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5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또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 및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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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비례 김말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13쪽인데요.

○위원장 박진현  그건 아니죠.

○김말분 위원  아,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얘기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도기욱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저희들 보고받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무부지사 분담사무가 당초에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에서 변경된 게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부서이고 가장 중요한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무기능이 좀더 강화된다는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기욱 위원  이인선 정무부지사님 오셔서 정무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지금도 새로운 부서가 변경되면서 또 중요한 부서 실·국이 통폐합되고 다시 맡게 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다시 오셨고 하니까 과거에 정해진 내용들보다는 좀더 달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나, 또 정무의 기능… 당초의 정무기능에 대한 부분도 총망라해서 실·국에 대한 부분도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하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김하수 위원  거기에서 제가, 행정지원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바뀐다는데 안전이 어떤 변화를 갖고 왔기에 안전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행정국을 이끌어 가는지, 그 변화되어져 있는 요인들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광역뿐만 아니고 기초도 마찬가지이고 국과 과의 명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명칭을 보고 거기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압축되어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국과 과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명칭변화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줘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안전행정국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안전이라는 말이 앞에 올 만큼 시대적 요구와 시대적 변화, 환경적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되어진 안전의 내용들이 어떤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행정지원국을 별도로 두고 안전국을 만들든지 안전과를 만들든지 하면 되지, 기본적으로 해오던 일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안전이라는 말을 행정 앞에다 붙인다는 것은 좀 난센스 아닙니까?
  안전의 중요성은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 중요성이 대두된 것도 아니고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그건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해 왔는데 굳이 이 정부에 와서 안전을 행정국 앞에다가 붙여야 할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안전국을 만들든지 안전과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변화라든지 아니면 유해물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지, 국 앞에다가 안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시대적 편승에 너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눈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서비스의 양이나 질에 대한 효율과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로 시대적 요구가 있어야 되고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정말로 도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최적의 서비스가 그 서비스의 질과 양 이것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서비스가 직접 투입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대통령이 이야기 한 마디 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부 조직체계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하수 위원  예, 그럼 여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전에다 행정을 더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을 더 안전하게 하자는 겁니까?

○김하수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안전을 붙이는 것은 좀더 고민해야 됩니다. 안전을 별도로, 그렇게 중요하다면 행정보다도 더 중요할 만큼 안전이라면 안전에 따른 국을 만들든지 과를 만들어서 합리적 대처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예, 됐습니다. 만들어진 것을 갖고 더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여기 공무원 정원조례를,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경상북도내에 승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 정말로 좀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승진의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요인에 합당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것에 따라서는 복수직이 차지하고 있는 요인들이 많죠?
  그래서 행정직들이, 뭐랄까 횡포를 부린다고 해야 될까 복수직 안에서도 행정직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느냐? 행정직이라면 행정직이 왜 진급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느냐, 숫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데도 비율로 그만큼 많이 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야 된다. 이건 너무 어불성설이다. 보건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고… 여기 보면 온갖 직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연구관도 있고, 녹지직, 농업직, 기술직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도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권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작동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하수 위원  행정직이 많기는, 숫자가 많으니 당연히 많아야 되죠.

○김하수 위원  그러면 승진되어 있는 사람들 행정직하고 다른 것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거기는 행정직이 적습니까?

○김하수 위원  지난번에 성주에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직이 갔어요. 사회복지직이 있지 않다가 사회복지직이 가고 난 뒤에 거기에 보건직에 있던 분이 보건직 자리를 하나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제가 강하게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는 데는 사획복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가야만 더 올바른 합리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강하게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보건직에 있는 분이 한 분이 갈 자리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항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거기에 맞는 가장 전문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승진에 있어서 좀 잘 조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제가 묻겠습니다. 이주근로자들하고 다문화가정, 이게 지금 대세가 이주근로자들하고 다문화가정을 통합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16개 광역 시·도 중에 서울하고 대구하고 한 군데인가 더 놔 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통합을 시켜요, 서비스의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이주근로자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을 것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것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전행정국에 안전을 붙일 만큼 중요하다면 이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봐서.
  그리고 이 서비스는 욕구가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이 되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김하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에 총액인건비 제한선이 있죠?

○김영식 위원  제한선을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사실상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총액인건비 제한이 있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김영식 위원  3250억? 그러면 이번에 인원을 13명을 증원해도 여기 제한선에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니겠다, 그죠?

