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전문위원 조한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이후 오늘까지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경상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서가 10월27일 접수되었고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 및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22일, 199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서가 10월27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 협의 의뢰한 우리 위원회소관 1993년도경상북도 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도 오늘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1993년도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치욱  존경하옵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시간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중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직접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부교육감인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청에 지난번 9월15일자 인사이동시에 자리를 옮긴 과장급 간부 세 분을 이 자리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본청 간부급 인사이동에 따르는 세분의 과장을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1. 제정이유
    ｏ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와 사회체육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북체육고등학교 학생수영장 개방에 따른 운영 경비의 충당을 위한 최소한의 실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운영시간 : 하절기(6월∼9월) 06:00∼18:00까지
                  동절기(10월∼익년 5월) 08:00∼18:00 까지
    나. 입장료 면제 : 도내 수영선수
    다. 입장료 : 별표 1
    라. 기타 : 준수사항등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보고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2, 3항은 생략하고 2페이지 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검토보고
  (참조)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검토보고(참고자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수영선수라 하는 그 개념이 명확치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선수라는 말은 각급 학교에 등록된 선수, 또 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의미합니다. 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 이 선수를 말하고 이 선수들은 각급 학교에 다 명단이 있으니까 그 선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는 그, 뒤에 용어해석이 잘못됐습니다. 6세이하를 유아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는 8페이지에 보시면, 조례 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경상북도수영장입장료를 책정하기 전에, 우리 경북도에는 포항이 있습니다마는 포항중학교하고 대구시내 두류실내수영장 이런 등등 요금을 참고로 해서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어느 지방보다도, 어느 수영장보다도 제일 수영인구를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방향에서 책정했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대구에는 주로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두류실내수영장 이걸 주로 참고로 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개인보다는 더 헐하게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이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 책정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거기는 비싸지요. 그거는 아주 많이 비쌉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여기보다 영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타와 비슷한 그러한 성격의, 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그런 기준을 토대로 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사설은 많이 비쌉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다음으로 신종운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년간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를 대충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하니까 전기요금이 한 3,300만원, 1년에. 그 다음에 유류사용료가 약 4,400만원, 그리고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데가 약 1,350만원 들고 기타 운영비가 한 600만원해서 연간 한 9,600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1년에 어느정도 예측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이거는 우리들이 주목적이 이게 아니고 우리가 공휴일이라든가 기타 경북에 수영장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없으니까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능한한 주민들에게 개방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나 무료로는 안 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했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는 예상인원을 얼마다, 이렇게는 책정하기가 힘든게 거기 있습니다. 1년간 해보면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알지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예상액수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렇죠. 예, 1년간, 유지비……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은 수영장이 없으니까……
      (「처음으로……」하는 이 있음)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처음입니다, 이게. 경북에서는 이게 처음 만드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 자체 운영비는 저희들이 계산 안해 봤습니다. 다만 제대로 관계되는 것은 우리들이, 경북도에 있는, 우리 경산 안 있습니까? 경산에 체육고등학교 수영장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수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해서 입장료가 딴데 보다가 비싸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대구시내 여러가지 수영장 또 우리 도내 포항에 있는 수영장 이걸 해 가지고 거기보다는 우리가 좀 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에서 우리가 책정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저거하기 때문에 하지 일요일같은 때는 우리가 안 하니까, 일요일날 수영장을 그 아까운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장하고 그 분들의, 수영인구 저변확대도 하고 욕구등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 원래 목적은 선수, 수영선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여가 그 외에 시간이 있는 것을 지방민에게 개방하자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입장료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조금 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요금을 비교하시면 우리가 좀 싸지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래 되면 다른 수영장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싸게는 할 수 없지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대구시내에 있는 두류수영장도 대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구시의 재정을 어느정도 충당하는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포항이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싸게 해 버리면 딴 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턱없이 싸게 해 버리면 딴 데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해 주는 것이 운영상 좋지 싶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예산소요현황은 전문가한테, 제가 대충 전기요금 얼마다 이래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킬로당 얼마 나오고 아주 세밀하게 산출해 가지고서 이렇게 요금이 나왔는 겁니다, 전기료하고 유류하고. 예를 들면 보일러 2톤 짜리를 가동하면 유류가 얼마 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위적으로 죽 전부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합계하니까 약 4,400만원 유류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경비는 전문가가 상세하게 산출했고 다만, 두류공원이나 딴 기관도 저희들이 봐서 전기료는 같을 것이고 유류대도 같을 것이고, 그 규모가 좀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뿐이지 기본단위는 같다고 저희들이 그래 보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연맹에 등록된 명부에 다 올라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제6조1항1호에 「도내 수영선수」라 함은 이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수영연맹에 등록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있는 선수가 다 수영연맹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연맹에 등록해야지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어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아라고 하는 내용을 한살 높여 놓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6세는 보호자가 없어도 입장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6세미만인 자니까 6세는 보호자가 없어도 입장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6세미만의 어린이니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은, 6세미만이면 다섯살이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섯살은 보호자가 없어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용어해석이 나오지요.

  그것은 좋은데, 여기 뒤에 보면 용어의 정의를 할 때는 7세라고 해 놓고 조례 8조3항에 보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6세미만은 5세라는 이야기거든요. 6세는 보호자가 없어도 입장이 가능하냐고 내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만6세라고 하면 국민학교 1학년 아닙니까, 1학년. 만6세 하면 국민학교 1학년이고 여기에 5세미만 하면 학교 안 다니는 어린이, 보호자가 꼭 필요하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6세면 학교 다니는 재학생이다, 1학년이다 이렇게……

  학령이고, 5세미만은 아직까지 학교 안 다니는, 정말로 보호자가 필요하다, 더욱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아라 함은 7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러면, 7세미만이면 6세 아닙니까.
  6세가 국민학교 안 디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6세는 우리가 보통 정의하기를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국민학교 1학년이라도 학생이고 6학년도 학생인데,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라는 용어가 또 안 맞지요 그러면. 그래서 「유아라 함은 7세미만인 자를 말한다」가 아니고 "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 정의가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6세미만 하면 5세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7세미만인 자를 말하니까 6세이하는 다 유아지요, 그래 되면.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예.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월30일 대통령령 제13831호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편으로 종전의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과"가 "초등교육국 학교보건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건은 관직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부위원장 "중등교육국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위원은 "본청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기관 공무원"을 "본청 학교보건과장, 재무과장 및 경상북도소속 위생과장·도시계획과장·경상북도지방경찰청 방범과장"으로 각각 변경함, 안 제2조2항이 되겠습니다.
  "산하교육청"을 "하급교육청"으로 변경함, 안 제2조3항. "산하교육청위원회"를 "하급교육청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도위원회의 간사는 학교보건과 학교보건계장으로, 서기는 학교보건계의 당해 사무담당자로 하고 하급교육청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당해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7조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께서 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학교주변 교육환경의 정화로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참조)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참고자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제 방금 존경하는 이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직제 제18조제1항에 초등교육국에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및 학교보건과를 둔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중등교육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초등교육국으로 본 업무가 내려왔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이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그것은 정부에서 직제가 개정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