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財務委員會會議錄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기획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7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경북학숙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교육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만, 대부분의 교육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소득이 낮은 농어촌 인구가 39%인 우리 도민들이 많은 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것이 이농현상의 한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향토출신 대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면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북학숙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을 전도민의 공감속에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학숙을 건립할 장소는 수혜자 수, 사업추진의 애로점 등을 고려하여 경북과 서울지역에 건립하되, 경북지역에 우선하여 건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학숙의 건립 및 운영주체는 별도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이 되며, 임원의 임면과 그 수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숙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학숙사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경북학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경북학숙건립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더욱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담당과장인 법무담당관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서위원님께서 학숙설립과 관련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강원이라든가, 경기, 전남 광주 이러한 타 시도 사례를 직접 가서 운영이라든가 그 효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직접 보고 조사를 해 본 그게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각 도에 가서 사례와 운영방식 문제를 저희들이 다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주로 이것이 출자를 하는데 기금을 조성 하는데도 대부분이 처음에 성금에 많이 의존하기로 했는데 실제보다는 성금이 부진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많은 출자를 결국 해가지고 했고 운영면에서도 운영비가 자체 부담을 많이 시킬 수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사례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호응이 대단히 좋았고 그것이 지역 화합의 하나의 지역 단위의 제2세들의 어떤 구심점도 형성할 수 있고 향토애라든가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그동안에 조사해서 정리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94년도의 예산에 얼마나 반영하고 진척을 시킬 것인가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총 목표가 90억인데 그 중에 시군에서 각각 1억원씩 균일하게 부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도비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지금 과거와는 달라서 기부금품이라든가 성금 이런 것을 맞다가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요에 의한 광고를 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자발적인 성금기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제적인 방법은 있을 수 없고 자발적인 성금이 기탁되면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입니다마는 타도의 경우를 봐서 그때는 그러한 성금이 강원도 같은데는 모을 수 있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았고 경남 경우도 성금에 의존해서 할려고 하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진척이 중단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문제는 역시 이 조례도 타도에서 지금 이미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도의 사례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세세한 내용까지는 규칙은 집행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좀 이 조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부규칙이 제정될 때 기획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연관계를 임의 조항으로 할 경우에 시군이나 이런데 출연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데 이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필요한 사업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의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법률자체에서 이걸 성격상 강제조항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못하기때문에 비록 법률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문제에서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기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임의 조항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사실적으로 시장·군수들에게 또 시군에 의회도 있고 하지만 사실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번 예산에서 부담을 좀 해주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고 지시를 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 되면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이 예산안에서 강제규정으로는 그 취지상 강제조항화 할 수는 없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른 정관은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정관의 초안이라든가 이 작업은 아직 진척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초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드느냐, 6억 정도인데 지금 자체, 설립하는 자체에 우리가 출연하는 것하고 또 일부 우리가 예상하는 성금이 들어 온다하더라도 지금 사실 부지문제는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이 좀 밀집해 있는 지역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사실 부지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원칙은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한다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하고 나면 적어도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될 때까지는 몇 년간은 이 운영비문제는 자체 독립채산으로 부담하기가 상당히 타도의 사례로 봐서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도에도 입주자들한테 얼마씩 징수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또 많이 부담을 주면 학숙을 건립하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부족분은 결국 도비와 시군비에서 조금 부담을 하면 우리가 34개 시군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은 보조를 법인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타도에는 출향인사 성금은, 그 내역은 자료로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하고 광주가 같이 호남지역 학숙을 건립했는데 거기가 성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타도에는 그렇게 성금 비중이 높지않은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의 정관 위임사항과 관련해서 임원수라든가 출연은 얼마가 되느냐, 출연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군당 1억원씩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내년 예산에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역시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리고 임원숫자는 관례상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직접 임원 숫자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정관을 정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적어도 각 시군 모든 인사를 망라해서 우리가 도민 공감속에 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칭 경북학숙건립추진위원회를 법인 설립이전에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은 그래도 앞으로 다소라도 자발적으로 이 성금형식으로라도 좀 참여하실 수 있는 인사들, 그리고 우리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우리 도내에 있는 기관단체를 망라해서 한 100명 규모 정도로 지금 엄선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내에 법인 설립하기 전에 한번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명단을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 명단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기획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을 한번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출연하는 문제가 자치단체장 이걸 처음에 저희들이 기초를 할 때는 도지사는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당해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라고 못 박아 버리면 그러면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다고 이 학숙이 실지로 건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체는 도인데 시군도 수혜를 입고 하기 때문에 시군도 법적으로는 주체가 아니지만 시장 군수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이걸 도지사로 못박지 말고 자치단체장으로 하면 표현상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데 오히려 좀 낫겠다 이래 가지고 도지사로 못을 박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비출연의 임의성 문제입니다. 