○김영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한번 주시고, 우리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보니까 국의 변동은 없고 4대악 척결이나, 농촌분야는 직급만 상향하고 인원을 증원한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를 창조경제… 일자리경제본부나 투자유치 전부 창조경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2개 국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13명을 증원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번 의회 때 5분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공로연수제 폐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로연수제 폐지를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지는 아십니까?
  제가 얼른 보니까 지금 증원하는 13명 정도의 예산이 폐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5분 발언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공무원들 공로연수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제도적으로 해 놓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행정지원국에서 다시 조금 보완을 해서 자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 폐지하면 총액인건비 제한에 더 여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실장님,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산업실로 개편되고 또 안전행정부가 중앙에 있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해양수산부도 이번에 부활됐는데 왜 해양수산부는 안 했죠?

○위원장 박진현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금 안전행정부 이 부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됐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됐다 말입니다, 그죠? 해양수산부가 부활되고, 우리 도 직제상에도 보면 농수산국에 수산진흥과가 있고 또 환경해양산림국에 해양개발과가 있고, 한 덩어리로 가야 될 부분들이 갈라서서 서로 이런 부분들이 잘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실장님 답변대로 중앙의 안전행정부에 해서 우리 국을 하나 더, 그러면 그걸 하면 한시적 기구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시기구로 합니까?

○위원장 박진현  한시기구 하면 2년 정도 줍니까?

○위원장 박진현  2년 해서 연장할 수 있잖아, 그죠?

○위원장 박진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상임위도 보면 비슷한 건을 가지고 도의회에서도 농수산위에서 하고 이건 산림환경해양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양강국, 우리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이 부분들이 전부 해양하고 연관이 되니까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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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8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날씨 더우면 상의 벗고 합시다. 집행부도 상의 벗고 합시다.
  실장님도 더우시면 위에 탈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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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김하수 위원  질의 안 하고 가면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김하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안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웃음)
  서울지사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8억 1200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일반행정에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자료수집이 18억이나 듭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박진현  페이지 수를 좀…

○김하수 위원  4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세출결산 2012회계연도…

○김하수 위원  예, 제가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표현대로 꼭지를 보면 인적네트워크 구성, 중앙자료수집인데, 이 돈을 쓰는 비용만큼 결과물, 산출물들이 나타난다고 봅니까?

○김하수 위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서울지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올라가면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하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사가 너무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44페이지에 보니 업무추진비에 꼭지가 너무 많은데 이걸 이렇게 많이 갈라야 됩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직무수행경비에 가서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별도로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추진비를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김하수 위원  예, 됐고요. 서울지사가 지사다운 그런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40페이지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네요? 40페이지… 지출내역이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하수 위원  5900만 원이요?

○김하수 위원  아, 지출액에? 예. 아, 불용액…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한 사람 하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김승수 기획조정실장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추경하고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구미에 김봉교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 보면…
      (「지금은 결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지금은 결산심사입니다.

○김봉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그거 다 진행했는 줄 알았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 정책기획관실에 이월사업비 중에서 두 번째 동서4축고속도로 연계 맞춤형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9314만 5000원, 이거는 용역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작년?

○위원장 박진현  올해? 예.

○위원장 박진현  이거는 어떤 국에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진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이게 어딥니까? 동서4축고속도로 연계해 가지고 맞춤형 산업단지인데, 이게 어디 상주 쪽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진현  지금 4축과 관련된 시·군지역이라는 말이지요, 그지요?

○위원장 박진현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진현  그 산업단지를 이거 한 군데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 중에서 맞는 곳에 입지를 찾아서 하겠다?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아니, 4축고속도로 연계된 시·군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아예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 지역에 여섯 개면 여섯 개 시·군 중에서 어떠한 산업단지를 가지고, 전자면 전자, 예를 들어서 철강이면 철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군 중에서 하나가 적당한가 이걸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떤 형태의 산업단지가 좋을 것인지, 이걸 주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과업지시서를,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주지 않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줄때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줘 가지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이게 단시일 내에 작년에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올해…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어떤 것인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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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위원장 박진현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38쪽에 보면 도정주요현안사업 등 용역 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주로 어떤 용역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필요성에 나와 있는 “박근혜 정부 출범 및 140대 국정과제 발표와 연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 14억은 지금 용역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김영식 위원  실장님, 용역예산에 14억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용역예산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지금 추경에 30%이상 7억이 다시 올라온다면 이거는 정말 용역예산으로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지요?

