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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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9분)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산업디자인 육성조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디자인전문기업이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등록된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영식 위원  50개? 이것 규모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담당자 되시는 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담당하시는 분 이름 밝히시고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대충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되며,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까?

○김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특화기관 운영지원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출연금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 경북이 저쪽으로 도청이 옮겨가고 하면 지금 대구·경북 같이 출연금 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김영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게 대구·경북 하는 걸 지금은 있던 것도 분리를 해서 대구는 대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기관으로 대구·경북을 합쳐서 출연금과 운영비를 같이 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표현 아닌지…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화하고 하더라도 우리 경북만 하면 안 되나 이런 뜻입니다. 대구하고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다 우리 도청은 내년 후반기 되면 옮겨갈 건데 지금 대구·경북이 같이 하고 있는 것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면서 왜 대구·경북을 같이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산업디자인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소기업 지원에도 상당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북도청이 옮겨가고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구’란 걸 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신임 김승수 기획조정실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승수 실장은 이전 안전행정부와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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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8분)

○위원장대리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시간이 짧아서, 그래도 보신 것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관을 ‘4급’에서 ‘3급 내지 4급’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기이 4급으로 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면 3급으로 끊어버리지 3급과 4급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잘하면 3급 해주고 못하면 4급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김영식 위원  지금 대변인은 몇 급입니까?

○김영식 위원  하는 김에 대변인도 3급, 4급 이렇게 같이 해버리면 안 낫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런데 실장님, 감사관은 공모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대변인은 공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상하게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예.

○위원장대리 도기욱  장세헌 위원님.

○장세헌 위원  정원조례안의 1쪽에 보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98명인데, 이번에 홍보담당 별정 5급을 하나 보강하도록 안 됐습니까?

○장세헌 위원  검토 중입니까?

○장세헌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장량119안전센터가 북부소방서 안에 장량119안전센터라고 명합니까?

○장세헌 위원  그렇습니까?

○장세헌 위원  현재 인구 유입이 많아가지고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거죠?

○장세헌 위원  그럼 119안전센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장량119안전센터가? 본 위원 지역구라서 그런데…

○장세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세헌 위원  그러면 흥해 쪽은 아니네요?

○장세헌 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장세헌 위원  아, 이건 별도로 하나 만든 거구나…

○장세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을 했지만 소방서 신설, 그리고 119안전센터 증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119안전센터, 그리고 119구조대, 또한 119구조구급센터, 또한 119종합정비센터… 
  저희들도 이것이 헷갈려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조차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도의원도 그렇지만 일반 군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조정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말씀해 주실 때 성함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영기 위원  예, 그래도 군민들이 알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예,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승수 실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면을 자주 봐야 될 것 같은데…(웃음)… 
  요즈음 최근 불산, 또 염산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 증원은 참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능과 업무가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아까도 김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잘 좀 하시고 어쨌든 간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난번에도 증원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기욱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본 회기 내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제51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 환영 및 리셉션이 있고, 오후 6시 30분부터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이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로 현지확인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니 5월 13일 아침 9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