어떻게 조달하고 하는 문제는 이미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앞선 답변으로 갈음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돈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숙의 건립장소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어디 할 것인가가 그런데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인 내무국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경산군 일원 이쪽이 가장 학생수가 밀집이 되고하는 지역인데 우선 일단 거기로 상정을 하고 한번 가능한 국공유지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이 있는 곳이 여기 빼놓고는 안동대학이 있고 한데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지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가용한 국공유지에 대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용규모는 300명 규모로 저희들 이거는 300명은 일정한 원칙이 있어 한 것이 아니고 재정이라든가 이런, 기금 그걸 해 가지고 우선 해보니까 그 규모로 하면 300명 정도를,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300명 정도 규모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재정규모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무관청문제는 이거는 법상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 학숙문제는 학예 이 분야가 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은 우리 도의 겅우는 교육청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 등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역시 이거는 법률상 주무관청이 부득이 교육청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출연하고 모든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 하더라도 도지사의 사전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에 여러가지 임원의 등록, 변경, 법인에 관한 그런 것은 사전에 전단계를 좀 거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례에 이사장을 누가 하느냐하는 문제를 정관보다 상위법령인 조례에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는 아직 정관 마련을, 아직 착수를 전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사장의 문제는 이사의 선임문제 거기서 또 이사장의 선임문제를 지금 조례에서, 그건 정관자체가 이사의 선임과 구성에 대해서 정하는 것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하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인사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지금 아직 이거는 좀 더 논의가 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나 기관의 장이 이사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재원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3의 인사가 이사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아직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위원님. 저희들 순서상 이 조례를 우선 설치해야 사실은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법인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본 사업계획서 자체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정관관계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구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다음 단계로 법인 설립하고 정관·규칙 이거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이사장의 선임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출연관계하고 이것만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하여튼 내년 1/4분기 중에 이것은 사실적으로 착수를 지금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먼저 편의상 윤기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다음은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조례는 의회에서 정하고 모든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이 말이 바로 조례에 대한 시행을 도지사한테 위임한다는 그 조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것은 규칙이 자치단체규칙…… 단체장이 정하는 거고, 조례는 예를 들어서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고나면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장관이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만 의회에서 정하고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더욱 세부적인 사항의 사무적인 절차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래도 이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초안이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규칙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그것은 법상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고유권한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모든 도의 규칙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박병일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이 주무관청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이라든가 비영리법인 설립할 때 주무관청은 업무와 관련되는 주무관청인데 이것은 엄격한 장학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꼭 굳이 관련을 지우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하나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하면 도가 주무관청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도 광범위한 장학사업이 아니냐 이래서 타도에서도 법률적용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다소 형식적이기는 하지마는 교육청을 타도에도 주무관청으로 하고 실질적인 우리가 출연하고 출연을 하게 되면 감독을 하고 운영권이 있으니까 그런 주무관청은 법률상 제약때문에 교육청으로 타도에도 다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무관청을 권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교육청으로 하면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는 문제 이런 것은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게 전부 대부분 국비고 자체수입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제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대상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생이냐 하는 문제보다 이것은 굳이 학교가 아니고 교육학예에 관한 대상보다도 업무의 성질을 감안해서 교육청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거기에 출연이라든가 부담은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저희들이 판단해 놨는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위원님들 서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사구성 이사장 문제는 저희들은 큰…… 뭐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조례에 "이사장을 누구하고……"를 박아도 그렇게 어긋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조례에 박을 수도 있는데 보통 정관의 기본이 이사회 선임과 이사장, 이사구성 이런 문제가 정관이 그 법인의 기본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관에 일단 