○김영식 위원  보니까 예산 중에, 제가 큰 단위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억이 용역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추경에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뒤에도 도정 주요전략 프로젝트 기획홍보 이것도 한 1억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기정예산에 있던 것이 2000만 원이던데, 1억을 정해서 1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도 앞에 용역하고 거의 비슷한… 이거는 기획홍보 쪽인데…

○김영식 위원  기획 홍보를 하시려면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하시고, 조금 세워놔 놓고 늦게 기획홍보 쪽에 1억을 한다는 것 이것도 추경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김영식 위원  예산자체가 크고 그래서…
  그러면 사업명세서 45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8억이니까 아마 최고 많은 추경예산이지 싶습니다.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전을 해서 거기에 시스템이 그 이전지에 얼마만큼 그쪽에 이전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도청이전해서 하면 오히려 낫지 조기에 당겨서 중복예산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 위원  보니까 예산자체가 제일 크고,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이라는 자잘한 감액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주로 경상경비예산도 삭감이 된 게 있고, 42쪽에 보니까 포상금을 13억 8000만 원 감액한 게 있어요. 상사업비 해서 전액 감을 했어요. 이거 연례적으로 주던 것이지요? 주던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 상사업비 14억 전액 감하고 포상금으로 증액을 해놨습니까?

○김종천 위원  얼마 했습니까? 8억 했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 14억은 감을 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증액해놨다는 말이죠?
  시·군으로 봐서는 이거 주던 것인데 이거 전액 없애버리면 전부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글쎄요. 이거는 뭐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어떤 명분 같습니다, 도에서.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에 언론홍보나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한 사업이나 해서 각 실·국으로 퍼져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대언론 홍보비 내지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언론에 관련된 예산 총액?

○김종천 위원  예산담당관 모르세요? 대충이라도…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언론에 대한 것을 대변인실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국에다 나눠서 펴놨다 말이지요. 제 짐작으로는 한 1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까?
  담당관님은 아시지, 말씀 안 해서 그렇지…

○김종천 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언론에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마라톤 지원까지 해서 언론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총망라하면 얼마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걸 왜 몰라요? 알지요.
  대변인실에 한꺼번에 하면 노출되니까 전부 각 시·군으로 째가지고 나눠준 것 아닙니까?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관련된 총 사업내용이. 하여간 이번 추경예산을… 
  시·군에 재정보전금 지금 많이 못 준 게 있지요? 총 얼마나 됩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종천 위원  1000억? 그거는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형편 되는 대로 줍니까, 아니면?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도 형편 때문에, 도 재정 형편 때문에 시·군에 줄 것 못 주면 그 시·군에는 살림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도 열악한데…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듣기에는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재정보전금을 도 입장 때문에 늦춰서 받으면 재정이 압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명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해는 하겠지요. 도의 큰집이 살림이 어려워 가지고 작은집에 줄 것 좀 늦춰주는데 이해를 해 달라 그러면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속앓이는 상당히 클 것이다, 다 형편이 어려운데…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하여튼 우리 시·군에 재정이 좀 넉넉한 시도 있지만, 특히 군부 같은 데는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큰집 살림 어려우니까 너희들 참아라 그런다고 해서 그것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무조건…
  그리고 도청이전하면 해결이 된다, 도청이전하면 큰 수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종천 위원  들어갈 데 덜 들어간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군 사정도 좀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 부서를 총괄해서 예산을 짜야 되고 또 살림을 살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청이전은 본래 당초 계획하면 내년 6월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좀 순연이 됐지요? 연기가 됐지요?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청사만 완료… 우리가 도청이전특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청사만 완료되어가지고 어렵다, 세종시 모양을 봐서도 주변환경 여건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야 되지, 청사만 달랑 지어놔 놓고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 근무여건이 안 맞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낭비 요인이 엄청나게 더 많을 것이다, 불편함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청사 이전하면 공무원들 여기 가서 근무하려면 먹고 자고 할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대구에서 하루에 버스 스물 몇 대로 출·퇴근 시킨다고 합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발상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준공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주변환경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고는 업무의 효율성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  비례대표 김말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쪽인데요. 전화교환 및 방송실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죠? 교환·방송 운영 전문요원 2명이 어떠한 것이고 또 하반기 6개월 간이라 하더라도 2명에 3000만 원이면 1명에 1500만 원으로 월 25만 원인데, 이거는 과연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이 되었는가 싶어서요.

○김말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실장님 잘 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돈 이거는 다 우리 세금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절약해서 쓰시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의원생활을 지금 3년간 하면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셔가지고 좋은 목소리, 맑은 목소리 하시도록 하십시오.

○김말분 위원  예,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 위원  포항에 장세헌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포항 북부해수욕장에 도 산하 주차장 있지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도청 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매각한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매각됐습니까?

