제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 됩니다.
  아울러 지금 있는 황룡사 복원이라든지 신라왕궁 복원만큼은 진짜 가우디의 그 건물처럼 진짜 시간을 갖고 하는 모범모델로 저희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도 마찬가지로 좀 욕심나는 부분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11쪽에 경북의 혼 프로젝트 추진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경북의 정체성, 혼,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 지금 우리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여성정책개발원과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선양사업, 이 부분이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좀 잘 챙겨서 같이 경북의 혼 프로젝트 추진에 함께 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지금 보니까 좀 우왕좌왕하고 외씨버선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걷는 것, 그 다음에 교육 몇 번 하고 이런 부분으로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학술대회 이런 부분들도 잘 만들어서 앞으로 장계향 선생 윗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걸 한번 잘 여성정책개발원과 여성정책관실하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잘 한번 거리를 만들어보시고, 그걸 한번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투자유치 전국평가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자유치 확대, 또 노사안정, 해외교류 확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14시 40분)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투자유치본부 업무에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 전 직원은 투자유치만이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최우선의 길이라는 일념 하에 알짜기업의 유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다각적인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 속의 경상북도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김남일 국장 수고합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업 애로사항에 포항에 동일산업인가 어디에 포항시비를 20억을 대고 도가 8억인가 대주었지 싶은데, 여기 아닙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동일산업 유치가 맞습니다.
장세헌 위원  여기 소관이지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유치단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헌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 말씀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박진현  예, 단장님 답변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저희가 투자유치단에서 동일산업 유치를 위해 포항시하고 20억 보조금을 줘서 1520억 프로젝트유치 건을 그 동안 협의를 해왔었는데요. 동일산업이 자기들이 기존에 땅을 사놓은 그 땅에 고도제한을 풀고 거기로 들어가겠다,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또 저쪽에 광명산업단지에서는 자기들 쪽으로 자꾸 들어오라, 그렇게 해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 최근 경기가 불황이고 해서 투자가가 그 투자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고요. 좀 시기가 하반기나 되어야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장세헌 위원  우리 8억을 언제 보조해 줬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아직 보조는 안 해줬습니다. 해 준 게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다.
장세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 준 건 아니고요?
○투자유치단장 이광희  예.
장세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장세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이 실크로드프로젝트 추진상황 이거는 별도로 보고할 겁니까? 아니면 참고할 겁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추가로 하실래요?
  실크로드프로젝트 추진상황 보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2013년도 금년 8월 31일~9월 22일까지 총 23일 간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하다가 보니까 실크로드프로젝트가 당연히 지사님께서 거론하시게 되셨는데, 과거에 경주, 신라시대 금성 경주부터 이스탄불까지 고대 무역로, 고대 교역로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이런 철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재조명해서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좀더 신한류의 원년으로 삼고 또 경북의 글로벌비전을 한번 실현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8월 6일 날 지시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본격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상황 보고(Korea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 엑스포 성공지원)
(부록에 실음)

  위원님께서 고대의 교역 및 이런 경제루트를 새로운 문화로 재조명해서 앞으로 좀더 융합형 새로운 경북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예, 구미의 김봉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작년의 투자유치 목표가 5조 1000억이었는데 행감 때 저희가 보니까 4, 5천억쯤 미달되었던 것 같은데 연말까지 초과 달성을 하셨네요?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김봉교 위원  작년 한해도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 실적보다 올해 계획이 좀 적게 잡혀있는데 많이 좀 잡지 이랬습니까? 작년 실적이 5조 5560억입니다. 올해 계획은 5조 5000억을 잡아놓았는데 죽 진행되어왔던 어떤 것을 보면 좀더 많이 잡아도 되지 싶은데 왜 이렇게 5조 5000억만 잡았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지사님의 민선 5기 최종 목표가 20조 원입니다. 그래서 4년간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 5조 5000억을 하면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6개월보다 앞서서 20조 원을 달성하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목표를 두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5조 5000억을 달성하면 민선 5기에 20조 원을 충분히 달성하게 됩니다.
김봉교 위원  다 달성합니까?
      (박진현 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그래서 저희들 목표이지만 초과로…
김봉교 위원  초과로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의 투자유치 시책홍보비가 조금 삭감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시책홍보비가 조금 삭감이 된… 올 2013년 예산에 제 기억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렇는데, ‘홍보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계획을 좀 적게 잡았나, 아니면 많이 잡아도 될 걸…’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관계없습니다.