여기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견해가 위원님들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와 추진위원회 구성문제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좀 서둘러 정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검토하고 하다가 이게 또 주기하고 잘 맞질 않아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저희들이 좀 상정할까 했는데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은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는 조례가 설치되고 나머지가 되는 것이 사실 공식적인 절차입니다마는 이 추진위원회도 벌써부터 이것은 추진위원회만큼은 미리 구성을 해서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좀 논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걸 전체 많은 수의 좀 망라를 해야 되겠다, 또 추진위원 선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군별로 그저 산술평균적으로 배정을 하느냐, 아니면 적어도 여기 추진위원회가 되면 이게 법인을 출범시키고 이 사업을 시키는…… 도민의 전부 공감대의 참여하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전혀 기여하는 바도 없이 추진위원회만 넣어가지고 하면 그것도 공허한 그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걸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도 좀 듣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아직 추진위원회도 사실 발족을 못시키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된 점은 저희들이 순서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위원님들은 꼭 필수적으로 대표로 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일부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적어도 이 학숙건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실질적으로 엄선을 좀 하다가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명단도 어느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고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지금 아직 초안은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민법상의 절차로 보면 이사회에서 해가지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그렇게 되는 걸로 법상으로 타도에도 우리 이 조례안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타도의 조례를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도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기 보다도 학예, 예술 이 분야에 대한 하나의 광범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봐서 그렇게 하면 교육청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도 효과도 좀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서울을 해야 된다, 대구로 해야 된다, 실지로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하는 경우가 더욱 돈이 많이 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 보면 물론 서울이 우수한 대학도 많고 이래서 타도에는 서울에다가 이미 했습니다마는 경남도에는 경남 지역에다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생각해 본 결과 지역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도가 지방의 인재를 육성한다 하면 서울은 나름대로 또 갈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이 가고 이런데 사실 둘다 어느 한쪽이 더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참! 딱 부러지게 획을 긋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당장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재정이 확보가 안되면 못하는 거니까 하는 원칙에는 서울과 경북 지역을 하되 경북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자 하는…… 서울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적인 우리가 이상적으로 언젠가는 여건이 되면 서울도 해야된다 하는 것이 '거기는 안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먼 사업비젼상으로 볼때 목표는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서울은 언제할는지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북지역에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대학이 많이 몰려있고 그것도 대구시 구역을 탈피한 경북지역이라야 그건 원칙적으로 된다, 그러고 보니까 경산지역에 대부분의 도출신 대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아직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정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충분히 부지는 국공유지 중에서 가능하리라 보고 그 다음 건축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90억원이라는 예산을 잡고 규모, 수용인원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운영하고 거기에 입주할 기준, 설정기준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양여금특별회계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1991년9월7일 경상북도조례 제2096호로 공포되어 1992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2년간 양여금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도로정비에 1,039억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664억원, 수질오염방지사업에 523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2,22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포장과 농어촌생활기반향상, 낙후지역개발 및 환경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균형개발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본 양여금사업이 회계상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비중 도비부담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하는 행정절차상 번잡성과 정부양여금 자금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점과 불편한 사항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부담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번잡성을 해소하고 도 일반재원으로도 양여금대상사업에 투자가능 하도록 하므로서 양여금자금 교부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지연을 시정하기 위하여 양여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특별회계는 특정수입으로 특정목적에 지출하는 기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경영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것이나 본 양여금제도는 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재원기반을 확충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형태로서 재원은 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이며 아울러 이러한 양여금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등 주요 일반투자사업이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전국 각 시도에서도 양여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도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실익이 없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이배희위원님 질의에는 답변 약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저희들이 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당초에 특별회계로 설치했다는 것이 사실은 시행착오였다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기 위한 모법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모법에서 특별회계로 정하도록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이고 사실 이 지방양여금 제도를 설치할때 이것을 지방재정에 대해서 일반교부세를 줄 수 있는 법적인 한계를 좀 더 늘릴 수가 없기때문에 국세의, 전화세의 100%, 주세의 60%,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사실 지방재정을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확충해 주기 위한 국세, 지방세 이양을 세목은 전반적으로 못 주더라도 하기 위해서 하면서 혹시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같이 넣어놔 버리면 이걸 줘 가지고, 특히 이게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대부분. 