○장세헌 위원  포항시에서 매각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따로 한다고 얘기를 하기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장세헌 위원  금액도 아직도 모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장세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실장님, 삭감 추경을 해서 긴축예산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도 도정운영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때 긴축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김하수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죠? 집행부에서 정하죠?

○김하수 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서 안 정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야 될 예산은 그거는 전체 해봤자 몇 퍼센트 안 되고 꼭지가 몇 꼭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홍보비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마다 다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마다 다 나가 있어서 우리가 부기를 헷갈리게 만들어놔서 홍보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꽉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진짜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홍보라는 것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국으로 다 줘서 홍보비를 엄청나게 사용하게끔 하는 것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설명자료 2페이지에,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같던데, 프로젝트 기획홍보비라고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필요성이라면 홍보비 한 100억도 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계된 도정 주요전략 프로젝트 홍보인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국정과제하고 연계된 프로젝트… 이게 왜 신규로 생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김하수 위원  이 홍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사업의 필요성을 만들 때 용어정렬을 엄청스럽게 할 수 있고 그 용어정렬에 대한 구체성을 저희들이 알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어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추경에서 1억이라는 돈이 계정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김하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하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시…
  주요사업설명자료 3쪽에 백두대간권 레포츠 연계 연결프로그램 사업 이거는 6개 광역 도에서 함께 출연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이거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강원도에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경남까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합니까?

○위원장 박진현  이게 비용이 얼마에요? 1억 1200만 원이네요? 그지요?

○위원장 박진현  전체 총 비용이 1억 1200만 원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이게 언제 끝나지요?

○위원장 박진현  올해 말까지 끝납니까?

○위원장 박진현  이거는 국비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순수 지방비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아니 이게 용역비가 50 대 50이 아니라 사업비도 50 대 50으로 합니까? 용역비는 국비 5600만 원, 지방비 5600만 원인데, 이것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다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에 사업비가 발생할 것 아니냐 이 말지요?

○위원장 박진현  사업비가 발생하면 이 사업비는 국비 대 지방비 매칭사업이냐? 아니면 우리 6개 광역 도에서 전액 지방비를 하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박진현  아니,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라 해서가 아니고 우리 6개 광역 도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꼭지를 만들어가지고 국비를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고 지방비를 쓸 수 있으면 지방비 쓰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금액적으로는 차이는 많지 않지만 우리 경북이 제일 많네요. 1400만 원, 그지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애초에 백두대간 이런 용역하고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네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는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사업?

○위원장 박진현  공모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앞쪽하고 뒤쪽하고 어떤 내용이 다를 것이냐? 똑같이 백두대간권 레포츠 연계 연결프로그램 이거는 휴양레저 활성화 사업, 휴양이나 레포츠나 그걸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달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죠?

○위원장 박진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 이걸 합니까?

○위원장 박진현  관광공사에 줘 가지고 위탁해서 거기서 합니까?

○위원장 박진현  이런 것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개발되어 있는 것 상품이나 사업들, 개발되어 있는 것을 상품을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자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뒤에 것은 사업?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이걸 홍보하고 자기들이 맡아서 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위원장 박진현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 것 어떤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열차?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개발해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관광개발공사에서 홍보해서 사람들 현장투어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진현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경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가능하겠지만 중앙이나 서울 쪽의 경기도권, 부산권 이런 쪽에도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공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리고 아까 12쪽에 디지털 의사소통 시스템구축 이거 8억인데,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신도청이 옮겨갔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예.
  정보통신담당관님, 이 부분이 신도청이 이전되었을 때 거기에 가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 청사에서 이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시스템을 활용하다가 신도청이 이전되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설치해서 같이 공유해서 쓸 것이냐?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신도청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지금 짓고 있는 거기에도 이 시스템이 지금 후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거기에다 설치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할 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개발하는 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거는 외주 줍니까?

○위원장 박진현  외주 발주합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시스템 개발하는 데만 8억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진현  장비하고?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이 4억 5000만 원 장비들은 여기에서 씁니까? 지금 현 도청에서 사용하다가 가지고 갑니까?

○위원장 박진현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8억이 드는데, 4억 5천정도 예산이 시스템 만드는 데 기계나 이런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박진현  하드웨어 비용으로 들어간다?

○위원장 박진현  바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문도 해야 되고 발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면 1년이 더 늦어진다, 안 된다?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시·군도 함께 자료도 공유하고?