김봉교 위원  홍보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많이 부족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홍보보다는 경북이 투자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총괄적으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일단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방문하고 접촉해서 사실 투자 유치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 홍보는 이미지 홍보대로 하고 직접 발로 뛰는 그런 투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봉교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시책홍보비가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얼마가 삭감된 걸로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하고 홍보비 삭감된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 홍보활동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위축되거나 기죽지 마시고,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결과를 나타내는 게 또 능력입니다. 능력이니까 우리 본부장님 투자유치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올 한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많은 유치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실크로드에 대해서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사항에 이게 올해 예산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올해 예산 편성이 총 2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정대 운영 추가로 인해서 추가 추경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1차 원정대가 150명에서 200명인데 여기에는 어떤 인원들이 구성되지요?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시·군기 깃발을 달고 있는 23개 시·군 공무원, 그리고 도기, 엑스포기, 그리고 대학생들하고, 각종 언론·기록을 남길 있는 그런 분들하고, 자비로 민간 참여하실 분들까지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우리 경북도의회도 혹시 참여합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의회도 당연히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그 다음에 2차 원정이 또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45일간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명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시기를 대학생 위주로 한다 그랬는데 대학생 위주로 갑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이 구간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비자문제, 안전문제가 있고 난코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전국의 공무원하고 주관 방송인 KBS본사와 어제도 협의하고 왔습니다.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언론 기록을 남길 분하고 지원인력하고 해서 20명 정도로 최소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인은 저희들은 대학생 외에는 참가를 안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도의 도청 공무원이나 아니면 여기에 학생들을 선발하더라도 실크로드 탐사에 관련된 학과나 관련된 어떤 전공을 하는 분들을 체력도 좋고 괜찮은 분들을 선발해 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기록을 남길 만한 분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쪽 분야의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을 선정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2차 답사 구간에서는 주관 언론사 외에는 언론이 따라가기는 곤란합니다. 전국의 대학생 공모할 때에도 문예창작, 사진, 그 다음에 스케치할 수 있는 화가 이렇게 공모를 해서 그들이 다 답사하고난 다음에 기록물을 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아까 주관 언론사에서도 거기에 전공을 한 기자들이나 언론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 분들을 좀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최종 목적이 뭡니까, 실크로드 이 프로젝트가?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최종 목표는 저희들 과거 천년 전에 신라가 굉장히 국제성을 지니고 다양한 국가와 교류를 통해서 삼국통일도 하고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번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도 천년 전의 어떤 그런 국제성을 지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신한류의 뿌리가 바로 실크로드다’ 이런 것을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한국 실크로드문화관을 경주에 지어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제화 추진의 어떤 그런 중심 장소로 만들어나가고, 천년 전의 다문화 국가에서 우리 신라에 왔듯이 현재 다문화 국가나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청소년 국제성 교육의 성지로 만들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신라에 금성에서부터 여기에 보면 로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의한 우리와 로마 간에, 아니면 우리와 이스탄불 간의 길이 아니고 아마 세계적인 역사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두에 서서 재조명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나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나라, 도시들 이런 데에 있는 나라와 도시들의 전문가들도 항상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물론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만의 역사를 가지고 보는 시야하고, 이 길을 거쳐 가는 많은 나라와 도시들의 어떤 삶, 생각 이런 것도 같이 다 그 나라의 입장에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국에 대한 것이 빛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꼭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경북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떠신지요?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원정대는 하나의 조그마한 것밖에 되지 않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요 도시 간의 연구소라든지 청년들하고 네트워킹 사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예를 든다면 세계적인 연구소인 돈황연구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국립고고학연구소하고 이란 테헤란의 고고학연구소 간에, 또 우리 한국 실크로드학계 간에 MOU도 체결하고 현지에서 국제세미나를 통해서… 주로 실크로드 지역 시점이 중국 시안으로 되어 있는데 동방 기점으로서의 경주의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국제학자들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결국에는 그렇게 연관되어져야 정치·경제·문화 이런 것들이 다 고루 홍보도 될 뿐 아니라 협력도 되고, 나중에 우리가 또 최종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입장에서도 아마 유효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이스탄불에서 올해 엑스포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현지에서 설명회를 갖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현재 이스탄불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년 해외에서 하는 무역박람회를 아마 여기에 유치해서 같이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 금년 업무보고에 보여드렸듯이 실크로드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 행사는 4월 4일날 시안에서 좀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안의 대당서시(大唐西市)가 과거에 가장 큰 무역시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농림수산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물산전이라든지 중소기업 무역상담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에서도 저희들이 중소기업 투자유치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그러니까 저 얘기가 그 계획이 여기 업무보고에 좀 빠져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스탄불에서 문화엑스포를 하는 게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보면 여기 시골말로 장 서는 데에 여기 중소기업 중에 중견기업들, 괜찮은 어떤 무역을 할 만한 내용도 있다라면 전략적으로 좀 뽑아서 한번 그런 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연결되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보면 주요 유치기업에 LG디스플레이 1조 2000억이 되어 있지요? 2012년 8월 21일, 이때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1조 2000억이 우리 경북에 투자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분명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예산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지요?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건설도시국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그때 그 역할을 한 분에 우리 지사님께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주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다 있는 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속 대책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없다라면 추경에라도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사업비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투자유치를 한 핵심적 역할을 한 분,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다 100% 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결과이지만 그 중에도 또 핵심 역할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10억을 내어놓겠다. 예산을 주겠다라고 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대답했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김남일  예.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올 한해도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1월 28일부터 수요일 1월 30일까지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방문 등 현지확인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월요일 아침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현    도기욱    김말분
  김봉교    김영기    김희수
  
○출석 전문위원
김영수
○출석 공무원
대변인실
대변인이상욱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박성수
투자유치본부
본부장김남일
투자유치단장이광희
기업노사지원과장이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