도로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사업에 주는 의의를 중앙에서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 놔야 조금 그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 이런 걸 좀 하고 중앙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줬다하는 생색도 좀 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취지하에서 법률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안 했지만 지방재정 조정차원에서 특별회계로 설치가 된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도 국비보조나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세목에서 주는데, 주면서 사업도 정해주고 그 사업에 얼마를 지방비를 부담을 하라고 정해 주니까 이게 굉장히 경직되게 됩니다. 물론 부담은 해야 되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특정사업을 만약에 5억을 해 놓고 3억은 지방양여금으로 하고 2억은 시군비를 해라 이러고 나면 실제 사업을 해 놓으니까 5억 가지고는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할 경우에는 더 꼼짝할 수가 없는데 그 시군 또는 도의 재정이 여력이 있으면 한 2억을 더 부담해 가지고라도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신축적인, 어차피 그 시군에 자치단체에 교부된 돈인데, 그런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또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지정해 놓았지만 이 사업자체가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지역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재정에 오히려 신축성을 줘 가지고 재정여력이 있으면 부담지시 하는 것 이외에 더 보태서라도 그 사업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도 시행을 해보고 굳이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없겠다, 지방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 내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재정운영에, 조기에 좀 정확하게 앞을 내다보고 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아, 죄송합니다. 도로정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에 2년간 도와 시군에서 총 지방채로 발행해서 부담을 했던 것이 784억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지방채를 하더라도 전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그 자체가 없어집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이거는 해도 어차피 자치단체 수입에서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채무부담도……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양여금은 산정을 할 때에 양여금 대상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같으면 하수 그게…… 얼마냐, 또는 지방도 농어촌도로가 얼마냐, 그 중에서 포장 안 되고 정비해야 될 것이 얼마냐, 이런 양여금을 내무부에서 산정해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전부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시군별로 도는 도대로 이렇게 정하면서 거기에 지방비는 얼마를 부담을 해라,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다가 보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양여금도 특별회계로 잡고 거기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액수도 특별회계로 딱 잡아 놔 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나중에 우리가 돈을 그 사업에, 그 단위 사업에 어느 군에, 어느 도로포장하는 데 좀 더 부담했으면 싶은데 그걸 일일이 지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굳이 한다면 전출을 하는 이러한, 또 의회의 예산편성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화 되고 또 그걸 부담을 못할 때는 양여금을 그대로 또 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편성을 할 때 아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직성이……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부담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그러면 자체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어차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밖에 부담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부담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일반 보통교부세는 만약에 도에 600억이면 600억 그냥 내무부에서 그냥 줘 버리면 우리 세금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인건비에 하든 어디에 하든 그건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교부세도 특별교부세는……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예. 딱 지정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약을 받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특별교부세는 그것도 국세에서 13.27%…… 그건 아예 경제기획원에서 떼 가지고 내무부에다 주면 내무부가 그건 지방자치단체에 부족재원 보존분으로 아예 줘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 쓰라고 통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예산편성 하는데 우리 도에서 세수나 세외수입이나 보통교부세나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건 한 덩어리로 해서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부담하는데도 하고 우리 자체 사업하는데 가용재원으로도 쓰고 다만 특별교부세와 양여금은 지정된 사업에만 써야 된다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정기회가 11월20일에 개회해 가지고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으로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상임위 소관 실국인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 그리고 지방의료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감사는 전체 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실시하고, 지방의료원 감사는 현지에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3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감사계획서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포항의료원은 제1반으로 장성호위원장님, 김종덕위원님, 이배희위원님, 박정호위원님, 주기돈위원님, 김천의료원은 제2반 강구휘위원님, 김광정위원님, 김도식위원님, 박병일위원님, 박팔용위원님, 안동의료원은 제3반으로 권오을위원님, 김계하위원님, 김영만위원님, 윤기서위원님, 김정훈위원님 이렇게 편성을 우선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반의 감사보조를 위해서 직원 1명과 속기사 1명이 배치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장을 지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지방의료원을 감사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여기 전체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시에 참고가 되시도록 발췌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요구는 각 위원님께서 작성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가지고 일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11월10일까지 각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 목록을 적어서 보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충은 필요한 자료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충해 가지고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11월10일까지 위원회에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주로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시책질의,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특히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감사위원장 또는 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 다음에 감사, 위원장 또는 반장님의 감사종료 인사 및 감사종료 선언 이런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외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태주  예.

○전문위원 권태주  주로 연고지 중심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작년의 예를 보니까 "연고지로 가야지 그쪽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감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권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강구휘위원님은 특별히 반장을 좀 빼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주  해당되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해당 소관이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해야 할 게……

○전문위원 권태주  지방의료원 지도 감독권한이 보사환경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