○위원장 박진현  이거 주가 뭐 어떤 거예요?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전 도청 직원들이 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박진현  아, 충남도에?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진현  물론 그런 시설은 보완을 하겠지요, 그죠?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바람에 하는 김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종합전산센터 구축 해 가지고, 같은 얘기인데, 시스템개발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들이 일반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돈도 거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조금 보완해서 수억씩 받아가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가 이미 13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사기업 같으면 정해놓고 쓰거든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 납품했던 내용들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대기업에.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순수하게 개발해서 하면 수억씩, 수십억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유사하게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청와대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거기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어디인지를 잘 알면 아주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이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만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것이 절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하기 나름이거든요. 거의 앞에 있는 리더 한 사람의 진두지휘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절반 이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유념하시고 우리 신청사에 들어가는 좋은 시스템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6월 14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6월 14일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도정운영과 정책개발 등 앞서가는 도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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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9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결산이지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사업한 것 중에 우리 도내에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데가 어디 어디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김종천 위원  어디 어디죠?

○김종천 위원  다죠?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유네스코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문화재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내에 추진하고 있는 데가, 북부지역에 영주에도 지금 없어요?

○김종천 위원  부석사하고 소수서원하고는 등재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천 위원  도산서원도 하려고 그러죠?

○김종천 위원  가야역사문화유적을 미래전략단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당 시·군에서도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용역도 해 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주의 소수서원이나 이런 데도 도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느냐 말이죠, 앞으로.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김종천 위원  이 사업을 문화국은 문화국대로 따로 하고 우리 미래전략단은 미래전략단대로 따로 하고 이렇습니까, 사업내용이?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의도를 단장님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미래전략단에서 경북혼이고 정체성이고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특정지역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미래전략단에서 하는 사업이 온당한가 안 한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형평성 원칙에서.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북부지역 이런 데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하면 도에서 지원해 줄 겁니까? 용역도 해 주고 해 줄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서 사업성격상 우리 미래전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적합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따지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보면 문화재에… 방금 말씀하신 학예사 내지는 문화재에 정통한 전문가가 전략기획단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없죠?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요. 주무부서가 따로 있는데 굳이 우리 미래전략단에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이런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정체성이나 경북혼 때문에 연관되어서 한다고 그러지만 미래전략단에 구성된 공무원 중에서 이런 전문가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굳이 유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이걸 문화국이나 다른 전문기관에 줘서 거기서 해서 정체성이나 경북혼에 대한 것만 발췌를 해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예결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꾸 발굴하고 찾아내서 억지로 만든 것 같아요, 거리를. 그런 인상이 짙단 말입니다.
  결산이니까 기이 한 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래전략기획단이라면 말 그대로 업무부서의 성격에 맞는,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를 발굴하고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이런 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진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문가 한 분도 근무하지 않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물론 이게 외부 용역주고 하지만 그래도 부서 내에 전문가가 있음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혀 문외한들이 앉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소통하는 데도 애로가 있을 것이다. 예?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김종천 위원  앞으로는 해당 과의, 국의 성격에 맞는 사업, 이런 걸 해야 되지 전혀 동떨어진 사업, 또 관련된 공무원이 전문가가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사업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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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8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7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경북정체성 바로알기 교육사업인데요,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니까 6기 동안 한 돈이 2억이죠? 2012년도 6기 동안 한 것이 2억입니다, 그렇죠?

○김하수 위원  2013년에는 4기를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 기 할 때마다 3300만 원 들었고, 올해 4기에 한 기 늘릴 때마다 1500만 원 갖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하수 위원  호텔에서 하는 것하고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김하수 위원  그때는 왜 비용이 이렇게 들게 호텔에서 했어요?

○김하수 위원  정체성 바로 알기인데 정체성 바로 안 알기를 이때까지 했구먼요.

○김하수 위원  정체성을 바로 알려고 하면 당연히 음주가무 같은 것은 없어야 되죠. 이때까지 사업을 거꾸로 했구먼요.
  다음부터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기에는 1500인데 여기는 3300이 넘는 돈을 썼다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김하수 위원  그러면 이게 1800만 원을 한 기마다 날려 보냈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하수 위원  정체성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세부 사업계획서를 잘못 본 우리가 잘못이겠지만, 그때는 또 세부 사업계획서에 음주가무는 다 뺐겠죠, 그죠? 그래서 올렸을 건데… 하여튼 이렇게 안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고령친화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고령친화사업만 했을 때 용역비가 2억이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아니 그러면 용역비 2억이 무엇이었습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고령친화사업하고 의농특화사업 이 두 가지를 하는데 7000만 원 추가된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고령친화사업 이것은 용역을 안 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6월 14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6월 14일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결산안, 제1회 추경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본 회의실에서 대변인실과 투자유치본부 소관 결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 없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